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관 개요

목   차

1. 베트남의 지리. 경제. 정치적 특징

2. 베트남 세관총국

가. 형성 및 발전

나. 기능 및 임무

다. 베트남 세관의 구조 및 조직

3. 세관의 주요 임무

가. 관세에 관한 국가관리 및 통제

나. 밀수단속-부정거래 단속, 조사

다. 수출입세 징수 및 검사

라. 관세에 관한 국가 통제

마. 국제관계 및 협력

바. 인적 자원 개발

1. 베트남의 지리, 경제, 정치적 특징

가. 지리

베트남은 아세아의 남쪽 끝인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고, 북으로는 중국(1,150km), 라오스(1,650km)와 서쪽으로는 캄보디아(930km)와 접해 있다. 동쪽으로 동해에 둘러싸여 있고 해안선의 길이는 3,250km이며 총면적은 330,337□ 이다.

베트남은 다른 나라와 육로로 연결되어 있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국제 공·항만을 가지고 있는 태평양의 관문이다. 인구는 약 8천만명이며 61개의 지방 성(省)과 중앙직할시(市)로 되어 있다.

베트남은 금, 주석, 동, 보오크사이트, 귀석, 철 등 많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종류의 희귀목과 동물들이 풍부한 숲이 있다. 이런 것들이 베트남을 풍요롭고 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들이다.

나. 경제 밑 정치

독립전쟁이후 베트남은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을 입고 심하게 파괴되었다. 경제는 80%의 농업에 기초하고 있고, 생산은 소규모이며 인플레와 경기침체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베트남은 개방정책을 표방한 이래 대외관계를 배가하고 다양화하고 있으며 점차 보조금 지급, 관료주의, 중앙집권구조를 폐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고도의 경제성장률로 많은 도약을 하고 있다(최근 몇 년간 평균성장률은 9%이다).

1997년 12월 31일까지 1,928건의 외국투자 프로젝트가 허가되었고 등록 자본금은 320억불로서 1,193백만불 이상이 활동에 들어갔으며 약 200,000명의 생산근로자와 수천명의 건설 및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160개국 이상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다. 1995년에 베트남은 완전한 ASEAN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8년 11월에 APEC 회원국이 되었다.

2. 베트남 세관총국

가. 형성 및 발전

베트남 세관은 1945년 9월10일 창설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발전하여 왔다.

- 1945∼1951  : 재정부 세관국

- 1951∼1955  : 재정부 조세국

- 1955∼1962  : 공업무역부 중앙세관국

- 1962∼1984  : 무역부 중앙세관국

- 1984∼2002  : 정부직할 베트남 세관총국

- 2002. 10. 15 : 재정부 세관총국

나. 기능 및 임무

베트남 세관총국은 재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전국적으로 세관분야에 관한 국가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능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절차, 검사 및 감시업무

- 수출입세의 징수 및 기타 정부가 위임한 세금 징수

- 밀수조사 및 단속

- 관세에 관한 국가통계 작성

- 세관직원의 훈련 및 교육

- 관세문제에 관한 국제협력

다. 베트남세관의 구조 및 조직

베트남 세관은 다음 3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다.

- 세관총국

- 지방 성.성간.시 세관국

- 세관감시서 및 세관 업무집행팀

① 세관총국

- 감시국

- 수출입세 징세국

- 조사국

- 법무국

- 조직훈련국

- 감사관실

- 총무과

- 정보통계국

- 세관분석실

- 세관학교

- 세관잡지 편집실

위의 조직들은 세관총국장의 지휘아래 있으며 세관총국장을 보조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② 지방 성. 성간. 시 세관국(30개 세관국)

지방의 성. 성간. 시에 위치하는 세관을 말하며 지방에서의 관세에 관한 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기능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관세분야의 감시. 통제활동

- 수출입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

- 밀수 또는 불법 국경통행의 단속 및 관세사범 처리

- 관세에 관한 국가통계작성

③ 국경세관감시소, 세관업무집행팀(169)

- 육지세관감시소           (47개소)

- 항만세관감시소           (38 〃 )

- 국제공항세관             ( 3 〃 )

- 국제우편세관사무소       (12 〃 )

- 수출가공구역 세관사무소  ( 6 〃 )

- 보세창고 세관사무소      ( 5 〃 )

- 철도 세관사무소          ( 5 〃 )

- 화물반출 세관사무소      ( 8 〃 )

- 내륙지 세관주재소        (18 〃 )

- 세관업무집행팀           (27 〃 )

위의 조직들은 성. 성간. 시 세관국 관할하에 있으며 세관국의 기능과 임무를   완수하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현재 베트남세관의 직원수는 7,020명이다.

3. 세관의 주요 임무 및 제도개선

베트남은 개혁정책으로 세계의 국가뿐 아니라 지역각국과의 국제무역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처음 단계에서는 베트남 세관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수출입세의 징수, 밀수단속, 국제무역의 촉진, 국제교류 및 협력, 국가이익. 주권과 사회이익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가. 관세에 관한 국가관리 및 통제

세관절차는 신고. 검사. 평가 및 징수 등의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고 이   것은 올바른 정책의 집행, 수출입여건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 1992년부터 베트남은 CCC(WCO)의 HS 번호에 근거한 수출입관세율표를 적용하여 왔고 1995년부터 국제공항에서 □Green Lanes", "Red Channel"을 적용하여 전보다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있다.

- 베트남세관은 세관절차의 조화와 단순화에 관한 교또협약에 따라 세관절차의 단순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과 국제사회와의 무역교류의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 베트남세관은 수출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단일 적하물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폐지하였고 화물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인 세관개혁을 수행하고 있다.

- 관세분야에 대한 행정개혁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one-door one-day" "one-door half-day" 세관통관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1995년이래 "내륙항", "기업의 자가보세창고", "감시소 현장통관"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공포하였다. 그것은 상용화물에 대하여는 전통관과정을 1일 이내,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반일 이내에 끝내도록 함으로써 통관을 보다 신속하게 하고 또한 세관검사직원의 책임과 전문성을 고양시키고 있다. 동시에 □green", "yellow", "red" channel이 수출입활동에 적용되어 통관과정은 전보다 훨씬 빨라지게 되었다.

- 1996년의 베트남세관 통관총액은 184억불이고, 1997년은 198억 9천만불 이었다. (수출: 87억5천만불-1996년도에 비해 20.6% 증가, 수입: 118억14백만불)

나. 밀수단속-부정거래 단속, 조사

밀수.부정거래, 금지품의 국경통과에 대한 단속업무는 심각한 상태이다. 주요 공항만(하이퐁항, 사이공항, 떤선녓공항, 노이바이공항)과 해안루트, 서북쪽 및 남서국경루트에서 특히 심각하다. 마약, 골동품, 음란물과 같은 금지품목의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베트남세관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 1989년 : 1,753건

- 1990년 : 3,374건(마리화나 2.3톤, 310억 베트남동)

- 1991년 : 4,089건(마리화나 2.5kg, 350억 베트남동)

- 1992년 : 7,007건(골동품 2,386점, 마약33kg, 우라늄5kg, 630억 베트남동)

- 1993년 : 8,350건(헤로인 8kg, 마리화나 20.7kg, 923억 베트남동)

- 1994년 : 8,500건(2,400억 베트남동)

- 1995년 : 11,200건(2,890억 베트남동)

- 1996년 : 12,500건(헤로인 23.2kg, 2600억 베트남동)

- 1997년 : 16,700건(마리화나 6.6톤, 헤로인 0.82kg,아편 98kg, 엑스타시 11,827 튜브, 다이나마이트 54kg, 골동품 375점, 5300억 베트남동)

베트남세관은 고속감시정, 탐지기, 통신장비 같은 기술장비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질서회복과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조사직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 수출입세 징수 및 검사

현재 세관에서 징수하는 총세액은 전체 국가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징수 및 검사업무는 베트남세관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이다. 최근 몇 년간 관세징수 및 검사업무가 상당히 발전되었다.

베트남세관은 재정부와 협력하여 국내산품 보호와 소비제품의 관리를 위하여 일부 품목에 대하여 적용관세율을 조정 및 수정하며, 부정평가방지를 위한 규정에 맞추어 34개 그룹의 상품에 대해서는 최소가격목록(이전에는 18개 목록)과 수천개의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관세평가가격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있다.

수출입세 징수와는 별도로 베트남세관은 또한 특별부가세, 내국인에 대한 선물에 대한 소득세, 세관수수료 기타 세금을 징수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1999년 1월부터 베트남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다.

베트남세관은 정당한 세액 징수를 위하여 밀수. 부정거래 특별히 수량. 품질 및 원산지 부정신고의 방지를 위하여 다른 중앙 및 지방 기관과 협력하여 왔다. 베트남세관은 국가세입의 손실을 초래하는 감정. 평가의 잘못을 예방하기 위한 우편감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세관은 특별히 수출입 통관절차를 많이 개선하였고 점차 관세평가, 중요 관세납부관리 및 수출입세 징수관리에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관에서 징수한 세액이 전체 세액의 25%에 달하고 있으나 국가경제 현대화의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라. 관세에 관한 국가통계

컴퓨터 시스템의 응용과 소프트웨어의 개발의 촉진, 국경감시소.지방세관국과 총국의 통계정보센터와의 컴퓨터시스템의 연결을 통해서 베트남세관은 적시에 컴퓨터자료화해서 관련부처와 합의한 14개 양식으로 된 통계자료를 정부 및 관련기관에 매 10일, 매월, 매 6개월 및 매년 제공하고 있다. 매일 평균 1,200∼1,400건의 수출입신고서를 처리하고 최신화 함으로서 수출입화물면허를 폐지한 이래 수출입활동의 관리.통제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 베트남세관은 관세자료 자동화시스템(SYDONYA)을 운영. 시행해 왔으며, 하이퐁시와 호찌민 시에서는 통제소를 완성.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호찌민시의 다른 3개소에 기술적인 구성을 개발하고 있다.

- EDI 기술을 몇 개의 공업구역에 집중적으로 적용하여, 이러한 지역에서 증가하는 수출입활동과 투자활동을 선진기술에 의하여 신속히 하고 또한 엄격히 관리할 것이다.

마. 국제관계 및 협력

개방과 개혁정책으로 베트남세관은 평화.독립.발전을 위하여 세계 모든 나라의 세관당국과의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세관은 많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세관당국과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하였다.

- 1993년 7월, 베트남은 관세협력이사회(CCC, 현재WCO)에 가입하였다.

- 1998년 11월, 베트남은 베트남은 APEC에 가입하였다.

- 베트남은 WTO 및 기타 국제기구에의 가입을 준비중에 있다.

- 베트남은 세관기술, 직원훈련 및 밀수방지분야에 있어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여러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베트남은 1997년 7월부터 교또협약(Annex : A1, B1, C1)에 가입하였고, 2000년 1월1일부터 HS협약에 가입하였다.

- ASEAN 세관당국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베트남세관은 1997년 3월1일    ASEAN 세관협정에 서명하였고 HS제도. 관세평가. CEPT프로그램. CEPT 물품에 대한 Green Lane, 공동관세부호와 같은 여러 문제에서 asean 세관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베트남세관은 다른 asean 세관당국과의 경험을 매우 존중하여 베트남의 특수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베트남세관은 세계 모든 세관 당국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있으며 기술 및 직원 훈련면에서 협력과 지원을 받고 있다.

바. 인적 자원 개발

특별히 현재의 개혁 단계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베트남세관은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시도하였다:

- 열등한 업무팀을 견고히 함으로써 행정구조를 개선

- 세관직원들에 대한 장.단기 훈련계획을 작성

- 1995년 말에 세관학교를 세관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점차로 전체 세관행정의 주요 기술훈련센터로 전환

- 새로운 시대의 관세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 연구분야에서의 다른 나라와의 협력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