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灣關稅法

1967. 8. 8  公    布

1968. 7.17  修正公布

1971. 8.20  修正公布

1974. 7.27  修正公布

1976. 7.16  修正公布

1978.12. 8  修正公布

1979. 7.18  修正公布

1980. 2. 6  修正公布

1980. 8.30  修正公布

1983. 5. 6  修正公布

1985. 1. 4  修正公布

1986. 1.30  修正公布

1986. 6.29  修正公布

1991. 7.22  修正公布

2001.10.31  修正公布

제1장 총칙

제1조 관세의 부과징수 및 화물의 통관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본법에서 관세라 함은 외국수입화물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세를 지칭한다.

제3조 ① 관세는 세관수입세칙에 의거 세관에서 금액 또는 수량에 따라 징수한다. 세관수입세칙의 세율은 兩欄으로 구분하여 대만과 호혜대우가 있는 국가 혹은 지역과 호혜대우가 없는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물에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그 적용 대상은 재정부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한 후 행정원에 승인을 요청하고 행정원에서는 서면으로 입법원에 심사를 요청한다. 세관수입세칙은 별도로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 공포한다.

② 재정부에서는 수입세칙의 수정 및 특별관세의 부과 징수 등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관세세율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위원 인선은 재정부에서 안을 정하여 행정원에 승인을 요청한다. 필요한 인원은 재정부 법정인원 내에서 충원한다.

제4조 ① 세관수입세칙은 특정 수입화물에 대응하여야 하며 수량에 따라 상응하여 적용하는 관세세율이 다르게 정하는 관세할당제도를 실시한다.

② 전항 관세할당의 분배방식, 분배참여자격, 징수할 권리금, 보증금, 비용 및 그 처리방식의 실시방법은 재정부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안을 정하고 행정원에 승인을 요청한다.

제5조 관세납세의무자는 수화인, 선하증권 또는 화물의 소유인이다.

제6조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 동업 또는 비법인단체인 경우 해산하여 청산하는 때에는 청산인이 잉여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법에 따라 관세, 체납금 및 벌금을 각각 청산순서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청산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진다.

제7조 ① 본법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관세, 체납금 또는 벌금은 확정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지 않으면 징수할 수 없다. 다만, 5년의 기한 만료 전에 이미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하였으나 완결되지 않은 건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전항의 기한의 계산은 징수할 세액이 확정된 후 분납 또는 납기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당해 기한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본법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있어 준용한다.

제8조 ① 본법에 의거 처리할 사항 및 제출할 신고서, 송장 및 기타 관련서류는 세관전산망 또는 전자자료전송방식에 의거 처리하며 세관전산기록에 있는 경우 본법 규정에 의거 처리하거나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세관은 화물통관 자동화 실시상황에 따라 통관, 운수, 창고, 컨테이너야드 및 기타 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경영하는 업자에게 전산망 또는 전자자료전송방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전산망 연결 및 전송의 등록, 신청절차, 관리 및 기타 준수사항을 처리하는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④ 세관에 전산망 연결 또는 전자통관자료 전송업무를 경영하는 통관망업자는 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조건, 최소자본액, 운영항목, 비용징수기준, 영업시간의 심사 및 기타 준수사항의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9조 ① 세관직원은 납세의무자, 화물수출자가 세관에 제출한 각종 통관자료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인원 및 기관을 제외하고는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형법규정에 저촉된 자는 이송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화물수출자 본인 또는 그 승계인

2. 납세의무자, 화물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변호인

3. 세관 또는 세금 징수기관

4. 감찰기관

5. 관세업무에 관한 소원, 소송을 수리하는 기관

6. 법에 의거 관세사건의 조사에 종사하는 기관

7. 기타 법에 의거 세관에 통관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기관 또는 인원

8.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인원

② 세관에서 기타 정부기관에 통계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화물수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누설하지 않는 경우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제1항 제3호에서 제8호의 기관인원은 세관에서 제공한 제1항의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동항의 세관직원 비밀누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① 세관은 수출입화물 면허 익일부터 2년 내에 납세의무자, 화물수출자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징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화물 면허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 세관은 전항의 사후심사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납세의무자, 화물수출자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기록, 서류, 회계장부 및 전자문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세관사무소에 임하여 답변할 것을 통지하거나 세관직원이 그 장소에 임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피조사인은 회피하거나 방해 또는 거절할 수 없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관계자는 수출입화물과 관련있는 통관업자, 운송업자, 창고업자, 특송업자와 기타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을 가리킨다.

④ 세관은 제1항의 사후심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기관 및 기구에 대해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자료 및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에서 실시하는 사후심사의 범위, 절차, 소요문건 및 기타 준수사항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11조 轉運, 환적화물의 통관과 관리는 본법 수출입통관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통관절차

제1절 통관과 검사

제12조 ① 수입화물의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그 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의 입항 다음날부터 15일 내에 세관에 하여야 한다.

② 수출화물의 신고는 화물수출자가 화물을 적재할 운송수단의 출항허가 또는 출항전 규정 기한내에 세관에 하여야 한다. 그 신고 및 면허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③ 전2항의 화물은 수출입 전에 사전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사전신고처리준칙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13조 ① 수입신고시에는 화물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및 기타 수입필수 구비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출신고시에는 화물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선적증명서 또는 운송위탁서, 포장명세서 및 규정에 의거 제출해야하는 수출허가증, 검사합격증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포장명세서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수출입허가증, 검사합격증 및 기타 관련서류는 세관 면허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①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관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의하여 먼저 세금을 징수하고 면허한 후 사후에 심사할 수 있다. 당해화물은 그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자가 세관의 통지에 따라 제10조에 의한 사후심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화물 통관 다음날로부터 6월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며 기한이 지나면 확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수입화물이 세관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세금을 징수하고 통관하지 않고 또한 세관에서 납부할 관세액을 즉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미리 통관하고 사후에 세관에서 심사할 수 있다. 화물 통관 다음날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거 세액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수입화물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세금을 징수하고 통관할 수 없다. 다만,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거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사전 통관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기한내에 보완수속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관세감면관련 서류를 즉시 제출하지 않았으나 보완할 수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수입허가서류의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즉시 신고하여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수입화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물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세관에서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전에 통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①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운송수단의 입출항 허가는 책임자 또는 위탁을 받은 운수기관에 속한 업자가 세관에 신고한다.

② 전항의 책임자란 선박의 선장, 항공기의 기장, 기차의 차장, 기타 운송수단의 경우 당해 운송수단의 관리자이다.

③ 제1항의 업무를 경영하는 운송수단 소속 업자는 세관에 등록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운송수단 책임자 또는 위탁을 받은 운송수단에 속한 업자의 수출입통관 처리, 운수업무 수행, 운송수단에 속한 업자가 구비할 자격, 조건, 보증금의 금액 및 종류, 신청절차, 등록과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및 기타 준수사항 등의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16조 납세의무자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관세 및 보증금은 세관의 승인을 받아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 시행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17조 ①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의 수입전에 세관에 수입화물의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세관은 전항의 사전 심사한 품목분류에 대해 변경이 있는 경우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통해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 손실이 초래된다고 입증하는 경우 세관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의 적용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은 90일에 한한다. 다만, 변경 후의 품목분류가 화물수입규정에 관련되는 경우 화물수입시의 관련 수입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서 사전 심사한 품목분류에 불복하는 경우 화물 수입 전에 재정부 관세총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정부 관세총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당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사전심사 신청의 절차, 필요한 서류, 세관의 회신 기한 및 재정부 관세총국의 재심처리 실시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18조 ① 화물은 필히 신고, 납세 등 수속을 하여야 하며 통관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세관에 제출하는 신고서는 전문 통관인원이 심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관업자는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설립하거나 상업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를 한 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통관업무허가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관업자의 최소 자본금, 책임자, 경영자 및 전문 통관인원의 구비자격, 조건, 허가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통관업무처리 및 기타 준수사항 등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19조 ① 세관은 화물의 수입 시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거 검사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필요시 견품을 채취할 수 있으며 그 채취는 감정기술상 필요한 수량에 한한다.

② 전항의 검사, 견품채취의 방식, 시간, 장소 및 검사생략 품목의 범위 등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③ 제1항의 화물 검사 시 운반, 개장, 원상회복 등 사항 및 소요비용은 모두 납세의무자 또는 화물수출입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수출입화물은 세관에서 규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역하여야 한다. 부패하기 쉬운 물품, 위험물품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세관에서 승인한 경우 그 하역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1조 ① 세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수입화물, 세관에서 시봉한 수출화물 및 기타 세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화물에 대해 국내운송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은 보세운송수단에 의하는 것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세운송수단 소유자는 세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구비자격, 조건, 보증금액과 종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보세운수기관 사용관리 및 기타 준수사항 등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22조 ① 세관의 면허수속을 필하지 않은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화물창고 또는 컨테이너야드에 보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화물창고 또는 컨테이너야드 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구비 자격, 조건, 보증금액 및 종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컨테이너와 화물의 보관, 이동, 관리 및 기타 준수사항 등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23조 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특송화물은 특정한 장소에서 통관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특송화물의 통관을 처리하는 장소의 설치조건, 장소, 특송화물의 종류, 검사, 통관절차 및 기타 준수사항 등의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24조 ① 세관의 수입화물 원산지에 대한 인정은 원산지인정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시 납세의무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원산지 인정기준은 재정부에서 경제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절 과세가격

제25조 ①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당해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을 계산 근거로 한다.

② 전항의 거래가격은 수입화물이 수출국에서 대만으로 판매되고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가리킨다.

③ 수입화물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또는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수속비, 용기 및 포장비용

2. 구매자가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자에 제공하는 당해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사용되는 다음 물품 및 용역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 또는 인하된 금액

ㅇ 당해 수입화물을 구성하는 원재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ㅇ 당해 수입화물의 생산에 소요되는 공구, 주형, 모형 및 이와 유사한 물품

ㅇ 당해 수입화물을 생산하는데 소모되는 재료

ㅇ 당해 수입화물을 생산하기 위한 국외에서의 공정, 개발, 가공, 설계 및 이와 유사한 용역

3. 교역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금 및 보수

4. 구매자가 수입화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고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

5. 수입항까지 운송하는 운임, 하역료, 운송비

6. 보험료

④ 전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자료가 없는 경우 본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세관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거래서류 또는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설명자료를 제출한 후에도 합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 본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①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가격의 근거로 할 수 없다.

1. 구매자가 당해화물의 사용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단, 대만 법령에 의한 제한 또는 당해 수입화물의 전매지 제한 또는 그 제한이 가격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수입화물의 거래에 조건이 있어 그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3. 거래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사용 또는 처분 이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고 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4. 매매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② 전항 제4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1.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이 타방의 경영자,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

2. 매매 당사자가 동일한 사업의 동업자인 경우

3. 매매 당사자가 고용 관계에 있는 경우

4.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의 100분의 5 이상의 표결권이 있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5. 매매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을 통제하는 경우

6. 매매 쌍방이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되는 경우

7. 매매 쌍방이 공동으로 직·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

8. 매매 쌍방이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제27조 ①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당해 화물의 수출시 또는 수출 전후에 대만에 판매된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결정 시에는 거래형태, 수량 및 운임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서 동종화물이라 함은 생산국, 물리적 특성, 품질 및 평판 등이 그 수입화물과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

제28조 ①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이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당해화물의 수출시 또는 수출 전후에 대만에 판매된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② 결정 시에는 거래형태, 수량 및 운임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서 유사화물이라 함은 당해 수입화물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 생산국 및 기능이 같고 특성과 구성 원재료가 유사하며 거래 상 대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제29조 ①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이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국내판매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청구에 따라 본조 및 제30조 평가방법의 적용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국내판매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화물, 동종 또는 유사화물로 당해 수입화물의 수입시 또는 수입 전후에 국내에서 수입원상태로 제1차 거래단계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을 계상한 후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것을 가리킨다.

1. 당해수입화물, 동급 또는 유사한 수입화물의 국내판매에 있어서의 일반이윤, 비용, 또는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2. 화물 수입시 납부한 관세 및 기타 세액

3. 화물수입후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및 그 관련비용

③ 국내판매가격에 따라 수입화물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 수입시 또는 수입 전후에 당해화물,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국내판매가 없는 경우 당해 수입화물의 수입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수입화물, 동종 또는 유사화물로 수입원상태로 제1차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상당한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을 계상한 후 전항 각호의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수입화물이 수입원상태로 판매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화물이 가공을 거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당해 단위가격은 가공후의 부가가치 및 제3항에 열거된 공제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30조 ①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이 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산정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의 합계를 가리킨다.

1. 당해 수입화물의 생산원가 및 비용

2.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대만에 판매된 당해 수입화물,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정상이윤과 일반 비용

3. 수입항까지의 운임, 하역비, 운반비 및 보험료

제31조 ①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이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조사 자료에 의거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요구에 따라 세관은 서면으로 그 평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국외에서 수리 또는 조립되어 재수입되는 기계, 기구 또는 가공화물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수리 또는 조립된 기계, 기구는 그 수리 또는 조립에 소요된 비용을 계산 근거로 한다.

2. 가공화물은 당해화물의 재수입시의 과세가격과 원래화물의 수출시 유사한 화물의 수입과세가격의 차액을 계산 근거로 한다.

제33조 ① 수입화물이 임차 또는 사용료를 부담하고 소유권이 이양되지 않는 경우 그 과세가격은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근거하여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하여 결정한다.

② 전항의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낮게 신고한 때는 세관은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 임차료 또는 사용료는 화물 자체가격의 10분의1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의거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따라 과세하는 수입화물은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는 외에 납부한 관세와 총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관세 전체액과의 차액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수신기관이 담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화물은 특허 또는 제조상의 노하우로 인해 양도할 수 없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⑤ 제1항의 임차 또는 사용 기간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34조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수입화물의 외화가격 환산은 당시의 외환관리기관이 공고 또는 인가한 외국화폐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 적용은 재정부에서 명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기계전체 및 물품생산과정에서 당해기계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설비가 체적과다 또는 기타 원인으로 분해, 분리포장되어 수입된 경우 사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세관에서 확인하여 전체 기계설비가 해당하는 세번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번에 따라 과세한다.

제36조 몇가지 물품의 조합으로 된 화물을 분해, 분리포장하여 수입한 경우 기계를 전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체화물의 세번에 따라 과세한다.

제37조 수입화물의 정확한 과세가격을 밝혀내기 위하여 제13조 제1항의 규정의 신고서류를 참고하는 외에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화물에 대한 매매 양방의 판매가격과 관련한 기타 서류의 검사

2. 당해화물 및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 또는 국내판매가격의 조사, 수입시의 과세가격의 기록에 대한 조사

3. 다른 업체의 당해화물 및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판매와 관련한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조사

4. 기타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제3절 납부기한 및 행정구제

제38조 관세의 납부는 세금납부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이다.

제39조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수입화물은 관세를 납부한 후에 면허한다. 다만, 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세관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제공한 경우 사전에 면허할 수 있다.

제40조 납세의무자가 세관에서 수입화물에 대해 결정한 품목분류, 과세가격, 추징세액 또는 특별관세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세금납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정된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세관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체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후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제41조 ① 세관은 재심의 신청에 대해 신청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2월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하며 결정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최장 2월을 넘길 수 없다.

② 재심 결정서의 원본은 결정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2조 ① 납세의무자가 전조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심, 소원 또는 행정소송에 의거 환급세액이 확정된 경우 세관은 재심결정 또는 소원결정서 또는 행정법원판결서 원본을 받은 다음날부터 1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금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收入환급서 또는 국고수표발행일까지 환급세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날의 우체국 저축 업무국의 1년 정기예금 고정이율에 따라 날자별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환급한다.

③ 재심, 소원 또는 행정소송에 의거 추징세액이 확정된 경우 세관은 재심결정 또는 소원결정서 또는 행정법원판결서 원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내에 추징세액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추징세액의 원래 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추징세액 납부통지서 발행일까지 추징세액에 따라 원래세금 납부일의 우체국 저축 업무국의 1년 정기예금 고정이율에 따라 날자별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추징한다.

제43조 ① 납세의무자 또는 처분을 받은 자가 관세, 체납금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 또는 처분을 받은 자의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해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移轉 또는 다른 권리의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減資 또는 말소 등기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본법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관세, 체납금 또는 벌금을 미납한 납세의무자 또는 처분을 받은 자가 재산을 은닉 또는 移轉하여 집행을 회피할 기미가 있는 경우 세관은 법원에 신청하여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하고 담보의 제공을 면제한다. 단, 납세의무자 또는 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납세의무자 또는 처분을 받은 자가 미납한 관세 또는 벌금이 일정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사법기관 또는 재정부는 내정부 출입국관리국에 공문으로 출국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법인, 동업 또는 비법인 단체인 경우 그 책임자 또는 대표자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실시방법은 행정원에서 정한다.

제3장 세금의 우대

제1절 면세

제44조 ① 다음 각호의 수입화물은 면세한다.

1. 총통 및 부총통이 사용할 물품

2. 대만에 주재하는 각국 대(영)사관의 외교관, 영사 및 기타 외교관 대우를 받는 기관 및 인원이 수입하는 공용품 또는 자용품. 단, 당해 국가에서 대만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외교기관에서 수입하는 외교행랑, 정부에서 국외기관에 파견한 인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귀국할 때 휴대하는 자용품

4. 군사기관, 부대에서 수입하는 군용 무기, 장비, 차량, 함정, 항공기와 그 부속품 및 군용에 공하는 물자

5. 구제사업을 하는 정부기관, 공익·자선단체가 수입하거나 기증받은 구제물자

6. 공사립의 각급학교,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서 그 설립목적에 따라 수입하는 교육, 연구 또는 실험에 사용되는 필수품과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체육단체의 훈련 및 경기용 필수 체육기재. 단, 완제품에 한한다.

7. 전매기관에서 수입하는 전매에 공하는 전매품

8. 외국정부 또는 기관, 단체에서 수여하는 훈장, 휘장 및 이와 유사한 賞品

9. 公私문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0. 광고품 및 견품으로 상업가치가 없거나 그 가치가 한도액 이하인 경우

11. 대만의 어선이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 정부의 승인을 받아 대만 국민이 국외에 투자한 외국업체가 원래 대만 소속인 어선으로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로 반입되는 수량이 재정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12. 인양한 침몰 선박, 항공기 및 그 자재

13. 무역경영이 2년 이상인 대만 선박이 선령의 경과 또는 기타 원인으로 해체 승인을 받은 경우. 단, 선체 고정 설비에 속하지 않는 각종 선용물품, 공구, 예비용 외국화물, 보관중인 석탄, 유류 등은 제외한다.

14.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수단 전용의 연료, 물자. 단, 외국적인 경우 당해국가가 대만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5. 여객이 휴대하는 자용물품

16. 소량의 수입우편물로 한도액 이하인 경우

17. 정부기관이 수입하는 방역용 약품 또는 의료기기

18. 정부기관이 긴급 구난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개 및 물품

19. 국내에 호적이 되어 있는 대만 국적의 선원이 국외에서 돌아오거나 전근하면서 휴대하는 자용물품

② 전항 화물 이외의 수입화물은 과세가격 합계액이 재정부 규정의 한도액이하인 경우 면세한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제6호, 제10호, 제15호, 제16호에서 제19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범위, 품목, 수량 및 한도액 등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45조 수입화물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1. 국외 운수도중 또는 하역시 손실, 변질, 파손으로 가치가 상실되어 수입시 세관에 보고한 경우

2. 하역 이후 면허 이전에 수해, 화재 또는 불가항력의 재난에 의해 손실 또는 변질되어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세관 검사시 이미 유실, 파손 또는 부패되어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창고관리인원 또는 화물관계인의 보관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4. 세관 면허 전에 납세의무자가 반송 신청하여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46조 ① 관세를 부과징수한 수입화물에 손상 또는 규격, 품질이 원래 계약내용과 상위하여 국외 업체가 배상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배상 또는 교환 받은 수입화물은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원래 화물의 수입일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② 전항의 화물이 기계설비인 경우는 설치하여 시운전한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상 또는 교환 받은 수입화물은 세관의 승인 통지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한 만료 전에 세관에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은 6월 이내에 한한다.

제47조 ① 관세징수를 하여야 하는 견품, 과학연구용폼, 시험용품, 전시물품, 공연단체의상, 도구, 영화·텔레비젼 제작용 촬영기재, 기계설치수리에 필요한 계측기, 공구, 화물포장 용기, 수입 수리, 보수용 완제품 및 기타 재정부에서 정한 물품은 수입일 다음날부터 6월 이내 또는 재정부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원래 화물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② 전항의 화물은 필요에 의거 재수출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수출기한 만료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래 수입지 세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재수출기한이 재정부에서 결정된 것은 재정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 ① 견품, 과학연구용폼, 공학기계, 영화·텔레비젼 제작 인원이 휴대하는 촬영기재, 기계설치수리에 필요한 계측기, 공구, 전시용품, 예술품, 화물포장 용기, 공연단체 의상, 도구, 정부기관이 국외로 우송하는 영화와 영상테이프 및 기타 재정부에서 정한 유사한 물품이 수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재정부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원래의 화물이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② 전항의 화물은 필요에 의거 재수입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재수입기한 만료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래 수출지 세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재수입기한이 재정부에서 결정된 것은 재정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 ① 관세를 감면받은 수입화물이 양도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조건 또는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원래 수입시의 납세의무자 또는 현재 화물 점유자는 양도 또는 용도변경을 한 다음날부터 30일 내에 원수입지 세관에 양도 또는 용도변경 시의 가격과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정부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② 분할납부 또는 세액을 기장한 수입화물은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강제집행 또는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할 수 없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집행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양수인이 계속하여 분할납부 또는 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관세를 감면받은 화물의 추징면제기한 및 추징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50조 ① 가공하여 수출에 공하는 수입원료는 수입면허 다음날부터 1년내에 재정부 승인을 받아 재수출하는 경우 면세한다.

② 전항의 재수출원료에 대한 면세수속은 수출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 ① 수출품은 수출면허일 다음날부터 5년 내에 사고로 반품 되어 재수입 신청하는 경우 완제품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출시 이미 환급한 원료관세는 원래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재수입 수출품은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한 다음날부터 6월내에 수리 또는 보수작업을 마치고 재수출하는 경우 이미 환급한 원료관세에 대해 추징하지 아니한다.

제2절 보세

제52조 ① 대만의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수입 신고전에 세관에 보세창고 반입신청을 할 수 있다. 규정된 보관기간 내에 원래 화물을 반송한 경우 면세한다.

② 전항의 보세창고 보관화물은 규정된 보관기간 내에 화물소유자 또는 선하증권 소지자는 세관에 보세창고 범위 내에서 정리, 분류, 분할, 조립 또는 재포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세창고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비 자격, 조건, 설비조건, 보증금액과 종류, 신청절차, 등록과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화물의 장치, 관리 및 기타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53조 ① 수출품 제조업체가 세관에서 세관관리 보세공장 승인을 받아 등록하고 수입원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정부에서 경제부와 협의하여 공고한 보세에 공할 수 없는 원료는 제외한다.

② 보세공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제품 및 전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면제받은 원료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 물품의 출고시의 형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고하여 내수 판매할 수 없다.

③ 보세공장 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그 구비 자격, 조건, 최저자본금, 신청절차, 설비조건, 등록과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보세물품의 가공, 관리, 통관, 제품의 내수판매 과세절차 및 기타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54조 ① 보세화물창고, 轉運, 배송업무를 경영하는 보세장소, 그 업자는 세관에 신청하여 물류센타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물류센타에 반입하여 보관 중인 화물은 전항의 업무수요에 따라 보수작업 및 간단한 가공을 할 수 있다.

③ 수입화물이 물류센타에 반입되어 원래대로 수출되거나 보수작업 및 가공후 수출되는 경우 면세한다. 내국화물이 물류센타에 반입된 경우 환급 취소 공고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 후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상계환급 처리할 수 있다.

④ 물류센타 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비 자격, 조건, 최소자본금, 보증금액과 종류, 신청절차, 등록과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화물의 관리, 통관 및 기타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55조 ① 출입국 여객에게 화물판매를 영위하는 업자는 세관에 면세상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면세상점에 반입하여 판매하는 보세화물은 규정된 기한 내에 여객에게 판매되고 원화물이 휴대 수출되는 경우 면세한다.

③ 면세상점의 보세화물은 면세상점 판매화물을 전용으로 보관하는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한다.

④ 면세상점 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 자격, 조건, 최소자본금, 신청절차, 등록과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화물의 관리, 통관, 판매 및 기타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56조 ① 수입화물은 신고 전에 선적 오류, 과다하역 또는 기타 특수한 사유로 반송 또는 환적 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화물을 선적한 운송수단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에 승인 신청하고 90일 이내에 원화물을 반송 또는 환적 수출하여야 한다. 사정이 있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기한 만료 이전에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세관에 보세창고 반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화물을 매각, 처리한다.

제3절 환급

제57조 ① 수출물품의 수입원료관세는 완제품 수출 후 환급할 수 있다.

② 수출품의 수입원료 관세는 업체가 담보를 제공, 기장하고 완제품 수출 후 상계할 수 있다.

③ 수출품의 상계환급할 원료의 수입관세는 업체에서 당해 원료 수입통관 다음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관련수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상계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처리할 수 없다.

④ 전항의 기한은 특수한 사정으로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은 1년에 한한다.

⑤ 수출품 원료관세의 상계환급에 있어 관련원료 환급 기준의 결정, 상계환급 관세의 계산, 상계환급의 신청절차, 기한, 담보제공, 기장상계 및 기타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58조 ① 관세를 납부한 수입화물이 수입 1년 이내에 정부의 금지로 사용할 수 없어 금지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원화물을 반송하거나 세관의 감시하에 폐기한 경우 원래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② 이미 납세한 영화필름이 상영 금지된 경우 영화심사주관기관의 상영금지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반송하거나 세관의 감시하에 폐기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한다.

제59조 ① 징수과부족, 환급과부족이 있는 경우 세관은 발견 후 납세의무자에게 추가납부 또는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자율적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신청을 한다.

② 전항의 추가납부 또는 환급 기한은 1년 이내에 한한다. 징수과부족의 경우 세금을 완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환급과부족인 경우 세관의 환급통지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추가납부 또는 환급 세액은 세금을 완납한 날 또는 납세기한 또는 세관에서 환급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추가납부 또는 환급일까지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에 대해 납부할 또는 실제로 납부한 날 우체국 저축업무국의 1년 정기예금 고정이율에 의거 날자별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징수과부족 세액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 이자에 대해 납세의무자는 세관의 추가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추가납부하는 날까지 부족세액에 대해 날자에 따라 일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30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이송하여 강제 집행한다.

제60조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금액은 세관에서 우선적으로 체납금에 충당하여야 하며 공제 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금지품

제61조 다음의 금지품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수입할 수 없다.

1. 위조된 화폐, 증권, 은행권 및 위조화폐 제조용 인쇄원판

2. 도박용구 및 외국에서 발행한 복권 또는 이와 유사한 표

3. 풍속을 해하는 서적, 간행물, 그림 및 음란물품

4.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서적, 간행물 및 물품

5.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

제5장 특별관세

제62조 수입화물이 수출 또는 생산국가의 제조, 생산, 해외판매 운송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장려금이나 기타 보조를 받은 것이 대만의 산업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세관수입세칙에 의거 관세를 징수하는 외에 적당한 상계관세(平衡稅)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3조 ① 수입화물이 동종화물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되어 대만의 산업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세관수입세칙에 의거 관세를 징수하는 외에 적당한 덤핑방지관세(反傾銷稅)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말하는 정상가격은 통상의 무역과정에서 수출국 또는 생산국 국내에서 비교 가능한 판매가격을 가리키며, 이항의 비교 가능한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적당한 제3국으로 수출된 비교 가능한 판매가격 또는 생산국에서의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관리, 판매, 기타 비용 및 정상이윤을 가산한 추정가격을 비교기준으로 한다.

제64조 ① 앞의 2개 조항에서 말하는 대만의 산업에 위해를 끼친다 함은 대만의 산업에 대해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당해산업의 발전을 중대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② 상계관세의 부과는 수입화물에 대해 수령한 장려금 또는 보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수입화물의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상계관세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범위, 대상, 세액, 징수일자 및 정지일자는 재정부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한 후 공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상계관세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신청자격, 조건, 조사, 심의, 의견진술, 안건처리절차 및 준수사항 등 실시방법은 재정부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입안하고 행정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65조 ① 수입국가가 대만 수출화물 또는 운송수단 선적화물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함으로써 대만 수출화물 또는 운송수단 선적화물이 당해국가의 시장에서 기타국가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경우 그 국가의 수출화물 또는 운송수단 선적화물이 대만으로 들어올 때 세관수입세칙에 의거 관세를 징수하는 외에 재정부는 적당한 보복관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재정부는 전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행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 ① 국내 또는 국제경제의 특수상황에 대응하고 물자의 수요공급의 조절 및 산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수입화물에 대해 징수할 관세는 세관 수입세칙에서 규정한 세율의 백분의 오십 이내로 증감할 수 있다. 특정한 제조업체가 특정기간 내에 합병하여 규정된 규모 또는 기준에 달하는 경우 합병계획에 의거 승인받아 수입하는 자용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관세의 징수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증감세율 화물종류의 지정, 실제 증감의 폭, 특정 제조업체의 종류, 합병 후 도달할 규모 또는 기준 및 증감 또는 관세징수 정지의 개시와 정지일자는 재정부, 경제부에서 협의하여 입안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결정하며 행정원은 입법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증감세율의 기간은 1년에 한하며 기계설비의 관세의 징수를 정지하는 특정기간은 2년에 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제조업체가 원래 승인받은 합병계획대로 완성하지 않거나 합병계획 완성 후 규정된 규모 또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징수하지 않은 관세는 추징하고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 관세 징수를 정지한 기계설비는 수입 다음날부터 5년 내에 양도, 임대 또는 다른 제조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다. 위반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67조 ① 무역법 제18조 또는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거 수입구제(SG) 또는 특별방위조치를 취하는 경우 특정수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관세할당을 설정하거나 별도의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그 부과징수 범위와 기간은 재정부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입안하고 행정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전항의 관세할당의 실시는 제4조 제2항의 관세할당실시방법에 의거 처리한다.

제6장 벌칙

제68조 ① 수입화물을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날자에 따라 대만화 18원의 신고지연비를 징수한다.

② 전항의 신고지연비는 30일까지 징수하며 그래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서 그 화물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관세 및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세관에서 임시 보관한다. 납세의무자는 5년 이내에 잔금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제69조 ① 제38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납세하지 않은 경우 납세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의거 날자에 따라 일만분의 오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징수한다.

② 전항의 체납금은 60일까지 징수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70조 세관에서 제10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하는 때에 피조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를 회피, 방해 또는 거절하거나 당해화물 또는 유사화물과 관련된 장부, 서류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전자서류 또는 데이타베이스에 접근하여 관련자료의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대만화 3,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속하여 거절하는 경우 연속하여 처벌한다.

제71조 ①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관세는 당해화물 원수입시의 납세의무자, 현재 화물점유자,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세금납부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체납이 30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②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단 발각되면 관세를 추징하는 외에 추징세액의 1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72조 법에 의거 관세를 면세, 기장 및 분할납부하는 수입기계, 설비, 기기, 차량 및 소요 부분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에 의거 이송하여 강제 집행하는 외에 납부기한 만료일 또는 관세기장 다음날부터 세금을 완납하는 날까지 미납 또는 기장 세액에 대하여 날자에 따라 만분의 오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원래의 미납 또는 기장 세액의 백분의 삼십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제73조 제5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세공장의 제품이나 관세를 면제받은 원료를 출고하여 내수판매한 경우 밀수로 간주하여 세관밀수단속조례의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제74조 수출품 원료의 기장세액을 규정한 기한 내에 상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추징하여야 하며 기장한 다음날부터 세금을 완납한 날까지 추징세액에 따라 날자에 의거 만분의 오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금을 면제한다.

1. 정부의 수출통제 또는 정부정책에 따라 장치원료 초과 승인을 받은 경우

2. 공장이 풍해, 지진, 화재, 수재 등 불가항력의 재해를 입은 사실이 현지 경찰 또는 세무징수기관의 증명으로 입증된 경우

3. 국제경제의 중요한 변화로 규정된 기한내에 상계할 수 없게 되어 재정부 및 경제부 협의로 체납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4. 수입지 국가에서 정변, 전란, 파업, 자연재해 등의 발생으로 계약화물의 수출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된 경우

5. 규정된 상계환급기한 만료 전에 이미 수출되었거나 규정된 상계환급 신청기한 만료후 6월 내에 수출된 경우

제75조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외에 당해 금지품을 몰수한다.

제76조 ① 본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거 이송하여 강제 집행한다.

1. 관세, 체납금, 신고지연비, 이자

2. 본법에 의하여 처분된 벌금

3. 매각 또는 폐기 처리한 화물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제할 매각대금이 없거나 공제에 부족한 경우. 다만, 처리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전항의 납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0조에서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납부하여야 하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납세의무자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재심을 신청한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을 잠시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담보를 제공하고 화물의 통관을 신청한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④ 제1항의 납부하여야 하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는 보통채권보다 우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대만의 항구에 도착한 화물로 규정에 따라 수입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기한내에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당해화물을 포기하거나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반송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 경우 세관은 당해화물을 매각하여 얻은 금액에서 관세와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② 전항 및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화물로 매각할 수 없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기한 내에 세관 감시하에 폐기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폐기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서 즉시 폐기하고 관련비용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며 기한 내에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8조 통관, 운수, 창고, 컨테이너야드 및 기타 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경영하는 업자가 컴퓨터 네트워크 연결 또는 통관정보의 전자자료 전송의 등록, 신청절차, 관리 또는 기타 준수사항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6,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고의 적용을 6월 이하 정지할 수 있다.

제79조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의 책임자 또는 위탁받은 운송수단 소속 업자가 수출입 통관을 하거나 운수업무 및 운송수단 소속업자 등록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또는 기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20,000원 이상 9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 신고 정지할 수 있다.

제80조 ① 통관업자의 변경 등록,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통관업무 또는 기타 준수사항의 처리에 있어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6,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신고업무를 정지하거나 통관업무 허가를 폐지할 수 있다.

② 전문 통관인원이 통관심사 확인업무 또는 기타 준수사항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2,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통관심사 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81조 보세운송수단 소유인 변경등록,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보세운송수단의 사용관리 또는 기타 준수사항에 있어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3,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화물운송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82조 창고 또는 컨테이너야드 업자의 변경등록,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컨테이너 및 화물의 보관, 이동, 관리 또는 기타 준수사항에 있어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6,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화물반입을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83조 특송업무를 경영하는 업자가 특송화물의 통관, 화물관리 또는 기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6,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특송화물 통관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84조 보세창고업자의 변경등록,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보세창고의 설비건설, 화물의 장치, 관리 또는 기타 준수사항에 있어 제5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6,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보세화물 반입과 월간보고를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85조 보세공장업자의 변경등록,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보세공장의 설비건설, 보세물품의 가공, 관리, 통관, 제품 내수판매시 세금납부절차 또는 기타 준수사항에 있어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6,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보세공장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86조 물류센타업자의 변경등록,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화물의 관리, 통관 또는 기타 준수사항에 있어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6,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화물 반입과 월간보고를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87조 면세상점업자의 변경등록,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화물의 관리, 통관, 판매 또는 기타 준수사항에 있어 제5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6,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화물 반입을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88조 수출물품 상계환급을 처리하는 업체가 상계환급 신청을 하거나 원료관세기장 또는 기타 준수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제5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업체에 대해 6월 이하의 기장을 정지할 수 있다.

제89조 ① 제15조, 제21조, 제22조, 제52조,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금을 납부한 업자가 본법 규정에 의거 납부할 세액, 비용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납부한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② 보증금을 전항에 따라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세관은 일정한 기한 내에 차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 업무 경영을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90조 보세운송수단에 적재한 화물 및 창고, 컨테이너야드, 보세창고 또는 면세상점에 보관중인 화물에 불법 반출, 유실, 도난 또는 기타 원인으로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 업자는 부족한 수입세액에 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1조 수출입화물에 밀수 또는 기타 위법탈세혐의가 있으면 세관 밀수단속조례 및 기타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부칙

제92조 ① 본법에 의거 등록한 창고, 컨테이너야드, 보세창고, 물류센타 및 기타 세관에서 지정한 업자에 대한 세관의 관리사항에 대하여 세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자율관리의 실시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세관은 자율관리를 실시하는 업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율관리 사항, 범위, 구비조건 및 기타 준수사항의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93조 관세납세의무자 또는 화물 수출자 및 그 관계자는 수출입화물과 관련되는 기록, 문서, 회계장부 및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에 대하여 수출입화물의 면허 다음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4조 세관이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하여 행하는 특별 근무 및 각종 증명의 발급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징수규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95조 본법의 시행세칙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96조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