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 트 남 관 세 법

법 제29/2001/QH10

경제. 문화. 사회. 과학 및 기술의 발전, 국제협력 및 교류, 주권 및 국가안녕, 국가이익.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의 보호에 관한 국가정책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2년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은 관세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 1장 총  칙

제1조 : 관세정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수출입활동, 출입국, 베트남 영토통과에 대하여 관세에 관한 편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제2조 : 조정범위

이 법은 수출입 및 통과화물, 출입국운송수단,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의 국경통과에 대하여 관세, 및 세관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국가관리에 관하여 정한다.

제3조 : 적용대상

이 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출입하는 조직.개인, 통과화물, 출입국 및 통과 운송수단

2. 세관 및 세관원

3. 관세에 관한 국가관리에 협력하는 다른 국가기관

제4조 :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이란 수출입 및 통과화물, 수하물, 출입국자의 외화 및 베트남화폐, 출입국 및 통과운송수단에서 사용하는 물품, 귀금속. 귀석. 골동품. 문화적 가치 있는 물품. 우편물. 출입국 및 통과하는 기타 재산 또는 세관 관할내에 유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수출입 및 통과화물이란 수출입 및 통과하거나 세관 관할내에서 유치하는 물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이름과 부호를 가지는 모든 동산을 포함한다.

3. 출입국자의 수하물이란 출입국자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거나 이주 목적의 물품을 말하며 직접 운반하거나 이주 전후에 별송하는 수하물을 포함한다.

4. 운송수단이란 출입항 및 통과하는 육로. 철로. 항공로. 해로. 수로 운송수단을 포함한다.

5. 운송수단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란 운송수단에서 사용하는 재산, 운송수단의 활동에 제공되는 원료 및 연료, 운송수단의 선원 및 여객의 생활에 직접 제공되는 양식. 식품 기타 물품을 포함한다.

6. 세관절차란 세관신고인 및 세관원이 화물 및 운송수단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일을 말한다.

7. 세관신고인이란 화주, 운송수단의 소유주 또는 화주. 운송수단의 소유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세관검사란 세관이 세관서류 및 관련서류를 검사하고 화물 및 운송수단을 실제로 검사하는 일을 말한다.

9. 세관감시란 세관관리대상에 속하는 화물. 운송수단의 원상태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관이 행하는 업무방법을 말한다.

10. 세관조사란 밀수.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 및 관세법에 위반하는 기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이 행하는 검사. 조사 기타 업무방법을 말한다.

11. 통관이란 세관에서 화물이 수출입되거나 운송수단이 출입국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자가창고란 통관은 되었지만 아직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화물을 장치하기 위한 화주의 창고를 말한다.

13. 보세창고란 다음의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

-세관절차를 필하고 수출을 위해 보관된 화물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물품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수출하거나 베트       남에 수입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

14. 국경통과란 일국으로부터 베트남 영토에 들어온 화물. 운송수단이 제3국으로 가거나 또는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15. 이사화물이란 개인. 가족. 조직의 생활 및 업무에 필요한 가재도구 및 물품으로서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거주 및 활동을 중단할 때 가지고 다니는 물품을 말한다.

16. 이적이라 함은 수출하기 위하여 입항운송수단으로부터 출항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옮기거나 입항운송수단으로부터 입항지 세관의 창고. 야적장에 하역한 후 수출을 위하여 다른 운송수단에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17. 입항지세관 변경이라 함은 현재 검사. 감시를 받고 있는 화물. 운송수단을 이 세관에서 다른 세관으로 옮기거나; 한 세관으로부터 그 세관 관할밖의 세관절차를 행하는 한 지점으로 옮기거나 그 반대의 경우; 한 세관 관할밖에서 세관절차를 행하는 지점으로부터 다른 세관 관할밖의 세관절차를 행하는 지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제5조 : 관세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 및 조리의 적용

1.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법 베트남의 다른 법률문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국제관습 및 조리가 베트남법률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관세에 관한 국제관습 및 조리를 적용한다.

제6조 : 세관관할지역

세관관할지역이란 육로관문지역, 국제연결철도역, 국제해항, 국제강항, 국제민간공항, 불개항지 세관절차지점, 수출가공구역, 보세창고, 자가창고, 세관우대구역, 국제우체국, 베트남 주권이 미치는 영토 및 영해상에서의 수출입화물 검사지점, 통관된 후 검사할 경우의 기업의 사무소 및 법률에 따른 다른 세관관할지역을 포함한다.

세관관할지역내에서 세관은 화물. 운송수단에 대하여 검사. 감시. 조사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세관관할지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7조 : 세관역량구축

베트남세관은 청렴. 강건. 전문화. 현대적 기술 및 장비.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 세관운영의 현대화

1. 국가는 세관운영의 현대화를 위해서 선진기술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수출입활동을 하는 조직-개인이 세관의 Internet 구축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2. 정부는 전자서류교환기술표준제도. 전자서류의 법적가치. 세관컴퓨터시스템 구축 개발에 있어 유관 국가기관. 수출입 및 출입국활동을 하는 조직. 개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9조 : 관세법시행의 협력

1. 세관은 국가기관. 유관조직. 민병대와 밀접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 유관조직. 민병대는 자신의 임무. 권한의 범위내에서 세관이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 관세법 시행을 위한 감시

1. 각급 인민대의원회는 자신의 직능. 임무. 권한 범위내에서 관세법 시행을 감시한다.

2. 베트남조국전선. 인민동원전선의 회원조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의 시행을 감시한다.

3. 세관 및 세관원은 자신의 임무 및 권한을 수행할 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민에 근거하고 인민의 감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세관의 임무 및 조직

제11조 : 세관의 임무

베트남세관은 화물. 운송수단의 검사 및 감시, 밀수단속 및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 단속,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에 관한 법률집행조직, 수출입. 출입항. 국경통과 활동 및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에 관한 정책에 관한 국가관리방안을 건의할 임무가 있다.

제12조 : 세관의 조직 및 활동원칙

1. 베트남세관은 집중. 통일 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한다.

2. 세관총국장은 각급 세관의 활동을 통일되게 관리. 조정한다. 하급 세관은 상급세관의 관리. 지시를 받는다.

제13조 : 세관조직구조

1. 베트남세관의 조직 구조는 다음과 같다:

ｅ)재정부 산하기관인 세관총국

ｆ)성. 성간. 중앙직속 시 세관국

ｇ)세관지국, 세관수사대 및 동급 업무집행팀

2. 정부는 각급 세관의 임무. 조직활동, 세관원에 대한 복무제도. 직명. 기준. 봉급. 장기근속수당.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 세관기장. 뱃지. 계급장. 복장. 세관증명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14조 : 세관원

1. 세관원은 세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용. 훈련. 사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세관원은 훌륭한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법률에 규정하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직. 용모 단정하며 공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성. 예의법절을 갖추어야 하며 인사명령 및 출장명령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제3장 세관절차, 세관검사. 감시제도

제1관 총 칙

제15조 : 세관절차, 세관검사. 감시 수행원칙

1. 수출입. 통과화물 및 출입항. 통과운송수단은 세관절차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검사. 감시를 받아야 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른 노선으로 운행하며 입항지를 통과하여야 한다.

2. 화물. 운송수단은 세관절차를 필한 후 통관된다.

3. 세관절차는 공개적이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인력. 업무시간 배치는 수출입. 입출항. 통과활도의 수요에 답응하여야 한다.

제16조 : 세관절차

1. 세관절차 수행시 신고인은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ｅ) 세관신고서 작성.제출, 세관서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또는 확인시켜야 한다.

ｆ) 화물. 운송수단의 실제검사를 위하여 화물. 운송수단을 규정된 장소로 가져와야 한다.

ｇ)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세액의 납부 기타 재정의무의 이행

2. 세관절차 수행시 세관원은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ｅ) 세관서류의 접수. 등록

ｆ) 세관서류 심사 및 화물. 운송수단의 실제검사

ｇ)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세액 기타 수수료의 징수

ｈ) 화물. 운송수단의 통관여부 결정

제17조 : 세관절차 장소

세관절차를 행하는 장소는 입항지 세관의 사무실, 입항지외의 세관 사무실이다. 필요한 경우 수출입 화물의 실제검사는 세관총국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8조 : 세관신고서 제출기한

세관신고인은 다음 기한내에 화물.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화물은 화물이 입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수출화물은 출항전 늦어도 8시간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출입국 승객이 직접 지참하는 수하물 : 운송수단이 입항지에 도착한 즉시 그리고 승객이 출국 운송수단에 탑승수속을 마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리 또는 나중에 별송하는 수하물은 이 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4. 통과화물 및 운송수단은 화물. 운송수단이 첫 입항지에 도착했을 때 즉시 그리고 마지막 출항지에서 출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5. 출입항 해로 운송수단은 운송수단이 도선사의 인도지점에 도착하였음을 통보한 후 2시간 이내 그리고 운송수단이 출항하기전 1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6. 출입항 항공운송수단은 운송수단이 입항지에 도착한 즉시, 그리고 수출화물 및 출국승객의 탑승수속을 마치기전에 하여야 한다.

7. 출입항 철도. 육로 및 수로 운송수단은 운송수단이 첫 입항지에 도착한 즉시, 그리고 운송수단이 출항을 위해 마지막 출항지를 떠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9조 : 세관원의 세관절차 수행시간

1. 세관원은 신고인이 법률의 규정에 맞는 세관서류의 제출. 학인 후 즉시 세관서류의 접수. 등록. 심사를 하여야 하며, 세관신고서류의 접수.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세관신고인이 이 법 제16조 제1항 ｅ 및 ｆ에 규정하는 세관절차에 관한 요구조건을 충족한 후 세관원의 화물 및 운송수단에 대한 실제검사를 마치는 기한은 다음과 같다:

ｅ) 개연성에 따라 화물의 일부검사형식을 적용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해서는 늦어도 8 근무시간 이내

ｆ) 화물전부검사형식을 적용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는 늦어도 2 근무일 이내, 수출입화물의 수량이 많거나 검사가 복잡하여 화물 전부를 실제 검사하는 형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8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ｇ) 출입항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는 수출입화물 및 출입국승객의 수속에 맞게 하여야 한다.

ｈ) 화물. 운송수단의 통관은 이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 세관신고

1. 세관신고는 세관총국장이 정하는 세관신고서 양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2. 세관신고인은 세관신고서상의 내용에 따라 충분히, 정확하게, 분명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세관신고인은 전자신고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 세관절차 대리인

1. 세관절차 대리인이라 함은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의 위임에 따라 세관신고를 하는 자이다.

2. 세관절차 대리인은 관세법 및 세관신고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법률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세관절차대리인의 등록조건 및 활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2조 : 세관서류

1. 세관서류는 다음과 같다:

ｅ) 세관신고서

ｆ) 상업송장

ｇ) 물품매매계약서

ｈ)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서가 있는 수출입. 통과화물 및 출입항. 통과운송수단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허가서

ｉ) 세관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세관에 확인시켜야 할 각 품목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증빙서류

2. 세관서류는 세관사무소에 제출하고 확인시켜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및 세관지국 또는 입항지외의 세관지국장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세관신고인은 세관서류의 일부의 제출 및 확인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세관신고서의 보정.수정.변경은 화물. 운송수단의 실제 검사시점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 : 세관신고인의 권리 및 의무

1. 세관신고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ｅ) 세관으로부터 수출입.통과화물 및 출입항. 통과운송수단에 대하여 세관신고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급받으며 세관절차에 관하여 안내 받는다.

ｆ) 세관신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세관신고 전에 세관원의 감시하에 화물을 미리 보거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다.

ｇ) 화물이 아직 통관되지 않은 경우에 세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화물을 실제로 재검사해 줄 것을 세관에 요청할 수 있다.

ｈ) 세관. 세관원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고소. 고발

ｉ) 세관. 세관원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세관신고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ｅ) 이 법 제16조의 1, 18, 20조 및 68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 하여야 한다.

ｆ) 신고내용과 제출된 서류의 진실성에 대하여 법률 앞에 책임을 진다.

ｇ)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 세관원의 화물. 운송수단에 대하여 세관절차 업무에 관한 결정 및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ｈ) 세관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통관된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장부, 경리서류 및 기타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ｉ) 화물.운송수단의 실제 검사업무를 보조할 자를 두어야 한다.

ｊ) 법률에 따른 세액과 기타 재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 : 세관관할구역 내에서의 화물.운송수단의 검사책임

1. 세관관할 범위내에서 세관은 수출입화물 및 출입항운송수단을 검사할 책임을 진다.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물. 운송수단에 대하여 품질. 보건. 동식물검역에 관한 전문검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행한다.

정부는 입항지의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책임과 협력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5조 : 화물. 운송수단의 통관

1. 화물. 운송수단은 세관절차가 끝난 후 통관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직 세관절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화물. 운송수단은 통관된다.

ｅ) 세관서류에 속하는 일부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세관의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ｆ)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세액에 미달된 경우라도 신용을 허가받았거나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단, 세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유예를 받은 수출입화물은 제외한다.

3. 화물. 운송수단의 소유주가 관세에 관한 행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경우, 화물. 운송수단은 벌금을 납부하였거나 은행의 벌금납부에 대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통관된다.

4. 감정요청이 있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는 세관은 감정결과에 따라 통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화주가 화물을 보관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은 세관총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감시에 관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승인한다.

5. 급박한 요구에 공하는 수출입화물은 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된다.

제26조 : 세관감시

1. 화물.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감시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행한다:

ｅ) 세관봉인 또는 다른 기술적인 방법

ｆ) 세관원에 의한 직접감시

2. 감시기간:

ｅ) 수입화물. 입항운송수단이 세관관할지역에 들어온 후부터 통관될 때까지

ｆ) 수입화물의 실제검사를 실시할 때부터 실제 수출할 때까지

ｇ) 통과화물. 운송수단이 세관관할지역에 들어온 때로부터 베트남영토를 벗어날 때까지

3. 화주. 운송수단의 지휘통솔자, 세관절차대리인은 화물 및 세관봉인의 원상태를 담보할 의무가 있고; 불가항력으로 화물 및 세관봉인의 원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세관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읍. 동. 리 인민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27조 : 세관원의 임무 및 권한

세관절차를 행할 때 세관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이 있다:

1. 법률과 세관업무지침을 엄격히 집행하고 자신의 임무와 권한의 수행에 책임을 진다.

2. 요구가 있을 시 세관신고인을 안내한다.

3. 세관검사. 감시권한이 있다; 관세법위반 징후를 발견했을 경우, 화주. 운송수단의 지휘자 또는 권한위임을 받은 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물. 운송수단의 검사. 수색을 받을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4. 세관의 분석을 위해 세관신고인의 입회하에 화물 견본을 채취하거나 화물검사를 위해 감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화물의 올바른 번호 및 품질을 확정하기 위하여 분석결과 및 감정결과를 사용한다.

5.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세액 기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화물의 번호. 가격을 확정하기 위한 화물. 운송수단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세관신고인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다.

6. 세관절차를 행하는 장소 및 수출입화물 검사장소에서 화물의 개봉. 폐쇄. 이동. 하역 등을 감시한다.

7. 운송수단의 지휘자. 관리자에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정해진 장소에 정박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임무와 권한이 있다.

제2관 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 및 감시

제28조 : 세관서류 심사 및 등록

세관서류 접수시에 세관원은 세관신고서상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신고여부와 세관서류에 속하는 서류를 심사하고 또한 세관신고서와 세관서류에 속하는 서류의 내용의 적합성을 심사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관서류를 등록한다. 세관서류의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 통관을 위한 수출입화물의 실제검사방식을 결정하는 근거 및 관할권

1. 화주의 법률이행과정으로서 수출입화물의 실제검사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는 국가의 수출입화물 관리정책, 수출입화물의 성질. 종류. 원산지, 세관서류 및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기타 자료이다.

2. 입항지 세관지국장 및 입항지외 세관절차를 수행하는 곳의 세관지국장은 수출입화물의 실제검사방식을 결정한다. 검사방식의 변경은 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 통관을 위한 수출입화물의 실제검사방식

1. 수출입화물의 실제검사방식은 다음과 같다:

ｅ) 정기적인 수출입화물, 농산물, 수출수산물, 수출가공구역의 수출입화물, 보세구역 장치화물, 세관우대구역에 입고되는 화물 및 정부가 정하는 목록상의 기타 화물에 대하여는 관세법을 잘 이행하는 화주의 수출입화물의 실제검사를 면제한다.

검사면제결정을 받았으나 관세법위반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이 항 ｇ에 규정된 검사방식을 적용한다.

ｆ) 수출화물 생산 및 가공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인 수출입화물, 동일종류의 화물, 동일포장의 화물, 이 항 ｅ에 규정된 검사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는 10% 미만 실제검사를 한다.

검사도중 관세법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 항 ｇ에 규정된 검사방식을 적용한다.

ｇ) 관세법을 여러번 위반한 화주의 수출입화물. 관세법위반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전부 실제검사를 행한다.

2. 화물의 실제검사는 세관서류를 등록하고 화물을 검사장소에 반입한 후 세관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세관원이 직접 검사하거나 기계.장비 기타 업무상의 방법에 의해 검사한다.

살아있는 동식물, 보관이 어려운 화물 기타 특별한 화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행한다.

제31조 : 세관신고인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의 수출입화물의 실제검사

1. 세관신고인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라도 입항지의 세관지국장. 입항지외에서 세관절차를 행하는 지점의 세관지국장이 다음의 각 경우에 검사를 결정하고 화주에게 통보한다:

ｅ)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ｆ) 위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ｇ) 중대한 법률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ｈ) 정해진 기간이 지났으나 세관신고인이 세관절차를 위해 오지 않는 경우

ｉ) 세관신고인의 요청에 의한 경우

2. 세관신고인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의 검사는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가장 가까운 시.읍.면.동의 대리인을 입회시켜 시행한다.

제32조 : 통관후 검사

1. 이미 통관된 수출입물품이 관세법위반 혐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관은 통관후 검사방식을 적용한다.

2. 성. 성간. 중앙직속 시 세관장은 수출입화물이 통관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통관후 검사를 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세관총국장이 통관후 검사를 명할 수 있다.

3. 통관후 검사결정에 근거하여 세관원은 세관신고서와 세관서류에 속하는 서류들을 대조하기 위하여 영업소에서 통관된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장부. 경리서류 기타 서류를 직접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화물을 실제 검사한다.

4. 검사과정중 세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기관. 조직 및 개인은 세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경리서류. 각종 정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통관후 검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33조 :일시 수출입화물

1. 다음의 일시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검사.감시를 받는다:

ｅ) 박람회.전시회에 참가하는 물품

ｆ) 일정기간 업무에 사용하는 기계. 설비 및 직업용구

ｇ) 외국 선박. 항공기의 수리. 교체를 위한 물품

ｈ)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물품

2. 일시 수출하였으나 재수입하지 않는 물품. 일시 수입하였으나 재수출하지 않는 물품은 판매. 기증. 교환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화물과 같이 세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조건이 있는 수출입화물에 속하는 경우는 조건이 있는 수출입화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 선물. 기증 물품

1. 선물. 기증물품은 세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건이 있는 수출입화물목록에 있는 경우는 조건이 있는 수출입화물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출입금지물품목록에 속하는 선물. 기증물품은 엄격히 금지한다.

3. 선물. 기증물품의 범위는 정부가 정한다.

제35조 : 긴급한 요구에 사용되는 수출입화물

1. 긴급한 요구에 사용되는 수출입화물은 다음과 같다:

ｅ) 천재지변을 극복하기 위한 물품

ｆ) 긴급구조요구에 사용되는 물품

ｇ) 국가안녕. 국방의 필요에 사용되는 물품 및 정부수상의 결정에 따른 기타 긴급한 요구에 사용되는 물품

2. 긴급한 요구에 사용되는 수출입물품은 세관신고서 및 세관서류에 속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통관될 수 있다.

제36조 : 국경주민의 판매. 교환물품

1. 국경주민의 판매. 교환물품이라 함은 국경주민의 생활 및 일반 생산에 공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베트남의 국경주민과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의 국경주민과의 물품의 판매. 교환은 세관의 검사. 감시를 받아야 한다. 세관이 없는 곳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경방위군의 검사. 감시를 받아야 한다.

3. 정부는 지방정부의 책임, 각 국가기관의 협력, 국경주민의 물품 판매 및 교환에 관한 정책을 정한다.

제37조 : 우편을 통한 수출입화물

1. 우편을 통한 수출입화물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세관신고를 위임받은 자가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세관신고인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여야 하고 통관된 후라야 물품을 운송. 배달할 수 있다.

제38조 : 출입항. 통과운송수단의 화물

1. 출입항. 통과운송수단의 물품은 세관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2. 입항 운송수단으로부터 매입하는 물품은 수입화물과 마찬가지로 세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출항. 통과운송수단의 승무원 및 여객에게 판매하는 물품은수출화물과 마찬가지로 세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9조 : 전자상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입화물

1. 전자상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검사. 감시를 받아야 한다.

2. 정부는 전자상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 감시업무를 정한다.

제40조 : 통과화물

1. 통과화물은 최초 입항지 및 최후 출항지에서 세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베트남영토를 통행하는 동안 세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2. 본토를 통과하지 않는 통과화물. 입항지에 보관하는 통과화물은 통과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본토를 통과하는 화물. 입항지외에 보관하는 통과화물 또는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과화물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통과화물의 검사는 법률위반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행한다.

4. 통과화물은 베트남의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베트남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입화물과 마찬가지로 세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1조 : 입출항지 변경화물

1. 입출항지 변경화물은 다음과 같다:

a) 입항지외의 세관절차장소로부터 출항지로 운송하는 세관절차를 이행한 수출화물

b) 입항지로부터 입항지외의 세관절차장소로 운송하는 수입화물

c) 한 세관절차장소로부터 다른 세관절차장소로 운송하는 수출입화물

2. 입출항지 변경화물은 세관의 검사.감시를 받아야 한다.

3. 세관절차장소와 수출입화물 실제검사장소인 두 장소간을 이동하는 수출입화물인 경우, 성. 성간. 중앙직속 시 세관국장의 승인설를 받으면 입출항지 변경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2조 : 항로, 통과기간, 입출항지 변경

통과화물. 입출항지 변경화물은 정해진 항로, 규정된 입출항지, 규정기간내에 운송되어야 하고 세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교통운송장관은 통과화물의 운송항로를 정하고, 세관총국장은 입출항지 변경화물의 운송항로를 정한다.

제43조 :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있는 개인. 가족. 조직은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일상생활에 공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정부는 이사화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44조 : 입출국자의 수하물

1. 입출국자의 수하물은 입출국지에서 세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입출국자의 수하물은 수출입화물과 마찬가지로 세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입출국자는 수하물을 입출국지의 창고에 보관할 수 있고 입출국시 도로 찾을 수 있다.

3. 정부는 수하물 기준, 면세받을 수 있는 수하물의 범위에 관하여 정한다.

제45조 : 유기. 분실. 오송. 기한이 지났으나 수취인이 없는 화물의 처리

1. 화주가 공개적으로 포기하거나 포기사실을 입증하는 행위를 표시한 물품은 판매할 수 있다. 판매물품은 제 비용을 제한 후 국고에 귀속된다.

법률위반혐의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2. 분실. 오송된 화물은 180일 이내에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잘못 보내졌거나 분실된 물품이 화주가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재수출할 수 있고; 수하인의 주소를 잘못 보낸 경우 수하인의 주소를 정정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분실되었으나 베트남으로 돌아온 경우는 발생된 제 비용을 납부한 후 세관절차를 이행하고 찾을 수 있다; 180일이 경과하였으나 수하인이 없는 경우는 이 조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된다.

3. 세관이 유기. 분실. 오송된 화물이 밀수품임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화물은 밀수품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4. 화물이 하역할 입항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으나 수하인이 없는 수입화물은 세관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화주가 찾으러 오는 경우 수입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과태료 및 세관절차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하인이 없는 경우 그 화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3관 보세창고. 자가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제46조 : 보세창고. 자가보세창고에 있는 화물

1.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국내 혹은 외국의 조직. 개인의 화물은 세관의 검사. 감시를 받아야 한다.

2. 자가보세창고주의 생산원료인 수입화물만이 자가보세창고에 입고시킬 수 있다.

3. 정부는 보세창고. 자가보세창고의 활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47조 : 보세창고주 및 보세창고 보관화물의 화주의 권리. 의무

1. 보세창고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세창고 보관화물 인수계약을 할 수 있고; 화주와의 합의하에 보세창고내에서 화물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미리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45일마다 한번씩 보세창고주는 화물의 상태 및 보세창고 운영상황을 성. 성간. 중앙직속 시 세관국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세창고주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화물검사에 관한 세관의 요구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2.보세창고에 보관하는 화주는 세관원의 감시하에 포장. 분류. 견본 채취 등을 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한 보세창고에서 다른 보세창고로의 화물이동은 문서로 성. 성간. 중앙직속 시 세관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물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화주는 보세창고의 활동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48조 : 보세창고의 화물보관기간

보세창고의 화물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날로부터 12월을 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성. 성간. 중앙직속 시 세관국장의 문서에 의한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최장 6월을 넘지 못한다.

제49조 : 보세창고. 자가보세창고의 설립 및 활동 종료에 관한 관할권

세관총국장은 보세창고의 설립 및 활동종료에 관하여 결정한다.

성. 성간. 중앙직속 시 세관국장은 자가보세창고의 설립 및 활동종료에 관하여 결정한다.

제4관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제50조 : 출입항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절차 이행장소

1. 운송수단은 출입항시 베트남 개항을 통하여야 한다.

입항운송수단은 최초 입항지에서 세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출항운송수단은 최후 출항지에서 세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다른 장소를 통하는 운송수단의 출입항 업무는 정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 출입항. 통과. 출입항지 변경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감시를 받는 항로   및 기간

1. 입출항. 통과. 입출항지 변경 외국운송수단은 규정된 항로로 이동하여야 하고, 세관 관할구역에 들어오는 때로부터 베트남영토를 벗어날 때까지 이동시 세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2. 입항 베트남운송수단은 세관 관할구역으로 들어온 때로부터 운송수단이 운송하는 수입화물 전부가 수입절차를 위하여 하역이 완료될 때까지 세관의 감시를 받는다.

출항 베트남운송수단은 수출화물을 선적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베트남영토를 벗어날 때까지 세관의 감시를 받는다.

3. 출입항. 통과. 출입항지 변경 운송수단이 범법화물을 은닉하거나 중대한 법률위반혐의가 있음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에는 개항지 세관국장. 불개항지에서 세관절차를 밟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지국장. 세관수사대장은 출항을 일시 연기시키거나 검색을 위해 운송수단을 정지시킬 수 있다. 검색업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결정을 한 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2조 : 출입항. 통과 운송수단에 대한 신고 및 검사

1. 출입항. 통과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절차를 이행할 때 운송수단주 또는 운송수단의 지휘자는 세관신고를 하고 세관절차를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 제시하여야 하며; 수출입화물. 운송수단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관 신고기한은 이 법 제18조의 5. 6. 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세관서류의 검사 및 세관원의 운송수단 실제검사업무는 이 법 제19조의 2호 c. d, 제20조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운송서류가 세관검사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에는 운송수단주 또는 운송수단의 지휘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단, 운송수단에 있는 출입국자의 수하물. 수출입화물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53조 : 현재 세관의 검사. 감시기간중에 있는 출입항 운송수단에 있는 수출입화물. 수하물의 이적. 출입항지 변경, 차량변경. 차량이차. 선.하역은 세관의 승인없이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적. 출입항변경. 차량변경. 차량이차 화물은 포장. 박스. 수하물의 원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54조 : 외국무역운송수단의 내국운송, 내국무역운송수단의 수출입화물 운송

1. 외국무역운송수단이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고 세관총국장이 정하는 세관감시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국물품을 운송할 수 있다.

2. 내국무역운송수단이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고 세관총국장이 정하는 세관감시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관감시를 받고 있는 수출입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제55조 : 국방. 국가안녕 목적의 출입항. 통과운송수단

군사운송수단 및 국방. 국가안녕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타 운송수단은 세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의 검사. 감시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 공항. 해항. 국제연결철도역의 책임자의 세관에 대한 협력책임

공항. 해항. 국제연결철도역의 책임자는 출입항지 세관지국장에게 선박. 항공기. 국제연결열차의 출입시간, 정박지점, 선적. 하역시간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5관 지적재산권 보호요청이 있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절차의 일시중지

제57조 : 세관절차 일시중지 원칙

1.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지적소유권의 소유자는 지적소유권 위반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절차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세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세관은 이 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절차의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8조 : 세관절차의 일시 중지요구조건

세관절차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시, 지적소유권 소유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호요구서, 지적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증거 및 자신의 지적소유권에 위반된 사항에 대한 증거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당하지 못한 세관절차의 일시 중지 요구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배상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기타 비용의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일시 예치금 또는 신용기관 또는 일부 은행활동이 허가된 기타 조직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 세관절차의 일시중지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이 법 및 법률의 기타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는 지적소유권 보호요구가 있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절차의 일시 중지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6관 우대. 면세제도

제60조 : 우대. 면제제도

이 법에서 정하는 우대. 면제제도는 세관신고 및 검사에 관한 우대. 면제를 포함한다.

제61조 : 세관신고. 검사 면제

1. 외교행낭. 영사행낭은 세관신고 및 검사를 면제한다.

2. 외교우대 및 면제권을 받는 기관. 조직. 개인의 수하물. 운송수단 및 기타 특별한 대상자의 수하물. 운송수단은 세관신고. 검사를 면제한다.

제62조 : 우대. 면제제도 위반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

외교행낭. 영사행낭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여한 외교관계. 영사관계에 관한 국제조약에 반하는 목적으로 남용되거나 또는 수하물. 운송수단속에 수출입금지물품이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우대. 면제를 받을 수 없는 물품이 있음을 단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총국장은 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결정한다.

제4장 밀수단속.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 단속업무사의 세관        의 책임

제63조 : 밀수단속.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 단속업무상의 세관의 임무

1. 자신의 임무 및 권한의 범위내에서 각급 세관은 밀수단속.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 단속업무를 조직화하여야 한다.

2. 각급 세관은 밀수단속.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 단속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4조 : 밀수단속.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 단속의 책임 범위

1. 세관관할지역내에서 세관은 밀수 및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감시. 수사책임을 진다.

화물. 운송수단이 세관관할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기관. 조직. 개인이 밀수 및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발견한 기관. 조직. 개인은 검사. 처리를 위하여 세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세관관할지역 밖에서는 세관은 밀수 및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을 단속하는 유관 국가기관과 협력할 책임이 있다.

화물. 운송수단이 세관관할지역을 벗어났고 유관 국가기관이 밀수.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관할권에 따라 그 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검사.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3. 각급 인민위원회는 밀수 및 국경통과화물운송의 단속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에서 세관 및 다른 유관 국가기관의 활동에 협력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5조 : 밀수 및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 단속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의 권한

1. 밀수 및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화물통관 및 통관후 검사를 위하여 단속팀을 조직. 기초자료 편철. 필요한 업무방법 적용 및 세관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국내외에서 수집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밀수 및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2. 화물. 운송수단에 대한 검색을 하고, 세관관할지역내에서 밀수 및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을 단속하는 유관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주도한다.

3. 밀수 및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정찰업무를 수행한다.

4. 관련기관. 조직. 개인에게 밀수 및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행위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다.

5. 우편물 및 화물이 밀수 및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우편물 및 우편을 통하여 수출입 되는 화물의 개봉을 요구한다.

6. 밀수 및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 단속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체계화한다.

제66조 : 밀수 및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행위의 처리에 있어서 세관 및 세관원의 권한

1. 밀수품의 은닉. 국경통과화물의 불버운송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개항지 세관지국장. 불개항지의 세관절차 수행장소의 세관지국장. 세관수사대장은 화물을 은닉한 사람. 운송수단. 장소를 검색하고 행정법위반사범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시 사람. 운송수단.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2.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관세법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세관. 세관원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하여 고발할 권한을 가진다. 피의자의 조사. 고발업무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세관. 세관원이 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조사활동을 수행할 시는 자신의 결정에 관하여 법률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67조 : 밀수 및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 단속업무에 공하는 기술장비 설치

1. 밀수 및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을 직접 단속하는 세관. 세관원은 업무상의 기술장비. 무기. 상호지원수단을 갖출 수 있다. 무기. 상호지원수단의 설치. 사용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밀수 및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을 직접 단속하는 세관. 세관원은 기관. 조직. 개인에게 협력하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원된 장비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세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장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 및 제세 징수조직

제68조 : 신고. 세액계산. 납세에 있어서 세관신고인의 책임

1. 기간내에 정확히 신고. 과세. 납세하여야 하고 자신의 신고. 과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 과세. 납세업무에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절차를 수행한 세관에 보고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정정하여야 한다.

3. 신고. 과세. 납세 및 제 비용납부에 있어서의 각 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세금 및 제 비용납부에 관한 세관의 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9조 : 관세 및 제 비용징수에 있어서 세관의 책임

1. 세관총국장은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 및 제 비용 징수, 정당하고 충분한 세액 및 제 비용의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각 방안을 적용함에 있어 일관성 있게 지도하여야 한다.

2. 화물수출입절차를 수행한 세관은 세관신고인의 신고. 세액계산에 대하여 검사하고,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계산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정한 후 세관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추징. 환급기한은 세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70조 : 과세시점, 납세기한

1. 수출입화물에 대한 과세시점. 납세기한은 세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수출입화물이 세관 또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조사. 처리를 위하여 일시 유치된 경우에는 납세기한은 처리를 결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71조 : 과세가격 확정

수출입화물에 대한 과세가격은 세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법률의 다른 제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정부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과세가격 확정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72조 : 수출입화물 분류 및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율 확정

1. 수출입화물 분류는 화물분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율확정은 현행 세율표에 근거하여 정한다.

세관신고인이 분류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세관은 신고인에게 수출입화물에 관련된 제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세관신고인의 입회하에 그 수출입화물에 대한 분석. 재분류 및 세율의 재확정을 위하여 견본을 채취할 권한이 있다.

세관신고인이 세관의 분석. 분류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및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2. 정부는 수출입화물의 분류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6장 관세에 관한 국가관리

제73조 : 관세에 관한 국가관리의 내용

관세에 관한 국가관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세관발전전략. 계획을 수립. 지도한다.

2. 관세에 관한 법규를 제정. 공포한다.

3. 관세법 시행 안내 및 전파

4. 세관 조직 및 활동에 관하여 규정

5. 세관원의 교육. 훈련 및 직급 조정

6. 현대적인 세관관리기법의 연구 및 과학기술의 응용

7. 관세에 관한 국가통계 작성

8. 관세법위반 조사. 처리 및 심사청구 재결

9. 관세에 관한 국제협력

제74조 : 관세에 관한 국가관리기관

1. 정부는 관세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2. 세관총국은 관세에 관한 국가관리를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3. 각 부처 및 정부산하기관은 자신의 임무와 권한내에서 관세에 관한 국가관리업무에 있어서 세관총국과 협력할 책임이 있다.

4. 각급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임무와 권한내에서 각 지역에서 관세법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제75조 : 심사청구. 고발. 소제기할 권리

1. 개인. 조직은 세관. 세관원의 행정결정 및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결정 및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근거가 있을 때에는 세관. 관활권 있는 다른 국가기관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 개인은 국가이익, 조직.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세관. 세관원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76조 : 심사청구. 고발에 대한 해결 책임

1. 각급 세관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심사청구 제기가 있는 행정결정 및 행정행위에 대하여 해결할 책임이 있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청구자에게 관할권 있는 다른 국가기관에 제기토록 안내할 책임이 있다.

2. 각급 세관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고발사건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권 있는 기관으로 이송하고 문서로서 고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 : 심사청구. 고발사건의 처리기한. 절차 및 관할

1. 심사청구. 고발사건의 처리기한. 절차 및 관할은 심사청구. 고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심사청구 또는 소송제기중 개인. 조직은 세관. 관할권 있는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결정 또는 행정위반처벌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세관. 관할권 있는 다른 국가기관의 심사청구에 대한 해결 결정이 있거나 법률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결정. 판결이 있을 시는 그 결정. 판결에 따른다.

제7장 상 벌

제78조: 포상

1. 관세법 시행에 공이 있는 기관. 조직. 개인, 밀수. 국경통과화물의 불법운송 및 기타 관세법위반행위를 고발. 발견 또는 밀수단속에 있어 세관에 협조한 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포상 받는다.

2. 임무를 잘 완수한 세관. 세관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포상 받는다.

제79조 : 범법 처리

1. 관세법을 위반한 자는 위법의 성질. 정도에 따라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를 끼쳤을 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수출입. 출입항. 국경통과 활동을 방해하거나 기타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세관원은 위법의 성질.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장 시행규정

제80조 : 시행효력

이 법은 2002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있다.

1990년 2월20일 국가위원회가 공포한 관세법령은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이 법에 반하는 이전의 각 규정은 모두 폐기한다.

제81조 : 화물. 운송수단이 세관서류를 등록하였으나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전에 세관절차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의 세관절차. 검사. 감시. 조사업무는 관세법령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전에 통관된 화물에 대하여는 사후검사를 하지 않는다.

제82조 : 시행안내

정부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안내한다.

이 법은 2001년 6월29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