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적정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2003. 8

김 재 진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1. 법정한계세율 vs. 실효한계세율	1

2. 법정한계세율의 국제비교	2

3.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 부담의 횡단면 분석	4

4. 근로소득관련 공제제도의 변화(1996년～ )	7

5. 적정 과세표준구간	9

표 목 차

<표 1> OECD국가의 개인소득세	3

<표 2>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인원	5

<표 3>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결정세액	6

<표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10분위 분포별 결정세액	7

<표 5>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의 변천	12

소득세의 적정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1. 법정한계세율 vs. 실효한계세율

최근에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높아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있는 외국의 훌륭한 인재유치가 어렵고, 국내의 고급두뇌들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소득세율, 특히 최소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세법상에 나와 있는 한계세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여타 OECD국가에 비하여 높다거나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법상에 나와 있는 한계세율(Statutory Marginal Tax Rate)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실효한계세율(Effective Marginal Tax Rate)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 중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라마다 세법상의 특정소득에 대하여 과세상 우대 조치하는 각종 공제제도가 존재하며 공제항목과 공제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과세소득은 소득을 포괄적으로 측정했을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난다. 둘째, 세부담의 전가(Tax Shifting)로 인하여 법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납세자가 세금전가로 인하여 세금을 실질적으로 전부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셋째, 세금은 납세자의 행위에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초과부담(Excess Burden)이 발생하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금전적 비용뿐만 아니라 납세자 자신의 시간을 포함한 납세순응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법적한계세율과 실효한계세율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유효한계세율이 아닌 세법에 나와 있는 법정한계세율을 가지고 국가간의 세부담의 경중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2. 법정한계세율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1974년 12월 24일 소득세법을 전면 개정하여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종합과세하면서 과표구간을 16단계로 나누어 8～7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 그 후 몇 차례 걸친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의 조정을 거쳐서, 1996년부터 신고납부제로 전환하면서 최고세율은 40%로 인하하고 세율구분을 현행의 4단계로 단순화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없이 소득세율을 구간별로 10%씩 인하하여 9%, 18%, 27%, 36%로 조정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율을 여타의 OECD 국가와 단순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결코 높은 편이 아니며, 최고세율을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각 나라마다 소득세법이 가지는 특성과 각종 공제제도, 과표양성화율 등 조세제도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현금거래의 비중이 높아 과표양성화 비율이 낮은 자영업자와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게 각종 공제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에다가 법정 한계세율을 적용하기 이전에도 1)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현물식대 또는 월 5만원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2) 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고, 3)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제도가 있고, 4)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 대한 특별공제제도, 5) 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특법상의 소득공제제도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출한 과세표준에다가 법정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후,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결정세액을 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효한계세율은 더욱 낮아진다.

<표 > OECD국가의 개인소득세

(단위: 단계,  %)

국 가	과세표준구간	세 율
그리스	․근로소득자(연금소득자 포함) : 4	0, 15, 30, 40
	․나머지 소득세 부과 대상자 : 5	0, 5, 15, 30, 40
네덜란드	4	32.35, 37.85, 42, 52*
노르웨이	3	28, 41.5, 47.5 여기에 사회보장세가 추가되는데 근로자 7.8%, 자영업자 12.7%, 연금소득자 3%의 세율이 추가로 부과된다.
뉴질랜드	2	18, 33
덴마크	5	5.5, 6, 15, 28, 43
독일	4	0, 19.96～23.02, 23.02～48.50, 48.50
룩셈부르크	17	0,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멕시코	8	3, 10, 17, 25, 32, 33, 34, 35
미 국	6	10, 15, 27, 30, 35, 38.6
벨기에	6	25, 30, 40, 45, 50, 55
스웨덴	3	0, 20, 25
스위스	․동거부부, 과부, 이혼자,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독신자 : 15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최저 11.5* 소득이 788,400CHF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전체에 대해서 11.5%의 단일세율(flat rate)이 적용된다.
	․나머지 과세대상자 : 11	0, 0.77, 0.88, 2.64, 2.97, 5.94, 6.60, 8.8, 11, 13.2, 최저 11.5* 소득이 664,400CHF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전체에 대해서 11.5%의 단일세율(flat rate)이 적용된다. * : 각 과표구간별로 각각 (일정액 + 초과금액에 대하여 누진율)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초과누진구조의 국가
스페인	6	18, 24, 28.3, 37.2, 45, 48*
슬로바키아	5	10, 20, 28, 35, 38*
아이랜드	2	20, 42
알바니아	8	0, 5, 10, 15, 18, 20, 23, 25*
영 국	3	10, 22, 40
오스트리아	5	0, 21, 31, 41, 50
이탈리아	5	18, 24, 32, 39, 45
일 본	5	10, 20, 30, 40, 50
체 코	4	15, 20, 25, 32*
캐나다	4	16, 22, 26, 29
터어키	6	20, 25, 30, 35, 40, 45*
포루투칼	6	12, 14, 24, 34, 38, 40*
폴란드	3	19%-518.16(PLN), 6,516.40(PLN)+37,024(PLN)초과분의 30%, 17,623.60(PLN)+74,048(PLN)초과분의 40%
프랑스	7	0, 7.5, 21, 31, 41, 46.75, 52.75
핀란드	5	13, 17, 23, 29, 36*
한국	4	9, 18, 27, 36
호주	5	0, 17, 30, 42, 47
헝가리	3	20, 30, 40*

2000년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기 직전의 각종 공제제도를 감안하지 않고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차감한 이후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유효세율을 역산하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약 5.8%, 11.0%, 18.9%, 29.9%가 나와 2000년의 법정 한계세율인 10%, 20%, 30%, 40%보다 훨씬 못 미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율은 법정한계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각종 비과세, 공제제도를 감안한 실효한계세율은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세부담이 여타 OECD 국가에 비하여 높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율, 특히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로는 크게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3.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 부담의 횡단면 분석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국내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소득계층별로 형평성이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행의 4단계 과표구간이 정해진 1996년 이후의 과표구간별 과세인원과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의 구성비의 변화추이를 조사해 보았다.

첫째,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인원을 보면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1천만원이하의 과표구간에 속하는 인원의 비중만 감소하였고, 나머지 과표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특히, 4천～8천만원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의 비중은 143%이상 증가하였으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8천만원이상의 과표구간의 경우는 200%나 증가하였다. 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의 비중은 76.5%에서 65.8%로 감소하였다.

둘째,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보면 4천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에서는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4천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8천만원 이상의 과표구간에서의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의 6.0%에서 2001년에는 14.0%로 133%나 증가하여 가장 두드러진다. 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의 비중은 19.9%에서 12.6%로 감소하였으며, 1천～4천만원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의 비중은 64.1%에서 58.2%로 감소하였다.

<표 >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인원

(단위: 천명,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6,958	6,944	6,269	5,520	5,934	6,44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0,000원	5,322	5,187	4,802	4,142	4,056	4,236
	(76.5)	(74.7)	(76.6)	(75.0)	(68.3)	(65.8)
10,000,001～40,000,000	1,579	1,690	1,410	1,306	1,767	2,079
	(22.7)	(24.3)	(22.5)	(23.7)	(29.8)	(32.2)
40,000,001～80,000,000	50	60	49	57	90	110
	(0.7)	(0.9)	(0.8)	(1.0)	(1.5)	(1.7)
80,000,001～	7	7	8	15	21	21
	(0.1)	(0.1)	(0.1)	(0.3)	(0.4)	(0.3)

<표 >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결정세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4,838,016	5,010,597	4,347,155	4,337,214	6,077,019	7,145,09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0,000원	962,742	940,259	849,406	758,088	833,331	897,328
	(19.9)	(18.8)	(19.6)	(17.5)	(13.7)	(12.6)
10,000,001～40,000,000	3,101,606	3,261,936	2,639,249	2,363,264	3,417,356	4,195,445
	(64.1)	(65.1)	(60.7)	(54.5)	(56.2)	(58.7)
40,000,001～80,000,000	481,228	571,582	466,642	565,628	890,699	1,051,015
	(10.0)	(11.4)	(10.7)	(13.0)	(14.7)	(14.7)
80,000,001～	292,440	236,820	391,858	650,234	935,633	1,002,303
	(6.0)	(4.7)	(9.0)	(15.0)	(15.4)	(14.0)

<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10분위 분포별 결정세액

(단위: 백만원, %)
	1998	1999	2000	2001
합 계	3,015,607 (100.0)	3,557,819 (100.0)	4,803,125 (100.0)	5,537,259 (100.0)
상위 10%	2,106,259 (69.8)	2,577,140 (72.4)	3,483,384 (72.5)	4,203,510 (75.9)
10～20%	407,262 (13.5)	446,390 (12.5)	596,765 (12.4)	623,992 (11.3)
20～30%	200,086 (6.6)	213,350 (6.0)	306,416 (6.4)	294,620 (5.3)
30～40%	107,038 (3.6)	114,407 (3.2)	158,367 (3.3)	152,571 (2.8)
40～50%	69,507 (2.3)	74,464 (2.1)	97,311 (2.0)	96,986 (1.7)
50～60%	47,090 (1.6)	50,329 (1.4)	63,860 (1.4)	64,875 (1.2)
60～70%	31,956 (1.1)	33,931 (1.0)	42,211 (0.9)	43,608 (0.8)
70～80%	21,582 (0.7)	22,800 (0.7)	27,871 (0.6)	29,375 (0.5)
80～90%	16,437 (0.5)	17,082 (0.5)	20,302 (0.4)	21,768 (0.4)
90～100%	8,390 (0.3)	7,926 (0.2)	6,638 (0.1)	5,954 (0.1)

4. 근로소득관련 공제제도의 변화(1996년～ )

정부는 그동안 자영업자와 비교하여 근로소득자의 상대적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각종 공제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공제범위를 확대해 왔다. 첫째, 근로소득공제는 1996년에는 4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전액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 주었으나, 그 후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공제범위 및 공제율을 확대하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를 축소해 왔다. 2000년에는 500만원까지 전액공제, 500～1,500만원은 40%, 1,500만원 이상은 10%(한도 1,200만원)를 공제해 주었다. 2002년부터는 다시 소득구간별로 세분화하여 500만원이하 전액공제, 500～1,500만원은 45%, 1,500～3,000만원은 15%, 3,000～4,500만원은 10%, 4,500만원이상은 5%를 공제해주고 한도를 두지 않았다.

둘째,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1996년 이후 변화가 없었으며, 추가공제만 2002년부터 장애인과 경로우대공제의 경우에 한하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셋째, 특별공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공제한도 및 범위를 확대해 왔다. 보험료 중 보장성보험의 경우 2000년에 한도를 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2003년에는 다시 1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교육비의 경우 유치원은 연 70만원에서 2000년에 100만원으로, 2003년도부터는 1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초․중․고생의 경우 2000년까지 전액을 공제해 주었으나, 2001년부터 1인당 15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대학생은 1인당 230만원에서 2003년부터 5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근로자 본인에 한하여 2001년부터 대학원까지 전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의료비의 경우 1999년까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100만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었으나, 2000년에 200만원, 2001년에 300만원, 그리고 2003년에 500만원으로 한도액을 인상하였다.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는 2000년까지 변화가 없었으나, 2001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하여 300만원 한도로 새로이 공제를 해주었고, 2003년에는 6000만원까지 공제시켜주고 있다. 기부금은 2000년까지 변화가 없고, 2001년부터 법정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공제를 해주었고, 2001년부터는 10%로 인상하였다.

넷째, 조특법상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02년부터 20%로 인상하였다. 2000년까지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1년부터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여금에 대하여 불입금의 50%, 2002년부터는 전액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2000년 12월 29일에 신설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한도에서 전액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다섯째, 근로소득세액공제는 1996년에는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세액공제해 주면서 한도를 50만원으로 두었다. 그러나 1997년～2001년까지는 세액공제율을 각각 45%와 30%로 조정하면서 한도를 6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2002년부터는 한도를 다시 40만원으로 축소하였다.

5. 적정 과세표준구간

소득세는 각 개인의 조세부담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세이다. 즉, 조세를 통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세목이 바로 소득세이며,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란 제도를 통하여 정책의 의도한 바를 가장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근로소득관련 세율, 과표구간, 각종 공제제도를 조정할 때 어느 특정 계층을 위해서 조세정책을 펴나가서는 안되고 근로소득자 전체의 입장에서 정책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법정한계세율과 실효한계세율의 차이, OECD 국가의 근로소득세율,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 부담의 횡단면 분석, 1996년 이후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관련 각종 공제제도의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실효한계세율과 법정한계세율은 차이가 있는 바, 각 나라가 처한 독특한 조세제도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한계세율을 기준으로 국가간의 세부담의 경중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둘째,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법정한계세율을 가지고 근로소득세율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가 여타 OECD 국가 평균에 비하여 결코 높은 편이 아니며, 최고세율 기준으로 비교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와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각종 공제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법정한계세율을 적용하기 이전의 비과세나, 각종 인적공제, 특별공제, 조특법상의 공제제도를 감안하지 않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실효세율을 구하더라도 과표구간별로 5.8%, 11.0%, 18.9%, 29.9%가 나와 법정한계세율인 10%, 20%, 30%, 40%보다 훨씬 낮다. 법정세율을 적용하기 이전, 과표를 산출하는 단계까지 적용되는 각종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실효세율을 더욱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율 전체나 최고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크게 설득력이 없다.

셋째, 근로소득을 횡단면으로 분석한 결과, 과표구간별로는 1천만원 이하의 구간의 근로소득자 과세인원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구간에서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4천만원 이상 구간에서의 과세인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면 4천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결정세액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4천만원 이상에서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의 향상, 연봉제의 확산으로 인한 소득편차의 확대와 고액연봉자의 증가 등으로 발생한 자연스런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과세표준구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과세표준구간 설정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근로소득자에게 각종 공제범위와 한도를 확대하여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적극적으로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제도를 축소․정비하여 현재 약 54%밖에 되지 않는 근로소득자 과세자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올바른 조세정책방향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표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의 변천

1967		1968		1969		1970		1972		1975		1978		1979		1981		1983		1984
5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9단계		16단계		16단계		17단계		17단계		17단계		16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24만원 이하 48만원 이하 72만원 이하 96만원 이하 96만원 초과	7 15 25 35 40	18만원 이하 24만원 이하 36만원 이하 48만원 이하 72만원 이하 96만원 이하 96만원 초과	7 9 16 18 30 40 50	18만원 이하 24만원 이하 36만원 이하 48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72만원 이하 96만원 이하 96만원 초과	7 9 12 15 20 27 40 50	12만원 이하 24만원 이하 36만원 이하 72만원 이하 96만원 이하 120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40만원 이하 240만원 초과	7 9 11 14 20 27 34 42 50	12만원 이하 24만원 이하 36만원 이하 72만원 이하 96만원 이하 120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40만원 이하 240만원 초과	7 9 12 15 19 21 32 40 48	24만원 이하 48만원 이하 72만원 이하 96만원 이하 12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4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480만원 이하 72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2,4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4,800만원 초과	8 10 12 15 18 21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42만원 이하 84만원 이하 126만원 이하 168만원 이하 210만원 이하 252만원 이하 312만원 이하 384만원 이하 480만원 이하 720만원 이하 960만원 이하 1,440만원 이하 2,880만원 이하 4,320만원 이하 5,760만원 이하 5,760만원 초과	8 10 12 15 18 21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60만원 이하 120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4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360만원 이하 420만원 이하 48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840만원 이하 1,080만원 이하 1,440만원 이하 2,16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5,400만원 이하 8,400만원 이하 8,400만원 초과	8 10 12 15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60 65 70	120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4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360만원 이하 450만원 이하 540만원 이하 690만원 이하 840만원 이하 1,080만원 이하 1,320만원 이하 1,800만원 이하 2,400만원 이하 3,3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6 8 10 12 15 18 21 24 28 32 36 40 44 48 52 56 62	120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4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390만원 이하 48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840만원 이하 1,14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1,900만원 이하 2,4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6 7 8 10 12 15 18 22 26 30 34 38 42 46 50 55 60	180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 480만원 이하 63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250만원 이하 1550만원 이하 1900만원 이하 2300만원 이하 2900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47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6 8 10 12 15 18 21 24 27 31 35 39 43 47 51 55
										1989		1991		1993		1994		1996		2002
										8단계		5단계		6단계		6단계		4단계		4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25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2,3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5 10 15 20 25 30 40 50	4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5 16 27 38 50	4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하 6,400만원 이하 6,400만원 초과	5 10 20 30 40 50	4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하 6,400만원 이하 6,400만원 초과	5 9 18 27 36 45	1,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10 20 30 40	1,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9 18 27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