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2002-3	유가증권신고서상 보호예수 기재방법

개요 및 쟁점

□ 유가증권신고서에 보호예수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보호예수의 실질적 내용 및 종류 등을 감안하여 기재하도록 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호예수는 그 근거 및 반환제한약정 유무에 따라 의무보호예수와 일반보호예수로 구별되며

의무보호예수*는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예탁원에 유가증권을 예치하고 일정기간동안 반환제한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 의무보호예수 대상 :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상장규정,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법원이 정한 기업인수·합병처리준칙,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도록 정한 경우

일반보호예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유가증권을 예치하고 그 반환 및 인출이 자유로운 것을 의미(반환제한약정이 없음)

□ 일반투자자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되는「보호예수」라는 용어의 의미를 지분 인출이 제한된「의무보호예수」로 인식하기 쉬운 반면,

□ 발행인 또는 보호예수 당사자는 오히려 인출이 자유로운「일반보호예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등 신고서 기재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처리지침

□ 유가증권신고서에 보호예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호예수로 명시하고

□ 일반보호예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기재하는 경우에는 보호예수 기간중이라도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