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2002-7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신주대상 옵션계약 금지

개요 및 쟁점

□ 최근 일부 기업이 □Call Spread Equity Swap□이라는 옵션을 연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례 발생

□ 코스닥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급감함과 동시에 전환가격조정을 제한하는 발행공시규정의 개정(2002.4.4.)으로 해외증권 발행시장이 위축되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대두

□ 옵션거래의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허가사항임(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

□ 이러한 옵션부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 발행후 일정기간이 되는 시점에 인수인의 가중평균매도가격이 발행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전액 보전해 주는 등 실질적으로 주금이 환급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시가의 10%까지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는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며,

□ 주식투자는 투자자가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나, 옵션부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발행사가 부담하여 일반투자자 보호에 역행할 소지가 있고,

□ 발행사는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질권설정 등 기타 인출제한 장치를 설정하여 납입금 운용에 제한이 따르는 등 부작용이 상존

처리지침

□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신주를 대상으로 하는 옵션계약은 주금의 환급 금지, 자본충실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 발행공시규정의 발행가격 할인율 면탈 및 실질적인 액면미달발행의 가능성이 있으며, 주식발행후 주가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발행사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전면 제한할 방침임

□ 경과조치

□ 신주를 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의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이미 한국은행의 허가(기준일 : 2002. 12. 26.)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신뢰보호 및 기관간의 업무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옵션내용을 충분히 공시하게 한 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