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 2003. 6.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3-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03년  6월  20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공시한 사항 중 주  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  니한 자를 포함한다.)

2.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3.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  한 자

제3조(부과금액의 결정) ①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이하 "공시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각 공시의무의 위반 행위별로 부과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시도 하지 아니한   경우 : 7,000만원

2. 이사회 의결은 거쳤으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  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    5,000만원

3.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 : 3,000만원

4. 지연하여 공시한 경우 : 500만원(공시기일 초과일로   부터 매 1일에 10만원씩 가산한다.)

5. 허위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공시한 경우 : 7,000만원

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준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일괄공시의 위반횟수)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는 경우의 위반 횟수는 각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과태료의 가중)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  한 경우

2.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서 정한 공시기한을 경과하여 공시한 경우로서 그 공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과거 3년간 공시의무의 위반으로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중복위반 횟수에 따라 1회당 100분의 10씩 가산한다.)

제6조(과태료의 면제 또는 경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10%이상인 내부거래라도 1억원 미만의 거래인 경우

2. 공시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지침)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02.10.)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