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2002-6	IPO기업의 증자시 사전공시 의무화

개요 및 쟁점

□ 최근 협회등록을 위한 IPO신고서를 제출하여 유상증자가 완료된 후, 발행회사가 인수회사의 시장조성의무 기간 중에 무상증자를 결의한 사례 발생

※ 02.9.25. 코스닥에 등록한 (주)샤인시스템은 주간사회사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시장조성기간(02.9.25.∼10.24.)중인 02.10.10. 주식발행초과금 88억중 54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300%의 무상증자를 결의

□ 현행 법규상 시장조성 기간중에 발행회사의 자본금변동은 원칙적으로 가능함

□ 다만, 협회등록법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한도의 금액에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공제한 금액내에서만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음(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26조 제1항)

∀ (주)샤인시스템의 무상증자는 동 규정에 부합

□ 이와 같이 시장조성 기간중 신규 상장·협회등록 법인의 자본금 변동은 현행 법규상 문제점이 없으나,

□ 발행회사의 자본금 변동예정내용을 투자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시하지 않고 유·무상증자 등을 실시하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됨

□ 인수회사의 시장조성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공모가 산정의 공정성·적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관계자의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 및 동 결의를 이용한 시세조종 가능성이 상존

처리지침

□ 우리원은 주간사회사의 시장조성의무 기간중 발행회사의 자본금 변동예정 여부를 IPO신고서에 충분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지도할 방침임

□ 그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IPO신고서상 □자본금 변동예정내용 등□의 유무에 대한 기재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정명령을 통하여 공시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 IPO신고서에 기재된 □자본금 변동예정내용 등□과 달리 자본금 변동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누락으로 간주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며, 동 방안을 금일(02.10.15)부터 시행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