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4

관  세  청

발   간   사

「관세청일본관세행정연구회」는 관세청 본청과 전국의 세관직원들로 구성된 자생적 연구모임으로서 1999년부터 일본의 관세 관련 법률 해설서 번역 등 일본의 관세제도 소개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 2002. 3 『한일대역 일본 관세법해설』발간

- 2002. 7 『한일대역 일본 관세정율법해설』발간

- 2003. 4 『한일대역 일본 관세잠정조치법해설』발간 등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내놓은 『일본원산지제도』는 일본의 통상법(관세법, 무역법, 외환법)과 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부당표시방지법□ 등)의 원산지 관련 규정을 법률에서부터 고시, 통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더나아가 우리제도와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서 관세정책 및 경쟁정책의 수립과 관련 제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본서의 집필을 맡아 준 류원택씨(관세청종합상담센터)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무쪼록 본서가 관세행정의 발전과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증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3년 4월

관 세 청 장   김  용  덕

< 차 례 >

제1장 원산지규정 체계

제1절 비특혜규정	1

제2절 특혜규정	2

제2장 원산지결정기준

제1절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	5

제2절 특혜 원산지결정기준	14

제3장 원산지증명

제1절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24

제2절 수입물품 원산지증명	25

제3절 원산지 허위신고·증명자 처벌	30

제4장 원산지표시

제1절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및 표시방법	31

제2절 통상법에 의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규제	35

제3절 경쟁법에 의한 허위표시 등 규제	42

제5장 분쟁사례	49

제6장 한·일 원산지제도 주요 차이점 비교	53

[ 부 록 ]

<< 비특혜분야 >>

- 관세법 제71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 수입)

- 관세법 제78조 (원산지 허위표시 우편물 등)

- 관세법 제87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 유치)

- 관세법 제88조 (수용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관세관계기본통달 71-3-1 내지 71-3-5 : 원산지 허위·오인표시 유형 등

- 수출입거래법 제1조 내지 제4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내지 제4조

-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4조, 제6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통달

<< 특혜분야 >>

-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0조 (원산지의 의의)

-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3조 : 원산지증명

-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4조 : 자국관여 및 누적 증명

-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5조 : 직접운송원칙

- 관세잠정조치법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9조, 별표 : 원산지결정기준

- 관세잠정조치법시행규칙 제10조 : 원산지증명서 등 양식

- 관세관계기본통달 68-3-6 내지 68-3-9 : 원산지증명

- 일-싱가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 공통분야 >>

- 관세법제110조 및 제113조의 2 : 허위신고자 등 처벌

- 관세관계기본통달 68-3-5 (원산지인정기준)

제1장 원산지규정 체계

일본의 원산지 관련법은 크게 통상법 분야와 경쟁법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통상법에는 관세법, 수출입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상공회의소법, 관세잠정조치법, 일-싱가폴자유무역협정 이 있으며, 경쟁법에는 농림물자의규격화및품질표시의적정화에관한법률(이하 □JAS법□이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이하 □경표법□이라 한다)이 있다.

) 일-싱가폴자유무역협정(新□□時代□□□□經濟上□連繫□關□□日本國□□□□□-□共和國□□間□協定 2002년 11월 30일 발효)은 물적무역분야(관세인하·원산지규칙·세관절차간소화·무역문서전자화), 서비스무역 분야, 인적교류 분야, 자본 및 정보교류 분야로 이루어져있다.

이들을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분류방식에 따라 나누면 관세잠정조치법과 일-싱가폴자유무역협정이 특혜분야에 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특혜분야에 속한다. 이하에서는 각 법률별로 원산지규정 체계를 살펴본다.

제1절 비특혜규정

1. 통상법상의 원산지규정

관세법은 원산지 허위·오인표시 물품의 수입을 불허하고,  이들에 대하여 표시의 정정·말소 또는 당해물품을 수출국 등으로 반송토록 하고(법 제71조, 제78조), 이를 불이행할 경우 당해물품을 유치 후 매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7조, 제88조). 이들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하위규정(관세관계기본통달)에서 원산지결정기준(78-3-5),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의 유형 등 규제의 대상(71-3-1 내지 71-3-4), 정정·말소 등 시정조치 방법(71-3-5 내지 71-3-6)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10조 및 제113조2에서는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명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거래법은 허위표시 수출을 불공정행위로 지정하고(법 제2조),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조 및 제4조).

외국환관리법은 오인표시 수출을 금지하고(법 제48조, 수출무역관리령 제2조), 위반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제70조29).

상공회의소법은 상공회의소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이 때 적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관계기본통달 68-3-5를 준용하고 있다.

2. 경쟁법상의 원산지규정

□경표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당한 표시를 금지하고(법 제4조), 정부가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재발방지조치(행정제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 하위규정에서는 부당표시의 유형,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한표시 - 고시, 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한표시의원산국정의에관한운용세칙 - 통달, 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한표시운용기준 - 통달), 특히 의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허위 오인표시를 규제하고 있다(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한표시의의류표시에관한운용세칙 - 통달).

□JAS법□은 일부 수입식품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은 허위·오인표시자의 손해배상(민사)책임을 규정하고(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2절 특혜규정

1. 관세잠정조치법상의 원산지규정

관세잠정조치법(제8조2 내지 제8조6)은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상 특혜를 공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특혜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세관계기본통달에서 상세한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영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별표(품목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원산지증명에 관하여는 영 제51조 내지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달(원산지인정방법 68-3-7, 원산지증명 용어, 유효성 인정기준 등 68-3-6, 68-3-8, 68-3-9)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일-싱가폴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2002년 11월 30일 발효된 일-싱가폴자유무역협정은 본문 제3장, 부속서 ⅡA 및 ⅡB에서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다.

본문 제3장 원산지규정을 보면 용어의 정의(제22조), 일반적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 충분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 제23조), 특별원산지결정기준(자국관여기준 - 제24조, 미소재료의 취급 - 제25조, 단순공정 - 제26조, 직접운송원칙 - 제27조, 미조립물품의 취급 - 제28조), 원산지증명(증명서 제출대상 - 제29조, 증명서미제출시 특혜 배제 - 제30조, 원산증명서 발급기관·기재내용·유효기간 - 제31조, 수출국의 원산지 확인 지원 - 제33조), 수입전 원산지결정 유권해석(제32조), 원산지규정위원회(제34조)로 이루어져 있다.

부속서 ⅡA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충분변경기준)을 규정하고, 부속서 ⅡB에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야할 내용이 규정되었다.

< 일본의 원산지규정 체계도 >

			원산지규정
비특혜분야					특혜분야
□ 관세법 - 허위·오인표시 수입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등 (법 71, 78, 87, 88조 및 관세관계기본통달 71-3-1 ~ 6) - 원산지결정기준( 관세관계기본통달 68-3-5)					□ 관세잠정조치법 - 특혜관세 적용대상국 등(법 8조2~8조6) - 원산지결정기준(영 50조, 규칙 8~9 조 및 별표) - 원산지인정방법(관세관계기본통달 68-3-7) -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발급시 기·발급기관(영 51조) -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기(영 52조)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영 53조) - 원산지증명 용어정의, 유효성 인정 기준 등(관세관계기본통달 68-3-6, 8, 9) - 원산지증명서 서식(규칙 10조 및 별지) - 자국관여증명, 누적가공증명(영 54 조, 규칙 별지 2~3) - 직접운송원칙(영 55조)
□ 수출입거래법 - 불공정거래의 지정(법 2조) - 허위표시 수출금지·행정제재(법 4조) - 수입승인 원산지결정기준·표시방법(통산성 지침)
□ 외국환관리법 - 오인표시 수출금지(법48조, 수출무역관리령 2 조 및 별표2) - 오인표시수출자 형사처벌(법70조 29)
□ 상공회의소법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제9조)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결정기 준(관세관계기본통달 68-3-5)
					□ 일-싱가폴자유무역협정 본문 제3장 원산지규칙 - 용어의 정의(22조) - 원산지결정기준(23~28조) - 원산지증명(29~31조, 33조) - 사전회시(32조) - 원산지규정위원회(34조) 부속서 Ⅱ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부속서 ⅡB 원산지증명서 구성 항목
□ 경표법 - 부당표시의 금지(법4조) - 부당표시 중지/재발방지명령(행정제재)(법6조) - 부당표시유형, 원산국의 정의(공정위 고시 34호) - 원산국 정의에 관한 세칙(공정위 통달 14호) - 부당표시 운용기준, 단순가공(공정위 통달 12호) - 의류 표시 운용세칙(공정위 통달 15호)
□ JAS법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 수입식품류
□ 부정경쟁방지법 - 허위·오인표시자 손해배상(민사) 책임(법2~4조)
원산지 허위신고·증명자 및 그에 의한 관세면탈·환급자 처벌(관세법 110조, 113조2)

제2장 원산지결정기준

일본의 비특혜 관계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법, 수출입거래법 및 경표법상의 기준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특혜 관계 기준은 관세잠정조치법상의 기준(GSP기준)과 일본-싱가폴자유무역협정의 기준이 있다.

제1절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법, 수출입거래법 및 경표법의 기준이 있다. 관세법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출입거래법이나 경쟁법은 매우 간략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법상의 기준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규제 및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에 적용된다. 별도의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협정세율 적용시 쓰이는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관세관계기본통달 제68-3-5 (3)].

) 관세관계기본통달 제68-3-5(평성9(1997)년 제290호) : 이 규정은 원래 특혜목적의 규정이나 관세관계기본통달 71-3-1의 규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결정기준으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수출입거래법은 수입승인 등 수입무역 관리를 위한 기준이 있고, 허위·오인표시물품 수출 규제를 위한 기준이 있다.

경쟁법은 원산지 허위표시 규제 목적으로 의류 등 극히 일부품목에 대하여  간략한 기준을 두고 있다.

1. 관세법상의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

모든 생산과정이 1개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고,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실질적변경기준(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 :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및 제작자 국적 기준이 있다

가. 완전생산기준

오직 1개국 내에서 산출된 물품은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관세관계기본통달 제68-3-5 (3)].

① 한 국가(그 대륙붕 포함)에서 채굴된 광물성 생산품

② 한 국가에서 수확된 식물성 생산품

③ 한 국가에서 태어나 성장한 동물(살아있는 것에 한함)

④ 한 국가의 동물(살아있는 것에 한함)로부터 획득한 물품

⑤ 한 국가에서 수렵 또는 어로에 의하여 획득한 물품

⑥ 한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역 및 외       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역에서 체포된 수산물

⑦ 한 국가의 선박에서 전호의 물품만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된 물품

⑧ 한 국가의 선박 기타 구조물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굴된 광물성 생산품        (상기 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⑨ 한 국가에서 수확되 사용이 끝난 물품으로서 원료 또는 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물품

⑩ 한 국가에서 행한 제조시에 발생한 잔존물(부스러기 등)

⑪ 한 국가에서 상기 ① 내지 ⑩에서 드는 물품만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된 물품

나. 세번변경기준

2개국 이상이 생산에 관여한 경우 실질적변경 즉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행위」의 구체적 판단은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에 의한다.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 세번(4단위)이 당해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외국산 원재료가 속하는 세번과 달라지는 제조·가공」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관세관계기본통달 제68-3-5 (4) □].

) 일본의 세 번변경기준은 우리 제도와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첫째 세번변경 여부의 　판단기준을 우리는 6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4단위로 한다. 둘째 우리 나라는 원산지 결정에 있어서 자국산 원재료만을 사용하는지 또는 외국산 원재료를 함께 사용하는지를 구분하고 있다.  즉 완제품 제조국 이외의 국가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그들의 세번이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 가공공정기준

실질적변경의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 기본 원칙인 세번변경기준의 예외로서 가공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화학품, 섬유류, 금속류, 귀금속 등이며, 타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을 수행하면 세번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원산지로 인정한다[관세관계기본통달 68-3-5 (4) □].

① 천연 연마재료의 원석을 분쇄하여 입도를 높이는 가공

② 당류, 유지, 밀납 또는 화학품의 용도에 변경을 가져오고 또는 그 용도        를 특정화하는 정제

③ 관세율표 제6부 또는 제7부의 물품의 화학적 변환을 가져오는 제조

④ 가죽, 실 또는 직물류의 염새, 착색, 의견사(silket) 가공, 수지가공, 기타 이     들과 유사한 가공

⑤ 단사에서 연사로 제조

⑥ 관세율표 6812 또는 7019에 속하는 물품의 다음 제조

ⅰ) 섬유로 실 제조

ⅱ) 실로 직물 제조

ⅲ) 섬유, 실 또는 직물로 의류 기타 제품 제조

⑦ 관세율표 7101 내지 7104에 속하는 미가공물품으로 당해 각호에 속하는 물     품의 제조

⑧ 합금

⑨ 금속 부스러기로 금속 괴 제조

⑩ 금속의 판, 시트 또는 스트립으로 금속박 제조

⑪ 관세율표 71류(귀금속에 한함), 74류 내지 76류, 78류 내지 81류까지에 속     하는 물품(잉곳, 봉, 선 기타 동표 7203, 7205 내지 7217까지, 7228   또는     7301 내지 7326까지에 속하는 물품의 형상의 것에 한함)의 제조  (다만 동     표7203, 7205 내지 7217까지, 7228 또는 7301 내지 철강을 당해 제조 원료     또는 재료인 금속으로 대체한 경우 당해 제조 전의 물품과 제조 후의 물품     이 동일 호에 속하게 되는 제조는 제외한다.)

⑫ 관세율표 9601 또는 9602에 속하는 가공품으로 당해 가공품과 같은 호에      속하는 제품 제조

라. 주요원재료를 기준으로한 원산지 결정

전술한 세번변경기준 및 가공공정기준 적용시 중요한 원재료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한다. 즉 자국산 이외의 2종류 이상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 투입된 원재료 중에 그 제조 후 물품에 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는 원재료와 그렇지 않은 원재료가 있는 경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는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세번변경 여부 또는 특정공정 수행 여부를 판단한다[관세관계기본통달 68-3-5 (4) □ (注)] .

) 우리 제도는 원산지결정시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원재료와 범용성 원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갈수록 여러 나라 원재료 사용이 증가하고 있므로 효율적인 원산지결정을 위해서는 일본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범용부분품까지 모두 원산지를 검토한다는 것은 수출입자 및 세관에 커다란 행정적 부담을 주게되고, 기술적 무역장벽으로 오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마. 단순가공의 배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가공을 거친 국가는 당해국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시된 단순가공공정(「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은 다음과 같다[관세관계기본통달 제68-3-5의 (5)].

① 선별, 구분, 개장

② 제품 또는 포장에 마크 붙이기 또는 라벨 기타 표시 첨부 또는 부착

③ 병, 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에 담기

④ 단순히 셋트화 하는 것

⑤ 단순한 절단

⑥ 수송 또는 보존을 위한 건조, 냉동, 염수에 절이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⑦ 단순한 혼합

⑧ 단순한 부분품의 조립

⑨ 상기 ① 내지 ⑧에서 드는 행위만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⑩ 노광하지 않은 평면상 사진 필름을 감는 것

바. 제작자기준

관세정률법 별표(「관세율표」)의 3704 내지 3706에 속하는 물품(영화용필름·현상한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 및 직물 등. 3704의 사진용 종이, 판지 및 방직용섬유 제외)은 당해 물품을 제작한 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관세관계기본통달 제68-3-5의 (2)).

) 우리는 촬영된 영화용필름에 대하여만 제작자기준을 적용하는 데 비하여, 일본은 엽서·캘린더·반도체·도서 제작용 사진플레이트나 필름 등에도 적용하고 있다.

2. 수출입 무역관리법상의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

경제산업성이 운용하는 수출입 무역관리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수입무역관리를 위한 기준과 수출무역관리를 기준이 있다.

가. 수입무역관리를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수입무역 관리를 위한 기준은 일반걱 기준과 개별적 기준이 있으나, 일반적 기준은 극히 간략하여 적용이 곤란한 관계로 실무상으로는 개별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1) 일반적 원산지결정기준

경제산업성 수입주의사항 제34조 제10호는 「원산지 및 선적지의 해석」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물품의 원산지란 당해물품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이 행해진 국가. 다만, 이 경우의 가공에는 선별, 개장 등 제외

- 원산지를 달리하는 2이상의 부품에 의하여 구성된 물품은 그 □주요부품□의원산지를 당해물품의 원산지로 함

- 위탁가공계약(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가공된 물품은 가공전의 원산지를 당해물품의 원산지로 함

(2) 개별적 원산지결정기준

일본의 통상관계 기본법인 외국환및외국무역관리법은 3종류의 수입규제 즉 수입할당제도, 수입승인제도, 수입확인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이 중 수입승인제도 및 확인제도는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두고 있다.

(가) 수입승인제도상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에 따라 수입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품목은 첫째 국내산업보을 위한 견제품류, 둘째 국제법 준수를 위한 수입금지품 등이 있다.    중국, 한국, 대만을 원산지로 하는 견직물이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 □제직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본다. 이는 전술한 관세관계기본통달 제68-3-5 (4)의 직물류 원산지결정기준(염색, 착색 등)과 서로 다른 내용으로 상기 3국에서 생산된 직물이 제3국에서 염색 등의 공정을 거쳐 제3국산 물품으로서 우회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수입확인제도상의 원산지결정기준

수입확인제도는 수입을 하기 위하여 일정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경제산업성의 통관전 확인과 세관의 통관시 확인제도가 있다.

수입확인을 위하여 특히 원산지결정기준이 필요한 것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적거래제한에관한조약에 의한 규제대상 물품이다. 동조약 규제대상 중 □야생동식물의 파생물□(예 : 악어가죽 벨트 등 가공품)의 원산지는 파생물 가공국이 아니라 야생동식물이 포획 채포된 국가가 된다. 즉 아프리카에서 포획된 악어를 유럽에서 핸드백으로 가공한 경우 원산지는 아프리카 국가가 되며, 아프리카 해당국이 야생동식물 또는 그 가공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일본으로 반입시 수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출무역관리를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거래법은 허위표시 수출 규제를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두고, 외환관리법은 오인표시 수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원산지결정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1) 허위표시 수출정지명령

수출입거래법은 불공정한 수출거래를 방지하고, 수출입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수출거래」의 예로서 지적재산권(목적국의 공업소유권, 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출 외에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의 수출거래」를 들고 있다(제2조 제2항). 이러한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에 대하여 경제산업대신은 경고 또는 1년 이내의 수출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제4조).

이 때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대체로 관세관계기본통달 제68-3-5 에 준거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질적변경기준, 특정품목에 관한 가공공정기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단순공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세번변경기준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2) 오인표시 수출금지 및 형사처벌

외국환관리법은 상품 수출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제47조) 첫째 국제적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규제(제48조 제1항 및 제2항), 둘째 기타 목적의 규제(48조 3항)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수출무역관리령은 두 번째 규제의 하나로 원산지오인물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정하고 있다(제2조 및 별표2).

원산지 오인물품에 대하여 경제산업대신은 수출승인을 하지 않고,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만약 통산대신의 승인없이 원산지오인물품을 수출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 병과의 처벌을 하게된다(외국환관리법 제70조 29).

그러나 외환관리법상의 원산지오인물품 규제를 위한 별도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없다.

3. 경쟁법상의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

소비자보호 등의 관점에서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은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실질적변경기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단순공정, 특정물품에 대한 가공공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상품의원산지에관한부당표시」제34호 소화 48(1973) 년 10월 16일)는 □비고 1□에서 실질적변경기준을  □당해 상품의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온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로 규정하였다.

단순공정은 「상품의원산지에관한부당표시의운용기준」(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장 통달 제12호 소화 48(1973)년 10월 16일)에서 □라벨부착, 표시, 포장, 간단한 조립 등을 들고 있다.

한편「상품의원산지에관한부당표시의원산국정의에관한운용세칙」(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장 통달 제14호. 소화 48(1973)년 12월 5일. 최종개정 소화 56(1981)년 6월 29일)에서 식료품·청량음료·쌀과자·의류·가죽구두·시계에 대하여 실질적변경을 가져오는 가공공정을 지정하고 있다.

< 경쟁법상의 가공공정기준 >

품 명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식료품	녹차·홍차	荒茶 의 제조 荒茶(□□□□－: 생차잎을 찌는 등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
	청향음료 (과즙음료 포함)	원액 또는 농축과즙을 희석하여 제조한 것은 희석
	쌀과자	반죽 굽거나 지지기 또는 튀김
의류	직물	- 염색하지 않은 것 및 제직전에 염색한 것은 제직. - 제직후 염색한 것은 염색 - 다만, 제직 후 염색하는 일본전통의복용직물 중 小 幅着尺 또는 羽尺地 는 제직 및 염색 小幅着尺(□□□□□□) : 기장이 긴 일본 전통의상(□기모노□)용 천 羽尺地(□□□□□) : 기장이 짧은 일본 전통의상(□하오리□)용 천 (주) 「小幅着尺 또는 羽尺地」는 小幅着尺 및 羽尺 地 가 연속된 것, 小幅着尺 또는 羽尺地가 각각 2 이상 연속된 것 기타 小幅着尺 또는 羽尺地 보다 기장이 긴 것으로서 이들과 같은 용도에 쓰이는 것을 포함한다.
	자수 레이스	자수
	내의·외의·잠옷·모자·장갑	봉제
	양말	편직
신변용품	가죽구두	갑피와 바닥을 접착, 봉제 기타 방법으로 결합하는 것
잡화	팔목시계	- 무브먼트 조립. 관세법과 경쟁법의 상충 : 팔목시계의 경우 경쟁법은 무브먼트 조립국을 원산지로 하는데 반하여, 관세법은 최종조립(Casing)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어서 양법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제 무브먼트로 홍콩에서 조립된 시계를 예로 들면 「조립국 홍콩, 무브먼트 일본제」와 같이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다만, 딱지 또는 밴드가 중요한 구성요소인 고급시 계 및 방수 등 특수한 기능을 하는 것은 무브먼트 조립 및 딱지 또는 밴드의 제조 (주) 상기 단서 조항의 시계는 무브먼트 조립이 이루 어진 국가와 딱지 또는 밴드 제조국이 다를 경우 원산지는 2개국이 된다.

제2절 특혜 원산지결정기준

일본의 특혜 관계 규정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기준과 일본-싱가폴자유무역협정의 기준이 있다. 여기에서는 GSP기준만 살펴본다.

일본은 1971년부터 □관세잠정조치법□에 의하여 GSP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하여 왔다(제8조의 2). 2000년도 기준으로 136개국, 15개 지역(고유의 관세·무역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고소득국으로 분류되어 적용 제외).

1. 일반적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는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으로서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물품은 당해국 또는 지역을 그 원산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8조에서 완전생산품에 해당되는 경우 10가지를 들고 있다.

①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성 생산품

②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확된 식물성 생산품

③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동물(살아있는 것에 한함)

④ 한 국가 또는 지역의 동물(살아있는 것에 한함)로부터 획득한 물품

⑤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렵 또는 어로에 의하여 획득한 물품

⑥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

) 선박의 국적 인정기준(관세잠정조치법기본통달 8의 2-3) :  선박의 국적은 세금문제 등으로 수혜국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리베아 등)에 등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는 수혜국의 국적으로 인정하다.

□ 수혜국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

□ 수혜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하고 있는 선박

□ 수혜국의 국민 또는 당해 수혜국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 50%이상의 특권을 가진 선박

□ 선장 및 고급선원이 전부 수혜국의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박

□ 선원의 75% 이상이 수혜국의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박

⑦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선박에서 ⑥에 게기한 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물품

⑧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집되어 사용이 끝난 물품으로서 원료 또는 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물품

⑨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행해진 제조시 발생된 잔존물

⑩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전기 각호에 게기된 물품만을 원료 또는 재료로하여 생산된 물품

나. 실질변경기준

어떤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생산공정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행해진 경우  □실질적 변경 기준□이 적용된다.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일국 또는 지역에서 완전생산품된 물품 이외의 물품을 그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여기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재무성령이 정한 가공 또는 제조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은 당해 제조□가공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실질변경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은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HS4단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한 품목은 각각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에서 정한 기준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이 양자를 조합한 기준 3개 유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1) 세번변경기준

2개국 이상의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제조공정이 2개국 이상에서 수행된 경우 제조·가공의 결과 세번의 변경(HS 4단위 기준)이 발생하면 실질 변경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이 방식은 주로 비공업제품에 적용되나, 공산품중에서도 무기화학(제28류), 유기화학품(제29류), 비금속제품(7323의 식탁·주방용품, 7326의 기타 철강제품, 8215의 수저·포크 등)의 대부분에 적용된다.

(2) 가공공정기준

식품, 화학공업제품, 프라스틱제품, 피혁, 섬유, 귀석·귀금속 및 비금속 제품의 경우 주요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한다.

- 빵, 케익, 비스켓 : 곡물로 제조(예를 들면 곡분으로 제조한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고, 곡물을 제분하여 빵으로 제조해야만 실질적 가공으로 간주 한다)

- 면직물, 모직물, 견직물 : 섬유로의 제조(예를 들면 견사로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고, 섬유로 제사하여 다시 직물을 제조하는 □2중의 변경□이 일어나야 실질적 가공으로 간주한다).

- 의류, 넥타이, 장갑 : 직물로 제조(종전에는 견직물 등과 같이 □사□로 직물      을 제조하고, 다시 의류를 제조하는 2중의 변경이 요구되었으나, 1993년       10월 개정에 의하여 □1단계 변경□으로 바뀌었다).

- 가공다이아몬드(HS 7102) : 미가공 다이아몬드(HS 7102)에 대한 가공 또      는 타물품(HS 7102 이외의 물품)으로 제조

- 은 1차제품(HS 7106) : 은괴(HS 7106)로 제조 또는 타제품(HS 7106 이외

- 스텐레스강의 선(HS 7223) : 봉·형강·선(HS 7221~7223)이외의 물품으      로 제조(즉 스텐레스강의 선은 봉 이전의 잉곳으로 제조해야 실질적 가공      으로 인정된다).

< 가공공정기준사례 >

세번	생산된 물품	원산품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
07.12	건조야채	원산품인 식용야채와 야채의 뿌리로 부터 제조
50.07	견직물	화학품, 제47.01호에서 제47.06호까지 혹은 제50.01호에 해당하는 물품, 방직용 천연섬유(생사를 제외), 인조섬유의 단섬유 또는 방직용 섬유 부스러기로부터 제조
51.11	방모직물(양모제 또는 섬수모제의 것에 한한다) (1) 견의 중량이 전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2) 기타의 것	화학품, 제47.01호에서 제47.06호까지 혹은 제50.01호에 해당하는 물품, 방직용 천연섬유(생사를 제외), 인조섬유의 단섬유사 또는 방직용섬유 부스러기로부터 제조 화학품, 제47.01호에서 제47.0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방직용 천연섬유, 인조섬유의 단섬유 또는 방직용섬유 부스러기로부터 제조
52.11	면직물(면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의 것으로 혼용섬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인조섬유의 것중 중량이 1평방m당 200g을 넘는 것에 한한다) 중 wax print-dyeing한 것(수공업에 의해 wax print-dyeing한 것일 것이 원산국의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의해 증명된 것에 한한다)	생사로부터 제조

(3) 부가가치기준

(가) 적용대상품목

기계류(84류), 전기기기·TV·라디오·레코드(85류), 철도용·궤도용 기관차·차량(86류), 자동차(87류), 항공기(88류), 선박·부선(89류), 광학·사진·정밀기기(90류), 시계(91류), 악기(92류) 등은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다.

(나) 부가가치 비율

부가가치기준은 55%기준과 60%기준이 있다.

① 원칙 : 원산비율 55% + 수입전용부품 5% 이하 기준

공산품은 대개 동일 세번의 부품(당해제품과 4단위 레벨에서 동일 세번에 속하는 전용부품)과 다른 세번의 부품(당해제품과 4단위 레벨에서 다른 세번에 속하는 범용부품 또는 전용부품)으로 제조된다.

□비원산국 부품가격이 제품가격에서 점하는 비율□이 45%이하, 즉 원산국 부가가치(원산국에서의 부가가치 = 원산국부품, 일본산부품, 노무비, 제경비, 이윤의 합계) 55% 이상이면 실질적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비원산비율이 45% 이하라 하더라도 수입해서 사용한 전용부품이 5%를 넘으면 특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5%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 규정은 전용부품을 원산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일본산을 쓰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비원산부품 30%(이중 다른 세 번의 범용부품 25%, 동일세번 전용부품 5%), 원산국부품 40%(이중 일본부품 35%), 경비 및 이윤 30%인 경우 원산비율 70%로서 특혜대상이 된다.

② 예외 : 부가가치 60% 기준

전술한 바와 같이 대개의 공산품은 동일세번의 부품과 다른 세번의 부품으로 제조되나, 서로 다른 세번의 부품만으로 생산되고 당해제품과 동일 세번(4단위)의 부품이 관세율표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제품[인조섬유용 방사기(8444), 컴퓨터(8471), 비농업용 트랙터(8701)]에 대하여는 비원국부품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하(즉 현지 부가가치 60% 이상)이면 실질적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다) 부가가치 산정방식

- 산정방식

부가가치 산정은 원산비율(특혜수익국산 원재료비가 제품가격에서 점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비원산비율(특혜수익국에 수입된 비원산원재료 가격이 제품에서 점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원산재료의 가격과 제품의 가격이다.

- 비원산비율 = (비원산재료가격/제품가격)□100%

- 부가가치율 = 100% - 비원산비율

- 비원산재료의 가격

비원산재료의 가격은 비원산재료가 특혜수익국에 수입된 때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과세가격은 GATT관세평가협정에 의거한 당해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거래가격을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물품의 거래가격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과세가격을 FOB 기준으로 할지 CIF 기준으로 할지는 회원국의 자유이나, 일본은 CIF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시행규칙 별표 비고 1의 5).

- 제품의 가격

제품 즉 원산지 결정대상 수입물품의 가격은 특혜수익국의 수출가격(FOB)을 기준으로 한다(시행규칙 별표 비고 1의 6).

-  중간생산품의 가격

부가가치 계산에 있어서 중간생산물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수입된 비원산재료가 특혜수익국내의 완성품 제조과정에서 실질적변경을 거쳐 새로운  중간생산물이 된 경우 그 전체를 원산재료로 간주하지 않고, 중간 생산물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중 수입된 비원산 재료비는 비원산 비율에, 나머지는 원산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중간생산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재료와 비원산재료는 완성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시행규칙 별표 비고 2).

) 우리 제도는 □중간생산물□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중간생산물을 고려하지 않는다는에서 일본과 동일하도. 규정의 명료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부가가치기준 사례 >

세번	생산된 물품	원산품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
제85류	전기기계 및 그 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TV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용 또는 재생용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제85.10호 또는 제85.2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	사용한 비원산품중 생산된 물품과 다른 관세정율법 별표의 호에 속하는 것의 가격이 생산된 물품의 가격 가운데서의 비중이 40%이하가 되며, 또한 생산된 물품과 같은 관세정율법 별표의 호에 속하는 것의 가격이 생산된 물품의 가격 가운데서의 비중이 5% 이하가 되는 제품

(4) 조합기준(가공공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가) 다른 세번의 원재료로 제조 + 부가가치 60% 이상

초코렛(HS 1806),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기타 채소(HS 2004, 2005), 피넛버터(HS 2008) 등 조제품은 다른 세번의 원재료로 제조하고, 현지부가치율 60% 이상(즉 비원산국원료가 제품가격에서 점하는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 실질적가공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동일 세번의 원재료로 제조한 경우 또는 다른 세번의 원재료로 제조한 경우라도 부가가치 60%가 되지 못하면 실질적 가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다른 세번의 원재료로 제조 + 부가가치 50% 이상

의약품(HS 3003, 3004), 공업용방향성물질혼합물(HS 3302), 치과용제품(HS 3407), 특정화학공업제품(HS 38류), 우산(HS 6601), 비·부러시(HS 9603), 단추(HS 9606), 타이프라이터리본(HS 9612)은 다른 세번의 원재료로 제조하고, 현지부가가치비율 50%이상인 경우 실질적 가공으로 인정한다.

(다) 동일 세번의 원재료로 제조 + 부가가치 50% 이상

유리병, 유리제 주방용품 등(HS 7010, 7013)은 동일 세 번의 원재료로 제조하고 현지부가가율 50% 이상인 경우 실질적 가공으로 인정한다.

(5) 실질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가공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실질적변경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단순한 부품조립, 병입, 절단·선별, 개장·구분, 수송 보존을 위한 건조·냉동·염수장 등의 행위는 비특혜 관계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시행규칙 제9조 단서).

다. 자국관여기준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변경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본으로부터 수출된 원재료는 특혜수익국의 완전생산품으로 간주하는 바, 이를 자국관여기준(The donor country content rule)이라 한다(시행령 제50조 제2호.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 □일본산 원재료 증명서□).

따라서 어느 특혜수익국에서 당해특혜수익국산 원재료와 일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때에는 마치 당해특혜수익국산 원재료로만 생산한 완전생산품으로 간주한다.

또한 어느 특혜 수익국에서 다른 나라산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에도 일본산 원재료는 당해특혜수익국의 완전생산품으로 간주된다.

이 자국관여기준은 특혜 수익조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출국에 대단히 유리한 규정이다. 반면 수출국이 일본산 부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자국관여기준의 이러한 효과로 인하여 개도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이 일본산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이 무관세(저가)로 수입될 경우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HS 11부), 동물 피혁 등(HS 4104~4107, 4109), 신발(HS 6403~6405), 모자(HS 6501 등), 완구(HS 9501~9503), 핸드백, 모피제품 등에 대하여는 자국관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시행령 별표 2).

) 우리 제도는 자국관여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남북교역물풍에 대한 무관세 제도가 운영 중이므로 이 분야에서 동기준을 도입할 경우 남한산 재료 사용의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라. 직접운송원칙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물품이 일본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3국 영역을 통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운송에 해당하지 않아 특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환적·일시장치·보세구역에서의 전시를 위하여 제3국 영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간주하여 특혜 대상이 된다(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5조).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은 미국, EU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 특별기준 - 누적원산지기준

특혜수익국중 ASEAN 국가는 특별 우대하여 누적기준이 적용된다(시행령 제50조 3호,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 □누적가공·제조증명서□).

이 기준에 의하면 ASEAN의 2개 이상 국가(일본으로 수출한 국가 포함)에 걸쳐서 생산된 물품은 ASEAN 회원을 1개의 국가로 간주하여 원산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ASEAN 수개국의 원재료( 및 일본산 원산재료)는 ASEAN 전체의 원재료로 간주되고, 또한 ASEAN 수개국에서 수행된 가공 제조는 ASEAN 전체의 계속된 가공제조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다음 물품은 누적원산지기준에 따라 ASEAN의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된다.

- ASEAN 수개국의 원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 ASEAN 수개국의 원재료와 일본산 물품으로만 생산된 물품

또한 이하의 물품은 누적원산지기준에 의하여 ASEAN에서 실질적가공을 거친물품으로 간주된다.

- ASEAN 수개국의 원재료(일본산 원재료 포함)와 타국의 원재료르 사용하여 ASEAN 수개국에서 실질적 변경 공정이 수행되어 생산된 물품

- 타국의 원재료에 ASEAN 수개국이 실질적변경을 가하여 생산된 물품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1개국 내에서 실질적변경이 일어나야 특혜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ASEAN의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보아 실질적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ASEAN의 완전생산품 또는 실질적가공품이 되면 원산지는 최종적으로 일본에 수출한 국가가 된다. 따라서 이 누적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는 실질적변경국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공정이 브르네이에서 수행된 물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일부 가공을 거쳐 수출할 경우 실질적변경은 브르네이에서 일어나는데도 인도네시아가 원산지로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 제도는 누적원산지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전술한 자국관여기준과 같이 실질적 원산지를 왜곡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남북교역 등 특별히 무역촉진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원산지증명

원산지증명 분야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과 절차,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로 대별된다.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하여는 상공회의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법규를 준용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규정은 관세잠정조치법, 외국환관리법(수입무역령)과 일-싱가폴자유무역협정상의 규정이 있다.

이하에서는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발급, 수입물품 원산지증명, 원산지허위신고·증명자에 대한 처벌규정 순으로 살펴보되 일-싱가폴자유무역협정상의 규정은 관세잠정조치법상의 규정과 유사하므로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제1절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1. 증명기관

상공회의소, 무역회, 수출조합 등이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상공회의소이다.

상공회의소법(제9조 6호)에 의하여 전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신청인은 일본내에 주소를 둘 것을 요하지 않으며, 당해물품이 상공회의소 관할구역에 보관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원산지결정 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적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전술한 관세법기본통달 68-3-5를 적용한다.

3.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일본산 증명

동남아시아 등 외국에서 일본제부품을 이용하여 제조한 경우 현지 원산지로 획득하지 못하고, 일본산으로 결정될 소지가 있다. 이때에는 일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4. 외국산 물품 증명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칙적으로 일본산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증명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외국산 물품에 대하여 생산국을 증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증명신청자는 송품장과 해외 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수출물품 : 국내판매용으로 수입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 반 송 물 품 :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보세구역에 보관중인 상태)에서 적출지 또는 제3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 중개무역물품

제2절 수입물품 원산지증명

1. 원산지증명서 제출

가. 관세법에 의한 제출

(1)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수입품에 대하여 특혜관세(관세잠정조치법 제8조2)의 적용을 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관세잠정조치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별지서식 1)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원산지증명서는 통상 수입시 마다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1통의 증명서에 관계된 물품을 순차적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통관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최종통관세관에 원본은 제출하고, 그 이전에는 사본을 제출한다.  또한, 1통의 증명서에 의하여 여러 세관에서 동시에 분할 통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느 한 세관에서 필요 부수만큼 원본대조필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발급하여 제출한다[(관세관계기본통달 68-3-9(원산지증명서의 취급 등) (4), (5)].

) 이 경우 통관세관은 그때 그때 통관된 수량을 차감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량관리를 하게된다.

(2)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또는 형상에 의하여 그 원산지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물품

)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은 바나나, 커피 두 등을 지침으로 운영 중이나, 송품장 등 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국관여기준 및 누적원산지기준 적용물품, 비원산국을 경유한 물품(단순경유 제외)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세가격 총액이 20만엔 이하인 물품(전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이 경우 당해물품의 종류, 상표 또는 송품장 등에 기재된 원산지에 의하여 인정한다(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3)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시기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세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세관이 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 권한이 있는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중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것도 가능하다(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여기에서 증명서 발급기관 당해물품을 생산, 구입, 발송 또는 적출한 장소(최소행정구역을 말한다)에 있는 증명기관을 말한다. 다만, 최소행정구역에 증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증명기관이 증명한 것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업회의소 외에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적기관에서 발급한 경우 국제조약 등의 취지에 비추어 편의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관세관계기본통달 68-3-8(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인정) (1), (3)].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부득이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에 수출자의 신고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이 경우 통상의 수출절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내(수출후 10일 정도 후)에 발급된 것은 수출시에 발급된 것으로 본다.

(4)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시(우편물은 세관 심사시) 또는 보세구역 반입신청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2조)

)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 제43조의 3 제1항(외국물품 보세장치장 장치승인)(제62조(보세공장)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제62조의 10(외국물품 종합보세구역 장치 등의 승인) 규정에 의한 승인시에 원산지를 확인한다[(관세관계기본통달 68-3-9(원산지증명서의 취급 등) (3)].

-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수입허가전 화물 인취(관세법 제73조 제1항)허가를 받을 조건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경과시 세관장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3조).

(6) 자국관여품 및 누적가공 증명

자국관여규정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출된 원재료를 특혜수익국물품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가 증명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 증명서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동시행규칙 별지 2 서식).

또한 ASEAN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외에 □누적가공·제조증명서(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동시행규칙 별지 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제출

외국환관리법과 수입무역령은 다음과 같은 품목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경제산업대신 수입공표 고시).

① 비자유화품목(수입공표 제1호)

② 수입승인품목 : 특정 원산지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경제산업대신의 수입승인의 받아야 하는 물품(예를 들면 브라질 등 14개국에서 수입되는 생사, 한국 등 142개국에서 수입되는 견사, 중국·한국 이외국의 국가에서 선적된 중국·한국산 견직물(수입공표 제2호)

③ 경제산업대신 등의 사전확인을 요하는 물품

④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물품

특히 ④의 경우 다음과 같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요구된다(수입공표 제3호).

- 1983년 국제커피협정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커피 및 1980년 코코아협정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코코아는 일본상공회의소가 확인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 EU, 스위스, 미국을 선적지로 하는 견직물은 원산지의 공적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 견사 또는 견직물을 이용한 화장용견제품은 중국·한국·대만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것은 원산지의 공적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외국환관리법·수입무역령상 통관시에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는 것은 이상의 특정 원산지의 커피·견직물·견사·화장용견제품에 한정되지만, ②의 수입승인품목의 원산지인정은 주로 원산지증명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사실상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원산지증명서 심사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요구되어 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도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세관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증명서의 유효성을 심사하게 된다.

- 증명서 발급명의 : 기관장명의로 된 것 외에 그 기관 자체명으로 된 것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 발행기관인 : 발행자의 서명이 있고, 당해서명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행기관인이 없어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품명 : 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의 명칭이 물품의 일반명칭을 나타낸 경우라도 그 증명서가 실제로 수입된 물품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로 한다.

- 물품의 기호 등 : 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의 기호, 번호 등과 실제로 수입된 물품의 기호, 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다음 중 하나로 인정되고, 그 증명서가 당해물품에 대한 것임이 분명한 때는 유효로 한다.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의 단순한 실수에 의한 불일치

② 타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화물로서 당해경유국에서 외장의 기호, 번호를 변경함으로 인한 불일치

③ 수량 가격의 근소한 차이

- 스템프서명 : 발행자의 서명이 스템프로 된 경우라도 그 발행기관인이 있는 것은 유효로 한다.

- 원산지가 허위기재된 경우 : 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를 정당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이상 [(관세관계기본통달 68-3-8(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인정) (2), (4) 내지 (8)]

- 양식 : 증명서를 일본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외공관이 발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Certificate of Origin」(C- 5290)의 양식에 의한 것으로 하나, 기타의 기관이 발행하는 것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충족한 것이라면 그 양식을 불문한다(이상 [(관세관계기본통달 68-3-9(원산지증명서의 취급 등) (1)].

제3절 원산지 허위신고·증명자 처벌

관세법은 제71조, 제78조, 제87조에서 원산지허위표시 외국물품 수입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수출입신고 또는 검사시에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  증명하거나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으며(제113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들을 병과), 또한 원산지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탈·환급하거나, 내야할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관세법 제11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들의 병과).

) 수입신고시에 있어서 원산지는 필수 기재사항이나, 수출신고시는 그러하지 않다.

제4장 원산지표시

일본은 통상법에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경쟁법에서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허위·오인표시에 대하여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농림물자의규격화및품질표시의적정화에관법률(이하 □JAS법□)에 의한 수입식품류 및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이하 □경표법□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이 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오인유발표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여러 관련 법규에서 규제하고 있다.

- 관세법 제71조, 제78조, 제87조 및 제88조

- 수출입거래법 제1조 내지 제4조

- 외국환관리법 제48조 제3항, 제70조 29, 수출무역관리령 제2조 및 별표 2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0항, 제3조 및 제4조

-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경표법□) 제2조, 제4조 및 제6조

이하에서는 □JAS법□ 등에 의한 원산지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통상법 및 경쟁법에 의한 허위·오인표시 규제 순으로 기술한다.

제1절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및 표시방법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

□JAS법□은 41개 수입식품류를 표시대상으로 지정하고, □경표법□에 의거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 □공정경쟁규약□은 30개 품목을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가. □JAS법□에 의한 의무적 표시대상물품

□JAS법□에 의한 표시대상물품은 햄, 소세지, 베이컨, 통조림, 아이스크림, 어묵, 어포, 면류, 장류, 식초, 조미료, 음료 등 식품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로스햄, 본레스햄 레스햄, 쇼율더햄, 베리햄         □ 프레스햄

□ 혼합 프레스햄                                    □ 소세지

□ 혼합 소세지

□ 베이컨류(미들 베이컨, 사이드 베이컨 제외)

□ 축산물 통조림, 축산물 캔 (우유 및 유제품 통조림 및 캔 제외)

□ 칠드햄버거 스테이크                             □ 아이스크림

□ 특수 포장어묵류                                 □ 어육 소세지

□ 어육 햄                                         □ 가다랭이포

□ 섬게가공품(섬게 무침도 포함)                     □ 건조미역, 염장미역

□ 야채 통조림 및 야채캔

□ 토마토가공품(토마토퓨레, 토마토레이스트 제외)

□ 건조 포테이토            □ 잼류                □ 버찌

□ 건면류                   □ 즉석면              □ 마카로니류

□ 냉동된 두부              □ 된장                □ 장류

□ 우스타 소스류            □ 드레싱              □ 식초

□ 국수용 장국              □ 조미료              □ 건조 스프

□ 마아가린

□ 새우프라이, 고로케, 찐만두, 교자, 햄버거스테이크, 미트볼, 어육 햄버거, 어육볼(조리되어 냉동된 것에 한함)

□ 조리된 식품 통조림 및 캔(육류나 계란을 원재료로 사용한 것에 한함)

□ 레토르트 파우치식품                             □ 탄산음료

□ 과실음료(농축과즙된 과실 퓨레스트 제외)

□ 두유, 조제두유등 두유음료                        □ 식용 식물성유지

나. 업계 자율(공정경쟁규약)에 의한 표시대상물품

□경표법□에 의거하여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정한 품목은 식품류 중 벌꿀·껌·커피·맥주·위스키 등이 있고, 가전제품, 화장품, 세제, 치약, 사진기 등 일반가정용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식품류

발효유 및 유산균 음료, 살균 유산균음료, 아이스크림, 로얄제리, 벌꿀, 섬게알젖식품, 명란젖식품, 가츠오부시(가다랭이를 짜게 말리어 쩌서 만든 포로 국물을 우려내는데 사용), 식품통 조림, 토마토가공품, 비스케트류, 쵸콜렛, 쵸콜렛이용식품, 츄잉껌, 냉동두부, 식초, 커피음료류, 두유류, 마아가린류, 인스턴트커피, 햄 및 소세지, 맥주, 위스키

□ 식품이외의 제품

혁띠(기모노용에 한함), 안경류(안경렌즈, 안경테 포함), 가전제품, 화장품, 화장비누, 가정용 합성세제 및 가정용 비누, 치약, 자동차, 타이어, 사진기계, 애완용 동물의 먹이, 낚시대, 피아노, 스포츠용품, 전자건반악기, 자기메디아제품

2.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의무를 일반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방법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여러 법규에서 부당한 표시 사례 또는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 관세법상의 표시방법

관세법상의 표시방법은 관세관계기본통달에서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달 71-3-1에서는 단순조립물품에 대한 표시에 있어서 □생산을 나타내는 용어□와 원산지를 일본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에 있어서 □표시언어□에 대하여 규정하고, 통달 71-3-6에서는 허위오인표시를 정정할 경우 □견고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단순조립물품의 □생산을 나타내는 용어□ 표현

「나사·볼트·너트 등의 조립 또는 용접과 같이 단순한 작업을 거쳐 조립(□단순조립□)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국에서 조립한 물품이다」라는 취지(예를 들면 「assembled in □□국」)로 표시

관세관계기본통달71-3-1(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관한 용어의 의의) (1). 다만, 당해물품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립은 제외한다(예 : 탁상용전자계산기, 시계의 부분품 셋트 조립은 「단순한 부분품 조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평성13(2001)년 제255호]

- 일본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표시언어□

상기 단순조립물품에 일본산 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명칭, 상표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문자□로 표시(예를 들면 「組立□□國」)

- 견고성

허위표시 또는 오인유발표시 수입물품에 대하여 당해 표시를 말소·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 「수입후 용이하게 재정정되는 등 단지 통관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관세관계기본통달 71-3-6(허위표시 등의 말소 등) [평성 12(2000)년 제235호]

나. 수출입거래법상의 표시방법

허위 원산지표시 수출물품이 적발된 경우 국명(지명)을 말소·정정하고, 브랜드명과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단지 통관을 하기 위하여 수출 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991년 10월 21일 통산성 무역국 수출과 「원산지표시에 관한 통지」

다. □경표법□상의 표시방법

□경표법□ 및 「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한표시」고시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한표시운용기준」은 부당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그 중 표시방법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화48(1973)년 10월 16일 사무국장통달 제12호

- 표시매체 : 일반적 제한은 없다. 다만, 오인유발표시가 있는 경우 그 표시와 같은 매체로 표시[제9항 (一)]

- 표시위치 : 일반적인 제한은 없다. 다만 오인유발표시가 있는 경우 상품, 용기, 포장 또는 이들에 첨부된 물품(라벨, 꼬리표 등)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제9항 (二)]

- 표시언어 : 일반적인 제한은 없다. 다만, 오인유발 표시가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여도 원산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산지명과 그 상품과의 관계를 □일본문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제8항)

<부당한 표시예>

1. 의류에 원단 생산지를 표시 : 「Fabric made in England」

2. 원재료 수출국만 표시 : 「Material, imported from France」

3. 단순히 「Italy/Japan」등으로 표시된 경우

<올바른 표시예>

1.「일본제. 원단은 영국제」

2.「원재료를 프랑스에서 수입하여 □□주식회사 □□공장에서 제조」

3.「이태리 디자인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봉제」

제2절 통상법에 의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규제

통상법에 의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규제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규제와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입거래법 규제가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허위표시 규제는 관세법에서 정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허위표시를 규제는 수출입거래법에서 정함으로써 수입과 수출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려는 목적을 엿볼 수 있다.

1. 관세법에 의한 허위표시 수입물품 등 규제

관세법의 규제대상은 「원산지를 직적 또는 간접적으로 허위표시 또는 오인을 일으키도록 표시한 외국물품」이므로 소비재든 원자재든 간에 모두 그 대상이 된다.

관세법의 규제내용을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오인유발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표시의 말소·정정 또는 당해물품의 반송 중 한 방법을 택일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제71조 및 제78조). 또한 수입신고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해물품을 유치하고(제87조), 허위표시 또는 오인유발표시를 말소한 뒤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8조).

이하에서는 규제의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관세법규를 요약한다.

가. 허위표시등 용어의 정의

관세관계기본통달 71-3-1「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관한 용어의 의의」은 관세법 제71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수입)에서 말하는「원산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허위표시」 및 「오인유발표시」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관세관계기본통달 71-3-2 「관세법 제71조 및 제78조의 적용범위」는 개인용품, 견본품 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최종개정 : 평성13(2001)년 제255호

) 일본은 허위표시와 오인유발표시의 정의 및 사례를 구체화하여 규정화 하였다. 우리 나라는 이 보다 간략한 유형을 관세청 지침에 의하여 운영중인 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예시□는 고시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 원산지

「원산지」란 일반적으로는 물품이 실제로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지역)(이하 □국가□라 한다)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에 언급한 관세관계기본통달 68-3-5(원산지 인정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홍콩 및 마카오 제품은 원산지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허위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홍콩산 물품에 대하여는  □Made in Hongkong' 또는 □Made in Hongkong China'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마카오의 경우 아직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마카오도 홍콩의 예에 따르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2)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란 허위표시 또는 오인유발표시가 수입물품 자체에 직접적으로 또는 수입물품의 용기, 포장 등에 간접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허위표시

「허위표시」란 원산지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다만 수입물품이 부분품, 용기, 포장, 라벨 등인 경우(이하 □부분품 등□이라 한다)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표시한 경우에도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즉 당해 부분품을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물품(완제품), 당해 용기에 담기게 될 물품(내용물), 당해 포장안에 쌓이게 될 물품(내용물), 당해 라벨이 부착되는 물품(본제품) 등(이하 □내용물 등□이라 한다)의 원산지가 부분품 등에 표시되고, 내용물 등의 원산지가 부분품 등의 원산지와 다를 때는 부분품 등의 수입자(수입위탁자 포함)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 그러한 용도에 사용 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용도를 확인한 후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제적 분업생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내용물과 포장용기의 생산국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포장용기에 내용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으나,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긴다.  동 조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새로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별적인 유권해석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는 있으나,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해석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규정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오인유발표시

「오인유발표시」란 명백히 허위의 원산지가 표시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객관적으로 보아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하도록 표시된 경우를 말한다.

(5) 적용범위

수입자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주문수집을 위한 견본, 제작용 견본, 시작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71조 및 제78조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평성 12(2000)년 제235호 관세관계기본통달 71-3-2 「관세법 제71조 및 제78조의 적용범위」

나. 오인유발표시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관계기본통달 71-3-3「직접 또는 간접으로 허위표시 등」은 오인유발 표시의 예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표시는 원칙적으로「오인유발표시」로 본다.  다만, 당해 표시 이외에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있고, 그 크기·표시장소 등이 당해 표시의 크기·표시장소 등에 비교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오인유발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비원산지 국가명 등이 표시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다른 문구 등이 없이 단순히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 등이 표시된 경우

②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 등을 그 일부로 사용하여 상표 등이 표시된 경우(다만 상표의 경우 당해 상표가 진정한 것이고, 일본에서 유명한 경우는 제외)

③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 등이 물품의 수출국을 표시하는 자구 등,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자구와 함께 표시된 경우(예 : 당해국가명이 「Imported from □□국」,「Licensed by □□국」과 같이 표시된 경우)

④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 등이 당해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로서 표시된 경우(예 : 당해국가명이 「Yarn」,「Material」,「Fablic」등의 자구 뒤에 「Made in □□국」과 같이 표시된 경우

(2) 비원산국 상징물 등이 표시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①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국기, 그 도안 또는 그러한 국기 또는 도안을 사용한 상표 기타 무늬가 표시된 경우

② 일반적으로 물품의 원산지에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사의 명칭 또는 일반적으로 원산지의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표 기타 무늬가 표시된 경우.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은 제외한다.

ⅰ) 수입물품에 일본의 수입발매원 명칭 또는 상표 등이 표시된 경우로서 당해 표시가 수입발매원의 표시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

ⅱ) 수입물품이 수입자의 회사용 또는 선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의 메이커에 주문한 물품으로서 당해 수입자의 명칭, 상표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예 : 수입자인 일본의 호텔이 숙박객에게 제공할 수건을 외국 메이커에 주문한 경우로서 당해 수입 수건에 당해  호텔명칭이 표시된 경우)

(3) 비원산국 특산품 명칭이 표시된 경우

일본 외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견직물에「大島紬」  표시가 된 경우 와 같이 일반적으로 비원산국 특산품으로 인정되고 있는 물품의 명칭이 표시된 경우.

) 大島紬(오-시마츠무기) : 일본 카고시마현의 오-시마섬에서 나는 유명한 견직물 상표

(4) 부분품, 용기, 포장, 라벨 등에 대한 특례

위에서 열거한 오인유발표시물품이 부분품, 용기, 포장, 라벨 등인 경우(이하 □부분품 등□이라 한다) 전술한 허위표시에 있어서와 같이 「오인유발표시」로 보지 않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전기 가. 허위표시등 용어의 정의 3) 허위표시 참조).

다. 오인유발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세관계기본통달 71-3-4「오인유발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표시」은 오인유발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오인유발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표시라도 그들 표시가 2종류 이상인 경우등 그들 표시를 종합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그 원산지를 오인할 가능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오인유발표시」로 본다.

) 추가 : 평성 12(2000)년 제235호

) 관세관계기본통달 71-3-3 (3)

①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 등 표시가 물품의 유행, 형(타입) 또는 품질, 성능 등을 표현하는 자구와 병기되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자구가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예 : 「Fashion in □□국」, 「Mode in □□국」,「□□국 Style」,「□□국 Patent No...」와 같이 표시된 경우)

② 물품의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유명한 풍경 등이 그려진 경우

③ 물품의 원산지 이외의 국가의 문자를 사용한 설명문 또는 광고 등이 표시된 경우

④「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한 일본공업규격에 해당하는 물품 표시(「JIS」마   크), 「농림물질의규격화및품질표시적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일본농림규격등급표시(「JAS」마크), 「가정용품품질표시법」에 의거한 가정용품의품질에관한표시 또는 업계의 자율적 규제에 의한 품질, 규격 등에 관한 표시[예 : 일본완구협회의 완구안전 마크 (「ST」마크))가 표시된 경우]

2. 수출입거래법 등에 의한 허위표시 수출물품 등 규제

관세법이 허위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규제를 정한데 대하여, 수출입거래법과 외국환관리법 및 수출무역관리령은 허위 원산지표시 수출물품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규제를 정하고 있다.

가. 수출입거래법에 의한 허위표시 수출규제

수출입거래법은 4가지 불공정 수출거래 유형의 하나로 허위 원산지표시 물품 수출거래를 들고(2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수출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4조).

허위 원산지표시가 적발된 경우 국명·지명을 말소·정정하고, 브랜드명과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단지 통관을 하기 위하여 수출 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991. 10. 21 통산성 무역국 수출과 「원산지표시에 관한 통지」).

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오인표시 수출규제

외환관리법은 원산지 오인표시물품에 대하여 경제산업대신은 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제48조 제3항 및 수출무역관리령 제2조 및 별표 2), 경제산업대신의 승인 없이 원산지 오인물품을 수출한 자에 대한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 병과. 제70조 29) 규정은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 한국제 자동차용 피스톤을 일본제로 위장하여 중동제국에 수출한 東都産業사건에서는 허위신고를 한 일본기업이 관세법, 수출입거래법 및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3중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제3절 경쟁법에 의한 허위표시 등 규제

원산지 허위표시를 규제하는 경쟁법은 부정경쟁방지법과 부당경품 및부당표시방지법(□경표법□)이 있다. 양자는 규제의 성질과 수단이 서로 다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사규제(침해의 정지·예방 등 청구권)를 중심으로 하나, □경표법□은 일반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정 규제를 중심으로 한다.

1.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규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의 하나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출처 오인표시를 들고(제2조 제10항), 이들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3조), 침해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4조).

여기에서 오인유발표시는 일본제 향수병에 프랑스 풍물을 묘사하고, 프랑스어로 가공의 상표와 설명문을 기재하는 경우, 외국산 쌀을 일본산 쌀로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경우, 일본제 신사복지에 영국의 지명(England, London)과 그 도안을 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2. □경표법□에 의한 규제

□경표법□은 상품 및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경품 또는 표시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법 제1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당한 표시를 금지하고(법 제2조 및 제4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또는 재발방지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한표시」고시, 「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한표시」운용기준(통달),「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한표시」의류 표시에 관한 운용세칙(통달)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가. 「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한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한표시」고시에서 부당 표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34호 소화48(1973)년 10월 16일].

1.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다음 각호의 표시를 하여 당해상품이 국내 생산품임을 일반소비자가 판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

一 외국의 국명, 지명, 국기, 문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표시

二 외국의 사업자 또는 디자이너의 성명, 명칭 또는 상표 표시

三 문자에 의한 표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외국의 문자로 표시

2.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다음 각호의 표시를 하여 당해상품의 원산국을 일반소비자가 판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

一 비원산국의 국명, 지명, 국기, 문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표시

二 비원산국의 사업자 또는 디자이너의 성명, 명칭 또는 상표 표시

三 문자에 의한 표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일본문자로 표시

나. 「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한표시」운용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한표시」고시의 세부적인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사무국장통달 제12호 소화48(1973)년 10월 16일].

一 고시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표시에는 국명 또는 지명의 약칭 또는 통칭, 지역의 명칭, 국가의 지도 등의 표시를 포함한다(예 : 「U.S.A」,「□□□□」,「England」,「□□□□□」등)

二 외국의 국명 또는 지명을 포함하나, 일본 사업자의 명칭이라는 것이 명백한 표시는 고시 제1항 제1호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예 : 「□□屋」등(□□은 외국의 국명 또는 지명)]

三 외국의 국명, 지명 또는 사업자 명칭 등을 포함한 경우라도, 상품이 보통명칭인 관계로 원산국이 외국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표시는 고시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예＞일본문자로「□□□□□□」,「□□□□□□」,「□□□□□□□」,「□□□□□□□」등의 표시).

四 고시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의 「...국의 사업자」란 그 국가에 본점을 둔 사업자를 말한다(예 : 일본에 본점을 둔 사업자는 소위 외국계 회사라도 고시 제1항 제2호의 「외국의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五 고시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의 표시는 일본문자 또는 외국문자 여부를 묻지 않는다.

六 다음 표시는 고시 제1항 제3호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一) 외국의 문자로 표시(로마자 표시 포함)된 국내 사업자의 명칭 또는 상표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하 □국산품□이라 한다)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을 일반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표시

(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소비자에 대한 표시로서 일본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표시(예 : 「ALL WOOL」,「STAINLESS STEEL」등)

(三) 일반 상관습에 의하여 일반소비자에 대한 표시로서 일본어 대신 사용되고 있어서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이해되는 표시(예＞「SIZE」,「PRICE」등)

(四) 외국의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나, 그것이 문양, 장식 등으로서 상품의 원산국이 외국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표시(예 :  영문잡지 스크랩을 문양을 한 쇼핑백)

七 고시 제1항 각호의 표시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방법으로 국산품이라는 취지가 명시된 경우 본운용기준 제8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시 제1항의 부당한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一) 「國産」, 「日本産」 등으로 명시된 것

(二) 「□□주식회사제조」,「제조자□□주식회사」등으로 명시된 것

(三) 사업자의 명칭이 외국의 문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로마자 포함)에는 일본의 국내 지명을 붙인 공장명을(지명을 붙인 공장명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명을 부기하여) 병기하여 명시한 것

(四) 눈에 띄도록 「Made in Japan」표시를 한 것

八 고시 제1항 각호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7항의 표시를 하여도 여전히 그 상품의 원산국이 어디인지가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들 표시와 함께 외국의 국명 등과 그 상품과의 관계를 일본문자로 명시하지 않으면 고시 제1항의 부당한 표시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注) 예를 들면 「Fabric made in England」, 「Material, imported from France」또는 「Italy/Japan」등으로 표시된 경우 「일본제, 원단은 영국제」, 「원재료를 프랑스에서 수입하여 □□주식회사 □□공장에서 제조」,「이태리 디자인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봉제」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九 본 운용기준 제7항 및 제8항에 의한 원산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한다.

(一) 원칙적으로 고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표시가 되어있는 것과 같은 매체로 표시한다.

(二) 고시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표시가 상품, 용기, 포장 또는 이들에 첨부된 물품(라벨, 꼬리표 등)에 되어 있는 경우 원산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표시는 눈에 잘 띄는 곳이라면 이들 중 어디에 해도 관계없다.

다. 「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한표시」의류표시에 관한 운용세칙

「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한표시」운용기준의 의거하여 정해진 의류에 대한 표시 운용세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화48년(1973) 12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장통달 제15호

一 다음에 든 원단의 명칭은 운용기준 제3항의 「보통명칭」으로 취급한다.      「캐시미어」,「저지」,「트위드(tweed)」

二 국산품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에 해당한다.

(一) 고시 제1항 제1호 관계 : 외국의 국가명, 지명, 국기, 문장 기타 이와 유사한 표시

①                  ②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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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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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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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고시 제1항 제2호 관계 : 외국의 사업자 또는 디자이너의 성명, 명칭 또는 상표 표시

①                  ②                  ③

□

Pierre

Cardin

□

Pierre

Cardin

山 本 屋

□

□□□□

□□□□

山 本 屋

(三) 고시 제1항 제3호 관계 : 문자에 의한 표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외국의 문자로 표시

①               ②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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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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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전항 각호의 표시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산품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경우에는 고시 제1항의 부당표시에 해당 하지 않는다.

(一) 고시 제1항 제1호 관계 : 외국의 국가명, 지명, 국기, 문장 기타 이와 유사한 표시

①                  ②                  ③

□

SHIRT

NEW YORK

□□□□  美 國

製  造  日  本

□

□□□□□□

SOCKS

□□製品□□美國W

社□□□□□□□□

(株)山本屋□製造□□

□□□

□

HANDSOME

□□□□  英     國

製    造  (株)山本屋

(二) 고시 제1항 제2호 관계 : 외국의 사업자 또는 디자이너의 성명, 명칭 또는 상표 표시

①                  ②                  ③

□

Pierre

Cardin

□□製品□□□□□

□□□□□□□□□

□□□□日本□製造

□□□□□□□

□

Pierre

Cardin

製造  (株)山本屋

□

□□□□

□□□□

製造  (株)山本屋

(三) 고시 제1항 제3호 관계 : 문자에 의한 표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외국의 문자로 표시

①                         ②

□

Future

MADE IN JAPAN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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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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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造  (株)山本屋

(注 1) 본항 (三)의 ①의 「MADE IN JAPAN」문자표시는 배경의 색과 대조적인 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四 국산품에 관한 예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MADE IN JAPAN」표시를 한 경우에는 당해상품이 국산품이라는 것을 일반소비자가 판별하기 곤란하므로 부당한 표시에 해당한다.

①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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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JAPAN

□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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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JAPAN

제5장 분쟁사례

1. 연축전지

□ 문제발생시기 : 1992. 8

□ 수출업체 : 대만업체

□ 위반내용 : 원산지표시 은폐 및 일본산 오인표시

- 표시상황

대만수출업체가 일본의 연축전지 제조, 판매업체인 일본전지 주식회사에 이륜자동차용 연축전지 □GM4-3B□를 보수용으로 약 28만개 수출하면서,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MADE IN TAIWAN□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곳에 취급상의 주의를 기재한 라벨을 부착하였음.

□GM4-3B□는 일본전지의 연축전지 기종명으로 이 연축전지는 배기량 50□이상 250□이하의 이륜자동차 약 60차종에 대해 보수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당초 수입 □GM4-3B□ 전면에는 수입상인 일본전지의 상표인 □GS□, 그리고 후면에는 원산국을 표시한 □MADE IN TAIWAN□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수입된 이후 연축전지는 일본전지의 상표인 □GS□, 또는 동사의 사업자명인 □日本電池□라고 표시되어 있는 포장상자에 봉인된 채 소비자에게 판매됨

- 일본 세관의 지적

□MADE IN TAIWAN□ 이라고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 곳에 당해제품의 취급상의 주의를 기재한 라벨을 부착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시 원산국 표시를 볼 수 없음. 게다가 연축전지가 수입된 이후 일본전지의 유통망을 통해 일본전지의 상표인 □GS□ 또는 동사의 사업자명을 나타낸 □日本電池□의 표시가 되어있는 포장상자에 봉인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이 물품이 대만에서 생산되었다고 판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움.

그러므로 이 물품은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원산국 표시위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해야 함

2. 부인용의류

□ 문제발생시기 : 1989년

□ 수출업계 : 한국업체 및 홍콩업체

□ 위반내용 : 수입 후 원산지표시 제거 및 프랑스 또는 일본산 오인표시

- 표시상황

한국, 홍콩의 수출업체가 일본의 부인복 수입업체인 三貴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한국, 홍콩에서 생산된 부인용 스커트, 블라우스, 트레이너복, 자켓 약 20만벌을 수출하면서 규정대로 □Made in Korea□, □Made in Hong Kong□, □韓國製□, □臺灣製□등의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수입자인 三貴주식회사가 수입이후 의류자체 혹은 꼬리표를 통해 □MISS Takao□, □Olivier  Montagut□ 또는 프랑스업체의 상표, 자사사업명인 □주식회사 三貴□라는 표시를 하고 원산지표시를 제거하였음.

- 일본세관의 지적

원산지표시를 수입자가 고의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당해 부인복이 한국이나 홍콩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판별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표시규정에 위반됨.

3. 가죽의류 (Ⅰ)

□ 문제발생시기 : 1987년

□ 수출업체 : 한국업체

□ 위반내용 : 수입 후 원산지표시 제거

- 표시상황

수출업체가 한국에서 생산된 피혁제의 블루존, 쇼트코트, 스커트 등의 가죽의류 6,600벌을 가죽의류 제조, 판매업체인 일본의 훗크상사에 수출하면서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국을 □Made in Korea□라고 표시하였음.

그러나 수입업체인 훗크상사가 통관이후 동 가죽의류에 부착된 원산지표시를 제거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판별할 수 없도록 함.

- 일본세관의 지적

수입자가 고의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것은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임.

4. 가죽의류 (Ⅱ)

□ 문제발생시기 :1987년

□ 수출업체 : 홍콩업체

□ 위반내용 : 원산지표시 제거 및 일본제로 허위표시

- 표시상황

수출업체가 홍콩에서 생산된 피혁제 쇼트코트, 블루존등 2,500벌을 가죽의류 제조, 판매업체인 일본의 낫프주식회사에 수출함.

수입당시에는 원산지규정에 따라 □Made in Hong Kong□ 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면서 수입자인 낫프의 요청에 따라 가죽의류에 □日本製□라는 꼬리표를 부착하였음.

수입이후 이 가죽의류는 백화점등 수입업체의 거래처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음.

- 일본 세관의 지적

□日本製□라는 꼬리표 부착시 소비자가 원산지를 홍콩이 아닌 일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입 이후 수입자가 원산지표시를 고의적으로 제거한 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가 가죽의류의 원산지를 알 수 없음.

5. 가죽의류 (Ⅲ)

□ 문제발생시기 : 1987년

□ 수출업체 : 홍콩 및 대만업체

□ 위반내용 : 제조회사 허위표시 및 원산지표시 제거

- 표시상황

양 국가의 수출업체가 피혁제 쇼트코트, 자켓, 블루존 등 가죽의류 18,000벌을 일본의 가죽의류 제조, 판매업체인 엔젤레지주식회사에 수출하면서 원산지규정대로 □Made in HONG KONG, Made in TAIWAN REPUBLIC of CHINA□ 라고 표시함.

이와함께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製造, 엔젤레지 주식회사□라고 기재된 꼬리표를 가죽의류에 추가하여 부착함.

- 일본세관의 지적

□製造, 엔젤레지 주식회사□라고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원산지를 홍콩이나 대만이 아닌 일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고, 수입 이후 수입자가 원산지표시를 고의적으로 제거한 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가 가죽의류의 원산지를 알 수 없음

제6장 한·일 원산지제도 주요 차이점 비교

1. 비특혜분야(원산지표시)

분 야			한 국	일 본
근거법률			·대외무역법 ·관세법 ·□표시광고공정화법률□	·수출입거래법 ·관세법 ·외환거래법 ·□경표법□ ·□JAS법□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기준		세번변경기준 (6단위)	세번변경기준(4단위) [관세기본통달 68-3-5 (4) □]
	품목별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제작자기준 : 영화필름	·가공공정기준 [관세기본통달 68-3-5 (4) □] ·제작자기준 : 영화필름, 엽서·캘린더·반도체·도서 제작용 사진플레이트/필름 [관세기본통달 68-3-5 (2)]
	전용/범용 원재료구분		구분 없음	전용원재료 기준 결정 [관세기본통달 68-3-5 (4) □ (注)]
표시대상품목			전체소비재	일부 식품류(JAS법)
위반유형			·허위/오인표시 ·표시손상 ·미표시 ※ 오인표시유형 : 개념적 규정	·허위/오인표시 ※ 오인표시유형 : 구체적 예시[관세기본통달71-3-3~4]
위반시 제재		수입	·징역·벌금 ·과징금·과태료 ·시정조치/반송 ·중지명령 ·손해배상책임	·시정조치/반송(관세법) ·중지/재발방지명령(경표법) ·손해배상책임(부정경쟁방지법)
		수출	□	·허위표시 : 수출정지명령(수출입거래법) ·오인표시 : 징역/벌금(외환관리법)

2. 특혜분야

분 야		한 국	일 본
근거법률		·관세법	·관세잠정조치법 ·일-싱가폴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기준	세번변경기준 (6단위)	세번변경기준(4단위) [관세잠정조치법시행규칙 제9조]
	품목별기준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비율 : 50%기준 부가가치계산 : 원재료비만 계상)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비율 : 55% 기준. 60%기준 부가가치계산 : 원재료비+제경비 합산) ·가공공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관세잠정조치법시행규칙 별표]
	자국관여기준	없음	일본산 원재료는 특혜수익국산 간주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0조제2호]
	누적기준	없음	ASEAN 국가산 원재료는 모두 특혜수익국산 간주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0조제3호]
	중간생산물	미규정	중간생산물 용어 명시 [관세잠정조치법시행규칙 별표 비고 2]
원산지증명서 심사		세부기준없음	발급명의, 발행기관인, 품명, 물품기호, 서명 등 심사 세부 기준 운영[관세기본통달 68-3-6, 8, 9]
원산지증명서발급		상공회의소, 세관	상공회의소

[ 부 록 ]

<< 비특혜분야 >>

- 관세법 제71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 수입)

- 관세법 제78조 (원산지 허위표시 우편물 등)

- 관세법 제87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 유치)

- 관세법 제88조 (수용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관세관계기본통달 71-3-1 내지 71-3-5 : 원산지 허위·오인표시 유형 등

- 수출입거래법 제1조 내지 제4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내지 제4조

-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4조, 제6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통달

<< 특혜분야 >>

-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0조 (원산지의 의의)

-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3조 : 원산지증명

-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4조 : 자국관여 및 누적 증명

-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5조 : 직접운송원칙

- 관세잠정조치법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9조, 별표 : 원산지결정기준

- 관세잠정조치법시행규칙 제10조 : 원산지증명서 등 양식

- 관세관계기본통달 68-3-6 내지 68-3-9 : 원산지증명

- 일-싱가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 공통분야 >>

- 관세법제110조 및 제113조의 2 : 허위신고자 등 처벌

- 관세관계기본통달 68-3-5 (원산지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