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 개요

1. 공정거래제도와 경쟁정책의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정책□과 □공정거래제도□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제도는 협의의 경쟁정책인 단순한 경쟁법의 집행 이외에도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경쟁정책을 경쟁법집행 외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정비, 경쟁주창 활동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 공정거래제도와 경쟁정책은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경쟁정책은 트러스트 방식에 의한 독과점 형성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주로 반독점정책(anti-trust policy)으로 불리어졌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일도 포함하는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이란 용어는 유럽지역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제일 많이 통용되는 용어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경쟁정책이 거래질서의 공정화 문제와 혼재되면서 주로 공정거래(fair trade)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경쟁정책은 카르텔 등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율하는 법규와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쟁법 집행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정책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핵심원리인 경쟁원리가 모든 경제부문으로 확산되어 경쟁문화(competition culture)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도 경쟁법의 직접집행 못지 않게 경쟁당국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시스템의 정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쟁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경제활동에 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공정거래제도의 의의와 목적

미국의회는 1870년 경쟁법의 모태인 셔먼법 도입단계에서 독점기업의 폐단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시장을 지배하는 원리로 경쟁을 선택하였습니다.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정부가 직접 기업을 소유·운영하는 등의 다른 방안들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시장의 힘이 □경쟁□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시장실패를 스스로 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규율로서 독점금지법을 도입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회가 직면하는 경제문제의 해결에 □경쟁을 기초로 한 시장경제시스템□이 가장 우월하다는 믿음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즉, □누가, 어떤 상품을, 어떤 자원을 이용해, 누구를 위해, 얼마에, 얼마나 많이 생산해야 하는가□라는 희소성 문제를 경쟁이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법은 일의적(unitary) 목적이 아닌 다양(multiple)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경쟁의 보호·촉진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efficiency).  둘째,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의 부의 이전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합니다(consumer protection).  셋째, 경쟁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독립 중소기업을 보호합니다(fairness).  넷째, 독점의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제력을 분산시킴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합니다(decentralization).

이러한 경쟁법의 목적은 상호충돌하기도 하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여러 목적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제일 중요한가에 대한 합의도 없기 때문에 법 적용시 때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해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시대별로 우선순위의 변화를 거쳐 현재는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보호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대적 여건상 위 네 가지 목표가 모두 요구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목표를 모두 추구하고 있습니다.

3. 한국 공정거래제도의 기본 틀

우리의 공정거래제도는 앞의 4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9개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쟁촉진을 위하여 공정거래법과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진입장벽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부거래,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물품수령 등과 관련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의 횡포로부터 중소 입점·납품업체, 가맹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운용하여 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체제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