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2002-5	회사채 발행시 청약율과 연계한 풋옵션 제공 금지

개요 및 쟁점

□ 무보증전환사채 발행시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하여 실권이 발생할 경우 청약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의 조건을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

* 이러한 사례는 회사채 인수계약이 총액인수가 아닌 모집주선의 경우로서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하는 사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발생

□ 청약율과 연계한 풋옵션은 일반적인 풋옵션** 제공과 다르므로 증권투자의 일반원칙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그 허용 여부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회사채에 부여되는 풋옵션은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발행후 일정기간(통상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처리지침

□ 청약율과 연계한 풋옵션 제공을 금지함

□ 청약율과 연계한 풋옵션 제공은 회사채 청약자에 대하여 조건부 풋옵션이라는 비합리적인 투자판단요소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재무내용 및 신용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형성되는 발행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으며

□ 회사채 발행후 단기간 내에 풋옵션(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실질적으로 자금조달 수단인 회사채 발행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