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 보도자료는 2003.  5.  14.  朝刊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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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5.

국   세   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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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3 과장  : 김 철 민  ☞ (02) 397-1131

·담당사무관 : 고 광 효  ☞ (02) 397-1152

목      차

Ⅰ. 금번 세무조사 배경 ……………2

Ⅱ. 조사대상 선정……………………3

Ⅲ. 자금출처조사 실시 ………………5

Ⅳ. 별도 부동산 중개업체에 대한 조사……9

Ⅴ. 향후 추진방향……………………11

Ⅰ. 금번 稅務調査 背景

□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거론과 금년 12월부터 서울-천안-대전구간 고속철도 본격운행시작, 천안-논산 고속도로개통 등과 관련하여

□ 대전·충청권의 부동산에 촉발된 가수요·투기수요를 진정 시키기 위해 지난 2. 13일 「대전·충청권 부동산 투기행위자 세무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주로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정당한 세금납부 없는 불법 투기성자금이나 증여성자금 등이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고

□ 자금능력 없는 자녀 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富의 세습과 부동산 투기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 및 아파트 등 실수요 계층의 정상적인 거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 대전·충청지역의 부동산(분양권 포함) 다거래·고액 취득자 중 투기혐의 또는 부동산 구입자금 원천이 불확실한 자 등을 엄선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Ⅱ. 調査對象 選定

□ 조사대상자 수 (주소지별)

(명)

구 분	계	서울지역	경기·강원	충청권	기타지역
세 대	358	123	106	110	19
인 원	600	203	177	188	32

※ 별도조사대상 부동산중개업소(원정떴다방) : 12개법인

□ 조사대상 선정

□ 충청권 부동산 취득·양도자 TIS 검색

□  중점분석대상지역  : 2003. 2. 8 건설교통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충청권 6시·5군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 6개시 (대전·청주·천안·아산·공주·논산)

5개군 (연기·금산·청원·보은·옥천)

□  분석대상자료 수집 : '02. 10월 ∼ '03. 1월(4개월)기간 중 부동산  및 분양권 취득·양도자료 100,653건

□  총거래인원 :  40,906 명

□ 부동산 투기 혐의자 전산 분석

□ 총거래인원 40,906명중 30세 이하자 3,864명, 30세 초과자중 외지인 3,208명 등 8,550명을 1차 전산분류하여

□  혐의자 세대별 구성원의 연령·소득·직업·부동산거래현황·거주지역 등을 출력

□ 서면분석 및 조사대상자 선정

□  연령·소득·직업·재산규모·부동산의 담보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취득자금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 금액 등이 큰 아래 해당자를 조사대상자로 소수 엄선

① 외지인취득자 중 자금능력이 부족한 투기자금 수증혐의자

② 충청권거주자로서 저 연령층 등 취득자금 수증혐의자

③  취득·양도건수가 많은 상습적인 투기혐의자 및 양도소득 과소신고 혐의자

□ 취득부동산규모 대비 신고소득이 미미한 소득 탈루혐의자

⑤ 세대원에게 부동산취득자금 증여 등 기타 증여혐의자

Ⅲ. 資金出處調査 實施

□ 조사 기간 :   '03. 5. 13일 사전통지하고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03. 5. 21 세무조사 착수

□ 조사 절차 : 국세기본법상의 제반절차 철저 준수

□ 세무조사 사전통지(§81의 6)

- 조사대상자별로 전원 통지하되   주소지가 다른 세대원은 별도 개별 통지

- 조사사유 명시 :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및 양도소득 무신고, 과소신고 등에 대한 재산제세 조사 (국세기본법§81의5②·④)

□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81의 2)

- 성실성 추정, 중복조사 받지 않을 권리,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보장

□ 조사기간의 단축 등

- 자금출처가 충분히 소명되는 등 단기간에 조사를 종결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에 조사를 종결

- 다만, 납세자의 비협조 등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청장 승인후 연장하여 엄격히 조사

□ 조사 범위

□ '98년 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자금출처(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등 관련제세 통합조사

□ 탈루 혐의별 조사범위 예시 □

□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수증한 혐의가 있는 경우

∀ 실거래 가격에 대한 증여세 탈루여부 집중 조사

□ 단기양도 등을 한 후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의한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조사

□ 취득·양도횟수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세 등 탈루혐의 조사

□ 탈루한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관련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 탈루혐의 등 조사

□ 중점 조사사항

□ 조사대상자의 모든 부동산 등 거래에 대하여는

- 실지거래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자금출처를 규명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조사 실시

다만, 거래관련자의 조사 불응 또는 허위증빙 제시 등에 의해 정상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거래관련자에 대하여도 금융거래확인조사 병행 실시

□ 금융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 등에 대한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 여부

- 기업의 탈루소득, 기업자금(대출금 포함) 부당 사용 여부

- 사채(私債)거래에 따른 차주(借主) 및 대주(貸主)의 세금탈루 여부 등

□ 불법적인 명의신탁(借名) 부동산의 실 권리자 추적

- 금융거래확인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실 권리자를 찾아내어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차명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대금의 사용처도 함께 조사

- 또한, 실 권리자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일실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  □부동산실명법(§5)□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

． 차명(借名)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

□ 관련법규 위반자 관계기관 통보 조치 등

□  허위 주소지 이전(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21②) 위반

□ 미등기 전매,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8) 위반

□ 토지거래의 무허가·허위신고 등 국토계획이용법(§118①) 위반

□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등 부동산중개업법(§15·16) 위반사항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

Ⅳ. 別途 不動産 仲介業體에 대한 調査

□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

□  □03. 3월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으로부터 부동산투기 혐의자로 보고된 업체중 정밀분석 결과 부동산투기 조장 및 탈루혐의가 짙은 12개 법인

-  혐의법인은 부동산컨설팅 등의 명칭으로 직접투기 및 투기조장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투기꾼(일명 □원정 떴다방□)으로써,

-  은닉되어 있는 별도의 錢主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전국의 개발예정지 토지를 대량 매수한 뒤 수도권지역 거주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부들을 고용,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여

-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100∼300평 단위로 분할, 취득가액의 2배이상 가격으로 양도하는 등 매매차익을 올리면서

-  다수인에게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장하고 법인은 결손 신고하거나 무신고 등으로 법인세 탈루혐의가 큼

□ 이들을 통한 매수자 분석결과,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의 서울 등 외지인이 대부분을 차지

- 매수인에 대해서도 서면 분석후 제세탈루혐의가 큰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조사 담당 부서 : 서울지방국세청

□ 조사 실시

□ 조사기간은 60일간 예정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2003. 5. 12. 조사 착수

□  조사범위 는  개업일 ∼ 2002. 12. 31까지 관련제세 통합조사

□ 중점조사 사항

□ 취득 자금원 추적에 의한 錢主확인과 제세 탈루사항

□ 미등기전매,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관련법 위반사항

□ 무허가 중개알선 및 수수료 누락 여부

□ 매매가격 조작에 의한 제세 포탈여부 등

Ⅴ. 向後 推進方向

□ 투기성 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 강화

□  앞으로도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지역, 분양가격이 급등하는 서울·수도권아파트중 재건축 추진 지역 및 김포·파주 신도시건설 거론지역 등 부동산 거래가 잠재적으로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 □부동산 거래 동향파악 전담반」을 통해 아파트 청약률·지가 상승률 등 거래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 해당지역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행태를 관찰하여  각종 탈법행위자·부동산 투기 조장자 적발에 행정력을 강화할 것임

□ 거래과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 조사

□  아울러 거래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공동주택·상가 및 관련분양권 등 모든 부동산거래자료를 대법원 등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수집·분석하고 전산 누적관리하여

□  투기성거래로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富)를 축적하거나 변칙증여, 타인명의 거래 및 미등기전매나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거래질서 문란행위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방침임

□  특히, 서울과 대전·충청권을 연계한 부동산중개업자(원정떴다방) 및 전국 각지의 개발정보를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업형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조사결과 확인된 실지 거래가액은 전산관리하여 다음단계 과세자료로 활용

□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서는 물건별 실가조회시스템으로 전산누적관리하여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양도(단기양도·고가주택·1세대3주택·투기지정지역 등) 및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임

1. 租稅犯處罰法 關聯 規定

2. 不動産實名法 違反者에 대한 處理

3. 住民登錄法 등 關聯法規

4. 相續稅및贈與稅法 關聯 規定

1. 租稅犯處罰法 關聯 規定

租稅逋脫犯 (租稅犯處罰法 第9條 第1項)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

1·2호 (생략)

3.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旣遂時期 (租稅犯處罰法 第9條의3)

□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2. 不動産實名法 違反者에 대한 處理

不動産實權利者名義 登記에 관한 法律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위반한 자 (제5조)

□ 과징금 부과 :  부동산 기준시가 등의 100분의 30

□ 과징금 부과기관 :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

□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 부과후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6조)

→ 1년 경과시 부동산가액의 10%, 2년 경과시 20%를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기관 : 과징금 부과기관과 동일

□ 벌칙(제7조)

□ 명의신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명의신탁을 방조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적용시기 :  1995. 7. 1.

※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은 1996. 7. 1.

3. 住民登錄法 등 關聯法規

住民登錄 虛僞申告 (住民登錄法 第21條 第2項)

□ 다음 각 호 해당자는 3年이하의 懲役 및 1千萬원이하의 벌금

1. □주민등록 이중신고자□,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신고자□   ．(2∼9호 생략)

未登記轉賣, 登記原因 虛僞記載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8條)

□ 다음 각 호 해당자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1億원 이하의 벌금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제3항(소유권 이전 등기 등 신청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 (제 6조 위반)

土地去來契約許可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118條)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①項)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 (⑥項)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第141條)

仲介業者의 禁止行爲 (不動産仲介業法 第15條)

□ 다음 각 호 해당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6호)

∀  등록관청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第22條)

4. 相續稅및贈與稅法 關聯 規定

贈與財産 控除

('97.1.1.이후 증여분)

직계존비속	3,000만원 (단, 미성년자 1,500만원)
배 우 자	5억원('03. 1.1.이후 증여분부터 3억원)
기 타 친 족	500만원
합 산 기 간	· '98.12.31. 이전 증여분 : 5년간 · '99. 1. 1. 이후 증여분 : 10년간

贈與稅率

(2000.1.1.이후 증여분)

과세표준	세율	적 용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1억원초과액의 100분의 20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30%	9천만원／5억원초과액의 100분의 30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40%	2억4천만원／10억원초과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50%	10억4천만원／30억원초과액의 100분의 50

□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  10%

□ 증여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미납가산세 : 10% + 3/10,000(1년 경과후 일수)

□ 미납가산세는 20%를 한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