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세관의 과세가격 계산 및 평가신고제도

1.과세가격의 계산방법

가. 원칙적인 과세가격 계산방법

과세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특수한 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물에 대하여 실제 지불한 가격(현실지불가격)에 운임 등을 가산한 가격,즉 수입항 도착가격(CIF가격)이다.

1) 현실지불가격

수입화물에 대하여,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한 또는 지불하여야 하는 가격으로, 통상 현실지불가격은 인보이스가격과 일치한다.

2) 운임 등 가산요소

-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임, 보험료

- 중개료 기타 수수료

- 용기 및 포장비용

- 로이얄티 및 라이센스료

- 기타

나. 특별한 사정

1) 구매자가 수입화물을 처분하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

2) 수입화물의 과세가격결정을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3) 판매자에 귀속하는 수익이 있으나, 액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판매자와 구매자간 특수관계(상호 사업의 임원의 경우 등)가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과세가격의 계산이 되지 않는 경우의 계산방법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기 방법으로 계산이 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방법 순으로 계산한 가격으로한다.

1) 최근 수입된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인취가격이 있는 경우, 동 과세가격을 기초로 해서, 동 화물과 평가화물과의 인취단계, 인취수량, 운임 등의 차이에 의한 가격차를 조정하여 계산한 가격

2) 상기 1)의 방법이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하는 화물 또는 평가하는 화물과 동종 혹은 유사화물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입항에 도착후 국내판매까지 요하는 비용(수수료, 운임, 보관료, 과세 등)을 공제해서 계산한 가격

3) 상기 1) 및 2)의 방법이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하는 화물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을 합하여 계산한 가격

4) 상기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한 경우에는, 상기 1)에서 3)까지의 계산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

라. 변질 또는 손상화물의 과세가격

변질 또는 손상의 경우는, 인취가격에서 저하분을 공제한 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마. 항공운송화물 등의 과세가격계산의 특례

운임은 운송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통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운임을 과세가격에 산입하나, 이사화물, 뉴스사진 등의 항공운송화물은, 동 화물의 특성상, 해상운임 및 보험료로 과세가격을 계산한다.

2.평가신고제도

가. 평가신고내용

신고납세방식의 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과세가격, 수량, 관세율표 분류, 적용세율, 관세액 등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해서 신고한다. 이 경우 과세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① 거래의 특별한 사정의 유무 및 그 내용  ② 신고된 과세가격의 계산 시, 인보이스 등의 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 계산의 내역 등에 대하여 별도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의 평가신고서 양식은 서식Ⅰ,Ⅱ로 2가지가 있다. 「평가신고서Ⅰ」은 인보이스가격과 현실지불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화물, 「평가신고서Ⅱ」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수입거래로서 기본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계산이 되지 않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적용한 화물 및 변질, 손상 등의 계산내용을 신고하는 신고서이다.

나. 평가신고서 제출방법

평가신고서의 제출방법으로 「개별신고」와 「포괄신고」가 있다.

ㅇ 개별신고: 수입신고 건별로 평가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서와 같이 1부 제출한다.

ㅇ 포괄신고: 동일 수출자 또는 수입자 사이에, 평가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수입화물에 대하여 통상 또는 수시적인 거래가 있고, 앞으로도 동일형태의 화물의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평가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최초 수입 시 또는 그 전에, 수입을 예정하고 있는 세관관서의 수 만큼의 부수를 주로 신고하는 세관에 제출한다. 세관은 심사가 끝나면, 신고자에게 「수리번호」를 통지하고, 타 수입예정세관에도 수리한 포괄신고서를 송부한다. 포괄신고한 화물을 수입할 시는, 수입신고서 하단 중앙부의 평가신고란에 포괄신고 수리번호를 기입하고, 개별 평가신고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