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2002-1	주식분산을 위한 공모시 금감위 사전등록의무

개요 및 쟁점

□ 2002. 1. 26. 증권거래법 제3조 제1호 및 제4호가 삭제되어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비상장·비등록 법인은 사전에 금감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 그러나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법인은 종전과 같이 발행인등록의무가 있음*

* 종전 증권거래법 제3조 제2호는 개정 거래법에 존치

□ 따라서 신규로 거래소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의 예비심사 승인이후에

□ 상장·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 존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처리지침

□ 주식분산을 위한 공모절차가 필요없는 직등록·직상장을 추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정 법규에 따라 발행인등록의무가 면제되나,

□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을 추진중인 법인이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는 유가증권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