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교육교재 No.11

법인세법 기본통칙 주요 개정내용

2003. 5

국  세  청

목   차

□ 교육서비스업의 범위(3-2…6)	1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18의3-17의3…1)	1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18의3-17의3…2)	2

□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 처리방법(19-19…44)	2

□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범위 등(19-19…45)	3

□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23-26…9)	4

□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23-30…2)	5

□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24-0…1)	6

□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25-0…2)	6

판매부대비와 유사한 손비의 처리(25-0…7)	7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26-44…1)	7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등(27-49…2)	8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29-56…6)	9

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34-62…8)	10

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처리(34-62…9)	10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40-71…23)	11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처리(42-0…1)	12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42-78…4)	13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의 요건(44-0…1)	14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46-82…1)	14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51의2-86의2…1)	15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52-88…2)	16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67-106…11)	16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76-120…1)	17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76-120…2)	17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배제(76-120…3)	18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76-120…4)	18

포합주식 판정시 기산일(80-122…3)	19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111-154…1)	19

지출증빙서류의 범위(116-158…1)	20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계산서  교부방법(121-164…2)	20

부 칙	21

참고자료(삭제된 기본통칙 목록)	22

□ 교육서비스업의 범위(3-2…6)

종 전	개 정
<신 설>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ㅇ학교운영사업과 관련없이 설치·운영하는 부수적인 교육사업을 고유목적사업에서 제외

(재경부 법인 46012-104, 2002.5.27 반영)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18의3-17의3…1)

종 전	개 정
<신 설>	영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개정이유

ㅇ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장부가액으로 계산

(재경부 법인 46012-99, 2001.5.18 반영)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18의3-17의3…2)

종 전	개 정
<신 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ㅇ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은 적용가능함(국세청 법인 46012-386, 2002.7.13 반영)

□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 처리방법(19-19…44)

종 전	개 정
<신 설>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부여 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이유

ㅇ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처리방법을 기업회계기준과 일치되도록 함

(재경부 법인 46012-180, 2001.10.17 반영)

□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범위 등(19-19…45)

종 전	개 정
<신 설>	□영 제19조제16호의 규정에서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으로 증자방식에 의하여 자사주를 배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외 부동산 등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이유

ㅇ 증자방식에 의하여 자사주를 배정하는 것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출연하는 것이지 자사주를 출연하는 것은 아님

- 시가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므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익금산입

(국세청 법인 46012-184, 2002.3.29 반영)

□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23-26…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①영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4항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이유

ㅇ 법인세법시행령 개정(2002.12.31)으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세부집행기준을 마련

□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23-30…2)

종 전	개 정
<신 설>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의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률법 : 미상각잔액에서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정액법·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이유

ㅇ감가상각 의제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정률법에 의한 상각범위액 계산방법만 규정 하고 있어 정액법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음

□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24-0…1)

종 전	개 정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와 정치단체, 사회단체, 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 1.·2. (생 략)	---------------------------------- ---------------------------------------------------------------------------------------------------------------------------------------------------------------------------------------------------------------------------------. <단서삭제> 1.·2.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ㅇ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원칙을 업무와 관련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단서를 삭제함

□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25-0…2)

종 전	개 정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수개의 자산계정에 접대비가 계상된 경우 그 감액의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이연자산 2. 건설중인 자산 3. 고정자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삭 제> 2.·3.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ㅇ 이연자산 규정의 삭제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감액순서 재조정

판매부대비와 유사한 손비의 처리(25-0…7)

종 전	개 정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과 유사한 손비로서 통칙 19-19…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대비로 본다	<삭 제>

개정이유

ㅇ 통칙 19-19…3은 판매부대비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접대비로 본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26-44…1)

종 전	개 정
①(생 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분할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 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①(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5.--------------------------------- ---------------------------------- ---------------------------------- ------------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이유

ㅇ 손금산입시기를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와 일치시킴

† 당해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부칙§4□)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등(27-49…2)

종 전	개 정
<신 설>	□ 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에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매각을 3일이상 공고□라 함은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동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한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신문공고후 1년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신문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이유

ㅇ 매각공고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판정기준을 명확히 함

(국세청 법인 46012-834, 2001.7.21 및 법인 46012-385, 2002.7.13 반영)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29-56…6)

종 전	개 정
<신 설>	①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규칙 제29조의2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경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영 제56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병원회계(수익사업)	의료발전회계
		100 전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100 구입시	자 산 100 / 현 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 료 발 전 준 비 금 100	자산(별도관리) 100 /의료발전준비금 100
		20 감가상각시	감 가 상 각 비 20 / 감가상각누계액 20 의료발전준비금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자 산 20
		50으로 처분시	현 금 50 / 자 산 100 감가상각누계액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80 처 분 손 실 30 의료발전준비금 80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 산 80

개정이유

ㅇ 의료발전회계를 통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제시

(국세청 법인 46012 -117, 2002.2.27 및 법인 46012-1045, 2001.11.14 반영)

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34-62…8)

종 전	개 정
<신 설>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영 제6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34-62…5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이유

ㅇ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에 따른 원금감면분은 제외됨을 명확히 함

(국세청 법인 46012-227, 2002.4.16 반영)

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처리(34-62…9)

종 전	개 정
<신 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채무법인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ㅇ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재조정과 관련한 대손금 처리시 채무자의 채무면제익 세무처리 방법을 명확히 함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40-71…23)

종 전	개 정
<신 설>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 중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 운영비 등)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이유

ㅇ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에 대해서는 향후 보험료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선급비용적 성격으로 봄이 타당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손금산입함에 따라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 해소

† 당해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부칙§4□)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처리(42-0…1)

종 전	개 정
①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장부가액을 재조정한 후 재조정된 장부가액을 다시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 <삭 제>

개정이유

ㅇ 제2항 관련 사항은 34-62…9(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처리)에 별도 규정함

* 장기금전대차거래시 발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제1항)은 법인세법시행령  §62⑤의 신설여부와 관계없으므로 존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42-78…4)

(개정전 통칙번호 : 19-19…39)

종 전	개 정
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0□으로 한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영 제7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이유

ㅇ 파산종결 결정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도록 했으나

- 실제로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낮아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임의로 □0□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하도록 한 것은 의제배당의 과세원리와 맞지 아니하며

- 임의로 배당의제 함으로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 개선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의 요건(44-0…1)

종 전	개 정
① (생 략) ②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신 설>	① (현행과 동일) <삭 제> ②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이유

ㅇ 법인세법§44□2호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종전 제2항 삭제)

ㅇ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손금산입요건을 완화(제2항 신설)

(재경부 법인 46012-84,2002.4.24 반영)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46-82…1)

종 전	개 정
<신 설>	영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이유

ㅇ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요건에 해당

(재경부 법인 46012-146, 2001.8.28 반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51의2-86의2…1)

종 전	개 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신 설>	①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②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영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손실과 이익으로서 세무조정사항(세무계산상 유보된 금액을 추인하는 것 포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개정이유

ㅇ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규정(법인세법 제51조의 2) 적용시 배당의 범위,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반영여부 등을 명확하게 함

(재경부 법인 46012-172, 2001.10.4 반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52-88…2)

종 전	개 정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 4. (생 략) 5. 대표자의 친지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친족----------------------- ----------------------------------- ------------.

개정이유

ㅇ 법인세법 시행령§87 특수관계자 범위의 용어와 일치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67-106…11)

종 전	개 정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2. (생 략)	---------------------------------- ---------------------------------- ---------------------------------- ---------------------------------- ---------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2.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ㅇ 매출누락액에 대한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타당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76-120…1)

종 전	개 정
<신 설>	①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금액에 대하여 법 제76조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이유

ㅇ 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정비(재경부 법인 46012-175, 2001.10.10 반영)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76-120…2)

종 전	개 정
<신 설>	①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의 경우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개정이유

ㅇ 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정비(재경부 법인 46012-175, 2001.10.10 반영)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배제(76-120…3)

종 전	개 정
<신 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ㅇ 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정비(재경부 법인 46012-164, 2001.9.24 반영)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76-120…4)

종 전	개 정
<신 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상품권매매업자 포함)

개정이유

ㅇ 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정비(재경부 법인 46012-181, 2001.10.17 및 국세청 법인 46012- 2071, 2000.10.9 반영)

포합주식 판정시 기산일(80-122…3)

종 전	개 정
<신 설>	법 제80조제2항에 규정된 포합주식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 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개정이유

ㅇ 포합주식 판정되는 주식의 범위를 축소(재경부 법인 46012-87, 2001.5.3 반영)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111-154…1)

종 전	개 정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1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2인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전원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2인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ㅇ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의 관리와 일치

※ 국세청 부가 46015-4278(1999.10.23)

지출증빙서류의 범위(116-158…1)

종 전	개 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1.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개정이유

ㅇ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지출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함(재경부 법인 46012-83, 2002.4.24 반영)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계산서  교부방법(121-164…2)

종 전	개 정
①수산업협동조합이 군부대에 군부식인 수산물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그의 조합상호간 또는 본·지소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①-------------------------------------------------------------------------------------- 그 조합 상호간의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ㅇ 본소와 지소간의 거래는 법인 내부의 거래이므로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재경부 법인 46012-181, 2001.10.17 반영)

부    칙

1.【시행일】

이 통칙은 200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영·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영·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4.【적용특례】

□ 26-44…1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40-71…23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 고

삭제된 기본통칙 목록

통칙번호	제 목	삭제사유
25-41…1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의 범위	신용카드 사용미달 접대비 손금부인제도 폐지
24-36…1	특별회비의 범위	시행규칙§18□에 반영
25-0…7	판매비와 유사한 손비의 처리	접대비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름
26-44의2…1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의 범위	시행규칙§24에 반영
28-53…3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	시행령§53□에 반영
34-61…1	대손충당금 계상특례	시행규칙§32□에 반영
34-61…2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시행규칙§32□에 반영
42-77…2	개업비의 범위	이연자산 (영§77)규정 삭제
42-77…3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이연자산 (영§77)규정 삭제
56-0…1	사업연도중에 비상장대법인 등이 된 경우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폐지
67-106…13	대표자 변경시 상여처분	시행규칙§54에 반영
76-0…2	공고불이행가산세 적용범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폐지
99-0…1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의 범위	특별부가세 폐지
99-0…2	양도비용의 범위	특별부가세 폐지
99-0…3	토지 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특별부가세 폐지
99-140…1	과세되는 토지 등의 범위	특별부가세 폐지
99-140…2	일괄 구입한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	특별부가세 폐지
99-140…3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특별부가세 폐지
99-140…4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특별부가세 폐지

통칙번호	제 목	삭제사유
99-140…5	무상으로 받은 토지 등의 취득가액	특별부가세 폐지
99-140…6	지상건물 철거비용의 처리	특별부가세 폐지
100-0…1	건물정착면적 계산방법	특별부가세 폐지
100-142…1	주택단지내 상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특별부가세 폐지
101-143…1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	특별부가세 폐지
102-0…1	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	특별부가세 폐지
102-151…1	국외토지 등의 양도차손의 처리	특별부가세 폐지
114-0…1	수정신고분에 대한 공고의무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폐지
114-0…2	대차대조표 공고방법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폐지
114-0…3	합병법인의 공고방법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폐지
114-0…4	신문사의 착오로 인한 공고의 효력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폐지
114-0…5	대차대조표 공고의 효력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