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세관의 도착 즉시 수입허가제도

1. 도입배경

수입화물 중 특히 항공화물은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종래부터 예비심사제 등을 이용하여 신속화를 도모하였으나,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물이 공항에 도착한 후 수입허가를 받기까지는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세관에서는, 예비신고를 한 화물 중, 감시단속상 지장이 없고 세관검사가 불필요한 화물에 대하여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화물의 도착이 확인되는 데로, 정규 수입신고를 하면 즉시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를 1996년 4월에 도입하였다.

2. 도착즉시 수입허가 대상화물

항공화물이 도착하는 세관관서에 NACCS를 이용하여 예비신고를 한 것 중, 당해 예비신고의 결과, 검사가 불요한 화물(간이심사대상(구분1) 및 서류심사대상(구분2)으로 심사가 종료된 것)로서, 수입자가 도착즉시수입신고처리를 희망하는 요지를 NACCS에 입력한 화물.

3. 신청절차

ㅇ Air-NACCS를 이용하여 예비신고를 한 화물에 대하여, 화물이 도착하여 적하목록정보가 등록된 때에, 자동적으로 수입신고처리가 행하여 지고, 수입신고내용과 적하목록정보등록 내용 등이 일치하면 즉시 수입허가한다. 단, 수입신고내용과 적하목록정보등록 등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허가가 보류되고, 수입신고 또는 적하목록정보등록을 정정 후 수입을 허가한다.

ㅇ 타법령 대상화물의 취급

관세법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수입 시 검사 또는 조건의 구비를 세관에 증명한 필요가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예비신고 시 증명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해상화물 반입즉시 허가제도

해상화물에 대하여도, 1999년 10월부터, 입항 전에 예비심사제를 활용하면, 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확인 됨과 동시에 수입허가가 가능한 「해상화물 반입즉시 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