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화물의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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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ㅇ	주요 통관절차

전자신고 및 심사	→	현장 통관	→	수입면허(放行章)
* 상해본부세관의 전자신고서 집중심사 센터에서 수행		- 신고서 접수 - 수입증명서 발급 - 화물 검사 (자동차) - 세금 징수 - 화물 반출 * 상해본부세관 관할 예하세관 수행

ㅇ	통관 이전절차

-	무역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세관에 등기수속하여 등기번호(경영업체 고유번호)를 취득한 후, 자가통관 또는 대리통관기업에게 위탁통관

-	무역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은 허가받은 기업에게 수수료(수입 CIF 가격의 1-3%) 지불 후, 전문 통관기업에게 위탁 통관

ㅇ	신고방법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관이 승인하고 세관에 등기된 통관기업(통관사) 또는 무역업 허가를 받은 기업의 책임으로 신고와 납세수속  절차가 이루어짐.

-	통관기업의 종류

·	전문통관기업 : □XX報關行□ □XX報關服務公司□ 명칭

·	대리통관기업 : 무역업 허가가 없는 기업을 위하여 운송업과 통관업 겸영

·	자가통관기업 : 무역업 허가를 받은 기업

ㅇ	신고시기 : 운수기관 입국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15일이후 신고시 수입 CIF 가격의 0.05% 가산세(1일) 부과

*	상해해관은 2001.11.1부터 화물이 도착하기전에 적하목록을 세관에 전자신고한 후, 화물도착즉시 반출 수속절차가 가능한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도입

2.	근거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통관업체 또는 통관원에 대한 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수입감세·면세와 보세화물에 대한 세관감독관리  수수료 징수방법>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수출입화물신고지연금 징수방법>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수출입화물신고서 작성규범>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징세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평가시행에 관한 규정>

3.	처리절차

전자신고

ㅇ	제1단계 :	화물의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수출입화물신고서 작성규범>과 <전자신고 데이터 전송방식 규정>에 따라 전자신고

전자신고서 집중심사

ㅇ	제2단계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사전에 설정된 각종 係數를 근거로 전자통관자료의 규범성·유효성·합법성에 대한 전자심사를 진행

-	심사결과는 다음 3종류로 현장의 대형스크린 모니터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신고인에 통지

·	심사통과 : 컴퓨터 자동심사조건에 부합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심사와 징수과정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 현장세관에 작업지시를 하달.  동시에 신고인에게 □현장세관에 가서 화물검사수속을 처리하라□는 회신

·	人力심사 필요 : 신고서의 데이터를 人力신고서 심사부서에 배분.  동시에 신고인에게 □처리를 기다리시오□라는 회신

·	각하 : 신고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컴퓨터 종합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신고서 데이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각하하고 신고인에게 각하원인을 통보

ㅇ	제3단계 :	人力 심사결과 통보(3가지)

-	심사통과 : 人力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업무 현장  세관에 관련 지시 및 데이터 발송.  동시에 신고인에게 □현장세관에 가서 화물검사 반출수속을 밟으시오□라는 회신

-	신고서 각하 : 세관의 통계·징수·감독관리 등 관련규정과 명백히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기만보고로 밝혀진 전자  데이터는 각하처리.  신고인에게 각하 원인을 회신.  신고인은 각하원인에 따라 수정한 후 재신고 가능

-	미결 : 신고서 심사자가 신고인 또는 관련부서와 연락하여 신고데이터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미결  상태로 두는 조치를 취하며 신고인에게 □세관과 연락하시오□ 또는 □세관의 통지를 기다리시오□라는 내용 회신.  이 경우 신고인은 통관관리처 신고서 심사센터로 연락하여야 하며, 관련 상황을 설명하거나 또는 통관관리처 신고서 심사센터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출

현장통관 - 신고서 접수

ㅇ	제4단계 :	개항지세관, 浦江稅關航交所 통관현장 및 지역세관은 수입신고서 접수현장임.  신고인은 현장에 도착하여 세관의 접수창고 또는 신고서 분배창구에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서심사수속을 처리

-	제출서류

·	통관원증

·	대리통관위탁서

·	사전입력신고서(사전입력회사의 입력·타자 및 네트워크로 입력한 데이터를 세관에 전송하는 것으로 신고업체가 세관에 신고)

·	INVOICE·포장명세서·계약서·선하증권(B/L)운송장, 提貨單, 裝箱單, 合約 등 첨부자료

·	가공무역은 加工貿易手冊을 제출

·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각종 허가증(예 : 수입허가증, 공산품수입등기증, 기계전자제품수입증명, 기계전자제품수입등기증, 폐기물수입승인증서, 입국화물검역통지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수입허가증, 향정신성의약품수입허가증, 음향영상제품수입관리허가증명 등)

·	기타 특수한 감독관리 조건이 필요한 것은 관련 증명서 및 세관이 제시를 요구하는 증명서

ㅇ	제5단계 :	신고인의 신고자격을 심사.  심사를 통과하면 현장 신고서접수  직원은 신고서를 접수

ㅇ	제6단계 :	서면신고서 심사

-	서면신고서의 각종 내용과 전자데이터의 부합 여부

-	각종 증명서 구비 여부

검사 : 검사대상으로 선정시

ㅇ	제7단계 :	신청인은 검사통지서, 보관용 신고서, 선하증권 영수증, B/L, INVOICE, 포장명세서를 소지하고, 현장세관 검사부서에 출두하여 검사계획서 수령(일반적으로 당일 또는 익일의 검사계획을 안배)

ㅇ	제8단계 :	세관은 검사가 필요한 화물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시행.  수입화물의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검사에 협조

-	검사에 협조하는 사람은 증명서를 제시하고 화물운반, 개봉 및 재포장의 책임을 져야하며, 세관이 관련 증명 또는 화물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대답할 책임이 있음.

-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검사 또는 샘플채취 가능

ㅇ	제9단계 :	검사를 완료한 후 신고인은 검사기록서에 서명·확인

-	세관의 검사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

세금징수

ㅇ제10단계 :	세금납부 수속 처리

-	납부기한을 넘긴 화물에 대해서는 체납금 고지서 발부

-	감면세화물·보세화물에 대해서는 감독관리 수수료 징수(외상투자  기업 우대정책에 따라 면제)

-	14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지연 가산세 징수

-	세관행정 전용어음을 발행, 지정은행에서 세금을 납부

-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보증금 영수증 발급

통  관

ㅇ제11단계 :	세금납부 등이 모두 종결(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수입화물 포함) 된 후 B/L상에 □통관필□ 증명 날인

-	세관시스템은 수입허가증, 적하목록 등의 전자데이터 등기

-	화물에 대하여 중국 유일의 통관번호 부여

ㅇ제12단계 :	실제화물 반출

-	세관관리감독장소 또는 화물창구에 □통관필□ 날인 B/L, 提貨單 등   증명서 제시로 화물 반출

ㅇ제13단계 :	수입증명서(자동차) 발급

-	세관은 신고인에게 수입대금 지급증명과 가공무역 세관등기 말소용 신고서 발급

4.	처리기한

ㅇ	직속(상해본부)세관 통관관리처 신고서 심사센터는 전자신고데이터 접수시 1근무일 이내에 심사업무 완료(종결, 반환, 각하 등)

ㅇ	현장세관은 검사와 분석완료된 이후 1/2 근무일 이내에 통관수속 완료

ㅇ	수출입 화물의 증명용 신고서는 기업의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이내 발급

*	다음 특수한 경우 점유시간 공제

-	컴퓨터 운행 고장

-	밀수 등 범법행위로 세관 조사중인 화물

-	기타 특수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