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세관의 수입통관 예비심사제도

1. 예비심사제 도입배경

종래 세관의 심사는 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된 후(수입신고후)에 시작 되었기 때문에 통관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세관사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1988년 4월에「반입전 예비심사제」를 도입하여 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에 예비적으로 신고서류의 제출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반입 전 예비심사제는, 대상화물이 제한되고, 제출서류가 많은 등 제도상의 제약이 많아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1991년 이후 년차적으로 대상화물을 확대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대폭 개선조치를 취하고 제도의 명칭도「예비심사제」로 변경했다.

2. 주요개선사항

가. 1991년

ㅇ 대상화물 확대

한번에 다수품목을 신고할 경우 대상화물이 제한되던 것을 特惠日別관리품목을 제외한 전화물로 확대하였다.

ㅇ 제출서류 간소화

예비신고시의 「반입전 예비심사청구서」 및 수입신고시의「수입신고계 」의 제출을 생략했다.

ㅇ 예비신고시기의 확대

수입신고 4일전까지 인정하던 예비신고를 선하증권 발행후 외국환 공시로부터 가능토록 하였다(최대11일전부터).

ㅇ 세관검사여부의 사전통지

신용도가 높은 수입자의 위험도가 낮은 화물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전 이라도, 검사여부를 통지토록 하였다.

ㅇ 세관절차과 타법령 절차의 동시처리

타법령 절차가 끝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도, 예비심사제의 대상으로 해서, 세관절차를 타법령 절차와 동시에 처리토록 하였다.

나. 1994년

ㅇ 대상화물 확대

적용대상에서 제한되던 特惠日別관리품목을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전화물로 확대하였다.

ㅇ 제출서류 간소화

NACCS이용 예비신고시 NACCS에서 출력된 신고서류를 예비신고시 및 수입신고시(본신고시) 각각 제출하던 것을 변동이 없는 경우 본신고시 제출을 생략했다.

다. 1995년

ㅇ 집무시간외 예비신고의 시스템 상 자동수리

세관집무시간 외에도 시스템을 이용한 예비신고를 인정하고, 시스템을 통한 심사구분을 통지토록 하였다.

3. 예비심사제의 효과

가. 수입화물의 신속한 인취

화물도착 전 또는 수입관련 타법령절차 종료전 이라도, 세관의 서류심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세관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화물은 보세구역 등에 반입 후 또는 타법령잘차 종료 후 즉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화물의 신속한 인취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도가 높은 수입자의 위험도가 낮은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여부가 사전에 통지되기 때문에 화물인취를 위한 차량준비 등 사전준비가 가능하다.

나. 화물인취 소요시간

1998년 실시된 「화물인취에 소요되는 시간」 조사에 의하면, 입항에서 수입허가까지 평균소요시간은, 예비신고제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해상화물은 3.8일, 항공화물은 1.5일 소요되었으나, 예비신고제를 이용한 경우, 해상화물은 2.6일, 항공화물은 0.2일 소요되어 거의 반으로 단축되었다.

4. 예비심사제 이용실적

예비심사제의 이용은 동제도의 개선 전인 1990년에는 월평균 5,000건 정도였으나, 1999년에는 월평균 19만5,400건으로 대폭 증가 하였다. 특히 항공화물에 있어 SP화물(소형급송화물)의 증대 및 「도착즉시 수입허가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1991년 월평균 3,000건 정도 였던 것이, 1999년에는 월평균 15만8,000건 정도로 8년 사이에 52배 이상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