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2002-4	상장폐지기업의 공모시 재등록의무

개요 및 쟁점

□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이 상장폐지 또는 코스닥등록취소 이후에 유가증권을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

□ 금감위에 재등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지침

□ 증권거래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금감위가 관리하는 등록법인의 유가증권이 신규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기 전에는 당해 법인을 등록법인으로 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 금감위의 관리대상이 되는 등록법인의 범위를 거래소 상장·코스닥등록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음

※ 금감위 등록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이 되는 경우 금감위 등록이 자동 취소되면서 증권거래법상 지위가 상장법인 등으로 변경됨

□ 따라서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 법인이었다가 상장이 폐지되었거나 코스닥등록이 취소된 법인은 금감위 등록법인이 아니며

□ 동 법인이 유가증권을 공모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감위에 재등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