關 稅 暫 定 措 置 法

[平成 14年度]

차         례

머리말

제 1조	취지	1

제 2조	잠정세율	3

제 4조	항공기부분품 등의 면세	5

제 6조	석유화학제조용 휘발유 등 관세환급	8

제 7조	석유아스팔트 등 관세환급	13

제 7조의 3	수입수량이 수입기준수량을 초과한 경우의 특별긴급관세	18

제 7조의 4	과세가격이 발동기준가격을 하회한 경우의 특별긴급관세	25

제 7조의 5	생선 등 우육 및 냉동우육 관세 긴급조치	28

제 7조의 6	생돈, 돈육 등 관세 긴급조치	31

제 7조의 7	중화인민공화국 특정물품 긴급조치	38

제 7조의 8	싱가폴 특정물품 관세 긴급조치	44

제 8조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한 수출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품 감세	49

제 8조의 2	특혜관세등	55

제 8조의 3	특혜관세 적용정지 원칙 등	69

제 8조의 4	광공업제품 등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정지 특례 등	70

제 8조의 5	정제동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특례	74

제 8조의 6	잠정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특수관세제도 적용	75

제 8조의 7	경감세율 적용절차	79

제 9조	용도외사용 등의 제한	81

제10조	용도외사용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관세징수	83

제10조의 2	관세면제 등을 받은 물품의 전용	84

제10조의 3	자유무역지역 등에 관계되는 과세물건 확정 특례	85

제10조의 4	오키나와현에서 반출하는 여객휴대품 관세면제	87

참고 1	잠정법의 감면세제도 경위 등	90

참고 1	오키나와 복귀에 따른 특별조치 및 오키나와 진흥조치 개요	92

자료	특혜제도 원산지증명서	95

머 리 말

관세잠정조치법[소화 35년(1960년) 법률 제36호](이하 본서에서 「잠정법」이라 한다)은 무역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써 내외의 경제사정 변화에 따라 특정물품의 관세부담을 단기적, 탄력적으로 또한 특례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리하여 잠정법은 제정 이후 매년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잠정법 제1조는 동법률의 취지를 「이 법률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관세율 조정에 관하여 관세정율법 및 관세법의 잠정적 특례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알 수 있듯이 잠정법은 관세정율법 및 관세법의 특별법으로서 특별법 우선 법리에 따라 잠정법에 규정된 잠정세율, 관세감면 및 환급, 특별긴급관세제도 및 특혜관세제도는 일반법인 관세정율법 및 관세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잠정법은 세관행정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이들 관세관련 두 일반법과 함께 중요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본서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1) 잠정법뿐만 아니라 법률학습에 있어서는 법의 각조문별 규정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잠정법의 특색으로서 몇가지 완전히 독립된 제도가 있다. 따라서 본서는 잠정법의 학습자가 각조문에 규정된 사항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1조부터 제10조의 4까지 조문별로 정리하였다.  한편 제11조 이후는 「관세범칙처분」 교재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일반적으로 법률은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상세한 것은 政省令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잠정법에서도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이하 「잠정령」이라 한다) 및 관세잠정조치법시행규칙(이하 「잠정규칙」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상세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을 학습할 때는 법의 각조문 중에 政省令에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서는 학습자가 이들 政省令의 이해를 높이고 법령의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조문 설명시 위임된 政省令 조문을 명기하였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3) 본서는 잠정법 학습자의 관심도나 이해도에 따라 대응하고자, 각조문의 설명을 「포인트」와 「해설」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법률학습은 그 법률 조문을 확실히 읽고 이해를 높이는 것이 기본이지만 초학자는 우선 조문에 규정된 사항의 개략을 학습하고 그 후에 조문을 精讀하는 것이 학습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서는 학습자가 각조문에서 규정된 내용의 개요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먼저 기술하고, 「해설」에서 학습자가 각조문에 관하여 더욱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본서를 교재로 하여 잠정법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이해도나 학습진도에 따라 적의 「포인트」 및 「해설」을 활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법령 등의 약호 등

(주1) 본서에서 아래표 좌측란의 법령명은 각각 우측란의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

법 령 명	약 칭
관 세 법 관 세 정 율 법 관세정율법시행령 관세잠정조치법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관세잠정조치법시행규칙 오키나와 반환에 따른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오키나와 진흥개발특별조치법	관 세 법 정 율 법 정 율 영 잠 정 법 잠 정 영 잠정규칙 오키나와 特 法 오키나와 進 法

(주2) 본서는 평성14년(2002년) 3월 22일 현재 법령 등에 의거 작성하였다.

제 1 조 취지

【포인트】

취지 : 이 법률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관세율 조정에 관하여 관세정율법 및 관세법의 잠정적 특례를 정한다.

□ 소화 35년(1960년) 제정. 이후 매년도 개정

【해 설】

일본의 경제정세, 貿易실정등의 관계로부터 일부의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관세의 감면세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세의 잠정감면세제도는 소화35년까지는 「관세정율법의 일부 개정 법률」의 부칙 또는 별표에 규정하고, 이를 「관세정율법의 일부 개정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로서 매년도말에 개정하는 형태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또 앞으로도 정책적 요청에 의거 계속한다고 보여지는 감면세의 특별조치를 일부 개정 법률의 부칙과 같은 형태로 존속하는 것은 법률의 형태로서 적당치 않고 국민의 이해도 얻기 힘들었다. 이런 연유로 내국세에 있어서 조세특별조치법(소화32년(1957년) 법률 제26호)의 예를 따라 소화35년 감면세 개정에 즈음하여 새로운 독립법으로서 관세잠정조치법(소화35년 법률 제36호)이 제정되고, 매년 기한연장을 포함하여 필요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특별법으로서의 성격

잠정법 제1조는 「이 법률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관세율조정에 관하여 관세정율법 및 관세법의 잠정적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법률의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잠정법은 정율법 및 관세법의 특례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잠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잠정세율, 관세감면 및 환급, 특혜관세 등은 일반법인 정율법 및 관세법의 규정에 비하여 우선 적용된다.

2. 잠정제도법으로서의 성격

잠정법의 각 제도는 정율법의 여러 제도와 달리 일정기간 내에 있어서 적용되는 잠정적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잠정세율 및 제도의 적용기한은 각각의 세율 또는 제도에 유효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서 법률 자체에 유효기한이 정해지는 통상의 한시법과 다르다.

3. 실체법으로서의 성격

잠정법의 주된 내용은 잠정세율, 관세의 감면세 및 환급제도, 특별긴급관세제도, 특혜관세제도이고, 이들 각제도는 관세행정상의 실체규정으로 관세정책상으로도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잠정법은 무역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내외의 경제정세 변화에 부응하여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부담을 단기적, 탄력적, 특례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매년 경제정세에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져 적용기한의 연장, 중단 및 품목의 신설 또는 제도의 개폐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 2 조 잠정세율

【포인트】

잠정세율 :	제1항 별표 제1에 게기하는 물품	평성15년(2003년) 3월 31일까지

제2항 별표 제1의 3에 게기하는 물품	평성15년(2003년) 3월 31일까지

【해 설】

1. 관세율의 종류

(1) 기본세율

정율법의 별표는 모든 수입물품이 속하도록 작성되어 있고, 일반세율 중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장기간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율을 정하고 있다.

근거 : 정율법 제3조(과세표준 및 세율)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그 세율은 별표에 의한다·」

(2) 잠정세율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특정 품목에 대하여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다.

근거 : 잠정법 제2조(잠정세율)

(3) 협정세율

외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 이하의 관세만 부  과하기로 약속(양허)한 관세율을 말한다. 현재 일본은 협정세율로서 WTO에 의한 것만 있다.(WTO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2국간조약으로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국가에 대하여는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 GATT 제1조 최혜국 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 MFN 대우)

최혜국 대우규정에 의하여 GATT 가입국은 다음 의무를 진다.

「수출입시 관세등에 대하여 어떤 물품에 적용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다른 GATT 회원국의 동종물품에 대하여 즉시 무조건 공여한다.」

(참조) 편익관세 : 관세상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최혜국대우와 같은 대우를 하는 국가에 대하여 조약을 체결한 국가와 같은 관세상 편의(협정세율과 동일)를 공여하는 관세.

근거 : 관세정율법 제5조(편익관세)

「관세조약의 특별규정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않는 국가(그 일부인 지역을 포함. 이하  이 조, 다음 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4항에서도 같음)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품목을 지정하여 당해 편익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상 편익을 부여할 수 있다.」

(4) 특혜세율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하는 세율로서 선진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 보다 낮다.

근거 : 잠정법 제8조의 2 (특혜관세등)

2. 적용세율의 우선관계

(1) 협정세율 적용국가 및 편익관세 적용국가

① 기본세율	② 잠정세율	③ 협정세율	비 고
10%	없음	없음	← 잠정세율, 협정세율이 없는 품목
10% 10%	20% 5%	없음	← 협정세율이 없는 품목
10% 20%	없음	20% 10%	← 협정세율이 있고, 잠정세율이 없는 품목
10% 10%	20% 30%	30% 20%	← 협정세율이 있고, 잠정세율이 있는 품목

(주) 특혜관세 적용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혜세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기타국가

① 기본세율	② 잠정세율
10%	없음	← 잠정세율이 없는 품목
10% 10%	20% 5%	(주) 특혜관세 적용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혜세율 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 4 조 항공기 부분품 등 면세

【포인트】

개요 : 항공기에 사용하는 부분품 등의 물품 가운데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대상 :

(1) 항공기에 사용하는 부분품

(2)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서 항공기 및 이에 사용하는 부분품 제작에 사용하는 소재

(3) 인공위성,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 이들 발사용 및 추적용 장치 기타 우주개발용 물품

(4)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서 (3)의 물품 제작에 사용하는 소재

상기 물품 중 ① 국내제작 곤란한 것으로서 ② 정령에서 정하는 물품

∀ 잠정령 제7조 (면세대상 물품 지정)

→ 잠정규칙 제1조의 4(국내 제작 곤란 항공기 등의 소재 지정)

→ 잠정규칙 제2조(국내 제작 곤란 항공기 등의 소재 확인신청 절차)

적용기한 : 평성 17년(2005년) 3월 31일 까지

절차 등  : 정령에서 정한다.

∀ 잠정령 제8조 (항공기 부분품 등의 면세 절차)

→ 잠정규칙 제3조 (확인을 받은 항공기 등의 소재 면세절차)

∀ 잠정령 제9조 (장부 등 구비)

∀ 잠정령 제10조 (사용상황의 보고)

【해 설】

1. 제도의 개요

(1) 항공기의 부분품 등

항공운송업 및 항공기 제작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사용하는 부분품, 항공기, 이들에 사용하는 부분품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 중 국내 생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항공기에 관계되는 관세 면제제도로는 정율법 제15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 유사한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우주개발물품

우주개발과 이에 수반하는 과학기술 향상이 국산 산업 경제 발전,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과 우주개발의 효율적인 진전 등을 위하여 인공위성 또는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 이들의 발사용 및 추적에 사용하는 장치, 기타 우주개발용물품,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서 이들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 중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어 정령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면세범위

면세가 인정되는 항공기 부분품 등은 잠정령 제7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항공기 본체, 인공위성 및 로켓 본체에 대하여는 평성 2년(1990년)부터 무세화 되었다.

잠정령 제7조 「면세대상 물품 지정」

제1호 : 쌍발식비행기(公稱推力 49킬로뉴톤 이상의 터보엔진을 2기 보유하는 것에 한함), 3발식 터보제트 비행기 또는 4발식 비행기에 사용하는 부분품

제2호 : 제1호에 게기하는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에 사용하는 동호의 부분품

제3호 : 항공기, 그 부분품 제작에 사용하는 금속소재 또는 합성수지소재(합성수지를 함유하는 소재 포함)로서 국내 생산 곤란물품으로 재무성령이 정한 것. 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은 잠정규칙 제1조의 4에 의하여 이들 소재 중 국내 생산 곤란물품임을 세관장이 소정의 기간 내에 확인한 것

제4호 : 인공위성, 인공위성 발사용 또는 개발용 로켓의 부분품. 이들 부분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 없이 지정되어 있다.

제5호 : 우주개발용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소재 또는 합성수지소재(합성수지를 함유한 소재를 포함)로서 국내 생산 곤란 물품으로 재무성령에서 정한 것. 제5호에 규정하는 재무성령에서 정한 것은 잠정규칙 제1조의 4에 의하여 이들 소재 중 국내생산 곤란 물품임을 세관장이 소정의 기간 내에 확인한 것.

3. 국내생산 곤란 항공기 부분품의 확인신청 절차

잠정규칙 제1조의 4에 규정하는 국내생산 곤란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에 앞서 국내생산 곤란 확인 신청서를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잠정규칙 제2호). 이 세관장 확인은 기간(원칙적으로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을 정하여 한다. 그 확인된 기간내에 확인을 받은 내용의 범위내의 물품으로서 확인을 받은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유효하다.

4. 면세절차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관한 기계류 등 면세명세서  를 첨부하여 당해물품을 사용하는 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잠정령 제8조). 또한 금속소재 또는 합성수지소재(합성수지를 함유한 소재 포함)을 면세수입할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수입신고시에 첨부하는 「기계류 등 면세명세서」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공장명칭 및 주소지를 기입하여 승인 신청한다.

이들 소재를 면세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국내생산 곤란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시하여야 한다(잠정규칙 제3조).

5. 면세수입 후의 절차

(1) 항공기 부분품 등의 면세물품 사용자는 그 사업장 별로 장부를 구비하여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잠정령 제9조).

(2) 면세물품 사용자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의 사용 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잠정령 제10조).

6. 용도외사용 등의 제한

잠정법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 2 참조

제 6 조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휘발유 등 관세환급

【포인트】

개요 : 석유화학제품 제조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제조공장에서 에칠렌 기타 특정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서 관세를 납부한 원유 등으로 제조한 휘발류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자를 휘발유 등의 원료가 된 관세 납부를 한 원유 등에 대한 관세를 납부한 자로 간주하여 투입한 휘발유 등의 수량에 따라 일정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그 제조자에게 환급한다.

(제1항) 관세환급 제도

대상자 : 에칠렌 기타 정령에서 정한 석유화학제품 제조자

∀ 잠정령 제19조 표 상란(석유화학제품)

제도 :  · 「관세납부필 원유 등」(관세납부필 석유 및 역청유, 粗油)로

· 국내 제조된 「휘발유 등」(휘발유, 석유가스, 석유아스팔트, 개질탄화수소, 등유, 경유, 중유) 를

·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제조공장에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서 사용한 경우에

∀ 잠정령 제20조(제조공장의 승인신청 절차)

· 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 잠정령 제19조 표 중란 (휘발유 등)

· 휘발유 등에 대하여 관세납부 필 원유 등의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령에서 정한 율에 따라 환급 관세액을 산출하고

∀ 잠정령 제19조 표 하란 (환급율)

· 제조자가 휘발유 등의 원료로 사용된 「관세납부필 원유 등」의 관세를 납부한 자로 간주하여 그 자에게 관세를 환급한다.

적용기한 : 평성 15년(2003년) 3월 31까지

계산방법 : 관세납부필 원유 등으로 생산된 나프타를 투입한 에칠렌을 제조한 경우

환급액  =  나프타 투입수량 ×  환급율

(제2항) 관세환급 절차

절차 등 : 사용한「휘발유 등」의 수량 등에 관한 신고서 제출

∀ 잠정령 제21조 (사용수량 등의 신고 등)

∀ 잠정령 제22조 (관세환급의 절차)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휘발유 등 관세환급 개념도>

															→		세 관
			원유관세							납부																									환급
					원유수입자 (석유정제회사)																																					↓
																																			석유화학 제품제조자
																																																			← 환급대상자
																						휘발유 LPG 등																	투입수량
원 유																			→																																			→		석유화학제품
															투입수량
										원료용																				→		석유화학제품																					제품					}	환 급
휘 발 유 LPG 등																																																		화학연료 등
																														→		부 산 물
																																																		연료								비환급
										원료용(비환급)
										환급액=투입수량×원유관세부담율×화학이용율
																														환급율
										화학이용율=석유제품이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비율 (각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부산물플 포함한 총생산액에서 점하는 각석유화학품의 생산금액 비율)

【해 설】

1. 환급제도의 특색 등

(1) 환급제도의 특색

잠정법에 규정하는 관세의 환급은 관세납부 필 수입물품으로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는 자가 일정의 요건하에 당해물품을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당해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를 그 납부액의 범위내에서 일정율에 따라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현재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휘발유 등 관세환급, 아스팔트 등 관세환급의 2가지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납부된 관세에 대하여 수입 후 요건 충족을 세관이 확인한 후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납부에서 환급까지의 기간 동안 수익자의 금리부담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정율법상의 관세환급제도와 비슷하다. 그러나 법률상 성격을 비교하면 양자는 별개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정율법상의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납세자 또는 납세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통상 그 환급대상이 되는 물품 자체에 대하여도 수입시부터 환급 요건에 해당하는 때까지의 상황은 수입허가서 등의 서류에서 입증될 것을 요하고, 그 수입허가일로부터 환급요건에 해당하는 때까지의 기간도 일정기간에 한정된다.

잠정법상의 환급제도는 대상물품이 관세납부필 물품으로 제조된 물품이기만 하면 납세자와 수익자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그 대상물품 사용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고 또는 당해물품이 그 자에 의하여 특정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자가 당해물품의 원료인 관세납부필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한 자로 간주하여 그 사용수량등에 따라 일정의 환급율로 계산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으로써 수입허가서와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2) 환급제도의 특색

감면세제도의 경우와 달리 환급제도의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 제한 등의 규제가 없다. 그 이유는 감면세의 경우 감면세의 이익을 받은 후에 특정의 용도에 공하게 되기 때문에 조건위반이 금지되는 데 대하여, 환급의 경우에는 먼저 특정용도에 사용되고, 그 후에 환급이라고 하는 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장래의 사용에 대한 조건위반인 용도외사용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이 없는 데도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용도외사용이 아니라 부정환급죄가 성립한다[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환급을 받거나 환급 받으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는 이를 병과한다(잠정법 제12조)].

2.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용 휘발유 등에 관세환급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사용된 석유에 대하여는 플라스틱,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제품의 제조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각종 산업에 필요한 광범위한 기초적 물자를 공급하고 있는 석유화학공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제품으로서 연료로서 사용된 부분을 제외[원료비과세(주)]하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제도는 석유화학제품 제조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서 에틸렌 기타 특정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서 관세납부필 원유 등으로 국내 생산 휘발유 등을 사용한 경우 그 원료로써 사용한 휘발유 등의 수량에 따라 일정율로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그 자가 휘발유 등의 원료가 된 관세납부필 원유 등에 대하여 관세등을 납부한 자로 간주하여 그 제조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주) 「원료비과세」는 원유관세가 석탄대책의 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 비추어 연료가 아니라 원료로서 이용되는 석유에 대하여는 본래 이러한 관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1) 환급 대상

본조의 관세환급은 에틸렌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석유화학제품 제조자가 휘발유 등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서 당해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서 사용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환급의 대상이 되는 휘발유 등은 관세납부필 원유 또는 粗油로 국내에서 제조된 휘발유, 등유, 경유, 개질탄화수소유 등, 석유가스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서 특정 석유화학제품 원료로서 사용된 것이다.

(2) 환급율

잠정령 제19조 제1항 표 상란에 게기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서 사용된 동표의 중란 각호에 게기한 휘발유 등에 대하여 각각 동표의 하란에 게기하는 율이 환급율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① 휘발유 등의 원유 관세부담율(원유 등에 부과되는 관세가 제품유종별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을 산출

② 석유화학제품별 화학이용율을 원유관세부담율에 곱해서 환급율을 산출. 화학이용율은 예를 들면 휘발유로 에틸렌을 제조하는 경우 휘발유를 에틸렌분해로에 투입하여 휘발유를 분해하는데,

제조 과정상 연료로 밖에 이용할 수 없는 부산물이 생기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석유화학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3) 제조공장 승인신청 절차 등

① 석유화학제품 제조공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공장 소재지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승인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그 취지를 기재한 신고서를 승인 받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잠정령 제20조).

②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휘발유 등에 대하여는 당해 월중 사용수량, 제품의 품명 수량 기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용한 월의 익월 15일까지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이 확인한 때는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한다(잠정령 제21조).

(4) 관세환급 절차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량 확인서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환급신청서에 사용수량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잠정령 제22조).

관세환급 신청은 사용수량 등의 확인서별로 할 필요는 없으며, 수통분을 한꺼번에 1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7 조 석유아스팔트 등 관세환급

【포인트】

개요 :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제조공장에서 석유정제업자 등이 관세납부필 원유 등으로 석유아스팔트 또는 석유코크스를 제조하고 이를 반출 또는 연료로 소비한 경우 이들의 수량에 따라 1톤당 190엔의 비율로 산정된 금액에 상당하는 원유 등의 관세를 석유제조업자 등에게 환급한다.

(제 1항) 관세환급 제도

대상자 : 「석유아스팔트 등 제조업자」(석유아스팔트 및 석요코크스제조자)

제  도 : · 세관장이 승인은 얻은 제조공장에서

∀ 잠정령 제23조 (제조공장 승인 절차)

· 관세납부필 원유 등, 석유, 역청유 및 이들의 조정품 또는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류물(모두 국내에서 관세납부필 원유 등으로 제조된 것에 한함)로 제조한 석유아스팔트 등을

· 제조공장에서 반출하여

(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

∀ 잠정령 제24조 (석유아스팔트 등의 반출 지정)

「타 석유코크스 제조공장으로 석유아스팔트 반출은 원칙적으로 제외」

→ 잠정규칙 제6조 (석유아스팔트 등의 반출 지정)

→ 잠정규칙 제6조의 2 (석유코크스 제조공장으로의 반출 증명)

· 또는 제조공장내에서 연료로서 소비한 경우

↓

· 반출되거나 또는 소비된 석유 아스팔트 등의 수량에 따라 1톤당 190엔의 비율로 환급하는 관세액을 산출하여

· 「석유아스팔트 제조업자」에게 환급

(「석유아스팔트 제조업자」가 「관세납부필 원유 등」의 납세자아 아닌 경우에도 그 제조업자를 납세자로 간주하여 그 자에게 관세를 환급한다).

☆ 이 제도의 환급율은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일종의 보조금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령이 아닌 잠정법 그 자체에 금액이 정해져 있다.

적용기한 : 평성 15년(2003년) 3월 31일까지

절차  등 :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잠정령 제25조 (관세환급 절차)

→ 잠정규칙 제6조의 3 (환급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서류의 기재사항)

∀ 잠정령 제26조 (장부의 구비)

(제 2항) 석유아스팔트 등의 반입시 절차

석유아스팔트 등 제조업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제조공장에 27.13항의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류물을 반입한 경우

↓

반입 목적, 수량 기타 정령에서 정한 사항 기재 서류의 세관 제출

∀ 잠정령 제27조 (석유 등의 잔류물 반입 서류 기재 사항)

【해 설】

현재 석유제품인 가솔린,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등은 에너지원 또는 석유화학제품 기초물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석유자원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중유 증산을 억제함과 아울러 수송용 등 대체 곤란한 용도에 소비되고 있는 중간유분의 안정공급을  도모하는 것은 석유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기한다는 석유정책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본 제도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서 석유정제업자 등이 관세납부필 원유 등으로 석유아스팔트 또는 석유코크스를 제조하고 이를 반출 또는 연료로 소비한 경우, 반출 또는 연료로서 소비한 수량에 일정 환급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원유 등의 관세를 당해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본 제도 신설(평성 9년도, 1997년)로 중질유를 감압 증류하여 중간유분과 석유아스팔트의 제조 및 그 석유아스팔트가 중간유분을 추가한 중유 제조에 사용되지 않고 원활하게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중유의 증산 억제 및 중간유분 안정공급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1. 환급대상

관세환급은 석유아스팔트 또는 석유코크스(이하 「석유아스팔트 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서 관세납부필 원유 등으로 석유아스팔트 등을 제조하고, 당해 석유아스팔트 등을 당해제조공장에서 반출하거나 당해제조공장내에서 연료로서 소비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1) 환급대상이 되는 석유아스팔트 등은

① 관세납부필 원유 등 (주 1), 동표 제2710.00호에 게기한 석유, 역청유 및 이들의 조제품 (국내에서 관세납부 필 원유 등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또는

② 동표 제27.13에 게기하는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류물(국내에서 관세납부 필 원유 등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로 제조한 석유아스팔트 등 가운데 당해제조공장에서 반출(주 2)하거나, 당해제조공장내에서 연료로서 소비된 것이다.

(주 1) 「관세납부필 원유 등」---관세납부를 필한 정율법 별표 제2709.00호에 게기한 석유 및 역청유 또는 동표 제2710.00호의 1의(4)에 게기한 조유(잠정법 제6조 제1항)

(주 2) 타 석유 코크스 제조공장으로 석유아스팔트를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잠정령 제24조).

(2) 관세환급액은 반출 또는 소비된 석유아스팔트 등 1톤당 190엔이다.

이 제도의 환급율은 석유아스팔트 등이 부담하는 원유 관세의 어느 정도로 할 지는 정책적인 배려로 결정되었고, 일종의 보조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령이 아니라 잠정법 자체에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제조공장의 승인신청 절차 등

석유아스팔트 등의 제조공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을 받으려는 공장 소재지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승인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잠정령 제23조).

3. 관세환급 절차 등

(1)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한 석유아스팔트 등을 반출하거나 소비한 월의 말일의 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잠정령 제25조 제1항).

당해 신청서에는 환급을 받으려는 금액의 계산 기초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잠정령  제25조 제2항).

(2) 당해신청서의 제출은 1월 중의 석유아스팔트 등에 관계되는 반출 및 소비에 대하여 한꺼번에 할 수 있다(잠정령 제25조 제3항).

(3)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 장부를 구비하고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잠정령 제26조).

(4) 석유아스팔트 등 제조업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 정율법별표 제27.13에 게기한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류물을 반입한 때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반입한 월의 익월말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잠정령 제7조 제2항).

도 표

제7조의 3  수입수량이 수입기준수량을 넘는 경우의 특별긴급관세

【포인트】

개요 : 농업협정 특별 Safeguard에 의거, 관세화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 수입수량이「수입기준수량」을 연도 중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후 초과한 달의 다음 다음달 초일부터 연도말까지 자동적으로 특별긴급관세를 가산한다

참고 : 특별긴급관세 도입경위

1. 1993년12월에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합의에서는 농산품 중 쌀과 쌀의 조제품을 제외한 수입제한품목이 자유화·관세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수입수량의 급증과 저가격품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Safeguard가 도입되었다.

2. 잠정법의 특별긴급관세는 이 특별 Safeguard를 법제화한 할증관세이고, 수량 base와 가격 base의 특별긴급관세가 도입되었다(잠정법 제7조의 3과 제7조의 4).

또한, 평성11년도(1999년)부터 미곡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치로 변경함에 따라 미곡 등이 특별긴급관세 대상에 추가되었다.

(제1항) 수입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목 : 별표 제16에 게기한 물품

유제품, 잡두, 밀 등 곡물, 쌀·쌀가루 등, 전분, 낙화생, 곤냑, 곡분, 조제식료품, 누에, 생사 등

제도 : 대상물품의 수입수량이 사전에 재무대신에 의해 고시된 「수입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기준수량을 초과한 달의 다음 다음달 초일(「발동일」)부터 그 연도말까지 「통상 관세율」에 별표 제1의 6에서 정한 세율을 가산한다.

적용기간 : 평성 14년(2002년)까지

(제2항) 특별긴급관세 적용제외품목

제1호 관세할당제도에 의해 할당된 범위내에서 수입되는 물품

제2호 농축산업진흥사업단이 수입하는 유제품 등

제3호 정부가 수입하는 밀, 보리, 라이(rye)밀과 그 조제품 등

제3호의2 정부가 미곡 등의 매입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쌀·쌀가루 등

제4호 농축산업진흥사업단이 수입하는 생사

제5호 긴급관세 등 적용품목

제6호 발동일 전에 우리나라로 발송된 물품임을 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세관장이 인정한 물품

∀ 잠정령 제37조(발동일 전에 우리나라로 발송된 물품의 확인방법)

(제3항)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정지

제도 : 특별긴급관세 발동대상물품으로서 그 물품의 수입동향과 기타의 사정으로 보아 그 수입이 이것과 동종물품, 그 외 용도가 직접 경합하는 물품의 생산에 관하여 우리나라 산업에 손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정령(∀필요시 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해 물품과 기간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수입되는 지정물품에 대해 특별긴급관세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4항) 수입기준수량 산출방법

(1)	「평균수입수량」□「평균국내소비량」의 10%인 경우

「수입기준수량」= 「평균수입수량」×1.25 + 「국내소비 변동량」

(2)	「평균국내소비량」의 10% 〈 「평균수입수량」□ 「평균국내소비량」의 30%인 경우

「수입기준수량」=「평균수입수량」×1.10 + 「국내소비변동량」

(3)	「평균수입수량」〉「평균국내소비량」의 30%인 경우

「수입기준수량」=「평균수입수량」×1.10 + 「국내소비변동량」

(주)	「평균수입수량」: 과거 3년간 수입수량의 단순평균

「평균국내소비량」: 과거 3년간 국내소비량의 단순평균

「국내소비변동량」: 전년도 국내소비량에서 전전년의 국내소비량을 뺀 값

(증가 : 플러스, 감소: 마이너스)

「수입기준수량」이 평균수입수량×1.05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균수입수량×1.05를 「수입기준수량」으로 한다.

(제5항) 산출방법 보족

과거 3년간의 국내소비량이 불명한 물품을 포함하는 경우, 수입기준수량=평균수입수량×1.25로 한다.

(제6항) 산출에 사용하는 통계

수입수량 : 무역통계와 통계작성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잠정령 제38조(수입수량 산출방법)

→ 잠정규칙 제7조(수입수량 환산)

국내소비량 : 정령에서 정한 통계와 통계작성방법에 의한다.

∀잠정령 제39조(국내소비량 통계)

「지정통계, 무역통계와 재무성령에서 정한 통계」

→잠정규칙제7조의2(국내소비량 통계)

∀잠정령 제40조(국내소비량 산출방법)

(제7항) 수입수량과 발동일 고시

재무대신은 다음(1)과 (2)를 관보에서 고시한다.

(1) 대상물품의 연도초일부터 연도말까지 각항별로 매월 집계한 수입수량→익월말일까지

(2) 대상물품이 기준수입수량을 초과한 경우의 발동일→초과한 월의 익월말일까지

【해 설】

1. 특별긴급관세 도입경위와 개요

(1) 도입경위

1993년12월에 결정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농산품 중 쌀과 쌀 조제품을 제외한 수입제한품목(밀, 보리, 유제품, 전분, 잡두, 낙화생, 곤냑, 누에, 생사)에 대해 평성7년도(1995년)부터 통상관세이외의 국경조치를 관세화하고, 동시에, 수입수량의 급증, 저가격품의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Safeguard(이하「SSG」라고 한다.)를 도입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에 관한 협정(농업협정)의 SSG를 법제화한 특별긴급관세(잠정법제7조의 3 및 제7조의 4)가 도입되었다. 또한, 어패류, 해초 등의 수산물은 농업합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취해지고 있지 않다. 평성 11년도(1999년)부터 미곡 등에 대해 관세조치로 전환함에 따라 쌀과 쌀 조제품이 특별긴급관세 대상에 추가되었다.

(2) 개요

농업협정의 SSG는 동 협정에 근거한 관세화품목에 대해 특별히 인정된 긴급조치로서 실시기간 중에

① 수입수량이 일정 발동수준을 초과한 경우(수량 Base SSG)

②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을 하회한 경우(가격 Base SSG)

에 일정액의 추가관세부과를 할 수 있는 조치이다.

당해 추가관세부과는 관세할당 등에 의해 수입되는 것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과, 일반 Safeguard와 동시에 발동할 수 없는 것 등이 농업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잠정법상 특별긴급관세는 농업협정 규정에 따라 SSG를 법제화한 것이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수량이 사전에 정한 「수입기준수량」을 초과한 경우, 또는, 과세가격(수입가격)이 사전에 정한 「발동기준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하회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2. 수입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잠정법제7조의3)

농업협정의 수량 Base SSG를 잠정법에서는 「수입수량이 수입기준수량을 초과한 경우의 특별긴급관세」(이하「수입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라고 한다.)로서 제7조의3에 규정하고 있다. 본조의 적용기간은 평성14년(2002년)까지로 되어 있다.

(1) 대상품목

잠정법별표1의 6에 게기된 대상품목의 개요

· 04.01항∼04.05항의 밀크와 크림, 요구르트, 유당(whey), 버터 등

· 07.17항 건조한 완두, 소두, 강남콩, 그 외 대각두속 등의 콩

· 10.01항, 10.08항의 밀, 메슬린 등

· 10.06항의 쌀, 11.02항의 미분, 11.03항의 곡물등, 11.04항의 가공곡물, 19.01항의 곡분 등의 조제식료품, 19.04항의 곡물 등의 조제식료품, 21.06항의 조제식료품 등

· 11.01항, 11.02항, 114.03항, 11.04항, 11.08항, 19.01항, 19.04항과 21.06항의 밀가루의 가공곡물, 곡분 또는 곡물 조제품

· 10.03항의 보리와 나맥

· 11.02항, 11.03항, 11.04항, 19.01항, 19.04항과 21.06항의 보리 등의 분, 가공곡물, 곡분 또는 곡물 조제품

· 11.08항의 전분과 이뉼린(inulin)

· 12.02항의 낙화생

· 12.12항의 곤냑

· 18.06항, 19.01항, 21.01항 또는 21.06항의 유제품을 포함하는 조제식료품

· 19.01항의 전분조정식료품

· 50.01항의 누에 및 50.02항의 생사

(2) 발동요건과 수입기준수량

① 발동요건과 발동기간 등

수입수량이 사전에 재무대신이 고시하는 「수입기준수량」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월의 다음 다음달 초일(발동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적용한다.

수입기준수량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제4항).

(주1) 수입기준수량은 평균수입수량의 105%를 밑돌지 않는다.

(주2) 기준trigger수준: 과거 3년간의 국내소비에 대한 수입비율에 응해 설정된 수준

* trigger price(덤핑의 유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게 되는 기준가격 : 미국)

과거 3년간의 수입비율	기준 트리가 수준
10%이하 10%를 초과, 30%이하 30%초과	125% 110% 105%

(주3) 평균수입수량 : 과거 3년간의 수입수량의 단순평균

(주4) 국내소비 변동량 : 직근년 국내소비의 변동량(증가는 가산, 감소는 공제)

② 수입수량 등의 관리방법

수입수량 파악방법은 현행 무역통계 집계방법과 같은 월별관리방법이 채용되고 있다.

또한, 각 물품 별로 매월 말까지의 수입수량과 발동일은 재무대신에 의해 고시된다.

(3) 세율

별표 제1의 6에 정한 세율(특별긴급관세의 발동 년도에 유효한 협정세율의 1/3 이하)을 추가관세로서 통상 부과하는 관세에 가산한다.

(4) 적용제외와 적용정지 규정

① 적용제외 품목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제2항).

ⅰ 잠정법제8조의6제2항에 해당하는 관세할당품목으로서 당해 할당 범위 내에서 수입되는 물품(제1호)

ⅱ 04.02항∼04.05항의 밀크와 크림, 요구르트, 유당, 버터 등으로서 농축산업진흥사업단이 수입하는 물품과, 농수대신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물품(제2호)

ⅲ 밀, 보리, 그 외 맥류와 맥류의 분, 가공곡물, 곡물조제품으로서 정부가 수입하는 물품과 농수대신의 증명을 받아 수입하는 물품(제3호)

ⅳ 10.06항의 쌀, 10.02항의 미분, 11.03항의 분쇄한 곡물 등, 11.04항의 가공곡물, 19.01항의 곡분 등의 조제식료품, 19.04항의 곡물 등의 조제식료품, 21.06의 조제식료품 중 정부가 주요식료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하는 물품,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연명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부의 매입과 매도에 관한 미곡 등으로서 수입되는 물품, 동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미곡등□ 중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농수대신의 증명을 받아 수입하는 물품과 동법 제7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가 대부를 한 미곡(이것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반환에 관계되는 물품(제3호의 2)

ⅴ 생사 중 농축산업진흥사업단이 수입하는 물품과 농수대신의 인정을 받아 수입하는 물품(제4호)

ⅵ 정율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긴급관세 또는 일반협정 등에 근거한 Safeguard에 의한 조치가 취해진 물품(제5호)

□ 발동일 전에 우리나라로 송부된 물품(제6호)

② 적용정지 규정

특별긴급관세는 우리나라 산업에 손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물품과 기간을 지정하여 그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제3항).

제7조의 4 과세가격이 발동기준을 하회한 경우의 특별긴급관세

【포인트】

개요 : 농업협정에서 특별 Safeguard에 근거하여 관세화한 수입제한품목에 대해 수입가격이「발동기준가격」을 일정수준 하회한 경우 그 수입화물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가산한다.

(제1항)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 : 별표 제1의 7에 게기한 물품

내용은 별표 제1의6과 동일. 단, 구분방법은 다르다.

제도 : 대상물품의 수입가격이 재무대신에 의해 고시된 「발동기준가격」을 일정수준 하회한 경우

다음 (1)부터 (4)까지의 발동기준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에 따라 산출한 관세액을 가산한다.

(주)「발동기준가격」: 소화 61년(1986년)부터 소화63년(1988년)까지 대상물품의 과세가격 가중평균가격(이것이 어려운 경우,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산출한 가격)

∀잠정령제41조(발동기준가격 산출방법)

(1)	발동기준가격×10%＠ 차□ 발동기준가격 ×40%

가산세액= (발동기준가격 ×0.9-과세가격)×0.3

☆차가 10%를 초과한 부분의 30%에 상당하는 액

(2)	발동기준가격×40% ＠ 차□ 발동기준가격×60%

가산세액=(발동기준가격×0.6-과세가격)×0.5+발동기준가격×0.09

☆차가 40%를 초과한 부분의 50%에 상당하는 액+(1)

(3)	발동기준가격×60%＠ 차□발동기준가격×75%

가산세액=(발동기준가격×0.4-과세가격)×0.7+발동기준가격×0.19

☆차가 60%를 초과한 부분의 70%에 상당하는 액+(1)+(2)

(4)	차Ｂ발동기준가격×75%

가산세액=(발동기준가격×0.25-과세가격)×0.9+발동기준가격×0.259

☆차가 75%를 초과한 부분의 90%에 상당하는 액+(1)+(2)+(3)

적용기간 : 평성14년(2002년)도까지

(제2항) 특별긴급관세 적용제외 품목

(1) 제7조의 3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2) 제7조의 3 규정에 의해 특별긴급관세가 이미 가산되어 있는 물품

(제3항)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정지

제도 : 특별긴급관세 발동대상물품으로서 그 물품의 수입동향과 기타의 사정으로 보아 그 수입이 이것과 동종물품, 기타 용도가 직접 경합하는 물품의 생산에 관하여 우리나라 산업에 손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령(∀필요시 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해 물품과 기간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수입된 지정물품에 대해 특별긴급관세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해설】

농업협정의 가격 Base SSG를 잠정법에서는 「과세가격이 발동기준가격을 하회한 경우의 특별긴급관세」(이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라고 한다.)로서 제7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조의 적용기간은 평성14년(2002년)까지로 되어 있다.

또한, 수입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는 재무대신이 고시하는 발동일 이후에 적용되는 반면,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는 수입신고 과세가격에 의해 상시 적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도입경위에 대해서는 잠정법제7조의3 해설을 참고하기 바란다.

1. 대상품목

잠정법 별표 제1의 7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그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수입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목과 동일하나 구분방법은 다르다.

2. 발동요건

발동요건은 과세가격이 발동기준가격(소화61년(1986년)∼소화63년(1988년)의 평균수입가격 등으로서 재무대신이 고시하는 가격)을 일정수준 하회한 경우이다.

3. 세율

과세가격(IP: Import Price)과 발동기준가격(TP : Trigger Price)간의 격차의 TP에 대한 비율(가격하락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추가관세를 가산해서 부과한다.

가격하락율	추가관세부과액(TP에 대한 비율)
0超∼10이하 10超∼40이하 40超∼60이하 60超∼75이하 75超∼	없음 (0%) (TP×0.9-IP)×0.3 (0∼9%) (TP×0.9-IP)×0.5+TP×0.09 (9∼19%) (TP×0.9-IP)×0.3+TP×0.19 (19∼29.5%) (TP×0.9-IP)×0.3+TP×0.259 (29.5∼52%)

4. 적용제외와 적용정지규정

(1) 적용제외

잠정법제7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과세가격이 발동기준가격을 밑돈 경우에도 특별긴급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제2항).

(2) 수입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와 동시적용 배제

농업협정상 수량베이스 SSG와 가격베이스 SSG는 동시에 발동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적용 우선관계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사항이다. 우리나라는 수입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를 우선 적용한다. 이 특별긴급관세가 발동된 경우에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는 적용하지 않도록 잠정법에 규정되어 있다(제2항).

(3) 적용정지규정

수입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산업에 손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물품과 기간을 지정하여 그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제3항).

제7조의5 생선 및 쇠고기와 냉동쇠고기에 관한 관세 긴급조치

【포인트】

개요 : 우루과이라운드 UR농업교섭에 의해 평성7년도(1995년)부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었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수량이 급증하는 것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선 및 쇠고기와 냉동쇠고기의 수입수량이 재무대신이 고시하는 수입수량을 년도 중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후, 소정 기간 중 그 쇠고기 수입에 대해 긴급조치에 근거한 관세를 적용한다.

(제1항) 쇠고기에 관한 관세의 긴급조치

대상물품 : 「생선 등 쇠고기」(02.01항)과 「냉동쇠고기」(02.02항)

제도 : 대상물품의 수입수량이 사전에 재무대신이 고시하는 기준수량을 다음 소정의 기간 중 초과한 경우

기본세율 50%를 적용한다(잠정세율은 38.5%)

초과한 월	기준수량	발동일	종료일
4월	전년 4월∼6월 수입수량×117%	7월 1일	다음연도 3월31일
5월
6월
		8월 1일
7월	전년 4월∼9월 수입수량×117%
		10월 1일
8월
9월
		11월 1일
10월	전년 4월∼12월 수입수량×117%	1월 1일
11월
12월
		2월 1일
1월	전년도 수입수량×117%
		4월 1일	6월31일
2월
		5월 1일
3월

적용기간 : 평성 14년(2002년)까지

(제2항) 수입수량 산출에 사용하는 통계

제7조의3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입수량 : 무역통계와 통계 작성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

(제3항) 수입수량과 발동일 고시

재무대신은 다음의 (1)과 (2)를 관보에 고시한다.

(1) 대상물품의 연도초일부터 연도말까지 각 항 별로 매월 집계한 수입수량→다음달 말일까지

(2) 대상물품이 기준수입수량을 초과한 경우의 발동일→초과하게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설】

쇠고기에 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관계국과의 교섭결과,  관세율을 50%에서 38.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수입수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 관세를 양허세율(5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 긴급조치 도입에 합의하였다. 잠정법에서는 이 합의에 근거하여 긴급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조의 적용기간은 평성 14년(2002년)까지로 되어 있다.

1. 대상품목

02.01항의 생선 등 쇠고기(생선 또는 냉장)와 02.02항의 냉동쇠고기

2. 발동요건과 발동기간 등

(1) 발동요건

① 대상품목별로 연도초일부터 각월말까지 (제3/4분기까지)의 수입수량 누계가 당해 각월이 속하는 분기의 전년도 동기말까지의 수입수량을 117%초과한 경우

② 대상품목별로 연도초일부터 각월말까지 수입수량 누계가 전년도 수입수량의 117%를 초과한 경우

(주) ①과②는 연속해서 발동될 수 있다.

(2) 발동기간

① 발동일

상기(1)-①의 경우 수입수량이 발동요건을 초과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초일부터 발    동한다. 단, 초과한 달이 6월, 9월, 12월이면 그 달의 다음다음달 초일부터 발동한다.

상기 (1)-②의 경우 수입수량이 발동요건을 초과한 달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초일부터 발  동한다. 단, 당해 초과한 월이 3월이면 그 다음다음달(5월)초일부터 발동한다.

② 종료일

상기 (1)-①의 경우 발동일이 속하는 년도말일까지 적용된다.

상기 (1)-②의 경우 발동일이 속하는 제1사분기말일(6월말)까지 적용된다.

3. 세율

잠정세율(평성14년도는 38.5%)적용을 정지하고 기본세율(양허세율과 동일한 50%)을 적용한다.

제7조의6 살아있는 돼지와 돼지고기 등에 관한 관세 긴급조치

【포인트】

개요 : 우루과이라운드 농업교섭 결과를 근거로 돈육 등의 차액관세제도에 대해, 일부가 종량세로 변경되고, 분기점가격이 인하되었다. 이에 따른  돈육 등의 수입급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돈육 등에 관한 관세의 긴급조치와 특별긴급관세가 도입되고, 다음 조치가 강구되었다.

(제1항 조치 : 돈육 등에 관한 관세의 긴급조치)

돈육 등의 수입수량이 재무대신이 고시하는 수입수량을 연도 중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후 소정기간동안 그 수입에 대해 긴급조치에 의한 관세를 적용한다.

(제2항조치 : 돈육 등에 관한 특별긴급관세)

살아있는 돼지와 돼지고기 등의 수입수량이 「수입기준수량」을 연도 중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달의 다음다음월 초일부터 연도말까지 그 수입화물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

(제3항 조치 : 제1항조치와 제2항조치가 중복되는 경우)

제1항조치와 제2항조치가 중복하는 기간에는 제3항에 규정한 관세율을  적용한다.

(제1항) 제1항조치

대상물품 : 살아있는 돼지와 돼지고기 등

(1) 살아있는 돼지(0103.92)

(2) 돼지고기(지육과 반환지육) (0203.11-2, 0203.21-2)

(3) 돼지고기(기타) (0203.12-2, 0203.19-2, 0203.22-2, 0203-29.2)

돼지설육(0206.30-2(20, 0206.49-2(2))

(4) 돼지설육 등(염장 등) (0210.11, 0210.12, 0210.19, 0210.99-1)

햄과 베이컨 등(1602.41-1, 1602.42-1, 1602.49-2(1) )

제도 : 돈육 등의 수입수량이 미리 재무대신이 고시하는 기준수량을 다음 소정 기간 중에 초과한 경우

별표제1의3의 대상물품 세율에 대해 별표제1의3의2(살아있는 돼지와 돈육 등에 관한 기준수입가격표)의 가격인용「제1호」를 「제2호」로 대체하여 관세긴급조치(제1항조치)에 관한 세율을 적용한다.

· 기준수입가격 : 별표 제1의3의2 각항 각호에 규정

· 종량세적용한도가격 = 기준수입가격 - 별표 제1의3에 정하는 액

· 분기점 가격 =

(주) 제2항조치와 제3항조치의 경우에는 별표제1의8에 정하는 액과 율을 사용한다.

초과한 월	기준수량	발동일	종료일
4월	직근 3년간의 4월∼6월 평균수입수량×119%	7월 1일	다음연도 3월31일
5월
6월
		8월 1일
7월	직근 3년간의 4월∼9월 평균수입수량×119%
		10월 1일
8월
9월
		11월 1일
10월	직근 3년간의 4월∼12월 평균수입수량×119%	1월 1일
11월
12월
		2월 1일
1월	직근 3년도의 평균 수입수량×119%
		4월 1일	6월30일
2월
		5월 1일
3월

적용기간 : 평성14년(2002년)도까지

(제2항) 제2항조치

대상물품 : 살아있는 돼지와 돼지고기 등(제1항과 동일)

제도 : 대상물품의 수입수량이 사전에 재무대신에 의해 고시된 수입기준수량을 초과한 경우, 수입기준수량을 초과한 달의 다음다음달 초일(「발동일」)부터 그 년도말까지 별표 제1의 8에 정한 세율(제2항조치에 관한 관세율)을 적용한다.

기준수입가격은 별표 제1의3의2 각항 제3호를 적용

적용기간 : 평성14년(2002년)도까지

(제3항) 제3항조치

제도 : 제1항조치와 제2항조치가 중복되는 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별표제1의8의 대상물품세율을 별표 제1의3의2(살아있는 돼지와 돼지고기에 관한 기준수입가격)의 가격인용 「제3호」를「제4호」로 대체하여 제3항 조치에 관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4항) 긴급조치 적용제외

제2항조치와 제3항조치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긴급조치 적용을 제외한다.

제1호 대상물품이 제2항조치의 발동일 또는 중복기간 개시일 전에 우리 나라에 발송된 것임을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

∀잠정령제37조(발동일 전에 우리 나라에 발송된 물품의 확인방법)

제2호 긴급관세율 등이 적용되는 경우

(제5항) 제2항조치시 수입기준수량 산출방법 … 제7조의3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항) 산출시 사용하는 통계 ……………… 제7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항) 수입수량과 발동일 등의 고시

재무대신은 다음의 (1)부터 (3)까지를 관보에 고시한다.

(1) 대상물품 년도 초일부터 년도말까지 각항 별로 매달집계한 수입수량→다음달 말일까지

(2) 대상물품이 제1항조치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고시하는 수입수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취지와 발동일」을 초과하게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3항에 규정하는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기간 개시일)

(3) 대상물품이 제2항조치 수입기준수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취지와 발동일」을 초과하게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3항에 규정하는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기간 개시일)

【해설】

우루과이라운드 교섭에서 돈육차액관세제도는 GATT에서 금지되어 있는 최저수입가격제도와 동일한 것이었으므로, 이 차액관세부분의 일부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고, 이 종량세도 종가세

부분과 같이 실시기간에는 15% 인하를 양허함과 동시에  SSG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이에 의해, 잠정법에서는 수입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로서 제7조의6제2항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제2항조치」).

또한, 동 라운드와 함께 관계국과의 교섭 결과, 돈육의 차액관세제도에 대해서는 평성7년(1995년)도부터 양허표에 규정된 분기점가격(차액관세와 종가세가 분기하는 점에 상당하는 수입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분기점가격과 이에 근거한 기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수입수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허표에 규정된 수준의 분기점가격과 이에 근거한 기준수입가격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관세긴급조치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이에 의해 잠정법제7조의6제1항에 관세 긴급조치가 규정되었다(「제1항조치」).

한편, 제1항조치와 제2항조치는 도입근거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제3항조치」).

본조의 적용기간은 평성14년(2002년)도 까지로 되어 있다.

(주) SSG에 대응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수량베이스 SSG에 대응하는 조치만을 도입하고 가격베이스 SSG에 대응하는 조치는 채용하고 있지 않다.

1. 대상품목

· 살아있는 돼지(0103.92)

· 돼지고기(지육과 반환지육) (0203.11-2, 0203.21-2)

· 돼지고기(기타) (0203.12-2, 0203.19-2, 0203.22-2, 0203-29.2)

돼지설육(0206.30-2(2), 0206.49-2(2))

· 돼지설육 등(염장 등) (0210.11, 0210.12, 0210.19, 0210.99-1)

햄과 베이컨 등(1602.41-1, 1602.42-1, 1602.49-2(1) )

2. 발동요건, 발동기간 등

(1) 제1항조치

① 연도초일부터 각월말까지(제3/4분기까지)의 수입수량 누계가 직근 3년간 연도초일부터 당해 각월이 속하는 분기말까지의 평균수입수량의 119%를 초과한 경우

ⅰ. 발동일 : 수입수량이 발동요건에 달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초일부터 발동한다. 단, 당해 발동요건에 달한 달이 6월, 9월, 12월인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다음달 초일부터 발동한다.

ⅱ. 종료일 : 발동일이 속하는 연도말일까지 적용된다.

② 연도초일부터 각 월말까지의 수입수량 누계가 직근 3년간 평균수입수량의 119%를 초과한 경우

ⅰ. 발동일 : 수입수량이 발동요건에 달한 달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초일부터 발동한다. 단, 당해 발동요건에 달한 달이 3월인 경우에는 다음다음달(5월) 초일부터 발동한다.

ⅱ. 종료일 : 발동일이 속하는 제1/4반기(6월말)까지 적용한다.

(주) 상기 ①과 ②의 경우는 연속해서 발동될 수 있다.

(2) 제2항조치

「살아있는 돼지」와 「돼지고기 등」의 수입수량이 사전에 재무대신이 고시하는 수입기준수입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달의 다음다음달 초일(발동일)부터 당해 연도말일까지 적용한다. 수입기준수량의 산출방법은 잠정법7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제4항).

(3) 제3항조치

제1항조치와 제2항조치 조건이 중복하는 기간에는 중복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세율

(1) 통상 돼지고기의 관세율(잠정법별표1의3, 돼지고기에 관한 차액관세제도도해참조)

돼지고기에 관한 관세의 긴급조치세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상 적용되는 관세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하, 02.03항의 돼지 지육을 예로 그 요건을 표시한다(숫자는 평성 14년도(2002년))

① 종량세 적용한도액 (48.90￥/□)이하의 것 … (361￥/□)

② 종량세 적용한도액을 초과한 분기점 가격(393￥/□)이하의 것

…………기준수입가격(409.90￥/□) -과세

③ 분기점가격을 초과하는 것 ………… 종량세(4.3%)

(주) ⅰ. 기준수입가격은 잠정법별표1의3의2 각항 1호에 규정되어 있다.

ⅱ. 종량세적용한도액 = 기준수입가격 - 종량세액

ⅲ. 분기점가격 = 기준수입가격 ÷(종가세율 + 1)

(2) 긴급조치 발동후 관세율

① 제1항조치

분기점가격 및 기준수입가격을 당해 년도내의 양허표에 규정하는 수준의 분기점가격(14년도의 02.03 항의 돼지 지육의 경우, 489 ￥/kg) 및 이것에 근거한 기준수입가격(489￥/kg×1.043 = 510.03￥/kg) 까지 인상한다.

또한, 이 경우에 적용해야하는 인상후의 기준수입가격은 잠정법 별표1의 3의 2의 각 항2호에 규정되어 있다.

② 제2항 조치

통상의 종량세 및 종가세를 4/3배로 인상하고 (종량세=481.33￥/kg, 종가세=5.7%), 이에따라 분기점 가격이 통상의 경우와 변하지 않도록 기준수입가격을 조정한다(기준수입가격=393￥/kg ×1.057=415.40￥/kg).

한편, 이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는 종량세, 종가세는 잠정법 별표 1의 8, 기준수입가격은 잠정법 별표 제1의 3의2의 각항 3호에 규정되어 있다.

③중복적용(제3항 조치)

제1항조치와 제2항 조치가 중복적용된 경우에는, 통상의 종량세 및 종가세를 4/3배로 인상함과 동시에(종량세=481.33￥/kg, 종가세=5.7%), 분기점 가격 및 기준수입가격을, 당해연도내에서 양허표에서 규정한 수준의 분기점 가격(489￥/kg) 및 이것에 기초한 기준 수입가격(516.87￥/kg)까지 인상한다.

한편, 이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 종량세, 종가세는 잠정법 별표 제1의8, 기준수입가격은 잠정법 별표1의3의2의 각항 4호에 규정되어 있다.

4. 적용제외

특별긴급관세는, 타 긴급조치가 적용되는 것과 이중적용을 피하고, 발동일전의 선적분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특별 긴급관세(관세의 긴급조치와의 중복적용을 포함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제4항)

(1) 발동일전에 일본을 향해 발송된 물품

(2) 정율법 제9조 제1항2호의 긴급관세 또는 일반 협정등에 기초한 세이프가드에 의해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경우

돈육(지육)에 대한 차액관세제도 도해(평성14년도, 2002년도)

제7조의 7  중화인민공화국의 특정 화물에 대한 긴급관세

【포인트】

개요 : 중화인민공화국의 WTO가입(2001.12.11)에 따라, 중국산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경과적 세이프가드 제도(가입후 12년간의 시한조치)가 도입되어 다음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대상: 중국(홍콩지역 및 마카오 지역을 제외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종류의 물품

제도의 개요 :

1. 일본 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장교란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의 조치

(1) 발동요건 (제1항)

①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화물의 수입증가 사실이 있고,

② 당해물품의 수입이 이것과 동종의 물품 기타 용도가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일본 산업에 시장 교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③ 국민경제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치의 내용(제1항)

① 지정된 기간내에 수입된 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정 수량 혹은 금액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 일반세율에 의한 관세외에 당해물품의 과세가격과 이것과 동종·유사의 물품의 일본에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도매가격과의 차액에서 일반세율의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② 지정된 물품이 마라케쉬 의정서 또는 일반협정에 근거한 조약에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 ∀ 지정된 기간내에 수입된 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정 수량 혹은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하거나 일반 세율의 범위내에서 앙허를 수정하고, 일반세율 또는 수정후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

(3) 기간

① 제1항의 조치는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및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2항)

②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지정된 기간의 만료 후에도 지정된 물품의 수입 증가에 의해 일본 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장교란 등의 사실이 계속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정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7항)

(4) 조사 등

① 시장교란 등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실의 유무를 조사한다(제3항).

② 조사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4항).

③ 조사대상이 되는 물품은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날 이후가 아니면 조사를 할 수 없다(제9항).

2. 조사완료 전에 일본산업에 발생하는 시장교란 사실이 추정 가능한 경우의 조치

(1) 발동요건 (제5항)

① 조사의 완료전에도 충분한 증거에 의해 중국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 사실 및 일본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장교란 등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② 국민경제상 특히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령에서 정한바에 따라) 물품 및 기간(200일 이내)을 지정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치의 내용(제5항)

① 지정된 기간내에 수입된 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정의 수량 혹은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일반세율에 의한 관세외에, 당해물품의 과세가격과 이것과 동종·유사물품의 일본에서 적정하다고 추정되는 도매가격과의 차액에서 일반세율의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② 지정된 물품이 마라케쉬 의정서 또는 일반협정에 근거한 조약에 따라 관세의 양허를 하고있는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수입된 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정의 수량 혹은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그 양허를 철회하거나 일반세율의 범위내에서 양허를 수정하고, 일반세율이나 수정후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

3. 무역전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의 조치

(1) 발동요건 (제10항)

① 관계국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무역전환 등(중국측 또는 제3국의 조치에 의해 자국시장에 특정 종류의 물품수입의 증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국제경제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품 및 기간을 정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치의 내용(제10항)

① 지정된 기간내에 수입된 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정의 수량 혹은 금액을 초과한 것에 대해∀ 일반세율에 의한 관세외에, 당해물품의 과세가격과 이것과 동종·유사물품의 일본에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도매가격과의 차액에서 일반세율의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② 지정된 물품이 마라케쉬 의정서 또는 일반협정에 근거한 조약에 따라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수입된 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정의 수량 또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그 양허를 철회하거나 일반세율의 범위내에서 앙허를 수정하고, 일반세율 또는 수정후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는 것

(3) 기간

① 무역전환 등에 대한 조치는, 무역전환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및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제11항)

②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지정된 기간의 만료후에도 무역전환 등의 사실이 지속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정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4항)

③ 관계국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무역전환 등에 대한 조치는 당해 관련국의 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 해제한다(제16조).

4. 적용기한

평성 25년(2013년) 12월 10일

【해설】

중화인민공화국은 2001년 12월 11일에 WTO에 가입하였으며, 중국의 가입에 대해 WTO의 가입작업반회의에서 가입의정서(양허표, 2국간 교섭에 따라 합의 등을 포함시키는 것)안이 책정되고, 그 가입의정서는 WTO 제4회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었다. 대 중국 경과적 세이프가드 제도는 그 가입의정서 중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한 세이프가드 제도로서, 미국이 중국과의 사이에서 실시한 가입교섭(2국간 교섭)에서 중국과 합의한 것이지만,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모든 가입맹국에서 균등하게 행해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과적 세이프가드 제도는 이 가입의정서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대 중국 세이프가드를 일반의 세이프가드(정율법 제9조)와 비교한다면 ①일반 세이프가드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수출국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는데 반해, 대 중국 세이프가드는 중국에 특정해서 발동되고 있다. ②발동요건은 일반 세이프가드가 「일본의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실」인데 반해, 대중국 세이프가드는 「일본 산업에 발생하는 시장교란 등의 사실」로서 발동요건이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완화되어 있다. ③발동기간은 일반 세이프가드가 원칙적으로 최장 4년 이내로 제한이 있는 데 반해, 대 중국 세이프가드는 필요한 기간으로 되어있다.

대 중국 세이프가드 제도는 가입후 12년간의 시한조치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세이프가드 제도는 정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제도는 잠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발동요건 및 내용

발동요건(1)∼(3)의 내용에 의해 발동이 가능하다.

(1)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일본 국내 총생산량에 대한 비율 증가를 포함한다) 사실이 있고, 당해 물품의 수입이 이것과 동종의 물품, 기타 용도가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일본 산업에 시장교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실 (「일본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장 교란 등의 사실」) 이 있는 경우로서 국민경제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제1항 조치)

(2)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그 조사 완료 전에 충분한 증거에 따라 제1항의 일본 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장교란 등의 사실을 추정 가능하고, 국민 경제상 특히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잠정조치)

(3) 중국에서 가입의정서 제16절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기타 국가에서 가입의정서 제16절 3 또는 7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무역전환 등(중국측 또는 제3국의 조치에 의해 자국시장에 특정 종류 물품의 수입 증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이 있고, 국민경제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제10항 조치)

(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품, 기간을 정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지정된 기간내에 수입된 지정 물품의 전부 또는 일정의 수량 혹은 금액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일반세율(주)에 의한 관세외에 당해물품의 과세가격과 이것과 동종·유사물품의 일본에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도매가격과의 차액에서 일반세율의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주) 일반세율 - 정율법 별표의 세율(잠정법 제2조 (잠정세율), 제7조의 3 제1항(수량 SSG), 제7조의 4제1항(가격 SSG), 제7조의 6제2항 혹은 제3항(돈육 관세의 긴급조치), 제8조의 2제1항 혹은 제3항(특혜관세)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이러한 것의 관세를 포함한다.)

② 지정된 물품이 마라케쉬 의정서 또는 일반협정에 근거한 조약에 따라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수입된 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정의 수량 혹은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그 양허를 철회하거나 일반세율의 범위내에서 양허를 수정하고, 일반세율 또는 수정후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

2. 조치기간

(1) 정령에서 지정하는 기간은 제1항 조치 및 제10항 조치는 필요한 기간 및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제2항 및 제11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정기간의 만료후에도 제1항 및 제10항의 사실이 계속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항 및 제14항)

(2) 잠정조치의 기간은 200일 이내로 되어있다.

3. 조사

(1) 일본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장교란 등의 사실 및 무역전환 등의 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사실의 유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3항 및 제12항)

(2) 조사기간은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4항 및 제13항)

(3) 제3항의 조사 기타 가입의정서 제16절 2 또는 3의  규정에 관한 조사대상으로 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항의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제9항)

4. 조사종료의 처리

제3항의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일본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장교란 등의 사실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조치에 의해 부과된 관세를 신속하게 환급한다(제6항).

5. 제외

관계국가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무역전환 등에 대한 조치는 당해 관계국의 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는 날에 해제한다(제16항)

6. 국회 보고

제1항 조치 및 제10항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제18항)

7. 기타 규정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령∀ 중화인국공화국의 특정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에 관한 정령

제7조의 8  싱가폴의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의 긴급조치

【포인트】

개요 : 「새로운 시대에 경제상 제휴에 관한 일본국과 싱가폴 공화국간의 협정」(이하 싱가폴 협정이라 한다)의 체결에 따라, 싱가폴 생산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2국간 세이프가드 제도(협정발효부터 10년간의 시한조치)가 도입되어 이하의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대상 : 싱가폴을 원산지로 하는 싱가폴 협정에 근거한 관세양허에 의한 특정종류의 물품

제도의 개요

싱가폴 협정에 근거한 관세의 양허에 의한 특정 종류의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당해 수입의 증가가 일본의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경제상 긴급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물품 및 기간을 정하여 2국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또한, 싱가폴 특정물품의 수입증가 및 이것에 의해 일본산업에 끼치는 중대한 손해 등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로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유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1. 2국간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및 조치의 내용

(1) 발동요건 (제1항)

① 싱가폴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 사실이 있고,

② 당해물품의 수입증가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이것과 동종의 물품 기타 용도가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일본의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고,

③ 국민경제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조치의 내용(제1항)

①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수입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정의 수량 혹은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 관세율 인하를 시행하지 않는다.

② 지정된 기간내에 수입된 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정의 수량 혹은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실행세율 또는 싱가폴 협정 효력발효일 전일의 실행관세중 어느것이든 낮은세율의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

(3) 기간

1년 이내에 한정되지만(제1항), 특별한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치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제3항).

2. 보상 조치

협의에 의해, 지정 물품외의 물품으로서 양허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양허를 수정하고, 또한 양허되지 않는 것은 새로이 양허하여, 그 수정 또는 양허된 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제5항).

3. 조사

(1) 싱가폴 특정물품의 수입증가 사실 및 이것에 의해 일본산업에 끼치는 중대한 손해 등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제8항).

(2) 당해 조사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제9항).

4. 재발동 금지

기 발동물품에 대한 재발동은 금지되어 있다.(제10항)

5. 적용기한

싱가폴 협정의 효력발생 일로부터 10년간

【해설】

1. 자유무역협정체결의 경위

일본은, 전후 일관되게 GATT·WTO을 중심으로 하는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강화를 대외 경제대책의 기본으로 하여 왔다. 특히, 90년대 이후, 세계 각지에서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등의 지역무역협정이 확대·심화되어 왔다. 2001년 10월에는 유효한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150개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도 다각적 무역체제를 보완하는 하나의 방책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을 재점검하고 다국간, 지역의 다층적인 접근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일본·싱가폴의 자유무역협정 교섭개시의 결정은 산학관의 공동검토회를 경유해서 양 수뇌의 지시도 수시로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추진되었다.

「새로운 시대에 경제상의 제휴에 관한 일본과 싱가폴 공화국과의 협정」은 2000년 10월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정교섭을 2001년 1월에 개시하여 동 년말까지 종료하는데 합의되었고, 이 합의를 받아 교섭을 추진한 결과, 2001년 10월의 제4회 교섭에서 실질타협에 이르렀다.

2. WTO 정합성의 의의와 구체적 내용

최혜국대우(GATT1조), 즉 무차별원칙이 WTO의 기본원칙이고, 2국간 또는 특정 지역에서 특혜적 관세를 적용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무차별원칙의 예외가 된다. 따라서, GATT 24조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일정의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WTO 정합성 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즉 GATT 24조는 자유무역협정의 요건으로서,

① 구성국간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는 것

② 역외 지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역내 무역 자유화의 철저는 WTO의 목표인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에 이바지한다는 생각과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또한, ①의 「실질적인 모든무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없지만,

① 역내의 무역량의 약 90 이상을 무세 양허하는 것

② 특정 분야를 일괄 배제하지 않는 것

이 최소한의 필요요건이라고 고려되고 있다.

3. 싱가폴 협정의 내용

(1) 관세양허

① 싱가폴은 모든 품목을 무세양허하는 한편, 일본은 WTO 무세양허품목에 더하여 섬유·의류 등 3,800 품목(HS 9단위)을 새로이 무세양허

② 일본·싱가폴의 왕복 무역액에서 98%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세양허되고, 농림수산품 등의 특정 분야가 일괄 제외되어 있지 않으므로, WTO 정합성도 확보되고 있다.

(2) 원산지규칙

싱가폴 협정에서는 새로이 무세양허한 개별품목에 대해 우회수입방지의  관점에서 원산지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품목의 원산지규칙에 대해서는 현행 특혜관세제도에서 관세분류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일부의 품목에는 관세분류기준에 더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 2국간 세이프가드

2국간 세이프가드는 무세양허의 결과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산업에 중대한 손해 또는 그 우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경우에, 관세율을 일반세율의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 발효시로부터 10년간의 한시조치로 되어있다.

(10년간의 한시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잠정법에 포함되어 있다.)

4. 2국간 세이프가드 제도

(제1항) 발동요건 및 발동내용

싱가폴 협정에 근거한 관세의 양허에 의해 특정 종류의 물품 수입증가 사실이 있고, 당해물품의 수입증가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이것과 동종의 물품 기타 용도가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일본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

↓

(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품 및 기간(1년간)을 지정하고 이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관세율의 인하를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수입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정의 수량 혹은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 관세율 인하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②지정된 기간내에 수입된 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정의 수량 혹은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실행세율 또는 싱가폴 협정의 효력발효일 전일의 실행관세중 어느것이든 낮은 세율의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하는 것

(제2항) 기간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 초과 3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조치기간의 연장

특별한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치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한해 당해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조치의 완화

조치의 개시부터 1년을 초과해서 당해조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제5항) 보상조치

특례물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이외의 물품으로서 양허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양허를 수정하거나, 양허가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새로이 양허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항)

싱가폴에서 긴급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허되어 있는 물품을 지정하고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실행세율 범위내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8항) 조사

싱가폴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 사실 및 이것에 의한 일본산업에 끼칠 중대한 손해 등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 유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당해 조사는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제9항).

(제10항) 재발동의 금지

세이프가드 조치는 동일의 물품에 대해 2회 이상 취할 수 없다.

(제11항) 적용 기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싱가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에 한해 발동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제12회)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하고 있다.

정령∀ 싱가폴의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의 긴급조치에 관한 정령

제8조 가공 등 목적으로 수출된 화물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감세

【포인트】

개요 : 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출된 특정 물품을 원재료로 한 특정 피혁제품 및 섬유제품으로서 그 원재료 수출 허가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수입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수출된 원재료가 재수입 된다고 한 경우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의 당해제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비율을 당해제품의 관세액에 곱한 범위내에서 그 관세를 감세할 수 있다.

(제1항) 가공 재수입 감세제도

대상 : 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출된 화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다음의 ⑴부터 ⑵까지 게기된 물품

⑴ 제42.02항중 표면이 피혁, 콤포지션 가죽제품 또는 파틴도 가죽제품의 것, 또는 제42.03항중 야구용의 글러브 또는 미트 이외의 것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정령에서 정한 화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것에 한함.)

∀잠정령 제44조제1항(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의 지정 등)

(정령에서 정한 가공 또는 조립이 된 것을 제외)

∀잠정령 제44조제2항(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의 지정 등)

⑵ 제57류 및 제61류∼제63류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정령에서 정한 화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것에 한함.)

∀잠정령 제44조제3항(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의 지정 등)

(정령에서 정한 가공 또는 조립이 된 것을 제외)

∀잠정령 제44조제4항(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의 지정 등)

제도 : 정령에서 정한 화물의 수출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상물품이 수입된 경우, 그 제품의 관세액에, 수출원재료를 재수입한다고 했을 때의 과세가격이 당해 제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감세한다.

감세액 = 제품의 관세액 ×	수출원재료의 과세가격 상당가격
	제품의 과세가격
= 제품의 관세액 ×	수출원재료의 FOB 가격 ×1.06
	제품의 과세가격

∀ 잠정령 제45조(가공 또는 조립에 관련된 제품의 감세액)

·수출원재료의 과세가격 상당가격=수출원재료의 FOB 가격×1.06

·관세의 경감액은, 산출된 액의 전액

·수출원재료가 관세정율법 제14조 10호 단서(재수입면세의 적용제외)에 규정된 화물 또는 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원재료의 과세가격상당가격에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뻰다.

∀ 잠정령 제46조(가공 또는 조립용 화물의 수출절차)

∀ 잠정령 제47조(가공 또는 조립에 관련된 제품의 감세절차)

∀ 잠정령 제48조(재수입기간의 연장승인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준용)

적용기한 : 평성17년(2005년)3월 31일 까지

(제2항) 특혜관세제도와의 관계

가공수출입감세제도는, 특혜관세제도와 중복해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수입자는 어느 것이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해 설】

우리나라와 외국간 무역의 확대와 균형에 이바지하는 견지에서,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특정 화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특정의 가죽제품, 섬유제품 및 기계류로서 그 원재료의 수출허가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수입된 것에 대해서는 당해수출된 원재료가 재수입 된다고 한 경우의 과세가격에 상당한 가격의, 당해제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비율을, 당해제품의 관세액에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본 제도의 경위 등

가공재수입물품 등에 사용된 수출원재료 상당분의 관세 경감에 대한 정율법 제11조의 규정은 국내에서의 가공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고, 국내생산 가능한 가공제품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근개발도상국과의 경제관계가 긴밀화하고 있는 상황 및 소화43년(1968년)의 한일각료회의에서 양국정부의 합의 등을 근거로 가공재수입품에 관해, 국내생산 가능여부를 묻지 않고 국내산업에 타격을 줄 위험이 없는 품목에 한하여 수출된 원재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관세를 경감하도록 잠정법에 규정이 마련 되었다.

본 제도의 대상품목은 종래 국내산업에 타격을 줄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잠정법 별표에 게기된 품목(63.1.1 당시 3개 품목)으로 한정되었고,  감세적용실적도 소화60년(1985년) 이후 없어 졌다. 소화63년(1988년) 개정으로 외국에 대한 직접 투자촉진 등의 관점에서 정율법 별표 제84류부터 제92류까지 게기된 물품(기계류)이 포괄적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었다.

평성원년(1989년) 개정에서 국제적 수평분업의 추진 등의 관점에서 정율법 별표 제 62류에 게기된 물품의 직물제 의류(와이셔츠, 바지 등)가 새롭게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었다.

평성6년(1994년) 개정에서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이 봉제분야 인력부족 등을 배경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의 생산거점을 국제화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본 제도는 국제분업의 진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인 제품수입의 확대에도 기여하는 점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도 배려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대상품목의 확대 및 해외에서의 가공제한 완화 등이 행해졌다.

평성7년(1995년) 1월의 우루과이 라운드 실시에 따른 개정에서 기계류의 관세가 거의 기본세율로 무세(그때까지는 잠정세율로 무세)가 됨에 따라, 기계류에 있어서는 대상품목이 유세품의 나머지 류(85류, 87류, 90류 및 91류)에 한정되었다.

평성8년(1996년) 개정에서 감세액의 산출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원재료가 재수입된 경우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에 대하여 수출시의 FOB 가격에 왕복 운임 등을 가산하는 방법에서 당해 FOB 가격에 정율(1.06)을 곱해서 산출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었다.

평성12년(2000년) 개정에서 대상품목에 특정 피혁제품(42.02의 표면이 피혁, 콘포지션 가죽제 또는 파틴도 가죽제의 것, 42.03의 야구용 글러브 및 미트 이외의 것)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특정의 피혁제품에 대하여도 원재료와 제품의 동일성의 확보 등의 관점에서 원재료 및 작업공정이 한정되어있다.

또한, 평성14년(2002년) 개정에서 대상품목에 61류의 전 품목을 추가하고 수출용원료에 대하여도 니트 생지 등(61류)을 추가했다. 또한 실적이 적은 기계류에 대하여 잠정법 제8조의 대상제품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가공 또는 조립이 이루어지는 상대국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 베트남, 타이 등 인근 개발도상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최근 실정이다.

2. 감세의 범위

감세의 대상이 된 제품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동시에 그 제품의 원재료의 수출허가일로부터 1년(1년 초과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수 있는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⑴ 피혁제품

제42.02호의 외피가 피혁, 콤포지션 가죽제 또는 파틴도 가죽의 것, 제42.03호의 야구용 글러브 및 미트 이외의 것이 해당되는 제품중

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잠정령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원재료로 한 제품

② 잠정령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가공 또는 조립이 되지 않은 물품

⑵ 섬유제품

정율법 별표 제57류(융단 류), 제61류, 제62류(직물제의류) 및 제63류(인테리어 류)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

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잠정령 제44조 제3항에서 정한 것을 원재료로 한 제품

② 잠정령 제44조 제4항에서 정한 다음의 가공 또는 조립이 되지 않은 물품

원재료에 프라스틱, 고무 등을 염색,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원재료가 용이하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가공을 제외)

(주) 본 제도에 있어서는 수출원재료를 가공한 제품의 경우 수출원재료로부터 제품까지의 가공이 다단계를 거치면 원재료와 제품과의 대응관계 확인이 곤란하게 되므로 그 확인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정령에서 수출원재료를 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로부터 정령에 정해진 원재료와 그 이외의 원재료가 수출되고, 그 두가지를 사용한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해진 원재료만을 감세액 산출을 위한 수출물품으로 본다.

3. 감세액 산정

감세액은 제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된 우리나라로부터 감세대상수출물품(이하 「수출원재료」라 한다.)이 제품 수입일에 당해제품의 관세액에 당해수출물품 수출허가시의 원래의 성질 및 형상으로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관세정율법 제4조내지 제4조의 8의 규정에 근거한 산출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의 당해제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잠정령 제4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감세액 = 제품의 관세액 ×	수출원재료를 재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제품의 과세가격
= 제품의 관세액 ×	수출원재료의 수출시 FOB 가격×1.06
	제품의 과세가격

또한, 현지 가공·제조에 있어서, 제품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산물에 상응한 가격을 수출원재료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감세 절차

⑴ 원재료 수출절차

감세을 받으려고 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시 「가공·조립수출화물확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잠정령 제46조).

또한, 감세를 받으려고 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수출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가공 또는 조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잠정령 제46조 제2항).

또, 섬유제품에 있어서는 재수입 확인을 위해 옷감 견본 등을 제출시킨다.

⑵ 제품 수입절차

전술한 ⑴의 절차에 따라 수출된 원재료를 사용해서 가공 또는 조립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할 때 수출허가서(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세관증명서), 「가공 또는 조립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가공·수선·조립제품 감세명세서를 수입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잠정령 제47조)

또한, 수출신고시에 「가공 또는 조립을 증명하는 서류」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와 화물 수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잠정령 제47조 제2항)

5. 특혜관세제도와의 관계

가공재수입감세제도는 특혜관세제도와 중복해서 적용을 받을 수 없다(잠정령 제8조 제2항). 따라서 수입자는 어느 한쪽이든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된다.

제8조의 2 특혜관세 등

【포인트】

개요 : 공업화가 앞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경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늘려 개발도상국의 수출소득 증가, 공업화 촉진 및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특혜관세수익국, 대상물품, 특혜관세율 및 그 적용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참고1 : 특혜관세제도는 GATT 제1조(일반적최혜국대우)에 저촉되는 제도이나, GATT는 1971년 6월 이 의무의 면제를 결정하고, 1979년 총회에서 동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제도의 적용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권조항」을 채택하였다.

참고2 : 본제도는 1971년 8월 1일부터 10년간을 기한으로 하여 시작하였으나,  1981년, 1991년, 2001년도에 각각 10년씩 연장되고 현재 적용기한은 2011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

(제1항) 특혜수익국 등

대상 : 「특혜수익국등」(다음 (1) 내지 (3)의 모두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

(1) 경제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고유의 관세·무역 제도를 가진 지역 포함)

(2) 관세에 대하여 특별한 편의를 받고자 희망하는 물품

(3) 편익을 공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령에서 정하는 물품

∀ 잠정령 제49조 제1항(특혜수익국 등 및 특별특혜수익국의 지정)

∀ 잠정령 별표 제1

대상물품 및 특혜관세율 :

특혜수익국 등을 원산지로하는 다음 (1) 내지 (3)의 물품

(1) 제1류 내지 제24류 (농산물) 해당물품 중

별표 제2에 게기한 것 ……… 동표에 정한 세율

(2) 제25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97류(광공업품)에 해당하는 물품 중 별표3에 게기한 물품(실행세율이 무세인 것 제외) …………… 실행세율에 별표 제3에서 정하는 계수를 곱하여 얻은 세율

(주 1) 별표 제3에 정한 계수는 0.0, 0.2, 0.4, 0.6, 0.8의 5단계

(주 2) 별표 제3에 게기한 물품을 「특정광공업제품 등」이라 한다.

(3) 제25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97류(광공업품)에 해당하는 물품 중 별표 제3, 별표 제4 및 별표 제5에 게기한 물품 이외의 것(실행세율이 무세인 것 제외) …………… 무세

적용기일 : 평성 23년(2011년) 3월 31까지

(제2항) 특혜관세 적용 제외

대상 : (1) 특혜수익국 등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국제경쟁력의 정도

(2) 당해물품의 수입이 이와 동종 물품 기타 용도가 직접 경합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적용제외 : 정령(필요시에 제정)에서 정한다.

제도 : 당해대상물품의 원산지인 특혜수익국 및 당해물품을 지정하여 특혜관세를 공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항) 특별 특혜수익국

대상 : 「특별특혜수익국」(다음 (1) 및 (2) 양쪽에 해당하는 국가)

(1) 특혜수익국 중 국제연합총회의 결의로 후발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

(2) 특혜관세와 관련하여 특별한 편익을 공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령에서 정한 국가

∀ 잠정령 제49조 제2항(특혜수익국 등 및 특별특혜수익국의 지정)

대상물품과 특혜관세율 :

별표 제2, 제3 및 제5에 게기한 물품(실행세율이 무세인 것 제외) ……모두 무세

(제4항) 원산지 확인 등

원산지 확인 기타 이들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서 정한다.

∀ 잠정령 제50조(원산지의 의의)

(제1항) 원산지인정 원칙

(1) 특혜수익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으로서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물품

→ 잠정규칙 제8조(완전생산물품의 지정)

(2) 특혜수익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 이외의 물품을 그 원료 또는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여기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한 물품으로서 재무성령에서 정한 가공 또는 제조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 잠정규칙 제9조(실질적 변경을 가한 가공 또는 제조의 지정)

→ 잠정규칙 별표

☆ 원칙적으로 완전생산품 이외의 원재료 물품과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사이에 관세율표의 □호□(4단위)가 달라지는 가공 또는 제조가 이루어질 것(단 건조, 냉동, 염수장, 단순 절단, 포장, 부분품의 조립 등 미소가공은 제외)

(제2항) 자국관여품의 취급

당해국의 완전생산품 및 일본에서 당해국으로 수출된 물품만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다음의 예외품목이 생산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국의 완전생산품으로 본다.

(예외품목) 우마가죽, 가방, 모피제품, 섬유제품 등 잠정령 별표 2에 게기한 품목

(제3항) 누적원산지제도

「동남아시아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 베트남)은 전체를 1개국으로 간주한다. 그 경우 특혜대상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로 한다.

∀ 잠정령 제51조(원산지증명)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예외) ① 세관장이 원산지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과세가격의 총액이 20만엔 이하인 물품

③ 특례신고 지정물품

∀ 잠정령 제52조(원산지증명서 제출) ………… 수입신고시

∀ 잠정령 제53조(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 1년 미만

∀ 잠정령 제54조(특정국에서 수출된 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는 특혜수익국원산품 증명)

· 자국관여 특례취급증명 …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특례신고 지정물품 … 특례신고서에 특혜수익국원산품임을 기재

· 누적원산품증명 … 누적가공·제조증명서 첨부

∀ 잠정령 제55조(특혜대상물품의 일본으로 운송)

특혜수익국 원산품 적용을 받는 운송방법

(1) 원산지로부터 일본으로 직접운송

(2) 원산지로부터 비원산국을 경유하고, 운송상의 이유로 환적 및 일시장치만 이루어진 경우

(3) 원산지로부터 비원산국을 경유하고, 일시장치 또는 박람회 등에 출품만이 이루어지고, 그 후 상기 (1) 또는 (2)의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송된 경우

【해 설】

1. 특혜관세제도의 취지, 경위 등

(1) 취지

특혜관세제도에는 영연방특혜 등과 같이 종래 부터 존재하는 것도 있으나, 잠정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경감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공업화가 진전된 북반구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물품을 수입하여 개발도상국의 수출소득 증대, 공업화 촉진 및 이들 지역의 경제성장을 높이는 데 있다.

이 제도의 적용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는 아국이 일방적으로 공여하는 것이고, 최혜국대우(주)세율보다도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혜관세□라고 불리고 있다.

(주) □최혜국대우□ .......GATT의 기본원칙의 하나로서 통상조약 등에 근거하여 회원국의 일방이 다른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또는 장래에 부여할 가장 유리한 대우를 여타회원국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무차별대우라고도 한다.

(2) 경위

본 제도의 성립 경위는 1960년대에 현저해진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로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약칭 UNCTAD)에서 여러 번의 토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970년 제4회 UNCTAD특혜특별위원회에서 합의에 도달·실시된 것이다.

(3) 실시기간

특혜제도 실시 기간은 위 합의에서 당분간 10년을 기한으로 하고, 아국은 소화 46년(1971) 8월부터 실시하였다. 그 이후 UNCTAD를 중심으로 본 제도의 개선·연장문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1980년 6월 UNCTAD 제9회 특혜특별위원회의 결의, 같은 해 12월의 국제연합 제35회 총회에서 제3차 국제연합개발 10년을 위한 국제연합개발전략에서 당초의 실시기간을 연장하고 1990년에 본 제도를 포괄적으로 재검토를 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의해 본 제도를 평성 3년 3월 31일까지 10년간 계속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 5월의 UNCTAD특혜특별위원회에서도 본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전제로 제도의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결의가 채택되어 평성 3년도의 잠정법 개정시 평성 13년(2001년) 3월 31일 까지 10년간 연기되고, 다시 평성 13년(2001년) 제도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고 적용기한은 평성 23년(2011년)까지 10년간 연장되었다.

(4) GATT와 WTO에 있어서 특혜관세의 법적지위

본 제도는 특정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만 특혜대우를 해주는 것이므로 모든 회원국이 관세율과 수입규제 등에 있어서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GATT 제1조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특혜관세제도 발족시 GATT 제25조 제5항에 의거 GATT 제1조의 의무면제를 일괄하여 취득함으로서 GATT와의 정합성을 도모하여 왔다.

이 문제는 토쿄라운드에서  □세계무역 규율의 틀□ 문제의 일환으로서 협상이 진행되고, 그 결과 □GATT회원국은 GATT 제1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우대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수권조항)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 합의는 1979년 GATT총회에서 GATT회원국단의 결정으로서 채택되고, 그 결과 본 제도는 GATT상으로도 정식으로 인지되었으며 나아가 WTO발족에 맞추어 GATT회원국단의 결정이 WTO협정의 일부인 1994년 GATT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WTO협정상으로도 인정되게 되었다.

2. 특혜관세제도 개요

(1) 특혜수익국 등의 범위

특혜수혜국이란 경제가 발전 도상에 있는 나라(고유의 관세 무역제도를 가진 □지역□을  포함)로서 특혜관세의 공여를 받고자 하는 나라 중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정령에서 지정한 나라를 말한다(잠정법제8조의2제4항, 잠정령제49조제1항과 동령 별표1)

(2) 특혜관세공여의 방식

① 농수산물

농수산물(잠정법별표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 공여대상 품목과 세율을 잠정법 별표 제2에서 정하고 있는 소위 포지티브리스트방식을 취하고 있다.(잠정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② 광공업제품

광공업제품(잠정법 별표 제25류부터 제97류까지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두가지 방법이 적용된다.

ⅰ) 특정광공업제품

특혜관세의 적용이 아국의 산업에 주는 영향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특혜공여 한도액 등이 설정된 품목(잠정법 별표 3)을 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하여 실행세율에 동 표에서 정하는 계수를 곱하여 얻은 세율을 적용한다. 별표 제3에서 정하는 계수는 0.0, 0.2, 0.4, 0.6, 0.8의 5단계이다(잠정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ⅱ) 기타 품목

상술한 특정광공업제품 등 국내사정으로 특혜세율의 공여가 곤란한 품목으로서  잠정법 별표 제4에 정한 특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품목, 후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서 신설된 잠정법 별표 제5에 정한 후발 개발도상국 특혜품목 이외의 나머지 모든 광공업제품에 대하여는 무세의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소위 네가티브리스트 방식이 취해지고 있다.(잠정법 제8조의 2 제1항 제3호).

(3) 특별특혜수익국 등에 대한 조치

① 취지 및 개요

후발 개도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후발 개도국에 대하여 특혜관세상 타개발도상국보다 더욱 유리한 대우를 해주는 특별조치의 도입이 특혜관세제도 창설 당시부터 검토되고 있었다. 아국의 경우 EC 등 일부 선진국이 후발 개도국에 대하여 특혜세율을 무세로 하는 등의 조치를 도입하고, 또한 후발 개도국의 요청이 많아진 점 등을 감안하여 소화55년(1980년) 후발 개도국특혜제도가 신설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 특혜관세율이 유세인 농수산물 및 광공업제품에 대하여 모두 무세로 하였다. 또한 평성13년(2001)도 개정시 후발 개도국에 대한 특별배려로서 새로 별표 5에 후발 개도국 특혜대상품목을 정하고, 종래 특혜관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품목의 일부 등이 추가되었다.

② 후발 개도국의 범위

후발 개도국에 대한 특별조치는 특혜수익국 중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후발 개도국으로 인정된 국가로서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정령에서 정한 국가(특별특혜수익국)에 대하여 공여된다(잠정법 제8조의 2 제3항 및 잠정령 제49조 제2항).

③ 특별조치의 대상물품 및 적용세율

후발 개도국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품목은 일반특혜관세가 대상으로 하는 농수산물 및 광공업제품에 후발 개도국 특혜 대상품목으로서 새로 신설된 별표 제5지정 품목이 그 대상이 되고, 적용세율은 모두 무세이다(잠정법 제8조의 2 제3항).

(4) 원산지 인정기준

특혜관세는 특혜수익국 등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의 인정기준과는 별도로 국제적인 합의에 부합하는 특혜관세 원산지 인정기준이 잠정령과 잠정규칙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① 원산지인정기준의 원칙(잠정령 제50조 제1항)

원산지 인정기준에는 □완전생산품□과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가공 또는 제조」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ⅰ) 완전생산품(잠정규칙 제8조)

완전생산품은 특혜수익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으로서 재무성령에서 정한 물품이다. 예를 들면 특혜수익국에서 채굴된 광물성생산물,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동물등이 있다. 또한 공해 또는 아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역에서 채포된 수산물은 채포선박 소속국의 완전생산품으로 하고, 그 선박 소속국의 인정기준은 잠정법 기본통달8의 2-3에서 정하고 있다.

ⅱ)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가공 또는 제조(잠정규칙 제9조 및 별표)

상기 ⅰ)의 완전생산품 이외의 물품을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한 물품은 실질적인 변경을 가한 국가를 원산국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변경을 가져오는 가공 또는 제조」는 원칙적으로 정율법 별표의 호(4단위 관세번호)의 변경을 가져오는 가공 또는 제조를 말한다.

그러나 잠정규칙 별표에 정한물품은 상기 호의 변경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표 □하란□에서 정한 가공 또는 제조를 실질적 변경을 가한 가공 또는 제조로 한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수송 또는 보존을 위한 건조, 냉동, 염수장 기타 이와 유사한  조작, 단순한 절단, 선별, 병 또는 상자에 넣기, 개장, 구분, 제품 또는 포장에 마크를 붙이거나 라벨 기타 표시를 하는 것, 비원산품의 단순한 혼합, 단순한 부분품의 조립 또는 셋트화 및 이들로 이루어진 조작(소위 미소가공)은 잠정규칙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가공·제조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자국관여품의 특례(잠정령 제50조 제2항)

특혜수익국 원산품의 인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어느 특혜수익국에서 생산되고, 동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 중 일본으로부터 수출된 물품[그 대상으로 된 □제품□의 국내산업에의 영향이 우려되는 특정의 물품(잠정령별표 제2에 게기한 물품...자국관여 예외품목)인 경우를 제외]을 그 특혜수익국의 완전생산품으로서 취급한다. 이러한 물품을 자국관여품이라 한다.

(주) 자국관여품 예외품목(잠정령 별표 제2)

① 우마가죽, 양가죽, 염소가죽, 돼지 가죽, 파충류의 가죽 등

② 가방·포대류

③ 연가공(무두질)한 모피나 모피제품

④ 플라스틱제의 조물제품

⑤ 섬유제품(특정의 납과 수지에 의한 염색면직물을 제외)

⑥ 가죽구두, 방직용 섬유제의 구두

⑦ 모자

⑧ 완구, 인형

예를 들면, 일본으로부터 어느 특혜수익국으로 반제품(일본 이외의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것을 포함)을 수출하고, 특혜수익국에서 완성품으로서 제조된 물품을 다시 일본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 자국관여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동 완성품이 특혜수익국의 원산품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국관여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출된 반제품을 그 특혜수익국의 원산품으로 간주함으로써 원산지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완성품을 특혜수익국 원산품으로 인정한다.  자국관여의 취급을 받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류제출 등이 필요하다.

③ 아세안 제국에 대한 누적원산지제도(잠정령 제50조 제3항)

아세안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 베트남 5개국)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 중 2이상의 나라를 통해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들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간주하여 전기 (1) 및 (2)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아세안 제국 중 당해 물품을 아국으로 수출하는 나라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이 특례는 「누적원산지제도」로 불린다. 누적원산지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원산지 증명

①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특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혜수익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잠정규칙제10조1항에서 정한 양식, 즉 □일반특혜제도 원산지증명서(신고와 증명 겸용) 양식 A□ 통상Form A라 한다. 별첨 참고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잠정령 제51조 제1항)

②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잠정령 제51조 제1항)

ⅰ)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또는 형상에 의거 그 원산지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것

ⅱ) 과세가격 총액이 20만엔 이하의 물품

ⅲ) 특례신고대상 지정물품

이중 ⅰ) 의 물품에는 바나나, 커피두 등(사무연락에 의한 품목을 지정)이 해당하게 되며 인보이스 등의 서류에 의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으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된다. 또한 자국관여품에 관련 물품, 누적원산지 관련 물품, 비원산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운송된 물품(잠정령 제55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는 제외)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ⅱ) 해당물품의 원산지는 당해물품의 종류, 상표 등 또는 당해물품에 관한 인보이스(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물에 첨부한 세관고지서 그 외의 서면을 포함) 기타 서류에 기재된 당해물품의 원산지에 의거 세관장이 인정한다(잠정령 제51조 제2항).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시기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원산지세관이 발급한 것으로 한다. 세관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가지는 다른 관공서 또는 상업회의소 등의 기관으로서 세관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원산지 인정기준이 관세율표의 호의 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의 기술적인 이유에서이다.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로부터 당해물품 수출시(세관장이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 후 그 사유에 의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그 수출자의 신고에 의거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잠정령 제51조 제3항).

이때 통상의 수출절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내(수출 후 10일 정도 후)에 발급된 것은 □수출시□에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④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 또는 보세구역 반입신청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잠정령제52조).

ⅰ) 재해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그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ⅱ) 그 때 제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동법 제73조제1항(수입허가전에 화물의 인취)에서 규정하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그 기간 경과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잠정령 제53조).

⑥ 특정국으로부터 수출된 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는 특혜수익국 원산품에 대한 증명(자국관여품 및 누적가공물품의 증명)

우리나라로부터 수출한 물품을 원료로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을 특혜수익국산물품으로 보아(자국관여품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혜세율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증명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 증명서□ (잠정규칙별지양식제2.  통상 Form A의 Annex로 불리워진다)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잠정령 제54조 제1항).

또한 특례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특례신고서에 당해물품이 특혜수익국원산품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잠정령 제54조 제2항)

이는 누적원산지제도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외에 잠정규칙 별지양식 제3□누적가공·제조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잠정령 제54조 제3항).

(6) 특혜대상물품의 운송

① 운송요건(잠정령제55조)

특혜수익국 원산품이 그 원산품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운송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ⅰ) 원산지인 특혜수익국으로부터 비원산국을 경유하지 않고 일본으로 직접 운송될 것. 이는 비원산국으로부터 운송되어 오는 경우 원산지의 인정에 있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가 있다.

ⅱ) 원산지인 특혜수혜국으로부터 비원산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운송되지만, 그 경유가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에서 단지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된 것에 지나지 않을 것

ⅲ) 원산지인 특혜수익국으로부터 비원산국에서의 박람회, 전시회 그 외 이와 유사한 행사(이하 □박람회 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또는 일시장치를 위해 수출되어, 그 후 당초의 특혜수익국의 수출자에 의해 그 비원산국으로부터  ⅰ) 또는 ⅱ)에 준하는 운송방식으로 일본으로 수출될 것

② 비원산국 경유시 필요사항

상기 ⅱ) 또는 ⅲ)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원산국에서 환적, 일시장치 또는 박람회 등에의  출품은 그 비원산국의 보세구역,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세관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외에 다음 중 하나의 서류가 필요하다(잠정령 제55조 제3항 및 제4항).

ⅰ) 원산지인 특혜 수익국으로부터 일본 수입항에 이르기까지 Through B/L의 사본

ⅱ) 환적, 일시장치 또는 박람회 등에 출품된 비원산국의 세관 또는 기타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

ⅲ) 상기에 게기하는 서류 이외의 서류로서 세관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7) 특혜관세제도의 재검토

선진국 측은 남북문제 대책의 일환으로서 가능한 한 특혜관세를 확충하려  하고 있다. 한편으로 개도국측의 최근 동향은 양극화로 나가고 있다. 즉 일부 도상국은 경제가 발전하여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후발 개도국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전자에 대하여는 특혜를 축소하고 후자에 대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주려는 추세이다.

아국도 전자에 대하여 평성 10년(1998년)도 관세개정시 본제도의 재검토가 이루어진 결과 일정 기준에 의하여 특혜 적용 제외 조치가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가 발전한 19개 국가를 평성 12년(2000년)부터 제외하였다.

한편 후발 개도국에 대하여는 평성 13년(2001년)에 별도의 특별한 특혜가 신설되었다.

① 부분 적용 제외(국별 품목별 적용 제외)

평성10년(1998년)도부터 다음의 ⅰ)과 ⅱ)의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특혜관세의 적용을 제외하였다.

ⅰ) 당해년도 초일을 포함 연도의 전년( □당해년도의 전년□ )에 국제부흥개발은행이 공표한 통계 (□세계통계□ )에 □고소득국□으로 분류된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ⅱ) 당해년도 전전연의 수입통계품목표의 세분에 따라 계상한 무역통계 (평성10년도의 경우, 평성8년의 무역통계)에 상기 ⅰ)의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당해품목의 수입액이 우리나라의 당해품목 총수입액의 25%를 초과하고 10억엔을 초과하는 품목

상기 ⅰ)과 ⅱ)의 기준에 의한 부분적용제외 조치에 대해서는 매년도 수정을 하여 상기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국에 대해 당해품목의 특혜관세의 공여를 부활한다(단, 하기의 전면제외조치의 대상국은 제외).

또한 평성 10년 4월 1일 시점에서 최초로 특혜수익국의 지정을 받고나서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지정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본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성 10년(1998년)도 개정시 상기에 의거 충분히 경제가 발달한 특혜수익국을 원산지로 하고 특히 국제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선정되어 부분적용제외(국별 품목별 적용제외)조치가 실시되었다. 평성12년(2000년)도 개정시에는 부분적용제외의 대상인 나라가 모두 전면적용제외 대상으로 되어 부분적용제외조치가 실시되지 않았다.

② 전면 적용 제외(국별적용제외)

평성12년(2000년)도부터 일본이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는 나라 중 당해년도의 전년까지 3개년의 세계통계에 동 기간 중 계속하여 □고소득국□으로 분류된 나라(평성12년, 2000년)도의 경우, 평성 9∼11년의 세계은행 통계의 어느것에도 □고소득국□으로 분류된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전품목에 대해 특혜관세의 적용을 제외하였다. 평성 12년(2000년)도에 실제로 적용제외 된 나라는 아랍수장국연방, 이스라엘, 네델란드영안틸지역, 카타르, 괌지역, 쿠웨이트, 그린랜드지역, 케이만제도지역, 사이프러스, 싱기폴, 대한민국, 대만지역, 뉴카레도니아지역, 버뮤다지역, 바하마, 브루나이, 미령버진제도지역, 홍콩지역, 마카오지역등 총19개 국가·지역이다.

단, 동 기준에 의거 전면적용제외의 대상으로 된 나라의 일인당 국민총생산이 당해연도의 전년도까지 3년동안의 세계은행통계에서 동  기간중 연속하여 □고소득국□으로 분류되지 않고 당해국이 희망을 하는 때에는 당해연도부터 특혜관세의 공여를 부활시킨다.

③ 후발개도국 특혜

경제의 발전이 여전히 낮은 단계인 후발 개도국에 대하여 보다 많은 특혜를 공여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로서 평성 13년(2001년)도 개정시 후발 개도국 특혜(무세)가 신설되었다(상술(3). 특별특혜수익국등에 대한 조치 참조).

특혜관세 원산지 인정방법 FLOW CHART

(주) 원재료를 생산국의 완전생산품으로 간주한 경우는 요 Anex

제8조의 3 특혜관세의 적용정지 원칙 등

【포인트】

개요 : 특혜세율의 적용으로 특혜관세대상물품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당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및 국가(지역)을 지정하여 특혜세율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Escape Clause 방식」라 한다)

참고 : 현재까지 발동된 적은 없다.

(제1항) 특혜수익국 등에 대한 Escape Clause 방식

제도 : 특혜수익국 등을 원산지로 하는 대상물품의 수입이 특혜세율의 적용으로 증가하고,

(1) 그 수입이 동종물품 또는 용도가 직접 경합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것

(2) 당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정령(해당하는 정령이 아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및 필요시 국가(지역)을 지정하여 특혜세율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2항) 특별특혜수익국(후발개도국)에 대한 Escape Clause 방식

제도 : 특혜수익국에 대한 Escape Clause 방식은 특혜수익국 등과 같다.

【 해 설 】

특혜세율 적용에 의하여 특혜관세대상물품이 증가하고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당해산업을 긴급히 보호해야할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소위 세이프가드로서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바, 이 경우 Escape Clause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 방식은 ① 수입이 특혜관세의 적용에 의하여 증가할 것 ② 수입이 동종 또는 기타 용도가 직접 경합하는 물품 생산 관련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것 ③ 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긴급한 경우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 및 필요가 있을 때는 국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특별 특혜수익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정지도 상기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본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정지조치는 현재까지 발동된 사례가 없다.

제8조의 4 광공업제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정지 특례 등

【포인트】

개요 :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는 광공업제품 중 특정특혜광공업제품 등의 특혜관세 적용에 대하여는 그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특혜공여의 한도액 등이 일정의 품목구분별로 설정되어 있고, 한도액 등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하여는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Ceiling 방식」이라 한다)

(제1항) 특정특혜광공업제품 등의 특혜관세 적용정지

대상물품 : 「특정특혜광공업제품 등」(별표 제3에 게기한 특혜관세적용품목)

적용대상 : 대상물품의 수입액 또는 수입수량이 재무대신이 고시하는 「한도액 등」을 초과할 때는 당해월의 익월 15일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 당해특정특혜광공업제품 등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 특별특혜수익국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는 원칙적으로 Ceiling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 잠정법 제8조의 5(정제동 특혜관세의 적용 특례) 참조

고시 : 재무대신은 당해 특정특혜광공업제품 등 및 한도액 등을 초과하게된 월을 고시한다.

∀ 잠정령 제56조(수입액 등 고시)

「재무대신은 Ceiling방식을 적용하는 월의 매월말에 수입액 등 및 하기 1/5한계조치 규정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그 특혜수익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등을 익월말일까지 관보에 공고한다.」

특혜관세의 적용일 : 다음 (1) 내지 (3)까지의 어느 한 절차가 이루어진 날

(1) 수입신고

(2) 반입신청 또는 이고신청

(3) 우편물은 우정관서가 화물을 수취하였다는 취지를 세관에 통지

1/5 한계조치 : 특정 특혜수익국 등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특혜광공업생산품 등의 수입액 등이 그 물품의 한도액 등의 1/5을 초과한 경우 당해특혜수익국 등을 원산지로 하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한다.

(제2항) 한도액 등의 산출방법

평성 13년도 : 평성 11년(1999년)도에 특혜관세 적용을 받은 특정특혜광공업제품 등의 수입액 등에 100분의 103을 곱한다.

(다만, 수입액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정령에서 정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것 제외)

∀ 잠정령 제57조(한도액 등의 산정에 있어서 특혜관세의 적용에 의한 수입액 등을 산입하지 않는 국가의 지정)

= 콩고민주공화국 및 잠비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제외

(제3항) 수입액 등의 산출방법

무역통계의 수치(관세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또는 무역통계의 작성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제3의 각항별로 매월 집계하여 이를 순차 가산하여 산출한다.

(제4항) 적용정지일의 특례

대상 : 제1항에서 정하는 한도액 등을 초과한 월의 익월 1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의 휴일인 경우 그 휴일의 익일로 한다.

∀ 관세법 제2조의 2(기간의 계산 및 기한의 특례)

∀ 국세통칙법 제10조(기간의 계산 및 기한의 특례)

【 해 설 】

특정특혜광공업제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정지는 특혜공여 한도액 등이 일정 품목구분별로 설정되고 한도액 등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는 Ceiling 방식으로 불린다.

1. 특정특혜광공업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정지방법

(1) Ceiling방식의 원칙(제1항 본문 전단)

특정특혜광공업제품 등은 잠정법 별표 제3에 게기한 품목으로 이들이 Ceiling방식의 대상물품이 된다.

특정특혜광공업제품 등에 대한 특혜관세 정지방법으로서 대상물품의 수입액 또는 수입수량이 사전에 재무대신이 고시하는 「한도액 등」을 초과할 때 당해월의 익월 15일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 당해 특정특혜광공업제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특정특혜광공업제품 등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은 각 품목구분별로 설정된  한도액 등의 범위내에 한정되고, 이 경우의 적용방식은 선착순방식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혜관세의 적용이 정지되는 날의 전일까지 수입 등 절차를 거친물품에 한정되고, 특혜관세의 적용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수입등의 절차는 각각 다음에 드는 절차를 말한다.

① 수입신고가 되는 물품(반입승인 또는 이고 승인을 받은 것 제외)에 대한 수입신고

② 반입신청 또는 이고 신청이 되는 물품의 경우 그 신청

③ 수입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정관서가 당해물품 접수 사실을 세관에 통지

또한 특정특혜광공업제품 등이 그 한도액 등을 초과한 경우 재무대신은 당해 특정특혜광공업제품 등 및 한도액 등을 초과하는 월을 고시한다.

또 특별특혜수익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Ceiling방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예외에 대하여는 잠정법 제8조의 5(정제동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특례)를 참조.

(2) 국별 한계조치(제1항 본문 후단)

특정의 특혜수익국 등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품목의 수입이 그 품목의 연도에 한도액 등의 1/5을 초과한 경우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당해품목에 대하여 특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한도액 등의 산출방법

한도액은 잠정법 별표 제3에서 정하는 품목구분별로 다음 (1) 또는 (2)의 방법으로 산정되고 재무대신에 의하여 사전에 고시된다(제2항).

(1) 평성 13년도(2001년) : 평성11년도(1999년)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은 특정특혜광공업제품 등의 수입액에 100분의 103을 곱한 것

(다만 수입액 등의 산출에 있어서 콩고, 잠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것 제외)

3. 수입액 등의 산출방법

수입액 등의 산출방법은 무역통계의 수치(관세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또는 무역통계 작성방법을 기준으로 잠정법 별표 제3 각호별로 매월 집계하고, 이를 순차 가산하여 산출한다(제3항).

4. 적용정지일 특례

적용정지일 전일 즉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액 등을 초과한 월의 익월 1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의 익일이 적용최종일이 되고, 이 날까지   수입신고 등이 된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의 적용이 가능하다(제4항).

제8조의 5 정제동 특혜관세의 적용 특례

【포인트】

개요 : 콩고 및 잠비아에서 수입되는 정제동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년간(평성13년도, 2001년) 일반특혜세율을 적용하고, 5년간(평성 13년 ~ 17년) 일반특혜와 같이 Ceiling을 설정하였다.

(제1항)

대상 : 정령에서 정하는 특별특혜수익국 수입 정제동

∀ 잠정령 제58조(정제동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특례 대상이되는 특별 특혜수익국 지정) = 「콩고 및 잠비아」

특례 : 국내산업에 영향이 큰 특별특혜세율(무세)를 적용하지 않고, 1년간 일반특혜세율 적용

적용기한 : 평성13년(2001년)도까지(14년도는 특별특혜 적용)

(제2항) 정지

대상 : 콩고 및 잠비아에서 수입되는 정제동

특례 :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 크므로 5년간 일반특혜와 같이 Ceiling 설정

기한 : 평성13년(2001년)도부터 17년도까지 각년도

【해 설】

특별 특혜수익국에 대한 특혜관세율은 잠정법 제8조의 2(특혜관세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특혜공여품목이 무세이고 또한 이들 특별 특혜수익국을 원산지 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잠정법 제8조 4(광공업제품 등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특례 등)에 의한 Ceiling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발 개도국인 콩고 및 잠비아로부터 수입되는 정제동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특별조치로서 평성13년(2001년)도 1년간 일반특혜세율을 적용함과 아울러 평성 13년(2001년)도부터 17년도까지 5년간은 일반특혜와 같이 Ceiling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 8조의 6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한 특수관세제도의 적용

【포인트】

개요 :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 정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관세제도의 적용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정율법 관계조문을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항)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한 특수관세제도의 적용

대상 : 제2조(잠정세율) 및 제8조의 2(특혜관세등)에서 규정하는 물품

제도 : 정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특수관세제도가 발동된 경우,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가능토록 한다.

(1) 정율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보복관세)

(2) 정율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상쇄관세)

(3) 정율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덤핑방지관세)

(4) 정율법 제9조 제1항, 제4항 및 제8항(긴급관세)

(제2항) 관세할당제도

개요 : 관세할당제도(Tariff Quota System 「TQ제도」)는 특정물품과 관련된 수입에 대하여 일정 수입수량의 한도내에서 무세 또는 저세율(1차세율)을 적용하여 수요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수입물품을 확보하는 한편, 이 범위(한계)를 벗어나는 수입분에 대하여는 고세율(2차세율)을 적용함으로서 국내생산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형태이다. TQ제도에 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 가능토록 한다.

참고 : TQ제도의 기본적 규정은 관세정율법 제9조의 2(관세할당제도)에 정해져 있지만,  정율법에 기초한 대상품목은 현재 없다.

대상 : 별표 제1에 세율이 일정 수량을 한도로 정하여져 있는 물품중 정령에서 정하는 것.

∀ 관세할당제도에 관한 정령

제 1조 (관세할당을 하는 물품 및 그 수량)

관세할당을 하는 물품  ··· 정령별표에 게기한 물품

(예) 가공치즈 원료용 천연치즈, 버터 등

관세할당을 하는 수량 ··· 정령별표 □하란□에 게기한 수량

제 2조 (할당 방법 및 기준)

∀ 재무성령 「주류용 조류알콜 등의 관세할당제도에 관한 성령」

∀ 농림수산성령 「옥수수 등의 관세할당제도에 관한 성령」

제 3조 (통관절차 등)

【해 설】

1. 특수관세제도의 적용

잠정법은 제1조에서 「…필요한 물품의 관세율 조정에 관하여 관세정율법 …‥의 잠정적 특례를 정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율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원리에 따라 잠정법에서의 규정이 정율법의 규정에 비하여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정율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특수관세제도가 어느 물품에 대하여 발동된 때에 그 물품이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잠정법상에서 법 적용의 우선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여 두지 않으면 정율법의 특수긴급관세가 발동된 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잠정법 제8조의 6의 제1항의 규정은 상기의 경우에 비추어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 정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 특수관세제도의 적용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정율법에 있어서 관계조문을 대체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정율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보복관세)

(2) 정율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상쇄관세)

(3) 정율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덤핑방지관세)

(4) 정율법 제9조 제1항, 제4항 및 제8항(긴급관세)

2. 관세할당제도

(1) 취지 및 개요

관세할당제도(Tariff Quota System), 이하 「TQ제도」라 한다.)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 수입수량의 범위내에서 무세 또는 저세율(1차세율)을 적용하여 수요자에게 값싼 수입품을 공급하는 한편, 그 범위를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하여는 고세율(2차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국내생산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구조이다. 본 제도는 소화 36년(1961년)도 자유무역화에 즈음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자유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로서 채택되었다.

TQ제도는 수입수량제한(IQ)처럼 엄격히 수입수량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1차세율과 2차세율과의 격차가 클수록 수입수량 관리 기능이 커진다. 또, 1차세율을 적용하는 수입과 국산품 거래를 LINK시킨 제도(끼워팔기 거래)에 의하여 국산품 수요를 확보하는 운용방법도 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로 새롭게 관세화(수입자유화)된 품목에 대하여 현행 수입수량의 확보를 국제적으로 약속하였지만, 이 수입수량의 확보는 기본적으로는 TQ제도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한편, TQ제도의 기본적 규정이 정율법 제9조의 2로 정하여져 있으나, 정율법에 기초한 대상품목은 현재 없고 동조를 준용하는 잠정법 제8조의 6 제3항에 기초하여 잠정법 별표 제1에서 「세율이 일정수량을 한도로 하여 정하여져 있는 물품」중 「관세할당제도에 관한 정령(소화36년, 1961년) 정령제 153호)」(이하 「관할정령」이라한다.) 별표에 게기되어 있는 품목이 TQ제도의 대상품목이다.

(2) 대상품목 및 절차

① 대상품목

전술한 바와 같이 TQ제도의 대상품목은 관할정령 별표에 게기되어 있다. 이들은 도입경위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합의 실시에 기초한 것과 그 이외의 것으로 대별된다. 평성11년(1999년)도부터 주요 식량의 수급 및 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미곡 수출입제도가 개정되고 이와 아울러 정율법, 잠정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쌀, 쌀가루 등이 관세조치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행 수입수량은 정부가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TQ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TQ제도의 구조(도해)

(수요자보호 등) 1차세율	(국내생산자 보호) 2차세율

(관세할당수량)

㉠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 실시 이전 관세할당 대상품목(10품목)

Natural cheese(Process cheese원료용), 옥수수(옥수수전분 제조용 등), 맥아, 당밀(알콜제조용), 코코아조제품(초콜렛제조용), 토마토뷰렛(토마토케찹 등 제조용), 파인애플통조림, 조류알콜 등(알콜음료제조용), 피혁, 구두

㉡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에 기초한 관세할당 대상품목(11품목)

탈지분유(학교급식용, 기타용), 무당연유, WHEY(유당) 등(배합사료용, 기타용 등), 버터 등, 조제식용지, 기타 유제품, 잡두, 전분류, 낙화생, 곤야꾸이모(구약나물), 누에고치

② 절차

TQ제도에 관한 절차, 할당기준 및 방식 등에 대하여는 앞에 나온 □관할정령□ 및 대상품목의 소관성청 별로 규정된 성령(예: 주류용조당알콜 등의 관세할당제도에 관한 성령)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할당을 받고자하는 자는 품목에 따라 재무대신 또는 농림수산대신에게 「관세할당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대신은 이를 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세할당증명서」를 발급하여 할당한다.  수입신고자는 수입시에 당해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세관에서는 당해증명서의 수량확인 등 필요한 처리를 한다. TQ제도에 의한 1차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신고는 관세할당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자의 이름으로서 하여야한다.

제 8조의 7  경감세율의 적용절차

【포인트】

개요 : 국내산업 상황, 소비자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서 사회의 요청에 보다 더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하여 특정 용도에 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품목에 통상의 잠정세율 보다도 더 낮은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 정령에서 정하는 것

∀잠정령 제62조(경감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절차를 요하는 물품의 지정) (예) 학교급식용 Milk Cream 등

절차 등 : 정령에서 정하는 절차

∀잠정령 제63조(경감세율의 적용에 대한 절차 등)

【해 설】

최근의 무역실정, 국내산업 보호, 소비자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잠정법 별표 제1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율의 관세율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 중 특정 용도에 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세율이 경감되어 통상의 잠정세율 보다도 더 낮은 잠정세율이 설정되어 있는 바, 이것을 「경감세율」이라 한다. 이것은 특정 용도에 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관세의 경감이므로 다른 감면세와 유사한 절차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수입허가 후에 제한을 받는다.  특정법 제20조의 2에도 같은 취지의 경감세율 규정이 있다.

1. 경감세율의 적용절차

(1) 대상물품

잠정법 별표 제1에 게기한 품목으로 특정 용도에 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저세율 설정물품 중 「경감세율」적용품목은 잠정령 제62조에 게기되어 있다.

(2) 수입신고시의 절차

경감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시까지 경감세율 적용에 대한 명세를 기재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잠정령 제63조 1항)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당해물품의 사용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지만, 학교급식용 우유 및 크림의 경우에는 물품의 배분을 하는 자의 명의로 하는 등 각각의 물품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잠정령 제63조 3항)

또한,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 중 학교급식용 우유와 크림, 농림어업용 중유 및 조유의 경우는 수입신고시에 각각 필요한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잠정령 제63조 제2항)

(3) 수입허가후의 절차 등

장부 등의 비치, 사용상황 보고에 관하여는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대략 제4조(항공기 부분품 등의 면세)의 경우와 같다(잠정령 제63조 제4항). 다만, 학교급식용 우유 및 크림, 배합사료의 제조에 사용하는 우유 및 크림 등 각각의 물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2. 용도외사용 등의 제한

잠정법 제9조(용도외사용 등의 제한)

제10조(용도외사용 등의 승인이 있은 경우의 관세징수) 및

제10조의 2(관세 면세 등을 받은 물품의 전용)을 참조.

제 9조  용도외사용 등의 제한

【포인트】

개요 : 잠정법의 규정에 의거 관세의 면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을 제한한다.

대상 : (1) 잠정법 제4조 (항공기부분품 등의 면세)에 의거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

(2) 잠정법 제8조의 7(경감세율의 적용절차)에 의거 경감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제한내용 : 상기대상물품은 그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면제를 받거나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하거나 또는 이들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잠정령 제64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절차)

【해 설】

잠정법 제4조(항공기부분품 등의 면세)의 규정에 의거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 또는 제8조의 7(경감세율의 적용절차)의 규정에 의거 경감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면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하거나 혹은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금지가 해제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미리 소정의 사용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도록((5)의 경우를 제외한다) 하고 있다.

(1)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불량품 등의 이유에 의한 반송 등을 위해 재수출하는 경우

(2) 예기치 않은 당초의 제조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이유에 의하여 면세물품을 당초면세 용도와 동일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면세물품을 회사 등의 합병에 의거 승계, 당해 면세의 용도와 동일 용도에 공하는 경우

(4) 면세물품이 부적격 등의 이유에 의거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당해물품을 폐기하거나 또는 Scrap화하는 경우(다만, 당해 Scrap을 타 용도에 공하는 경우에는 다시금 용도외 사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면세물품 중 잠정령 제7조 제1호에 게기한 물품을 동조 2호에 규정하는 부분품으로서 사용하는 경우 및 동조 제2호 또는 3호에 게기한 물품을 동조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으로서 사용하는 경우.

제 10조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이 있은 경우의 관세징수

【포인트】

개요 :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이 있는 경우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하거나 혹은 그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

대상 : (1) 잠정법 제9조 단서의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한 경우 또는 용도이외의 용도

(2) 잠정법 제9조에 규정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한 경우 또는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

처리내용 : 제4조에 의거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 ……면제받은 액의 관세를 징수

제8조의 7에 의거 경감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경감세율의 적용이 없는 경우의 관세액에서 경감세율에 의한 관세액의 차액 징수

변질 등에 의한 감세 절차 : 사용에 의한 감모, 변질 기타 부득이한 이유에 의한 가치의 감소가 있은 경우 관세정율법 제10조 제1항(변질 또는 손상에 의한 감세)의 규정에 준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잠정령 제65조(변질 등에 의한 감세절차)

∀잠정령 제66조(망실 및 멸각신고)

【해 설】

잠정법 제4조(항공기부분품 등의 면세)의 규정에 의거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 또는 제8조의 7(경감세율의 적용절차)의 규정에 의거 경감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관하여 제9조(용도외 사용 등의 제한)의 규정에 기초하여 관세의 면제 등을 받은 물품을 진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용도외의 용도에 공하는 승인이 있은 경우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하거나 혹은 그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 또는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되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면세물품의 사용에 의한 감모, 변질 기타 부득이한 이유에 의한 가치의 감소가 있은 때에는 정율법 제10조 제1항의 손상감세의 규정에 준하여 관세가 경감된다.

제 10조의 2  관세의 경감, 면제 등을 받은 물품의 전용

【포인트】

개요 : 정율법 제20조의 3(관세의 경감, 면제 등을 받은 물품의 전용)의 규정은 잠정법의 규정에 의거 관세의 면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이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해지거나 또는 그 용도이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대상 : (1) 잠정법 제4조(항공기부분품 등의 면세)에 의거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

(2) 잠정법 제8조의 7(경감세율의 적용절차)에 의거 경감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물품의 전용 : 잠정법에 의거 관세의 면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이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해지거나 또는 그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된 경우

↓

새로운 용도(전용)가 타 면세조항에 해당하는 때

정율법 제20조의 3(관세의 경감, 면제 등을 받은 물품의 전용)을 준용한다.

∀잠정령 제67조(감면물품의 전용이 가능한 경우)

「정율법시행령 제61조의 2(감면세화물의 전용이 가능한 경우의 지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 설】

제9조(용도외 사용 등의 제한)의 규정에 기초하여 관세의 면제 등을 받은 물품에 관하여 부득이한 이유로 용도외 용도에 제공 승인이 있는 경우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하거나 혹은 그 용도이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제10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이 있은 경우의 관세징수)의 규정에 기초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되게 되지만, 그 새로운 용도가 감면세율의 내용이 동일한 타 감면세 조항에 해당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세관장에게 신청 및 확인을 받은 때에는 정율법 제20조의 3(관세의 경감, 면제 등을 받은 물품의 전용)의 규정이 준용되어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자세한 것은 정율법 제20조의 3 참조).

이 경우는 당해 확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시점에서 확인을 받은 자가 면세수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 10조의 3  자유무역지역 등 관련 과세물건 확정에 관한 특례

【포인트】

개요 :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오키나와진흥책의 일환으로서 오키나와 자유무역지역 등에 소재하는 보세공장의 이용.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오키나와진흥개발특별조치법에 의한 종합보세지역 또는 보세공장에서의 보세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외국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수입신고시에 관세법 제4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취지의 신고(기재)가 있으면 제품과세가 적용된다.

(제1항)과세물건의 확정에 관한 특례

대상 :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한 종합보세지역 또는 동조 제3항에 의한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외국제품

제도 : 대상화물의 수입신고시의 관세확정에 관하여 관세법 제4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제1항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자는 원료과세와 제품과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기한 : 평성 19년(2007년) 3월 31일

(제2항) 제도의 예외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물품은 제외

∀ 잠정령 제67조의 2(자유무역지역 등에 관련한 과세물건의 확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물품)

【해 설】

보세작업 생산 제품인 외국화물이 수입되는 경우의 관세확정에 관하여는 당해제품의 외국원료가 종합보세지역 또는 보세공장에 장치된 때, 또는 보세작업에 사용될 수 있음이 승인된 때의 당해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원료과세)(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오키나와 특별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종합보세지역 또는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인 외국물품(일본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적당하지 않은 물품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물품의 관세 확정에 관하여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서에 관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면 제품과세가 적용되도록 하여 수입자가 원료과세와 제품과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제외 되는 물품은 국내산업상 문제가 있는 생선, 유제품, 곡물, 가죽제품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이 정령에 지정되어 있다(잠정령 제67조의 2)

제 10조의 4  □오키나와현□으로부터 출역하는 여객의 휴대품 관련 관세 면제

【포인트】

개요 : 오키나와진흥책의 일환으로서 오키나와현의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키나와현으로부터 오키나와외의 일본국내 지역으로 출역하는 여객이 개인적인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1인당 20만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소매업자로부터 여객터미널 시설내에서 구입한 물품 또는 특정판매시설에서 구입하여 여객터미널 시설에서 인도받는 물품에 관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본 제도를 「오키나와형 특정면세점제도」라 한다.)

(제1항) 관세의 면세제도

대상 : 오키나와로부터 오키나외 이외의 일본국내 지역으로 출역하는 여객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소매업자로부터

∀ 잠정령 제67조의 3(승인소매업자의 승인신청 절차 등)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 잠정령 제67조의 4(특정여객의 휴대품에 관련한 관세의 면제가 적용되는 금액의 상한) = 20만￥

지정된 시설에서

∀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 제26조(수입품을 휴대하여 출역하는 경우의 관세면제)에 규정하는 여객터미널시설(=오키나와개발청장관이 지정하는 공항내의 여객터미널 시설)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특정판매시설에서 구입하여 당해여객터미널 시설에서 인도를 받는 물품으로 당해여객터미널 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적용기한 : 평성19년(2007년) 3월 3일까지

(제2항) 용도외에 공해진 경우 등의 조치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1) 개인적용도 이외의 용도에 공한 경우 또는

(2) 출역시에 휴대하여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를 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제3항) 승인소매업자의 취소

세관장은 승인을 받은 소매업자가 관세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제4항) 관세의 면제절차 등

정령에서 정한다.

∀ 잠정령 제67조의 5(관세의 면제절차 등)

∀ 잠정령 제67조의 6(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의 교부)

∀ 잠정령 제67조의 8(승인 취소절차)

【해 설】

1. 오키나와 특정면세점 제도의 경위 등

오키나와 특정면세점 제도는 오키나와현의 관광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키나와 진흥책의 일환으로서 평성10년(1998년) 6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 내용은 오키나와현으로부터 오키나외의 일본국내 지역으로 출역하는 자가 오키나와복귀특별조치인 관광환급세제도의 대상물품(注) 외의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소매업자(승인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구입하여 평성14년(2002) 3월 31일까지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1인당 20만엔의 범위내에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또는 납부하여야할 관세를 승인소매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판매장의 설치는 공항의 여객터미널 시설에 국한되어 있다.

(주) 관광환급세제도 대상물품은 다음의 8개 품목(오키나와 복귀에 따른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제85조, 동시행령 제119조) 이다.

위스키 및 브랜디, 손목시계, 향수, 끽연용라이터, 만년필, 혁제핸드백, 신변용잡화류와 대모갑제품 및 산호제품

) 에도시대 □대모갑(玳瑁甲)□을 장식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자 별갑(鱉甲 : 자라의 등딱지)이라 부른데서 연유

2. 관세 면세제도로의 개정과 대상품목의 확대

(1) 평성13년도(2001년)의 관세법개정에 있어서는 종래의 관세환급세제도가 관세의 면세제도로 개정되고 동시에 오키나와형 특정면세점이 취급가능한 대상품목이 확대되어 지금까지 대상품목으로 되어 왔던 관광환급세제도의 대상물품 8개 품목이 본 제도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 면세 구조는 나하공항의 여객터미널 시설내에 있는 판매장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소매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오키나와현으로부터 오키나와 외의 일본국내의 지역으로 출역하는 여객이 개인적인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이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휴대반출하는 것 중 1인당 20만엔의 범위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여객이 기한내에 출역하지 아니한 경우, 여객에 대한 판매 외의 용도에 공한 경우 및 20만엔을 초과하여 판매된 물품 등에 대하여는 승인소매업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제2항).

또한, 승인을 받은 소매업자가 관세법 등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제3항).

(2) 평성14년(2002년)도의 관세법개정에서는 판매소의 설치장소를 지금까지의 공항여객터미널시설외에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 제26조에 규정된 특정판매시설로 확대하게 되었다.

(오키나와진흥개발특별조치법은 평성14년(2002년) 3월 31일까지 기한이 종료됨으로 오키나와진흥 신법으로서「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이 새롭게 제정되고, 이와함께 잠정법 제10조의 3 및 제10조의 4의 제도는 신법에 승계 되었다.)

참고 1  잠정법에서의 감면세제도의 경위 등

1. 감면세제도의 경위

잠정법에 설정되어 있는 감면세제도는 특정산업을 육성강화할 목적을 가진 것 즉 산업정책적 색채가 강한 것이 많다. 그 내용으로는 항공기제조업 등의 강화를 위한 항공기부분품 등의 면세, 과학기술향상을 위하여는 우주개발용물품 등의 면세가 있다. 또한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통상정책적인 것으로서 가공재수입감세제도가  있다.

잠정적 관세제도의 변천을 보면 전후의 산업부흥을 위하여 소화26년(1951)에 설정되어 일본의 생산력 증강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효과를 준 중요기계류의 면세는 시대의 추이와 함께 그 존재의의가 사라지고, 소화49년(1974년) 한정목적면세제도로 개정되었다. 그 결과로서 해양개발 등 특별히 육성해야할 사업에 공하는 물품의 면세규정과 공해방지기계류 등의 면세규정이 각각 신설되었지만, 이들 2가지의 면세제도는 대상물품의 무세화, 국산화 등 면세제도로서의 실효성이 적어졌기 때문에 평성원년(1989년) 4월 1일에 폐지되었다.

소화31년에 제정된 원자력연구용물품 등의 면세도 마찬가지 이유로 평성5년(1993) 4월 1일에 폐지되었다.

소화57년(1982년)도에는 일본의 알미늄제련업이 2차 석유위기 후 내외 에너지 COST 차이 확대에 의하여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고에너지COST인 국내생산의 일부를 저에너지 COST인 해외 지금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전환하고, 국내 과잉설비의 원활한 폐기와 합리화 촉진을 목적으로 알미늄괴에 대한 면세제도가 창설되어 60년도부터 감세제도로 개정하여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동감세제도는 그 역할을 완수하고 소화63년(1988년) 1월 1일에 폐지되었다.

평성9년도(1997년)에는 석유화학제품제조용 원유의 면세제도가 그 면세비율 실적의 안정등의 이유로 경감세율로 바뀌었다.

평성12년(2000년)도 개정시에 사탕을 감미료가 아닌 공업원료로서 사용하는 산업의 국제공업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되어 있던 제조원료품의 감면세제도가 조당관세의 폐지를 수반하여 폐지되었다.

2. 감면세제도의 특색

잠정법 감면세제도의 특색은 첫째는 그 적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이다. 잠정법에서는 「평성○년 3월 31일까지」당해물품을 「수입」할 것이 감면세의 요건이 된다. 이 경우 「수입」이란 관세법 제5조(적용법령)에 규정하는 적용법령의 기준이 되는 날(통상은 수입신고일)이 당해 적용기한임을 말한다.

두 번째 기계류의 면세제도가 조건부감면세로 되어 있는 점이다. 특정용도에 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감면세된 물품은 그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하거나 또는 그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것이 제한되고, 세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관세를 징수한 후 제한이 해제된다. 잠정법의 감면세에 이와 같은 엄격한 용도외사용 등의 제한이 붙은 이유는 당해물품의 감면세에 의한 그것을 사용하는 산업의 진흥과 면세대상물품 자체를 생산하는 산업의 보호와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용도에 한정하여 관세의 면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외사용 등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또, 가공재수입감면세의 경우에는 수입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지만, 반대로 원료의 수출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원료에 상당하는 부분이 감세된다고 하는 특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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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오키나와 복귀에 따른 특별조치 및 오키나와 진흥조치

소화47년(1972년) 5월의 오키나와 복귀에 의거 본토와 동일한 관세제도가 적용되었지만, 복귀전의 오키나와는 일부 사치품을 제외하고 5% 이하의 저세율이었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는 관세율이 종전의 세율보다 대폭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오키나와 지방산업 및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품에 대하여는 복귀에 따른 격변 완화조치로서 「오키나와 복귀에 따른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오키나와특법」이라 한다.)에 의거 관세 등의 경감, 면제, 환급 등에 관한 잠정조치를 정하고 있다.

또한 평성10년(1998년)도 법개정에 의하여 「오키나와진흥개발특별조치법」(이하 「오키나와진법」이라 한다.)에 기초한 오키나와진흥책의 일환으로서 오키나와 자유무역지역 등에 소재하는 보세공장의 이용. 활용을 촉진하여 동 지역의 기능확충. 강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오키나와현의 관광업진흥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자유무역지역 등에 소재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 선택과세제도를 두고(잠정법제10조의 3), 이와함께 오키나와형 면세제도(잠정법 제10조의 4)가 신설되었다.

Ⅰ. 제조용 수입원료품의 감면세

복귀직전과 비교하여 관세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물품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원료품에 대하여 복귀후 30년 이내(평성14년(2002년) 5월 14일까지) 오키나와현 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관세를 경감, 면세한다(오키나와특법 제83조 1항).

이것은 오키나와 지방산업으로서 복귀에 따른 수입원료품의 관세부담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경영의 악화에 그치지 아니하고 물가의 반등 등 소비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점을 고려하여 면세하는 것이다.

1. 감면세의 요건 및 품목

본조의 관세감면 요건은 (1)정령에서 정하는 수량의 범위내에서 주무대신(현재의 원료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대신, 이 권한은 오키나와현 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이 행하는 할당을 받은 제조자가 (2)관세할당제도에 의한 할당수량의 범위내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구체적인 품목 및 적용(경감)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오키나와현 구역내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환원부의 제조에 사용되는 버터 및 버터오일과 탈지분유

[세율]  버터 및 버터오일 ...................... 20%

탈지분유......................................... 10%

② 오키나와현 구역에서 주로 소규모기업자가 운영하는 제조업의 제품(곤냐꾸) 제조에 사용되는 곤냐꾸이모(구약나물)(절단한 것, 건조한 것 및 가루로한 것 등)

[세율]  곤냐꾸이모(구약나물)....................20%

2. 절차

감면세를 받고자 하는 제조자는 사전에 감면세할당증명서의 발급을 받고 수입신고시 당해증명서, 관세할당증명서 및 감면세명세서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한다.

3. 용도외사용 등의 경우 관세의 징수 등

정율법 제20조의 2(경감세율적용물품의 용도외사용 제한 등)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본감세규정의 적용을 받고 수입한 물품을 수입 후 2년이내에 감면세를 받은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하거나 용도 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해서는 안된다(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때는 전용 등이 승인된다.)

용도외사용 등이 된 경우에는 감면세를 받은 관세가 즉시 징수되며 벌칙이 적용된다(용도외사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만 징수한다.)

Ⅱ. 발전용석유의 면세

전기사업자가 오키나와현 구역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발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석유(중유 및 경유)는 복귀후 30년 이내(평성14년(2002년) 5월 14일까지)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된다(오키나와특법 제83조 제2항).

본 조치는 종래의 전력요금을 유지하며 전력의 적정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 연료에 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석유의 사용자가 전기사업법(소화39년 법률 제170호)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동항 제4호에 규정하는 도매전기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자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및 석유의 사용장소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상기 전기사업자의 사업장인 경우가 면세의 요건으로 되어 있다.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발전사업장에 대하여 오키나와지구세관장의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수입신고시 발전사업장의 승인서, 감면세명세서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용도외사용 등의 취급은 상기와 마찬가지이다.

Ⅲ. 여객휴대품의 환급세(관광환급세제도)

오키나와현 지구로부터 출역하는 여객이 개인적인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소매업자로부터 위스키 기타 정령에서 정해진 물품을 구입·휴대하여 오키나와현 외의 일본 국내지역으로 반출 또는 휴대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승인 소매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에 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 내국소비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오키나와특법 제85조, 제155조의 2).

본 제도는 복귀후 30년간(평성14년(2002년) 5월 14일까지) 특별조치로서 현행의 휴대품면세범위내에서 그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를 환급함으로써 오키나와 관광사업진흥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1. 환급세의 요건 등

(1) 환급세의 대상이 되는 지정물품은 위스키 및 브랜디, 손목시계, 향수, 끽연용라이터, 만년필, 가죽제 핸드백(오키나와현 이외의 일본국내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제외한다.), 신변 세화류와 별갑제품 및 산호제품이다.

(2)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승인소매업자」가 오키나와현의 구역내에서 판매하는 물품

(3) 복귀 후 30년 이내(평성14년 5월 14일까지)에 정령에서 정하는 구입자(선박 또는 항공기의 여객)로부터 휴대하여 오키나와현 이외의 일본국내지역으로 반출하거나 또는 휴대하여 수출하는 물품

2. 환급세의 절차 등

(1) 여객의 구입방법

여객은 승인소매업자로부터 관세, 내국소비세(소비세 및 주세에 한한다.) 및 지방소비세포함하여 지정물품을 구입하여 그 때 소매업자가 발행하는 판매기록표와 환급세상당액 지불의뢰장을 수령한다.

(2) 여객의 세액상당액 환급의 수취방법

통상, 여객은 출역시에 공항(항)에서 구입물품 및 판매기록표를 세관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확인을 받은 후, 당해 기록표 및 려세상당액 지불의뢰장을 공항 등에 있는 은행(소매업자 거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환급세상당액의 현금을 수령하고 있다. 즉 이 환급세상당액 현금은 소매업자로부터 (은행이 대행하여) 여객에게 판매되고 있다.

(3) 소매업자에 의한 환급청구

승인소매업자는 출역자가 세관의 확인을 받아 파출은행에 제출한 판매기록표를 매월 취합하여 당해월 판매물품을 당해월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에 환급세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4) 승인소매업자의 승인 취소

세관장은 승인소매업자가 관세법 기타 관세 또는 내국소비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오키나와특법 제85조 제2항).

Ⅳ. 평성14년도(2002년)의 조치

오키나와 복귀에 따른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특별조치 기한이 평성14년(2002) 5월 14일에 도래함으로 상기Ⅰ ~Ⅲ의 특례조치에 대하여는 폐지를 포함하여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