<참고>

국경간(cross-border)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안)

2003. 4

증 권 업 무 팀

투자자 직접주문 입력방식(DMA: Direct Market Access)의 국경간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감독 체크포인트

1	해외 고객에 대한 감독체크 포인트

① 고객: 국경간 매매거래를 위한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고객들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절차를 갖출 것

예)  국경간 매매거래를 위한 자격 조건

□ 비거주자

□ 외국인 투자자 등록이 되어 있는 고객(투자자 ID가 있는 고객)

□ 증권사에 거래한도 설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자

② 고객별 거래한도 등 미결제 위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수단을 갖출 것

예) 고객별 거래한도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평가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 투자 한도는 고객의 투자능력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한다

참조) 고객의 투자능력(기금: AUM 등)에 대한 자료를 국내에 보관

- 증권사는 고객 투자능력의 100%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당해 투자자의 1일 거래한도를 정할 것

- 투자자의 1일 순매도/매수 금액(매도주문-매수주문)이 투자자에 부여한 거래한도 이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갖출 것

□ 투자한도의 최종 승인은 국내 사무소의 임원(등기 임원)이 하도록 한다.

□ 고객 거래한도 설정에 이용된 자료 및 평가 방법 등을 보관하고 있을 것

- 검사목적을 위해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자료를 보관

2	매매거래의 감독체크 포인트

① 고객의 주문: 주문 전달

□ 거래소(협회시장 포함) 회원이 매매주문 수락의 최종 결정기능 소유

- 매매주문 확인 후 매매주문을 최종 수락 또는 취소할 수 있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국내서버에서 운영

* 트레이더의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국내의 서버에서 운영하는 경우

□ 회원사는 선행매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갖출 것

해외고객의 주문내역을 국내 회원사 직원을 제외하고 국내외의 제3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시설 및 업무절차를 구축

예) 주문전달시스템은 해외 및 국내에 있는 제3자가 매매체결 전 주문내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벽 설치

- 감독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주문전달시스템에 접속이 불가피한 국내□외에 있는 제3자의 경우 사전에 접속이 승인된 사용자만을 허용

- 국내 회원사는 주문전달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사용자 승인의 권한을 가져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용자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국내 사무실에 보관

* 담당자 이름 및 담당업무, 접속목적, 접속자 ID 등을 포함

- 해외 계열사의 딜러/세일즈 담당자 등 매매거래와 직접 연관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문전달시스템의 사용자 승인대상에서 제외

□ 다만, 상품계좌(Prop account)를 담당하는 딜러(트레이더)와 위탁매매 담당 딜러의 경우 소속된 계열사의 책임자(소속사의 준법감시인 등)가 신원 및 상품 및 위탁계좌 담당 딜러임 확인하는 문서를 국내 회원사가 확인 및 보관하고 있는 경우만 사용자로 승인

□ 사용자 변경의 경우 국내 회원사의 접속 승인을 받은 후* 필요서류 등을 갖추어 리스트에 등록한 이후 접속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

□ 투자자 이외의 사용자는 접속 사용자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접속 이전에 국내 회원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접속 목적 등을 밝히고 사전 승인을 받은 이후* 접속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갖출 것

* 긴급 상황시 접속이 필요한 해외 사용자의 접속 방법 및 절차도 갖출 것

- 투자자를 제외한 시스템 사용자는 접속 전 국내 회원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용자들만 접속하고 있는 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예: Login을 통한 접속 기록을 보관)

□ 거래소 규정 등 매매거래에 연관된 관계기관의 감독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매매절차를 갖출 것

예) DMA 거래를 통한 국경간 유가증권 매매거래자의 공매도 불허

② 주문체결 및 체결통보

□ 주문체결/통보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사용자의 승인 및 리스트 작성도 주문전달시스템 사용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국내 사무실에 비치

□ 주문체결통보시스템도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벽 구축

- 주문전달시스템 사용자 리스트에 접속이 허용된 사용자만이 주문체결 통보시스템에도 접속가능 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

※ 국내 회원사는 매매거래 개시 이전에 해외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 내역의 제공 목적, 제공자 범위, 정보 공유 여부 등을 현행 실명거래법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객 동의서를 받을 것

3	시설□운영의 감독체크 포인트

① 국경간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필요한 주요 서버들은 국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거래에 연관된 front 및 back office업무 관련기능을 담당하는 서버

예) 주문전달서버, 주문한도 점검, 차단벽 기능, 체결통보 기능을 갖춘 서버 등

② 업무에 적용되는 국내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감독기능이 회원사에 있어야 함

□ 국내에 설치된 전산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감독의 최종 결정권

□ 국내 전산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DB)에 대한 접근승인의 최종 결정권

□ 매매거래 승인 및 매매거래 보관 기록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 등

<국경간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위한 감독절차(예)>

사용자*	접속/차단벽	사용변경
□서울지점 매니저의 접속승인 □사용자리스트 작성	□모든 접속시도를 기록 □IP 어드레스 및 사용자 ID를 통한 로그인 기록을 국내 보관	□모든 사용자 변경은 서울지점의 사전 승인 요 □모든 변경내용을 기록 (로그인) □매월정기 감독

*고객 및 시스템 접속이 허용된 자

③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감독정보들은 즉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리

예) 위탁매매를 영위하는 사용자(위탁 및 자기계좌거래ID를 모두 보유한 자만 위탁매매 거래허용)는 자기계산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최초 투자자(end-cleint)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투자자 ID 및 신상정보)를 국내에 보관

- 국경간 유가증권 매매거래 거래내역에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리스트 비치

- 고객에게 제공될 주문단말기(또는 프로그램)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및 단말기 기능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내부통제 절차 구축

(예: 고객에 제공되는 동일한 단말기 국내 설치)

4	감독협조를 위한 확인서

□ 감독협조를 위한 확인서 제출

□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금감원에 제출

- 주문전달시스템 등 국경간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관련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 대한 금감원의 어떠한 조사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

*협조내용: 해외자료 제출 및 해외관련직원과의 접촉 또는 불가피할 경우 대면 인터뷰 및 조사방문 허용을 포함.

- 협조가 필요한 해외 관련기관이 금감원 조사에 자발적으로 금감원의 협조요청을 수용하면 현지 감독당국의 특별한 승인절차 없이 협조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지 감독당국과 사전에 협의되었음을 확인

- 국내 회원사는 매매거래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며 동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는 어떠한 사용자의 접근도 조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구축

- 확인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내부통제절차가 미비 되었음을 인정하며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국내법의 조치를 수용

※ 국경간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위한 해외 계열사와 업무제휴 과정에서 확인서에 포함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휴계약을 맺을 것

<참조>

국경간 유가증권 매매거래 방식

1. 허용 불가능한 매매거래 방식

2. 허용 가능한 매매거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