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관의 간이신고제도

1. 개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득한 수입자는, 지정화물에 대하여, 법령준수를 조건으로, 인취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여, 납세신고 전에 화물을 인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2001년 도입한 제도이다.

2. 도입목적

납세신고 전에 화물을 인취하기 때문에 수입자의 코스트가 삭감되는 등 수입자의 편리성이 향상되는 반면, 세관은 간이신고 승인의 심사 등 새로운 업무도 발생 하지만, 인취신고 시 납세를 위한 심사 검사업무가 생략되기 때문에, 동 여력으로 마약 등 사회악 물품의 위험 가능성이 높은 화물에 대하여 집중검사가 가능하며, 세관 절차의 국제적 조화가 가능하다.

<신고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 내용>

- 수입신고시 신고항목의 삭감

-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시 기본적으로 paperless화

- 수입신고시 납세관련 심사 검사 생략

- 납세신고를 사후에 종합하여 신고 가능

3. 승인절차

가. 승인 신청서 제출

ㅇ 기재사항 : 신청자 명, 지정을 받을 화물의 품명, 범칙 및 체납사실유무, 승인요건이 되는 수입관계장부 서류의 보존상황

ㅇ 제출사항 : 회사 개황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포함), 사내 조직도, 임원 이력서, 사내관리 규정

나. 수입자승인 및 화물지정

ㅇ 수입자 승인 조건

- 과거 3년간 관세법 또는 국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임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은 동 수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과거 3년간 관세 또는 수입화물에 관련되는 내국소비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 과거 1년간 기간내 납세신고를 하지 않아거나, 장부의 비치, 보존 위반 또는 부실기재가 없는 자

ㅇ 화물지정

- 계속적으로 수입되는 화물(과거 1년간 24회이상 수입된 화물)

다. 수입자의 의무

ㅇ 장부의 비치 및 보존, 서류의 보존

- 화물의 품명 등을 기재한 장부 등(7년 보존)

- 화물의 인취시 작성 또는 수령한 서류(5년 보존)

ㅇ 담보의 제공

- 담보액 : 간이신고를 이용하는 특정월에 수입하려고 하는 지정화물에 과해지는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로서 수입시 납부가 예상되는 합계액 또는 특정월의 전년에 있어서의 지정화물에 대한 납부액 또는 전년 납부한 관세 등의 1/12에 상당하는 금액

- 담보 제공시기 : 특정 월의 전월의 말일까지

- 제공방법 : 담보물건(보증인의 보증서 등)을 수입예정지 세관에 제공

라. 간이신고 비대상 화물

ㅇ 감면대상화물 중 인취 시 검사가 필요한 화물

ㅇ 특혜관세, 특별긴급관세 등 대상화물로서 수입한도물량이 관리되고 세율이 총량 또는 총액에 의거 결정되는 화물

4. 개별신고업무

가. 인취신고

화물 장치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관서에 제출하며, 인취시는 납세에 관계되는 심사, 검사는 기본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에, 납세에 관계되는 신고항목(과세표준, 세액 등)은 기재생략 되고, 인보이스, 보험료 명세서 등의 서류도 원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나. 납세신고

1개월간 수입허가 받은 신고서를 작성해서, 익월말일까지 인취신고를 했던 세관에 신고한다. 신고서 제출시 인보이스 등 서류는 제출 않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에 보관한다.

5. 사후조사강화

간이신고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는, 수입자의 승인 및 화물의지정시 심사한 요건이 승인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지와,  화물 인취시, 납세를 위한 심사, 검사가 기본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에, 개개의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후에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