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의 개요	13

2.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업무안내	15

3. 전자문서교환(EDI)서비스 업무안내	16

4. 사업장 적용·탈퇴, 기재사항 변경	17

5.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20

6. 건강보험료	24

7.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안내	33

8. 보험급여	34

■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2003. 1. 1 시행)	37

1.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별지제1호서식]	42

2. 직장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별지제3호서식]	44

3. 직장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별지제3호서식]	46

4. 사업장(기관)적용·변경통보서[별지제5호서식]	48

5. 임의적용사업장□적용(변경)□탈퇴신청서[별지제5호의2서식]	50

6. 임의적용사업장□적용□탈퇴동의서[별지제5호의2서식]	52

7.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서

[별지제7호서식]	54

8. 요양비지급청구서(□출산비 □요양비)[별지제12호서식]	56

9. 장제비지급청구서[별지제13호서식]	58

10. 본인부담액보상금지급청구서[별지제14호서식]	60

11.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별지제15호서식]	62

12. 보장구처방전[별지제16호서식]	64

13. 보장구검수확인서[별지제17호서식]	65

14.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별지제19호서식]	66

15.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별지제20호서식]	68

16. 직장가입자표준보수월액변경신청서[별지제21호서식]	70

17.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별지제27호서식]	72

가. 사업장현황(별첨1서식)	74

나.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별첨2서식)	76

다. 직장가입자휴직등보험료중간정산통보서(별첨3서식)	78

라. 직장가입자복직및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별첨4서식)	80

마. 직장가입자보수평균인상·인하율통보서(별첨5서식)	82

바. 사업장탈퇴통보서(별첨6서식)	83

사. 건강보험료자동이체□신규□해지□변경신청서(별첨7서식)	84

아. 과오납보험료환급신청서(별첨8서식)	85

자. 건강보험료공제내역통보서	86

<사업장보관용, 지사회신용>(별첨9서식)

□ 사업장 관련 신고서

1. □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 임의적용사업장적용신청서

[별지제2호서식]	90

-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서식	92

2.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별지제9호서식]	93

3. □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청서[별지제2호의2서식]	95

□ 사업장가입자 관련 신고서

1.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별지제5호서식]	97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99

2.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별지제5호의3서식]	100

3. □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건강보험)	102

건강보험의 목적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

근로자＞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자

공무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

교직원＞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

사용자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함)를 설립·운영하는 자

사업장＞사업소 또는 사무소

가입자(직장)＞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적용사업장 사용자의 주요업무 등

사업장 적용 신고

당해 사업장이 건강보험 당연가입대상이 된 때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변경사항의 신고

사용자, 사업종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 변경이 있을 때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변동), 상실 신고

가입자 자격상실자(퇴직, 퇴사자)에 대한 건강보험증 회수 및 반납

가입자 보수의 신고 및 표준보수월액 변경 신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신고

퇴직, 퇴사한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보수가 인상·인하되었을 때 표준보수월액의 변경 신고

보험료의 공제 및 납부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

가입자·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공단(또는 검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공단이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한 관련서류의 제출

공단은 신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음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의 보존＞작성된 날로부터 3년(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5년)

4대보험 인터넷 신고

2002. 11. 4일부터는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변경, 탈퇴신고(www.4insure.or.kr)를 할 수 있음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각지사, 노동부 고용안정센타 중 가까운 한 곳을 방문하여 다른 사회보험업무 까지 신고할 수 있음

4대보험 정보연계 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한 업무 서식

4대보험 공통서식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임의적용사업장적용신청서[별지제2호서식]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별지제9호서식]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청서[별지제2호의2서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별지제5호서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별지제5호의3서식]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건강보험)

건강보험 고유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별지제1호서식]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별첨2서식)

외국인등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별지제27호서식]

임의적용사업장가입·탈퇴신청근로자동의서[별지제5호의2서식]

4대 보험 정보연계 사업이 현재 시범실시 중에 있어 부득이 미확정된 신고서식을 게재하였는바, 신고서식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확정된 신고서식은 우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www.nhic.or.kr)에 게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업무 개요

건강보험 EDI 서비스는 각종 신고 등의 건강보험 업무를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여 인터넷으로 가정과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분야 전자민원서비스임

서비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KT(한국통신)가 중계사업자로 지정

가입자격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

가입신청

건강보험홈페이지(www.nhic.or.kr)의 EDI업무 코너나 KT EDI홈페이지

(www.ktedi.com)에서 웹으로 가입신청

가입신청 업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건강보험증 기재변경/추가발급/재발급 신청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경 신고

직장가입자 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퇴직시 보수총액 신고

직장가입자 휴직 등 보험료 중간정산 신고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변경 신청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

EDI 서비스 이용요금

근 로 자 수	월 정액요금(원)
10인 미만	1,000
10 ∼ 49인	2,000
50 ∼ 499인	3,000
500인 이상	5,000

이용효과

시간, 장소의 구애 없이 업무처리

문서 수발신의 노력 및 비용절감

신속, 정확 및 편리한 정보전달

내부시스템과 자료연계

사업장이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대상＞모든 사업장(다만, 임의적용사업장은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

임의적용사업장 :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가사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섬유제품제조업 중 섬유염색 및 가공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중 사무 및 회화용품제조업과 그외 기타제품 제조업, 자동차판매업,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중 기타 오락관련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2003. 7. 1일부터 일부업종은 당연가입대상으로 확대실시 예정

사업장 적용일＞□사업장(기관)적용·변경통보서□를 공단지사에 접수한 날

신고서류 접수처＞사업장 관할 공단지사

사업장이 건강보험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대상

휴·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탈퇴 신고를 하는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일

휴·폐업 사업장 : 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날

다만, 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에는 해당일로 함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사업장탈퇴통보서의 탈퇴일자 또는 공단에서 확인 한 날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적용사업장이 탈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탈퇴신청 후 3월이 되는 날

신고서류 제출처＞사업장 관할 공단지사

공단에 신고한 사업장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대상

명칭, 소재지, 사용자 변경

기타 사업장 일반 현황(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변경

변경일＞사업장(기관)적용·변경통보서를 공단지사에 접수한 날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변동되어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취득·변동일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기관)에 입사한 날

·가입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건강보험가입사업장이 된 날

사용자(기관장 포함)

·건강보험가입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건강보험가입사업장으로 지정된 날

신고의무자＞사용자

신고기간＞자격취득·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상실 시기

사용관계가 종료(퇴사)된 때(사망 한 때)

사업장이 폐업·도산된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적용배제신청을 한 때

자격상실 신고

신고 의무자＞사용자

신고기간＞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서류 제출처＞사업장 관할 공단지사

직장가입자가 근무처·근무내역이 변동되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일자

공무원이 전입한 날

소속 사업장이 변동된 날

소속 단위사업장·영업소가 변동된 날

근무내역이 변동된 날(사유발생일)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일

직장가입자와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사유발생일)

신고의무자＞직장가입자(사용자를 통하여 제출 가능)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대상＞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적용기간

취업시부터 시작하여 퇴직시까지 지속됨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은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가입제도이지만 일단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한 임의로 탈퇴불가

신고의무자＞사용자

보험료 고지 절차

사업장에서는 매월 25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사로 재발급등의 조치를 취하여,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해 미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5%의 가산금 부과됨

연도중 보수가 변경된 경우 필히 보수변경 신고

보수변경

연도중에 보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지사에 보수변경신고(또는 보수 인상·인하율신고)를 하여 연말(퇴직)정산시 추가 또는 반환금액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보수월액변경신고

승진, 승급 등의 사유로 개인별로 보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보수 평균인상·인하율 통보

사업장 전체적으로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보험료의 납부

사업장 공통

납부 의무자＞보험료는 매월 사용자가 납부

납부 방법

·고지서 납부＞공단에서 발부된 고지서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납부금융기관＞우체국 또는 전국은행(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

·자동이체 납부＞건강보험료 납부를 자동이체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매월 납부마감일(토요일, 공휴일은 익일)에 자동이체 ; 자동이체 신청은 공단(지사) 또는 금융기관, 인터넷(공단홈페이지)에서 접수가능하나 자동이체 해지(또는 계좌변경)는 되도록 공단(지사)에 신청

자동이체 신청서류 : 건강보험료자동이체신청서(별첨7서식)

·인터넷 납부＞건강보험료 납부시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없이 직접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내역조회 후 납부(당월보험료, 전월 및 전전월 2개월 미납분의 체납보험료 납부가능) ; 인터넷수납에 따른 납부자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무료이용), 금융기관 업무시간 경과후에도 납부가능(19:00까지)

인터넷 납부 절차

인터넷 납부 이용방법

사업장에서 인터넷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려면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등록을 하여야 가능하며, 고지서를 E-mail로 받고자 할 경우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매월 고지서가

E-mail로 발송됨

기관·학교

건강보험료공제내역통보서(별첨9서식)＞□건강보험료개인별공제내역서□

확인(인사관련자료 및 봉급명세서와 대조하여 가입자별 공제내역 통보금액과 실제 납부할 금액과의 차액을 사유별로 파악·확인)

증감내역서(별첨9서식) 작성

·자격신고(신규취득·상실 등)를 지연하여 □건강보험료개인별공제내역서□에 변동보험료가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

·자격신고는 하였으나 신고서 제출기일과 □건강보험료개인별공제내역서□ 출력 및 발송기일에 의한 시차로 출력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

·자격신고는 이미 하였으나 신고 착오가 발견된 사항

·전월 정산결과 착오가 있는 사항

·전입자, 직종·회계 변동자, 소급보험료 정정대상자, 신규취득자, 자격상실자, 전출자, 군입대자, 국외근무자, 도서벽지 근무자, 공익근무요원소집자, 상근예비역 입대자, 휴직자, 휴직후 복직자, 감면해제자 등 보험료 징수항목 변동자료가 납부통지 되지 아니한 경우

·회계, 순번, 성명, 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변동(감면)사유부호, 변동일, 직종, 보수월액, 등급, 당월보험료, 통보금액

·통보금액＞□건강보험료개인별공제내역서□에 통보된 보험료

·당월분 보험료＞변동된 보험료

·소급보험료＞당월의 표준보수월액 등급 및 보험료는 동일하나, 당월보험료 이외의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정정할 경우(소급보험료 정정시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증감내역서 비고란에 기재하거나 증명서류 첨부)

·퇴직정산＞연도중 중간퇴직자로 퇴직정산금액 반영시[소급·퇴직보험료는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의 정산금액(가입자 부담)을 기재]

·단위기관부호＞단위기관이 변동된 경우

·전근무처＞전입의 경우

·보험료 변동(감면)부호＞보험료 변동자를 구분하여 동시에 기재

·증감내역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부담보험료의 납부의무자 구분사유로, 반드시 해당가입자의 회계별로 구분 작성

·증감내역서의 증감금액(당월보험료±소급액１통보금액)은 □건강보험료공제내역통보서□의 증감금액(퇴직·중간정산금액 포함)과 일치

당연기재사항과 선택기재사항 동시에 입력처리 가능

납부할 금액 확정＞통보금액±증감금액±퇴직(중간)정산금액

건강보험료공제내역통보서 작성(기재할 사항)

·증감금액, 퇴직정산금액, 납부할 금액을 회계별로 기재

·납부고지서는 회계별로 별도 고지되므로 회계별로 납부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작성

보험료의 정산

보험료 정산

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당해연도의 표준보수월액은 사실상 전년도 보험료 정산결과에 따라 산출된 것이므로 당해연도 표준보수월액은 결국 회계연도가 종료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이 필요

정산의 종류

퇴직정산＞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중간정산＞휴직, 군입대, 국외 근무, 시설수용 등의 경우

연말정산＞1년 단위로 전체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적용

보수총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연말정산용)

신고 의무자＞사용자

신고 사항＞□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상의 전년도 보수총액, 종사기간, 보수월액 작성

·전년도 보수총액＞전년도에 지급 받은 보수총액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17번 항목(과세대상급여)과 18번 항목(국외근로)을 합산

·종사기간＞전년도 근무월수(보험료 산정월수)

·보수월액＞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신고시기

·통보서 출력 및 발송＞공단의 지사에서 통보서를 출력(가입자내역, 기 납부 보험료 등 수록)하여 사업장에 발송(매년 1월말까지)

·지사에서 사업장으로 신고된 보수총액통보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단의 지사에 신고

연도 중 자격취득(변동)자의 보수월액 신고

신고의무자＞사용자

신고대상자＞신규임용·임명·채용된 자

신규 자격취득자의 보수월액 산정방법

·연·분기·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 또는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자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위 방법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 또는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액

·기타 자격취득 및 변동신고와 연계하여야 하며, 신규취득의 경우 □직장 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별지제3호서식]작성시 보수월액을 결정함

신고시기＞자격취득·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직자, 군복무자, 시설수용자

보수총액(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등은 제외)과 산정월수(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근무월수)를 적용한 보험료 중간정산

피부양자 없는 해외근무자(보험료 면제자)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표준보수월액으로 국내에서 근무한 월만 중간(퇴직)정산 실시하고 추가분은 지급되는 보수에서 제외

보수변동 신청

보수변동율 신청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표준보수월액이 확정되면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하게 되므로 연도중에 가입자 개개인의 보수가 인상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

보수변동율 신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별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인상·인하율을 일률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음

□직장가입자보수평균인상·인하율통보서□(별첨5서식)를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신청

보수월액 변경신청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승진·승급·강등·감봉 등 개인별 보수변동내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변동율 신청을 보완한 것임

즉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통하여 사업장 또는 가입자 개개인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 또는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줄임으로써 가능한한 실제의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임

□직장가입자표준보수월액변경신청서□[별지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신청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제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보험료보다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초과분을 환불해주는 제도

발생사유

자격취득시 보수월액 착오적용 과오납부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표준보수월액에 포함하여 납부한 경우

보험료의 이중납부

보험료 면제, 경감 등 착오로 인한 과오납부

군입영자 착오로 인한 과오납부

휴·복직자 착오관리로 인한 과오납부

의료보호대상자의 관리착오로 인한 과오납부

가입자 제외대상자(촉탁, 고문 등 비상근 임직원)의 착오납부

위장취업자의 보험료 납부

기타 보험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오납 보험료의 환불신청

사용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환급급 신청안내를 받거나 안내 이전이라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반환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보험료환급신청서(별첨8서식)와 과오납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인사발령서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부, 군복무확인서, 퇴직금산출명세서, 출근부, 기타 공단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단지사에 신청

과오납 보험료 환급 미신청시 다음달 보험료로 납부대체됨

사용자는 공단으로부터 환급(지급 또는 선납대체)받은 보험료환급금을 반드시 해당 근로자와 정산

환불받을 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시효)에 의거 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2000. 7. 1 이후 발생분)이 경과한 건은 환불되지 않음(2000. 6. 30 이전 발생분은 시효 2년 적용)

보험료의 독촉

독촉

독촉은 납부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이라는 강제수단을 예고하는 것이며, 납부의무자에게 한번 더 기한의 이익을 주기 위한 보험료의 청구절차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송

가산금 부과＞보험료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보험료에 가산하여 징수함(매 3월마다 보험료의 5% 부과, 최고 15%까지 부과)

체납처분＞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승인절차를 거친후 사업장의 재산등에 대하여 압류·매각등 강제처분이 이루어짐

주요압류대상＞토지·건물, 자동차, 동산, 예금, 임차보증금, 진료비(병·의원),

국세환급금, 무채재산권, 임금(개인사업주) 등

사업주 형사고발＞근로자의 급료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공제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횡령죄 적용 고발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개요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 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착오·누락·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지도점검의 종류

정기지도점검, 수시지도점검, 특별지도점검

지도점검 방법

서류지도점검, 출장지도점검

전 사업장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실시

확인사항

자격취득, 상실의 적정성 여부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

적정보험료 공제여부

보험료 연말정산, 중간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부가급여 및 각종 반환금 환급 여부

제반 건강보험 관련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직접 의료서비스(현물·현금급여)를 받는 것임

요양비

출산비＞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을 한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지급금액＞첫번째 자녀 76,400원, 두번째 자녀부터 71,000원

요양비＞가입자(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인 요양기관이나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지급금액＞심사평가원 심사결정금액의 공단부담금

(다만, 10원미만 단수는 절사)

건강검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2년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사무직 종사자가 아닌 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

장제비

장제비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지급금액＞250,000원)

본인부담액 보상금

보상금

진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보상

지급액＞본인부담액 1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2001.12.31일 이전)

본인부담액 12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2002. 1. 1일 이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보장구 급여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현금급여비로 지급함

보장구 구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이내의 경우에는 실구입가(부가가치세 포함)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구 구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구의 소모품 비용과 수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금환급금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진료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법정본인부담금 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경우 과다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임(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당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음)

■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단위＞원)

등급	보수월액(구간)		표준보수 월 액	보험료(3.94%)			등급	보수월액(구간)		표준보수 월 액	보험료(3.94%)
	이 상	미 만		계	사용자	근로자		이 상	미 만		계	사용자	근로자
1	300,000미만		280,000	11,020	5,510	5,510	51	7,750,000	8,050,000	7,900,000	311,260	155,630	155,630
2	300,000	350,000	330,000	13,000	6,500	6,500	52	8,050,000	8,350,000	8,200,000	323,080	161,540	161,540
3	350,000	400,000	380,000	14,960	7,480	7,480	53	8,350,000	8,650,000	8,500,000	334,900	167,450	167,450
4	400,000	450,000	430,000	16,940	8,470	8,470	54	8,650,000	8,950,000	8,800,000	346,720	173,360	173,360
5	450,000	500,000	480,000	18,900	9,450	9,450	55	8,950,000	9,250,000	9,100,000	358,540	179,270	179,270
6	500,000	550,000	530,000	20,880	10,440	10,440	56	9,250,000	9,550,000	9,400,000	370,360	185,180	185,180
7	550,000	600,000	580,000	22,840	11,420	11,420	57	9,550,000	9,850,000	9,700,000	382,180	191,090	191,090
8	600,000	650,000	630,000	24,820	12,410	12,410	58	9,850,000	10,150,000	10,000,000	394,000	197,000	197,000
9	650,000	700,000	680,000	26,780	13,390	13,390	59	10,150,000	10,450,000	10,300,000	405,820	202,910	202,910
10	700,000	750,000	730,000	28,760	14,380	14,380	60	10,450,000	10,750,000	10,600,000	417,640	208,820	208,820
11	750,000	850,000	800,000	31,520	15,760	15,760	61	10,750,000	11,200,000	10,980,000	432,600	216,300	216,300
12	850,000	950,000	900,000	35,460	17,730	17,730	62	11,200,000	11,600,000	11,400,000	449,160	224,580	224,580
13	950,000	1,050,000	1,000,000	39,400	19,700	19,700	63	11,600,000	12,100,000	11,850,000	466,880	233,440	233,440
14	1,050,000	1,150,000	1,100,000	43,340	21,670	21,670	64	12,100,000	12,600,000	12,350,000	486,580	243,290	243,290
15	1,150,000	1,250,000	1,200,000	47,280	23,640	23,640	65	12,600,000	13,100,000	12,850,000	506,280	253,140	253,140
16	1,250,000	1,350,000	1,300,000	51,220	25,610	25,610	66	13,100,000	13,600,000	13,350,000	525,980	262,990	262,990
17	1,350,000	1,450,000	1,400,000	55,160	27,580	27,580	67	13,600,000	14,200,000	13,900,000	547,660	273,830	273,830
18	1,450,000	1,550,000	1,500,000	59,100	29,550	29,550	68	14,200,000	14,700,000	14,450,000	569,320	284,660	284,660
19	1,550,000	1,650,000	1,600,000	63,040	31,520	31,520	69	14,700,000	15,300,000	15,000,000	591,000	295,500	295,500
20	1,650,000	1,750,000	1,700,000	66,980	33,490	33,490	70	15,300,000	15,900,000	15,600,000	614,640	307,320	307,320
21	1,750,000	1,900,000	1,830,000	72,100	36,050	36,050	71	15,900,000	16,600,000	16,250,000	640,240	320,120	320,120
22	1,900,000	2,050,000	1,980,000	78,000	39,000	39,000	72	16,600,000	17,200,000	16,900,000	665,860	332,930	332,930
23	2,050,000	2,200,000	2,130,000	83,920	41,960	41,960	73	17,200,000	17,900,000	17,550,000	691,460	345,730	345,730
24	2,200,000	2,350,000	2,280,000	89,820	44,910	44,910	74	17,900,000	18,600,000	18,250,000	719,040	359,520	359,520
25	2,350,000	2,500,000	2,430,000	95,740	47,870	47,870	75	18,600,000	19,400,000	19,000,000	748,600	374,300	374,300
26	2,500,000	2,650,000	2,580,000	101,640	50,820	50,820	76	19,400,000	20,200,000	19,800,000	780,120	390,060	390,060
27	2,650,000	2,800,000	2,730,000	107,560	53,780	53,780	77	20,200,000	21,000,000	20,600,000	811,640	405,820	405,820
28	2,800,000	2,950,000	2,880,000	113,460	56,730	56,730	78	21,000,000	21,800,000	21,400,000	843,160	421,580	421,580
29	2,950,000	3,100,000	3,030,000	119,380	59,690	59,690	79	21,800,000	22,700,000	22,250,000	876,640	438,320	438,320
30	3,100,000	3,250,000	3,180,000	125,280	62,640	62,640	80	22,700,000	23,600,000	23,150,000	912,100	456,050	456,050
31	3,250,000	3,450,000	3,350,000	131,980	65,990	65,990	81	23,600,000	24,500,000	24,050,000	947,560	473,780	473,780
32	3,450,000	3,650,000	3,550,000	139,860	69,930	69,930	82	24,500,000	25,500,000	25,000,000	985,000	492,500	492,500
33	3,650,000	3,850,000	3,750,000	147,740	73,870	73,870	83	25,500,000	26,600,000	26,050,000	1,026,360	513,180	513,180
34	3,850,000	4,050,000	3,950,000	155,620	77,810	77,810	84	26,600,000	27,600,000	27,100,000	1,067,740	533,870	533,870
35	4,050,000	4,250,000	4,150,000	163,500	81,750	81,750	85	27,600,000	28,700,000	28,150,000	1,109,100	554,550	554,550
36	4,250,000	4,450,000	4,350,000	171,380	85,690	85,690	86	28,700,000	29,900,000	29,300,000	1,154,420	577,210	577,210
37	4,450,000	4,650,000	4,550,000	179,260	89,630	89,630	87	29,900,000	31,100,000	30,500,000	1,201,700	600,850	600,850
38	4,650,000	4,850,000	4,750,000	187,140	93,570	93,570	88	31,100,000	32,300,000	31,700,000	1,248,980	624,490	624,490
39	4,850,000	5,050,000	4,950,000	195,020	97,510	97,510	89	32,300,000	33,600,000	32,950,000	1,298,220	649,110	649,110
40	5,050,000	5,250,000	5,150,000	202,900	101,450	101,450	90	33,600,000	35,000,000	34,300,000	1,351,420	675,710	675,710
41	5,250,000	5,500,000	5,380,000	211,960	105,980	105,980	91	35,000,000	36,400,000	35,700,000	1,406,580	703,290	703,290
42	5,500,000	5,750,000	5,630,000	221,820	110,910	110,910	92	36,400,000	37,800,000	37,100,000	1,461,740	730,870	730,870
43	5,750,000	6,000,000	5,880,000	231,660	115,830	115,830	93	37,800,000	39,300,000	38,550,000	1,518,860	759,430	759,430
44	6,000,000	6,250,000	6,130,000	241,520	120,760	120,760	94	39,300,000	40,900,000	40,100,000	1,579,940	789,970	789,970
45	6,250,000	6,500,000	6,380,000	251,360	125,680	125,680	95	40,900,000	42,600,000	41,750,000	1,644,940	822,470	822,470
46	6,500,000	6,750,000	6,630,000	261,220	130,610	130,610	96	42,600,000	44,300,000	43,450,000	1,711,920	855,960	855,960
47	6,750,000	7,000,000	6,880,000	271,060	135,530	135,530	97	44,300,000	46,000,000	45,150,000	1,778,900	889,450	889,450
48	7,000,000	7,250,000	7,130,000	280,920	140,460	140,460	98	46,000,000	47,900,000	46,950,000	1,849,820	924,910	924,910
49	7,250,000	7,500,000	7,380,000	290,760	145,380	145,380	99	47,900,000	49,800,000	48,850,000	1,924,680	962,340	962,340
50	7,500,000	7,750,000	7,630,000	300,620	150,310	150,310	100	49,800,000이상		50,800,000	2,001,520	1,000,760	1,000,760

비고＞1. 직장가입자가  2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표준보수

월액을 결정한다.

2. 위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액을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 및 사업주

등이 각각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