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훈령 제 1504 호

성실납세자우대관리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로서 그 공적이 인정되어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은 성실납세자와 세무조사결과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그 훈격과 공적 및 납세성실도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세무행정집행 면에서 우대관리함으로써 성실신고납세풍토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우대관리 대상이 되는 성실납세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세청장의 추천에 따라 성실납세자로서 다음과 같은 정부포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  수출 및 신기술개발 국가유공자로서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고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되어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3.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우량기업으로 선정·추천되어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4.  각급 세무관서장의 추천에 따라 성실납세자로서 다음과 같은 표창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재정경제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 지방국세청장표창, 세무서장표창)

5. 신고성실도가 확인되어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

제 3 조(우대기준)  제2조에 규정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우대관리 한다.

1.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수상납세자에 대하여는 포상일로부터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표창 수상납세자에 대하여는 표창수상일로부터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우량기업으로 선정·추천되어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개인·법인에 대하여는 포상일로부터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4.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표장 수상납세자에 대하여는 표창수상일로 부터 1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5.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6.  조세범처벌법과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및 처분의 대상이 될 때 그 정상을 참작한다.

7.  전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종 세무조사라 함은 각급 세무관서가 실시하는 모든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 4 조(우대관리에 대한 예외)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대혜택을 배제한다. (단, 별표2의 서식에 의거  국세청장 이상격의 포상자 및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이하격의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가 있을 때

2.  정보자료(자체 및 외부)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3.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4.  우대관리기간중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

제 5 조(국가유공 성실납세자 선정) ①  국세청장은 수출 및 신기술개발의 정부포상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노동부장관이 선정·추천한 자를 성실 납세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한다.

②  국세청장은 관련기관에서 추천된 국가유공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때에는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선정결과를 추천기관 및 해당 지방청장에 통보한다.

제 6 조(모범성실납세자 선정) ①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또는 성실도검증조사 결과 단순계산착오 등 경미한 적출내용만 있고 신고내용에 부정·오류가 없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또는 성실도검증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추천내용을 심의한 후 모범성실납세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납세자 본인의 성실도검증조사 신청 또는 본인 동의를 얻은 제3자의 성실납세자 추천(성실납세자국민추천)에 의해서도 성실도검증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①항의 선정결과를 해당 지방국세청장에 통보한다.

제7조(모범성실납세자심사위원회) ① 국세청장은 모범성실납세자로 추천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세청에 모범성실납세자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０ 총무과장 및 외부위원 약간명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납세자보호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관한 기록 기타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직급 또는 직제상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 8 조(사후관리) 각급 세무관서장은 우대혜택을 받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관리대장(별표1)을 작성 비치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1.  국세청의 각 국실에서 소관별로 관리하되, 납세지원국장(납세자보호과장)이 이를 총괄 관리한다.

2.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는 각 과장이 소관별로 관리하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총괄한다.

부   칙(2003. 7. 1 국세청훈령 제 1504 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