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정 1995. 9.26 건설교통부 훈령 제116호

개정 1997. 9.30 건설교통부 훈령 제186호

개정 1999.12.20 건설교통부 훈령 제405호

개정 2000. 8.25 건설교통부 훈령 제288호

개정 2003. 5. 7 건설교통부 훈령 제41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부과대상사업 및  납부의무자

제 1 절 부과대상사업

제2조(부과대상사업)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사업은 영 제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1. 공공기관등에서 택지사업등을 완료한 토지를 분양받아 절토 및 성토등 토지의 형상 변경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

2.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지 조성 및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부지조성사업(2000.8.25)

3.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내에서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000.8.25)

5.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조성목적외의 용도로 영 <별표 1>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000.8.25 신설)

②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사업은 영 제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개정97.9.30)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3.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노선지정과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은후 고속도로사업으로서 고속도로내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사업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5.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000.8.25 신설)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제2종시설 및 부대사업을 포함한다)(2000.8.25 신설)

8.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2000.8.25 신설)

9.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할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2000.8.25 신설)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복합단지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조성, 설치를 위한 사업(2000.8.25 신설)

제3조(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상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전체면적중 임대아파트에 해당하는 면적(임대아파트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분양아파트 면적(동 면적이 부과대상규모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2. 사업종료에 따른 확정측량결과 지적오차등으로 인해 당초 인가등을 받은 면적과 차이가 있어 면적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면적을 인가등을 받은 면적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3.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부과대상사업규모 이상으로 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축소된 부분은 부과개시시점부터 사업계획변경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후 형질변경등 사업착수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면적만이 축소된 경우에는 변경승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4. 토지형질변경허가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면적에 도로용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과대상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4조(분할시행) ①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접□ 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등으로 구분된 토지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로 본다

②삭 제(97.9.30)

③동일 필지를 수인이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④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며, 먼저 착수한 사업지구가 이미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⑤1993. 8. 12이전에 부과대상규모 이하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1993. 8. 12이후에 연접한 토지에 부과대상규모 이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연접시행사업의 총 토지면적의 합이 최초로 인가등을 받을 당시 유효한 부과대상면적규모 이상인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제 2 절  납부의무자

제5조(납부의무의 승계)  ①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합병후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③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부도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사업을 계속할수 없게 됨으로써 입주자등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그 조합(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2000.8.25 신설)

제6조(연대납부의무)   ①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개발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부과권자는 부담금을 공유지분비율로 나누어 각 공유자에게 부과하거나 부담금 전액을 공유자 1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2000.8.25)

②연대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때에는 연대납부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 모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2차 납부의무) ①법인이 해산된 경우로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함으로써 그 법인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수한 자로부터 부족분을 징수 한다.

②법인(단,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부족분을 징수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나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 이상인 과점주주

③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의무자인 경우로서 그 재산으로 개발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가산금·체납처분비의 제2차납부의무자가 된다.

(2000.8.25)

제 3 절  부과제외 및 감면

제8조(부과제외 및 감면)  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관이라 하더라도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지 못한다.

②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관이 당초의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위임·위탁 또는 허가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제3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동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관계서류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다.(2000.8.25)

제 3장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제 1 절  부과기준시점의 지가

제9조(지가의 산정)  ①종료시점지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사업토지중 일부를 매입가격으로 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2.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사업토지중 일부를 매입가격으로 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분양가에서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2000.8.25)

②영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 및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사업토지내 상업용 토지등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이 없는 토지의 가액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2000.8.25 신설)

④ 삭제(2003.5.7)

⑤개발부담금 산정시점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의 지가는 당해 연도 1월1일 현재의 지가가 확정된 후에, 이를 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0.8.25 신설)

제10조(부분준공된 토지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산정) ①관계법령에 의하여 부분 준공된 토지의 경우에는 관계서류상 부분준공된 면적으로 한다

②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용면적으로 하되 그 사용면적을 서류등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받은 건물 또는 구축물의 바닥면적에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토지는 건축물의 착공 또는 실제 사용개시시점에서 목적용도로 사용할 수있도록 완전히 조성된 상태이어야 하며 허가 관청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받은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③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면적으로 하되, 처분한 토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한다

제 2 절  개발비용

제11조(개발비용)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골프장건설 사업의 시행으로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납부한 간주취득세

2. 연약지반 공사비, 택지가격에 포함된 간선시설 설치비용

3.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에 포함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구역내의 토지개발에 투입된 금액

②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금액은 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1.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보상비

2. 공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시 폐수처리장 시설물 설치비용

3. 토지취득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4. 사업지구밖에서 철거되는 건물이전비

5. 아파트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내 전기·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주차장·조경·담장·포장비

제11조의2(일반관리비의 산정) ①일반관리비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중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제11조에 열거된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으로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를 합산한 다음 각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1. 5억원미만 : 6.0%

2. 5억원이상 30억원미만 : 5.5%

3. 30억원이상 : 5.0%

제12조(개발비용 산정기관의 요건) ①영 제1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회사나 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5.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종합감리전문회사와 토목감리전문회사

②제1항의 개발비용산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학교의 연구소의 경우는 학칙을 말한다)의 목적조항에 개발비용산정 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2. 아래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상시 고용할 것

가. 개발비용산정업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인이상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1급기사 이상인 자 2인이상(토목등 개발비용산정업무 관련분야에 한한다)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이상

라. 제1항제2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상시고용인원 2인 중 1인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3.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다만, 제1항제2호의 해당기관은 5천만원)이상일 것

(2000.8.25)

제13조(개발비용의 산정·확인의뢰시 유의사항)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확인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학칙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제12조제1항이 정하는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설립허가서 1부

4. 제12조제2항제2호의 요건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및 갑근세증명서 1부

5. 제12조제2항제3호를 증명할 수 있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등 1부

6. 개발비용산정 실적자료 1부(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고용된 인력의 실적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7. 개발비용산정을 위한 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증명서 1부

8. 개발비용산정기관으로서 공신력과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확약하는 각서 1부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보고서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산정기관을 대표하는 자와 개발비용산정·확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발비용산정·확인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개발비용산정·확인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발비용산정기관 대표자 및 전문자격있는 자의 서명날인등 개발비용산정□확인 의뢰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의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나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개발비용산정기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협의체로 인정받아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인의 대표자가 비용산정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한 회사나 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류징구□검토를 거치지 않고 개발비용의 산정·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2000.8.25)

제14조 삭제(2000.8.25)

제15조 삭제(2000.8.25)

제 3 절  정상지가상승분

제16조 삭제(97.9.30)

제17조(정상지가상승분 계산방법)  정상지가상승분은 사업시행 기간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사업시행기간중 제2차년도 이후의 각 연도의 1월1일 현재의 지가는 사업개시시점 또는 전년도 1월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사업시행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 4 장  부과·징수

제18조(물납)  ①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 부과대상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한다. (2000.8.25)

②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토지는 물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물납대상토지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토지

2.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3. 공용청사부지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활용하기 위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8.25)

③시장□군수가 물납을 허가한 경우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에 대하여 허가후 30일 이내에 물납허가서사본,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장물존부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서등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0.8.25 신설)

제19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을 분기별로 규칙 제16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8.25 신설)

제20조(과태료부과기준) ①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날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결정하여 부과한다.

1. 초과일이 5일이내인 경우 50만원이하

2. 초과일이 5일초과 15일이내인 경우 100만원이하

3. 초과일이 15일초과 25일이내인 경우 150만원이하

4. 초과일이 25일을 초과한 경우 200만원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재해등으로 불가피하게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2000.8.25 신설)

제 5 장  결손처분

제 1 절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제21조(설치) 법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3.5.7 신설)

제2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관할 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관계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징수주무가 된다.

(2003.5.7 신설)

제23조(위원장의 권한)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3.5.7 신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2003.5.7 신설)

제25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003.5.7 신설)

제26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2003.5.7 신설)

제27조(실비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3.5.7 신설)

제28조(위원의 해촉)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를 해촉(해임)할 수 있다.

1.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003.5.7 신설)

제 2 절  결손처분 등

제29조(결손처분) ①체납자에게 법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법제1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후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식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는 위원회 심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다.

2. 위원회 심의의결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표기하고 위원회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1개월간 관할 시·군 및 자치구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2003.5.7 신설)

제30조(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 ①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 서식)

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 서식)

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 서식)

4. 우선채권조사서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서(별지 제7호 서식)

5.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

6. 기타 관계서류

②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3, 4, 5호의 서류를 생략한다.

1. 세입결손처분결의서

2. 결손처분표

3. 재산 및 거소조회서

4.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

5. 기타 관계서류

③결손처분 결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비서류에 제29조제2항제2호의 위원회심의의결조서에 의하여 매 분기말에 행한다.

(2003.5.7 신설)

제31조(결손처분의 취소 등)

①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만료기간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②결손처분은 정확과 신중을 기해야 하며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항의 처리보고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연도별(분기별 포함) 결손처분 금액

2. 체납원인

3. 결손처분 사유

④개발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 결손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2003.5.7 신설)

부      칙  (훈령 제116호 : 1995.9.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개발비용산정기관요건등에관한지침(건설교통부 훈령 제47호 1995. 4. 3.)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훈령 제186호 : 1997.10.1)

이 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405호 : □99.12.20)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288호 : 2000.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시행에 대한 특례) 이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9월 19일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개발사업의 면적은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는 연접사업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한과태료부과기준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 훈령제406호 1999.12.20)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훈령 제413호 : 2003.5.7)

이 규정은 200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심 의 안
체납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주소
체 납 액		개발부담금		가산금		기 타		계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상황
체 납 사 유
체납자의 재산상태
조치 및 조사사항
결손처분 사유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정리위원회심의의결조서
체납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주소
위 체납자 외 명
체 납 액		일금 원정 ｀
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 안 가 결			체납자 외 명			체 납 액
의 안 부 결			체납자 외 명			체 납 액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
				□					□
				□					□
				□					□
				□					□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3호 서식]

의 안 가 결 및 부 결 조 서

관리번호	체 납 자	개발사업명	체 납 액	가결 및 부결	사 유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4호 서식]
			세 입 결 손 처 분 결 의 서
결 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결 의					년 월 일			(인)
과 장				수납부(체납부) 등재					년 월 일			(인)
주 무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 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협 조
세입항목	장					세입연도	연도 회계
	관					결정내용	개발부담금		가산금	기 타		계
	항					부담금액	원		원	원		원
	목
결정액 금 원
적 요 (산출근거)
체납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주소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5호 서식] <앞 면>
결 손 처 분 표
결 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주 무	과 장	시·군·구청장
체 납 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주소
부과번호	년 도	납 기	세 액	부과대상사업
개발부담금	가산금	기 타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서 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	:
확인자	(주무)	:
	(동장)	: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5호 서식] <뒷 면>
결 손 처 분 표
구 분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기타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6호 서식]

재 산 및 거 소 조 회 서
인적사항	성 명 (대 표 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의2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현주소 전출선 및 보유재산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장 (군 수 · 구 청 장) □
회 신 귀하 귀 기관에서 요청한 개발부담금 체납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에 대한 주소 및 보유재산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현 주 소
보유재산		소 재 지		종 류		수 량	공시지가 또는 시가환산가격
년 월 일 (회보기관) 장 □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7호 서식]

<앞  면>

우 선 채 권 조 사 서
						결재	담당자	주 무			과 장	시·구·구청장
체납자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소(사업장)
매 각 물 건
매 각 예 정 가 격
1. 배분 우선순위 검토
개 발 부 담 금 등					해 당 채 권 자
체 납 내 역				배분 순위	채권자(성명 또는 기관명)								배분 순위
체 납 액		납 부 기 한			권리설정연월일					설 정 금 액
										채 권 현 재 액

210□×297□(백상지 70g/□)

<뒷  면>

2. 배분예상액 검토
매 각 예 정 가 격				비 고 (잔여금 처리방법 등)
배분예상액	계
	체 납 처 분 비
	선 순 위 채 권 액
	개발부담금 등	압류관련
		교부청구
	후 순 위 채 권 액
잔 여 금
※ 개발부담금 등의 징수우선순위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

210□×297□(백상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