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관  세  청

발  간  사

WTO의 출범과 더불어 오늘날 세계는 경제·무역의 글로벌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세계 12대 수출대국인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된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하여는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교역상대국의 통관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관세청에서는 각국의 통관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업계에 전파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통관편람을 발간해 온 데 이어 금년에는 우리나라의 제5대 교역상대국인 대만의 통관제도에 대한 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관련기관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번역·정리하여 발간하는 것으로 대만의 관세행정조직, 출입국 여행자 및 수출입 우편물의 통관, 운송수단의 통관, 수출입화물의 통관, 보세화물 및 특수화물의 통관 등 대만의 통관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후단에는 대만 통관제도의 근간이 되는 관세법과 동법 시행세칙 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하는「대만의 통관제도」는 처음으로 발간하는 것인 만큼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관련업계 및 대만 통관제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3년 8월

관세청장  김 용 덕

목    차

제1장 대만의 관세행정 조직

Ⅰ. 개요	1

Ⅱ. 關政司	2

Ⅲ. 關稅總局	4

Ⅳ. 주요 업무	6

Ⅴ. 주요업무현황	9

제2장 출입국 여행자 및 수출입우편물의 통관

제1절 출입국 여행자의 통관	11

Ⅰ. 입국 여행자 통관

Ⅱ. 출국 여행자 통관

제2절 수출입 우편물의 통관	21

Ⅰ. 수입우편물의 통관

Ⅱ. 수출우편물의 통관

제3장 운송수단의 통관

제1절 입항운송수단의 통관	26

Ⅰ. 해운 운송수단의 통관

Ⅱ. 항공 운송수단의 통관

제2절 출항운송수단의 통관	34

Ⅰ. 해운 운송수단의 통관

Ⅱ. 항공 운송수단의 통관

제4장 수입화물의 통관

제1절 신고	37

제2절 화물검사	39

Ⅰ. 검사신청

Ⅱ. 신고서의 배부

Ⅲ. 화물의 검사

Ⅳ. 신고사항의 확정 및 수정

Ⅴ. 견품의 채취

Ⅵ. 특별검사비의 징수

Ⅶ. 신고각하의 처리

Ⅷ. 미신고물품의 처리

Ⅸ. 검사여부 판별

제3절 품목분류 및 평가	53

Ⅰ. 품목분류의 결정

Ⅱ. 수입업체 분류기준 및 이상 업체 수입건의 처리

Ⅲ. 과세가격의 결정

Ⅳ. 심사방법

Ⅴ. 과세가격의 환산

Ⅵ. 수입신고서 검사방법의 결정

Ⅶ. 세번과 세율의 결정

제4절 징수	70

Ⅰ. 관세의 감면

Ⅱ. 세액계산 및 납부통지

Ⅲ. 납부방법

Ⅳ. 납부기한

Ⅴ. 關稅記帳

제5절 면허 및 반출	82

Ⅰ. 면허정보의 통보

Ⅱ. 컨테이너의 통관

Ⅲ. 선측 검사생략 수입컨테이너의 반출

Ⅳ. 산적화물의 반출

Ⅴ. 심사 및 증명발급

제5장 수출화물의 통관

제1절 수출신고	87

Ⅰ. 신고

Ⅱ. 신고기한

Ⅲ. 신고 구비서류

Ⅳ. 수출규정

제2절 검사	89

Ⅰ. 필수검사, 검사생략 및 발췌검사

Ⅱ. 검사전의 작업

Ⅲ. 검사절차

제3절 심사	95

Ⅰ. 수출업체의 분류

Ⅱ. 상품분류

Ⅲ. 신고가격(FOB)

Ⅳ. 견품 채취

Ⅴ. 항만건설비 및 무역진흥비

제4절 면허 등 후속 조치	99

Ⅰ. 신고서 및 관련서류의 확인

Ⅱ. 면허·신고 취하

Ⅲ. 수출적하목록 확인

Ⅳ. 수출비용의 징수

제6장 轉運화물 및 물류센타화물의 통관

제1절 일반轉運화물의 통관	111

Ⅰ. 轉運신청서

Ⅱ. 신고기한

Ⅲ. 신고구비서류

Ⅳ. 海空복합 轉運화물의 통관

제2절 중계무역화물의 통관	116

Ⅰ. 중계무역의 분류

Ⅱ. 통관

제3절 물류센타화물의 통관	119

Ⅰ. 등록신청

Ⅱ. 장치불허물품

Ⅲ. 물류센타의 관리

Ⅳ. 화물의 통관

제7장 보세화물의 통관

제1절 과학공업단지 화물의 통관	131

Ⅰ. 보세화물의 관리

Ⅱ. 물품의 통관

제2절 가공수출區 화물의 통관	149

Ⅰ. 보세화물의 관리

Ⅱ. 화물의 통관

제3절 보세공장화물의 통관	160

Ⅰ. 세관관리사항

Ⅱ. 보세물품의 관리

Ⅲ. 물품의 통관

제4절 보세창고 화물의 통관	180

Ⅰ. 보세창고의 설립

Ⅱ. 화물의 보관

Ⅲ. 보세창고의 관리

Ⅳ. 화물 반출입

제5절 免稅商店 화물의 통관	199

Ⅰ. 면세상점의 종류

Ⅱ. 면세상점의 설치

Ⅲ. 보세화물의 관리

Ⅳ. 화물의 통관

제8장 특수화물의 통관제도

Ⅰ. 특송화물의 통관	203

Ⅱ.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통관	207

Ⅲ. 전략 첨단과학기술물품의 통관	210

Ⅳ. 수출지제한 방직물품의 통관	212

Ⅴ. 견품의 통관	218

[부록]

1. 대만관세법	221

2. 대만관세법시행세칙	248

제1장 대만의 관세행정 조직

Ⅰ. 개요

ㅇ 대만 관세행정 주무기관은 財政部로 산하에 관세정책담당기구인 □關政司□와 업무집행기관인 □關稅總局□이 설치되어 있다.

ㅇ 1982. 3 재정부는 관세정책업무를 강화하고 조직을 축소하기 위해 기존의 □關務署□를 □關政司□로 개편하여 관세정책 및 관세제도의 기획, 관세세칙, 관세법규의 개정, 관세심사업무를 관할하게 하였다.

ㅇ 1991. 2 관세업무집행기관인 기존의 □海關總稅務司署□를 □關稅總局□으로 개편하였으며, 기존의 □基隆關□, □臺北關□, □臺中關□, □高雄關□을 각각 □基隆關稅局□, □臺北關稅局□, □臺中關稅局□, □高雄關稅局□으로 개편하였다.

Ⅱ. 關政司

ㅇ 관정사는 재정부 본부 조직으로 전국 관세정책과 관세제도의 기획, 관세법규의 개정, 국제관세활동 추진 등을 관장한다. 司長, 副司長 밑에 전문위원을 두어 연구, 계획, 예산심사 등을 관장토록 하고 있으며, 督察室을 두어 기강감찰활동을 관장하게 하고 있다. 그 밖에 4개과를 설치하여 관세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

ㅇ 제1과(일반관세행정)

- 관세 및 밀수단속 법규의 연구·해석

- 관세징수업무의 심사·감독

- 관세행정 조직 및 인사 관리

- 세출입 예산 및 공유재산의 관리

- 통관 및 밀수단속 업무의 기획·감독·조정 등

ㅇ 제2과(관세율, 평가)

- 관세정책 및 관세제도의 기획

- 관세세칙의 연구

- 관세세칙 용어의 해석

- 탄력세율의 연구

- 관세의 감면, 납기연장 등의 심사

- 평가제도 및 법규의 연구 등

ㅇ 제3과(환급, 보세, 면세)

- 환급·보세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 환급간소화 및 보세제도 개선 연구

- 수입원재료의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심사

- 수출용원재료 환급기간 연장운제의 해석, 심사

- 재수출 면세신청의 심사

- 원재료 납기경과 건 및 체납급 징면 심사 등

ㅇ 제4과(국제관세업무)

- 조약·통상조약·무역협정 등의 관세혜택의 심사

- 국제관세협력

- 각국 관세세칙, 세제 및 기타 유관자료의 수집·연구

- 평형관세·반덤핑관세 및 차별관세의 조사 및 심사

- 관세행정 섭외 사항

Ⅲ. 關稅總局

ㅇ 관세총국은 관세행정 집행기관으로 관세부과징수 및 밀수조사 등 업무집행을 관장하고 있다. 總局長 1人, 副總局長 2人, 주임비서 1人과 8處(徵課, 稅則, 査緝, 驗□, 保稅退稅, 海務, 資料處理, 總務), 6室(인사, 회계, 통계, 법제, 督察, 政風) 및 수입물품원산지인정위원회, 평가분류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

ㅇ 부서별 업무 분장

- 徵課處: 화물통관, 관세징수·감면, 운수기관·창고·통관업관리 등

- 稅則處: 세칙의 해석·편집, 세칙개정의 건의 및 분류자료의 관리

- 査緝處: 밀수단속 업무의 입안 및 집행

- 海務處: 등대 및 助港시설의 건립·관리·유지·보급 및 무선전신의 관리

- 資料處理處: 관세행정 자문

- 驗□處: 과세가격의 심사·조사·확정, 세칙세율의 재심, 수입화물의 수탁분석

- 保稅退稅處: 보세공장·보세창고·가공수출구·과학공업단지·면세점 및 수출환급업무의 처리

- 總務處: 관인·문서·서무·출납·영선·기획·심사·공공관계 및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 統計室: 수출입무역 통계월보 편찬, 무역통계분석

- 法制室: 법령의 검토·연구, 국가배상법규상항 및 관세법규·자료의 수집·정리

- 會計室: 회계에 관한 사항

- 人事室: 관세총국 인사업무, 소속 관세국 인사업무의 감독

- 督察室: 소속 직원의 기강관련 자료의 심사, 풍기사건의 예방·조사 및 처리

- 政風室: 정풍업무 종합관리, 소속 관세국 정풍업무의 감독

- 수입물품원산지인정위원회: 원산지 관련업무의 처리

- 평가분류위원회: 세번분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내국세 등 이견의 조정

ㅇ 관세총국 밑에는 基隆, 臺北, 臺中, 高雄 등 4개 관세국을 설치하고 관세총국에서 관할하고 있다. 기륭, 대북, 고웅 관세국은 1급 관세국으로 그 밑에 수입組, 조사組, 창고組, 해무組, 기동순찰대 등 업무 및 밀수단속 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인사室, 정풍室, 회계室, 총무室, 법무室, 자료室 등 행정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1급 관세국의 組, 室 밑에는 課, 股 등이 설치되어 있다. 대중 관세국은 2급 관세국으로 그 밑에 업무, 조사, 행정 등 課와 室이 설치되어 있으며, 課와 室 밑에는 股를 설치하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관세국에서는 관할 구역내의 항구, 컨테이너야드(貨櫃集散站), 과학공업단지(科學工業園區), 가공수출구(加工出口區), 우체국 등에 分局, 支局을 설치하여 수출입화물의 통관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ㅇ 基隆關稅局은 1945년에 설치되었으며, 관할구역은 基隆, 蘇澳, 花蓮, 馬祖 등 4개 항구를 포함한다. 통관부서가 가장 많아 基隆港에 설치되어 있는 본부 외에 五堵, 六堵, 花園, 暖暖, 花蓮, 蘇澳 등지에 분국, 지국이 설치되어 통관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基隆港으로 수입되는 화물은 대부분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소비품으로 기륭관세국의 관세수입은 4개 관세국 중 제일 많다(전국 관세 총수입의 약 53%를 차지).

ㅇ 臺北關稅局은 1969년에 설치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桃園中正국제공항 여객 및 화물의 통관, 新竹과학공업단지 반출입화물의 통관, 新竹·花蓮 이북의 보세공장 관리 등이다. 관세수입 전국 관세 총수입의 약18%를 차지.

ㅇ 臺中關稅局은 1976년에 설치되었으며, 臺中港 및 臺中가공수출구 수출입화물의 통관업무를 처리하며, 麥寮工業港을 관할하고, 苗栗縣 이남·雲林縣 이북지역의 보세공장을 관리한다. 업무량은 비교적 적어서 관세수입은 전국 관세 총수입의 약10%를 차지.

ㅇ 高雄關稅局은 1945년에 설치되었으며, 관할구역이 광범위하여 高雄港, 高雄국제공항, 嘉義, 臺南, 高雄, 屛東, 臺東, 澎湖, 金門 등 지역을 포함한다. 업무영역도 다양하여 해운, 항공, 여행자 출입국, 조사, 보세, 가공수출구, 우편 등 업무를 포괄한다. 高雄港의 물동량은 전국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세계 3대 컨테이너 수출입항구이다. 그러나, 수입화물 대부분이 세율이 낮거나 면세되는 공업원료, 기계설비와 대량물자로 업무량은 많지만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전국 관세 총수입의 약 19%를 차지).

Ⅳ. 주요 업무

1. 관세징수(Revenue Collection)

세관은 관세법 및 세관수출입세칙 등 법규에 의거 수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는데 수입화물은 일반화물,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등 3종으로 나뉜다.

일반화물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과 비용으로는 수입관세, 항만건설비(商港建設費), 무역진흥비(推廣貿易服務費), 화물세, 담배주세(□酒稅), 영업세, 신고지연비(滯報費), 체납금, 법정비용(規費), 특별관세 등이 있다.

세관에서 여행자 휴대품 및 우편물품에 대하여 검사하는 목적은 세수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마약류, 총기류 등 금지물품의 불법 휴대 또는 우편 반입을 방지하여 국가와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수출화물은 법에 의거 관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대리 징수하는 항만건설비와 무역진흥비 등 2가지 비용은 통관 후 징수한다.

2. 밀수단속(Anti-smuggling Operations)

화물과 사람이 대만영토를 출입하는 데에는 신고 또는 불법 출입의 2가지 방법이 있다. 관세법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개항을 통해 국경을 출입하는 것은 합법 출입이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경을 출입하는 것은 불법적인 밀수행위이다.

밀수는 국가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경제와 번영을 해친다. 무기 또는 마약류의 밀수는 국가안전과 사회질서에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감시정, 순찰차, 무선장비, 엑스레이 검사장비 등 장비를 설치하고 밀수를 단속하고 있다.

세관의 밀수단속 범위는 개항 및 세관밀수단속조례 또는 관련법률에 의거 밀수 단속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장소를 포함한다.

검사를 회피하고 관세를 탈루하거나 통제를 회피하는 행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화물을 반출입하는 행위, 신고는 하였으나 허위로 하여 세액을 탈루하거나 기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밀수행위는 모두 세관의 단속 대상이다.

3. 보세·환급(保稅·退稅, Bonding, Duty Drawback)

보세·환급 제도는 정부에서 기업의 대외무역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세제도는 세관에서 보세공장, 가공수출구 및 과학공업단지 등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원료에 대하여 관세징수를 유보하고 가공된 완제품이 수출된 후 실제수량에 따라 대장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화물역시 관세를 징수하지 않고 화물이 창고에서 반출되어 수입되는 때에 관세를 부과한다.

환급제도(退稅制度)는 일부 수입원료에 대해 이미 납부하였거나 기장(記帳)한 세액을 당해 원료로 가공한 제품이 수출된 후 환급하거나 상계(沖銷)하는 제도이다.

4. 무역통계(Trade Statistics)

세관은 수출입신고 자료에 의거 월별로 □대만수출입무역통계월보□를 작성하고 무역통계 테이프 및 축소필름을 제작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경제정책 및 연구분석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외무역 통계는 세관의 무역통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관에서 작성한 □대만수출입무역통계월보□는 정부기관 및 학술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외에 기업단체의 정기구독도 접수하고 있다.

5. 助港설비의 관리(Aids to Navigation)

대만해역에서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관은 해안 또는 섬의 중요지점에 등대, 부표, 전파발사대 등 각종 助港설비를 설치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하고 있다.

6. 대리업무(Entrusted Functions)

세관에서 다른 기관의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는 매우 많은 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세금·비용의 징수

무역진흥비, 화물세, 영업세 등을 대리 징수한다.

나. 대만화·외화 및 무역관리

예를 들면, 출입국 여행자가 휴대하는 외화, 대만화를 확인하고 수출입제한물품에 대해 수출입허가증에 의거 통관한다.

다. 기타 수출입관리규정의 집행

세관에서는 수출상품검사합격증, 검역증 등 20여종의 수출입관련 증명을 확인하고 수출입물품을 통관한다.

Ⅴ. 주요업무현황

1. 세관인원 현황('01년)

관세총국	기륭관세국	대북관세국	대중관세국	고웅관세국	합 계
591(14.23%)	1,080(25.99)	1,026(24.69)	280(6.74)	1,178(28.35)	4,155(100)

2. 업무처리개요

년도	신고건수			컨테이너 반출입			여행자 출입국
	수입	수출	합계	반입	반출	합계	입국	출국	합계
'92	1,912,970	3,156,016	5,068,986	2,197,036	2,420,573	4,617,609	6,076,841	6,074,675	12,151,516
'93	2,035,948	3,186,007	5,221,955	2,523,731	2,649,458	5,173,189	6,481,836	6,406,002	12,887,838
'94	2,240,730	3,417,936	5,658,666	2,484,993	2,863,452	5,348,445	6,858,304	6,805,233	13,663,537
'95	2,068,139	3,405,484	5,473,623	2,631,494	2,911,207	5,542,701	7,488,067	7,473,915	14,961,982
'96	2,089,638	3,608,912	5,698,550	2,433,964	2,839,204	5,273,168	8,074,419	8,067,410	16,141,829
'97	2,345,320	4,064,900	6,410,220	2,758,532	3,237,956	5,996,488	8,565,781	8,555,323	17,121,104
'98	2,675,567	4,297,518	6,973,085	2,867,067	3,442,977	6,310,044	8,276,733	8,252,961	16,529,694
'99	3,361,929	4,998,819	8,360,748	2,856,042	3,156,115	6,012,157	9,071,200	9,041,995	18,113,195
'00	3,924,268	5,272,808	9,197,076	3,387,901	3,633,152	7,021,053	10,012,326	9,966,268	19,978,594
'01	3,874,043	4,927,939	8,801,982	3,312,129	3,510,638	6,822,767	9,684,003	9,889,135	19,573,138

3. 관세수입

년도	조 세					중앙수입 (4)	중앙수입중관세비중 (1)/(4)
	국 세			조세수입 (3)	관세 비중
	관세수입 (1)	국세수입 (2)	관세 비중
'92	93,056,596	495,725,108	18.8	1,028,075,114	9.1	945,224,853	9.8
'93	101,586,982	535,618,499	19.0	1,074,436,504	9.5	1,031,130,572	9.8
'94	107,321,832	619,230,912	17.3	1,181,520,324	9.1	1,024,255,479	10.5
'95	115,680,771	666,880,464	17.3	1,211,831,526	9.5	1,012,520,781	11.4
'96	100,753,175	653,188,417	15.4	1,191,385,716	8.5	1,092,525,675	9.2
'97	111,563,512	778,014,428	14.3	1,367,257,220	8.2	1,151,761,733	9.7
'98	109,867,807	790,215,267	13.9	1,372,668,109	8.0	1,301,428,217	8.4
'99	100,867,807	798,257,812	12.6	1,330,013,589	7.6	1,285,206,960	7.8
'00	105,586,296	1,053,067,456	10.0	1,354,451,055	7.8	2,030,845,213	5.2
'01	92,557,766	997,309,000	9.3	1,256,776,000	7.4	1,394,643,491	6.6

4. 관세부담율

단위: 대만화 천원

년 도	수입관세 (A)	수입총액(CIF) (B)	관세부담율(%) (A)/(B)
'92	93,056,596	1,800,668,549	5.2
'93	101,586,982	2,011,943,131	5.0
'94	107,321,832	2,228,628,943	4.8
'95	115,680,771	2,698,255,480	4.3
'96	100,753,175	2,770,210,042	3.6
'97	111,563,512	3,216,289,319	3.5
'98	109,614,171	3,436,364,303	3.2
'99	100,867,807	3,507,487,838	2.9
'00	105,586,296	4,255,712,399	2.5
'01	92,557,766	3,502,887,555	2.6

5. 대리징수 세금·비용

단  위: 대만화 천원

년 도	화물세	영업세	항만건설비	무역진흥비	기타	합계
'92	38,571,442	5,556,394	15,597,139	-	38,736	59,763,711
'93	43,198,023	5,977,132	16,817,842	737,725	21,373	66,752,095
'94	45,136,131	6,387,354	17,928,659	1,791,879	26,316	71,270,339
'95	46,696,209	6,155,913	21,067,313	2,146,291	70,335	76,136,061
'96	40,485,389	4,851,625	21,104,157	2,013,414	30,109	68,484,694
'97	36,979,371	4,670,828	21,116,739	1,940,969	37,688	64,745,595
'98	35,601,838	3,702,058	18,417,305	2,119,855	42,366	59,883,422
'99	31,584,896	3,965,939	15,891,769	2,139,726	43,897	53,626,227
'00	34,377,127	3,656,855	14,677,162	2,641,331	44,044	55,396,519
'01	21,107,796	3,284,957	12,651,541	2,444,026	32,949	39,521,269

6. 상계환급

단  위: 대만화 천원

년 도	상계환급액(1)		수입세액(2)		상계환급비중 (1)/(2)
	금액	기준년도('92)대비(5)	금액	기준년도('92)대비(%)
'92	4,112,083	100	131,628,038	100	3.12
'93	3,751,447	91	144,785,005	110	2.59
'94	3,510,333	85	152,457,963	116	2.30
'95	4,174,254	102	164,467,876	125	2.54
'96	4,977,889	121	141,238,565	107	3.52
'97	4,512,902	110	148,542,884	113	3.04
'98	4,296,771	104	145,216,010	110	2.96
'99	3,766,974	92	132,452,703	101	2.84
'00	4,050,386	98	139,963,423	106	2.89
'01	3,620,711	88	113,665,562	86	3.18

제2장 출입국 여행자 및 수출입우편물의 통관

제1절 출입국 여행자의 통관

Ⅰ. 입국 여행자 통관

1. 휴대품 신고

가. 입국여행자 신고서

모든 입국여행자는 □입국여행자신고서(入境旅客申報單)□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이 일괄하여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

나. 신고사항

ㅇ 휴대물품 중 과세품, 신품, 견품, 기계부품, 원재료, 계측장비 등이 있는 경우

ㅇ 금은, 외화, 대만화가 있는 경우

ㅇ 무기, 총기류(엽총, 공기총, 작살 포함), 탄약 및 기타 금지물품이 있는 경우

ㅇ 방사성물질 또는 엑스선 장비를 휴대한 경우

ㅇ 약품이 있는 경우

ㅇ 중국산 물품이 있는 경우

ㅇ 별송물품이 있는 경우

ㅇ 휴대입국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 있는 경우(세관창고에 임시 보관하였다가 출국시 휴대반출할 물품)

2. 면세물품의 범위와 수량(본인 사용 및 가정용 물품에 한한다)

ㅇ 시가25개피, 권련200개피 또는 연초 1파운드 // 술1리터(병수 제한없음) 또는 소형 견본주류 1리터(병당 0.1리터 이하에 한하며 병수 제한없음). 단, 만20세 이상의 성인에 한해 적용

ㅇ 소량의 갠류 및 식품

ㅇ 이미 사용한 적이 있는 물품 중 1개 또는 1조의 과세가격이 대만화폐 10,000원 이하인 경우

ㅇ 상기 이외의 물품으로 과세가격 총액이 대만화폐 20,000원 이하인 경우(단, 농산품은 6Kg에 한하며, 쌀, 땅콩, 양파, 건원추리, 건버섯은 1Kg 이내, 미성년자는 반감하여 계산)

ㅇ 견품 및 광고물품은 과세가격이 대만화폐 12,000원 이하인 경우

3. 과세물품

가. 한도액

ㅇ 입국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물품 및 별송물품 중 과세부분의 과세가격 총액이 개인당 미화 20,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단, 미성년자는 반감) 수입허가증을 면제한다.

ㅇ 한도금액 중 견품, 기계부품, 원재료, 계기, 공구 등의 총액은 미화 10,000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금지품 및 법규위반물품은 제외한다.

ㅇ 입국여행자 휴대반입하는 자용물품 1개는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인 경우 상기 한도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수입허가증을 면제한다.

나. 한도 수량

ㅇ 농산품류 6Kg(쌀, 땅콩, 양파, 건원추리, 건버섯은 1Kg 이내, 과일류는 휴대반입 금지)

ㅇ 주류 5리터(병수 제한 없음)

ㅇ 궐련 1,000개피, 연초 5파운드 또는 시가 125개피(수입허가 없이 반입), 주류 및 담배 수입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ㅇ 중국 토산물품

- 자수 3점, 도자기(다기 포함) 4개(조), 꽃병 12점, 수공예품 6점, 기념품 6점

- 가구 1세트, 병풍 2조

- 그릇, 쟁반, 접시 각 48점,

- 의류 6점,

- 건패류, 건전복, 제비집, 삭스핀 각 1.2Kg

- 캔류 6캔

- 기타 식품 6Kg

다. 빈번출입국자(30일 이내 2회 이상 출입국자 또는 반년간 6회 이상 출입국자) 또는 상용물품이 명확한 경우 휴대하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며 수령은 반액으로 금액은 4분의 1로 계산

라. 통과여객은 여행에 필요한 본인용 의류 및 기타 일상생활용품에 한해 면세 통관하고 나머지 휴대물품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과세 통관

마. 입국여행자 휴대품 중 상기 한도를 초과한 물품은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 입국 다음날부터 45일 이내에 수입허가를 받아 과세 통관하거나 반송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반송하지 않는 경우 화주의 포기각서를 징구한 후, 관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 과세가격에 따라 매각하여 세액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4. 별송품(不隨身行李)

ㅇ 별송품은 입국시 □입국여행자신고서□에 신고한 건수 및 주요품목으로 입국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되어야 한다.

ㅇ 상기 기한 또는 입국시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정당한 사유(선박 지연 등)가 있어 세관에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수입화물과 같이 수입통관 하여야 한다.

ㅇ 수하물은 그 물품을 운반한 운수기관이 수입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물품은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ㅇ 여행자가 별송품을 수입할 때에는 여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세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및 입국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고 세관에서 과세 통관하거나 반송한다.

※ 주의사항

자가용 승용차(또는 오토바이)는 여행자 휴대품이 아니므로 개인이 자가용 승용차(또는 오토바이)를 수입할 경우에는 중고여부를 불문하고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수입허가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일반 수입화물과 같이 수입지 세관에서 신고 납세 수속을 하여야 함

5. 황금, 외화 및 대만화

가. 황금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황금은 제한이 없으나, 수량에 관계없이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휴대한 황금의 총액이 미화 10,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수입허가증을 신청하여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나. 외화

외화의 휴대반입에는 제한이 없으나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입국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화10,000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몰수된다.

다. 대만화(新臺幣)

입국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대만화는 60,000원이며, 만약 휴대하는 대만화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앙은행에 허가 신청하여 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춰 통관하여야 한다. 초과부분에 대한 허가가 없으면 휴대반입 할 수 없다.

6. 약품

가. 여행자가 휴대반입할 수 있는 자용 약품은 여섯 종에 한하며 그 종류 및 한도수량은 다음과 같다.

ㅇ 인삼600그램, 녹용600그램, 만금유 큰병3병 또는 작은병 12병, 팔괘단12작은갑, 용각산6작은갑, 백봉환6알, 우황환6알, 해구환1갑(600그램/갑), 육신환3작은병, 보심안고12작은병, 은단6작은병, 조일만금고6갑(5알/갑)

ㅇ 어간유(450cc/병), 어간유환(500알/병), 보제환(40알/갑), 고수환(10작은병/갑), 홍화유, 보심안유, 구풍유, 보신환(10작은병/갑), 중장탕(12작은포/갑), 중장탕환(홍150알/병 또는 백220알/병), 살륭파사(40알/갑), 건신환(10작은병/갑), 류극간(120알/병), 명지모(225알/갑), 정로환(120알/병), 위약(120알/병), 면속력달모약고, 랄초고(24알/갑), 합리타명(120알/병), 욕불로(100알/병) 등은 매종 2병(갑)

ㅇ 열거되지 아니한 약품 중 마취약품은 법에 따라 처리하는 이외에 기타 자용치료약품은 병원·진료소의 증명에 의하며 매종 2병(갑)에 한한다.

나. 중국산 한약재 및 조제약은 합계 12종으로 하며(한약재 매종 600그램, 조제약 매종2병(갑)), 과세가격 합계액이 대만화폐 10,000원으로 제한한다.

다. 상기 한도수량을 초과하는 여행자휴대 약품은 세관에 신고한 경우는 반송하여야 하며,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몰수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약품이 금지품(禁藥)에 속할 경우 이송하여 의법 처리한다.

7. 반입금지물품(違禁物品)

ㅇ 위조된 화폐, 증권, 은행권 및 위폐인쇄용 판

ㅇ 도박용구 및 외국발행의 복권 또는 기타 유사한 표

ㅇ 풍속을 해하는 책자, 화보 및 음란물품

ㅇ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책자 및 물품

ㅇ 중국 토산품 한도 이외의 물품으로 수입 개방되지 않은 중국에서 생산, 제조, 가공, 발행 또는 제작된 물품

ㅇ 총기류(엽총, 공기총, 작살 포함), 탄약, 화약, 독가스, 도검류 및 기타 무기류

ㅇ □마약류위해방지조례(毒品危害防制條例)□에서 열거한 마약류 및 그 제제,  앵속종자, 코카종자 및 대마종자

ㅇ 의사 처방을 받지 않았거나 의료관리를 받지 않은 물품 및 약품(대마초 포함)

ㅇ 총 모형의 완구 및 용품

ㅇ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ㅇ 기타 법률에서 규정한 금지품. 예: 토양,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수입되는 동식물 및 그 제품, 과일의 휴대반입 금지, 건조, 밀폐캔포장, 진공 포장하지 않은 수산물은 일체 소각하거나 반송

ㅇ 야생동물 및 보호야생동물의 제품은 중앙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수입 불가

8. 입국 여행자 휴대품 검사

ㅇ 여행자 입국시 세관직원은 □입국여행자신고서□를 제출 받아 먼저 여행자 성명, 항공편명 등 신고사항을 검사한 후 검사할 여행자 관련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검사의 근거로 한다.

ㅇ 핸드캐리 물품(手提行李)

항공기 여행자의 경우 여행자가 스스로 홍색검사대(紅線□) 또는 녹색검사대(綠線□)를 선택하여 통관하며 컴퓨터에 입력된다. 태국, 필리핀, 홍콩, 마카오 등지의 특정 항공편은 중점검사 대상으로 세관검사직원이 직접 검사한다. 선박 여행자의 경우 부분적으로 수동검사를 채택하여 일제검사 방식으로 통관한다.

여행자가 동식물 및 그 제품을 휴대한 경우 먼저 검역소에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과세물품을 휴대한 경우 납세 후 통관한다.

ㅇ 탁송물품(托運行李)

먼저 세관에서 공항경찰국(航警局) 안전검사요원과 합동으로 X-선 검사를 실시하여 화물내에 총기류, 명확하지 않은 물품, 이중층 또는 상용물품 등 혐의가 발견되면 표시를 부착하여 검사대 직원이 정밀하게 검사하도록 하고 전문인원을 검사대까지 따라 붙여 여행자와 공항경찰국 직원과 함께 개장하여 정밀 검사한다.

특정 사안(마약 등)에 대하여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검사대 직원에게 신호를 보내 정밀 검사하도록 하여 다른 여행자가 놀라지 않도록 한다.

9. 과세·면세 통로(紅綠線通關制度, Red-green Line Clearance System)

가. 과세통로(홍색)

ㅇ 면세범위를 초과한 담배, 주류(담배 200개피, 시가 25개피 또는 연초 1파운드, 주류 1리터, 단 미성년자는 반입할 수 없음)

ㅇ 휴대물품의 총액이 대만화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미성년자는 半減)

ㅇ 미화 10,000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타 외화

ㅇ 대만화 6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미화 10,000불을 초과하는 황금

ㅇ 수산물, 동식물 또는 동식물의 제품

ㅇ 별송품이 있는 경우

ㅇ 기타 면세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필수신고물품이 있거나 규정에 따라 □면세통로(녹색)□에서 통관할 수 없는 경우

나. 전항에 해당되지 않는 여행자는 □면세통로(녹색)□에서 통관

※ 주의사항

ㅇ □입국여행자신고서설명□을 참고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

ㅇ 검사직원이 □입국여행자신고서□를 접수한 후에는 다른 방식의 신고는 받지 않음

ㅇ □면세통로□로 통관한 여행자가 검사결과 신고하지 않은 과세품, 금지품 또는 수입규제·제한물품이 있거나 검사를 회피한 경우, □해관밀수단속조례(海關緝私條例)□의 규정에 의거 처벌되는 이외에 일정기간 □면세통로□를 이용하는 권리가 정지됨

10. 한도액 초과물품의 처리

가. 과세물품의 분류·과세

ㅇ 입국 여행자가 과세물품 또는 증명서류가 필요한 물품을 휴대한 경우 여행자와 함께 휴대품처리대로 이송하여 분류·과세한다.

ㅇ 휴대품의 품목, 수량이 自用 범위에 해당하고 전자제품 또는 내구성물품이 아닌 소량의 물품은 세관수입세칙(海關進口稅則) 해석준칙 4에서 규정한 세율(10%)에 따라 과세한다.

ㅇ 양담배·양주 및 상기 이외의 물품은 세관수입세칙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나. 유치물품(留關行李)

세관직원이 여행자와 함께 봉인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유치증(留關待辦手續行李收據)□을 교부하여 통관하도록 한다.

다. 과세통관

여행자가 세관직원이 발급한 □입국여행자세금납부증(入境旅客稅款□納證)□에 의거 대만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입국여행자세금납부영수증(入境旅客稅款□納收據)□에 의거 물품을 인수한다.

라. 국외반송(退運國外行李)

통과여행자(過境旅客)의 휴대 입국하지 않는 물품 또는 입국여행자의 과세물품으로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 창고에 보관하고 □여행자국외반송휴대물품인수증(旅客退運國外行李物品提領收據)□을 발급하여 추후 반송시 사용한다.

마. 포기물품(放棄物品)의 처리

ㅇ 매각(備價購回): 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수입허가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반송하는 외에 여행자의 포기각서에 의거 매각 후 통관한다.

ㅇ 포기(自願放棄): 세금 납부 및 반송하지 않고 포기하는 과세물품은 여행자에게 □자원포기서(自願放棄書)□를 징구한 후 물품을 포장하여 입국일자, 편명 및 성명을 표기한 후 사무실에 보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Ⅱ. 출국 여행자 통관

1. 세관신고

ㅇ 출국여행자는 다음의 경우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황금 또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외화 또는 대만화를 휴대한 경우

- 견품 또는 기타 개인용품(PC, 전문가용 촬영기기 및 사진기기 등)으로 면세액을 초과하며 향후 재반입할 물품을 휴대한 경우

- 컴퓨터 매체(테이프, 디스켓, CD, 카드, 천공테이프 등)를 휴대한 경우 통관의 편의를 위해 자진하여 신고 요망

2. 황금, 외화 및 대만화

ㅇ 여행자 개인이 휴대 반출할 수 있는 외화 및 대만화폐에 관한 규정

- 외  화 : 미화 10,000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 몰수

- 대만화 : 한도액 60,000원, 휴대한 대만화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출국하기 전에 중앙은행에서 허가를 받아 통관. 초과부분에 대해 허가를 받지 못하면 반출 불가

ㅇ 여행자가 휴대 반출하는 황금은 제한이 없으나 수량을 불문하고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휴대한 황금 총액이 미화 20,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에서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통관할 수 있다.

3. 반출 한도 금액

출국여행자 및 통과여행자가 본인이 사용할 물품 이외의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에서 공고한 □수출제한물품표(限制輸出貨品表)□에 열거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그 가치는 미화 20,000불에 한한다. 한도 초과분 또는 □반출제한물품표□상의 물품은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4. 규제(管制) 및 금지물품(違禁物品)

ㅇ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복제서적(본인 사용물품 제외), 서적복제용 원판

ㅇ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복제음반(본인 사용물품 제외), 음반복제용 마스터음반 및 음반복제용 부호와 봉함

ㅇ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복제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본인 사용물품 제외)

ㅇ 골동품, 고화폐, 고화 등

ㅇ 총기류(엽총·공기총·작살 포함), 탄약, 화약, 독가스, 도검류 및 기타 무기류

ㅇ 공산주의를 선전하거나 기타 국가시책에 위반하는 서적, 도판, 문건 및 기타물품

ㅇ 위조 또는 변조된 각종 화폐, 유가증권, 우표, 수입인지(印花稅票) 및 기타 세무 관련 서류

ㅇ □마약류위해방지조례□에 열거된 마약류 및 그 제제, 앵속·코카·대마 종자

ㅇ 기타 법률에 의거 반출이 금지되는 물품(예: 위조약물, 동물표본, 과수묘목 등)

ㅇ 보호야생동물(保育類野生動物), 희귀식물 및 그 제품은 중앙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주의사항

ㅇ 어떤 물품이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하기 바람. 신고서 작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국여행자신고서□를 세관검사직원에게 제출하기 전에 구두로 신고하면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을 면할 수 있음

ㅇ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음반, CD(VCD)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서적·간행물 등을 휴대하고 입국할 경우, 개인 당 저작물 1건에 한하며 초과하는 것은 법에 의거 유치

ㅇ 마약류, 총기류, 탄약, 보호야생동물 및 그 제품은 휴대 반입할 수 없음.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세관밀수단속조례(海關緝私條例)□의 규정에 의거 처벌되는 이외에 □마약류위해방지조례(毒品危害防制條例)□, □총포탄약도검관리조례(槍砲彈藥刀械管制條例)□, □야생동물보호법(野生動物保育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 처리됨

제2절 수출입 우편물의 통관

Ⅰ. 수입우편물의 통관

1. 통관수속을 면제하는 우편물의 통관

ㅇ 수입우편물이 □수입제한물품표(限制輸入貨品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FOB)이 미화 5,000불 이하인 경우 세관은 이를 □소액우편물(小額郵包)□로 분류하여 통관절차를 면제한다.

ㅇ 소액수입우편물은 □국제수입소포대리검사배달방법(國際進口包□代驗投遞辦法)□에 의거 우체국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세관검사를 실시한다.

- 면세대상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주소로 배달하거나 수령통지를 하고,

- 과세대상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세관이 발급한 □소액우편물수입세액납부증(小額郵包進口稅款□納證)□에 의거 수입세액을 징수하고 배달하거나,

- 우체국에서 수령통지를 하면 수취인이 통지서를 가지고 관련 우체국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령한다.

- 특수한 사정으로 증빙자료의 제출이나 수속이 필요한 경우 우체국의 통지에 따라 수취인이 세관에 와서 처리한다.

2. 통관수속이 필요한 우편물의 통관

수입우편물의 가격(FOB)이 미화 5,000불 이상인 경우 세관은 □대종우편물(大宗郵包)□로 분류하고 이러한 우편물은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가. 신고기한

우체국에서 □수입국제소포수령통관통지서(進口國際包□招領驗關通知單)□를 송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관세법 규정에 의거 신고지연비를 징수한다.

나. 신고시 구비 서류

ㅇ 수입신고서 1부

ㅇ 수입허가증

ㅇ 위임장(委任書)

ㅇ 선하증권(소포증, 包□單)

ㅇ 가격신고서 2부

ㅇ 송품장(發票, Invoice)

ㅇ 설명서 또는 목록

ㅇ 포장명세서(裝貨單)

ㅇ 기타 필요한 관련 서류

다. 재심신청

우편물 수취인이 세관에서 결정한 수입우편물에 대한 세번(稅則號別) 또는 과세가격에 불복하는 경우 세관에서 발급한 세액납부서를 받은 후 관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재심(復査)을 신청할 수 있다.

라. 관세의 징수 및 면제

ㅇ 면세규정

- 해외에서 도착한 개인 증여 우편물품은 그 수량이 소량으로 세관에서 인정되고 과세가격이 대만화 6,000원 이하인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단, 양담배, 양주는 면세되지 않음)

- 해외에서 수입되는 우편물은 화물수입관리방법에서 규정하는 수입제한물품에 속하지 않고 가격(FOB)이 대만화 3,000원 이하인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

- 광고품 및 견품은 과세가격이 대만화 12,000원 이하인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

ㅇ 과세규정

- 개인 증여 우편물품으로 과세가격이 면세한도(대만화 6,000원)를 초과하지만 가격(FOB)이 허가서류 면제한도(미화 10,000불)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세한도 초과부분에 대하여 10% 세율로 과세

- 개인 증여 우편물품으로 가격(FOB)이 허가서류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하는 외에 세관수입세칙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따라 과세

- 수입우편물에 원료, 상품 등 개인증여물품이 아닌 것이 있는 경우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관수입세칙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따라 수입세를 과세

ㅇ 합산과세

- 동일 발송지에서 동일 수취인 또는 동일지점으로 우송한 우편물로 빈번하게 수입되고 분산하여 발송한 것이 명백한 경우 개인증여물품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동일 발송지에서 동시에 동일 수취인 또는 동일지점으로 우송한 우편물이 2건 이상인 경우 가격(FOB)을 합산하여 과세가격을 계산

ㅇ 대리징수

수입우편물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화물세, 영업세, 담배주세, 무역진흥비 등은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대리 징수한다.

3. 금지(違禁) 또는 제한(管制) 물품

ㅇ 위조된 화폐, 증권, 은행권 및 위폐인쇄용 판

ㅇ 도박용구 및 외국발행의 복권 또는 기타 유사한 표

ㅇ 풍속을 해하는 책자, 화보 및 음란물품

ㅇ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책자 및 물품

ㅇ 총기류(엽총, 공기총, 작살 포함), 탄약, 화약, 독가스, 도검류 및 기타 무기류

ㅇ 아편류, 대마류, 코카류, 합성마약 및 그 제제, 앵속종자

ㅇ 의사 처방을 받지 않았거나 의료관리를 받지 않은 물품 및 약품(대마초 포함)

ㅇ 총 모형의 완구 및 용품(경찰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ㅇ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

ㅇ 기타 법률에서 규정한 금지품

-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금지약물

-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 과일 등

- 허가를 받지 않은 보호야생동물 및 그 제품

- 수입불허하는 중국물품

Ⅱ. 수출우편물의 통관

1. 소액수출 우편물의 통관

국외로 발송하는 소액우편물(FOB 가격이 미화 5,000불 이하인 경우)은 우체국의 □우편물발송증(郵包發遞單)□ 및 □세관신고서□ 각 1부를 작성하여 우편물과 함께 우체국 창구에서 발송 처리하면 우체국에서 수출우편물을 세관에 제시하여 발췌검사 후 통관한다.

2. 대종수출우편물

가. 대상

ㅇ 허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ㅇ FOB 가격이 미화 5,000불 이상인 경우

ㅇ 보세공장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물품

나. 신고 : 우체국에 주재하는 세관에 수출신고

다. 신고 구비서류

ㅇ 소포발송증(郵包發遞單) 및 세관신고서

ㅇ 수출신고서

ㅇ 송품장(發票, Invoice)

ㅇ 포장명세서

ㅇ 수출허가증

ㅇ 위임장

ㅇ 기타 관련 서류

3. 수출 금지 또는 제한물품

ㅇ 대만화(단,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ㅇ 외화한도액은 미화 1,500불(세관이 주재하는 우체국에 한해 처리 가능)

ㅇ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복제서적(본인 사용물품 제외), 서적복제용 원판

ㅇ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복제음반(본인 사용물품 제외), 음반복제용 마스터음반 및 음반복제용 부호와 봉함

ㅇ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복제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본인 사용물품 제외)

ㅇ 골동품, 고화폐, 고화 등

ㅇ 총기류(엽총, 공기총, 작살 포함), 탄약, 폭약, 독가스, 도검류 및 기타 무기류

ㅇ 공산주의를 선전하거나 기타 국가시책에 위반하는 서적, 화보, 서류 및 기타 물품

ㅇ 위조 또는 변조된 각종화폐, 유가증권, 우표, 수입인지 및 기타 세무증빙자료

ㅇ 아편류, 대마류, 코카류, 합성마약 및 그 제제, 앵속종자

ㅇ 풍속을 해하는 책자, 화보 및 음란물품

ㅇ 보호야생동물 및 그 제품으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ㅇ 기타 법률에서 규정한 금지품(금지약물, 동물표본, 과수묘목 등)

제3장 운송수단의 통관

제1절 입항운송수단의 통관

Ⅰ. 해운운송수단의 통관

1. 선박 입항신고

가. 선박등록신청

입항선박의 소속선사 또는 대리인은 입항전 15일 이내에 □선박등록신청서(船隻掛號申請書)□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관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전산으로 □선박등록통지서(船隻掛號核覆通知)□를 회신하면 확정된다.

나. 입항예보 및 선박정보의 전송

입항선박의 소속선사 또는 대리인은 선박입항 24시간 전에 □선박입항예보서(船隻進港預報書)□ 정보를 통관전산망을 통하여 EDI로 세관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로 지연되거나 입항하지 않는 경우 즉시 세관에 연기 또는 취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선박접안정보의 전송

선박이 입항하여 정박한 후 항무국(港務局)에서 접안시간과 정박부두 등 정보를 세관에 전송하면 컴퓨터에서 논리 검사 완료 후 선박정보파일로 넘기고 적하목록파일에도 기록한다.

2. 입항수속(理船)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직원이 선박에 임하여 신고서류를 수리하고 신고한 담배·주류와 선원일용품을 시봉하는 데 이를 입항수속이라 한다.

선박입항 시 선장은 선장이 서명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의 입항수속 또는 임검시 제시하여야 한다.

ㅇ 선박과 함께 수입되거나 통과화물의 적하목록(컨테이너선의 경우 □컨테이너선복위치도(貨櫃放置艙位配置圖)□로 통과화물 적하목록을 대체할 수 있다)

ㅇ 수입 및 통과화물 명세서(隨船進口及過境包件淸單)

ㅇ 컨테이너선복위치도

ㅇ 입국 또는 통과여객 명단 및 탁송화물 건수

ㅇ 선박에서 사용되는 음식물 및 집기 명세서. 마취품, 무기, 탄약, 외화가 있는 경우 그 명세서를 첨부

ㅇ 우편물 명세

ㅇ 선원 명단 및 선원 자용물품으로 하역하지 않는 물품 명세

다음의 선박은 세관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입항수속을 한다.

ㅇ 정기적으로 대만항로를 오가는 선박

ㅇ 임시국적선박(權宜國籍船舶)

ㅇ 아시아 및 중국에서 도착한 컨테이너 전용선 이외의 선박

ㅇ 세관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회사 또는 대리업자에 속한 선박

ㅇ 수입 적하목록이 없는 작업선으로 국외에서 처음으로 입항한 것

ㅇ 기타 세관에서 선박에 임하여 입항수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선박

상기 이외의 선박은 당해 선박 또는 그 선원의 밀수정보가 없는 경우 선박에 임하지 않고 입항수속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관에서 승선 입항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 입항 선박회사 또는 대리인은 선박 접안 24시간 이내에 선장이 서명한 입항수속서류에 선박 접안 및 자료전송시간을 명시하여 세관에 입항 신고하여야 한다.

3. 선박 검사

세관검사직원은 입항선박에 대하여 발췌검사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될 경우 滯港에 필요한 필수품을 제외하고 압류할 수 있으며, 밀수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 선박 책임자의 검사 협조

선박입출항 전 선박의 책임자는 부문별 책임자에게 검사에 주의할 것을 지시하여야 하며, 밀수물품, 승무원이 금지·제한물품을 휴대하거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은 및 현금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세관에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선박책임자 및 승무원은 세관직원이 당해 선박을 검사하는 경우 긴밀히 협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세관직원의 검사시간

세관검사직원은 입항선박이 외항에 도착하거나 입항한 후, 출항선박이 정박지점을 떠나기 전에 당해 선박에 대하여 감시 및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업무가 끝나면 즉시 떠나야 한다.

다. 검사직원의 제복착용

세관검사직원이 승선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거나 휘장을 패용하거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승선검사(登輪檢査)

세관검사직원은 승선한 후 먼저 당해선박의 선장, 부선장, 또는 기타 고위간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관에 신고한 서류, 수출(입)적하목록 및 기타 관련 문건을 열람한 후 조사할 수 있다.

세관검사직원이 운전실, 선실, 창고, 기계실, 취사실 및 기타 장소를 검사하는 때에는 관련 책임자에게 통지하여 검사장소에서 해체, 개봉, 운반 등에 협조하고 검사가 끝날 때까지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마. 검사기록

세관검사직원은 업무를 마친 후 압류물품의 유무를 불문하고 세관압류물품 명세서 및 검사기록을 작성하고 당해 선박의 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시 압류물품이 있는 경우 당해선박의 책임자 또는 대표자와 함께 확인하여 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압류화물 소유자 및 직위를 기록할 때는 대만국적자인 경우 신분증 번호,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외국국적자인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하고 위탁서를 작성하여 즉시 수임자에게 교부하여 서명을 받는다. 총기류, 탄약, 마약류, 담배·주류를 적발한 경우 별도로 관계자의 진술조서(談話筆錄)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신변검색(搜身)

세관검사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선박 승무원이 신변에 휴대한 물품이 세관밀수단속조례를 위반한다고 인정되고 당해 물품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신변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사. 검사시간의 제한

세관검사직원이 승선하여 실시하는 검사, 검색은 일몰후 또는 일출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일몰전에 이미 시작하여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세관밀수단속조례 위반행위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 적발사건의 처리

세관검사직원이 적발한 위반 또는 밀수사건의 관련 물품은 세관에서 처리한다. 관계자가 밀수처벌조례를 위반한 것이 밝혀진 경우 세관은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며, 치안사건과 관련될 경우 치안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4. 입항서류의 신고

입항선박은 도착후 24시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ㅇ 선장이 서명한 입항수속 서류(理船文件). 다만, 세관에서 승선 검사시 받은 경우는 생략

ㅇ 선박입항보고서(船舶入港報告單). 다만, 항무국에서 전산망으로 □선박입항통지(船舶進港通知)□를 세관에 송부한 경우 운수업자는 세관에 서면입항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ㅇ 국적증명서

ㅇ 적재량증명서(단, 국적증명서에 선박 순톤수가 명기된 경우에는 제외)

ㅇ 조항수수료 납부증명서(助港服務費□納證明書)

ㅇ 대만의 개항을 왕래하는 선박으로 승인 받은 경우 그 승인증

5. 적하목록 및 하역허가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업체는 수입적하목록을 전자자료교환방식(EDI)으로 통관전산망을 통하여 세관에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에서 접수한 후 보통하역승인서(普通□貨準單) 또는 특별승인서(特別準單)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입항선박은 세관에서 승인서를 받아야 화물을 하역할 수 있으며, 화물을 배에서 하역할 때는 보통하역승인서를 받아야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ㅇ 세관 근무시간 외에 화물을 하역하는 경우

ㅇ 선측에서 비검사 통관 또는 선측 검사 통관하는 경우

ㅇ 연쇄창고 또는 컨테이너야드에 하역하여 보관하는 경우

ㅇ 선박이 위험물품을 적재하고 있거나 항해 장애로 인하여 외항에 정박하여 하역하는 경우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적재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지선에 이적하거나 부두에 하역하거나 선복을 변경하는 경우

ㅇ 기타 세관에서 특별히 직원을 파견하여 호송하거나 감시하여야 하는 경우

보통하역승인서 또는 특별하역승인서 발급 신청 및 절차

ㅇ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업체의 보통하역허가 신청은 화물반입창고 또는 컨테이너야드에서 화물반입신고 상시 연대보증을 처리하여야 하며 컨테이너인 경우 운송업자와 컨테이너야드가 상시 연대보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ㅇ 전산망으로 연결된 선박회사 또는 대리업체가 보통하역승인 신청서 정보 또는 특별하역승인 신청서 정보를 통관전산망을 통하여 세관에 전송하면 논리검사를 한 후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보통하역승인서 또는 특별하역승인서 정보를 선박회사 또는 대리업체에게 통지하고 관련 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드에 동시에 통보한다.

ㅇ 세관 심사 또는 창고 담당부서는 청인이 찍힌 보통하역승인서 또는 특별하역승인서를 출력하여 수입컨테이너 명세서와 함께 □호송(押運)□ 또는 □감시(監視)□를 명기하여 선박회사 또는 대리업체의 서명을 받고 교부하며 이에 의거 하역·반입 작업을 처리한다.

ㅇ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선박회사 또는 대리업체의 보통하역승인 또는 특별하역승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통하역승인인 경우 화물반입신고와 연대보증서를 첨부하여 심사 또는 창고 담당부서에 신청한다. 서류의 하자 여부를 심사한 후 보통하역승인신청서 또는 특별하역승인신청서 관련 자료를 세관직원이 대신 입력하며, 그 밖의 수속은 위와 같다.

ㅇ 하선반입, 선측비검사통관, 선측검사통관 이외의 상황으로 인하여 특별하역승인 신청하는 경우 선박회사, 대리업체 또는 화주는 서면 특별하역승인신청서와 특별하역승인서를 세관에 송부하여 신청하고, 서류 하자 심사 후 특별하역승인서를 발급한다. 특별하역승인서 발급 후 전자 파일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직원이 직접 정정한다.

ㅇ 승인서 발급후 컨테이너번호 또는 하역장소 변경은 수작업으로 처리하며 적하목록파일에도 기록한다.

6. 컨테이너 하역·입고·반출 등

가. 컨테이너 씰의 신청 및 시봉

선박회사는 보통하역승인서 및 특별하역승인서에 의거 컨테이너 씰을 신청하고 세관직원이 심사후 이상이 없으면 보통하역승인서 또는 특별하역승인서 및 씰의 처음과 끝번호를 입력하면 논리 검사후 컴퓨터에서 지동으로 순서에 따라 켄테이너와 씰번호를 맞추어 수입적하목록 정보에 기록한 후 컴퓨터에서 수입컨테이너명세서 및 컨테이너운송장을 출력하고 컨테이너 하역후 선박회사에서 시봉한다.

나. 컨테이너 반출입 작업

내륙 컨테이너야드에 반입하고자 하는 수입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항구 반출 및 내륙컨테이너야드 반입 신청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입고정보의 전송과 출력

수입 컨테이너 입고수속을 마친 후 창고업자는 특별하역승인서와 수입적하목록에 의거 화물입고내역을 점검하고 입고정보를 세관에 전송함과 동시에 입고정보파일을 생성한다. 매일 입고자료표을 출력하여 창고 주재 세관직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면허반출

수입화물 통관절차를 마치면 세관은 면허 정보를 신고인과 창고업자에게 통보하여 반출수속을 하게 한다.

Ⅱ. 항공운송수단의 통관

1. 입항신고

항공기가 대만의 국내공항에 도착하면 기장, 항공회사 또는 대리인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승무원명단(종합보고표)

ㅇ 수입 또는 통과화물 적하목록(화물이 없는 경우에도 □화물없음(Cargo Nil)□ 적하목록 제출)

- 적하목록은 기장, 항공회사 또는 대리인이 서명

- 수입화물 적하목록에 병합 적재한 화물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병합한 것인지 명기하는 외에 별도로 개별 적하목록을 준비하여야 한다. 개별적하목록은 화물의 명칭, 화물 선하증권번호, 건수, 중량을 기재하고 기장, 항공회사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 규정에 의거 전산망을 이용하여 적하목록 정보를 전송하여 세관에 입항신고하는 경우에도 항공기 도착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적하목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에서는 전송상황을 보아 서면적하목록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항공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성 착륙으로 화물을 하역하지 않고 규정된 시간 내에 출항하는 경우와 긴급한 사정으로 착륙한 경우 상기 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2. 하역

ㅇ 기장, 항공회사 또는 대리인은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는 때에 수입화물 적하목록을 가지고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하역할 수 있다.

ㅇ 항공기에 적재한 화물은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입 화물 적하목록에 의거 화물을 하역하여야 한다. 세관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역을 감시할 수 있다.

ㅇ 수입화물을 공항 관할구역 이외의 창고에 보관하려면 항공회사 또는 대리인이 창고 운영자와 공동으로 서명한 항공화물 특별승인신청서를 구비하여 항공화물 특별승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 쿠리어가 휴대하는 특송화물은 특송화물 전용구역에 반입하고 그 구역에서 통관하여야 한다.

3. 면허반출

항공기 적재화물은 통관절차를 완료한 후에 반출수속을 할 수 있다.

제2절 출항운송수단의 통관

Ⅰ. 해운 운송수단의 통관

1. 출항예보

출항선박의 화물수집마감, 통관, 출항보고 등 업무는 수출화물 신고전의 준비작업으로 공급자는 적당한 선박을 선택하여 선적하고 EDI로 정보를 세관에 전송하여 신고서 수리에 사용한다.

ㅇ 화물접수마감일은 선박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S/O 발급시 마감일자를 통지한다.

ㅇ 선박회사는 출항선박 출항예정보고 정보를 전송하고 통관전산망에서 □출항선박출항예보서(出口船舶開航預報單)□를 작성하도록 수시로 수정하여야 하며, 선박일정표를 개방하여 통관업체 및 수출업체가 조회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선박회사는 출항선박 출항예보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세관에서는 화물 접수마감일을 신고를 마감하는 날짜로 하지는 않는다.

ㅇ 세관은 선박출항 승인일을 수출신고 접수마감일로 하고 선박회사에서 출항승인일 전에 수출신고정보를 발송하여 수출신고 사전접수 마감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업무부서 또는 출항수속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을 접수한 부서는 그 시간을 입력하고 동시에 수출신고 정보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청하지 않고 사전에 자료를 발송한 경우 출항수속부서는 수속 승인시 관련자료를 발송한다.

2. 컨테이너의 반입, 화물적입, 반출 및 선적

ㅇ 수출 신고 전에 화물을 보세창고에 반입하여야 하며 EDI로 입고증명서 정보를 전송하여 세관에 신고한다.

ㅇ 수출화물은 신고 면허 후 산적 화물인 경우 즉시 적입작업을 할 수 있다.

ㅇ 내륙컨테이너야드에 있는 수출컨테이너는 씰을 채운 후 내륙켄터이너야드 반출 및 항구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ㅇ 수출컨테이너는 선측에 운송하여 선적한다.

3. 출항수속(結關)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은 출항하기 전에 선박회사에서 세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한 후 출항허가를 하는데 이를 출항수속이라 한다.

선박회사는 수출컨테이너를 선적한 후 세관에서 출항수속을 하여야 하며 선적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취하 이적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출항수속 후 48시간 내에 세관에 EDI로 적하목록을 전송하여야 한다.

가. 비용납부

ㅇ □세관비용징수규칙(海關徵收規費規則)□에 의거 처리한다.

ㅇ 조항수수료: 대만의 항구에 입출항하는 경우 조항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항수수료를 징수한다.

ㅇ 기타비용: 특별감시비, 호송비, 시봉비, 입력비(鍵輸費) 등

나. 구비서류

ㅇ 출항신청서

ㅇ 수출화물 적하목록

ㅇ 출국여객명부

ㅇ 선원명부

ㅇ 검역증서

ㅇ 조항수수료납부증명서

ㅇ 신고취하화물명세서

ㅇ 취하화물명세서

다. 출항승인증서 발급

출항수속이 끝나면 세관은 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선박은 48시간내에 출항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출항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 다시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세관에 출항연기 신청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체항 기간에 하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에 다시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 신고취하이적

ㅇ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신고취하이적 명세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처리하며 화주의 동의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ㅇ 화물수출인이 처리하는 경우 新舊선박명이 명기된 S/O를 가지고 이적처리하며 면허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마. 수출 컨테이너 명세의 제출

운송수단이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수출하는 경우 출항수속시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선박(항공기) 책임자 또는 그 지정인이 서명한 수출컨테이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항공 운송수단의 통관

1. 출항신고

항공기는 출항하기 전에 기장, 항공회사 도는 그 대리인이 수출화물 적하목록을 갖추어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출적하목록상의 화물에 LCL화물이 있는 경우 적하목록상에 어느 것이 LCL화물인지 명기하고 별도로 分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分적하목록에는 화물의 명칭, 탁송서번호, 건수, 중량을 명기하고 기장, 항공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여 항공기 이륙전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전산망을 통해 적하목록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세관에 서면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항공 수출화물 적하목록의 양식 및 작성방법은 항공 수입화물 적하목록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2. 화물 적재

항공기에 수출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세관에서 면허한 탁송서 면허정보 또는 하역승인서에 의거 적재한다.

항공기에 적재하는 화물은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출신고하여야 하며 수출화물 적하목록에 의거 적재한다.

쿠리어가 휴대하는 특송화물은 특송화물전용구역(快遞貨物專區)에서 통관한다.

3. 출항수속

수출화물은 적재작업 완료 후 항공기 소속 회사 또는 대리업체는 세관에 수출출항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화물의 통관

제1절 신고

1. 세관신고

납세의무자(수하인, 선하증권 소지인 또는 화물 소지인) 또는 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화물 수입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전송하여 세관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2. 신고 기한

ㅇ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수입화물의 신고는 화물을 선적한 운송수단 입항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에 하여야 한다. 해운의 경우 선박이 부두에 도착하기 전 5일(컨테이너 전용선의 경우 7일) 내에 사전 신고할 수 있다.

ㅇ 수입화물을 규정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매일 대만화 6원의 신고지연비를 추가로 징수한다. 신고지연비 징수 30일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서 당해 화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관세 및 필요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금은 세관에서 임시로 보관한다. 납세의무자는 5년 이내에 잔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경과하며 국고에 귀속된다.

ㅇ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은 납세의무자가 세관의 매각 전에 실제 신고지연일수에 따른 신고지연비를 납부하고 통관수속을 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은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 내에 관련수속을 하고 반출할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매각한다.

3. 신고서류

수입화물 신고시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 또는 전송하여야 하며 다음의 통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의 통관 근거로 한다.

가. 수입신고서(Customs Declaration : Import)

나. 구비서류

ㅇ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ir Waybill : AWB)

ㅇ 송품장(Invoice) 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ㅇ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P/L)

ㅇ 컨테이너적입명서세(裝櫃明細書, Container Loading List)

ㅇ 수입허가증(Import Permit : I/P)

ㅇ 위임장

ㅇ 가격신고서(貨價申報書)

ㅇ 컨테이너 집중검사통지서

ㅇ 원산지증명서(産地證明, Certificate of Origin : C/O)

ㅇ 카타로그, 설명서 또는 도안

ㅇ 수입자동차는 신고사항명세표

ㅇ 기타

제2절 화물검사

Ⅰ. 검사신청

1. 전산처리부분

검사대상 신고서는 심사부서를 거쳐 검사부서로 송부되는데 세관직원은 접수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컴퓨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검사대상 신고서 신고인은 근무시간 종료 1시간 전 수입화물검사신청서(進口貨物査驗申請書)를 통관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전송한다. EDI 방식으로 전송하지 않는 경우 수입화물검사신청서를 팩스 등으로 세관 검사부서에 배부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부서에서는 검사신청 관련 정보를 관련 절차에 따라 컴퓨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산망 이용업체는 화물 입고를 확인하고 EDI를 이용하여 수입화물검사신청서를 세관에 전송하여 배부할 수 있게 한다.

2. 비전산부분

집중검사구역(集中査驗區)에서 검사하는 FCL 화물은 당일 오전 11시 이전, 오후 16시 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사 신청하여야 한다.

창고검사 또는 집중검사구역 검사 신청의 경우 신고인이 신청시간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Ⅱ. 신고서의 배부

1. 검사방식의 결정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담당직원이 □심사팀□에 참여하고 화물수입자, 신고업체, 적출항, 생산지, 화물특성,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화물의 포장 및 운송상황, 세번 및 검사분류 당시의 인력 등 요소에 의거 검사방식을 결정하거나 파견지정인원을 변경함으로써 위험성이 높은 화물을 걸러낸다.

컴퓨터로 컨테이너와 위치를 지정함으로 인위적인 간섭을 배제한다.

검사인원은 1명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검사부서에서 상황을 참작하여 증원할 수 있다.

2. 배부작업

가. 검사신고서명세표(査驗報單淸表)의 출력

검사부서에서는 배부전에 관련 절차에 따라 검사직원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부하고 □검사직원별검사신고서명세표(驗貨員査驗報單淸表)□를 출력하며, 검사신청한 신고서를 검사직원에게 배부하여 □수출입화물검사및견품채취준칙(進出口貨物査驗及取樣準則)□의 관련규정에 따라 검사하도록 한다.

나. 화물검사통지(査驗貨物通知)의 출력

검사부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든 신고서의 컨테이너 지정을 처리하고 세관화물검사통지서 2부를 출력하여 1부는 신고서에 첨부하고 1부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신고인에게 교부하여 창고업자가 컨테이너를 끌어내리게 한다. 창고업자 또는 신고인이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화물검사통지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며 해당업자가 컨테이너를 끌어내리게  한다.

다. 창고업자의 협조

창고업자는 세관화물검사통지 정보 또는 표를 접수한 후,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검사 전에 검사대상화물 컨테이너를 집중검사구역으로 이송하여 검사 대기하여야 한다. 컨테이너를 이송할 수 없는 경우 컨테이너 이송 불가통지를 세관 또는 통관업체에 전송하고 2부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통관업체에 교부하고 그 중 1부는 세관검사직원에게 제출한다. 세관은 본 통지를 접수한 후 수작업처리로 바꾸어 다음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ㅇ 컨테이너를 내릴 수 없는 원인이 신고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다음 회차에 검사하도록 하고 다음 회차에도 내릴 수 없는 경우 배부를 취소한다.

- 집중검사구역에 공간이 없는 경우

- 아래층에 깔려 있어 작업할 수 없는 경우

- 크레인 조작이 곤란한 경우

- 크레인이 고장난 경우

ㅇ 컨테이너를 내릴 수 없는 원인이 다음에 열거하는 신고인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즉시 배부를 취소한다. 새로 배부하는 때에는 특별검사비(特別驗貨費)를 징수하여야 한다.

- 컨테이너가 반입되지 않은 경우

- 컨테이너 번호의 착오

라. 배부담당의 지시

신고서 배부 담당직원은 신고내용에 따라 검사방식과 검사 유의사항을 적시하여 검사직원이 검사하도록 한다.

마. 기타사항의 처리

수입화물의 과다선적, 실제화물이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다른 화물이 섞여 수입된 경우, 동일 송화인이 2번 이상 보내 선적 및 운송에 오류가 있어 증빙자료로 증명되고 세관에서 사실로 확인하여 처리하는 외에는 세관밀수단속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수화인 또는 신고인이 다음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외국 송화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세관 검사부서담당 또는 상급담당에게 신고한 경우 보완 신고한 것으로 본다.

ㅇ 발췌검사인 경우 검사로 선정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ㅇ 검사생략 건은 세관에서 검사로 변경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ㅇ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건은 세관 검사부서에서 배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전술 규정에 의한 신고가 다음 상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신고는 무효이다.

ㅇ 세관애서 이미 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경우

ㅇ 세관에서 이미 밀수정보를 입수한 경우

ㅇ 신고내용(품명, 규격, 원산지, 수량, 중량 등)과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제 도착한 화물과 상위한 경우

ㅇ 보완신고가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경우

보완 신고한 화물은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시 표지번호, 화물명칭, 상표, 규격, 원산지, 수량, 순중량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신고서 상에 신고되지 않았음을 명기한 후 배부부서 담당직원에게 보내 심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신고각하의 처리

검사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각하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신고 각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신고 각하된 건을 다시 배부하는 경우 원래 검사직원에게 배부하여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최초 검사로 결과가 없어 재검사하는 경우 원래 검사직원에게 배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없으며, 별도로 자질이 있는 직원에게 배부하여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인원을 증원하거나 기동대에 교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Ⅲ. 화물의 검사

1. 서류 심사

검사직원은 검사에 필요한 포장명세서, 컨테이너 적입명세서, 카타로그, 설명서, 도면 또는 공증보고서 등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첨부되지 않은 경우 필요시 신고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절차

검사직원은 일반 수입화물 검사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화물장치장소

화물장치장소는 신고서에 신고한 장치장소와 같아야 하며, 만약 같지 않을 때에는 검사하지 않고 관련부서에 회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나. 포장 외부의 표지 및 번호 확인

규정에 따라 표지 및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화물을 제외하고 모든 화물의 외부 표지 및 번호는 신고서 및 선하증권상의 표지 및 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 및 번호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포장갯수 확인

하역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창고 특파직원의 확인을 받고 실제 도착한 화물 수량을 신고서에 기록한다.

라. 지정검사

신고서 배부 담당직원이 지정한 최소 개장 갯수, 중량측정갯수, 꼬챙이 검사갯수의 범위 내에서 포장갯수를 정하여 검사한다.

마. 개장 검사

ㅇ 위험물 또는 기체의 수입시 화주는 그 물품의 독성, 가연성, 폭발성, 화합성, 기체압력 또는 기타 특징에 대하여 세관검사 전에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화물로 원래 제조업체가 시봉하고 포장에 화물명 및 원래 제조업체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개장검사를 생략한다. 세관직원은 검사시 배부 담당직원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거나 분석부서 담당직원에게 의견을 구하여 검사방법을 결정한다.

ㅇ 수입화물이 검사과정에서 미신고, 품명, 품질, 규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량을 속이는 등 법규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전량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전체 화물의 실제 상황을 확인한다. 다만, 계속 검사중 이미 검사한 부분으로 전체 화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계속 검사하지 않는다.

ㅇ 수입화물에 중국제품의 표기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ㅇ 세관은 화물검사 시 다음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파괴성 검사를 실시한다.

- 총기류 또는 마약밀수 제보가 있는 경우 또는 제보는 없지만 객관적 근거에 따라 총기류 또는 마약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기타 정황에 따라 파괴성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파괴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서류에 파괴사실을 명기하고 별도로 증명서를 첨부한다. 파괴성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면 규정에 따라 배상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적당히 보상한다.

ㅇ 화물검사시 이동, 개포, 개장 및 원상회복 등의 사항 및 소요비용은 모두 납세의무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신고인이 부담하여 처리한다. 다만, 화물의 포장은 가능한 한 원상태를 유지하여 화물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검사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관에서는 1995년 10월 11일부터 새로운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전산전문시스템(電腦專家系統)으로 검사대상화물을 선정하고 화물의 위험도에 따라 정밀, 일반 및 간이검사 방식을 분류 실시하여 위험도가 낮은 화물의 검사시간을 줄이고 고위험도 화물은 정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법화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화물통관을 신속하게 한다.

가. 배부

ㅇ 검사부서 담당은 전산배부시스템에 관련정보(예를 들면 검사직원부호, 검사구역별 검사신청 신고서 건수, 컨테이너 수, 검사직원 팀부호 등)를 입력하고 전산 배부시스템을 가동하여 검사직원별검사신고서명세표를 출력하여 공고한다.

ㅇ 견품만을 채취하여 검사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 통관방식을 C3로 바꾸지 않고 수작업으로 배부하며 집중검사구역에서 견품 채취하는 것을 면제한다.

나. 검사

검사직원은 검사할 신고서를 접수한 후 규정된 시간에 화물장치장소에 임하여 검사한다. 검사 전에 먼저 특파직원에게 컨테이너운송장을 제출받아 원래컨테이너씰과 컨테이너번호를 확인한 후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시 □수출입화물검사및견품채취준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심사팀이 사전에 정한 화물위험도 분류에 따른 방식으로 검사한다.

1) 간이검사

검사직원이 컨테이너에서 한 건을 발췌하여 품명, 수량, 재질 및 마크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된다. 다만, 이상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검사한다.

2) 일반검사

□수출입화물검사및견품채취준칙□의 일반검사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데 지정된 컨테이너 및 화물에 대해 검사하여야 한다. 마크확인, 포장갯수 및 지정된 화물의 개장검사를 포함하며 개장검사는 5%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3) 정밀검사

ㅇ 세관에서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집중검사구역에 컨테이너 내장화물을 옮겨 화물을 이동하지 않고도 세관에서 모든 화물을 적어도 한쪽 면을 볼 수 있도록 한 후 검사하며 필요한 경우 해체검사 또는 해체 입고검사를 하며, 개장검사는 10%를 원칙으로 하는데 30개를 검사하고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계속 검사하지 않는다.

ㅇ CFL 컨테이너가 폐기물, 폐차부분품 및 골동품을 적재하고 있거나 관련기관 담당직원이 해체검사 하도록 결정한 경우 컨테이너를 해체하여 창고에 입고한 후 검사한다.

ㅇ 다음의 화물은 집중검사구역에 화물 전부를 반입하여 검사한다. 집중검사구역이 모든 화물을 반입하여 검사하기에 공간이 부족하거나 집중검사구역에서 정밀검사 하기가 곤란한 경우 컨테이너를 해체하여 창고에 입고한 후 검사할 수 있다.

- 고위험 업체가 홍콩, 마카오, 한국 및 동남아지역에서 수입하는 화물

- 외국에서 반송되어 수입되는 대만제품

- 여행자의 별송물품(後送行李)

- 구체적인 정보나 첩보가 있는 건

- 검사대상업체가 수입하는 화물

다. 시봉

컨테이너 화물은 검사 완료 후 세관에서 재시봉하고 컨테이너 운송장의 씰번호를 수정하여 서명한 후 특파직원에게 교부한다. 특파직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하목록상의 씰번호를 수정하여야 한다.

라. 신고서의 처리

컨테이너 화물의 신고서는 먼저 검사부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세관화물검사통지서를 출력하고 신고서와 함께 검사직원에게 교부하여 검사하게 한다. 검사직원은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먼허통지서에 서명하고 특파직원에게 교부하여 화물반출을 관리하도록 하며 신고서는 검사부서에 송부하여 재심하도록 한다.

4. 중국산 물품의 처리

중국산 물품의 처리는 중국산 물품처리 관련 법령집을 참고한다.

수입을 허용하는 중국산 물품은 물품자체 또는 내외 포장에 중공당국의  표지(문자 또는 도안, 즉 □중화인민공화국□ 등 문자 또는 중공당기, 당휘 등)가있는 경우 면허 전에 지워야 한다. 단, 기타 간체자는 지우지 않아도 된다.

Ⅳ. 신고사항의 인정 및 수정

1. 신고사항의 인정

ㅇ 검사화물은 분류 및 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세율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화물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ㅇ 수입화물이 등급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심사시 도착화물의 상황에 따라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충분한 견품을 확보하여 감정하도록 하여 사후 심사시 가격 결정의 곤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ㅇ □수출입화물검사및견품채취준칙□ 제15조 및 제59조 규정에 의거 품명이 확실하지 않는 물품은 심사부서에 송부하여 분석기관에서 품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신고상위건의 처리

가. 수입신고서 상에 신고한 내용이 검사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검사직원은 신고서 상에 검사결과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정정사항은 지우개로 지울 수 없도록 색이 변하지 않는 연필, 만년필 또는 볼펜을 사용하여 원래 신고사항에 원 또는 체크하여 원래 신고한 글자나 숫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정정한 후 서명한다.

ㅇ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서 앞면에 관련사항에 대해 허위신고라고 표시하고 신고서 앞면의 공백에 □검사결과 인정□ 스탬프를 찍은 후 신고인 또는 화주의 서명을 받는다.

ㅇ 신고인이 서명하는 경우 검사직원은 신분을 확인하고 신고증번호를 기록한다. 신고인 또는 화주가 서명할 수 없거나 거절하는 경우, 검사직원이 신고서상에 기록하고 담당부서에 보고하여 다른 검사직원이 재검사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한다. 관련 물품은 우선 압류하여 시봉하고 현장에서 압류하기 곤란한 경우 특파직원에게 교부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사전에 포장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

검사시 수입화물의 포장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신고서에 □검사전 포장파손□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화물이 부족하거나 파손된 경우 검사결과에 따라 신고서 관련항목을 정정하거나 파손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고서에 파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다. 보호 야생동물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보호 야생동물 및 그 제품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이 검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금탈루는 없어도 다른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정치, 경제, 사회, 환경 또는 국제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세관밀수단속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화물을 몰수한다.

3. 기검사신고서의 처리

가. 검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검사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신고서는 통관부서 검사담당은 소속 검사직원이 돌아와서 복명한 후 신고서를 받아 보관한다.

나. 검사결과 신고내용과 다른 신고서는 신고서에 기재하고 사무실에 복귀하여 신고서를 당일에 담당부서에 인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견품을 채취한 경우 사무실에 복귀 즉시 견품을 제출한다.

다. 해상화물통관자동화 관련업무

1) 검사결과 일치 신고서

ㅇ 일반 C3신고서는 검사 후 검사부서의 재심을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검사완료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는 심사부서에 보내 후속작업을 한다.

ㅇ 검사한 신고서는 검사부서의 재심을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검사완료 정보를 입력하고, 화물이 신고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신고서는 심사부서에 보내 심사하도록 한다.

2) 검사결과 불일치 신고서

ㅇ 일반 C3신고서가 검사결과와 불일치하는 건은 신고서에 불일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검사부서에서 재심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검사완료및 검사불일치 내용을 입력한 후 심사부서에 보내 처리한다.

ㅇ 검사신고서가 검사결과와 불일치 하는 경우 면허하지 않고 컴퓨터에 면허통지와 신고서 불일치 사항을 입력하고 검사부서에서 재심한 후 관련절차에 따라 검사완료 및 불일치 사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심사부서에 보내 처리한다.

Ⅴ. 견품의 채취

1. 화물의 명칭, 종류, 품질, 등급을 감정하여 품목분류, 평가 또는 환급에 참고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 검사시 견품을 채취할 수 있다. 다만, 감정기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에 한하며, 중복하여 분석감정할 수 없는 화물은 3회 분석감정에 사용할 수 있는 량에 한한다.

2. 견품채취 면제물품

ㅇ 카타로그, 도안, 설명서 또는 팜플렛이 있는 수입화물. 예를 들면 기계, 과학계기, 화학물품 및 서양약품 등으로 문건에 의거 분류 및 평가하는데 이의가 없는 경우

ㅇ 유명회사 제품으로 수입시 검사결과 재포장 흔적이 없고 원래 생산공장의 봉인과 상표명칭이 신고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ㅇ 통상적으로 볼 수 있거나 동일 업체에서 자주 수입하는 물품으로 기존의 기록으로 분류 및 평가가 가능한 경우

ㅇ 단일화물로 체적이 거대하거나 중량이 과중하여 옮길 수 없는 경우

ㅇ 수출화물로 검사결과 신고한 품명, 규격 등과 일치하는 경우

ㅇ 기타 견품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직원이 채취한 견품은 체적이 과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휴대하여 사무실로 복귀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대신 가져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입직물은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검사시 견품을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인과 함께 시봉하여 관리한다.

5. 검사직원이 수출입화물의 견품을 채취하는 경우 견품채취증(貨樣收據)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화주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신고서에 첨부하며, 1부는 견품에 첨부하고, 1부는 창고 또는 컨테이너야드 업자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고 나머지 1부는 검사부서에서 보관한다.

6. 검사직원이 소량의 견품을 채취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견품채취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ㅇ 화학물품, 염료, 유지 등의 견품은 潮解, 변질 또는 바꿔치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견품병에 넣어 시봉하여야 한다.

ㅇ 플라스틱병에 넣기 어려운 한약재 및 각종 섬유와 제품은 두꺼운 종이봉투에 넣고 시봉한다.

ㅇ 위 규정에 따라 병에 넣거나 시봉할 수 없는 소량의 견품은 검사직원이 정리하여 묶은 후 견품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견품라벨, 종이봉투 및 견품표지에는 신고번호, 채취일자 및 □본 견품은 신고한 화물에서 채취한 것으로 이상 없이 시봉함□이라고 명기한 후 검사직원과 신고인 또는 창고관리인이 함께 서명한다.

7. 견품은 배부부서에서 담당을 지정하여 등록한 후 견품관리부서에 송부하여 확인하여 등록 후 보관한다. 소량의 견품은 신고서와 함께 심사부서에 인계할 수 있다. 심사부서에서 견품을 인수하는 때에는 봉인이 온전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개봉한 흔적이 있으면 인수하지 않고 검사부서에 반송하여 다시 채취하도록 한다.

Ⅵ. 특별검사비의 징수

1. □세관비용징수규칙(海關徵收規費規則)□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상황 하에 검사하는 경우 특별검사비를 징수하는데 이는 신고서 1건당 대만화 1,000원이다.

ㅇ 세관에서 승인받고 등기한 창고, 컨테이너야드, 항공화물터미널 및 화물을 하역한 부두공지 이외의 장소에 있는 화물의 검사

ㅇ 화주의 신청에 따른 수출입화물의 재검사 또는 특별검사

ㅇ 선(기)측 통관 수출입화물의 검사

ㅇ 화주 또는 신고인의 잘못으로 재검사하는 화물

ㅇ 근무시간 외에 감사하는 화물

2. 동일 화주가 동시에 1건 이상 신고하는 수입신고서 또는 수출신고서로 동일 화물이고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신고서 1건으로 간주하여 특별검사비를 징수한다.

3. 수출입화물이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검사비를 半減하거나 면제한다.

ㅇ 수출입화물, 우편물, 견품 및 수출기증물품 또는 수입기증 자용물품으로 과세가격(또는 FOB)이 미화 5,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별검사비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ㅇ 여행자휴대품, 군사기관 수출입물품, 가공수출구의 수출우편물 및 서류, 잡지, 간행물 또는 신문으로 총중량 20Kg 이한 경우 특별검사비를 면제한다.

Ⅶ. 신고각하의 처리

신고인이 시간에 맞춰 입회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 신고인 및 화주에게 3일 이내에 다시 검사 신청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Ⅷ. 검사미신청물품의 처리

수입화물은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관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인이 검사 신청하지 않거나 검사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고관리인에게 입회검사 예정시간을 통보하고 그 사본을 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송부한다. 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가 검사예정시간 전에 검사신청을 하지 않으면 검사직원을 파견하여 검사예정시간에 따라 창고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한다. 검사가 끝나면 창고관리인은 신고서 뒷면에 □본건 화물은 입회하에 세관검사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에 서명한다. 파손이 있거나 수량, 중량 불일치 또는 허위신고사실이 있는 경우 창고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검사직원은 신고서 앞면에 □본건은 창고관리인 입회하에 검사함□이라는 스탬프를 날인한다. 창고관리인은 세관에서 관세법에 의거 검사입회를 요청하는 경우 응당 협조하여야 하며 화물의 이동, 개장 및 원상회복 등 사항을 대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Ⅸ. 검사여부 판별

세관에서는 수출입화물의 검사 여부를 화주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수입화물은 세금납부서겸송금신청서(稅費□納證兼匯款申請書) 상의 □검사여부□란에 표시하는데 당해란에 □N□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검사생략을 뜻하고 □Y□로 표시되어 있으면 검사를 뜻한다. 수출화물은 비용납부서 상의 □검사□란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검사생략을 □Y□로 표시되어 있으면 검사를 뜻한다. 업체에서는 신고인이 보내온 □수출입화물통관세액비용명세서(進出口貨物通關稅費淸書)□를 접수할 때 자세히 확인하여 비용 및 통관시간이 적당한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3절 품목분류 및 평가

Ⅰ. 품목분류의 결정

각 관세국에서는 HS해석에 관한 통칙 및 부칙에 기재된 관련 규정에 의거 수입화물의 분류, 품목의 구분 및 세번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세번을 결정하는 때에 의문이 있으면 관세총국 稅則處에 공한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관세총국 驗□處에서 사후에 각 관세국에서 결정한 세번에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전후 또는 피차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각 관세국에 공한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Ⅱ. 수입업체 분류기준 및 異狀업체 수입건의 처리

1. 수입업체의 분류

신고서 발췌검사를 편리하게 하고 법규위반화물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세관에서는 수입업체를 저위험업체(L류, 성실업체), 일반업체(G류), 고위험업체(H류, 주의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는 불성실업체 또는 불성실한 기록이 있는 업체) 등 3류로 나누고, 각류를 다시 3등급으로 세분하여 모두 9등급으로 나누고 전문시스템을 이용하여 C1, C2, C3 등 3가지 방식으로 통관한다.

2. 異狀업체 수입사안의 처리

수입업체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업체로 분류하여 선심사후통관 방식으로 통관하고 집행기한이 만료하면 리스트에서 삭제한다.

ㅇ 조사결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의 송품장을 제출한 것이 발견된 경우

ㅇ 정부기관에서 유령업체, 무단휴업, 영업중지 또는 이사불명으로 통보된 경우

ㅇ 세관에서 신고한 주소를 확인한 결과 당해 업체가 없거나 이사하여 불명한 경우

ㅇ 수입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화물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아주 낮아 그 차이가 50%를 넘거나 1건 신고서 세액의 차이가 대만화 10만원 이상인 경우

ㅇ 수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절하거나 당해화물 또는 동종화물 관련 장부, 서류 등 문건자료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ㅇ 기타 법규위반으로 驗□處에서 先심사後통관 방식으로 통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Ⅲ. 과세가격의 결정

수입화물의 과세가격(Duty-Paying Value: DPV)은 관세액을 계산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대만에서 과세가격은 CIF가격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 거래가격(交易價格)

거래가격은 수입화물이 수출국에서 대만으로 판매되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수입화물의 실제지급 또는 지급할 가격에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수속비, 용기 및 포장 비용

나. 구매자가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자에 제공하는 당해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사용되는 다음 물품 및 용역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 또는 인하된 금액

ㅇ 당해 수입화물을 구성하는 원재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ㅇ 당해 수입화물의 생산에 소요되는 공구, 주형(鑄模), 모형(模型) 및 이와 유사한 물품

ㅇ 당해 수입화물을 생산하는데 소모되는 재료

ㅇ 당해 수입화물을 생산하기 위한 국외에서의 공정, 개발, 디자인, 설계 및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교역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권리금 및 보수

라. 구매자가 수입화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고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마. 수입항까지 운송하는 운임, 하역료, 운송비

바. 보험료

상술한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자료가 없는 경우 거래가격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세관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거래서류 또는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설명자료를 제출한 후에도 합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가격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근거로 할 수 없다.

가) 구매자가 당해화물의 사용 또는 처분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단, 대만 법령에 의한 제한 또는 당해수입화물의 전매지 제한 또는 그 제한이 가격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수입화물의 거래에 조건이 있어 그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거래조건에 의거 구매자가 사용 또는 처분 이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고 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라) 매매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특수관계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ㅇ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이 타방의 경영자,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

ㅇ 매매 당사자가 동일한 사업의 동업자인 경우

ㅇ 매매 당사자가 고용 관계에 있는 경우

ㅇ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의 100분의 5 이상의 표결권이 있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ㅇ 매매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을 통제하는 경우

ㅇ 매매 쌍방이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되는 경우

ㅇ 매매 쌍방이 공동으로 직·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

ㅇ 매매 쌍방이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러나, 거래가격이 다음 가격의 하나에 근접하는 경우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세관에서 확정한 매매양방이 특수관계가 없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

- 세관에서 확정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국내판매 가격

- 세관에서 확정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산정가격

마)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예, 위탁판매물품, 무상증여물품, 견품, 임대물품, 전시품, 물품교환물품 등)

바) 대만으로의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예, 여행자휴대품, 자가용중고차 등)

사)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가산하는 비용으로 계량화하여 조정할 수 없는 경우

아) 실제 화물과 신고한 내용이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한 사항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수출국에서 대만으로 판매된 수입화물에 대해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는 당해화물에 있어 단독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음의 비용, 관세 및 세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공장, 기계 및 설비 등 화물의 수입 후 건축, 설치, 조립, 유지 및 기술협조 등의 비용

나) 수입 후의 운송비용

다) 연납조건부 거래의 연납 이자

라)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 및 세금

구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판매자의 이익에 부합되더라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수입화물의 정확한 과세가격을 밝혀내기 위하여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및 기타 수입신고 구비서류를 참고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당해화물에 대한 매매 양방의 판매가격과 관련한 기타 서류의 검사

나) 당해화물 및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 또는 국내판매가격의 조사, 과거 수입시의 과세가격의 기록에 대한 조사

다) 다른 업체의 당해화물 및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판매와 관련한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라) 기타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2. 기타 평가방법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평가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평가방법의 적용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가. 동종화물(同樣貨物)의 거래가격

당해화물의 수출시 또는 수출전후 30일 이내에 대만에 판매된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과세가격 결정 시에는 거래형태, 수량 및 운임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한다. 동종화물이라 함은 생산국, 물리적 특성, 품질 및 평판 등이 그 수입화물과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

나. 유사화물(類似貨物)의 거래가격

당해화물의 수출시 또는 수출전후 30일 이내에 대만에 판매된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과세가격 결정 시에는 거래형태, 수량 및 운임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한다. 유사화물이라 함은 당해수입화물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 생산국 및 기능이 같고 특성과 구성 원재료가 유사하며 거래상 대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다. 국내판매가격(國內銷□價格)

국내판매가격이라 함은 당해수입화물, 동종 또는 유사화물이 당해수입화물의 수입시 또는 수입 전후에 국내에서 수입원상태로 제1차 거래단계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을 계상한 후 다음의 비용을 공제한 것을 가리킨다.

ㅇ 당해수입화물, 동급 또는 동류의 수입화물의 국내판매에 있어서의 일반이윤, 비용 또는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ㅇ 화물 수입시 납부한 관세 및 기타 세액

ㅇ 화물수입후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및 그 관련비용

국내판매가격에 따라 수입화물을 평가하는 때에 수입시 또는 수입전후에 당해수입화물,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국내판매가 없는 경우 당해 수입화물의 수입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수입화물, 동종 또는 유사화물이 수입원상태로 제1차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상당한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을 계상한 후 상기의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수입화물이 수입원상태로 판매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수입화물이 가공을 거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당해 단위가격은 가공후의 부가가치 및 위에 열거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라. 산정가격(計算價格)

산정가격이라 함은 당해화물의 생산원가 및 비용, 정상이윤, 수입항까지의 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의 합계를 가리킨다. 즉, 다음에 열거한 비용의 합계를 가리킨다.

ㅇ 당해 수입화물의 생산원가 및 비용

ㅇ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대만에 판매된 당해수입화물,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정상이윤과 일반 비용

ㅇ 수입항까지의 운임, 하역비, 운반비 및 보험료

마. 기타방법

세관은 조사하여 얻은 가격자료에 의거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그 평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특수화물의 평가방법

가. 수리, 조립비용 또는 가공차액에 의한 평가

국외로 반출하여 수리 또는 조립 후 재수입되는 기계, 기구 또는 가공화물의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ㅇ 수리 또는 조립된 기계, 기구는 그 수리 또는 조립에 소요된 비용을 계산 근거로 한다.

ㅇ 가공화물은 당해화물의 재수입시의 과세가격과 원래화물의 수출시 유사한 화물의 수입과세가격과의 차액을 계산 근거로 한다.

나.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의한 평가

수입화물이 임차 또는 사용료를 부담하고 소유권이 이양되지 않는 경우 그 과세가격은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근거하여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하여 결정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임차료 또는 사용료가 현저히 낮은 경우 세관은 조사하여 얻은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의 임차료 또는 사용료는 화물자체 과세가격의 10분의1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따라 과세하는 수입화물은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는 외에 이미 납부한 관세와 납부하여야 할 관세총액과의 차액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수신기관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추징물품의 과세가격

면세 또는 감세한 수입화물의 추징 건(관세를 감면받은 수입화물이 양도 또는 용도변경으로 관세감면 조건 또는 용도와 다르게 된 경우)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평가한다.

ㅇ 화물이 온전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 또는 용도변경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는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을 참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ㅇ 화물이 비록 사용되었으나 온전하고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양도 또는 용도변경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는 동종 또는 유사화물 신품의 거래가격을 참고하여 감가 상각한 후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ㅇ 화물이 파손, 결함 또는 변형되어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나 여전히 사용가치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폐품 또는 부품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ㅇ 양도 또는 용도변경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는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양도 또는 용도 변경한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국내판매가격을 참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라. 물류센타 또는 보세창고의 보세화물로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건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세가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ㅇ 당해화물이 대만에 수입되기 전에 수입자와 국외공급자간에 거래가 성립된 경우 그 거래가격에 따라 평가한다.

ㅇ 당해화물이 대만에 수입되어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때에 국외판매자가 국내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매수자를 찾은 후 거래가 성립되어 수입되는 경우 그 거래가격에 따라 평가한다.

ㅇ 당해화물이 대만에 수입되어 보세창고에 입고하였다가 출고 수입시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한 경우 □2. 기타 평가방법□의 평가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마.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과세가격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조사하여 얻은 자료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ㅇ 관세총국 驗□處에서 수집한 합리적인 가격자료

ㅇ 국내시가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환산한 가격자료

ㅇ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가격참고자료

바. 비면세 수입자가용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 및 감가상각 방법

ㅇ 비면세 수입자가용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의 과세가격 결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조사하여 얻은 자료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차 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신차의 FOB가격에서 년도에 따라 감가 상각하고 감가 상각한 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합하여 과세가격으로 하거나 수출국의 중고차 시세에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으로 한다.

ㅇ 비면세 수입자가용 신차는 감가 상각하지 않고, 사용한 적이 있는 중고차는 FOB가격에서 년도에 따라 감가 상각하는데 당해연도에는 10%, 그후 5년은 제1년도 20%, 제2년도 35%, 제3년도 50%, 제4년도 60%, 제5년도 65%를 감가 상각하고 5년 이후에는 더 이상 감가 상각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이 수입하는 중고 자가용 승용차는 반년 이상 등록 또는 주행거리 5,000마일을 초과하지 않고 차의 사태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실제 차량에 대해 세관에서 인정하는 노후 정도에 따라 감가 상각한다.

ㅇ 여행자가 구미지역에서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별송물품에 자가용 중고자동차와 다른 물품이 같이 있는 경우 그 자가용 중고자동차의 운임의 할당액은 일률적으로 400달러를 계산 기준으로 한다. 기타 지역에서 수입되거나 단독으로 수입되는 자가용 중고차는 실제로 지급한 운임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사. 면세수입차량 양도시 추징건의 평가

ㅇ □다. 추징물품의 과세가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ㅇ 위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이 없어 조사자료에 의거 합리적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평가순서 및 감가상각 기준 등 평가원칙은 비면세 수입자가용 중고자동차의 평가 순서 및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아. 중고기계의 노후정도의 인정

ㅇ 출고년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1년도는 20%, 제2년도부터는 매년 10%를 추가로 감가 상각하되 최고 30%까지 체감한다.

ㅇ 출고년도를 알 수 없는 중고기계는 검사직원이 인정하는 노후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Ⅳ. 심사방법

1. 先심사後통관(先核後放)

수입화물은 통관 전에 먼저 수입지세관에서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전송하여 관세총국 驗□處에 문의한 후 驗□處의 통지를 받아 처리한다.

가. 적용범위

ㅇ 실제화물이 신고한 내용과 다른 경우

ㅇ 실제거래가 없는 수입화물 : 예를 들면 전시품, 임차물품, 위탁판매물품, 증정품, 물물교환거래물품

ㅇ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이 관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ㅇ 수입업체가 신고한 가격에 명백한 이상이 있는 경우

ㅇ 관세총국에서 지정한 異狀업체의 수입물품

ㅇ 기타 관세총국에서 팩스로 가격자료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선심사후통관제도의 장단점

ㅇ 장점 : 화물 통관후 추징할 염려가 없어 업체에서 화물수입시 수입원가를 확정할 수 있음

ㅇ 단점 : 수입지 관세국에서 미리 관세총국 驗□處에 과세가격을 문의하여야 하므로 통관에 비교적 장시간 소요

2. 先통관後심사(先放後核)

수입지 관세국에서 심사를 완료한 후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사항에 따라 우선 관세를 징수하고 면허항 후 사후에 다시 심사한다. 당해 수입화물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자가 세관에 통지하여 관세법 규정에 의거 사후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화물통관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화물이 세관에서 위의 규정에 따라 선통관하지 않고 세관에서 납부할 관세를 즉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고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한 후 미리 면허하고 사후에 심사할 수 있다. 화물통관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적용범위

ㅇ 선심사후통관 방식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화물(예, L급, G1급 업에의 수입화물)

ㅇ 선통관후심사를 할 수 없는 건 : 수입화물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통관후심사 규정에 의거 선통관 할 수 없다. 다만, 세관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선통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을 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보완절차를 하도록 하고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몰수한다.

- 납세의무자가 감면세 관련 증명을 즉시 제출할 수 없으나 보완할 수 있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수입허가서류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즉시 신고하여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수입화물이 수입에 제한이 없는 물품에 한한다.

- 기타 세관에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선통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선통관후심사제도의 장단점

ㅇ 장점 : 통관이 신속

ㅇ 단점 : 화물 통관 후 추징의 우려가 있어 화물 수입시 원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업체의 위험도가 비교적 큼

Ⅴ. 과세가격의 환산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반드시 대만화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환율의 적용은 신고일전 열흘의 중간일(5, 15, 25일)에 대만은행에서 공고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되지 않은 부분은 경제일보에 게재된 뉴욕 외환의 대달러화 최종가격에 따라 환산한다. 관련 환율표는 각 세관에서 알아보거나 ARS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다.

Ⅵ. 수입신고서 검사방법의 결정

1. 필수검사항목

ㅇ 차량(驗□處에서 정한 L류 대리업체 제외)

ㅇ 골동품, 주류, 담배(연초 제외), 질화섬유

ㅇ 세칙 2729호 및 38류의 油제품 또는 溶劑油

ㅇ 아시아지역에서 수입되는 중국산물품

ㅇ 발췌 검사할 수 없는 폐기물

ㅇ 제보가 있는 경우(적하목록에 표시가 있거나 혐의를 발견한 경우)

ㅇ H3류 업체

ㅇ 입국여행자의 별송물품

ㅇ 특정한 검사대상 업체, 화물, 통관업자

ㅇ 특정 판매자

ㅇ 검사신청하는 경우

ㅇ 중고, 불량품, 특제품(복합세에 속하고 세율이 2.5% 이하인 경우 제외)

ㅇ 개인신고자

ㅇ L류 업체 이외의 검사대상

- 재수입물품

- 중계무역물품

- 수리비, 조립비, 가공비,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의거 과세하는 화물

- 배상 또는 교환되는 수입면세물품

- 동남아지역 또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농산품(한약재 제외) 및 식물油

- 驗□處에서 정한 견품채취대상

2. 검사생략물품

ㅇ 총통 및 부총통이 사용할 물품

ㅇ 대만에 주재하는 각국 대(영)사관의 외교관, 영사 및 기타 외교 또는 면세특권 대우를 받는 기관 및 인원의 공용품 또는 자용품으로 승인을 받아 면세 통관하는 경우. 다만, 필요시 세관에서 검사할 수 있으며 수입자 및 외교부에 통보하여 관련 대(영)사관 또는 기관에서 파견한 인원의 입회하에 처리한다.

ㅇ 기타 검사면제 승인된 물자

3. 검사면제물품 : 검사생략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ㅇ 포장이 같고, 중량이 동일하거나 산적으로 수입되는 대형화물로 선하증권, 송품장, 수입허가증 등 증빙자료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ㅇ 중량이 큰 기계 및 기재로 포장명세서 상에 품명 및 수량이 명기되어 있어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군사기관에서 수입하는 물자

ㅇ 공영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기재

ㅇ 국내 유명 공사립대학에서 구매하는 기재

ㅇ 개인 기증물품, 우편물로 수량이 적은 경우

ㅇ 시체 및 유골

ㅇ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화물

4. 발췌검사(抽驗)

수입신고서가 전문시스템에 의하여 업체의 분류에 따라 검사 또는 검사생략으로 분류되면 검사부서에서는 검사직원의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개장검사 갯수를 결정한다.

5. 선(기)측·창고 통관

가. 船側통관(船邊放驗)

ㅇ 업체구비조건 : 성실한 생산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 각지역 관세국에 서면으로 □선측발췌검사통관업체□ 지정을 신청하면 각지역  관세국에서 서면으로 결정 결과를 통지한다.

- 생산업체

-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고 □우량업체사칭방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전산으로 신고

-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신고하는 경우 당해 생산업체가 상시 위임방식으로 □통관업체설치관리방법(報關行設置管理辦法)□ 제50조의 1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신고

ㅇ 선측통관 대상물품

- 수량이 적어 한번에 검사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산동물, 위험품, 선용페인트 등

- 산적 폐철

- 산적 □沙, 광석, 모래, 비식용식물油, 동물油 및 액상화공원료 등

- 목재, 박판 등

- 포장이 같고 중량이 동일한 냉동어류 등으로 포장명세서에의거 검사할 수 있는 경우

나. 機側통관(機邊放驗)

항공으로 수입되는 신선화물, 부패용이화물, 산동물, 식물, 시간이 촉박한 신문 및 자료, 위험품, 방사성원소, 유골, 시체, 대형물품 및 산적화물 또는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관할세관에서 기측통관을 승인한 화물은 납세의무자가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신고하면 관세법 선통관후심사 규정을 준용하여 면허한다.

다. 창고통관(倉庫放驗)

검사생략, 선측통관화물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외에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선통관후심사 화물은 구비서류가 충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고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다음 화물은 제외한다.

ㅇ 여행자의 별송물품

ㅇ 재수입물품

ㅇ 교환, 배상으로 수입되는 물품

ㅇ 폐기물 및 금속설

ㅇ 승용차

ㅇ 중고기계

ㅇ 품명, 품질, 규격의 신고가 자세하지 않고 분석감정 후에 품질등급 또는 성분을 확정할 수 있는 화물

ㅇ 서적, 사진, 음반, 녹음테이프 및 녹화테이프 등

Ⅶ. 세번과 세율의 결정

1. 세번과 세율의 심사

ㅇ □세관수입세칙해석준칙(海關進口稅則解釋準則)□에 의거 처리한다.

ㅇ 세관에서 수입세칙을 정정하는 경우 세율의 적용은 운송수단 입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추징하는 화물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화물은 출고 수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ㅇ 세관의 수입화물의 세번 분류는 전후가 일치하여야 하며 수입화물에 수년간 적용해온 세번이 부적당한 것이 발견되고 그 세번의 변경이 수입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문으로 정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먼저 재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통일세칙의 규정

가. 기계세트를 분해하여 수입하는 경우 세번 분류

기계설비세트 및 생산과정에서 당해 기계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설비가 체적과대 또는 기타 사유로 분해·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 사전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의 확인을 받아 전체기계설비세트의 세번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기계의 세번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기계설비세트가 분해·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로 사전에 전체기계설비세트의 세번에 따라 과세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심사하여 수입지 세관에서 결정한다.

ㅇ 기계설비의 카다로그 및 설계도

ㅇ 기계설비로 생산하는 물품의 명칭 및 생산능력 등 관련 설명자료

ㅇ 당해 기계설비의 구매계약서

ㅇ 기계설비 명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및 상세 용도를 나타내는 수입기계설비표(進口機器設備表)

기계에 전용되는 전자제어설비 및 소프트웨어업체가 자체 소프트웨어를 시험하기 위해 수입하는 전산설비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전체기계설비의 세번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기타 사무용 전산설비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체기계설비 중 일부분이 국내에서 제작 가능하여 전체설비를 수입하지 않게 된 경우로 당해 기계의 주요 특성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전체기계설비의 세번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수입되는 부분의 가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입부분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전부 부분품인 경우와 당해 기계의 주요 특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각기계의 해당 세번으로 과세한다.

나. 조합화물의 분할포장수입 시 세번분류

數種물품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화물로 분할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 기계를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체화물의 해당세번에 따라 과세한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각국이 자국 산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호정책을 취하여 일반적으로 화물이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세율이 비교적 높다는데 있다. 만약 부분품, 원료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국민의 취업기회를 높이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나아가 국가생산총액 증대에도 기여하므로 세율이 비교적 낮다.

위 규정에 의거 전체화물을 분할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하나에 의거 인정한다.

ㅇ 조합물품의 명칭과 수량이 동일한 수입허가증 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

ㅇ 조합물품의 수량이 전체화물에 필요한 수량에 적합한 경우

ㅇ 조합물품의 종류, 명칭은 전체화물의 구성부분과 같지만 그 수량이 전체화물을 구성하기에 부족한 경우, 매 세트의 가격이 전체화물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3. 세번분류의 특수규정

화학제품으로 세번분류가 불명확하고 의문이 있는 경우 견품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류한다.

제4절 징수

Ⅰ. 관세의 감면

1. 관세법 면세관련 규정

가. 면세대상수입물품

ㅇ 총통 및 부총통이 사용할 물품

ㅇ 대만에 주재하는 각국 대(영)사관의 외교관, 영사 및 기타 외교관 대우를 받는 기관 및 인원의 수입 공용품 또는 자용품. 단, 당해 국가에서 대만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ㅇ 외교기관에서 수입하는 외교행랑, 정부에서 외국기관에 파견한 인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귀국할 때 휴대하는 자용품

ㅇ 군사기관, 부대에서 수입하는 군용 무기, 장비, 차량, 함정, 항공기와 그 부속품 및 군용에 공하는 물품

ㅇ 구제사업을 하는 정부기관, 공익·자선단체가 수입하거나 기증 받은 구제물자

ㅇ 공사립의 각급 학교,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서 그 설립목적에 따라 수입하는 교육, 연구 또는 실험에 사용되는 필수품과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체육단체의 훈련 및 경기용 필수 체육기재. 단, 완제품에 한한다.

ㅇ 전매기관에서 수입하는 전매에 공하는 전매품

ㅇ 외국정부 또는 기관, 단체에서 수여하는 훈장, 휘장 및 이와 유사한 상품

ㅇ 공사문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ㅇ 광고품 및 견품으로 상업가치가 없거나 그 가치가 한도액 이하인 경우

ㅇ 대만의 어선이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 정부의 승인을 받아 대만 국민이 국외에 투자한 외국업체가 원래 대만 소속인 어선으로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로 반입되는 수량이 재정부 규정에 합당한 경우

ㅇ 인양한 침몰 선박, 항공기 및 그 자재

ㅇ 무역경영이 2년이 지난 대만 선박이 선령의 경과 또는 기타 원인으로 해체 승인을 받은 경우. 단, 선체 고정된 설비에 속하지 않는 각종 선용물품, 공구, 예비용 외국화물, 보관중인 석탄, 유류 등은 제외한다.

ㅇ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수단 전용의 연료, 물자. 단, 외국적인 경우 당해국가가 대만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ㅇ 여객이 휴대하는 자용 물품

ㅇ 소량의 수입우편물로 한도액 이하인 경우

ㅇ 정부기관이 수입하는 방역용 약품 또는 의료기기

ㅇ 정부기관이 긴급 구난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개 및 물품

ㅇ 국내에 호적이 되어 있는 대만 국적의 선원이 국외에서 돌아오거나 전근하면서 휴대하는 자용물품

ㅇ 상기 이외의 수입화물로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재정부에서 정하는 한도액 이하인 경우 면세

나. 손상화물의 면세

ㅇ 국외 운수 도중 또는 하역시 손실, 변질, 파손으로 가치가 상실되어 수입시 세관에 보고한 경우

ㅇ 하역 이후 통관 이전에 수해, 화재 또는 불가항력의 재난에 의해 손실 또는 변질되어 가치를 상실한 경우

ㅇ 세관 검사시 이미 유실, 파손 또는 부패되어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창고 관리인원 또는 화물관계인의 보관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ㅇ 세관 면허전에 납세의무자가 반송 신청하여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배상 및 교환 화물의 면세

수입화물이 손상 또는 규격, 품질이 원래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국외 업체가 배상 또는 교환한 경우 배상 또는 교환 받은 수입화물은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원래 화물의 수입일 다음날로부터 1월내에 승인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기계설비인 경우 설치하여 시운전한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배상 또는 교환 받은 수입화물은 세관의 승인 통지 다음날로부터 6월 이내에 수입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한 만료 전에 세관에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은 6월 이내에 한한다.

라. 재수출화물의 면세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견품, 과학연구용폼, 시험용품, 전시물품, 공연단체의상, 도구, 영화·텔레비젼 제작용 촬영기재, 기계설치수리에 필요한 계측기, 공구, 화물포장 용기, 수입 수리, 보완용 완제품 및 기타 재정부에서 정한 물품은 수입 다음날부터 6월 이내 또는 재정부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원래 화물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수출에 공하기 위한 수입원료를 당해원료 수입 다음날부터 1년 내에 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재수출한 경우 면세한다. 재수출 원료의 관세는 수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계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세관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마. 재수입화물의 면세

견품, 과학연구용폼, 공학기계, 영화·텔레비젼 제작 인원이 휴대하는 촬영기재, 기계설치수리에 필요한 계측기, 공구, 전시용품, 예술품, 화물포장 용기, 공연단체 의상, 도구, 정부기관이 국외로 우송하는 영화와 영상테잎 및 기타 재정부에서 정한 유사한 물품이 수출 후 1년 이내 또는 재정부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원래의 화물이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수출품이 수출면허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반송되어 재수입 신청하는 경우 완제품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출시 기 환급한 원료관세는 원래 세액에 따라 추징한다. 재수입 수출품에 대해 담보를 납부하고 수입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수리 또는 보수작업을 마치고 수출하는 경우 기 환급한 원료관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국외로 운송하여 무상으로 수리한 화물이 원래 구매계약서 또는 송장상에 무상보증수리가 명기되어 있거나 양방간 왕래 서한에 의거 무상수리가 증명되는 경우 재수입시 면세한다. 수리, 조립비 또는 무상수리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자체의 과세가격의 십분의 일을 수리비의 과세가격으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다.

2. 소액 수입화물의 면세

재정부 결정에 따르면 1998년 10월 1일부터 수입화물 과세가격이 대만화 3,000원 이하인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가격 합계액이 대만화 3,000원을 넘는 경우, 금지품, 제한품 및 술·담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도서건설조례(離島建設條例)□의 규정에 의한 면세

澎湖, 金門, 馬祖 지역의 업자가 수입하고 당지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재정부에서는 2000년 10월 □澎湖·金門·馬祖지역수입상품관세면제실시방법□을 공포함과 동시에 관세면제대상상품을 고시하였다. 기타 세금 및 비용은 당해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견품수입통관방법(貨物樣品進口通關辦法)□에서 규정하는 면세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품 및 견품은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기타 광고품 및 견품은 과세가격이 대만화 12,000원 이하인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5. 세관수입세칙의 □주석(增註)□의 규정에 의한 면세

품종개량 또는 생산용 동물, 장어구이용 소스, 혈액대용품제조용품 등 50여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만세관수입세칙/수출입화물분류표□ 참고

6. 화물세의 우대

화물세조례의 규정에 의거 연구발전용에 공하는 수입차량, 특수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공공안전 및 공공위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차량, 우편물 수송용 차량, 농기구가 부착된 트랙터, 정부에서 규정에 부합하는 농장 운반차 및 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각종 공사용 차량은 면세한다.

냉온기의 主機 또는 압축기로 냉동냉장설비에 장착된 경우 면세한다.

7. 減稅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리·조립비용, 가공차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따라 과세하는 것과 전체기계설비의 해당 세번으로 과세하는 것 등은 모두 관세 감면을 위한 규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다음의 화물은 세관수입세칙 주석의 규정에 의거 감세하거나 인하하여 징수한다.

ㅇ 신선한 레몬, 귤 및 자몽

ㅇ 사료용 기울

ㅇ 발전용 중유

ㅇ 화학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공업용 주정

ㅇ 알킬기 제조에 사용되는 白蠟油

ㅇ 약물을 함유한 사료용 첨가물

ㅇ 직접재료공장에서 수입하는 압연용 강철롤판

ㅇ 기계제조공장에서 수입하는 지게차, 적재기의 엔진

ㅇ 농업기계 제조공장에서 수입하는 농장 운반차용의 부분품

8. 징수의 특례

ㅇ 상호 또는 광고가 인쇄 또는 각인되어 있는 단력 및 광고 인쇄품은 수입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연필, 볼펜, 라이터 등은 상호 등이 인쇄 또는 각인되어 있더라도 상품가치를 지니고 있고 관세법의 면세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입관세를 징수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어 과세하는 경우와 가공수출區, 과학단지, 보세공장 및 규정에 의거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내수 승인 받아 추징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관세율표 제2란의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수입과세區의 수입원료에 대해 추징하는 경우에는 원산국별로 관세율표의 제1란 또는 제2란의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ㅇ 관세감면, 분할납부 또는 관세기장 수입화물의 추징: 관세를 감면받은 수입화물이 양도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조건 또는 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당초 수입시의 납세의무자 또는 현재 화물 소지인은 양도 또는 용도 변경한 익일부터 30일 내에 수입지세관에 양도 또는 용도변경 시점의 가격과 세율에 의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부에서 규정하는 년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분할납부 또는 관세기장 수입화물은 관세를 완납하기 전에는 강제집행 또는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다. 강제집행 또는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양수인이 계속해서 분할납부하거나 기장하게 할 수 있다.

ㅇ 덤핑방지관세(反傾銷稅) 부과징수 유의사항

-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덤핑방지관세 외에 □상계관세및 덤핑방지관세과세실시방법(平衡稅及反傾銷稅課徵實施辦法)□에서 규정하는 임시부과 덤핑방지관세와 수출국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그 보조금액을 징수하는 덤핑방지관세를 포함한다.

- 各 관세국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징수한 건은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 상계관세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징수시에는 도착한 화물이 상계관세 및 덤핑방지관세 징수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여야 하며, 상계관세 및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징수하기로 결정된 화물은 모두 □선심사후통관□ 방식으로 처리한다.

Ⅱ. 세액계산 및 납세통지

1. 세액의 계산

세관에서 징수하거나 대리 징수하는 수입세액 및 비용은 수입세, 항만건설비, 무역진흥비, 화물세, 영업세, 담배주세, 특별관세, 신고지연비, 체납금,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

가. 수입관세

신고서 각란의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하거나 수량에 단위세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각란별 세액은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계산하고, 합산한 후에는 원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않는다.

나. 항만건설비

ㅇ 해운수입의 경우, 신고서 각란의 과세가격을 합산한 후 항만건설비 요율을 곱하여 계산(원단위 이하는 절사, 대만화 100원 미만은 면제).

ㅇ 항공, 우편, 환적, 반송 화물의 수입과 재수입화물은 면제

ㅇ 중계무역 화물은 수출시 징수

ㅇ 수입 공컨테이너, 용기 등은 면제

다. 무역진흥비

해운, 항공 수입의 경우, 신고서 각란의 과세가격을 합산한 후 무역진흥비 요율을 곱하여 계산(원단위 이하는 절사, 대만화 100원 미만은 면제).

라. 화물세

ㅇ 종가세의 경우

- 과세가격 : 관세과세가격+수입관세액+항만건설비

- 화물세액 : 화물세 과세가격×화물세 세율

ㅇ 종량세의 경우

- 화물세액 : 화물세 과세수량×화물세 단위세액

마. 영업세

ㅇ 과세가격 : 관세과세가격+수입관세액+항만건설비+화물세액

ㅇ 영업세액 : 영업세 과세가격×영업세 세율

ㅇ 일반 영업자가 수입하는 화물은 영업세를 대리 징수하지 않는다(수입승용차는 징수).

ㅇ 비일반영업자, 개인, 기관에서 수입하는 화물은 영업세를 징수한다.

2. 납세통지

가. 전산통지

ㅇ 세관은 전산자료로 납세통지를 한다

ㅇ 신고인은 납부증 또는 청구서를 직접 출력한다.

나. 비전산통지

세관에서 납부증 또는 청구서를 출력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신고인에게 송부한다.

Ⅲ. 납부방법

1. 현금납부

납세의무자는 세관 납세통지를 가지고 당지 세관에 주재하는 은행의 수납과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면 은행에서 세관으로 통지한다.

2. 송금납부(匯款□納)

납세의무자는 세관 납세통지를 가지고 세금을 수납하는 은행 또는 지점에서 국고계좌 또는 세관수납계좌로 송금한다.

3. EDI 공제(EDI線上□□)

통관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화주 또는 통관업체는 통관전산망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은행에 □세급납부전용계좌(□納稅費專戶)□를 개설하고 세관의 납세통지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한 후 화주 또는 통관업체는 정보를 은행에 보내 당해 계좌에서 공제하여 국고계좌 또는 세관수납계좌로 이체하고 그 사실을 세관에 통보한다.

4. 관세기장

수출품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는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금융기관 보증서 또는 담보물품) 세관의 승인을 받아 장부에 등재하고 화물을 통관한다. 가공된 완제품 수출 후 장부에서 삭제한다.

5. 선통관후납부(先放後稅)

□선통관후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규정에 의거 납후하여야 하는 관세, 보증금 및 각종 비용, 금액, 체납금, 신고지연비 등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일정 금액의 담보(현금, 채권, 수신기관의 보증,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증서 또는 신탁증서)를 제공하고 신청하는 경우 세관의 심사를 거쳐 담보기한 내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과 비용을 제공한 담보한도 내에서 잠시 저당하여 현금, 보증금에 대신하여 납부하고 먼저 화물을 통관하는 것을 가리킨다. 납세의무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 등을 납부한 후 담보한도를 회복하며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보증금 납부

통관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액 또는 면허여부를 확정할 수 없거나 기타 사정이 있어 화물이 면허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을 받는 소수의 화물 외에, 업체는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나 담보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먼저 화물을 통관할 수 있다.

ㅇ 감면세액 서류의 보완

ㅇ I/P의 보완

ㅇ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ㅇ 세번, 과세가격, 추징세액, 특별관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ㅇ 과세대상 수입견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ㅇ 수출품이 재수입되어 수리, 보완 후 재수출하는 경우

ㅇ 수출품 반품 재수입시 원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Ⅳ. 납부기한

1. 수입세

세금납부증(稅款□納證)이 송달되거나 납부정보가 전송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납기 경과시 처리

가. 체납금의 징수

ㅇ 관세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 매일 0.0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징수한다.

ㅇ 화물세, 영업세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 매일 1%의 체납금을 징수하고, 30일이 지난 경우 이자로 바꾸어 징수한다.

나. 체납금 징수 60일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ㅇ 세관에서 화물을 매각한다.

ㅇ 잔금은 5년간 보관한다.

ㅇ 납세의무자는 5년 내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 항만건설비의 미납시 처리

□항만건설비수취분배기금보관및운용방법□의 규정에 의거 항만건설비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에서 납부서를 발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수출입화물의 통관수속을 정지할 수 있다.

Ⅴ. 關稅記帳

1. 담보기장

수출용 수입원재료의 세액은 납세의부자가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증서로 세관에 질권을 설정하여 기장담보로 할 수 있다.

수출품 가공원재료 세액을 수신기관에서 담보기 장하는 경우 당해기장 세액을 기한 내에 상계하면 관할기관은 즉시 수신기관에 통보하여 그 보증책임을 해제하여야 한다. 규정된 기한내에 상계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하여야 할 세액 및 세액기장 익일부터 세액 완납일까지 추징할 세액에 대하여 매일 0.0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담보 수신가관에서 책임지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담보업체가 파산선고 또는 이미 휴업, 도산되어 그 세액을 수신기관이 납부하는 경우 당해 수신기관이 법원의 파산선고문서 또는 현제 세무당국의 휴업증명을 제출하여 재정부의 승인을 얻으면 체납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2. 자가보증기장(自行具結記帳)

업체는 규정에 합당하고 재정부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품 원재료 세액에 대하여 자가보증기장을 허용하며, 원재료 수입통관 시 세관은 기장한도액 내에서 일일이 공제한다.

가. 수출업체의 □수출품원재료세액자가보증업체□ 등록

1) 신청자격

ㅇ 과거 2년 평균 년간 수출실적이 대만화 6,000만원 이상 또는 상계환급 세액이 년간 대만화 3,000만원 이상; 과거 3년 평균 년간 수출실적이 대만화 4,000만원 이상 또는 상계환급 세액이 년간 대만화 2,000만원 이상; 과거 4년 평균 년간 수출실적이 대만화 2,000만원 이상 또는 상계환급 세액이 년간 대만화 1,000만원 이상; 조사결과 동기간내 평균적으로 손실이 없고 규정을 위반하여 탈세한 불량기록이 없으며, 과거 년도의 손실을 보충한 경우

ㅇ 산업심화진흥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신흥전략산업으로 영업을 개시한지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에 손실이 없고 규정을 위반하여 탈세한 불량기록이 없는 경우

ㅇ 상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탈세한 불량기록이 없다□고 함은 소정 기간 내에 탈세한 기록이 없거나 탈루세액의 합계가 대만화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2) 첨부서류

ㅇ 경제부 무역국 수출실적증명 1부 또는 상계환급증명(沖退稅證明)

ㅇ 국세국에서 발급한 각년도 평균 손실이 없고 규정을 위반하여 탈세한 불량기록이 없다는 증명

ㅇ 경제부의 회사허가증(公司執照), 공장등기증(工廠登記證), 영리사업등기증(營利事業登記證) 원본 및 사본 각1부

ㅇ 회사법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변경등기 카드 원본 및 사본 각1부

ㅇ 업체인감카드 12부

ㅇ 은행예금인감증명 1부

ㅇ 관세국 자가보증기장업체 재무상태신고표 1부

ㅇ 수출품 원재료세액 자가보증기장 년간 총결서 2부

나. 무역업체 수출품 원재료 세액기장 신청

1) 신청자격

기접수한 수출계약 및 수출공장과의 합작수출계약으로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원재료에 한한다.

2) 통관시 첨부서류

ㅇ 수출계약 및 수출공장과의 합작수출계약

ㅇ 수출품 환급기준. 수출품 환급기준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가 환급기준이 없어 상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책임은 수입자가 진다.

ㅇ 수출공장의 □공장등기증□

기장한 수출품 원재료세액을 규정된 기한내에 상계할 수 없는 경우 그 세액을 즉시 추징하여야 하며, 관세기장 익일부터 세액을 모두 납부하는 날까지 추징할 세액에 대하여 매일 0.0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징수한다.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는 경우 원료세액 기장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금을 면제한다.

ㅇ 정부의 수출통제로 인한 경우 또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원재료를 보관하는 경우

ㅇ 공장이 풍해, 지진, 화재, 수재 등 불가항력의 재난을 당하여 현지 경찰 또는 세무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

ㅇ 국제경제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규정된 기한 내에 수출할 수 없게 되어 재정부 및 경제부가 협의하여 체납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ㅇ 규정된 상계환급 기한만료 전에 이미 수출하였거나 규정된 상계환급신청기한 만료 후 6월 이내에 수출하는 경우

수입세액을 기장한 수출품 원재료를 내수 판매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세관에 세액과 체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거 기장 세액 및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액을 기장한 가공수출 원재료 또는 그 제품을 내수판매한 경우 해당세액 및 체납금을 추징하는 외에 무역주무기관 및 재정부는 당해업체에 대하여 정황을 참작하여 다음 중 택일 또는 병행하여 일정기간 처분할 수 있다.

ㅇ 원재료 세액기장 정지

ㅇ 각종 수출관련 금융의 정지

ㅇ 수입허가 정지

제5절 면허 및 반출

화물면허란 화물이 통관되어 세관에서 관계자(납세의무자, 수하인, 선하증권 소지인, 신고인 등)의 화물처치(반출) 행위를 허가한 것을 가리킨다.

Ⅰ. 면허정보의 통보

1. 징수업무가 끝난 후 세관은 면허정보를 통관업체 또는 화주에게 통보하여 화물 장치 창고에서 창고료를 납부(또는 전산망으로 납부)하고 화물을 반출하도록 한다.

2. 세관은 수입화물 면허정보를 창고업자에게 통보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허용하고 창고업자는 화물 반출 익일 수입화물 출고자료를 세관에 전송한다. 이상의 정보가 세관의 검사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 창고업자 또는 운수업자에게 신고정보 회복 통지를 하거나 반박정보를 통보하여 창고업자가 다시 처리하도록 한다.

Ⅱ. 컨테이너의 통관

수입컨테이너 통관시, 컨테이너반출승인서(貨櫃出站准單, 또는 화물통관증)을 특파직원에게 확인 서명을 받은 후 트럭기사에게 교부하여 컨테이너야드 관리직원(컨테이너야드 관리경비)의 확인을 받은 후 통관하고, 전산입력하여 컨테이너 추적시스템에서 종결처리하도록 한다.

Ⅲ. 선측 검사생략 수입컨테이너의 반출

세관에서 인정한 성실업체의 선측 검사생략 수입컨테이너는 특별하역허가서, 전산면허통지, 선하증권 및 港務局(또는 선박회사)에서 출력한 컨테이너반출승인서 등 서류에 의거 신고인이 세관특파직원에게 컨테이너 반출수속을 처리하도록 허용한다.

Ⅳ. 산적화물의 반출

선측 검사생략 및 검사 산적화물은 신고인이 특별하역승인서, 전산면허통지, 선하증권을 갖추어 반출수속을 한다.]

1. 검사화물

검사직원의 검사가 끝난 후 전산으로 면허통지서(放行通知單)를 발급한다.

2. 검사생략화물

순찰직원이 전산면허통지서와 선박회사의 선하증권에 의거 발췌 확인한 후 전산면허통지서에 날인하여 신고인에 교부한다. 신고인은 港務局에서 화물통관증(貨物放行條)을 발급 받아 반출한다.

Ⅴ. 심사 및 증명발급

1. 심사(審核)

심사검사생략 방식(C1)으로 통관하는 수입신고서는 통관과정이 거의 P/L화 되었다. 세관은 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허후 3일 이내에 수입신고서와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받아 사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2와 C3 신고건도 통관이 끝난 후 심사부서에 신고서를 이송하여 심사하고 있다.

가. 심사범위

ㅇ 신고서 내용이 전산신고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ㅇ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ㅇ 상품분류

- 신고한 품목번호가 합당한지 여부

- 세번, 세율의 정확 여부

- 심사규정의 회피 또는 탈루세액 유무

- 품목분류 이외의 허위신고 사실유무

ㅇ 화물가격

- 가산 또는 공제 항목의 누락여부

- 신고가격이 거래가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송품장의 위변조 여부

- 신고가격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

ㅇ 통계업무 기본자료

나. 화물의 금액이 대만화 1억원을 초과하는 수입신고서의 심사 강화

다. 하자 발견시 처리

ㅇ 전산으로 심사대상 신고서를 선별하는데 발췌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신고서 전부를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서 일부를 심사하는 경우도 있다.

- 전산심사직원은 먼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번호, 검사방법, 통관방식 등 자료를 입력한 후 컴퓨터화면에 나타나는 상위한 자료를 심사한다. 발췌심사인 경우 세액, 생산국, 세번, 과세가격 및 납부방법 등을 항목별로 심사한다.

- 전산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은 신고서는 심사직원이 보완통지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원통관부서에 송부하여 다시 보완하도록 하고 보완이 끝난 후 재심사한다.

- 전산심사에서 통과한 C2, C3 신고서는 서면심사를 하고(C1 신고서는 전산심사만 한다), 심사에 통과한 경우 종결하거나 기타 업무를 계속한다.

- 심사직원이 보완사항 또는 재심사항을 발견하여 통과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서심사표□를 작성하여 결정권이 있는 직원에게 보내 심사한 후 신고서에 미통과원인(예를 들면 세액누락, 구비서류 미첨부, 보완사항 등), 원처리부서, 처리직원번호를 신고서에 기록하여 전산으로 출력한 □각부서별송부신고서명세표□와 함께 원처리직원에게 송부하여 재심 또는 보완 후 그 처리사항을 기록하여 심사부서에 회송하도록 한다. 심사직원은 전산으로 종결처리하고 심사통과정보를 입력한다. 전산에서 심사면제로 선별된 신고서는 심사직원이 심사면제통과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는 관리직원에게 송부한다.

ㅇ 심사시 신고서에서 미입력사항이 발견된 경우 원입력부서에 송부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2. 증명발급

증명서류발급이 필요한 경우 화물면허 후 수입증명면(수입신고서 부본 제2면), 원료관세 상계환급면(수입신고서 부본 제3면)의 발급업무를 처리한다.

가. 수입증명서류

1) 수입증명서의 발급

ㅇ 차량류는 □수입 및 화물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한다.

ㅇ 중계무역 건에 대한 수입증명서 발급시 수입증명서에 □본건은 중계무역 건으로 화물은 수입통관과 동시에 국외로 전매됨□이라고 부기한다.

ㅇ 수입증명서 기재내용과 수입신고서내용이 일치하는지 심사한다.

ㅇ 비용납부증을 소인한다.

2) 첨단과학기술물품 도착증명서 발급

3) 보호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 허가증 발급

나. 원료관세 상계환급용 발급

ㅇ 수입신고서 접수시 상계환급 신청할 것을 밝힌 건에 대하여는 확인하여 규정에 의거 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 접수한다. 수입신고서 부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신고서는 심사통과 후 신고서 부본을 발급한다.

ㅇ 업체 또는 통관업체는 신고시 신고서 원본과 같은 수입신고서 부본을 첨부하고 □업체원료관세상계환급용(供廠商申請沖退稅用)□ 글자를 찍어 관련부서의 확인을 받아 장부에 기록한 후 신고인이 서명하고 수령한다. 상계환급용 신고서 부본의 발급 비용은 대만화 100원이다.

ㅇ 면허 또는 완결되지 않은 신고서는 驗□處에 보낸 후 수입신고서 추적직원에게 자료를 보내 종결된 후 상계환급용 신고서 부본을 발급 한다.

ㅇ 신고서 부본의 발급기한

- 신고시 상계환급용 신고서 부본을 첨부한 경우 면허 후 2주 이내에 상계환급용 신고서 부본을 발급하고, 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발급신청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급한다.

- 분석, 가격심사 등의 원인으로 신고서 부본을 제때에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이 소멸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계환급용 신고서 부본을 발급한다.

제5장 수출화물의 통관

제1절 수출신고

Ⅰ. 신고

화물수출인 또는 위탁을 받은 통관업체는 화물수출시 세관에 수출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전송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Ⅱ. 신고기한

해운수출화물은 신고서 접수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온라인 신고는 선박 출항수속 전 24시간 내에 수시로 전송할 수 있고, 비온라인 신고는 세관 근무시간내에 신고할 수 있다.

항공수출화물의 신고시한은 관할세관에서 공고한 시간애 따라 처리한다.

Ⅲ. 신고 구비서류

수출화물 신고시 수출신고서를 제출 또는 전송하여야 하며, 각종 통관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의 검사 및 면허의 근거로 한다.

1. 수출신고서(Customs Declaration: Export)

2.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ㅇ S/O(Shipping Order)

ㅇ 포장명세서(Packing List)

ㅇ 수출허가증(Export Permit)

ㅇ 송품장 또는 상업송장

ㅇ 수출화물 입고증명

ㅇ 위임장

ㅇ 설명서 또는 도안

ㅇ 기타 관련기관 증명서류

Ⅳ. 수출규정

수출화물은 무역법, 무역법시행규칙, 화물수출관리방법, 수출제한 및 위탁확인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 대륙으로의 화물수출은 별도로 대만과 중국대륙간 무역허가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전략첨단기술물품은 전략첨단물품수출입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수출화물이 수출검사대상품목에 속하는 경우 관련 검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절 검사

Ⅰ. 필수검사, 검사생략 및 발췌검사

1. 필수검사대상

ㅇ H2류의 수출업체 수출건

ㅇ 위탁가공용 방직품

ㅇ 수출업체가 검사신청한 건

ㅇ 기(선)측통관간 건

ㅇ 영화필름, 원유, 고무, 면화 등의 수출건

ㅇ 정보가 있는 건

ㅇ 비보세물품과 보세물품이 동일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수출되는 건

ㅇ 혼합금속폐자재, 기타 강철 폐자재 및 설, 주철 폐자재 및 설

2. 검사생략 대상: 수출화물검사방법 제17조

ㅇ 총통, 부총통이 외국으로 보내는 물품

ㅇ 재외대만공관, 외교관, 영사관 및 기타 외교특권을 향유하는 기관과 인원이 외국으로 보내는 물품으로 외교부 또는 그 위임기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

ㅇ 기타 재정부에서 검사생략 승인을 한 물자

3. 검사생략 가능 물품: 수출화물검사방법 제18조

ㅇ 신선한 과일 및 채소

ㅇ 동물·식물苗 및 수목

ㅇ 쌀, 설탕, 화학비료, 석탄, 목재, 시멘트, 석회, 석재, 펄프 등 동일포장, 중량획일 또는 산적 수출되는 대량화물

ㅇ 군사,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수출하는 물품

ㅇ 환급 또는 상계 신청하지 않는 수출품

ㅇ 위험물품

ㅇ 시체 또는 유골

ㅇ 성실 수출업체의 수출물품

4. 발췌검사

수출화물이 필수검사 또는 검사생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췌검사를 하며, 발췌검사의 비율은 업체분류, 물품종류, 신고인, 외국수입자, 재수출 여부, 수출국가(지역) 등 요인에 따라 결정한다. 위험성이 높은 화물은 검사를 강화하고 성실업체 및 위험성이 낮은 물품은 검사 생략하거나 검사 비율을 낮추는 혜택을 부여한다.

5. 선(기)측 통관

신선물품, 부패용이물품, 산동물, 식물, 위험품, 산적화물, 대형화물, 상자포장 및 체적이 큰 수출물품, 임시 입(출)항선박 또는 항공기가 현지에서 구매하는 전용물품, 수출자가 규정된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신청하고 그 수량 및 가격이 합리적인 경우 또는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선(기)측 통관할 수 있다.

6. 재검사

세관은 이미 검사한 수출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검사할 수 있고, 발췌검사 생략 또는 규정에 따른 검사생략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할 수 있다.

Ⅱ. 검사전의 작업

1. 접수

심사부서에서는 검사명세서를 송부하여 검사할 신고서를 검사부서에 교부하고 검사부서 접수직원은 신고서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명세서 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배부기록을 입력한다. 심사부서에서 신고서를 산발적으로 검사부서에 송부하는 경우 검사부서 접수직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로 신고번호를 읽어 들여 컴퓨터에 신고서 배부기록을 입력한다.

2. 신고서 배부 명세서의 출력

검사부서에서는 배부전에 관련양식에 따라 신고서 배부 명세서를 출력하여야 한다. 검사부서에서는 서면의 제보 또는 통보 유무에 주의하여 관련 신고서에 검사강화 등을 지시한다.

3. 검사건 면허통지의 출력

검사 건은 수출신고서에 검사필을 입력하면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수출화물전산면허통지를 출력하여 수출신고서에 첨부한다.

4. 배부

가. 검사부서의 지시

검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검사대상신고서의 검사갯수 및 주의사항을 하달한다.

나. 양능검사

FCL화물은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검사대상컨테이너를 지정하고 검사직원이 검사할 컨테이너수를 결정하며 검사부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전체 검사 컨테이너 수를 처리한다. 임시로 컨테이너 지정검사 및 양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현행의 검사부서에서 지겅한 검사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지시한 검사컨테이너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한다.

다. 컴퓨터 배부

검사부서에서는 배부전에 관련 절차에 따라 출근한 검사직원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관련 양식에 따라 화물장치장소별 검사건수와 컨테이너수를 검색하여 검사직원을 조로 나누어 그 번호를 화물장치장소에 입력한다. 그 후 컴퓨터 배부를 실시하면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검사직원에 배부하는데 필요시에는 조별로 배부된 신고서 건수와 컨테이너 수를 확인하여 배부가 부적당한 경우 다시 배부한 후 검사직원 신고서 배부명세서를 출력하여 신고서를 검사직원에게 교부한다. 컴퓨터 배부 후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재배부할 수 있다.

라. 검사직원에 교부 검사

검사부서에서는 신고서 배부명세서에 따라 지정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건수명세서, 세관화물검사통지서를 신고서와 함께 검사직원에게 교부하여 검사하게 하고 신고서 검사명세서 1부를 별도로 공고한다.

5. 검사시간

수출화물은 세관근무시간 내에 검사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정상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세관의 허가를 받아 선측에서 통관하는 화물은 근무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 화물검사통지

가. 검사정보의 전송

세관화물검사통지 정보를 신고인과 창고에 전송한다. 검사부서는 컴퓨터배부를 실시한 후 자동으로 전산망을 통해 세관화물검사통지서 2부를 출력하여 1부는 신고서에 첨부하고 1부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 창고에 제출해 컨테이너를 이동한다.

나. 컨테이너 이동

창고에서는 세관화물검사 통지서 정보를 접수하여 CFL화물인 경우 컨테이너를 이동하여 검사 대기한다.

7. 검사전 서류심사

가. 서류 및 주석의 확인

수출화물은 세관규정에 따라 상세히 신고하여야 하며 포장명세서를 첨부하여 검사하는데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할 수출신고서는 검사부서에서 화물의 성질, 종류, 포장, 갯수의 다과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검사 갯수를 결정하고 수출신고서에 주석을 한 후 검사직원에게 교부하여 화물장치장소에 임하여 검사하게 한다.

나. 서류의 보완

검사직원이 수출화물을 검사함에 있어 먼저 수출신고서 신고사항과 첨부서류의 완비여부를 확인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신고인에게 보완하도록 한다.

Ⅲ. 검사절차

1. 장치장소의 확인

수출화물 장치장소는 반입증명서상의 장치장소와 같아야 검사하며 그렇지 않으면 검사하지 않는다.

2. 전체화물 도착여부

수출화물은 창고반입, 부두장치 또는 컨테이너야드 반입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화물이 도착한 후 검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검사하지 않는다.

3. 포장 외부의 표기와 번호

포장 외부의 표기와 번호는 신고서상의 신고내용 및 포장명세서상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지정건의 검사

검사직원은 신고서상의 지지에 의거 최소개장 검사갯수, 중량측정건수 범위 내에서 갯수를 정하여 검사한다.

5. 개장검사

수출화물 검사 시 이동, 개포, 개장 및 원상회복 등 사항은 모두 화주 또는 위탁을 받은 신고인이 처리한다. 다만, 검사직원은 가능한 한 화물포장과 화물의 원상을 보지하여 화물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6. 검사유의사항

ㅇ 화물의 명칭, 상표, 품질, 규격, 화물번호, 모델번호 등

ㅇ 수량(길이, 면적, 용량, 체적 등은 모두 공용단위 사용)

ㅇ 순중량

제3절 심사

Ⅰ. 수출업체의 분류

신고서 발췌검사의 편리를 위하여 세관에서는 수출업체를 저위험업체(L류), 일반업체(G류), 고위험업체(H류) 등 3류 7등급으로 나누고 전문시스템을 이용하여 C1, C2, C3 등 3가지 방식으로 통관하며 법규위반화물을 적발한다.

Ⅱ. 상품분류

1. 심사기록

심사직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번호를 입력하고 심사화면에 전문시스템에서 선정한 심사제시자료가 나타나면 심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참고자료 DB에서 참고자료를 취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품목번호, 신고가격(FOB), 통계방식, 항만건설비, 무역진흥비, 수출허가증 및 심사대상서류 등을 처리하고 작업이 끝나면 심사완결이라고 입력한다.

2. 품목분류 불일치 건의 처리

가. 물품은 일치하지만 품목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건

ㅇ 제한물품이 아닌 경우 수출지 세관에서 바로 품목분류를 정정하고 원래 수출허가증에 의거 면허한다.

ㅇ 제한물품인 경우 정정한 수출허가증 또는 관련규정에 따른 수속을 필한 후 면허한다. 화주의 이의가 있어 심사가 필요한 경우 견품을 채취하고 우선 면허한 후 사후에 상품분류심사팀에서 결정한다. 신고취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출지세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화물이 불일치하는 건

ㅇ 수출화물신고검사면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Ⅲ. 신고가격(FOB)

1. 신고가격의 확정

가. 결정 근거

수출화물의 가격은 수출허가증 상의 FOB 가격을 환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수출허가증이 없는 경우 신고시 첨부하는 가격증빙자료, 실제가치분석표 또는 신용장 사본에 의거 결정한다.

나. 비용의 공제

수출화물이 CIF 가격이 거래조건인 경우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수출항구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외화가격의 환산

수출화물의 신고가격의 환산시 환율의 적용은 매월 상·중·하순으로 나누어 총국 驗□處에서 작성하는 외화환산표 환율에 따른다.

Ⅳ. 견품 채취

수출화물의 명칭, 종류, 품질을 감정하여 품목분류 또는 환급에 참고하기 위하여는 수출신고서에 주기하고 견품을 채취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견품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견품에 대해 그 품질 성분을 감정할 수 없는 수출화물은 수입팀 분석실에 이송하여 분석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분석할 수 있다.

Ⅴ. 항만건설비 및 무역진흥비

수출화물은 법에 따라 면세되지만 항만건설비 및 무역진흥비를 징수한다. 이 두가지 비용은 면허 다음 날에 세관에서 비용납부증을 출력하거나 납부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수입세금 납부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1. 항만건설비

세관의 항만건설비 징수는 항만건설비수취분배기금보관및운용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ㅇ 국제항만 또는 항만 역외에 건설된 특수화물하역 또는 기타 특수설비로 수출입되는 화물은 규정에 따라 항만건설비를 징수한다.

ㅇ 항만건설비는 법정비율로 징수하는데 최소징수비용은 대만화 100원이다.

ㅇ 통관수속을 마쳤거나 통관수속중인 수출화물이 취소 또는 신고취하하는 경우 징수기관에 대해 기납부한 항만건설비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ㅇ 항만건설비의 면제

- 총통 및 부총통이 사용할 물품

- 대만에 주재하는 각국 대(영)사관의 외교관, 영사 및 기타 외교관 대우를 받는 기관 및 인원의 공용 또는 자용품. 단, 당해 국가에서 대만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외교기관의 외교행랑, 정부에서 외국기관에 파견한 인원이 휴대하는 자용품

- 군사기관, 부대의 군용 무기, 장비, 차량, 함정, 항공기와 그 부속품 및 군용에 공하는 물품

- 구제사업을 하는 정부기관, 공익·자선단체가 기증하거나 기증 받은 구제물자

- 전매기관에서 수입하는 전매에 공하는 전매품

-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운수에 전용되는 선박

- 반품으로 재수입되는 수출품

- 선박으로 수출입되는 우편물품

- 환적화물(환적 선용물품 포함)

- 반송물품

ㅇ 중계무역화물은 수출화물 징수기준에 의거 1회 징수한다. 화물이 반송 수출되지 않아 세관에서 처리하는 경우 전부 면제한다.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선용품이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판매되는 경우 수출의 일종에 속하고 중계무역화물과 유사하므로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

ㅇ 보세공장, 수출가공구, 과학공업단지 내의 화물로 내수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항만건설비를 면제한다.

ㅇ 수입 공컨테이너, 화주 소유의 공컨테이너로 다른 선박회사를 이용하여 대만으로 운송하여온 것 및 단순히 포장기구로 사용되는 공컨테이너로 재수출입되는 경우 면제한다.

ㅇ 원양어선에서 냉동상선을 임차하여 어항에서 하역하는 수출입화물은 면제한다.

교통부에서는 商港法을 개정하여 항만건설비를 □항만서비스료(商港服務費)□로 개정하고 국제항만부두업무비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수정법안이 통과되면 세관에 위탁하여 징수하지 않게 된다.

2. 무역진흥비

무역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37조 단서의 규정 및 행정원 고시에 의거 무역진흥비는 세관에서 법정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징수한다. 다음의 수출입화물은 무역진흥비를 면제한다.

ㅇ 정부기관, 각국 대(영)사관 외교 직원의 수출물품

ㅇ 구제물자, 선박에 고정설비에 사용되는 각종 전용물품, 연료 및 개인 사용 여행물품의 수출

ㅇ 법에 의거 몰수 또는 화주가 포기하여 세관에서 처리하는 화물

ㅇ 보세창고, 보세공장, 물류센터, 수출가공구, 과학공업단지, 면세점 등 보세화물의 수출입. 다만, 보세창고, 물류센타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화물 및 기타 내수승인을 받은 과세대상화물은 그러지 아니한다.

ㅇ 환적 및 재수출입화물

ㅇ 관세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하는 경우. 단, 세관수입세칙의 규정에 따라 면세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ㅇ 납부 또는 추징할 무역진흥비 금액이 대만화 100원 미만인 경우

ㅇ 중계무역물품

ㅇ 기타 경제부 국제무역국에서 면제를 허가받은 경우

제4절 면허 등 후속 조치

Ⅰ. 신고서 및 관련서류의 확인

1. 수출면허

수출화물은 징수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심사 후 즉시 면허할 수 있는데 그 업무는 수입과 같다.

2. 면허시 유의사항

가. 면허 기한

ㅇ 접수순서에 따라 신속히 처리

ㅇ 다음의 신고서는 세관에서 당일 면허하고, 근무시간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처리하되 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 전일 접수한 건으로 미처리된 것

- 전일에 전산신고되고 당일 오전 세관근무개시 후 1시간 내에 보완하는 C2, C3 신고서

- 신정 또는 설날 연휴 전날 오전 근무시간에 접수된 건은 모두 당일면허

나. 세금 또는 벌금을 체납한 업체의 수출입화물은 통관을 일시 보류하고 법무실 또는 기타 관세구역 법무실에 전화 또는 신고자료를 송부하여 처리한다.

다. 검사생략 수출신고서 중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환급할 세액이 크고, 수량이 많으며, 수출업체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직원을 파견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라. 검사대상화물로 검사받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검사부서 또는 기동순찰대에 보내 검사하고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마. 대만 상품표준분류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서 상의 분류번호와 수출허가증 상의 분류번호는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바. 화물완납증, 수출합격증의 심사를 확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 실제화물과 신고내용이 다른 경우

ㅇ 원신고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은 함께 압류할 수 없다. 허위신고 또는 신고내용과 다른 부분은 담보 후 면허할 수 있다.

ㅇ 가짜상표, 허위원산지표시 등이 발견된 경우 견품을 국제무역국 가짜상품단속반에 이송하여 법에 의거 처리한다.

3. 원산지 표시 확인

가. 선명성·견고성

수출화물은 화물자체 또는 내외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는 선명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나. 표시할 문구

수출물품이 대만산인 경우 □中華民國製造□ 또는 □中華民國臺灣製造□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문자로 표시하는 경우 동일한 외국어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국 이외의 미수교 지역에 수출하는 경우 □臺灣製造□ 또는 동일한 외국어 표시를 할 수 있다.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원산지 표시를 면제하거나 다른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무역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표시할 수 없는 문구

수출물품이 대만산인 경우 다른 국가나 지역 제조 문구를 표시하거나 외국지명 또는 다른 국가나 지역 제조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ㅇ 수입물품에 원래 표시된 것 또는 부분품의 원산지 표시는 남겨 놓아도 된다.

ㅇ 외국의 구매자가 조립할 부분품으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경우

ㅇ 외국의 구매자가 포장용으로 사용할 용기 또는 포장재료의 경우

4. 상표표시 확인

가. 전용권자의 확인

수출물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 표시하는 상표의 전용원자를 자체 확인하여야 하며, 가짜 상표를 표시할 수 없다. 화물의 내외포장 또는 용기에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신고서 기재 또는 첨부

수출화물은 수출신고서 상에 표시하는 상표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며, 상표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상표없음(無商標)□으로 기재한다.

다. 신고내용 상위건의 처리

수출물품에 표시된 상표가 세관의 검사결과 신고한 내용과 상위할 경우 세관은 수출자에게 당해 상표권자의 지정표시나 상표권 사용허가 또는 기타 상표를 모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검사 후 면허할 수 있다.

라. 수출상표 감시시스템

ㅇ 상표등록신청: 무역국은 수출화물에 표시하는 상표에 대한 특별감시자로 수출상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표전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상표등록 신청을 수리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 절차는 무역국에서 관세총국과 협의하여 공고한다.

ㅇ 수출화물이 세관의 검사 결과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의 처리: 수출화물 자체, 내외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된 상표 또는 기호, 라벨, 인장, 수입상품명칭약어 또는 기타 문구가 세관 검사결과 수출상표감시시스템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등록된 것과 동일한 화물에 사용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시스템에 등록된 상표와 같고 상표전용권자가 동의 표시한 업체명단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 세관은 수출자에게 상표권자의 지정표시나 상표권사용허가 또는 기타 상표를 모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검사 후 면허할 수 있다.

- 시스템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경우 세관은 그 유사한 정도가 혼동 또는 오인을 야기할 우려 여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처리하거나 수출자에게 상표를 모방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징구한 후 통관하고 관련 주무기관에 통보하여 사후 조사하게 한다.

5. 수출허가증 심사

가. 화물분류번호가 신고내용과 상위한 경우

ㅇ 화물은 이상이 없으나 분류번호가 상위한 경우

- 화물이 규제 및 제한물품이 아닌 경우 수출지 세관에서 분류번호를 정정하여 원수출허가증에 의거 면허한다.

- 화물이 규제 및 제한물품인 경우 면허할 수 없다. 화주의 이의가 있는 경우 수출지 세관에서 품목분류심의반에 보고하여 결정하되 담보 설정 후 면허는 할 수 없다. 취하 신청하는 경우 수출지 세관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ㅇ 화물자체가 상위한 경우 □수출화물신고검사방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나. 수출허가증 경정 및 취소

1) 정정

화물수출관리방법에 의거 다음 각항의 수정은 발급기관의 발급일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무역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신고 전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취소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정정 신청할 수 없다.

ㅇ 신고후 면허전 또는 신고 면허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허가증 해당면과 정정신청서를 갖추어 원발급기관에서 처리한다. 다만, 정정할 내용이 화물의 명칭, 품질, 종류, 단위 또는 수량인 경우 먼저 세관에서 서명한 설명서를 받아야 정정 신청할 수 있다. 검사생략 또는 발췌 검사생략으로 세관에서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 세관은 정정신청서 해당면에 서명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ㅇ 정정 신청시에도 원수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ㅇ 수출허가증 신청인 명칭은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무역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수출화물이 원래 □상표없음□으로 신고되었으나 검사결과 상표가 있어 허가증 정정 후 면허하여야 하는 건은 원래 허가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허가증을 새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필히 원허가증을 취소하여야 처리할 수 있다.

2) 취소

정정하여야 하는 항목이 과다하면 신고인은 원허가증을 원발급은행에 보내 취소하고 원발급은행에서 재발급하고 재발급 후 세관에 보완하여 처리한다.

3) 재발급

검사날인된 신청서와 원발급기관에서 교부한 수출허가증 재발급본에 의거 처리한다.

Ⅱ. 면허·신고 취하

1. 면허취하(退關)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적화물로 세관에 전산 또는 비전산 신고하여 통관방식에 따라 이미 면허(검사신고서는 무오류 검사 후)되었으나 사정이 있어 선적·수출되지 않은 경우 면허취하라 한다. 전부, 일부 취하 2종류로 나뉜다.

가. 취하명세서(退關淸單)의 작성

취하화물은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업체에서 세관에 출항수속하기 전에 수출화물 취하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련 창고업자에게 보내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취하명세서의 제출

세관은 수출적하목록, 수출면허명세표(出口放行淸表), 취하명세서 등 출항수속 서류를 접수한 후 규정에 따라 출항수속을 처리하고 수출적하목록과 취하명세서를 수출부서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 종결처리 및 후속조치

수출부서에서는 적하목록 상위명세표와 출항수속 서류를 접수한 후 정리하여 처리한다. 적하목록 상위 건중 갯수 상위, 단위 상위인 경우 신고자료에 의거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하목록을 정리하고 취하건은 신고업체에서 이적 또는 출고 처리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 일부취하인 경우, 검사신고서는 사후에 검사직원이 수정한 수량에 따라 전산으로 정정하고, 일반신고서는 신고자가 이적 또는 출고 처리한 후 확인 처리한다.

라. 전부취하화물의 처리

1) 화물 출고

ㅇ 수출부서의 업무: 수출부서는 신고인의 수출취하화물 출고신청서 및 취하보고서에 의거 관련 신고서를 찾아내 취하화물 재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직원은 화물을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출고신청서 원·부본에 □출고허가□라는 문구를 부기한 후 원본은 보관하고 부본은 이미 면허 취하한 검사합격증 등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신고인은 출고신청서 부본을 가지고 창고에 가서 화물출고 수속을 한 후 특파직원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ㅇ 各局에서 수출컨테이너통관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사정이 있어 회수신청하는 건. 甲局에서 면허한 컨테이너 수출화물로 운송되지 않은 경우 상술한 방식에 따라 검사 시봉 후 출고 처리한다. 이미 운송한 경우 乙局원신고서에 의거 전산으로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甲局에 송부한다. 검사확인 후 출고신청서 부본을 통관업체 직원에게 교부하고 정본에 서명을 받은 후 화물을 반출한다.

ㅇ 가공구업체 화물의 취하: 가공수출구의 高雄港 선적 수출화물의 취하로 관할이 다른 경우 반송 절차는 전술한 화물취하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 직원을 파견하여 호송하거나 보세운송트럭 또는 컨테이너로 운송하고 규정에 의거 운송장을 교부한다. 高雄관할구역인 경우 취하신청절차는 화물장치장소 관할 세관에서 처리한다.

2) 이적수출(改船出口)

ㅇ 취하 후 원래화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수출 신청하는 경우 수출부서는 원수출신고서를 찾아내어 일반 절차에 따라 선적 수출을 면허한다. 수출신고서 면허명세표 상에는 □취하(退關)□라는 문구를 찍으며, 통계신고서는 별도로 송부할 필요가 없다.

ㅇ 各局에서 대신 통관 처리한 수출컨테이너화물이 사정이 있어 취하하고 이적수출 신청하는 건:  甲局에서 면허한 컨테이너 수출화물로 아직 운송되지 않은 경우, 甲局에서 취하업무를 처리한다. 화물이 이미 운송된 경우,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업체가 乙局에서 이적수출수속을 하도록 허용한다.

ㅇ 취하이적(退關轉船)은 승인 신청할 필요 없음

-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업체가 처리하는 경우, □취하화물이적명세표□를 서면 우송 또는 전산으로 전송하여 세관에 신고하며, 화주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다. 세관에서 수리하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원수출신고서를 취소하고 해운수출화물 전산면허 정보를 전송하는데 선박회사는 이 정보에 의거 선적한다. 세관의 승인으로 선측 통관 또는 검사 생략한 수출화물은 □취하화물이적명세표□에 의거 처리할 수 없으며 면허취하하고 재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화물수출자가 처리하는 경우, 세관승인과 재신고 모두 면제된다. 신구선박번호가 기재된 S/O를 가지고 이적 처리하며 면허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마. 일부취하화물의 처리

ㅇ 화물출고 처리절차는 전부취하방법과 같이 처리한다.

ㅇ 일부취하건은 재신고하여야 한다. 수출부서는 신고서를 C3로 분류, 검사부서에 송부하여 일부취하화물을 검사하게 하고 신고서에 실제수출중량, 수량 및 갯수를 정정한다. 심사직원은 관련 절차에 의거 전산신고자료를 정정하고 완료 정보를 입력한다. 아울러 □수출화물취하출고신청서(出口貨物註銷退關提領出倉申請書)□에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 출고하도록 한다.

2. 신고취하(註銷貨物)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적화물로 C2, C3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아직 면허되지 않은 것으로 사정이 있어 선적수출하지 않고 화주, 신고인, 선박회사(또는 그 대리업체)가 관련 수출 업무부서에 취하 신청하는 경우 신고취하라 한다.

가. 신고후 미면허 수출화물

ㅇ 수출부서에서 수출신고서를 접수하고 면허 전에 수출화물이 검사불합격, 외국구매자가 전신 또는 우편으로 구매를 취소하거나 기타 정상적인 사유로 인하여 화주, 신고인,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업체가 신고취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원래 수출신고서에 첨부된 관련서류는 이적 수출 시 새로운 신고서에 첨부하거나 출고 반송처리 시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일부 취하하여 선적하는 경우 면허직원은 선적 수출 후 실제 수량에 따라 전산자료 관련 항목을 정정한다.

ㅇ 화물을 출고 반송하거나 이적 수출하는 경우 처리할 수속은 전부 면허 취하화물과 같이 출고 처리하거나 이적 수출 처리하여야 한다. 출고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취하화물 출고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미신고 수출화물

ㅇ 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드에 반입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수출화물로 출고 반송 신청하는 경우 화주 또는 신고인은 수출신고화물 취하신청서 (出口註銷報關貨物申請書) 2부를 작성하고 관련 반입증명서, 포장명세서, 위임장 또는 장기 위임등록번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업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업무부서에서 접수하여 심사한 후 면허담당직원이 신청서 원·부본에 □미신고화물, 이상유무 확인후 출고허가□라는 문구를 부기하여 검사부서에 배부한다.

ㅇ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검사직원은 신청서 원·부본에 서명한 후 부본은 반입증명서와 함께 신고인에게 교부하여 특파직원에게 출고 반송수속을 처리하도록 하고, 신청서 원본과 포장명세서는 수출업무부서에 송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특파직원은 출고 반송 수속이 완료된 후 신청서 부본에 서명하여 보관한다.

3. 선측 및 창고 통관화물의 취하

가. 기면허건

화물 면허 후 사정이 있어 취하처리하는 경우 신고인은 면허통지서(放行通知書)를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취하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1부는 수출업무부서에 송부하여 이적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다른 1부는 면허통지서와 함께 심선박회사에 교부하여 심사부서에서 후속작업을 하도록 한다.

나. 전부미도착

선측통관 수출화물이 세관 면허 후 사정이 있어 전부 미도착한 경우:

ㅇ 신고인은 신청서와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한 □취하보고서(退關報告)□ 2부를 가지고 창고업자의 확인을 받는다. 검사부서는 통관업체의 신청서에 의거 취하보고서에 □본건화물 미도착 미면허□라고 부기하고 직명과 일자, 시간을 기재한 후 수출신고서를 수출업무부서로 송부하고, 취하명세서를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업체에 교부하여 출항수속을 하도록 한다.

ㅇ 신고인이 검사신청 또는 취하확인 신청을 하지 않고 화물선적 선박이 출항한 경우,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업체는 취하보고서 2부와 각서를 작성하여 검사부서에 승인 신청한다. 검사부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확인한 후 수출신고서, 면허통지서, 취하보고서에 □신고인 검사미신청□이라 부기하고 직명과 시간을 기재한 후 수출신고서를 수출업무부서로 송부한다. 취하보고서는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업체에 교부하여 출항수속을 하도록 한다.

다. 일부미도착

검사직원은 규정대로 도착한 것은 통관하여 선적하게 하고 수출신고서와 면허통지서에 관련사항을 사실대로 정정하고 정정한 부분에 직명을 날인하여 책임소재를 밝힌다. 취하보고서에 일부수출화물 취하 확인을 한다. 면허통지서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 일부 수출화물을 선적하게 하고, 수출신고서는 수출업무부서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한다. 취하보고서는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업체에 교부하여 출항수속을 하도록 한다.

라. 신고후 화주가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고인이 신청서를 가지고 수출부서에서 삭제(刪除)수속을 하고, 승인 후 처리직원은 전산에서 신고자료를 삭제한다.

Ⅲ. 수출적하목록 확인

1. 수출적하목록 전송

해상운수업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수출 적하목록을 전송하여야 하며, 적하목록은 선박 출항수속 후 48시간 이내에 전송한다.

2. 자료의 대조

세관에서 전산으로 수출적하목록 정보를 접수한 후 수출신고자료와 대조하여야 한다.

3. 서류의 전송

各局의 심사부서는 수출선박 출항수속 및 적하목록 정리를 마친 후 상위명세표(銷艙不符淸表) 등 서류를 수출부서에 전송하여 후속조치를 하도록 한다.

Ⅳ. 수출비용의 징수

신고인은 신고 전에 납부할 비용의 금액에 해당하는 증지(規費證)를 신고서에 붙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은 증지를 확인하고 접수 및 통관 수속을 처리한다

1. 특별검사비(特別驗貨費)

ㅇ 수출화물이 세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검사를 받은 경우 신고 건당 대만화 1,000원에 해당하는 특별검사비를 징수한다.

- 세관에 승인 등록한 창고, 컨테이너야드, 항공화물터미날 및 하역부두 이외의 장소에 장치된 화물의 검사

- 화주가 수출화물에 대하여 재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 화주 또는 신고인의 잘못으로 세관에서 2번 배부하여 검사하는 경우

- 근무시간 외에 검사하는 화물

ㅇ 동일화주가 동시에 1건 이상 신고하는 수출신고로 동일화물을 동일시간과 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신고 1건에 해당하는 특별징수비를 징수한다.

ㅇ 수출화물, 견품, 우편물 및 선물로 그 FOB 가격이 미화 5,000불 미만인 경우 특별검사비, 특별감시비 및 운송호송비는 半減하여 징수한다. 다만, 서류, 잡지, 간행물 및 신문은 총 중량이 20Kg 이하인 경우 면제한다.

ㅇ 선박에 전용되는 선용품은 징수하지 않는다.

2. 서류발급비(簽證文件費)

세관이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대만화 100원에 해당하는 서류발급비를 징수한다.

ㅇ 수출신고서의 원료세액 상계환급용, 내국세환급용, 수출증명용 등

ㅇ 화주가 수출허가증, 세관전산자료 또는 기타 서류를 정정 또는 재발급 신청하는 것으로 세관의 증명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ㅇ 세관서류 또는 세금영수증의 복사, 증명재발급, 조항료 영수증 재발급

ㅇ 세관에서 허가 등록하는 통관업체의 허가증은 건당 대만화 2,000원을 징수한다. 허가증의 분실로 재발급하는 경우 半減하여 징수한다.

ㅇ 통관자동화를 실시하고 있는 관세국에서 전산망 연결이 되지 않은 업체가 제출하는 서면신고서, 적하목록 또는 기타 신고서류로 세관에서 대신 전산입력하는 경우 규정에 의거 신고서류 입력비용을 징수한다.

제6장 轉運화물 및 물류센타화물의 통관

제1절 일반轉運화물의 통관

환적화물(轉口貨物, Transit Goods)은 외국화물이 운송수단에 선적되어 대만 항구에 도착한 후 일시 하역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동일 관세국 관할구역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선적하여 국외목적지로 운송하는 것을 가리킨다. 환적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운송하는 경우 □세관컨테이너관리방법(海關管理貨櫃辦法)□의 규정에 의거 당초 항구 또는 공항에 한해 轉運하여 수출할 수 있다.

전운화물(轉運貨物, Transshipment Cargo)은 외국화물이 운송수단에 선적되어 최초로 대만 항구에 도착하여 하역된 후 국내의 다른 항구로 운송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술한 2가지 운송화물 외에 운송수단이 적재한 외국화물이 대만항구에서 국경을 지나 하역하지 않고 당초 선박(항공기)에 적재되어 국경을 떠나는 경우 □경유화물(過境貨物, Through Cargo)□ 또는 □통과화물(通運貨物)이라 한다.

해운화물은 선박이 부두에 도착한 후 선박회사에서 수입적하목록을 전송하고 EDI를 통해 세관에서 보통하역승인서, 특별하역승인서 및 수입컨테이너명세서를 받아 하역하여 창고에 반입하고, 창고업자는 적하목록에 의거 화물을 확인 장치한다.

다른 관세국으로 轉運하는 수입 컨테이너는 신고인이 EDI를 통해 세관에 轉運신청서, 轉運승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 승락서를 첨부하여 轉運한다. 보세구역으로 轉運하는 수입화물은 특별하역승인서 또는 신고인이 관련 신고서에 의해 전산망으로 신고하고 승인 후 호송 또는 보세트럭(또는 컨테이너)로 목적지 창고에 운송하여 반입한다. 轉運 수출화물은 신고인이 EDI를 통해 세관에 轉運신청서, 轉運승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 승락서를 첨부하여 선적한다.

화물을 반출하거나 선적하여 수출하려고 하는 때에는 창고업자가 轉運승인서 정보에 의거 반출입승인서를 출력하고, 세관직원이 轉運신청서 및 승락서에 의거 승인서에 날인하고 컨테이너 확인 후 반출 또는 선적 수출을 승인한다.

海空복합 환적화물은 운송인이 轉運신청서 해운 관할구역에서 신청 승인 후 컨테이너 또는 보세도구에 적재하여 공항 창고에 轉運한 후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항공기에 다시 적재하여 수출한다.

Ⅰ. 전운신청서(轉運申請書)

운수업자 또는 위탁받은 통관업체에서 轉運신청서 및 轉運승인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거나 전송하여 처리한다.

Ⅱ. 신고기한

1. 환적화물(轉口貨物)

ㅇ 수입창고에 반입한 환적화물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轉運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선편 또는 항공편이 없는 경우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세관에서 감시하며 세관비용징수규칙에 의거 특별감시비를 징수한다.

ㅇ 환적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야드(또는 부두의 전용구역)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초 항구 또는 공항에서 환적 수출하여야 한다. 선편 또는 항공편이 없는 경우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세관에서 감시하며 세관비용징수규칙에 의거 특별감시비를 징수한다. 다만, 海空복합운송방식으로 세관에서 지정한 경로에 따라 轉運 또는 해운, 항공방식으로 轉運하는 경우 당초 항구 또는 공항에서 환적수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반송 또는 환적

수입화물이 신고전에 선적착오, 과다하역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반송 또는 환적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화물을 선적한 운송수단 입항 후 15일 이내에 세관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90일 이내에 당해화물을 반송 또는 환적 수출하여야 한다. 사정이 있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기한만료 전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세관에 보세창고 반입신청을 할 수 있다.

Ⅲ. 신고구비서류

1. 전운신청서

전운운신청서(Customs Declaration : Transit)는 다음의 7가지로 분류된다.

T1(외국화물보세운송): 수입화물을 다른 관세국으로 轉運하거나 과다 하역한 화물을 다른 관세국으로 轉運하는 경우

T2(외국화물환적): 환적화물을 원래 항구에서 환적 수출하는 경우

T3(취하화물이적수출): 수출화물 취하 후 이적 수출하는 경우 및 다른 관세국간에 대리 수출하는 경우

T4(선용품환적): 선용품을 선적하는 경우

T5(과다하역화물환적): 과다 하역화물을 환적 수출하는 경우

T6(海空복합 환적화물): 해상 환적화물을 항공으로 수출하는 경우

T7(空海복합 환적화물): 항공 환적화물을 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2. 기타 첨부서류

가. 선하증권(B/L)

수입적하목록에 보세운송, 선용품 환적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 대만세관적하목록정정서(中華民國海關艙單更正單) 및 전운신청서(T1 또는 T4)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위임장

ㅇ 통관업체에서 T1 또는 T2 轉運신고서를 처리하는 경우 위임장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장기 위임을 하는 경우 건별로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매 업자는 동일 관세국 내에서 최대 5가의 통관업체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기간은 최대 1년에 한하며, 운수업자가 당지 세관에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ㅇ 운수업자(해운의 경우 선박경영인에 한함)의 위임장은 승인서 발급 신청시 심사부서에 제출한다.

다. 신청서

해운신청하고 항공으로 수출하거나 항공신청하고 해상으로 수출하는 과다하역화물, 선(기)용품은 신청서(사유를 기재하고 세관의 확인을 받음) 및 轉運신청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라. 포장명세서 또는 송품장

전운화물이 선용품으로 상세항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장명세서 또는 송품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승락서(承諾書)

전운 컨테이너 반출시 신청인은 서면 승락서(여러건을 합하여 1부로 사용 가능)를 작성하여 세관에서 규정하는 운행 노선 및 시간에 의거 컨테이너를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세관직원의 검사를 받을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Ⅳ. 海空복합 轉運화물의 통관

1. 시봉·호송

ㅇ 해운에서 항공으로 전환하는 FCL 컨테이너는 선측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세관 확인 후 시봉하여 운송하며 필요시 세관은 직원을 보내 호송하게 할 수 있다.

ㅇ 해운에서 항공으로 전환하는 LCL 컨테이너 또는 항공에서 해운으로 전환하는 환적화물은 모두 항구 또는 공항에서 세관직원의 감시하에 보세트럭에 적재하여 시봉한 후 운송하며 필요시 세관은 직원을 보내 호송하게 할 수 있다.

2. 신고

海空복합 전운화물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수입적하목록에 환적화물로 기재하고 전운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에는 운수회사와 연명으로 작성한 승락서를 첨부하여 세관에서 규정하는 시간 내에 안전하게 목적지세관의 지정장소까지 운송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 탄약은 海空전운을 금지한다.

3. 전운 지역·시간의 제한

ㅇ 海空복합운송화물의 전운은 基隆港·台中港과 中正국제공항, 高雄港과 高雄국제공항·中正국제공항을 전운지역으로 한다.

ㅇ 각항구와 공항간 전운시간은 제한이 있다. 예를 들면, 高雄港과 高雄국제공항간은 40분에 한하고, 高雄항과 中正국제공항간은 8시간에 한한다. 운송도중 특별한 사유 없이 지체하거나 다른 길로 우회할 수 없으며, 시한을 지나 도착한 경우 세관은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안전사고의 경우 세관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한다.

4. 환적창고·장치기한

ㅇ 해공복합운송을 하는 항구 및 공항은 일반 수출입화물과 격리된 장소 또는 환적창고를 설치하고 해공복합 전운화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ㅇ 해공복합 전운화물을 적재한 보세트럭은 전운지 세관에 도착한 후 세관직원 감시하에 봉인을 뜯고 하역하여 창고에 반입하여야 한다. 해공복합 전운화물 장치기간은 □세관컨테이너관리방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5. 통관절차의 간소화

ㅇ 해운에서 항공으로의 전운화물은 사전반출을 신청할 수 있다.

ㅇ 해공복합 환적화물은 세관에 화물 원포장 및 마크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표시는 변경할 수 없다.

ㅇ 세관은 해공복합 환적화물과 일반수출입화물의 통관수속을 구별하여 간소화하여야 한다.

ㅇ 해공복합 전운화물의 검사는 세관의 현행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안전상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은 세관과 협의하여 검사한다.

제2절 중계무역(三角貿易)화물의 통관

중계무역(Triangular Trade, 三角貿易)은 A국 상인이 B국의 화물을 C국에 판매하는 무역을 가리킨다. 즉 대만업체가 외국 구매자의 주문을 받아 제3국의 공급자(판매자)에게 구매하고, 화물은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운송하거나 대만을 경유하여 구매자에게 환적 판매하는 무역방식이다.

Ⅰ. 중계무역의 분류

1. 환적무역(轉口貿易)

A국 업체가 B국으로부터 화물을 수입한 후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C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이러한 무역방식은 일반적으로 환적무역이라 한다.

2. 통관업무와 무관한 경우

A국 업체가 화물을 B국에서 C국으로 직접운송. 이러한 방식으로 무역을 진행하는 경우 A국에서는 세관통관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Ⅱ. 통관

1. 수입과 수출을 동시에 신고

세관심사 후 수출입 동시에 검사하며, 통관 수속은 먼저 수입부서에서 처리한 후 수출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2. 외국화물은 대만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

3. 원칙적으로 원래도착항구에서 환적수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여 선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부서의 승인을 받아 규정에 의거 호송하거나 보세트럭에 적재하여 운송한다.

4. 동일 관세국에서의 수출통관

가. 原수입창고화물

업체에서는 규정된 신고기한 내에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하며, 중계무역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세관 수입부서에서 수입통관수속을 처리한 후 화물을 호송하거나 보세트럭에 적재하여 수출창고로 이송하고 수출입신고서를 수출부서에 송부하여 통관수속을 한다. 면허된 후 수출입신고서를 감시부서에 송부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시봉하게 하거나 호송하여 선적·수출한다.

나. 보세창고화물

수출시 수출신고서(D4)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세창고업무 관할부서에서 대장정리하고 승인서를 발급한 후, 감시부서에서 호송하거나 보세트럭에 적재하여 화물을 보세창고에서 수출창고로 운송하고 신고서를 수출부서에 송부하여 통관수속을 완료한 후 감시부서로 이송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시봉하게 하거나 호송하여 선적·수출한다.

5. 다른 관세국에서의 수출통관

가. 보세창고화물

1) 수출시 수출신고서(D4)에 의거 보세창고업무 담당부서에서 대장 정리 및 승인서 발급 수속을 하여야 하며, 관련화물은 감시 또는 창고 담당부서에서 감시하여 보세트럭에 적재하고 시봉하거나 호송하여 수출지세관의 수출창고까지 운송한다. 수출지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 후 감시부서에서 감시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하거나 호송하여 선적·수출하고, 수출적하목록에 등재한다.

2) 즉시 선적할 수 없어 수출지세관에서 관할보세창고에 잠시 보관하였다가 선복이 확보되면 수출하는 경우 수출시 D6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수입지세관의 수입 보세부서에서 대장정리하고 통관수속을 한 후, 관련화물은 감시부서에서 감시하여 보세트럭에 적재하고 시봉하거나 호송하여 수출지세관의 수출창고에 반입한다. 화물 수출시 수출신고서(D4)를 작성하여 수출지 세관에서 화물수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통관이 완료된 후 선적작업을 하면 환적수출이 완료된다.

나. 일반화물

1) 수입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세금 미납화물을 중계무역으로 다른 관세국으로 운송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허용물품은 가능하지만, 수입제한품, 수입금지품, 금지품, 일시수입 금지품과 수입허가화물과 다른 화물이 함께 있는 경우 모두 전운 신청할 수 없다. 원수입지세관은 상세히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건별로 검사하여야 하며 수출지세관은 재검사하여야 한다.

2) 통관절차

가) 수입지세관

ㅇ 수입부서에서 다른 관세국으로부터의 중계무역 또는 반송 수출을 승인하는 때에는 검사후 시봉하고 □특별승인반송외국화물재검호송및감시선적수출보고표(호송표)□를 작성한 후 통관하고, 통관직원은 수입화물 전산면허통지서, 선하증권, 수입신고서, 호송표 상에 □검사부서에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호송(또는 감시하여 보세트럭에 적재)하여 ○○관세국에 운송하여 반송 수출할 것□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기 검사한 외국화물 재수출신고서 등과 함께 감시부서에 송부한다.

ㅇ 감시부서에서는 수입부서에서 기재한 전운방식에 따라 화물의 전운 업무를 처리하고, 전운시 수입신고서 1부를 복사하여 수출신고서, 호송표와 함께 수출지세관에 송부한다. 수입신고서 원본은 전운처리 상황을 기재한 후 수입통관부서에 회부한다.

나) 수출지세관

수출부서에서는 수출통관수속을 처리한 후 수입신고서 사본에 수출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지세관 수입통관부서에 송부하여 원수입신고서와 대조하도록 한다.

제3절 물류센타(物流中心)화물의 통관

물류(Physical Distribution; Logistics)는 화물이 생산장소에서 사용장소 또는 소비자까지 이동하는 모든 유통과정이다.

물류업은 도시물류업, 지역물류업 및 국제물류업 등으로 나뉘는데, 그 중 국제물류업을 경영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등록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에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국제물류는 2개국가 이상의 화물유통으로, 현대의 다품종, 소량, 다빈도의 배송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조상은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국제물류센타를 이용하여 배송하게 된다.

국제물류는 공간, 운수, 통신 및 관세방면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물류센타 화물의 통관업무를 편리하게 하여 국내업자의 상업기회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부는 2000년 3월 □물류센타화물통관방법(物流中心貨物通關辦法)□을 공포하고 동년 9월 □물류센타화물통관업무규정(物流中心貨物通關作業規定)□을 공고 시행하여 세관에서 물류센타를 관리하는 근거법령으로 삼고 있다.

□물류센타화물통관방법□에서 말하는 물류센타(Logistic Center)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고 보세화물의 보관, 轉運 및 배송업무를 경영하는 보세구역을 가리킨다. 물류센타 내에서는 물류에 필요한 보수작업 및 간단한 가공을 할 수 있다. 수입화물을 물류센타에 반입하여 원상태로 수출하거나 보수작업 및 가공후 수출하는 경우 면세한다. 국내화물을 물류센타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취소 공고한 품목을 제외하고 수출 후 관세법 규정에 의거 상계환급 처리할 수 있다.

Ⅰ. 등록신청

1. 구비조건

물류센타를 세관에 등록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고,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세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경우 등록증을 발급한다.

ㅇ 물류 경영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로 실수(實收) 자본금이 대만화 3억원 이상일 것

ㅇ 국제항구, 국제공항, 가공수출구, 과학공업단지내, 국제항구 및 국제공항 인근지역 또는 세관에서 승인한 장소에 설립할 것. 국제항구, 국제공항 인근지역에 설립 신청하는 경우 설립 신청 전에 미리 세관에 실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ㅇ 외부와 명확히 구분되고 화물의 안전과 세관검사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시설을 구비할 것

ㅇ 전산 및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고 전자자료 전송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

ㅇ 경비를 설치하고 화물 및 차량의 출입을 전산 제어할 것

ㅇ 保證金

- 물류센타는 세관에 대만화 2,0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보증금은 관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정부발행 공채권(公債券), 은행정기예금증서(銀行定期存款單), 신용합작사 정기예금증서, 신탁투자회사의 1년 이상 보통신탁증서(普通信託憑證), 수신기관의 보증 등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물류센타에서 세금, 벌금 또는 기타 금액을 체납한 경우 세관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보증금 액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충한 후에 화물반입을 할 수 있다.

2. 등록증의 갱신 및 재발급

ㅇ 세관에서 발급한 물류센타 등록증은 2년에 1회 갱신(校正)하여야 한다.

ㅇ 물류센타 회사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변경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에서 재발급 수속을 하여야 한다.

ㅇ 물류센타 실수 자본액 및 주소의 변경은 사전에 세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Ⅱ. 장치불허물품

물류센타에서는 세관의 승인 없이 다음 물품을 장치할 수 없다

ㅇ 금지품(違金品)

ㅇ 총기, 무기, 탄약

ㅇ 독성 화학물품

ㅇ 방사성물품

ㅇ 허가를 받지 않은 특정 전략첨단과학기술물품

ㅇ 장치기간 중 공해 또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품

ㅇ 기타 세관에서 장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공고한 화물

Ⅲ. 물류센타의 관리

1. 자율관리(自主管理)

물류센타는 자율관리방식을 채택하며, 자율관리 사항은 세관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2. 전산망연결

물류센타의 운영업무, 대장관리 및 세관신고사항은 모두 전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세관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한다.

3. 물류센타의 감독

ㅇ 세관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물류센타에 직원을 파견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ㅇ 세관의 정기 또는 부정기 검사와 통관 업무상 필요시 물류센타는 세관에 화물검사장소, 사무소 및 필요한 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ㅇ 물류센타에서 □물류센타화물통관방법(物流中心貨物通關辦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화물의 장치를 불허한다.

4. 화물의 장치기간

물류센타에 장치하는 화물의 장치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지만, 장치기간이 2년을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월별로 세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화물의 운송

물류센타와 국제항구·공항간 화물의 운송은 물류센타 또는 그와 계약한 운수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규정위반 또는 밀수의 경우 물류센타와 운송인이 공동을 책임을 지며 세관밀수단속조례에 의거 처리한다.

6. 화물의 적재

다음의 물류센타 화물은 컨테이너, 봉인가능한 트럭 또는 봉인가능한 적재함에 적재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가. 외국화물로 수입지세관에서 통관 후 물류센타로 운송하는 경우

나. 물류센타에서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

다. 수출화물로 물류센타에서 수출지세관 관할수출창고 또는 선적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상기 □가.□와 □나.□항의 화물은 물류센타에서 자체 씰 또는 전자씰로 시봉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자체 씰의 브랜드, 규격 및 양식은 관할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훼손보세물품의 처리

가. 자연재해

물류센타의 보세물품이 수재, 풍해, 화재 또는 기타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재해사실이 끝난 다음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사실대로 除帳한다.

나. 도난

물류센타의 보세물품이 도난을 당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경찰기관에 신고하고 증명을 받은 후 세관에 신고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도난당한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고 除帳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관할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보증금을 납부하고 추징보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 만료 후에도 되찾지 못하면 세관은 보증금에서 세금을 충당하고 종결처리하며, 되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환급한다.

8. 화물의 검사·측정

물류센타의 화물을 과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검사·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전산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재반입 시에는 전산으로 등록하고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9. 보수작업 및 가공

물류센타 화물의 보수작업 및 간단한 가공은 보수작업 후 세번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물류센타보수작업및간단가공신청서(物流中心重整及簡單加工申請書□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작업 후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담당직원이 사후에 세관에 보고할 수 있다. 보수작업 및 간단한 가공은 화물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범위에 한하며, 대형·복잡한 기계설비를 사공에 사용할 수 없고, 보수작업 및 가공 전용 구역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0. 손모·폐자재

ㅇ 물류센타화물의 보수작업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는 세관에서 확인하여 사실인 경우 대장정리한다.

ㅇ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로 수입하는 경우 이용가치가 있는 부분은 법에 의거 세금을 징수·면제하여 수입하고,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세관의 감독하에 폐기한다.

11. 화물의 재고조사

물류센타에서는 적어도 매년 1회 자율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고수량이 부족한 경우 보고하여 법에 의거 세금을 징수·면제한 후 종결하고, 재고수량이 과다한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 확인 한 후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Ⅳ. 화물의 통관

물류센타 화물의 통관은 □물류센타화물통관방법□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당해 방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세관에서는 □물류센타화물통관업무규정(物流中心貨物通關作業規定)□을 제정하여 물류센타 업무처리의 근거로 하고 있다.

1. 신고서

물류센타는 24시간 통관업무체제이다. 화물의 물류센타 반출입은 물류센타에서 전산으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에 통관업체와의 장기위임을 처리하여야 한다. 물류센타에서 통관에 사용하는 신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 종류이다.

가. 轉運신청서 및 轉運승인서

ㅇ L1 외국화물 물류센타 반입 轉運신청서(轉運승인서)

나. 수입신고서

ㅇ L2 보세화물 물류센타 반출 수입

ㅇ B7 보세창고·물류센타화물 보세공장 판매

ㅇ D6 보세창고·물류센타간 이고  또는 매매

ㅇ D7 보세창고·물류센타화물의 가공수출구 또는 과학단지 판매

다. 수출신고서

ㅇ L5 물류센타 화물 수출

ㅇ D1 과세구역화물의 배송센타 판매 또는 물류센타 재반입

ㅇ D3 보세화물 보세창고 또는 물류센타 판매

2. 화물의 반입

가. 외국화물의 반입

물류센타에서는 轉運신청서를 전산으로 신고함으로써 수입지세관에서 반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전산으로 전운승인서 발급정보를 물류센타 및 화물장치 창고업자에게 전송하고, 세관은 승인서를 물류센타에 서면으로 발급하여 인수하도록 한다. 다만, 화물이 내륙의 자율관리 컨테이너야드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물류센타 및 컨테이너야드에서는 전운승인서 정보에 의거 인수 및 통관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선박회사 또는 화물보관 창고업자는 □운송수단수출입관리방법(運輸工具進出口通關管理辦法)□의 규정에 의거 화물을 적재, 하역, 시봉하여야 하고, 서면 승인서 또는 승인서 정보에 따라 세관수출입컨테이너관리업무규정에 의거 □컨테이너운송장(貨櫃運送單, 반출입승인서 겸용) 또는 적재운송장을 갖추어 화물을 항구, 컨테이너야드, 공항 또는 항공화물터미날에서 반출하여 물류센타에 반입하며 컨테이너을 개장하여 화물을 입고한다.

나. 보세구역 화물의 반입

ㅇ 가공수출구 또는 과학공업단지에서 반입하는 경우,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수출신고서(D3)를 작성하여 원보세구역의 판매자 관할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수출구 또는 과학공업단지의 보세물품을 상대방 구내 물류센타에 반입하는 경우 판매자측 주재세관(駐區海關)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보세공장에서 반입하는 경우,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수출신고서(D3)를 작성하여 원보세구역의 판매자 관할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공장의 보세화물을 가공수출구 또는 과학공업단지 구내 물류센타에 반입하는 경우 당해 물류센타 주재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보세창고 또는 다른 물류센타에서 반입하는 경우,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수출신고서(D6)를 작성하여 원보세구역의 판매자 관할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의 보세화물을 가공수출구 또는 과학공업단지 구내 물류센타에 반입하는 경우 당해물류센타 주재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기의 화물은 통관수속을 완료하고 전산 면허통지를 받은 후 □컨테이너운송장(반출입승인서 겸용)□ 또는 보세공장 반출승인서에 의거 당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물류센타에 반입한다. 이러한 종류의 건은 세관에 월간보고를 신청할 수 있는데 승인을 받은 경우 먼저 거래증빙자료에 포장명세서를 첨부하여 화물을 확인, 물류센타에 반입하고, 다음달 15일 전에 종합하여 신고서를 작성 통관수속을 처리하며, 신고서 수리일을 수출입일자로 본다.

다. 과세구역화물의 반입

과세구역화물을 물류센타에 반입하는 경우 물류센타에서 □국내화물반출입장(國內貨物進出單)□을 작성하여 전산 등록 한 후 반입한다.

3. 화물의 반출

가. 과세구역으로 반출

물류센타 보세화물을 과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통관구비서류을 구비하고 수입신고서(L2)를 작성하여 전산으로 물류센타 관할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통관면허 후 전산에서 면허통지정보가 생성되면 물류센타에서는 □컨테이너운송장(반출입승인서 겸용)□을 출력하여 화물을 물류센타에서 반출한다.

나. 과세구역에서 반입한 물품의 판매

과세구역에서 물류센타에 반입한 화물을 다시 과세구역으로 판매하는 경우 물류센타에서 □국내화물반출입증□을 작성하여 전산 등록 한 후 반출하면 물류센타 전산에서 자동 정리된다..

다. 보세구역으로 판매 또는 이고

1) 가공수출구 또는 과학공업단지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서(D7)를 작성하여 주재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건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자체 씰로 시봉한 후 물류센타 및 보세구역 업자가 연명하여 전산으로 세관에 신고한다. 세관수출입컨테이너관리업무규정에 의거 □컨테이너운송장(반전산에서 면허통지 정보를 생성하여 물류센타에 전송하면 이를 근거로출입승인서 겸용)□을 출력하여 반출한다. 세관 면허 후  정리한다.

2) 보세공장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서(B7)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보세창고 또는 다른 물류센타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서(D6)를 작성하여 관할세관(또는 주재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기 1), 2)의 컨테이너화물은 물류센타 및 보세구역 업자가 연명하여 전산으로 세관에 신고한다. 세관 면허 후 세관수출입컨테이너관리업무규정에 의거 □컨테이너운송장(반출입승인서 겸용)□을 출력하고 자체 씰로 시봉한 후 반출한다.

물류센타에서 보세구역에 판매하는 경우 관할세관에 월간보고를 신청할 수 있는데 승인을 받은 경우 물류센타는 분할하여 출고화물명세를 전산등록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운송장(반출입승인서 겸용)□을 출력하고 자체 씰로 시봉한 후, 거래증빙자료와 포장명세서를 첨부하여 화물을 반출한다. 다음달 15일 전에 종합하여 신고서를 작성 통관수속을 처리하며, 신고서 수리일을 수출입일자로 본다.

라. 수출

1) 일반 물류센타 화물

물류센타화물 수출시 물류센타 또는 화물소유인은 수출신고서(L5)를 작성하여 수출지세관에 전산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시봉한 후 □컨테이너운송장(반출입승인서 겸용)□을 발행하여 화물을 수출지세관으로 반출하여 통관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통관이 완료된 후 세관전산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면허 정보를 물류센타에 전송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2) 가공수출구 또는 과학공업단지 입주 물류센타 화물

물류센타에서는 주재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허 후 전산에서 면허정보를 생성한 후 수출컨테이너관리업무규정에 의거 □컨테이너운송장(반출입승인서 겸용)□을 발행하고 이에 의거 수출지로 운송하여 선적한다.

3) 과세구역 반입화물

물류센타에서는 □국내화물반출입장□에 의거 반출한 후 국내화물수출방식에 의거 수출지세관에 신고한다. 다만, 가공수출구 또는 과학공업단지 입주 물류센타의 경우 주재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량 휴대화물

소량의 화물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L5)를 작성하여 물류센타화물의 보세구역 판매건과 같이 관할세관에서 월간보고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하고 면허 후 컨테이너운송장(반출입승인서 겸용)□ 및 신고서 부본을 교부하여 화물을 물류센타에서 반출하도록 한다. 물류센타 반출 후 10일 이내에 수출지세관에서 수출증명을 발급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물류센타화물 수출 후 원료세액의 상계환급을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수출물품원료세액상계환급방법(外銷品□退原料稅捐辦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에 신고서 부본을 신청하여 처리한다.

4. 면허취하화물의 처리

물류센타 화물이 수출통관 후 사정이 있어 선적·수출되지 않은 경우 이적처리하는 외에는 세관통관절차에 의거 수출통관부서에 취하수속을 신청한 후 화물을 시봉하여 물류센타에 재반입하여야 하며,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입고하고 대장을 정리한다.

5. 반품의 처리

가. 반입화물의 반품

물류센타에 반입한 화물의 반품은 반품사유를 신청서 주기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과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에 반품하는 경우 과세구역 또는 보세구역 반출규정에 의거 처리한 후 대장 정리한다. 국외로 반품하는 경우 수출규정에 의거 처리한 후 대장 정리한다. 보세구역으로 반품하는 경우 당해보세구역의 원장치기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ㅇ 과세구역에 반품하는 경우 □국내화물반출입장□을 작성

ㅇ 보세구역에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서(B7)을 작성

ㅇ 가공수출구 또는 과학공업단지에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서(D7)를 작성

ㅇ 보세창고 또는 다른 물류센타에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서(D6)를 작성

ㅇ 국외로 반품하는 경우 물류센타 또는 화물소유인이 수출신고서(L5)를 작성

나. 반출화물의 반품

물류센타에서 반출한 화물의 반품은 반품사유를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주기란에 기재하고 화물 반입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ㅇ 보세구역에서 반품되는 경우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수출신고서(D1)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세법 규정에 의거 원화물반출(수입) 후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의 경우 설치하고 시운전한 후 3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ㅇ 국외에서 반품되는 경우 물류센타에서 전운신청서(L1)를 작성하여 전산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ㅇ 보세공장·가공수출구·과학공업단지에서 반품되는 경우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수출신고서(D3)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보세창고 또는 다른 물류센타에서 반품되는 경우 수입신고서(D6)를 작성하여야 한다.

물류센타에서 국외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한 화물이 반품되는 경우 원수출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원수출시 환급용의 수출증명서류를 수령한 경우 자율적으로 반납하거나 세관에서 공문으로 정정하여야 하고, 이미 상계환급 처리한 경우 환급세액을 반납하거나 대장기록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담보를 해제한 경우 담보수속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장 보세화물의 통관

제1절 과학공업단지(科學工業園區) 화물의 통관

행정원은 고급기술공업과 과학기술인력을 끌어들여 국내공업기술의 연구개발을 고양하고 고급기술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과학공업단지를 설치하고 보세범위를 설정하여 보세편의를 부여하였다. 단지내의 업체는 고급기술공업상품을 제조, 연구하는 과학공업을 위주로 한다.

신죽(新竹), 대남(台南), 고웅(高雄) 등에 과학공업단지가 설치되어 있다. 세관은 관세관련법규, 과학공업단지설치관리조례(科學工業園區設置管理條例) 및 그 시행세칙, 과학공업단지보세업무관리세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 단지내 보세화물의 관리 및 통관업무를 규범화하고 있다.

Ⅰ. 보세화물의 관리

1. 화물반출입 규정

가. 물품수입의 제한

과학공업단지 입주업체가 수입하는 자용 기계설비, 원료, 물자, 연료 및 반제품은 수입금지품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과학공업단지 관리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수입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수입후 단지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입법령의 제한을 받는다.

나. 장치기간

과학공업단지관리조례에 의거 단지내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자용물품은 단지내 보세구역에 장치기간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다. 기계설비의 면세

과학공업단지 입주업체가 수입하는 자용 기계설비는 수입세, 화물세 및 영업세를 면세한다. 다만, 수입 후 5년 내에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화물수입규정에 의거 수입세, 화물세 및 영업세를 징수한다.

라. 원료·물자의 임차, 대여, 반환

입주업체간 원료, 물자, 연료, 반제품, 제품의 임차, 대여, 반환은 양방이 연명하여 □입주업체 원료, 물자, 연료, 반제품, 제품 임차(대여)신청서□를 작성, 세관에 신고하여 면허 및 반출입 수속을 한다. 각 입주업체에서 확인·인수 또는 반환하고 정리한 후 장부에 기록한다. 이러한 건은 규정에 의거 자율 점검하여 반출입하고 입출고 후 5일 이내에 □입주업체 원료, 물자, 연료, 반제품, 제품 임차(대여)신청서□ 1부를 세관에 송부한다.

상술한 입주업체가 원료, 물자, 연료, 반제품, 제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일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거나 세관에 정리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의거 신고 및 이기 수속을 하여야 하며, 입주업체 양방의 임대차 건의 신청 수리를 반년간 정지할 수 있다.

마. 수출입건의 자율점검

입주업체는 관리국 및 세관이 함께 관리가 건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입, 위탁가공, 수탁가공, 원료대여 및 가격이 세관에서 보증금 납부면제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세물품을 단지 밖으로 반출하여 전시, 수리, 검사, 조립, 측정하는 건은 자율점검 반출입할 수 있으며, 수출입 건과 같이 우선 거래증빙자료 및 포장명세서 등 서류에 의거 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반출입하고 대장에 기록한 후 월간보고 한다.

바. 소액물품의 수출입

입주업체가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외에서 수입하는 물자가 항공운수 또는 우편으로 수량이 10개 이하이고 매건의 총중량이 20Kg 미만인 경우 수입시 □입주업체항공운수또는우편소량원료포장반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승인 신청하고 당해업체가 파견하는 직원이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다. 수출시에는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수입절차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운송과정에서 분실한 경우 입주업체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 원산지표시의 특례

입주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은 수입국가의 특수사정 또는 제품의 체적이 너무 작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거나 관습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사실과 사유를 명시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국에 원산지표시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품소요량명세표(産品單位用料淸表)의 심사

가. 소요량명세표의 작성

입주업체는 신제품 제조 후 1월 이내, 제품수출 전에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조과정 설명서와 함께 세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미리 반출하여 심사할 수 없게 된 경우 除帳(원료반입대장에서 삭제)하지 않는다. 사용원료 사용량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 신청기한을 3월로 연장할 수 있다.

나. 소요량명세표의 심사기한

세관은 접수 후 1월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그중 1부를 입주업체에게 발급하여 보세대장 정리 근거로 삼게 하고 1부는 세관에서 보관한다.

다. 소요량명세표 변동사항의 재심

입주업체가 당초 제출한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후 새로운 명세표 및 변경명세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심사신청하여야 한다. 심사하여 결정된 경우 세관 접수일을 신명세표 사용일로 한다.

라. 원료流用 규정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가 그 성질 및 성능이 유사하여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세관 심사 후 년도 결산 시 함께 계산할 수 있다.

마. 명세표의 적용기한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의 적용기한은 관할세관의 승인일부터 3년이며, 기한 만료 전에 입주업체에서 다시 신청하여 심사 결정한다.

바. 전자매체에 의한 신고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보세물품 대장관리

입주업체가 처음으로 외국에서 기계설비, 원료, 물자, 재공품, 반제품,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세관에 보세장부의 설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보세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세관 승인 후 공고한다. 보세업무직원은 규정에 의거 세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개설하는 강습에 참가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가. 대장비치

입주업체는 원료, 물자, 제품 및 기계설비 별로 나누어 대장을 비치하고 세관에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검인 후에는 세관의 규정에 의거 원료, 물자 및 제품의 입출고수량, 창고재고수량, 기계설비, 반제품 및 재공품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전산대장관리

관리국은 실제 필요성에 의거하여 입주업체에 전산 및 관련 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고 전자자료 전송방식으로 관련대장의 처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세관과 합동으로 □과학공업단지보세조사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입주업체가 대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입출고 관련자료를 규정기한에 전산 입력하고 매월 대장을 대체하는 보고표를 출력한다. 전자매체에 기록하는 경우 다음달 20일 전에 세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기장기한

보세물품 입출고 후 2일 내에 대장에 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하는 보세물품은 세관 면허 후 1주 이내에 기장한다.

라. 대체사용원료의 관리

입주업체가 수입하는 비보세 원료·물자가 다른 보세 원료·물자와 상호 대체사용 가능한 경우 원료·물자 대장에 함께 기장하고 년도 결산시 항목에 따라 합산하여 계산한다.

마. 보존기한

입주업체의 보세물자 대장 및 전표는 년도 결산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조사협조

관리국 및 세관은 조사 또는 관리상 필요한 경우 입주업체의 보세대장, 전표를 열람할 수 있는 외에 직원을 파견하여 공문서에 의거 기타 대장, 전표 및 증빙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거절할 수 없다.

사. 물품의 보관 및 기록

입주업체의 보세물품은 순서에 따라 고정된 창고 또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반입, 반출 및 재고수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재고조사

가. 년도 재고조사

1) 조사횟수

입주업체는 매년 1회 재고조사를 받아야 하며, 매2년마다 회계사 입회하에 1회 재고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세대장이 완비되어 있고, 보세물품관리가 건전한 경우 회계사가 입회하는 재고조사의 면제를 세관에 신청할 수 있다. 회계사가 입회하여 재고조사를 하는 경우 □회계사소득세대리업무방법□의 규정에 의거 세무대리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화계사에 한한다. 입주업체가 생산 사정상 생산라인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세관에 비휴업 재고조사 또는 휴일 재고조사 실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고명세의 작성

입주업체는 년도 재고조사 전에 보세원료, 물자, 재공품, 반제품, 제품 및 기계설비 재고 명세를 작성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3) 재고조사일자

년도재고조사의 일자는 전년도 조사일에 비하여 적어도 10개월 이상 14개월 이하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전에 관할세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정을 감안하여 앞당기거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4) 재조사 신청

년도 재고조사 시 조사하지 않은 항목에서 사후에 착오가 발견된 경우 재고조사 후 2주 이내, 당해항목의 물자를 사용하기 전에 세관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5) 재고조사보고서 작성

입주업체는 재고조사 후 3월 이내에 재고명세에 근거하여 재고조사통계표, 보세원료결산보고표를 작성하여 재공품·반제품·제품재고수량원료환산분석표, 수출·내수제품원료환산분석표와 함께 세관에 송부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월간보고 자격이 있는 입주업체로 기계설비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계설비재고조사통계표 및 보세원료결산보고표의 제출을 면제한다.

6) 재고불일치건의 처리

ㅇ 실제재고조사의 수량이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적지만 오차 허용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세금 추징을 하지 않고, 오차 허용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급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세, 화물세 및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ㅇ 실제재고조사의 수량이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많은 경우 초과부분을 재고수량에 합산하는 외에 사유를 밝혀 제품단위소요량 편차가 큰 경우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를 수정하여 다음 년도 결산시 사용한다.

ㅇ 동일 종류 또는 대체 가능한 원료로 일부는 보세이고 일부는 비보세이면 년도 결산시 함께 재고조사하여야 한다.

ㅇ 원료 오차 허용율은 세관에서 보세공장의 업종 및 종류에 따라 정하는 원료오차허용율에 따라 처리한다.

7) 대장 및 전표의 보존기한

입주업체의 보세관련 대장 및 전표는 년도 재고조사 완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입주업체는 재고조사 종결 후 세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관련 증빙자료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CD 또는 기타 전자매체에 순서에 따라 저장한 후 규정기한에 따라 보존하고 원시증빙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나. 종결 재고조사

1) 조사일자 및 입회

입주업체는 관리국, 세관 및 세무관서와 협의하거나 세관이 직접 재고조사 일자를 정하고 관리국이 입회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2) 보세화물의 시봉 또는 시건

세관은 실제상황을 보아 보세화물을 당해 입주업체 또는 관리국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시봉하여야 한다.

3) 추징

재고 보세물품은 입주업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고수량이 장부수량보다 적은 경우 별도로 추징한다.

4) 보증금의 제공

입주업체 소유의 보세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구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입주업체가 파산선고한 경우 파산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생산 또는 수출 상 필요한 경우 입주업체는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 제공하고 세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반출 익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증명문건을 첨부하여 세관에서 종결 처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보증금으로 납부세액을 충당한다.

5. 보세물품의 반입 및 검사

입주업체가 반출입하는 보세물품은 단지내 세관관할 창고, 컨테이너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ㅇ 체적과대, 수량과다로 창고에 하역하기 불편한 경우

ㅇ 위험 및 부패용이물품으로 창고 반입에 지장이 있는 경우

ㅇ 정밀기기로 창고 검사 시 훼손·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ㅇ 수량 10개 이하, 개당 총중량 20Kg 미만인 소량물품

ㅇ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관할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물품반출전시

가. 신고

□입주업체제품반출전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의 심사를 받고 세액상당 보증금을 납부한 후 반출할 수 있다.

나. 종결처리

재반입시 □입주업체반출전시제품재반입입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서 종결수속을 처리한다.

다. 가격한도 미초과물품의 처리

반출전시물품으로 그 가격이 세관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생산성기구물품승인서(生産性機具物品出區放行單)□에 의거 세관승인을 받고 반출하고 규정에 의거 자율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라. 전시기한

제품 반출 전시기한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한 만료전에 연장 신청할 수 있으나 합계기한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한이 만료되면 재반입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재반입하지 않는 경우 기한 만료후 10일 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 부산품, 짜투리, 폐품 등

가. 보관 및 처리

입주업체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품, 짜투리, 폐품 등은 종류, 성질별로 순서에 따라 창고 또는 관리국과 관할세관에서 승인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반제품 형태의 폐원료는 사용원료 내역을 각각 명시하여 조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부산품, 짜투리, 폐품의 처리

1) 이용가치가 있는 부분

입주업체에서 관리국에 과세구역 반출허가증을 신청하여 관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세금을 징수한 후 내수 판매하거나, 관리국의 승인을 받고 세관과 관리국의 감독하에 폐기한 후 그 잉여가치에 따라 과세한 후 반출한다. 상기 업무는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매년 처리할 폐기량을 추정하여 그 잉여가치에 의거 사전에 세금을 납부하고, 입주업체에서 세관 및 관리국의 감독하에 폐기한 후 미리 납부한 세액의 한도내에서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2) 이용가치가 없는 부분

관할세관에서 정황을 참작하여 직원을 파견하거나 관리국과 함께 감독하여 폐기한다.

Ⅱ. 물품의 통관

과학단지 관리국은 □단지통관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단지시스템□이라 약칭한다). 단지내 업체는 통관전산망과 연결하고 모두 단지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통관망상 모든 전송이용자의 정보는 科管局으로 전송한 후 科管局에서 다시 轉送한다. 증명이 필요한 건은 科管局에서 업체가 단지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는 때와 동시에 심사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단지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에 전송되는 수출입건은 이미 科管局에서 수입 또는 수출 허가한 것으로 본다.

1. 원료, 물자의 반입

가. 국외수입

1) 공항을 통한 수입

ㅇ 운송신청서 작성: 관리국에서 설치한 운송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운송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공업단지반입□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운송승인서를 첨부하여 일반화물 수입적하목록과 함께 공항세관에 전송하여 수입신고수속을 하고 기측에서 하역한다.

ㅇ 호송 또는 시봉: 공항세관은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호송하거나 보세트럭 또는 컨테이너에 감시 적재하고 시봉하여 운송인이 단지로 운송하게 하고 단지관할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2) 기타 세관관할의 항구·공항을 통한 수입

통관업체에서 수입항구 또는 공항 세관에 □운송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송승인서를 첨부하여 과학단지에의 운송수속을 처리하고, 일반화물수입규정에 의거 통관한다.

3) 재수출

입주업체가 수입한 물품이 반송, 교환 또는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재수출 신청할 수 있다. 재수출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일반 재수출화물 수출 규정에 의거 통관수속을 한다.

나. 보세구역외의 업체에서 구입

1) 판매자가 상계환급 신청하는 건

판매업체는 관리국에서 수입증명을 받고 세관에서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은 매매 양방이 연명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일 송품장과 포장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에 신고하고, 세관 면허 후 수출신고서 부본을 판매업체에 교부하여 상계환급 및 감면처리를 하게 한다.

2) 판매자가 상계환급 신청하지 않는 건

판매자가 전항과 같은 상계환급 및 감면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반입수속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주업체가 구매하는 기계로 나중에 반송, 교환 또는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때에 당해 업체는 □과학공업단지생산성기구물품반출승인서□를 작성하여 반출한다.

3) 월간보고

거래 횟수가 빈번하고 수량이 적은 경우 규정에 의거 월간보고를 실시하며 과세구역반입등기부를 비치하고 반입 전에 반입 건별로 화물의 명칭, 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고 자율적으로 반입한다.

4) 반품처리

ㅇ 반품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반입 3월 이내에 매매 양방이 연명하여 반품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신고하여 승인 후 반출한다. 수출증명과 동일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회수하여 정리하고, 상계환급 또는 감면 처리한 경우 상계환급세액을 회수하며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한 후 화물을 반송한다.

ㅇ 반입 3월 후 발생하는 반송건은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통관수속을 하고 법에 의거 과세한다.

다. 보세구역에서 반입

ㅇ 보세공장 또는 보세창고에서 입주업체에 판매하는 자용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으로 간주: 매매 양방이 연명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일 송품장, 포장명세서 및 기타 관련 서류와 함께 세관에 신고한다.

ㅇ 가공수출구에서 수입하는 보세물품: 가공구 세관에서 발급한 □컨테이너(화물)운송장□에 의거 봉인을 확인하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즉시 면허한다. 입주업체 보세직원은 물품을 인수한 후에 날인된 신고서 부본 및 □수출(입)컨테이너명세서□를 가공수출구에 회송하여 정리한다.

라. 수탁가공

1) 신청

입주업체는 우선 위탁가공계약서 또는 주문서, 위탁가공업체의 영리사업등기증, 가공전후의 견품 또는 도안, 가공과정 설명 및 사용 또는 첨가 원료를 첨부하여 관리국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 신고

ㅇ 반입: □입주업체대리가공원료반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ㅇ 가공물품반출: □입주업체대리가공품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3) 보세원료 첨가: 입주업체의 수탁가공 시 첨가되는 보세원료가 있으면 가공품 반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세물품 반출규정에 의거 신고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4) 신청서를 전산처리하는 경우: 반출입 신청서를 세관의 승인을 받아 전산처리하는 경우 사용할 번호를 먼저 세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반출입 관련자료를 규정기한에 따라 입력하여 신청서를 대체하는 전표를 월별로 출력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마. 기장기한

입주업체는 물품 반출입 후 2일 이내에 관련장부를 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수입되는 보세물품은 세관 면허 후 1주 이내에 기장하여야 한다.

2. 제품, 물자의 반출

가. 제품수출

1) 신고서의 작성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반화물 수출규정에 의거 관할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운송

수출화물은 세관에서 지정창고 또는 장소에서 검사하여야 하며, 면허 후 세관감시 하에 보세트럭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시봉한 후 운송하도록 하고, 수출화물운송장 또는 컨테이너운송장을 발급한다. 시봉하여 수출지 세관까지 운송하고 수출지 세관에서 확인한 후 수출화물운송장 또는 컨테이너운송장 부본을 세관에 회송하여 종결처리한다.

3) 반품신고

반품이 발생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반화물 재수입규정에 의거 통관하고 화물 반입 후 제품대장에 기장한다.

나. 다른 업체 또는 무역업체를 통한 제품수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수출신고서에는 □본건물품은 ○○회사(입주업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당해 입주업체에서 除帳신청하는 외에 수출업체는 환급 신청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수출 후 신고서 부본을 입주업체에 교부하여 除帳하도록 한다.

다. 제품을 세액기장하는 수출업체에 판매하여 재가공후 수출

1) 신고

ㅇ 매매 양방이 연명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검사, 기장 및 통관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 세관 면허일을 수출 또는 수입일로 본다.

2) 반품신고

ㅇ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반품신청서와 신고서를 작성하여 송품장, 포장명세서 및 원신고서 복사본을 첨부하여 반출 후 3월 이내에 세관에 승인 신청한다.

ㅇ 원판매 입주업체에서 수출증명을 이미 수령한 경우 세관은 세무관세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보세물품을 보세공장, 기타 과학공업단지업체에 판패 재가공 수출 또는 일반보세창고, 배송센타 보세창고에 반입한 경우 수출 또는 수입으로 간주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송품장, 포장명세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반품 발생시 전술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마. 보세물품을 보세공장 또는 가공수출구 역내업체에 판매한 경우 수출 또는 수입으로 간주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송품장, 포장명세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검사 후 통관하여 운송한다. 반품 발생시 전술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바. 보세물품을 단지내 다른 입주업체에 판매

월간보고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포장명세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거래 다음달 15일 전에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사. 물품내수

1) 신고

과세구역으로 내수 판매하는 보세물품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세액을 납부한 후에 반출할 수 있다. 다만, 관리국의 승인이 필요한 수입제한 품목으로 과세구역 업체가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별도로 보고하고 환급용 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세관에서 확인 후 환급부서로 송부하고 가공 수출된 후 환급처리한다.

2) 배상 또는 교환물품

과세구역에 내수판매한 물품으로 손상 또는 규격, 품질이 계약과 상이하여 입주업체가 배상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배상 또는 교환하는 반출화물은 관세징수를 면제한다. 다만, 원화물통관 후 1월 이내에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세관에서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3) 재반입 수리, 조립

내수 판매된 기계를 단지에 재반입하여 수리, 조립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수리, 조립비용 또는 가공차액을 과세가격 평가 근거로 한다.

4) 내수판매물품의 과세

ㅇ 국내물품이 있는 경우 반출시 과세가격에서 30%를 감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수입관세를 징수한다.

ㅇ 그 물품이 보세구역 외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된 원료 또는 부품에 의거 수입관세를 징수한다.

5) 월간보고

거래횟수가 빈번하고 금액이 소액인 경우 월간보고로 할 수 있다.

아. 단지외 가공

1) 보세구역 외 가공

ㅇ 신청: 입주업체의 원료 또는 반제품을 단지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가공하는 경우 관리조례 시행세칙 제37조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위탁가공계약서 또는 위수탁가공 양방이 서명한 주문서, 가공업체 회사허가증 및 공장등록증, 가공전후의 견품 또는 도안, 가공과정설명 및 사용 또는 첨가 원료명세를 첨부하여 관리국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위탁가공 건은 전자자료 전송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는 팩스로 전송할 수 있다. 신청시 입주업체에서 수량 및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일시 보류하고 당해년도 내에 실제 수량과 가격을 보완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次回의 신청을 일시 수리하지 않는다.

ㅇ 기록카드의 작성: 전항의 원료 또는 반제품 반출시 세관에서 검인받은 □입주업체원료 단지외 반출가공 및 기공품 재반입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세관에서 반출수속을 하여야 하며, 가공품 재반입시 원기록카드를 정리한다.

ㅇ 가공공장 첨가원료: 단지외 가공시 가공공장에서 첨가한 원료는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가공공장이 단지 입주업체, 가공수출구 업체 또는 보세공장인 경우 除帳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가공정도: 단지보세구역 밖으로 원료 또는 반제품의 반출하여 위탁가공하는 경우 부품으로 가공하는 것에 한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리국에 완제품 가공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가공업체 또는 다른 관할구역에 설립된 공장분소에서 직접 가공품을 수출한 경우 수출지세관에서 발급한 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 세관에서 종결 처리한다.

2) 상호위탁가공

입주업체간 또는 관할이 다른 공장 분소간의 상호 위탁가공은 세관에서 검인 받은 □입주업체원료 단지외 반출가공 및 기공품 재반입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세관에서 반출수속을 하여야 하며, 가공품 재반입시 원기록카드를 정리한다.

3) 수탁업체 준수사항

입주업체을 대신하여 가공하는 업체는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보세원료 및 가공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대장 및 카드를 비치하고 보세화물의 반입, 반출, 재고수량을 수시로 기록하여 세관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4) 반출입물품의 전산처리

세관의 승인을 받아 장외(단지외)가공하는 반출입자료를 전산 처리하는 경우 사용할 번호를 사전에 세관에 신청하여 하고 반출입 관련자료를 규정에 의거 입력하여야 한다. 가공기록카드를 대신하는 보고서를 월별로 출력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5) 가공기한

공장, 단지 밖으로 반출하여 가공하는 시간은 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월에 한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한 만료전에 연장 신청할 수 있으나 합계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면 재반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재반입하지 않는 경우 기한 만료 후 10일 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주형의 사용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주형은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단지 외의 수탁가공공장 또는 세관관할 구역 밖에 있는 공장에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및 기한은 단지외 위탁가공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입주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에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대만지역원산지증명서발급방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관리국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절 가공수출구(加工出口區) 화물의 통관

대만정부에서는 국내투자와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공수출구를 설치하여, 입주 업체에 대해 세금감면혜택 및 양호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가공수출구 域內 사업이란 역내에서 제조, 가공, 조립, 연구개발, 무역, 자문, 기술서비스, 창고, 운수, 하역, 포장, 수리 등과 재정부에서 정한 기타 관련 사업을 가리킨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가공수출구는 무역자유지역, 일반공업단지 및 보세지역을 결합한 것이다.

세관에서는 가공수출구에 대하여 당초에는 담장식 관리방식을 채택하여 各 가공수출구에 分支局을 설치하고 통관 및 반출입화물 검사를 처리한다. 구내 화물유통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보세대장식 관리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입주 업체를 편리하게 하고 세관인력을 절감하고 있다. 현재는 담장식 및 대장식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대만내에는 高雄, 楠梓 및 台中 등 세 곳의 가공수출구가 설립되어 있다. 세관은 관세법규 및 가공수출구설치관리조례(加工出口區設置管理條例), 가공수출구설치관리조례시행세칙, 가공수출구管理處및分處업무관리규칙, 가공수출구입주업체화물및대장관리요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역내 화물의 관리 및 통관업무를 규범화하고 있다.

Ⅰ. 보세화물의 관리

입주업체는 域內에서 물품(원료, 반제품 및 제품)을 보관, 진열, 개장, 가공, 제조 및 기타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장을 구비하고 화물 반출입 수량 및 금액을 상세히 기재하여 管理處 또는 세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공수출구 입주업체 화물의 반출입, 보관, 운수, 하역의 운영, 폐품, 짜투리, 견품, 광고품의 처리, 가공수출구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 모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면세수입화물의 域外 수리 등

가. 서류의 작성

입주업체가 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수입화물을 수리, 계측, 검사, 위탁가공 또는 용역제공 등 사유로 과세구역으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공수출구화물과세구역반출처리검사서를 작성하여 管理處 또는 分處의 승인을 받고 재반입 기한을 부여하여 세관에 승인 신청할 수 있다. 대장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管理處 또는 分處의 승인을 받아 보세업무 담당직원이 입주업체보세물품반출입 수리, 검사 또는 계측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주형은 역외로 반출하여 생산에 사용할 수 없다.

나. 기계설비의 역외 수리

가격이 대만화 200만원 이상인 기계설비를 역외로 반출하여 수리하려면 일반화물반출과 같이 □수입신고서(G2)□를 작성하여 신고 반출하고 2월 이내에 역내로 재반입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재반입할 수 없는 경우 관리처에 연기 신청(합계기한은 6월 이내)하여야 한다. 재반입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 만료 전에 세관에 신청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재반입 의무를 면제한다. 승인 없이 재반입하지 않거나 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세관으로 이송하여 의법 처리한다.

다. 종결처리

입주업체가 역외 반출하여 수리, 계측, 검사한 화물은 처리 종료 후 당해 화물을 승인서류와 함께 출입구 세관직원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고 서류의 재반입 확인란에 날인을 받은 후, 원서류의 제3면을 管理處 또는 分處에 송부하여 종결 처리한다. 그렇지 않으면 管理處 또는 分處에서는 댕해 안건을 세관에 통보하여 추징하도록 한다. 반출입자율관리입주업체는 기한 만료 후 10일 내에 신고서를 갖추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견품·광고품의 휴대반출

가. 역외반출 신청

입주업체가 견품, 광고품을 과세구역에 보내 진열전시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경우 전술한 대로 처리하는 외에 파괴 후 반출하고 재반입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과세구역 경유 국외반출

견품, 광고품을 휴대하고 과세구역을 경유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것으로 그 가격이 허가면제한도액(미화 10,000불) 미만인 경우 입주업체는 □가공수출구화물과세구역반출처리검사서□를 작성하여 세관에서 검사한 후 시봉하여 반출할 수 있다. 1월 이내에 수출지세관의 수출증명을 첨부하여 종결처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수출가격은 매월 누계로 대만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장관리를 실시하는 입주업체는 □입주업체화물휴대수출신청서□ 또는 □입주업체화물반출전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율적으로 반출입하고 상기 규정에 따라 1월 이내에 수출지세관의 수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종결 처리한다.

3. 일반화물 휴대반입

일반화물은 입주업체의 제품, 기계설비, 원료, 연료, 물자, 반제품 및 기타 생산된 폐품, 짜투리 또는 상계환급 처리되었거나 영업세 영세율이 적용된 물자 및 폐품 등을 가리킨다.

일반화물로 면세 또는 환급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자유롭게 휴대 반입할 수 있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지물품은 휴대할 수 없다.

입주업체의 제품, 기계설비, 원료, 물자, 연료, 반제품, 폐품 및 기타 일반물품과 혼동하기 쉽고 분별하기 어려운 화물 또는 과세구역에서 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포장품 또는 용기로 화물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으로 역외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공수출구로 반입하는 때에 세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소지인성명, 물품명칭, 수량 및 날자 등이며, 세관 검사 후 휴대 반입한다. 반출 시에는 세관의 검사를 받고 대장을 정리한 후 반출한다.

4. 우편물 반출

역내 우체국에서 역외로 우송하는 우편물은 일반화물로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외에 기타 비일반화물은 가공구 관련 규정에 의거 수출 또는 반출수속을 하여야 한다. 세관은 역외로 우송하는 우편물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

5. 소량화물의 반출입

화물 가격이 허가면제한도액 이내인 경우 세관은 사무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 후 우송하거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가 휴대하여 반출할 수 있다. 반출 시에는 세관에서 봉인이 온전하거나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통관하여 입고하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검사하지 않는다. 우송하는 경우 또한 같다. 운송도중 분실된 경우 관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Ⅱ. 화물의 통관

입주업체가 화물을 수출입하는 때에는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하며, 화물이 무역주무기관에서 공고한 수출제한물품인 경우 사전에 管理處 또는 分處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가공구로 운송하는 물자의 포장에는 □대만○○가공수출구로 운송□이라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1. 원재료 반입

가. 국외수입화물

입주업체는 일반수입화물의 통관절차에 따라 신고 인취수속을 하여야 한다.

1) 반입수속

ㅇ 소재지 항구(공항)로 수입하는 경우(예를 들면 高雄항으로 수입하여 高雄 또는 楠梓 가공수출구에 반입), 운송인은 하역승인서에 의거 선(기)측 입회 하역한다.

ㅇ 소재지 이외의 항구(공항)로 수입하는 경우(예를 들면 台항中으로 수입하여 高雄 또는 楠梓 가공수출구에 반입), 운송인은 轉運 방식으로 처리한다.

2) 역내보세창고 반입

외국에서 가공수출구 보세창고로 반입하는 화물은 수화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이 □외국화물보세창고반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 승인 후 승인서를 발급 받는다. 창고업자는 승인서에 의거 세관감시직원과 함께 표지 및 수량을 확인하고 입고한다.

3) 반입화물의 장치

입주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화물은 세관에서 승인하고 등록한 역내의 창고 또는 지정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규정에 부합하여 개장하지 않고 반입하는 FCL 컨테이너 또는 기타 세관의 승인을 받고 화물출입구 초소직원이 봉인을 확인한 후 세관에서 승인한 공지 또는 야적장에 일시적으로 장치할 수 있다. 세관에서 검사건으로 선별된 경우 컨테이너를 검사하며, 검사생략건으로 선별된 경우 세관에서 봉인 제거 후 인수하여 입주업체 창고에 입고할 수 있다. 전항의 화물은 세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업체창고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4) 소량화물

외국에서 수입하는 소량화물로 갯수 60개, 매건 총중량 32Kg이하이고 가격이 수입허가면제한도액 이내인 경우, □입주업체소량수입시봉반입신청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청하여 시봉한 후 당해업체에서 지정한 직원이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으며, 반입시 세관에 신청하여 검사받고 입고한다.

나. 보세창고에서 반입

국외수입화물에 준하여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과세구역에서 반입

1) 상계환급 또는 감면을 요하는 경우

ㅇ 신고

세관에서 지정하는 역내 창고 또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며, □과세구역가공수출구반입물품신고서(E3)□를 작성하고 통일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상계환급용 신고서 부본 포함)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ㅇ 증명문건의 발급

세관은 화물 면허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급 또는 면세 증명문건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자가 과학공업단지 업체인 경우에는 업무관리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ㅇ 월간보고

판매자가 보세공장 또는 화물배송센타 보세창고인 경우 □보세공장 또는 화물배송센타 보세창고 화물 가공수출구 반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 출입구 초소직원에게 번호 부여 및 지정된 창고 또는 장소까지의 호송을 신청하고 통일송품장을 첨부하여 세관직원이 검사 통관하도록 한다. 다음 달 15일 이전에 매매 쌍방이 연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일송품장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에 종합 보고한다.

ㅇ 前述한 화물을 과세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규정에 의거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2) 상계환급 하지 않는 경우

ㅇ 신고 또는 반입 수속을 면제할 수 있으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업체 또는 판매자는 □과세구역에서 감면받지 않은 화물의 가공수출구 반입신청서(제4면)□을 작성하여 화물 반입시 세관직원에게 검사, 번호부여 신청을 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 역외로 반출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 입주업체가 구매한 생산설비가 모두 신품이라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

ㅇ 신고서 또는 제4면에 의하여 세관에 신청하지 않고 역내로 반입한 화물은 반송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없지만 과세반출 할 수 있다.

3) 수탁가공건의 신고

역외업체의 물품을 입주업체에 위탁가공하는 경우 또는 입주업체가 역외에 있는 동일 영리업체 또는 법인의 물품을 입주업체에 보내 가공하는 경우 입주업체 역외위탁가공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전체 또는 일부로 나누어 반출입할 수 있다. 대장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입주업체는 세관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물품 반출입 시 □입주업체 위탁가공물품 반출입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자율적으로 반출입하고 월간 보고한다.

2. 화물 반출

가. 국외수출

입주업체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은 먼저 지정된 수출창고 또는 지정장소에 장치(다만, FCL 화물로 수출하는 경우 역내사업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하고 일반 수출화물 통관방식에 의거 통관한다.

와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은 세관통관 후 세관직원이 호송하거나 보세트럭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시봉한 후 운송인이 수출지 항구 또는 공항으로 운송한다(다만, 가공수출구에 인접한 부두, 공항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 시봉 또는 호송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출지 세관직원은 하역에 입회하고 선적을 감시한다.

수출관리방법의 규정에 부합하고 가격이 허가면제한도액 이내인 국외수출화물은 세관 사무실 또는 지정장소에서 검사 면허한 후 등기소포로 우송하거나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정하는 직원이 휴대하여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도중 분실한 경우에는 관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나. 대장관리 입주업체물품의 보세공장에의 반출

대장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입주업체에서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화물은 자율적으로 반출입하고 월별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과세구역업체 명의로 가공수출구에서 수출하는 경우

입주업체가 과세구역 업체의 수출계약을 접수하여 과세구역 업체의 명의로 가공수출구에서 수출하는 경우 입주업체 또는 통관업체에서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신고서 원본의 □화물수출자 및 통일번호□ 란에는 과세구역 업체 명의자료를 기재하고, □기타신고□ 란에는 □본건 화물은 가공수출구 ○○사에서 생산제조 또는 제공하여 수출 면허하는 것으로 수출업체는 환급신청할 수 없다□라는 주석을 기재하여야 한다. 입주업체는 매월 3일 이전에 전월에 과세구역 업체명의로 신고한 신고서 사본을 管理處 또는 分處에 송부한다.

라. 수출가공구 상호간 또는 과학공업단지간 화물의 운송

1) 域間 운송

화물 매매 쌍방이 연명하여 신고서(E7)를 작성하고 포장명세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송지 세관에 신고한다. 입주업체는 세관에 공장내에서 직접 차량에 적재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화물을 창고에 반입할 필요는 없다. 대장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입주업체는 소속 보세업무 담당직원이 확인하여 반출입하고 다음달 15일 이전에 종합 신고서를 작성하여 판매자가 세관에 신고한다.

시봉하거나 호송하여 다른 구역으로 운송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세관에서 봉인을 확인한 후 입고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재검사하지 않는다. 면허 후 신고서 부본을 발송지 세관에 보내 종결 처리하도록 한다.

2) 域內 운송

입주업체가 동일역내 타업체에게 화물을 판매하거나 송부하여 생산 또는 운송하게 하는 경우 관련 쌍방은 승인이나 신고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대장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입주업체는 화물을 인수한 후 5일 이내에 □입주업체거래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다음달 15일 이전에 주재세관에 월간 보고를 한다.

마. 내수판매

가공수출구 화물을 과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입화물과 같이 통관한다.

1) 화물의 장치 및 구비서류

가공수출구에서 과세구역으로 반출하는 화물은 세관에서 지정한 역내 창고 또는 장소에 장치하여야 하며, 포장명세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화물이 입주업체의 제품인 경우 내수 시 입주업체는 화물소요량분석표 및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부가가치의 계산을 신청한 후 규정에 의거 관세를 납부한다.

2) 과세

입주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과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출고시의 상태에 따라 부가가치를 공제한 후 관세를 부과징수하고 수입화물의 규정에 의거 화물세 및 영업세를 부과징수한다. 과세구역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영업세를 부과징수한다.

3) 월간보고

대장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입주업체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월간보고를 실시한다.

ㅇ 관할세관에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 또는 담보를 납부한다.

ㅇ 월간보고 내수등기부를 비치하고 출고전에 출고건마다 내수일자, 품명, 규격, 가격 및 예상세액을 등기한 후, 보증금액 범위에서 미리 출고할 수 있다.

ㅇ 입주업체는 다음달 15일 이전에 전월 내수화물을 종합하여 신고서를 작성, 세금을 납부한다.

바. 역외 위탁가공

1) 신청

입주업체가 화물을 과세구역 업체에 위탁 또는 송부하여 가공하는 경우, □역외가공신청서□를 작성하여 管理處 또는 分處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의거 신청 처리하여야 한다.

ㅇ 소요량분석표를 제공하고, 반출물품 가공 후 재반입시 그 수량을 검사한다.

ㅇ 역외 반출물품은 수입허용품목이어야 한다.

2) 검사

역외 위탁가공하는 입주업체 또는 수탁인은 管理處, 分處 또는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역외위탁가공 승인을 받은 물품은 수탁인의 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管理處 또는 分處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3) 종결처리

입주업체에서 역외가공하는 물품은 반출면허 익일부터 6월 내에 전체 또는 분할하여 재반입하여야 하여, 재반입 시에는 반출시 신고한 역외가공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에 검사면허 및 종결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기한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기한 내에 재반입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내에 재반입할 수 없는 경우 기한 만료 전에 사유를 밝혀 管理處 또는 分處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저가소량 또는 영세율 화물의 통관

역외위탁가공물품이 유출우려가 없거나 시제품 제작에 급히 필요한 저가 소량화물 또는 영세율 적용 물품이고 검사에 곤란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출입구 세관직원에게 검사신청하면 번호를 부여한 후 통관하고 승인받은 가공장소로 직접 운송한다.

5) 폐품의 처리

역외반출물품 가공후 생산되는 폐품은 최종 가공품 재반입 전에 함께 반입하고 가공수출구 입주업체 폐품처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세관에서 상품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것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재반입을 면제한다.

6) 대장관리 입주업체 화물의 역외위탁가공

ㅇ 管理處 또는 分處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ㅇ 관할세관의 인장이 날인된 □입주업체 역외가공물품반출입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자율적으로 입출고하고 가공물품 반입시 당초 기록카드에 확인을 받아 종결수속을 처리한다.

ㅇ 가공장소에서 첨가된 원료는 환급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가공업체가 과학단지업체, 가공구업체 또는 보세공장인 경우 除帳(대장에서 삭제)을 신청할 수 있다.

ㅇ 입주업체를 대신하여 가공한 업체는 보세화물 전용장치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장 및 카드를 비치하고 보세화물의 반출입 및 재고수량을 수시로 기록하여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ㅇ 역외가공 또는 입주업체간 상호 위탁가공 기한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한 만료 전에 연장신청할 수 있으나 총기한은 9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만료되면 재반입하여야 하고 기한내에 재반입하지 않는 경우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 폐품의 내수신청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내수 신청하려고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G2)□를 작성하여 유해폐품으로 管理處 또는 分處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통일송장 원본 및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관에 신고 납부한 후 통관한다.

제3절 보세공장(保稅工廠)화물의 통관

보세공장제도는 수출품 제조업체가 관세법 규정에 의거 세관에 신청하여 세관관리보세공장으로 등록한 후 외국에서 수입한 원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보세공장제도는 1969년부터 실시하여 현재 30년이 넘었다. 보세공장에서 수입하는 원료는 관세를 면세(과세가격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업무비는 납부)하므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후 수입원료에 대한 세금을 상계한다. 따라서 수출품 제조업체가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하면 자금운용의 압박을 덜고 상계환급의 업무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수출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경제발전의 효과를 촉진할 수 있다.

보세공장 관련 법규에는 세관보세공장관리방법(海關管理保稅工廠辦法), 세관보세공장관리업무집행주의사항(海關管理保稅工廠業務執行注意事項), 보세공장재고조사주의사항(保稅工廠辦理盤存注意事項) 등이 있다.

Ⅰ. 세관관리사항

1. 보세업무 전문인원의 지정

보세공장은 보세공장을 대표하여 보세업무를 처리할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업무

관할세관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보세공장에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심사하거나 다음사항을 처리하게 한다.

가. 보세공장 생산현황, 원료창고 및 제품창고의 재고, 보세공장 장부 및 전표 등의 조사

나. 보세공장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의 심사 및 년도 재고조사 보고서의 심사

다.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보세공장과 함께 보세물품 재고조사

라. 보세공장 부산물 폐기 감독 및 불량품 또는 폐원료의 폐기 승인

마. 신설 보세공장 및 운영이 부실하여 관리를 강화한 보세공장의 업무지도

바. 기타 보세공장 관련 업무의 심사

3. 등급관리

세관은 보세공장에 대하여 등급관리를 하는데 그 등급구분은 優, 甲, 乙, 丙 4등급으로 하고 있다. 보세공장의 등급은 공장의 규모(자본금, 설비 및 가동율: 10점), 판매실적(내수, 수출 실적: 10점), 재무상황(손익, 이익창출능력, 채무변제능력: 30점), 보세공장 관리실태(장부, 전표, 물품, 창고 등의 관리: 50점) 등 4개 항목을 합계한 후의 성적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가. 優級보세공장(등급평점 90점 이상)

년도 재고조사를 회계사가 검사하고 확인하면 세관에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조사하지 않도록 세관에 사전 신청할 수 있고 생산라인이 정지된 바 없는 년도의 재고조사 처리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는 세관에서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거 심사하며 공장실지조사를 면제하는 신용관리방식을 취한다.

나. 甲級보세공장(등급평점 80점∼89점)

년도 재고조사는 세관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입회 조사하되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는 업체의 자료에 의거 심사하고 공장 실지조사를 면제한다.

다. 乙級보세공장(등급평점 60점∼79점, 또는 설립 1년 미만인 경우)

일반 관리방식을 채택한다. 년도 재고조사는 세관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소요량명세표도 공장실지조사를 통해 심사한다.

라. 丙級보세공장(등급평점 60점 이하 또는 자격취소조건에 근접한 경우)

엄격한 관리방식을 취한다. 년도 재고조사는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입회 조사하고 소요량명세표는 공장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심사항목 비율도 높게 한다.

Ⅱ. 보세물품의 관리

보세물품관리의 중점은 원료대장 및 제품대장의 심사에 있다. 세관에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대장과 전표를 심사하고 보세원료, 제품 및 기타 물품의 입출고 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고수량을 발췌 조사한다.

1.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産品單位用料淸表)

가.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의 작성

보세공장은 세관에서 접수관리하거나 신제품 제조 후 1월 이내로 제품수출 전에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동표에는 제품코드번호, 명칭, 규격 또는 수량을 기재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의 코드번호, 명칭, 규격 또는 모델명, 단위, 소요수량 등 항목을 제조절차설명서와 함께 관할세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의 심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미리 수출하여 심사할 수 없게 된 경우 除帳(원료반입대장에서 삭제)하지 않는다. 다만, 수출한 것이 견품인 경우 수출 후 1월 이내에 관할세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除帳하지 않는다.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는 관할세관에서 전자매체로 보존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나. 除帳 규정

보세공장 제품의 보세원료 확인 정리는 일률적으로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의 소요수량에 의거 제장하며,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폐원료는 별도로 폐기하고 제장할 수 없다.

다. 심사기한

ㅇ 세관은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를 접수한 후 1월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그중 1매를 보세공장에 교부하여 보세원료 대장정리의 근거로 하게 한다.

ㅇ 보세공장은 원래 제출한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후 원래의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 승인번호를 기재한 새로운 명세표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에 심사를 신청한다. 작성제출, 심사기한 및 보존은 □가.□와 □다.□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라. 원료流用 규정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료가 그 가격, 성질 및 성능이 유사하여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流用할 수 있으며 함께 기장하고 함께 결산한다.

마. 명세표의 적용기한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의 적용기한은 관할세관의 승인일부터 3년이며, 기한 만료 전에 보세공장에서 다시 신청하여 심사 결정한다.

2. 대장의 비치와 심사

가. 비치단위

보세공장은 공장을 단위로 하여 원료 및 제품 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원료 입출고량, 제품 입출고량, 창고 재고량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제품 및 제조상황을 기록하여 관할세관의 조사를 수시로 받아야 한다.

나. 검인 및 전산대장

ㅇ 대장, 보세공장외가공기록카드, 출고허가서는 사용 전에 세관에 보고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ㅇ 대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규정기한 내에 전산 입력하여 세관에 수시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원료대장 및 제품대장을 대신하는 보고표를 출력하여 다음달 20일 전에 보존하여야 한다. 대체장부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 전자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 기장기한

보세출품 입출고 후 2일 내에 관련 대장에 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된 보세물품은 세관 면허 후 1주 이내에 기장하여야 한다.

라. 비보세원료의 기장

보세공장에서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매하여 수출용 물품의 가공에 공하는 비보세원료로 다른 보세원료와 상호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함께 원료대장에 기재하고 관리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대장의 양식

대장, 전표는 세관에서 통일 제정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한다. 다만, 보세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양식을 디자인하거나 세관통일 양식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바. 보존기한

ㅇ 보세고장의 보세관련 대장 및 전표는 년도별 결산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ㅇ 전항의 관련증빙자료는 보세공장에서 재고조사 완결 후 세관의 승인을 받아 마이크로필름, 테이프, CD 또는 기타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순서에 따라 기록한 후 규정기한까지 보존하고 원시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관할세관에서 법규에 의거 조사하는 때에 서류 및 관련 문서의 복사가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서는 필요한 서류 및 문서의 복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세관조사 협조

세관은 조사 또는 관리상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의 보세대장, 전표를 열람할 수 있는 외에 직원을 파견하여 공문서에 의거 기타 대장, 전표 및 증빙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보세공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다.

3. 보세물품의 반출입

가. 보관 및 기록

보세공장에서 보관하는 보세물품은 세관에서 정한 창고 또는 장소에 순서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카드를 비치하고 보세물품의 반입, 반출 및 재고수량을 수시로 기록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 시스템을 채용하여 전산망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카드의 비치를 면제한다. 보세물품 창고는 보세공장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며 작업하지 않을 때에는 시건한다. 연속하여 10일 이상 작업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 세관 파견직원과 함께 시건하여야 한다.

나. 공장외 창고

보세공장에서 공장내 창고부족으로 공장외 창고를 임차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 원료의 인수 및 반납

ㅇ 보세공장에서 창고의 원료, 반제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원료인수증(領料單)□을 작성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ㅇ 수령한 원료, 반제품을 창고에 반납하는 경우 □원료반납증(退料單)□을 작성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시 대장에 기록하고 반입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ㅇ 원료인수증 및 반납증은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타 전표로 대체할 수 있거나 작업절차가 특수한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 사용하거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라. 제품입출고 기장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매일 □제품반입증(成品存倉單)□을 작성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제품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반출시는 □제품반출증(成品出倉單)□을 작성하여 반출 사유를 명시한 후 반출 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타 전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4. 보세공장물품 재고조사

가. 재고조사

수출가공업체는 승인을 받아 보세공장으로 등록한 후 세관이 지정하는 일자에 세관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고조사한 원료, 재공품, 반제품과 완제품의 수입세액은 보세품 재고조사통계표에 의거 상계환급을 처리한다.

나. 년도 재고조사

1) 조사횟수

보세공장은 매년 1회 보세물품 재고조사를 받아야 하며, 優級보세공장에 대해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재고조사를 하는 것을 면제하거나 사전신청에 의거 회계사가 처리하고 확인을 받는 것을 승인하는 외에는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처리한다.

2) 재고조사기한

년도재고조사의 조사일자는 전년도 조사일에 비하여 적어도 10개월 이상 14개월 이하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전에 관할세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정을 감안하여 앞당기거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3) 재조사 신청

재고조사가 끝난 후 착오가 발견된 경우 보세공장은 당해 보세화물을 사용하기 전에 관할세관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조사 결과 사실인 경우 정정을 허용한다. 다만, 재고조사 후 2주가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4) 재고불일치건의 처리

ㅇ 실제재고조사의 수량이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적지만 오차 허용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금 추징을 하지 않고, 오차 허용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 발급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서를 갖추어 세금을 납부한다.

ㅇ 실제재고조사의 수량이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많고 그 수량이 오차 허용율보다 큰 경우 사유를 밝혀 관할세관에 보고하여 원인을 규명한다. 제품단위소요량 편차가 큰 경우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를 수정하고, 다음 년도 결산시 사용한다.

ㅇ 동일 종류 또는 대체 가능한 원료로 일부는 보세이고 일부는 비보세이면 년도 결산시 함께 재고조사하고, 실제사용수량에 의거 보세 및 비보세 원료대장을 정리하며, 보세원료 수량을 우선 정리한다. 비보세원료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ㅇ 보세공장 오차허용율은 세관에서 업종 및 종류에 따라 정하고 재정부에 보고한다.

ㅇ 보세공장의 보세물품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사실발생 후 15일 내에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임시 재고조사

관할세관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재고조사할 수 있다.

라. 종결 재고조사(結束盤存)

1) 조사일자의 결정 및 세금추징

보세고장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세관과 협의 또는 관할세관이 직접 재고조사 일자를 정하여 재고조사 및 결산을 하여야 한다. 재고조사한 보세물품은 재고수량에 의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완제품 및 반제품은 사용된 보세원료의 형태에 따라 과세액을 결정한다).

2) 담보의 제공

세관이 서류를 발급하여 징세하기 전에 생산 또는 수출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보세공장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관할세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세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반출 익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증명문건을 첨부하여 관할세관에서 종결 처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종결처리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답보로 납부세액을 충당한다. 전술한 규정에 의거 종결 재고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장부상 재고수량에 의거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5. 수탁업무처리

ㅇ 보세공장은 관할세관의 승인을 받아 수탁가공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관리방법은 세관에서 정하여 재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ㅇ 보세공장은 관할세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제품의 검사, 측정, 수리, 유지보수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관리방법은 세관에서 정하여 재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6. 불량품, 부산품 등의 관리

가. 보관 및 처리

보세공장은 불량품은 수출할 수 없으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품, 짜투리, 폐원료 등은 종류, 성질별로 창고 또는 세관에서 인가한 기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수시로 반출입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반제품 형태의 폐원료는 사용원료 내역을 각각 명시하여 조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ㅇ 이용가치가 있는 부분: 세관수입세칙에 의거 수량 또는 판매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한 후 내수를 허용하거나, 세관 감독하에 폐기한 후 그 잉여가치에 따라 과세한 후 출고한다.

ㅇ 이용가치가 없는 부분: 세관에서 정황을 참작하여 직원을 파견하거나 관련주무기관과 함께 감독하여 폐기한다.

나. 처리기한

보세공장이 사정이 있어 재수출할 수 없는 무용물, 수출할 수 없는 제품 또는 불량품은 원료보세수입 또는 가공완성 후 2년 내에 전술한 규정에 의거 처리한 후 除帳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징수한 후 내수를 허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기한 만료 전에 관할세관에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그 연장 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7. 훼손보세물품의 처리

가. 자연재해

보세공장에서 보관 또는 가공중인 보세물품이 수재, 풍해, 화재, 또는 기타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재해사실이 끝난 다음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세관에 보고하여 확인된 경우 사실에 따라 除帳한다.

나. 도난

보세공장에서 보관 또는 가공중인 보세물품이 도난을 당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경찰기관에 신고하고 증명을 받은 후 세관에 보고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도난당한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고 제장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관할세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보증금을 납부하고 추징보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 만료 후에도 되찾지 못하면 보증금에서 세금을 충당하고 종결처리하며, 되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환급한다.

8. 장외가공(廠外加工)

보세공장 수입원료 또는 가공품은 관할세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장 밖으로 반출하여 가공할 수 있으며, 반제품으로 가공하고 당해 반제품이 그 가공한 원료를 판별할 수 있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공장의 생산능력을 초과하고 당해 보세공장이 사전에 책임질 것을 서약하고 자신의 명의로 장외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할세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장외에서 완제품을 가공할 수 있다.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장외가공은 보세공장에서 사전에 장외가공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공업체명칭, 주소, 영리사업등기증 및 공장등기증번호(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신분증통일번호), 사용원료 및 가공품명칭, 수량 및 가공기한 등을 기재하고 장외가공품소요량명세표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세관의 검인을 받은 장외가공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출고한다. 승인 받은 종류, 수량 및 기한 내에 반출 건별로 장외가공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나누어 반출할 수 있다.

나. 원료의 운송

보세공장 수입 보세원료는 관할세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지세관에서 통관한 후 직접 가공장소로 운반하여 장외가공에 사용할 수 있다.

다. 가공공장 첨가원료

장외가공으로 가공공장에서 첨가된 원료는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가공공장이 보세공장인 경우 除帳을 신청할 수 있다.

라. 손실의 처리

장외로 반출하여 가공하는 원료 또는 가공품에 손실이 발생하여 반출수량과 맞지 않은 경우 세관은 원인을 규명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가공과정이 복잡한 경우 업체는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세관의 조사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가공기한

장외가공시간은 관할세관에서 장외가공 승인한 다음날부터 6월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한만료 전에 세관에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한다. 기한이 지나도 재반입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직원을 파견하여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고 가공장소에 그대로 장치되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세공장 재반입통지를 하여야 하며, 3월 이하 장외가공 승인을 정지할 수 있다. 조사결과 가공장고에 장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외가공 반출시의 형태에 따라 수입세액을 추징하며 세관밀수단속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6월 이하 장외가공 승인을 정지할 수 있다.

9. 재수입 수출품의 장외반출 보수작업의 관리

가. 신청

보세공장 재수입 수출물품은 세관의 승인을 받아 장외로 반출하여 보수, 수리할 수 있으며 장외가공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나. 기한내 미처리건

기한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세관의 승인을 받고 이미 재수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한 만료 후 10일 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0. 제품출고 전시

가. 신청

보세공장 제품의 장외 반출 전시는 전시품반출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예, 전시기관의 초청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나. 전시기한

제품반출 전시시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하여 세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합계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라벨부착

전시 물품은 □본제품은 전시용에 한함□이라는 라벨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라. 출고등록 및 재반입

전시물품은 반출입시 전시물품 반출입 등기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규정 기한 내에 재반입하지 않는 경우 기한만료 후 10일 내에 신고서를 갖추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1. 원료 반출 측정, 검사

가. 신청 및 등록

보세공장 원료의 반출 측정, 검사는 제품 반출 측정, 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세관의 검인을 받은 □보세공장 장외 검사측정 원료 반출입 등기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나. 기한내 재반입하지 않는 건의 처리

원료 반출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재반입하지 않는 경우 장외가공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2. 제품 반출 측정, 검사

가. 신청

신고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나. 기한

관할세관에서는 제품의 수량 및 성질을 고려하여 작업기한을 정한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정한 작업기한 만료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하여 세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합계기한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반출입 등기

제품 반출입시 세관의 검인을 받은 □보세공장 장외 측정검사 제품 반출입 등기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라. 기한내 재반입하지 않는 건의 처리

제품 반출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재반입하지 않는 경우 기한만료 후 10일 내에 신고서를 갖추어 세금을 납부하고 내수판매액에 합산한다.

13. 보세공장 취소건의 처리

가. 시봉·시건

모든 보세물품은 세관에서 시봉하거나 보세공장과 함께 당해공장 창고에 보관하고 시건한다. 세관은 부정기적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순찰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관할 수 있다.

나. 재고조사

취소 보세공장은 관할세관과 협의하거나 관할세관에서 직접 재고조사일자를 정하고 제20조 관련규정에 의거 재고조사(종결재고조사)를 실시한다. 실제조사수량과 장부상의 재고수량이 다른 경우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다. 과세

재고 보세물품에 대하여 관할세관은 재고수량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여 각종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제품 및 반제품은 사용한 보세원료의 상태에 따라 과세한다).

라. 담보제공

세관에서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기 전에 생산 또는 수출 상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은 세액 상당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세물품을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반출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수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에서 종결처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담보에서 해당세액을 충당한다.

마. 재고조사할 수 없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재고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대장상 재고수량에 따라 각종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Ⅲ. 물품의 통관

1. 원료반입

가. 수입원료

ㅇ 보세공장 수입원료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반화물 수입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파견하여 보세공장에서 검사할 수 있다.

ㅇ 화물은 세관면허 후 1주일 이내에 기장하여야 한다. 사용시에는 수령증을 작성하여야 하고, 반납시에는 반납증을 작성하여 규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ㅇ 보세공장은 비보세원료를 보세원료로 하여 수입할 수 없다. 오류가 있는 경우 면허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에 수입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ㅇ 보세공장 수입원료를 반품, 교환 또는 기타 사유로 재수출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반재수출화물 수출규정에 의거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나. 국내업체의 보세공장 판매원료

1) 상계환급 신청하는 경우

ㅇ 반입시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고 기장하여야 한다. 관할세관은 승인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신고서 부본을 국내업체에 발급하여 상계환급 처리하도록 한다.

ㅇ 거래횟수가 빈번하고 수량이 소량인 경우 먼저 거래증빙에 의거 반입 기장하고 다음달 15일 전에 규정에 의거 월간보고를 할 수 있으며, 당해화물 신고서 면허일을 반출입일로 본다.

ㅇ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보세화물은 비보세물품에 의거 처리한다.

2) 반품

ㅇ 반입 후 3월 이내에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의 승인을 받는다. 원공급업체가 이미 수출증명을 받은 경우 회수하여 폐기하거나 정정하고 관련기관에 통지하며, 이미 상계환급한 경우 상계환급세액을 회수하고 세무관서에 통지한 후 반품 처리할 수 있다.

ㅇ 반입 3월 후의 반품 건의 반품수속은 일반화물 수출통관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당해 물품의 상태에 따라 과세한다.

2. 제품반출

보세공장의 보세물품은 직접 수출 또는 보세구역에 판매하는 외에 규정에 의거 세관에 승인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반출할 수 있다. 보세공장 물품 반출시 보세공장은 규정에 의거 반출승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관할 수 없다.

가. 제품수출

ㅇ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관할세관에서 심사한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 번호 및 페이지를 기재하여 일반화물 수출규정에 따라 수출지 세관에서 수출수속을 한다.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를 세관에 송부하였으나 심사되지 않은 경우 관할세관의 수리한 신청서번호를 수출신고서에 기재하고 수출지세관에 견품을 관할세관에 보내 심사 근거로 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 반출승인서 1부를 운송수단과 함께 수출지세관에 보내야 한다. 수출화물을 분할하여 여러 대의 차량으로 운송하거나 몇 차례로 나누어 운송하는 경우 반출승인서에 모든 운송차량번호 및 차량별 적재건수 또는 운송 건별 갯수를 기재하여 세관의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ㅇ 화물은 수출지 세관에서 검사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출지에서 검사하기에 알맞지 않은 경우 관할세관에 공장내 검사 후 호송하거나 시봉하여 수출지까지 운송하여 통관수속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출지세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검사할 수 있다.

ㅇ 수출물품이 반품으로 재수입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반재수입화물 수입규정에 의거 통관수속을 하여야 하며, 반입 후 제품창고에 입고하고 대장에 기장하여야 한다.

나. 과학공업단지 및 가공수출구 수출업체 또는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하여 재가공 수출하는 보세화물

ㅇ 반출시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송품장, 포장명세서 및 관련기관의 승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자 관할세관 또는 주재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횟수가 빈번하고 수량이 적은 경우 규정에 의거 월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ㅇ 반품 발생시 매매 양방이 반품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기관 승인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자 관할세관 또는 주재세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입하여야 한다.

다. 제품 또는 보세원료를 세액기장 수출가공업체에 판매하여 재가공 수출하는 경우

ㅇ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규정에 따라 관할세관에 세액기장 및 통관수속을 한 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고 수량이 적은 경우 보세공장은 담보를 제공한 후 우선 반출하고 다음달 15일 전에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월간보고 수속을 할 수 있다. 상술 규정에 의거 면허한 화물은 분할 반출할 수 있다. 다만, 통관 후 1월 내에 반출 완료하여야 한다.

ㅇ 수출가공업체의 세액은 수출물품 원료세액 상계환급방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세관의 신고서 면허일자를 수출 및 수입일자로 본다.

ㅇ 반품 발생 시에는 다음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반품신청서 및 B1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서에 □○○신고서반품□이라는 문구를 명기한 후, 포장명세서 및 원신고서(B3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 및 수입면허 다음날부터 1년 내에 관할세관에 신청하여 승인 후 반품하여 입고하고 기장한다. 판매공장에서 이미 수출증명을 받은 경우 관할세관은 동시에 세무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관할세관은 상기수속을 완료한 후 구매업체에 환급용 신고서 부본을 발급하여 상계환급 처리하게 한다.

라. 다른 업체 또는 무역업체에 의한 제품 수출

제품 수출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수출신고서에 □본건 화물은 ○○보세공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당해 보세공장에서 除帳신청하는 외에 수출업체는 환급 신청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명기하고 수출 후 보세공장에 교부하여 除帳하도록 한다.

마. 내수 과세

□세관 보세공장 관리방법□의 규정에 의거 보세공장 제품은 수출을 원칙으로 하는 데 내수 판매하려면 먼저 관할세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제품을 내수 판매하여 재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 원재료 세액 상계환급방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환급할 수 있다. 다만, 환급을 취소한 화물은 환급할 수 없다.

ㅇ 내수 판매 승인하는 보세공장 제품은 보세공장 또는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할세관에 신고하여 출고시 상태에 따라 수입세액을 징수한 후 출고를 승인한다.

ㅇ 경제부 회사허가증과 영리사업증기증에서 제품을 전부 수출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외에 기타 보세공장 제품은 생산량의 백분의 오십의 한도 내에서 각 관할세관에 내수판매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보세공장 관리방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 판매하는 제품은 당해 제품이 조립용으로 백분의 오십 이상을 초과하는 단일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경우로 과세가격에 의해 관련 세율로 관세를 징수하는 외에 업체는 관할세관에 다음 방식의 하나에 의거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채용한 방식은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유효기한은 1년이다.

- 내수제품은 과세가격에서 30%를 감한 후 그 차액에 대해 관련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

- 내수제품이 국산 비보세원료를 사용한 사실을 세관에서 사실로 확인한 경우 과세가격에서 당해 비보세원료부분의 가격을 공제한 후 그 차액에 대해 관련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

ㅇ 경제부 공고에 의거 보세공장에서 특별 허가를 받고 간접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원재료,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조한 제품은 국제무역국의 승인이 없으면 과세 내수판매할 수 없다.

ㅇ 보세공장 수입원료를 관할세관의 승인을 받아 내수 판매하는 경우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ㅇ 상기 내수 과세 건에 대해 보세공장은 관할세관에 월간보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상당 금액의 담보를 제공

- 월간보고 내수 판매등기부를 비치하고 물품출고시 출고 건별로 내수일자, 품명, 규격, 수량 및 예상세액을 기재한 후 담보 한도내에서 물품출고를 허용한다.

- 익월 15일 전에 전월 내수물품을 종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의거 세금을 납부한다.

제4절 보세창고 화물의 통관

보세창고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 등기한 보세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이다. 세관에서는 보세창고화물의 입고, 출고 및 통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설립및관리방법(保稅倉庫設立及管理辦法)□을 제정하고 있다.

보세창고에는 보통(普通), 전용(專用), 배송센타(發貨中心) 등 3가지가 있다. 보통보세창고는 일반화물만을 보관하며, 전용보세창고에는 다음의 화물을 보관한다.

ㅇ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운송수단 전용의 연료, 물자

ㅇ 선박 또는 항공기 수리건조용 기재

ㅇ □物油

ㅇ 위험품

ㅇ 검사, 계측, 정리, 분류, 분할, 조립 또는 재포장화물(이하 보수작업화물이라 한다)

ㅇ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 보수용 재료

ㅇ 전시물품

ㅇ 면세상점 판매용 화물

ㅇ 기타 세관의 승인을 받아 보관하는 물품

배송센타보세창고(이하 배송센타라 한다)는 자체 수입 또는 자체 국내구매 화물을 전용 보관하고 화물의 보수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범위는 사전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Ⅰ. 보세창고의 설립

1. 조직, 자본금

정부기관, 공영기업 및 재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에 한한다. 다만, 배송센타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실수자본금액이 대만화 5,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2. 설비

ㅇ 보세창고는 견고한 건축물과 보관화물의 성질에 따라 防盜, 방화, 방수, 통풍, 조명 또는 기타 장치화물의 안전과 세관 관리상 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보수작업 전용보세창고는 적당한 작업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노천 화물보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외부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구, 국제공항의 관리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세관은 화물통관자동화 업무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실제상황에 의거 보세창고 운영인이 전산 및 관련 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고 전자자료 전송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업무규정은 세관에서 정한다.

3. 설립장소

보세창고는 항구, 공항, 가공수출구, 과학공업단지, 항구인근지역 또는 세관에서 승인한 지역 내에 설립하여야 한다.

4. 등록신청

보세창고의 설립신청은 신청서와 세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현지 관세국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승인된 보세창고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등록변경

보세창고 운영인의 명칭, 주소, 책임자, 영업항목 및 창고위치 또는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관에서 등록증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은 변경전에 관할세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 승인된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등록증비를, 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는 재발급비를 세관비용징수규정에 의거 징수한다.

6. 보증금

승인·설립한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세관에 다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인이 정부기관, 공영기업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보통보세창고 및 전용보세창고

- 대만화 30만원. 다만, 자율관리 승인 신청하는 경우로 설립하여 영업한지 만 3년 이상인 경우 보증금은 대만화 300만원이고, 3년 미만인 경우 보증금은 대만화 600만원이다.

ㅇ 배송센타

- 대만화 300만원. 다만, 보관 보세화물로 과세구역 업체에 판매하여 미리 출고한 화물 관련 세액의 합계가 대만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개별 배송센타의 필요에 의거 보증 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

7. 자율관리 신청

배송센타는 승인·설립 후 자율관리를 채택한다. 보통 또는 전용 보세창고는 승인·설립·영업 후 다음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세관에 자율관리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율관리 사항 및 절차는 세관에서 정한다.

ㅇ 회사의 실수자본액이 대만화 5,000만원 이상(단, 항공기 수리·제조용 기자재를 보관하는 전용보세창고는 예외로 한다).

ㅇ 회사의 보세관리제도가 건실하고 체납이 없으며, 최근 3년간 탈세·벌금의 합계액이 대만화 50만원 미만일 것.

ㅇ 회사의 장부, 전표, 입출고서류가 모두 전산처리되고 세관과 연결되어 자동화 통관이 가능할 것.

8. 업무비의 징수

보세창고는 월단위로 업무비를 징수하며, 금액은 매월 대만화 6,000원이다. 다만, 세관의 승인을 받아 자율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세관직원이 파견되지 않은 경우 징수를 면제한다.

Ⅱ. 화물의 보관

1. 화물반입

대만에 도착한 화물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신고전에 모두 세관에 보세창고 반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중 보수작업이 목적인 전용보세창고, 배송센타는 허용하는 것으로 공고되지 않은 간접 수입되는 중국산 원재료, 부분품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보세창고, 전용보세창고 및 배송센터에 보관할 수 없다.

ㅇ 금지품

ㅇ 수입금지화물

ㅇ 보세창고 보관기간 중에 공해 또는 환경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ㅇ 기타 세관에서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관기한

ㅇ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보세화물의 보관기한은 2년을 한도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다만, 국내 주요공업용 원료, 민생필수물자, 국내중요공업건설에 공하는 물자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보세화물을 전항에서 규정하는 보관기한 내에 수입신고 또는 반송하지 않는 경우 보세창고 보관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관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지연금을 징수한다. 신고지연금 징수 30일 이후에도 수입신고 또는 반송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의 화물매각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ㅇ 보관기간이 만2년이 되지 않은 보세화물로 소유자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이 서면으로 포기를 천명한 경우 관세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ㅇ 보세화물을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기한은 최초 수입지에서 보세창고에 반입한 날부터 계산한다.

ㅇ 반송 수출하는 보세화물로 사정이 있어 선적하지 못한 경우 세관은 직원을 파견하여 호송하거나 시봉감시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여야 하며, 그 보관기한은 최초의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계산한다.

Ⅲ. 보세창고의 관리

1. 보세화물의 검사

보세창고 관할세관은 세관직원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보세창고에 파견하여 보세화물을 검사할 수 있다.

2. 화물 입출고 시간

화물의 보세창고 반출입을 세관에서 규정하는 근무시간 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세직원의 지정

보세창고에서는 보세창고를 대표하여 보세업무를 처리할 전문직원을 지정하여 세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입출고 화물의 발췌검사

세관은 검사부서 근무직원의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발췌검사방식으로 보세창고 반출입 화물을 검사할 수 있다.

5. 재고 및 장부조사

ㅇ 보세창고 운영인은 세관규정에 의거 보관화물대장을 비치하고 세관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의 입고, 출고, 자율검사 또는 견품채취 등을 장부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세관은 수시로 보세창고에 직원을 파견하여 화물 및 대장 검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재고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창고운영인 및 창고관리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 배송센타 및 전용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전술한 규정에 의거 장부를 비치하고 국외수입화물, 국산보세화물, 기타 비보세화물 및 보수작업 후 완성화물로 나누어 재고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ㅇ 전시물품 전용보세창고에서 비치하는 장부에는 전시회 참가업체, 화물명, 규격, 수량 등 자료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시 진열위치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회의 기한이 짧고 전시회 출품화물이 많은 경우 세관에 신청하여 발급한 수입신고서 부본을 순서대로 철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ㅇ 보세창고에 반출입하는 보세화물은 반출입 후 2일 이내에 관련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ㅇ 대장, 전표, 반출입증은 관할세관의 동의를 얻어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재고대장을 대체하는 보고서를 월별로 출력하여 다음달 20일 이전에 세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ㅇ 배송센타 보세창고에서 대장, 전표, 반출입증 및 반출입승인서를 전산처리하고 승인서를 대체하는 경우 세관의 검인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달 20일 전에 명세표를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6. 보세화물의 손실

ㅇ 보세화물이 보세창고 보관 중 손실 또는 파손된 경우 관세법과 동법 시행세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ㅇ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운영인이 보관책임을 지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전술한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외에 창고운영인은 납부하여야 하는 수입관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7. 공증 및 견품채취

보세화물이 검사공인 또는 견품채취가 필요한 경우 화물소유자 또는 선하증권 소지자는 세관에 승인증을 신청하고 창고운영인은 승인증에 의거 세관직원의 감시 하에 처리한다. 개장한 경우 신청인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8. 화물압류(貨物□存)

세관은 세관밀수단속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는 보세창고 보관화물에 대하여 세관압류증에 의거 수시로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화물을 세관창고에 압류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 운영인 또는 관리인은 이에 거절할 수 없다.

9. 합동시건(聯鎖)

ㅇ 승인·등록한 보세창고는 세관과 창고 운영인이 합동으로 시건하여야 한다. 다만, 배송센타, 세관의 자율관리 승인을 받은 보통 및 전용 보세창고 및 가공수출구 및 과학공업단지에 설립된 경우 합동시건을 면제한다.

ㅇ 세관은 시건을 면제하는 보세창고에 대하여 필요시 시건을 회복하거나 직원을 파견하여 감시할 수 있다.

ㅇ 화물의 보세창고 반출입에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화물하역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 시간이 급박한 경우 창고운영인, 관련 선사 또는 항공사가 교통수단을 제공하게 할 수 잇다. 직원을 파견하여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창고운영인은 당해 직원의 사무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감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창고운영인은 세관비용징수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 감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0. 일시휴업

ㅇ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화물이 전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관은 보세창고 운영인의 요청에 따라 일시휴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에는 비용징수를 면제한다.

ㅇ 일시휴업기간은 길어도 1년에 한하며, 기한내에 재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보세창고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ㅇ 세관에서 일시휴업 승인한 보세창고로 그 영업승인증 유효기한 내에 세관에 영업재개 신청하는 경우 원래의 영업승인증은 유효기한 만료 시까지 유효하다.

Ⅳ. 화물 반출입

1. 보세창고화물

가. 반입

1) 반입신청

ㅇ 수입화물을 보세창고에 반입하려면 수화인 또는 선하증권소지인이 □수입화물보세창고반입신청서(D8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보세창고화물반출입등기부□ 또는 □재료입출고등기카드□에 기재하고 □보세화물보세창고반입승인서(수입화물전산통관통지 겸용)□를 발급 받아야 한다. 창고 운영인은 동 승인서에 의거 세관 감시(호송)직원 입회하에 표지 및 수량을 확인한 후 반입하거나 세관직원의 호송을 신청하여 창고업자의 입회하에 점검하고 반입한다.

ㅇ 항공기 전용의 연료, 객실용품 또는 보수자재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 먼저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3일 이내에 반입수속을 할 수 있다.

2) 하역 과부족화물의 조사

보세창고 반입화물에 하역 과부족이 있는 경우 보세창고 운영인은 해상화물은 반입 후 7일 이내, 항공화물은 반입 후 3일 이내, 컨테이너 수입화물은 컨테이너 개장 후 3일 이내에 하역 과부족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세관에 송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화물의 장치

ㅇ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화물은 표지를 밖으로 향하게 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장치하고 벽면에 구역번호를 표시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물품전용보세창고에 보관하는 화물로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세관의 승인을 받은 전산관리자동화 보세창고는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화물은 팔레트 단위로 분리하여 장치하고 화물선반에 구역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한 팔레트에 서로 다른 B/L건의 물품을 함께 보관할 수 없다.

ㅇ 보수작업화물 전용보세창고는 보수작업 전후의 화물을 서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노천 장치

화물의 포장단위가 과중하거나 체적이 과대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보세창고의 노천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화물의 안전과 관리에 대해서는 창고 운영인이 책임을 진다.

5) 전시회출품

ㅇ 세금을 납부한 수입화물 또는 국산화물을 전시물품전용보세창고에 반입할 때에는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호,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고 세관감시직원 입회하에 창고운영인과 함께 확인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전시회를 마치고 반출하는 때에는 원명세서에 의거 세관감시직원 입회하에 창고운영인과 함께 확인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ㅇ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화물을 전시가 끝난 후 동일 관할구역 내의 다른 보세창고에 이고하려는 때에는 보세창고설립및관리방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이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나. 수입

1) 납세수입

수화인 또는 선하증권소지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창고관할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하며, 창고 운영인은 세관의 면장에 의거 세관감시직원 입회하에 표지와 수량을 확인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2) 보세공장에 공하는 원료

보세공장에서 신고구비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창고관할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하며, 창고 운영인은 세관의 면장에 의거 세관감시직원 입회하에 표지와 수량을 확인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3) 가공수출구 업체 또는 과학공업단지 입주업체에 공하는 자용기계설비, 원료, 연료, 물자 및 반제품

구매자가 세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창고관할세관에 반출승인 신청하고, 창고 운영인은 세관의 승인서 의거 세관감시직원 입회하에 표지와 수량을 확인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화물을 호송하여 운송하거나 감시 시봉하여 반입하게 하고, 입주업체는 규정에 의거 반입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반송

1) 출고증의 작성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보세화물을 출고반송수출 신청하는 경우 수화인 또는 선하증권소지인이 통관수속을 하여야 하며, 창고 운영인은 세관의 승인서 의거 세관감시직원 입회하에 표지와 수량을 확인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직원을 파견하여 화물을 호송하거나 감시 시봉하여 화물적재 운송수단의 책임자 또는 지정인이 접수하도록 하고, 수출화물 적하목록에 기재하고 수출을 감시한다.

2) 수출증명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보세화물 수출 후 세관은 수출신고서 부본, 수출증명서 또는 여하한 수출증명문건을 발급하거나 증명하지 않는다. 다만, 보세창고설립및관리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이고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보세화물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보세창고로 이고할 수 있다. 당초 반입자 또는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보세화물이고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외에 보세창고설립및관리방법 제25조 제4호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ㅇ 국내 다른 개항의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경우

ㅇ 배송센타에 판매하는 경우

ㅇ 배송센타에서 판매하는 외국화물

ㅇ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보관중인 보세화물이 손상되었거나 이러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

ㅇ 당초 반입자가 자체보세창고를 설립하는 경우

ㅇ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배송센타 화물

가. 반입

1) 외국화물의 반입

배송센타 운영인이 □외국화물배송센타반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관의 통관작업이 끝난 후 발급하는 승인서 또는 신청서 부본에 의거 반입한다.

2) 가공수출구, 과학공업단지 구내 보세창고 이외의 업체 또는 보세공장에서 구매하는 보세화물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증빙, 포장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자 소재지 주재세관 또는 관할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의 통관작업이 끝난 후 발급하는 승인서 또는 신청서 부본에 의거 반입한다.

3) 과세구역 업체에서 구매하는 화물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증빙, 포장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자 소재지 세관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의 통관작업이 끝난 후 발급하는 승인서 또는 신청서 부본에 의거 반입한다. 세관은 신고서 면허일 익일부터 10일 내에 수출신고서 부본을 판매자에게 발급하여 상계환급에 사용하도록 한다.

4) 월간보고의 신청

보세공장 및 과세구역 업체가 배송센타에 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세관에 월간보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경우 거래증빙에 의거 화물을 반입하고 기장한 후 다음달 15일 전에 월간실적 종합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신고서 면허일을 수출입일자로 본다. 과세구역 업체에서 배송센타에 판매하는 보세화물은 통관수속을 하기 전에는 반출할 수 없다. 미리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품을 보관하여 통관시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출고수입

1) 승인서의 개설

배송센타에 보관하는 보세화물을 반출 신청하는 경우 승인서 발급수속은 관할세관에서 배송센타에게 세관의 검인을 받아 통일번호가 부여된 □배송센타보세창고출고면장겸승인서□를 개설할 권한을 부여하고 세관은 처리하지 않는다. 승인서는 베송센타에서 순서에 따라 사용하고 보관용을 보관하여 세관의 조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 배상 또는 교환화물의 신고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외국화물이 출고 수입된 후 품질, 규격이 원 계약내용과 상위하여 원보세화물 소유인 또는 선하증권소지인이 배상 또는 교환하는 경우,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고관할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품수속 및 관세면제는 보세창고설립및관리방법 제17조, 제18조 및 관세법, 관세법시행세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 배송센타의 보세화물을 보세창고설립및관리방법 제24조, 제25조, 제31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출고 신청하는 경우 배송센타에서 자율적으로 표지와 수량을 확인하고 출고할 수 있으며, 세관의 호송 또는 봉인은 면제된다.

4) 가공수출구, 과학공업단지, 보세공장에서 구매하는 보세화물 또는 과세구역에서 구매하는 화물을 배송센타에 반입하는 경우

ㅇ 과세구역 업체에 판매하는 화물의 반출: 배송센타 운영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증빙, 포장 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창고 관할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하며, 출고시 상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 후 승인서를 발급하여 반출하게 한다.

ㅇ 보세공장에 판매하는 원료: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증빙, 포장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창고관할세관에 신고하면 발췌검사 후 승인서를 발급하여 반출하게 한다.

ㅇ 가공수출구 입주업체 또는 과학공업단지 입주업체에 판매하는 자용기계설비, 원료, 연료, 물자 및 반제품: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신고서를 작성, 창고관할세관에서 승인한 후 발급하는 승인서에 의거 반출한다. 입주업체는 규정에 의거 반입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5) 출고수출화물

ㅇ 배송센타 운영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통관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창고관할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승인서를 발급 받아 출고하고 화물을 수출지세관까지 운송하여 통관수속을 처리한다.

ㅇ 다른 업체 또는 무역업체를 통한 수출: 수출자가 수출신고서에는 □본건 물품은 ○○배송센타보세창고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당해배송센타보세창고에서 除帳신청하는 외에 수출업체는 환급 신청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명기하고 수출 후 수출신고서 부본을 배송센타에 교부하여 除帳하도록 한다.

6) 월간보고

배송센타에서 보세공장, 과학공업단지, 가공수출구, 다른 배송센타 및 과세구역 업체에 보세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세관에 월간보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경우 거래증빙에 의거 화물을 반출하고 기장한 후 다음달 15일 전에 월간실적 종합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신고서 면허일을 수출입일자로 본다. 배송센타에서 과세구역 업체에 보세화물을 판매하고 월간보고를 하는 경우 견품을 보관하여 통관시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에 의거 견품채취를 면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반품

배송센타에서 가공수출구, 과학공업단지,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보세물품 또는 과세구역에서 구매한 화물을 배송센타에 반입한 물품에 반품이 발생한 경우 다음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ㅇ 과세구역으로 반품하는 화물은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반품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고관할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초 수령한 환급용 수출증명서류를 회수하거나 세관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정정하게 하고, 이미 수입세액을 상계환급 처리한 경우 상계환급 세액을 환수하거나 원기장을 원상회복하고 승인서를 발급한다. 반품수속은 보세창고설립및관리방법 제17조, 제18조 및 관세법, 관세법시행세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ㅇ 가공수출구, 과학공업단지 또는 보세공장으로 반품하는 화물은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반품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고관할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승인서를 발급한다. 반품수속은 보세창고설립및관리방법 제17조, 제18조 및 관세법, 관세법시행세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라. 검사·측정

ㅇ 배송센타에 보관하는 보세화물은 관할세관의 승인을 받고 보세창고로 반출하여 검사·측정을 할 수 있다. 화물의 명칭, 단위, 규격, 수량 및 반출입 시간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세관은 수시로 직원을 파견하여 검사할 수 있다.

ㅇ 보세공장이 공장내에 설치한 배송센타 보세화물의 검사·측정 작업은 관할세관의 승인을 받아 보세공장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ㅇ 전항 화물의 반출입시 배송센타에서는 세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보수작업

ㅇ 배송센타 및 전용보세창고의 보세화물은 다음의 방식에 따라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 검사·측정: 화물을 검사·측정

- 정리: 화물이 파손되어 수리하거나 라벨을 부착

- 분류: 화물을 그 성질, 형상, 크기, 색깔 등 특징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거나 분류

- 분할: 화물을 분할

- 조립: 인력 또는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화물을 조립

- 재포장: 화물의 원포장을 다시 포장하거나 추가로 포장

ㅇ 화물의 보수작업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 원래의 성질 또는 형상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형상을 변경하여도 원래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보수작업 과정에서 손모가 발생하지 않거나 손모가 아주 적을 것

- 복잡한 대형기계설비를 사용하여 가공할 수 없다.

- 보수작업후 불합격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제장할 수 없고 반품 처리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구매하는 경우 규정에 의거 반품교환하는 외에 화물발송인의 대만내 폐기동의서를 첨부하여 폐기 후 제장을 허용한다.

- 보수작업 후 원산지 표시는 법령의 원산지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ㅇ 화물 소유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은 보세창고에서 화물 보수작업을 하기 전에 세관에 화물의 명칭, 수량, 반입일자, 신고번호, 작업범위 및 작업인원명단을 신고하여야 한다. 승인서를 발급 한 후 세관은 직원을 파견하여 보수작업을 감시한다. 다만, 세관에서 자율관리 승인한 전용보세창고, 배송센타 및 가공수출구에 설립된 보세창고는 직원을 파견하여 감시하지 않는다.

3. 보수작업 전용보세창고

가. 보수작업 화물의 반입

ㅇ 전용보세창고에 반입한 보수작업화물은 화물 소유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이 화물 보수작업을 위하여 국내 과세구역 업체, 보세공장 또는 가공수출구 입주업체 또는 과학공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원재료,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매 양방이 연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ㅇ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컨테이너 보수용 부품을 선사에서 설립한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 보수전용 보세창고에 판매하여 컨테이너 보수용으로 공하는 경우 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ㅇ 상기의 규정에 의거 보세창고에 반입한 재료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서를 발급 받고 확인 후 통관하여야 한다.

나. 보수작업 화물의 반출

1) 신청인

보세화물의 보수작업 후 반출신청은 다음의 인원이 처리하여야 한다.

ㅇ 화물소유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

ㅇ 국내물품을 반입하여 보수작업화물과 조합한 화물은 보수작업 화물부분의 소유인 또는 선하증권소지인이 처리한다.

2) 신고

ㅇ 보세화물 보수작업 후 출고수입, 반송수출 또는 가공수출구 또는 과학공업단지로 반출 신청하는 경우 신고서에 보수작업 전후의 화물명칭, 수량, 반입일자, 원신고번호 등을 상세히 신고하여 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ㅇ 국산화물을 사용한 경우 국내과세구역업체, 보세공장 또는 가공수출구 입주업체 또는 과학공업단지 입주업체에서 구매한 원재료,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명칭, 수량, 구격, 제조업체명칭 및 원신고번호 등 환급자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3) 대장정리

ㅇ 보세화물 보수작업 후 출고수입 및 반송수출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은 보수작업 전의 화물상태에 의거 대장정리를 승인한다. 다만, 보수작업 후 화물의 상태에 따라 과세가격, 세번 및 화물세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전항의 화물 또는 보수한 컨테이너, 팔레트에 국산화물을 사용한 경우 수출시 화물수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사용된 국산화물의 세액을 상계환급하는 경우 신고서 원본 1부와 부본을 작성하는 외에 신고서 뒷면에 환급용 발급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하고(보세공장, 가공수출구 입주업체 및 과학공업단지 입주업체의 완제품 또는 반제품은 신청하지 않는다), 보수작업화물 수출 후 세관은 수출신고서 부본을 발급하여 세액의 상계환급을 처리하도록 한다.

4) 국산표시

보수작업 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한 화물을 수출하는 때에 포장 외부의 마크는 국산화물수출방식에 따라 표시하지 않고 보수작업 내용에 따라 정한다. 보수작업시 국산 원료 또는 반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국산표시를 할 수 없다. 마크의 주기 또는 변경은 세관직원의 감시하에 처리하며 감시비를 징수한다.

5) 기계설비

국내에서 제공하는 보수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는 세관에서 발급한 승인서에 의하여 검사확인 후 보세창고에 반출입한다.

6) 손모·폐자재

ㅇ 보세화물 보수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는 세관에서 확인하여 사실인 경우 대장 정리한다.

ㅇ 보세화물 보수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는 이용가치가 있는 부분은 법에 의거 관세를 징수·면제하여 수입하고,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세관의 감독하에 폐기한다.

다. 컨테이너 보수자재의 반출

1) 신고사항

보세창고에서 컨테이너 보수용 재료를 반출하여 컨테이너 보수용으로 공하는 경우 □보세화물수입신고서□ 외에 □컨테이너보수명세표□ 3부를 작성하여 세관에 다음사항을 신고하고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세액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수신기관 세액납부 담보 후 반출한다.

ㅇ 보수 컨테이너의 종류, 표지, 번호 및 수입일자

ㅇ 보수재료의 명칭, 수량, 구격 및 반출신고서번호

ㅇ 수리 내용, 장소 및 완료예정일

ㅇ 수리로 제거되는 구재료의 명칭, 수량 및 처리방법

2) 보수기간

반출된 보수재료는 컨테이너 보수완료 후 세관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반송 수출한 것으로 보아 납부한 보증금을 환급하거나 담보세액을 상계한다. 보수작업 기간은 1월에 한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월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기한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으로 세액을 충당하거나 수신기관에 수입세액을 추징한다.

3) 보수재료의 자율보관

ㅇ 컨테이너 보수재료 전용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보수공장이 항구내 동일 장소에 설립되어 있는 경우, 일정 기한에 사용할 보수재료를 보증금을 납부한 후 반출하여 보수공장에 반입하고 자율적으로 보관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매일 □컨테이너보수재료사용명세표□ 3부를 작성하여 매일 소모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하고 세관직원의 확인을 받은 후 원래 정한 사용량의 범위내에서 다시 세관에 신고하고 보충하며 별도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으로 컨테이너 보수재료가 감소하면 감소한 재료를 명세서에 기재하고 재료명칭, 수량을 기개한 후 과다한 보증금의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ㅇ 전술한 규정에 의거 반출하여 보수공장에 반입하여 자율관리 사용하는 보수재료의 보수작업기간은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필요시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검사할 수 있다.

4) 컨테이너 수리로 제거된 구재료는 반송 수출하여야 하며, 반송하지 않는 경우 수입관세를 추징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라. 연료, 물자의 관리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운송수단에 전용되는 연료, 물자 전용보세창고에서 회사소속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제항로를 운항하는데 사용하는 연료, 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선박회사, 항공사 또는 그 대리업체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승인서를 받은 후 호송 또는 감시하에 선적한다.

제5절 免稅商店 화물의 통관

면세상점은 출국 또는 통과여객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체이며, 판매하는 물품에는 외국상품, 보세공장, 보세창고, 과학공업단지, 가공수출구 및 과세구역의 물품을 포함한다. 면세상점의 물품은 공개적으로 가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정가판매 하여야 한다. 보관 판매하는 보세물품은 규정된 기한 내에 여객에게 판매되고 당해물품이 휴대 수출된 경우 관세법, 화물세조례, 영업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관세, 화물세, 영업세를 면제한다.

면세상점의 보세물품은 면세상점 판매물품 전용보관 보세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세관은 면세상점 물품의 반출입 및 통관에 대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Ⅰ. 면세상점의 종류

1. 공항면세상점

국제공항 구내에 설치되어 있다.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내에 예매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여권 또는 여행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객에 한해 물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출국 또는 통과여객 외에 입국여객에게도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시내면세상점

국제공항 또는 항구 인근의 도시에 설치하거나 세관의 승인을 받은 구역에 설치한다. 여권 또는 여행증서를 가지고 있고 대만에서 6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여객에 한해 물품을 판매한다.

Ⅱ. 면세상점의 설치

1. 면세상점을 승인·등록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재지 관세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ㅇ 회사법에 의거 등기 설립한 주식회사로 자본금 대만화 1억원 이상. 다만,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관광여객상품을 전문 판매할 것

ㅇ 전산기장을 처리할 설비 및 능력이 있을 것

세관에서 면세상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제상황에 의거 면세상점 설치 시 또는 설치 후, 면세상점 운영인에 대해 관리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세관과 전산망 연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면세상점의 설치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와 세관 규정서류를 구비하여 소재지 관세국에 승인·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Ⅲ. 보세화물의 관리

1. 보관

면세상점의 보세화물은 전용보세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이동

동일 운영인이 설치한 면세상점간 또는 보세창고간 화물의 이동은 □이고신청서□를 작성하고 포장명세서를 첨부하여 감시직원이 확인한 후 시봉 또는 호송하게 하여야 한다.

3. 보관기한

면세상점의 보세화물의 보관기한은 2년에 한한다. 기한내에 판매되지 않으면 반송하거나 기한만료 다음날부터 30일 내에 신고납부하고 대장 정리하여야 한다.

4. 재고조사

면세상점 및 전용보세창고에 보관하는 보세화물은 매년 1회 세관에서 파견한 직원과 함께 년도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년도 재고조사 일자는 전년도 재고조사일자와 적어도 10개월 이상 14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전에 관할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정을 감안하여 앞당기거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면세상점 재고조사 결과 실제재고수량과 대장상의 재고수량이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ㅇ 실제재고수량이 대장상의 재고수량보다 적은 경우, 사유을 밝혀 세관에서 발급한 추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세액을 납부하거나 세관밀수단속조례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ㅇ 실제재고수량이 대장상의 재고수량보다 많은 경우, 사유을 밝혀 세관에 보고하여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면세상점은 재고조사 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조조사표 등 관련서류를 관할세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5. 폐업 또는 영업정지시 보세화물의 처리

가. 봉인과 시건

보세수입화물은 세관에서 봉인하거나 면세상점물품과 함께 당해상점의 창고 내에 시건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은 부정기적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순찰하고 필요한 경우 보관할 수 있다.

나. 종결 재고조사

ㅇ 면세상점 관할세관과 협의하여 정하거나 관할세관에서 정한 일자에 종결 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제재고수량과 대장상의 재고수량이 다른 경우 전술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ㅇ 재고조사가 끝난 화물에 대해 관할세관은 재고수량에 따라 각 세액을 부과징수한다.

ㅇ 상술한 규정에 따라 종결재고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장부재고수량에 의거 각 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Ⅳ. 화물의 통관

1. 신고

면세상점의 보세화물은 외국수입 또는 국내구매 여부를 불문하고 반입 또는 반출 시 관할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2. 판매증빙의 발급

면세상점은 물품 판매 시 구매자의 여권 또는 여행증서 번호, 항공편명 또는 선박편명 판매화물의 명칭, 브랜드, 모델명, 규격, 상품번호, 수량, 단가, 영수화폐의 종류, 금액 및 판매일자를 상세히 기개한 판매서 4매를 작성하여 구매자의 서명을 받는다. 1매는 영수증으로 구매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면세상점에서 세무관서에 보내 영세율 증명서류로 사용하게 하고, 1매는 세관에 제출하고, 1매는 면세상점에서 보관한다.

3. 판매물품의 반출

ㅇ 공항면세상점에서 판매한 물품은 구매자가 휴대하고 출입국한다.

ㅇ 공항면세상점의 시내예매센타 및 시내면세상점에서 판매한 물품은 구매자 출국시 공항 또는 항구의 인도장에서 인도하고, 관할세관은 수시로 직원을 파견하여 검사한다.

ㅇ 공항면세상점의 시내예매센타 및 시내면세상점에서 판매한 물품으로 구매자가 신고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화물 수출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항공사 또는 선사의 여객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장 특수화물의 통관제도

Ⅰ. 특송화물(快遞貨物)의 통관

항공수출화물로 그 수량, 중량, 가치가 세관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특송화물(Express Goods)은 특송화물통관장 및 항공화물 환적센타에서 매일 24시간 통관할 수 있다.

□특송화물통관장(快遞貨物專區, Express Handing Unit, EHU)□은 전용 또는 공용으로 특송화물을 보관하고 통관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항공화물 환적센타(航空貨物轉運中心)□는 수출입 또는 환적 특송화물을 보관하고 통관하는 전용장소를 가리키며, 항공화물 환적센타는 세관의 수출입창고관리방법의 규정에 의거 세관에 창고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송화물통관장 및 항공화물 환적센타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하며, 그 면적, 검사장소 및 기타 필요한 설비는 세관검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송업자□는 항공특송화물을 수송하고 운수를 담당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영리업체를 가리킨다. □종합형항공화물운수업자□는 항공특송화물을 도급, 운수, 보관, 통관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엄밀하게 관리되는 영리업자이다.

□쿠리어(快遞專差, On Board Courier, OBC)□는 특송업자에 고용되어 항공기에 탑승하여 특송화물을 휴대 운반하는 자를 가리킨다.

특송화물의 통관은 □특송화물통관방법(快遞貨物通關辦法)□에 의거 처리한다.

1. 특송화물 처리기준

가. 일반특송화물

ㅇ 제한품, 금지품, 지재권침해물품, 보호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ㅇ 건당 총중량 70Kg 이하의 화물

나. 쿠리어가 휴대하는 특송화물

ㅇ 제한품, 금지품, 지재권침해물품, 보호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ㅇ 건당 총중량 32Kg 이하의 화물

ㅇ 한번에 휴대할 수 있는 수량은 6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계금액은 미화 10,000불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세구역(보세공장, 수출가공구, 과학공업단지)의 제품으로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쿠리어에게 위탁하여 휴대 수출할 수 있다.

2. 업자 구비조건

특송업자 및 종합형항공화물운수업자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관은 화물 취급을 승인할 수 있고, 포장을 개장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을 분류할 수 있다.

ㅇ 회사의 실제 자본액이 대만화 500만원 이상인 자

ㅇ 회사의 관리제도가 완비되어 있고 체납이 없으며 최근 3년 이내에 탈루세액, 벌금의 합계액이 대만화 50만원 미만인 자

ㅇ 회사 장부, 전표, 적하목록 등 자료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전산망에 연결하여 통관하는 자

3. 화물의 분류

ㅇ 수입특송서류

ㅇ 소액면세 수입특송화물 : 과세가격이 대만화 3,000원 이하

ㅇ 소액과세 수입특송화물 : 과세가격이 대만화 3,001원∼30,000원

ㅇ 고가 수입특송화물 : 과세가격이 대만화 30,001원 이상

ㅇ 수출특송서류

ㅇ 저가 수출특송화물 : FOB 가격이 대만화 20,000원 이하

ㅇ 고가 수출특송화물 : FOB 가격이 대만화 20,001원 이상

4. 환적특송화물 적하목록 신고

환적특송화물은 전산망을 이용하여 세관에 수입적하목록을 신고하여야 하며 서면적하목록의 제출은 면제된다. 환적 수출시 서면수출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세관은 화물통관자동화 상황을 감안하여 전자자료 전송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통관업무

가. 신고인

1) 특송업자 및 종합형항공화물운수업자에 위탁신고

ㅇ 특송업자 및 종합형항공화물운수업자가 위탁을 받아 도어 투 도어 방식으로 운송하는 수입특송화물은 화물 소지인 명의로 신고할 수 있다.

ㅇ 특송업자 및 종합형항공화물운수업자가 수입화물 소지인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서류를 제외하고 수취인 명칭 및 주소를 신고하여야 하며, 소액과세 수입 및 고가특송화물은 영리사업통일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영리사업통일번호를 신고하지 않거나 수취인이 영업세법 제4장 제1절의 규정하는 세액계산 영업인에 속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의거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ㅇ 특송업자 및 종합형항공화물운수업자가 위탁을 받아 운송하는 수출특송화물은 화물 소지인의 신분에 따라 자신을 화물수출인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다.

2) 통관업체에 위탁신고

ㅇ 수입특송화물의 수취인, 선하증권 또는 화물소지인 및 수출특송화물의 수출자가 통관업자에 위탁하여 통관수속을 하는 경우 신고시 위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팩스 문서로 위탁서 원본을 대체하고 팩스 문서가 수탁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위탁서 원본의 제출을 면제한다.

- 종합형항공화물운수업자 및 통관업을 겸하는 특송업자에게 장기 위탁하여 운송하는 화물은 상시위임방식을 처리할 수 있다.

나. 간이통관

수출입 서류 및 소액 특송화물은 승인, 검역, 검사 등 확인서류 첨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적하목록과 신고서를 합한 간이신고서로 통관할 수 있다.

다. 사전신고

특송화물은 화물 수출입 전에 사전 신고할 수 있다. 세관은 항공기 도착 전에 전산망을 통하여 검사대상 화물 정보를 당해화물과 관련있는 교통부 민간항공국 항공화물터미널 또는 민영항공화물터미널 및 화주 또는 통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송품장의 제출

특송화물 통관시 송품장을 제출하고 화물자체에도 1부 첨부하여 세관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쿠리어 휴대화물의 신고

쿠리어가 휴대하는 화물은 서면으로 신고한다. 세관은 화물통관자동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전자자료 전송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화물신고서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항공편, 일자, 쿠리어성명, 화물명칭, 수량, 총중량, 순중량, 수입화물의 세번, 화물가격, 화물번호, 수출자 또는 수취인 명칭 및 영리사업통일번호 또는 신분증통일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을 기재하고 항공권 사본 또는 탑승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검사·검역

수출입 특송화물이 검사·검역 대상물품인 경우 관련 검사·검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환적특송동식물 및 그 제품에 감염 또는 역병, 병충해 전파 우려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검사기관에서 검사·검역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밀폐식 컨테이너로 환적하는 화물의 경우 예외로 한다.

사. 세금 및 비용

특송화물의 통관시 세관비용징수규칙에 의거 특송화물처리비를 징수한다.

특송화물에 대해 징수하는 각종 세금 및 비용은 수입화물 선통관후징수방법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거나 보증금을 사전 납부한 후 EDI공제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6. 업자의 책임

특송업자 및 종합형항공화물운수업자는 세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세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마약, 총기, 지재권침해물품, 보호야생동식물 및 그제품의 밀수와 부정무역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특송화물통관장 및 항공화물환적센타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Ⅱ.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통관

국제무역국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또는 워싱턴조약, Washington Convention)□에 발맞춰 야생동물 및 희귀식물을 보호하고 그 수출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 통관규정을 제정하여 주관기관이 집행하고 수출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CITES협약의 체약국은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협약 부속서 Ⅰ, Ⅱ, Ⅲ에서 열거하는 종의 표본에 대한 무역을 할 수 없다. □표본□이란 부속서 상의 동물 또는 식물로 산것, 도살된 것, 판별 가능한 부위 또는 그 파생물을 가리키며, 무역이란 수출, 수입 또는 해상에서 인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1. 수입통관

정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基隆, 台北 또는 高雄관세국에 한해 통관수속을 하고 정상근무시간 내에 검사 및 통관함으로써 세관에서 전문가들을 모아 감정과 통관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통관 전 수입자는 동물을 산채로 유지할 책임을 진다.

가. 구비서류

1) 일반수입

신청인은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발급한 동물칼라도감자료, 국제무역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 검사국에서 발급한 검역합격증 또는 衛生署 검역부서의 검역합격증, 선적서류 및 수출국 관리기관에서 발급한 CITES허가증 또는 수출국 주무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동의서 등의 원본을 가지고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은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과세한 후 면허한다.

수입자가 야생동물(산 것) 또는 보호야생동물의 제품 및 워싱턴조약 부속서 Ⅰ, Ⅱ에 열거된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먼저 당해동식물의 학명을 조사하여 수입신고서 품명란에 당해동식물의 학명과 속명(영문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세관은 신청에 따라 서류심사통관(C2) 또는 화물검사통관(C3) 한다.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법률책임을 진다.

2) 여행자 휴대반입

여행자가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상기의 일반수입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구비서류가 없을 경우 밀수한 경우가 아니면 반송을 허가한다.

나. 등록

세관은 면허한 보호야생동물 및 그 제품 관련 CITES 허가증 또는 수출국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동의서 원본에 농업위원회 동의서 번호 및 신고번호를 부기하여 농업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수출통관

가. 구비서류

1) 일반수출

신청인은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발급한 동물칼라도감자료, 국제무역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증 및 선적서류, CITES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국제무역국에서 발급한 CITES 수출허가증과 함께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다. 세관은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면허하고 CITES수출허가서 상에 서명하여 수출자에게 교부한다.

수출자가 야생동물(산 것) 또는 보호야생동물의 제품 및 워싱턴조약 부속서 Ⅰ, Ⅱ에 열거된 식물을 수출하는 경우 먼저 당해동식물의 학명을 조사하여 수출신고서 품명란에 당해동식물의 학명과 속명(영문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출통관시 세관은 신청에 따라 서류심사통관(C2) 또는 화물검사통관(C3) 하며 규정대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법률책임을 진다.

2) 여행자 휴대반출

여행자가 야생동물 또는 희귀식물 및 그 제품을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기 일반수출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법률미반영 CITES물품의 수출

CITES협약 부속서에는 들어 있으나 야생동물보호법 또는 문화자산보존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은 다음의 규정에 의거 수출CITES허가증을 발급 관리한다.

가. 동물 또는 그 제품

보호야생동물목록에 들어 있지 않지만 CITES 부속서에는 들어 있는 경우 CITES의 규정에 의거 관련 증명서류을 갖추어 국제무역국에 CITES 수출허가증 신청한다.

나. 식물 및 그 제품

문화자산보존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CITES 부속서에는 들어 있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를 갖추어 국제무역국에 CITES 수출허가증 신청한다.

다. CITES 수출허가증의 사용

ㅇ 국제무역국에서 발급한 CITES 수출허가증에는 □화물수출시 세관직원이 본증에 서명할 것□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출허가증에 기재된 화물은 분할 수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유효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된다.

ㅇ 대만에서 통관되지 않는 중계무역 건은 일체 CITES 수출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ㅇ CITES 수출허가증을 고치거나 위조한 경우 처벌한다.

Ⅲ. 전략 첨단과학기술물품의 통관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자·양자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부는 1994년 3월 31일 □첨단과학기술물품수출입관리방법□을 공포하여 수출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수출입 혐의가 있는 첨단과학기술물품을 감정하고 수출입동향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동 방법은 2000년 6월 □전략첨단과학기술물품수출입관리방법□으로 개정되어 전략첨단과학기술물품의 수출입이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군사무기용으로 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무역국 또는 경제부에서 위탁한 기관이 □국제수입증명서□를 발급하고 경제부 또는 그 위탁기관에서 기타 관련 □보증서류□를 발급한다(수입자가 정부기관인 경우 당해주무기관에서 발급한다).

1. 통제문서

전략첨단과학기술물품의 수입은 일반통관 관련규정 외에 IC, DV를 통해 물품의 수출에 대해 통제한다.

□IC(International Import Certificate: 국제수입증명서)□는 수입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서면 증명문서로 IC에 기재된 물품이 수입후 수출국정부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타국으로 환적수출하여 타용도 또는 기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문서이다.

□DV(Delivery Verification Certificate: 도착증명서)는 수입국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당해물품이 도착하여 당해정부의 관할 내에서 납품되었음을 증명한다.

2. 통관

가. 수입

1) 규정된 문서에 의거 수입을 처리

수입자는 □IC□ 또는 보증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수입하여야 한다. 원발급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입통관 전에 수입자를 변경하거나 제3국가 또는 지역으로 반송할 수 없다.

2) 검사방식의 신고

신고인은 이러한 물품의 수입신고서 □검사방법신청□란에 □8□번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전산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C2□ 또는 □C3□로 지정한다.

3) 수입양도 또는 판매

당해물품 구매거래 약정을 확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수입자 또는 양도인은 원래 수입거래의 계약 및 문서의 보존연한을 매수자 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수출

1) 수출허가

이러한 물품을 수출하려면 수출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자는 수출허가증 발급 내용에 따라 수출하여야 한다.

2) 검사방식의 신고

신고인은 이러한 물품의 수출신고서 □검사방법신청□란에 □8□번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전산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C2□ 또는 □C3□로 지정한다.

3) 재수출

외국에서 수입한 전략첨단과학기술물품의 재수출 시 원수출국정부가 사전동의를 규정한 경우 수출허가증을 신청하는 외에 원수출국정부의 재수출허가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원수입화물의 재수출인 경우 수입시 대만에서 발급한 □IC□ 번호 또는 수입을 증명하는 문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라. 종결처리

전략첨단과학기술물품을 허가받은 대로 통제구역에 수출한 경우 수출자는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1월 이내에 도착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원래증명발급기관에서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3. 문서의 보존 및 제공

가. 문서의 보존

수출입자는 전략첨단과학기술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되는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자료의 제공

발급기관 또는 전담조직은 관리상 필요한 경우 수출입자에게 전략첨단과학기술물품의 수출입 및 향후 동향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입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Ⅳ. 수출지제한 방직물품의 통관

경제부 국제무역국과 재정부 관세총국 간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수출지 제한 방직물품의 심사 및 통관업무를 처리를 도모하고 통관자동화가 되지 않은 지역 관세국과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통관업체의 필요를 고려하여 □서류통일□을 시행하여 통관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수출지제한 방직물품의 심사통관업무지침□을 제정하였다. 수출지제한 방직물품의 심사는 경제부 국제무역국에서 사단법인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1. 서류통합

□서류통합□은 수출허가증(할당전용)과 수출신고서 2가지를 합하여 □수출허가증 및 수출신고서(수출지제한 방직품 전용)□로 하였다(이하 □수출증서□라 한다). 모두 5면이다.

제1면은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 보관용

제2면은 통계용

제3면은 통관용(세관 보관)

제4면은 증명용(업체에서 필요시 세관에 신청)

제5면은 원료관세 상계환급용(세관에서 면허 후 신청인에게 원료관세 상계환급용으로 발급, 신청인은 이 면을 첨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

2. 통관

가. 전산 처리

1) 발급

수출업체 또는 통관업체는 수출전에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 자료를 전송하여 수출증서 및 할당증명 발급을 신청한다.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서 심사 후 발급정보를 세관에 전송한다.

2) 회신

세관은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서 송부한 자료를 확인한 후 정보를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 전송하여 회신한다.

3) 신고

업체는 신고 서류를 갖추어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신고한다. 통관업체는 수출신고정보를 세관에 전송한다.

4) 면허통지

세관은 심사를 필한 후 화물수출 면허정보를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 및 통관업체에 전송한다.

5) 수출증서 출력

통관업체는 수출증서 제3면을 출력하여(또는 전송 후 수출신고) 규정에 의거 세관에 송부한다.

6) 대조확인

통관시 대조하는 항목은 화물수출자 통일번호, 품명코드, 상품표준분류번호, 통계용 수량, 통계용 단위, 할당수량, 할당기관, 목적지 코드, 수출허가증 번호 등 9가지 항목이다.

7) 신고상위건의 처리

신고자료와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의 빌급정보가 상위할 경우 세관은 당해정보를 전산망 신고업체에 통지한다. 업자는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 확인한 후 재신고하거나 C2통관방식에 따라 신고서류를 보완한다. 필요시 세관은 전산망신고업체에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의 증명인이 날인된수출증서 제3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면허취하 또는 변경정보의 전송

면허 후에 취하 또는 신고번호를 변경할 사정이 있는 경우 세관은 관련정보를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나. 비전산 처리

1) 비전산 발급, 전산통관

ㅇ 발급신청

수출업체가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와 전산망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출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증서 제1면, 제3(제4, 5)면과 할당서류를 작성하여 동협회에 수출증서 및 할당증명을 발급신청한다.

ㅇ 수출증서의 발급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는 심사 후 정보를 세관에 전송하고, 수출증서 제3(4, 5)면과 할당증명을 수출업체에 발급한다.

ㅇ 회신

세관은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서 송부한 자료를 확인한 후 정보를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 전송하여 회신한다.

ㅇ 신고

업체는 수출증서와 기타 관련 신고서류를 갖추어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신고한다. 통관업체는 수출신고정보를 세관에 전송한다.

ㅇ 면허통지

세관은 심사를 필한 후 수출화물 면허정보를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 및 통관업체에 전송한다.

ㅇ 수출증서 작성

통관업체는 수출증서 제3면(또는 전송 후 수출신고)을 작성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대조 항목

통관시 대조하는 항목은 화물수출자 통일번호, 상품표준분류번호, 통계용 수량, 통계용 단위, 목적지 코드, 수출허가증 번호 등 6가지 항목이다.

2) 전산발급, 비전산통관

ㅇ 발급신청

수출업체가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와 전산망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동협회에 관련정보를 전송하여 수출증서 및 할당증명을 발급신청한다.

ㅇ 수출증서의 발급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는 심사 후 정보를 세관에 전송하고, 수출증서 제3(4, 5)면과 할당증명을 출력하여 수출업체에 교부한다.

ㅇ 회신

세관은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서 송부한 자료를 확인한 후 정보를 동 협회에 전송하여 회신한다.

ㅇ 신고

업체는 수출증서와 기타 관련 신고서류를 갖추어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신고한다. 통관업체는 수출증서 제3(4, 5)면과 기타 신고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신고한다.

ㅇ 면허통지

세관은 심사를 필한 후 수출화물 면허정보를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 전송하고, 면허통지서를 출력하여 통관업체 서류함에 넣어준다.

3) 비전산발급, 비전산통관

ㅇ 발급신청

수출업체 또는 통관업체는 수출전에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 자료를 전송하여 수출증서 및 할당증명을 발급 신청한다. 동협회는 심사 후 세관에 정보를 전송한다.

ㅇ 회신

세관은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서 송부한 자료를 확인한 후 정보를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 전송하여 회신한다.

ㅇ 신고

업체는 신고서류를 갖추어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신고한다. 통관업체는 수출증서 제3(4, 5)면과 기타 신고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신고한다.

ㅇ 면허통지

세관은 화물 면허정보를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 전송하고, 면허통지서를 출력하여 통관업체 서류함에 넣어준다.

다. 긴급수출

1) 발급신청

수출업체가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 자료를 전송하여 발급 신청하거나, 수출증서 제1면, 제3(제4, 5)면을 작성하여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 발급 신청하고, 수출증서 제3면(제4, 5면은 허가인장을 날인하지 않음) 취득 후, 규정에 따라 긴급 수출건 처리 신청을 한다.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서 허가 후 정보를 세관에 전송한다.

2) 회신

세관은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서 송부한 자료를 확인한 후 정보를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 전송하여 회신한다.

3) 신고

수출업체는 별도로 관련 서류를 갖추어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신고한다. 전산신고자는 수출신고자료를 세관에 전송하고 비전산 신고자는 수출증서 제3면을 작성하여 수출서류와 함께 세관에 신고한다.

4) 면허통지

세관은 심사를 필한 후 화물수출 면허 정보를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 및 통관업체에 전송한다.

5) 종결처리

업체는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서 발급한 수출증서 제3(4,5)면을 3일 이내에 세관에 송부하여 종결처리한다. 세관통관부서는 매월 초 전월에 긴급수출된 수출증서 제3면에 통관기록을 기재하여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에 송부한다.

라. 수출증서의 수정

수출증서가 대만방직품수출진흥회의 발급 이후 분실, 취소, 수정할 사정이 있는 경우 □수출허가증 및 수출신고서 취소/재발급/수정 신청서(수출지제한 방직물품 전용)□를 갖추어 규정에 따라 발급 신청한다.

Ⅴ. 견품의 통관

관세법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르면 견품이란 □견품□ 또는 □비매품□이라는 문구가 인쇄 또는 각인되어 있고 거래 또는 제조상 참고하기 위한 물품을 말한다.

수입견품은 사전에 통관수속을 처리할 수 있고, 수입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견품우선처리□라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일반 신고서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1. 중국 견품

가. 수입개방물품

대만에 도착한 중국 견품이 수입개방물품에 속하는 경우 그 FOB 가격이 미화 10,000불 이하인 경우 화물견품수입통관방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수입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나. 수입허가대상물품

미개방물품으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국 견품은 제한물품에 속하며, 그 견품의 과세가격이 대만화 12,000원 이내인 경우 화물견품수입통관방법 제6조 제2 의 규정에 의거 경제부 국제무역국의 수입허가증을 면제한다. 미개방물품으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국 견품을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당 3개를 초과하지 않고 총금액이 대만화 6,000원 이하면 또한 경제부 국제무역국의 수입허가증을 면제한다.

다. 면세범위

수입 견품의 과세가격이 대만화 12,000원 이하인 경우 화물견품수입통관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2. 기타 견품

가. 면세물품

관세법 규정에 의거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품 및 견품은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나. 광고품과 견품

1) 면세범위

상업가치가 없는 물품 이외의 광고품 및 견품은 그 과세가격이 대만화 12,000원 이하인 경우 관세법 규정에 의거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광고품 및 견품은 그 초과부분에 대해 수입관세를 징수한다.

2) 항공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항공수입 광고품 및 견품은 세관심사 결과 그 수량이 합리적인 경우 그 운임은 실제운임의 10%로 계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승인면제범위

수입 광고품 및 견품은 그 과세가격이 수입견품 증명면제 범위 이내인 경우 수입승인을 면제한다. 그 금액은 수취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FOB 가격 또는 세관에서 결정한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FOB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세관에서 결정한 과세가격의 70%를 FOB 가격으로 한다. 수입제한물품도 그 과세가격이 한도액 이내라면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 견품의 휴대반입

1) 수량

수량은 □입국여행자휴대물품한도표□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동일한 물품이 10개를 초과해서는 않된다.

2) 신분증명

ㅇ 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하여 반입하는 견품은 관련 서류에 의거 신분이 증명되고 휴대한 견품의 수량 및 가치가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화물견품수입통관방법□에서 규정하는 면세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

ㅇ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견품은 입국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고, 입국시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하면 세관검사직원이 현장에서 검사 면허한다. 입국시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견품을 세관에 유치하고 여행자가 사후에 증명자료를 갖추어 통관할 수 있다.

[부록]

臺灣關稅法

1967. 8. 8  公    布

1968. 7.17  修正公布

1971. 8.20  修正公布

1974. 7.27  修正公布

1976. 7.16  修正公布

1978.12. 8  修正公布

1979. 7.18  修正公布

1980. 2. 6  修正公布

1980. 8.30  修正公布

1983. 5. 6  修正公布

1985. 1. 4  修正公布

1986. 1.30  修正公布

1986. 6.29  修正公布

1991. 7.22  修正公布

2001.10.31  修正公布

제1장 총칙

제1조 관세의 부과징수 및 화물의 통관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본법에서 관세라 함은 외국수입화물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세를 지칭한다.

제3조 ① 관세는 세관수입세칙에 의거 세관에서 금액 또는 수량에 따라 징수한다. 세관수입세칙의 세율은 兩欄으로 구분하여 대만과 호혜대우가 있는 국가 혹은 지역과 호혜대우가 없는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물에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그 적용 대상은 재정부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한 후 행정원에 승인을 요청하고 행정원에서는 서면으로 입법원에 심사를 요청한다. 세관수입세칙은 별도로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 공포한다.

② 재정부에서는 수입세칙의 수정 및 특별관세의 부과 징수 등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관세세율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위원 인선은 재정부에서 안을 정하여 행정원에 승인을 요청한다. 필요한 인원은 재정부 법정인원 내에서 충원한다.

제4조 ① 세관수입세칙은 특정 수입화물에 대응하여야 하며 수량에 따라 상응하여 적용하는 관세세율이 다르게 정하는 관세할당제도를 실시한다.

② 전항 관세할당의 분배방식, 분배참여자격, 징수할 권리금, 보증금, 비용 및 그 처리방식의 실시방법은 재정부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안을 정하고 행정원에 승인을 요청한다.

제5조 관세납세의무자는 수화인, 선하증권 또는 화물의 소유인이다.

제6조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 동업 또는 비법인단체인 경우 해산하여 청산하는 때에는 청산인이 잉여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법에 따라 관세, 체납금 및 벌금을 각각 청산순서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청산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진다.

제7조 ① 본법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관세, 체납금 또는 벌금은 확정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지 않으면 징수할 수 없다. 다만, 5년의 기한 만료 전에 이미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하였으나 완결되지 않은 건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전항의 기한의 계산은 징수할 세액이 확정된 후 분납 또는 납기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당해 기한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본법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있어 준용한다.

제8조 ① 본법에 의거 처리할 사항 및 제출할 신고서, 송장 및 기타 관련서류는 세관전산망 또는 전자자료전송방식에 의거 처리하며 세관전산기록에 있는 경우 본법 규정에 의거 처리하거나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세관은 화물통관 자동화 실시상황에 따라 통관, 운수, 창고, 컨테이너야드 및 기타 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경영하는 업자에게 전산망 또는 전자자료전송방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전산망 연결 및 전송의 등록, 신청절차, 관리 및 기타 준수사항을 처리하는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④ 세관에 전산망 연결 또는 전자통관자료 전송업무를 경영하는 통관망업자는 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조건, 최소자본액, 운영항목, 비용징수기준, 영업시간의 심사 및 기타 준수사항의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9조 ① 세관직원은 납세의무자, 화물수출자가 세관에 제출한 각종 통관자료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인원 및 기관을 제외하고는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형법규정에 저촉된 자는 이송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화물수출자 본인 또는 그 승계인

2. 납세의무자, 화물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변호인

3. 세관 또는 세금 징수기관

4. 감찰기관

5. 관세업무에 관한 소원, 소송을 수리하는 기관

6. 법에 의거 관세사건의 조사에 종사하는 기관

7. 기타 법에 의거 세관에 통관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기관 또는 인원

8.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인원

② 세관에서 기타 정부기관에 통계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화물수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누설하지 않는 경우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제1항 제3호에서 제8호의 기관인원은 세관에서 제공한 제1항의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동항의 세관직원 비밀누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① 세관은 수출입화물 면허 익일부터 2년 내에 납세의무자, 화물수출자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징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화물 면허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 세관은 전항의 사후심사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납세의무자, 화물수출자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기록, 서류, 회계장부 및 전자문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세관사무소에 임하여 답변할 것을 통지하거나 세관직원이 그 장소에 임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피조사인은 회피하거나 방해 또는 거절할 수 없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관계자는 수출입화물과 관련있는 통관업자, 운송업자, 창고업자, 특송업자와 기타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을 가리킨다.

④ 세관은 제1항의 사후심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기관 및 기구에 대해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자료 및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에서 실시하는 사후심사의 범위, 절차, 소요문건 및 기타 준수사항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11조 轉運, 환적화물의 통관과 관리는 본법 수출입통관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통관절차

제1절 통관과 검사

제12조 ① 수입화물의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그 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의 입항 다음날부터 15일 내에 세관에 하여야 한다.

② 수출화물의 신고는 화물수출자가 화물을 적재할 운송수단의 출항허가 또는 출항전 규정 기한내에 세관에 하여야 한다. 그 신고 및 면허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③ 전2항의 화물은 수출입 전에 사전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사전신고처리준칙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13조 ① 수입신고시에는 화물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및 기타 수입필수 구비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출신고시에는 화물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선적증명서 또는 운송위탁서, 포장명세서 및 규정에 의거 제출해야하는 수출허가증, 검사합격증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포장명세서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수출입허가증, 검사합격증 및 기타 관련서류는 세관 면허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①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관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의하여 먼저 세금을 징수하고 면허한 후 사후에 심사할 수 있다. 당해화물은 그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자가 세관의 통지에 따라 제10조에 의한 사후심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화물 통관 다음날로부터 6월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며 기한이 지나면 확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수입화물이 세관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세금을 징수하고 통관하지 않고 또한 세관에서 납부할 관세액을 즉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미리 통관하고 사후에 세관에서 심사할 수 있다. 화물 통관 다음날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거 세액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수입화물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세금을 징수하고 통관할 수 없다. 다만,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거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사전 통관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기한내에 보완수속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관세감면관련 서류를 즉시 제출하지 않았으나 보완할 수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수입허가서류의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즉시 신고하여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수입화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물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세관에서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전에 통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①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운송수단의 입출항 허가는 책임자 또는 위탁을 받은 운수기관에 속한 업자가 세관에 신고한다.

② 전항의 책임자란 선박의 선장, 항공기의 기장, 기차의 차장, 기타 운송수단의 경우 당해 운송수단의 관리자이다.

③ 제1항의 업무를 경영하는 운송수단 소속 업자는 세관에 등록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운송수단 책임자 또는 위탁을 받은 운송수단에 속한 업자의 수출입통관 처리, 운수업무 수행, 운송수단에 속한 업자가 구비할 자격, 조건, 보증금의 금액 및 종류, 신청절차, 등록과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및 기타 준수사항 등의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16조 납세의무자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관세 및 보증금은 세관의 승인을 받아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 시행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17조 ①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의 수입전에 세관에 수입화물의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세관은 전항의 사전 심사한 품목분류에 대해 변경이 있는 경우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통해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 손실이 초래된다고 입증하는 경우 세관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의 적용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은 90일에 한한다. 다만, 변경 후의 품목분류가 화물수입규정에 관련되는 경우 화물수입시의 관련 수입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서 사전 심사한 품목분류에 불복하는 경우 화물 수입 전에 재정부 관세총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정부 관세총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당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사전심사 신청의 절차, 필요한 서류, 세관의 회신 기한 및 재정부 관세총국의 재심처리 실시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18조 ① 화물은 필히 신고, 납세 등 수속을 하여야 하며 통관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세관에 제출하는 신고서는 전문 통관인원이 심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관업자는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설립하거나 상업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를 한 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통관업무허가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관업자의 최소 자본금, 책임자, 경영자 및 전문 통관인원의 구비자격, 조건, 허가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통관업무처리 및 기타 준수사항 등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19조 ① 세관은 화물의 수입 시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거 검사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필요시 견품을 채취할 수 있으며 그 채취는 감정기술상 필요한 수량에 한한다.

② 전항의 검사, 견품채취의 방식, 시간, 장소 및 검사생략 품목의 범위 등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③ 제1항의 화물 검사 시 운반, 개장, 원상회복 등 사항 및 소요비용은 모두 납세의무자 또는 화물수출입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수출입화물은 세관에서 규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역하여야 한다. 부패하기 쉬운 물품, 위험물품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세관에서 승인한 경우 그 하역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1조 ① 세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수입화물, 세관에서 시봉한 수출화물 및 기타 세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화물에 대해 국내운송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은 보세운송수단에 의하는 것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세운송수단 소유자는 세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구비자격, 조건, 보증금액과 종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보세운수기관 사용관리 및 기타 준수사항 등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22조 ① 세관의 면허수속을 필하지 않은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화물창고 또는 컨테이너야드에 보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화물창고 또는 컨테이너야드 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구비 자격, 조건, 보증금액 및 종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컨테이너와 화물의 보관, 이동, 관리 및 기타 준수사항 등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23조 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특송화물은 특정한 장소에서 통관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특송화물의 통관을 처리하는 장소의 설치조건, 장소, 특송화물의 종류, 검사, 통관절차 및 기타 준수사항 등의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24조 ① 세관의 수입화물 원산지에 대한 인정은 원산지인정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시 납세의무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원산지 인정기준은 재정부에서 경제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절 과세가격

제25조 ①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당해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을 계산 근거로 한다.

② 전항의 거래가격은 수입화물이 수출국에서 대만으로 판매되고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가리킨다.

③ 수입화물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또는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수속비, 용기 및 포장비용

2. 구매자가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자에 제공하는 당해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사용되는 다음 물품 및 용역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 또는 인하된 금액

ㅇ 당해 수입화물을 구성하는 원재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ㅇ 당해 수입화물의 생산에 소요되는 공구, 주형, 모형 및 이와 유사한 물품

ㅇ 당해 수입화물을 생산하는데 소모되는 재료

ㅇ 당해 수입화물을 생산하기 위한 국외에서의 공정, 개발, 가공, 설계 및 이와 유사한 용역

3. 교역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금 및 보수

4. 구매자가 수입화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고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

5. 수입항까지 운송하는 운임, 하역료, 운송비

6. 보험료

④ 전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자료가 없는 경우 본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세관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거래서류 또는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설명자료를 제출한 후에도 합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 본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①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가격의 근거로 할 수 없다.

1. 구매자가 당해화물의 사용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단, 대만 법령에 의한 제한 또는 당해 수입화물의 전매지 제한 또는 그 제한이 가격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수입화물의 거래에 조건이 있어 그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3. 거래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사용 또는 처분 이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고 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4. 매매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② 전항 제4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1.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이 타방의 경영자,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

2. 매매 당사자가 동일한 사업의 동업자인 경우

3. 매매 당사자가 고용 관계에 있는 경우

4.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의 100분의 5 이상의 표결권이 있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5. 매매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을 통제하는 경우

6. 매매 쌍방이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되는 경우

7. 매매 쌍방이 공동으로 직·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

8. 매매 쌍방이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제27조 ①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당해 화물의 수출시 또는 수출 전후에 대만에 판매된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결정 시에는 거래형태, 수량 및 운임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서 동종화물이라 함은 생산국, 물리적 특성, 품질 및 평판 등이 그 수입화물과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

제28조 ①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이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당해화물의 수출시 또는 수출 전후에 대만에 판매된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② 결정 시에는 거래형태, 수량 및 운임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서 유사화물이라 함은 당해 수입화물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 생산국 및 기능이 같고 특성과 구성 원재료가 유사하며 거래 상 대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제29조 ①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이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국내판매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청구에 따라 본조 및 제30조 평가방법의 적용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국내판매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화물, 동종 또는 유사화물로 당해 수입화물의 수입시 또는 수입 전후에 국내에서 수입원상태로 제1차 거래단계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을 계상한 후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것을 가리킨다.

1. 당해수입화물, 동급 또는 유사한 수입화물의 국내판매에 있어서의 일반이윤, 비용, 또는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2. 화물 수입시 납부한 관세 및 기타 세액

3. 화물수입후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및 그 관련비용

③ 국내판매가격에 따라 수입화물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 수입시 또는 수입 전후에 당해화물,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국내판매가 없는 경우 당해 수입화물의 수입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수입화물, 동종 또는 유사화물로 수입원상태로 제1차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상당한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을 계상한 후 전항 각호의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수입화물이 수입원상태로 판매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화물이 가공을 거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당해 단위가격은 가공후의 부가가치 및 제3항에 열거된 공제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30조 ①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이 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산정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의 합계를 가리킨다.

1. 당해 수입화물의 생산원가 및 비용

2.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대만에 판매된 당해 수입화물,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정상이윤과 일반 비용

3. 수입항까지의 운임, 하역비, 운반비 및 보험료

제31조 ①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이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조사 자료에 의거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요구에 따라 세관은 서면으로 그 평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국외에서 수리 또는 조립되어 재수입되는 기계, 기구 또는 가공화물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수리 또는 조립된 기계, 기구는 그 수리 또는 조립에 소요된 비용을 계산 근거로 한다.

2. 가공화물은 당해화물의 재수입시의 과세가격과 원래화물의 수출시 유사한 화물의 수입과세가격의 차액을 계산 근거로 한다.

제33조 ① 수입화물이 임차 또는 사용료를 부담하고 소유권이 이양되지 않는 경우 그 과세가격은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근거하여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하여 결정한다.

② 전항의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낮게 신고한 때는 세관은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 임차료 또는 사용료는 화물 자체가격의 10분의1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의거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따라 과세하는 수입화물은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는 외에 납부한 관세와 총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관세 전체액과의 차액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수신기관이 담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화물은 특허 또는 제조상의 노하우로 인해 양도할 수 없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⑤ 제1항의 임차 또는 사용 기간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34조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수입화물의 외화가격 환산은 당시의 외환관리기관이 공고 또는 인가한 외국화폐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 적용은 재정부에서 명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기계전체 및 물품생산과정에서 당해기계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설비가 체적과다 또는 기타 원인으로 분해, 분리포장되어 수입된 경우 사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세관에서 확인하여 전체 기계설비가 해당하는 세번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번에 따라 과세한다.

제36조 몇가지 물품의 조합으로 된 화물을 분해, 분리포장하여 수입한 경우 기계를 전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체화물의 세번에 따라 과세한다.

제37조 수입화물의 정확한 과세가격을 밝혀내기 위하여 제13조 제1항의 규정의 신고서류를 참고하는 외에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화물에 대한 매매 양방의 판매가격과 관련한 기타 서류의 검사

2. 당해화물 및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 또는 국내판매가격의 조사, 수입시의 과세가격의 기록에 대한 조사

3. 다른 업체의 당해화물 및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판매와 관련한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조사

4. 기타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제3절 납부기한 및 행정구제

제38조 관세의 납부는 세금납부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이다.

제39조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수입화물은 관세를 납부한 후에 면허한다. 다만, 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세관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제공한 경우 사전에 면허할 수 있다.

제40조 납세의무자가 세관에서 수입화물에 대해 결정한 품목분류, 과세가격, 추징세액 또는 특별관세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세금납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정된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세관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체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후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제41조 ① 세관은 재심의 신청에 대해 신청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2월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하며 결정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최장 2월을 넘길 수 없다.

② 재심 결정서의 원본은 결정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2조 ① 납세의무자가 전조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심, 소원 또는 행정소송에 의거 환급세액이 확정된 경우 세관은 재심결정 또는 소원결정서 또는 행정법원판결서 원본을 받은 다음날부터 1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금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收入환급서 또는 국고수표발행일까지 환급세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날의 우체국 저축 업무국의 1년 정기예금 고정이율에 따라 날자별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환급한다.

③ 재심, 소원 또는 행정소송에 의거 추징세액이 확정된 경우 세관은 재심결정 또는 소원결정서 또는 행정법원판결서 원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내에 추징세액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추징세액의 원래 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추징세액 납부통지서 발행일까지 추징세액에 따라 원래세금 납부일의 우체국 저축 업무국의 1년 정기예금 고정이율에 따라 날자별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추징한다.

제43조 ① 납세의무자 또는 처분을 받은 자가 관세, 체납금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 또는 처분을 받은 자의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해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移轉 또는 다른 권리의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減資 또는 말소 등기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본법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관세, 체납금 또는 벌금을 미납한 납세의무자 또는 처분을 받은 자가 재산을 은닉 또는 移轉하여 집행을 회피할 기미가 있는 경우 세관은 법원에 신청하여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하고 담보의 제공을 면제한다. 단, 납세의무자 또는 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납세의무자 또는 처분을 받은 자가 미납한 관세 또는 벌금이 일정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사법기관 또는 재정부는 내정부 출입국관리국에 공문으로 출국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법인, 동업 또는 비법인 단체인 경우 그 책임자 또는 대표자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실시방법은 행정원에서 정한다.

제3장 세금의 우대

제1절 면세

제44조 ① 다음 각호의 수입화물은 면세한다.

1. 총통 및 부총통이 사용할 물품

2. 대만에 주재하는 각국 대(영)사관의 외교관, 영사 및 기타 외교관 대우를 받는 기관 및 인원이 수입하는 공용품 또는 자용품. 단, 당해 국가에서 대만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외교기관에서 수입하는 외교행랑, 정부에서 국외기관에 파견한 인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귀국할 때 휴대하는 자용품

4. 군사기관, 부대에서 수입하는 군용 무기, 장비, 차량, 함정, 항공기와 그 부속품 및 군용에 공하는 물자

5. 구제사업을 하는 정부기관, 공익·자선단체가 수입하거나 기증받은 구제물자

6. 공사립의 각급학교,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서 그 설립목적에 따라 수입하는 교육, 연구 또는 실험에 사용되는 필수품과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체육단체의 훈련 및 경기용 필수 체육기재. 단, 완제품에 한한다.

7. 전매기관에서 수입하는 전매에 공하는 전매품

8. 외국정부 또는 기관, 단체에서 수여하는 훈장, 휘장 및 이와 유사한 賞品

9. 公私문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0. 광고품 및 견품으로 상업가치가 없거나 그 가치가 한도액 이하인 경우

11. 대만의 어선이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 정부의 승인을 받아 대만 국민이 국외에 투자한 외국업체가 원래 대만 소속인 어선으로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로 반입되는 수량이 재정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12. 인양한 침몰 선박, 항공기 및 그 자재

13. 무역경영이 2년 이상인 대만 선박이 선령의 경과 또는 기타 원인으로 해체 승인을 받은 경우. 단, 선체 고정 설비에 속하지 않는 각종 선용물품, 공구, 예비용 외국화물, 보관중인 석탄, 유류 등은 제외한다.

14.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수단 전용의 연료, 물자. 단, 외국적인 경우 당해국가가 대만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5. 여객이 휴대하는 자용물품

16. 소량의 수입우편물로 한도액 이하인 경우

17. 정부기관이 수입하는 방역용 약품 또는 의료기기

18. 정부기관이 긴급 구난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개 및 물품

19. 국내에 호적이 되어 있는 대만 국적의 선원이 국외에서 돌아오거나 전근하면서 휴대하는 자용물품

② 전항 화물 이외의 수입화물은 과세가격 합계액이 재정부 규정의 한도액이하인 경우 면세한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제6호, 제10호, 제15호, 제16호에서 제19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범위, 품목, 수량 및 한도액 등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45조 수입화물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1. 국외 운수도중 또는 하역시 손실, 변질, 파손으로 가치가 상실되어 수입시 세관에 보고한 경우

2. 하역 이후 면허 이전에 수해, 화재 또는 불가항력의 재난에 의해 손실 또는 변질되어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세관 검사시 이미 유실, 파손 또는 부패되어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창고관리인원 또는 화물관계인의 보관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4. 세관 면허 전에 납세의무자가 반송 신청하여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46조 ① 관세를 부과징수한 수입화물에 손상 또는 규격, 품질이 원래 계약내용과 상위하여 국외 업체가 배상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배상 또는 교환 받은 수입화물은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원래 화물의 수입일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② 전항의 화물이 기계설비인 경우는 설치하여 시운전한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상 또는 교환 받은 수입화물은 세관의 승인 통지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한 만료 전에 세관에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은 6월 이내에 한한다.

제47조 ① 관세징수를 하여야 하는 견품, 과학연구용폼, 시험용품, 전시물품, 공연단체의상, 도구, 영화·텔레비젼 제작용 촬영기재, 기계설치수리에 필요한 계측기, 공구, 화물포장 용기, 수입 수리, 보수용 완제품 및 기타 재정부에서 정한 물품은 수입일 다음날부터 6월 이내 또는 재정부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원래 화물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② 전항의 화물은 필요에 의거 재수출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수출기한 만료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래 수입지 세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재수출기한이 재정부에서 결정된 것은 재정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 ① 견품, 과학연구용폼, 공학기계, 영화·텔레비젼 제작 인원이 휴대하는 촬영기재, 기계설치수리에 필요한 계측기, 공구, 전시용품, 예술품, 화물포장 용기, 공연단체 의상, 도구, 정부기관이 국외로 우송하는 영화와 영상테이프 및 기타 재정부에서 정한 유사한 물품이 수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재정부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원래의 화물이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② 전항의 화물은 필요에 의거 재수입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재수입기한 만료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래 수출지 세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재수입기한이 재정부에서 결정된 것은 재정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 ① 관세를 감면받은 수입화물이 양도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조건 또는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원래 수입시의 납세의무자 또는 현재 화물 점유자는 양도 또는 용도변경을 한 다음날부터 30일 내에 원수입지 세관에 양도 또는 용도변경 시의 가격과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정부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② 분할납부 또는 세액을 기장한 수입화물은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강제집행 또는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할 수 없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집행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양수인이 계속하여 분할납부 또는 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관세를 감면받은 화물의 추징면제기한 및 추징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50조 ① 가공하여 수출에 공하는 수입원료는 수입면허 다음날부터 1년내에 재정부 승인을 받아 재수출하는 경우 면세한다.

② 전항의 재수출원료에 대한 면세수속은 수출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 ① 수출품은 수출면허일 다음날부터 5년 내에 사고로 반품 되어 재수입 신청하는 경우 완제품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출시 이미 환급한 원료관세는 원래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재수입 수출품은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한 다음날부터 6월내에 수리 또는 보수작업을 마치고 재수출하는 경우 이미 환급한 원료관세에 대해 추징하지 아니한다.

제2절 보세

제52조 ① 대만의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수입 신고전에 세관에 보세창고 반입신청을 할 수 있다. 규정된 보관기간 내에 원래 화물을 반송한 경우 면세한다.

② 전항의 보세창고 보관화물은 규정된 보관기간 내에 화물소유자 또는 선하증권 소지자는 세관에 보세창고 범위 내에서 정리, 분류, 분할, 조립 또는 재포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세창고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비 자격, 조건, 설비조건, 보증금액과 종류, 신청절차, 등록과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화물의 장치, 관리 및 기타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53조 ① 수출품 제조업체가 세관에서 세관관리 보세공장 승인을 받아 등록하고 수입원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정부에서 경제부와 협의하여 공고한 보세에 공할 수 없는 원료는 제외한다.

② 보세공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제품 및 전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면제받은 원료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 물품의 출고시의 형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고하여 내수 판매할 수 없다.

③ 보세공장 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그 구비 자격, 조건, 최저자본금, 신청절차, 설비조건, 등록과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보세물품의 가공, 관리, 통관, 제품의 내수판매 과세절차 및 기타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54조 ① 보세화물창고, 轉運, 배송업무를 경영하는 보세장소, 그 업자는 세관에 신청하여 물류센타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물류센타에 반입하여 보관 중인 화물은 전항의 업무수요에 따라 보수작업 및 간단한 가공을 할 수 있다.

③ 수입화물이 물류센타에 반입되어 원래대로 수출되거나 보수작업 및 가공후 수출되는 경우 면세한다. 내국화물이 물류센타에 반입된 경우 환급 취소 공고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 후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상계환급 처리할 수 있다.

④ 물류센타 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비 자격, 조건, 최소자본금, 보증금액과 종류, 신청절차, 등록과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화물의 관리, 통관 및 기타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55조 ① 출입국 여객에게 화물판매를 영위하는 업자는 세관에 면세상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면세상점에 반입하여 판매하는 보세화물은 규정된 기한 내에 여객에게 판매되고 원화물이 휴대 수출되는 경우 면세한다.

③ 면세상점의 보세화물은 면세상점 판매화물을 전용으로 보관하는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한다.

④ 면세상점 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 자격, 조건, 최소자본금, 신청절차, 등록과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화물의 관리, 통관, 판매 및 기타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56조 ① 수입화물은 신고 전에 선적 오류, 과다하역 또는 기타 특수한 사유로 반송 또는 환적 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화물을 선적한 운송수단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에 승인 신청하고 90일 이내에 원화물을 반송 또는 환적 수출하여야 한다. 사정이 있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기한 만료 이전에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세관에 보세창고 반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화물을 매각, 처리한다.

제3절 환급

제57조 ① 수출물품의 수입원료관세는 완제품 수출 후 환급할 수 있다.

② 수출품의 수입원료 관세는 업체가 담보를 제공, 기장하고 완제품 수출 후 상계할 수 있다.

③ 수출품의 상계환급할 원료의 수입관세는 업체에서 당해 원료 수입통관 다음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관련수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상계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처리할 수 없다.

④ 전항의 기한은 특수한 사정으로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은 1년에 한한다.

⑤ 수출품 원료관세의 상계환급에 있어 관련원료 환급 기준의 결정, 상계환급 관세의 계산, 상계환급의 신청절차, 기한, 담보제공, 기장상계 및 기타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58조 ① 관세를 납부한 수입화물이 수입 1년 이내에 정부의 금지로 사용할 수 없어 금지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원화물을 반송하거나 세관의 감시하에 폐기한 경우 원래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② 이미 납세한 영화필름이 상영 금지된 경우 영화심사주관기관의 상영금지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반송하거나 세관의 감시하에 폐기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한다.

제59조 ① 징수과부족, 환급과부족이 있는 경우 세관은 발견 후 납세의무자에게 추가납부 또는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자율적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신청을 한다.

② 전항의 추가납부 또는 환급 기한은 1년 이내에 한한다. 징수과부족의 경우 세금을 완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환급과부족인 경우 세관의 환급통지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추가납부 또는 환급 세액은 세금을 완납한 날 또는 납세기한 또는 세관에서 환급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추가납부 또는 환급일까지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에 대해 납부할 또는 실제로 납부한 날 우체국 저축업무국의 1년 정기예금 고정이율에 의거 날자별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징수과부족 세액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 이자에 대해 납세의무자는 세관의 추가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추가납부하는 날까지 부족세액에 대해 날자에 따라 일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30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이송하여 강제 집행한다.

제60조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금액은 세관에서 우선적으로 체납금에 충당하여야 하며 공제 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금지품

제61조 다음의 금지품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수입할 수 없다.

1. 위조된 화폐, 증권, 은행권 및 위조화폐 제조용 인쇄원판

2. 도박용구 및 외국에서 발행한 복권 또는 이와 유사한 표

3. 풍속을 해하는 서적, 간행물, 그림 및 음란물품

4.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서적, 간행물 및 물품

5.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

제5장 특별관세

제62조 수입화물이 수출 또는 생산국가의 제조, 생산, 해외판매 운송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장려금이나 기타 보조를 받은 것이 대만의 산업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세관수입세칙에 의거 관세를 징수하는 외에 적당한 상계관세(平衡稅)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3조 ① 수입화물이 동종화물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되어 대만의 산업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세관수입세칙에 의거 관세를 징수하는 외에 적당한 덤핑방지관세(反傾銷稅)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말하는 정상가격은 통상의 무역과정에서 수출국 또는 생산국 국내에서 비교 가능한 판매가격을 가리키며, 이항의 비교 가능한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적당한 제3국으로 수출된 비교 가능한 판매가격 또는 생산국에서의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관리, 판매, 기타 비용 및 정상이윤을 가산한 추정가격을 비교기준으로 한다.

제64조 ① 앞의 2개 조항에서 말하는 대만의 산업에 위해를 끼친다 함은 대만의 산업에 대해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당해산업의 발전을 중대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② 상계관세의 부과는 수입화물에 대해 수령한 장려금 또는 보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수입화물의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상계관세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범위, 대상, 세액, 징수일자 및 정지일자는 재정부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한 후 공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상계관세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신청자격, 조건, 조사, 심의, 의견진술, 안건처리절차 및 준수사항 등 실시방법은 재정부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입안하고 행정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65조 ① 수입국가가 대만 수출화물 또는 운송수단 선적화물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함으로써 대만 수출화물 또는 운송수단 선적화물이 당해국가의 시장에서 기타국가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경우 그 국가의 수출화물 또는 운송수단 선적화물이 대만으로 들어올 때 세관수입세칙에 의거 관세를 징수하는 외에 재정부는 적당한 보복관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재정부는 전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행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 ① 국내 또는 국제경제의 특수상황에 대응하고 물자의 수요공급의 조절 및 산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수입화물에 대해 징수할 관세는 세관 수입세칙에서 규정한 세율의 백분의 오십 이내로 증감할 수 있다. 특정한 제조업체가 특정기간 내에 합병하여 규정된 규모 또는 기준에 달하는 경우 합병계획에 의거 승인받아 수입하는 자용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관세의 징수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증감세율 화물종류의 지정, 실제 증감의 폭, 특정 제조업체의 종류, 합병 후 도달할 규모 또는 기준 및 증감 또는 관세징수 정지의 개시와 정지일자는 재정부, 경제부에서 협의하여 입안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결정하며 행정원은 입법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증감세율의 기간은 1년에 한하며 기계설비의 관세의 징수를 정지하는 특정기간은 2년에 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제조업체가 원래 승인받은 합병계획대로 완성하지 않거나 합병계획 완성 후 규정된 규모 또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징수하지 않은 관세는 추징하고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 관세 징수를 정지한 기계설비는 수입 다음날부터 5년 내에 양도, 임대 또는 다른 제조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다. 위반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67조 ① 무역법 제18조 또는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거 수입구제(SG) 또는 특별방위조치를 취하는 경우 특정수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관세할당을 설정하거나 별도의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그 부과징수 범위와 기간은 재정부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입안하고 행정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전항의 관세할당의 실시는 제4조 제2항의 관세할당실시방법에 의거 처리한다.

제6장 벌칙

제68조 ① 수입화물을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날자에 따라 대만화 18원의 신고지연비를 징수한다.

② 전항의 신고지연비는 30일까지 징수하며 그래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서 그 화물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관세 및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세관에서 임시 보관한다. 납세의무자는 5년 이내에 잔금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제69조 ① 제38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납세하지 않은 경우 납세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의거 날자에 따라 일만분의 오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징수한다.

② 전항의 체납금은 60일까지 징수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70조 세관에서 제10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하는 때에 피조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를 회피, 방해 또는 거절하거나 당해화물 또는 유사화물과 관련된 장부, 서류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전자서류 또는 데이타베이스에 접근하여 관련자료의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대만화 3,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속하여 거절하는 경우 연속하여 처벌한다.

제71조 ①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관세는 당해화물 원수입시의 납세의무자, 현재 화물점유자,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세금납부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체납이 30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②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단 발각되면 관세를 추징하는 외에 추징세액의 1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72조 법에 의거 관세를 면세, 기장 및 분할납부하는 수입기계, 설비, 기기, 차량 및 소요 부분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에 의거 이송하여 강제 집행하는 외에 납부기한 만료일 또는 관세기장 다음날부터 세금을 완납하는 날까지 미납 또는 기장 세액에 대하여 날자에 따라 만분의 오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원래의 미납 또는 기장 세액의 백분의 삼십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제73조 제5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세공장의 제품이나 관세를 면제받은 원료를 출고하여 내수판매한 경우 밀수로 간주하여 세관밀수단속조례의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제74조 수출품 원료의 기장세액을 규정한 기한 내에 상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추징하여야 하며 기장한 다음날부터 세금을 완납한 날까지 추징세액에 따라 날자에 의거 만분의 오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금을 면제한다.

1. 정부의 수출통제 또는 정부정책에 따라 장치원료 초과 승인을 받은 경우

2. 공장이 풍해, 지진, 화재, 수재 등 불가항력의 재해를 입은 사실이 현지 경찰 또는 세무징수기관의 증명으로 입증된 경우

3. 국제경제의 중요한 변화로 규정된 기한내에 상계할 수 없게 되어 재정부 및 경제부 협의로 체납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4. 수입지 국가에서 정변, 전란, 파업, 자연재해 등의 발생으로 계약화물의 수출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된 경우

5. 규정된 상계환급기한 만료 전에 이미 수출되었거나 규정된 상계환급 신청기한 만료후 6월 내에 수출된 경우

제75조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외에 당해 금지품을 몰수한다.

제76조 ① 본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거 이송하여 강제 집행한다.

1. 관세, 체납금, 신고지연비, 이자

2. 본법에 의하여 처분된 벌금

3. 매각 또는 폐기 처리한 화물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제할 매각대금이 없거나 공제에 부족한 경우. 다만, 처리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전항의 납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0조에서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납부하여야 하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납세의무자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재심을 신청한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을 잠시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담보를 제공하고 화물의 통관을 신청한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④ 제1항의 납부하여야 하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는 보통채권보다 우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대만의 항구에 도착한 화물로 규정에 따라 수입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기한내에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당해화물을 포기하거나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반송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 경우 세관은 당해화물을 매각하여 얻은 금액에서 관세와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② 전항 및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화물로 매각할 수 없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기한 내에 세관 감시하에 폐기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폐기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서 즉시 폐기하고 관련비용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며 기한 내에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8조 통관, 운수, 창고, 컨테이너야드 및 기타 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경영하는 업자가 컴퓨터 네트워크 연결 또는 통관정보의 전자자료 전송의 등록, 신청절차, 관리 또는 기타 준수사항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6,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고의 적용을 6월 이하 정지할 수 있다.

제79조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의 책임자 또는 위탁받은 운송수단 소속 업자가 수출입 통관을 하거나 운수업무 및 운송수단 소속업자 등록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또는 기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20,000원 이상 9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 신고 정지할 수 있다.

제80조 ① 통관업자의 변경 등록,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통관업무 또는 기타 준수사항의 처리에 있어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6,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신고업무를 정지하거나 통관업무 허가를 폐지할 수 있다.

② 전문 통관인원이 통관심사 확인업무 또는 기타 준수사항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2,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통관심사 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81조 보세운송수단 소유인 변경등록,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보세운송수단의 사용관리 또는 기타 준수사항에 있어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3,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화물운송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82조 창고 또는 컨테이너야드 업자의 변경등록,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컨테이너 및 화물의 보관, 이동, 관리 또는 기타 준수사항에 있어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6,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화물반입을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83조 특송업무를 경영하는 업자가 특송화물의 통관, 화물관리 또는 기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6,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특송화물 통관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84조 보세창고업자의 변경등록,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보세창고의 설비건설, 화물의 장치, 관리 또는 기타 준수사항에 있어 제5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6,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보세화물 반입과 월간보고를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85조 보세공장업자의 변경등록,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보세공장의 설비건설, 보세물품의 가공, 관리, 통관, 제품 내수판매시 세금납부절차 또는 기타 준수사항에 있어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6,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보세공장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86조 물류센타업자의 변경등록,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화물의 관리, 통관 또는 기타 준수사항에 있어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6,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화물 반입과 월간보고를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87조 면세상점업자의 변경등록,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화물의 관리, 통관, 판매 또는 기타 준수사항에 있어 제5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여 기한내에 시정하게 하거나 대만화 6,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화물 반입을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88조 수출물품 상계환급을 처리하는 업체가 상계환급 신청을 하거나 원료관세기장 또는 기타 준수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제5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업체에 대해 6월 이하의 기장을 정지할 수 있다.

제89조 ① 제15조, 제21조, 제22조, 제52조,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금을 납부한 업자가 본법 규정에 의거 납부할 세액, 비용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납부한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② 보증금을 전항에 따라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세관은 일정한 기한 내에 차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 업무 경영을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90조 보세운송수단에 적재한 화물 및 창고, 컨테이너야드, 보세창고 또는 면세상점에 보관중인 화물에 불법 반출, 유실, 도난 또는 기타 원인으로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 업자는 부족한 수입세액에 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1조 수출입화물에 밀수 또는 기타 위법탈세혐의가 있으면 세관 밀수단속조례 및 기타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부칙

제92조 ① 본법에 의거 등록한 창고, 컨테이너야드, 보세창고, 물류센타 및 기타 세관에서 지정한 업자에 대한 세관의 관리사항에 대하여 세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자율관리의 실시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세관은 자율관리를 실시하는 업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율관리 사항, 범위, 구비조건 및 기타 준수사항의 방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93조 관세납세의무자 또는 화물 수출자 및 그 관계자는 수출입화물과 관련되는 기록, 문서, 회계장부 및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에 대하여 수출입화물의 면허 다음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4조 세관이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하여 행하는 특별 근무 및 각종 증명의 발급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징수규정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95조 본법의 시행세칙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96조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臺灣關稅法施行細則

1970.11.24  公    布

1972.06.26  修    正

1973.01.20  修    正

1973.05.01  修    正

1974.12.17  修    正

1976.04.19  修    正

1978.08.28  修    正

1979.02.27  修    正

1980.05.29  修    正

1983.09.08  修    正

1985.07.29  修    正

1986.03.17  修    正

1986.06.29  修    正

1992.08.17  修    正

1992.08.26  修    正

2002.06.18  修正公布

제1장 총칙

제1조 본세칙은 관세법(이하 □본법□이라 한다)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한다.

제2조 본법 또는 세관수입세칙 개정 시 그 조문 또는 세율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수입화물은 그 운송수단 입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화물은 출고 수입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본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내수 승인을 받은 화물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센타에 반입되는 화물은 물류센타 수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수출화물은 세관 면허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① 본법에서 상당한 담보 또는 보증금이라 함은 현금 외에 세관에서 납세에 공하도록 정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다음의 담보를 가리킨다.

1. 정부발행의 공채

2. 은행 정기예금 증서

3. 신용조합의 정기예금증서

4. 신탁투자회사의 1년 이상의 보통신탁증서

5. 수신기관의 보증

②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의 담보는 세관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 본법 제5조의 수화인, 선하증권 소지인 및 화물소유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화인: 선하증권 또는 수입 적하목록에 기재된 수화인을 가리킨다.

2. 선하증권 소지인: 수화인에게서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양수하여 화물의 선하증권을 소지하거나 수화인 또는 양수인의 위탁으로 자기명의로 세관에 수입 신고하는 자

3. 화물소유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화물의 소유자. 예를 들면 본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화물소유자 또는 양수인 등

제5조 본법 제7조에서 □확정□이란 다음의 각종 상황을 가리킨다.

1. 세관에서 결정 또는 처분한 안건에 대해 납세의무자 또는 처분 받은자가 법에 의거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재심결정된 안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처분 받은 자가 법에 따라 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3. 소원 경정된 안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처분 받은 자가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4. 행정소송에서 판결 확정된 경우

제2장 통관절차

제1절 신고 및 검사

제6조 본법 제12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및 본세칙 제2조에서 운송수단 입항일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날을 가리킨다.

1. 해운화물은 선박이 대만의 항구에 도착하여 세관에 수입 적하목록을 제출한 날

2. 항공화물은 항공기가 대만의 공항에 도착하여 세관에 수입 적하목록을 제출한 날

3. 우편화물은 우체국에서 우편물 수령통지서를 송부한 날 또는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서에 일부인을 날인한 날

4. 轉運화물은 화물을 선적한 운송수단이 최초로 대만의 하역항에 도착하여 현지 세관에 수입적하목록을 제출한 날

제7조 ① 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기타 수입필수구비 관련서류이라 함은 다음에 각호의 서류를 가리킨다.

1. 다른 법령 규정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는 수입허가증, 원산지증명서

2. 세관의 검사와 평가에 필요한 카타로그, 설명서, 리플렛 또는 드로우잉,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그 신청서

3. 세관에서 다른 기관의 위탁을 받아 통관시 확인하는 관련 증명서

4. 기타 세관에서 지정하는 증명서

② 수입화물이 산적화물, 대형 또는 단일포장인 경우 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장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세관의 승인을 받아 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 전에 보완해야 하는 서류는 세관 통지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시 1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재정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① 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상당금액이라 함은 세관에서 적용할 세번 또는 세관에서 임시로 평가한 가격에 따라 계산한, 당해화물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② 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당금액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감면 관련 증빙서류를 즉시 제출할 수 없으나 보완할 수 있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전체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2. 수입화물이 수입허가대상이나 납세의무자가 수입허가서류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즉시 신고하여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에서 결정한 화물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3. 기타 세관에서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전에 면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에서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가리킨다.

제9조 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한 내에 납세의무자가 보완수속을 하여야 하는 건으로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아 보증금이 몰수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당해 수속을 보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0조 세관은 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화물의 하역개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보통하역승인서를 발급하며 지정하는 하역개시 시간은 세관 근무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이외에 하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하역승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하역할 수 있다.

제2절 과세가격

제11조 ① 본법 제25조 제2항에서 수출국에서 대만으로 판매된 수입화물에 대해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화물에 대해 단독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비용, 관세 및 세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장, 기계 및 설비 등 화물의 수입 후 건축, 설치, 조립, 유지 및 기술협조 등의 비용

2. 수입 후의 운송비용

3. 연납조건부 거래의 연납 이자

4.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 및 세금

② 구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으로 본법 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판매자의 이익에 부합되더라도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본법 제25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수료는 구매자가 국외에서 당해 수입화물을 구매하기 위해 그 대리상에게 지불한 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본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서 권리금 및 보수라 함은 특허권, 상표전용권, 저작권 및 기타 법률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수입화물과 관련된 금액을 가리킨다. 다만, 국내에서 수입화물을 복제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세관은 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장부, 서류에 대하여 합리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혐의의 사유를 설명하고 납세의무자가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납세의무자도 세관에 서면으로 그 혐의의 사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에는 최종 결정 및 사유를 서면으로 세금납부서와 함께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① 매매 양방이 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고 세관에서 당해 거래가격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그 거래상황을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② 세관은 조사 또는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자료에 의거 매매 양방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합리적 답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납세의무자도 세관에 서면으로 그 혐의의 사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거래가격이 다음 가격의 하나와 근접한 경우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세관에서 결정한 매매양방이 특수관계가 없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

2. 세관에서 결정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국내판매 가격

3. 세관에서 결정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산정가격

④ 전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말하는 동일 또는 유사화물은 수입화물이 수출국의 수출일 또는 수출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출된 경우에 한하며, 제2호에서 말하는 동일 또는 유사화물은 수입일 또는 수입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경우에 한한다.

제15조 ① 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동일화물 거래가격이 2종 이상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인정한다.

1. 동일 업체에서 생산된 동일화물의 거래가격은 다른 업체에서 생산된 동일화물의 거래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동일화물이 수입화물의 거래형태와 동일하고 거래수량이 상당한 경우 그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3. 동일화물의 거래가격이 2종 이상 있는 경우 최저가격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본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에 준용한다.

제16조 ① 본법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서 수출전후라 함은 수출일 전후 30일 이내를 말한다.

② 본법 제29조 제3항에서 수입전후라 함은 수입일 전후 30일 이내를 말한다.

제17조 ① 본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국내판매가격에는 국내 제1차 거래단계에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구매자와 당해 수입화물의 국외생산 또는 판매자간에 본법 제25조 제3항 제2호에서 열거한 상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일반이윤, 비용 또는 통상지불 수수료는 대만의 일반 공인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자료로 결정한다.

제18조 ① 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원가와 비용은 당해화물 생산업체에서 제공하는 당해 수입화물의 생산과 관련되고 생산국 일반 공인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장부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관은 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자에게 생산업체의 관련장부, 서류 또는 기타 기록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산업체가 대만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경우 세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기 전에 미리 당해 생산업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생산업체의 동의와 피조사국의 반대표시가 없는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 ① 본법 제31조 제1항에서 합리적 방법이라 함은 본법 제25조에서 제30조에서 정하는 과세가격 결정원칙을 참작하여 채택하는 평가방법을 가리킨다.

② 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에서 열거하는 각호의 평가방식 또는 가격을 채택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만에서 생산된 화물의 국내판매가격

2. 2종류 이상의 가격에서 보다 높은 가격으로 결정하는 관세평가제도

3. 화물의 수출국 국내시장의 판매가격

4. 동일 또는 유사한 화물로 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는 산정가격 이외의 생산원가

5. 대만 이외의 국가로 수출되는 화물의 가격

6. 세관에서 결정한 최저 과세가격

7. 임의적이거나 허구적인 가격

제20조 ① 본법 제3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하는 수입화물은 그 수리, 조립에 소요된 비용(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위해 국외로 운송된 화물은 원래 구매계약서 또는 송품장 상에 무상보증수리가 명기되어 있거나 양방간 왕래 서한에 의거 무상수리가 증명된 경우 재수입시 면세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 또는 면세하는 수입화물로 수리, 조립비 또는 무상수리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화물 자체 과세가격의 십분의 일을 수리, 조립비의 과세가격으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다.

③ 본법 제3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하는 수입화물로 원화물의 수출시 유사화물의 수입 과세가격이 없는 경우 원화물 수출일에 근접한 유사화물의 수입 과세가격을 참조하여 평가하고, 유사화물의 수입 과세가격이 없을 경우 가공후 재수입되는 화물의 과세가격과 원래 수출화물의 본선인도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

④ 본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 또는 면세하는 화물로 수출 및 재수입시 모두 수출 또는 수입신고서에 품명, 수량 및 규격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국외에 수리, 조립 또는 가공을 위해 수출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동시에 수리 또는 조립할 손상 또는 결함 사항 또는 가공후 물품의 명칭, 규격과 수량 등을 수출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따라 과세하는 화물의 수입신고는 당해화물 자체의 과세가격과 임차료 또는 사용료를 분별하여 신고하는 외에 계약서 및 다음 각호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을 이유로 양도할 수 없는 경우 수출국 정부 특허업무 주관기관에서 발급하는 특허증서 또는 증명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조상의 노우하우를 이유로 양도할 수 없는 경우 당해화물의 기능상 특징의 상세설명 또는 관련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특수사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재정부 승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따라 과세하는 화물의 수입 신고는 그 누적 임차료 또는 사용료가 최근 수입된 유사화물의 과세가격보다 높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입시 유사화물의 과세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① 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공하는 보증금 또는 수신기관의 담보는 임차 또는 사용 기한이 만료되어 재수출하거나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환급하거나 수신기관의 보증 책임을 해제한다.

② 전항의 수입화물이 부분 파손되어 납세의무자가 배상을 한 경우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전부 파손된 경우 수입시의 과세가격에 따른 관세전액을 징수한다.

제24조 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차료 또는 사용료에 따라 과세하는 화물로 수입 신고하고 규정기한 내에 재수출하지 않거나 임차기한 내에 판매한 경우 기한 경과 또는 판매 시점에서 감가상각하여 관세를 추징하며, 보증금으로 충당하거나 수신기관에서 대신 납부한다.

제25조 ① 본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전체 기계설비의 적용범위는 당해 기계를 구성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계로 조작 과정 중 직접 당해 기계설비에 사용되고 정상적인 사용 상황에서 필요한 예비용 또는 교환용의 기계부품 또는 설비에 한한다. 전체 기계설비와 함께 과도하게 수입되는 기계부품 또는 설비는 각각의 세번에 따라 과세한다.

② 전항의 예비용 또는 교환용 기계부품 또는 설비의 수량은 세관에서 주무기관의 증명에 의거 인정한다.

제26조 ① 전체기계설비로 분할, 분산포장하여 수입되어 전체기계설비의 세번에 따라 과세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는 당해 기계설비 수입면허 전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지 세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의 카다로그 및 설계도

2. 기계설비로 제조하는 물품의 명칭 및 생산능력 등 관련 설명자료

3. 국외업체와 체결한 당해 기계설비의 상세한 구매계약

4. 기계설비 명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및 상세용도를 나타내는 수입기계설비표

② 전항 제4호의 수입기계설비표를 수정하여 추가로 기계설비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 전체기계설비의 제1차 수입면허전에 신청하는 것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기계설비가 수차로 분할 수입되고 전체기계설비의 세번에 따라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1차 수입면허 전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시 신청하지 않았으나 제1차 수입신고 서류에 전체기계설비임이 명기된 경우 보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 ① 본법 제36조에서 말하는 몇가지 물품의 조합으로 구성된 화물로 분할, 분산포장하여 수입되는 경우란 수입신고 전에 이미 전체화물에 속하는 것으로 구성부분을 분할, 포장하여 수입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② 본법 제36조에서 규정에 의거 전체화물의 세번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의거 인정한다.

1. 조합물품의 명칭과 수량이 동일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

2. 조합물품의 수량이 전체화물에 필요한 수량으로 적합한 경우

3. 조합물품의 종류, 명칭은 전체화물의 구성부분과 같지만 그 수량이 전체화물을 구성하기에 부족한 경우, 매 세트의 가격이 전체화물 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금의 우대

제1절 면세

제28조 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화물은 세관에서 총통부 관련기관의 증명문서에 의하거나 재정부 명령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29조 ① 본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연구기관은 공사립의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② 본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 연구 또는 실험에 사용되는 수입 필수품은 공사립 의학교에서 부설한 교육의료기관에서 임상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제30조 ① 본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서 전매품이라 함은 직접 전매에 공하는 것에 한하며, 전매품을 제조하는 원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 전매품의 수입은 전매기관에서 품명, 수량, 규격 및 가격을 포함하는 리스트를 수입지 세관에 통보하여 면세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① 본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에서 광고품이라 함은 광고주체의 상호 또는 광고가 인쇄 또는 각인되어 있는 선전물을 가리킨다. 견품이라 함은 견품 또는 비매품이라는 문구가 인쇄 또는 각인되어 있거나 신고시 첨부서류에 견품 또는 비매품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으로 거래 또는 제조상 참고하기 위한 물품을 가리킨다. 상업가치가 없다 함은 거래 가치가 없고 이미 손상, 파손으로 정상적인 사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② 가치를 지니는 광고품 및 견품의 면세 한도액은 재정부에서 정하는 광고품 및 견품 수입통관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 ① 본법 제44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해외에서 포획하여 반입하는 면세수산품의 수량은 재정부에서 중앙어업 주무기관과 협의하여 동의한 후 결정한다.

② 전항의 수산품 수입시 어업 주무기관의 위임을 받은 대만 현지 대(영)사관, 대표부, 사무소 또는 기타 외교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증명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에 대만의 대(영)사관, 대표부, 사무소 또는 기타 외교부 수권기관이 없는 경우 어업 주무기관이 발급한 증명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 ① 본법 제44조 제1항 제12호에서 말하는 인양한 침몰 선박, 항공기 및 그 자재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대만 영해에서 좌초 또는 기타 해난사고로 인해 수리불능인 선박 또는 비행사고로 추락한 항공기로 교통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양한 경우

2. 대만 영해 밖에서 좌초 또는 기타 해난사고로 인해 수리불능인 선박 또는 비행사고로 추락한 항공기로 대만 국적에 속하며 운영·입항기록이 있는 경우 해체 재료 또는 예인 수입하여 해체하는 경우

② 전항의 인양한 선박, 항공기 내에 있는 선체 또는 기체의 고정설비에 속하지 않는 각종 선용 또는 기용물품, 공구, 기물 등은 세관수입세칙의 규정에 의거 세금을 징수한다.

제34조 본법 제44조 제1항 제13호에서 말하는 해체승인 선박은 교통부의 해체승인을 받은 것으로 운항기록 관련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운영기간 2년의 계산은 당해선박이 대만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교통부에 해체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35조 본법 제44조 제1항 제14호에서 말하는 선박전용의 물자는 선박입항 시 선장이 규정서식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세관 직원의 검사를 받고 당해선박의 항내 소요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봉하여 선내에 보관하며, 사정이 있어 봉인한 물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본법 제44조 제1항 제17호에서 말하는 방역용의 약품 또는 의료기기는 당해 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방역용에 속하는 것이라고 중앙 주관기관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7조 본법 제44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면세 기재 및 물품은 세관에서 재정부 승인 문서에 의거 처리한다.

제38조 본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차란 동일한 발송자가 동일 편의 운송수단을 통해 동일 수취인에게 발송한 화물을 가리킨다.

제39조 본법 제45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수입화물의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당해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은 화물을 부두 또는 공항내에 직접 하역하여 세관의 허가를 받고 등록한 수입창고에 장치하여야 한다.

2. 수입창고 경영인 또는 그가 고용한 관리인은 손실, 변질 또는 파손 화물의 명세서 2부를 작성하여 당해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의 관리인의 부서를 받아 창고특파 세관직원에 제출하여 1차 검사를 받고 그 손실, 변질 또는 파손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날인한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세관 통관부서에 보내 당해 운송수단의 수입적하목록과 함께 보관한다.

3.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서에 당해화물의 손실, 변질 또는 파손 내용을 신고하고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입화물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면제 또는 기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1. 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 납부하고 세관에서 면허한 수입화물이 창고에서 반출하기 전에 손실 또는 파손되어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수입화물이 검사시 도난, 포장불량, 개장 부주의 또는 신선화물의 신고지연으로 인한 손실, 파손 또는 부패로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검사를 면제받은 화물이 면허반출 후 손실, 파손 또는 부패로 인해 가치를 상실한 것이 발견된 경우

제41조 ① 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배상 또는 교환 수입화물의 면세는 원 화물 수입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세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산일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세관면허일로 한다.

② 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 시운전한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처리 신청하는 경우는 목적사업 주관기관의 시운전 일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거 세관에 처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 1부에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원래의 수입화물의 명칭, 품질, 수량, 가치, 수입일자, 수입선명, 수입신고번호

2. 원 화물 수입면허 후 발견된 손상 또는 규격, 품질이 원 계약과 부합하지 않는 상세 상황, 기계설비인 경우 시운전일자를 명기

3. 배상 또는 교환에 따라 수입하는 화물의 명칭, 품질, 수량 및 가치

② 전항의 신청 건은 원 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시 첨부할 수 없는 경우는 배상 또는 교환화물 수입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43조 ① 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국외로 반송하는 교환화물의 수출신고시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는 신청서에 대하여 대조확인하고 검사하여 사실 확인 후 면허하여야 한다.

② 국외로 반송하여야 하는 교환화물이 국외 업체에서 포기의사를 표명하여 재수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원화물을 세관에 송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체적·중량 과중 또는 기타 특수한 원인으로 운송이 곤란한 경우 세관에 물품 장치장소에 파출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부 또는 일부에 사용가치가 있는 경우 재평가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제44조 ① 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수입화물은 비소모성물품에 한한다. 수입시 품명, 상표, 규격 및 수량을 수입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입 다음날부터 6월 이내 또는 재정부에서 정한 날자 이전에 재수출할 것을 표명하고 세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수신기관의 담보 후 면허한다. 기한 내에 수출한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거나 수신기관의 보증책임을 해제하며, 기한 경과 시 보증금으로 수입관세를 충당하거나 수신기관이 대신하여 수입관세를 납부한다.

② 전항의 화물이 정부기관 또는 재정부에서 정한 기관의 초청으로 대만에 오는 인원이 휴대하는 것, 정부기관 주관(공동주관) 수입 또는 재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은 수입인 경우 정부 관련기관 또는 공공사업기관에서 서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45조 본법 제47조 제1항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견품: 본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과학연구용폼, 시험용품: 연구,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는 개인, 공장 또는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연구, 시험에 공하는 물품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에서 사실로 확인한 경우

3. 전시물품: 전시회 개최를 위한 공개 전시용의 물품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에서 심사하여 확인되는 경우

4. 공연단체의상, 도구: 국외에서 입국하는 연예, 음악 또는 체육단체 및 개인이 공연 또는 경기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용구

5. 영화·텔레비젼 제작용 촬영기재: 국외에서 입국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영화 또는 텔레비전의 촬영 또는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촬영기구 및 제작기재

6. 기계설치수리에 필요한 계측기, 공구: 공급자가 계약에 의거 특정 기계의 설치 또는 수리에 필요한 계기 및 공구

7. 화물포장 용기: 일반 교역 관례에 따라 포장된 화물과 함께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 및 유사한 물품

제46조 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수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재정부에서 정한 날자 이전에 원래 화물을 재수입하여 면세받는 화물은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에 품명, 상표, 규격 및 수량을 상세히 기재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원래 화물을 재수입한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에 품명, 상표, 규격 및 수량을 상세히 기재하고 원 수출항구, 일자, 운송수단 명칭, 수출신고번호를 명기하여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47조 ① 본법 제4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양도 또는 용도변경시의 가격과 세율에 따라 관세를 추가 납부하는 화물은 당해 화물의 신품 또는 수입 사용 후에도 이용가치가 있는 중고품 또는 폐품을 가리킨다.

② 물품제조에 소요되는 기재로 관세감면 조건 또는 용도에 의거 관세를 감면받아 수입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기재의 대체 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용하지 않은 기재는 본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 ① 본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화물의 원수입시의 납세의무자, 현재화물소유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수입지세관 또는 지정된 세관에 수입관세 추가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화물의 국외 송품장

2. 관세를 감면받은 수입화물은 기 납부한 수입세액 영수증

3. 관세감면 승인받은 관련 증빙자료

② 전항의 추가납부를 신청한 화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완비되지 못한 경우 세관에서 직접 결정한다.

제49조 ① 본법 제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분할납부 수입화물이란 법에 의거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화물을 가리킨다.

② 본법 제4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양수인이 계속해서 분할납부 또는 기장하는 것은 당해 양수인이 분할납부 또는 세액기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분할납부 또는 세액기장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은 미납세액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해서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기한은 세관에서 당초에 정한 기한 중 도래하지 않은 기한을 가리키며, 기한이 도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양수인이 한번에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보세

제50조 ① 세관관리 보세공장에서 수입하는 다음의 화물은 수입세액을 납부하여야만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1. 원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계설비, 부품, 소모성재료 또는 기타 물품

2. 재정부에서 경제부와 협의하여 공고한 보세할 수 없는 원료에 속하는 것

② 전항에서 원료라 함은 수출품을 구성하는 성분 또는 수출품을 구성하는 성분은 아니지만 수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직접용 원료로 생산과정에서 한번 사용으로 소모되어 연속 또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제3절 환급

제51조 본법 제5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수출품에 대해 상계환급할 원료수입관세는 위탁가공 또는 합작수출 및 직접 수입하는 원료의 수입관세를 포함한다.

제52조 본법 제5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원료수입면허일은 수입신고서에 기개된 세관 면허일로 한다. 환급신청 날자는 등기우편으로 세관에 제출되는 경우 교부 당일의 일부인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세관에서 서류를 접수한 날자로 한다.

제53조 ① 본법 제57조 제4항에서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홍수, 화재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로 공장 또는 생산설비가 파손되어 복구 후 생산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신청은 관련기관의 사실증명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4조 본법 제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부의 금지로 사용할 수 없는 화물은 당해화물의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유효기한을 경과하여 법에 의거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이나한다.

제55조 ① 본법 제59조에서 징수과부족 세액이라 함은 세관 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 납부 후 세번, 세율적용, 세액계산, 세액신고서 작성, 외환, 가격계산단위, 환율, 운임 또는 보험료에 분명한 착오로 징수과부족이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 환급과부족은 세관 또는 환급신청자가 환급세액 결정 통지 후 환급 세액계산 또는 환급통지서 작성 등에 분명한 착오로 환급과부족이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 과다 징수 또는 부족 환급한 세액 및 본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 가산하는 이자는 세관에서 함께 납세의무자에게 수령 통지를 하거나 신청에 의거 환급한다.

② 전항에서 말하는 세번의 분명한 착오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인정하여야 한다.

1. 세관수입세칙의 류, 호, 목의 분류 품목명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잘못 적용한 경우

2. 세관수입세칙의 관련 부주, 류주, 호주의 명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동일 또는 유사화물이 세관 또는 행정구제철차에 따라 분류가 확정되었으나 동일한 수입자가 재차 착오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의 세번의 분명한 착오는 세번분류 해석의 변경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장 특별관세

제56조 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보복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따라 채증할 수 있다.

1. 운수기구 또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실 증명

2. 대만의 재외 경제, 상무기구의 조사 또는 연구 보고

제5장 벌칙

제57조 ① 본법 제68조 제2항 및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화물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세관에서 매각하기 전에 실제로 신고 지연한 일수 또는 체납일수에  따라 신고지연비 및 체납금을 납부하고 신고 또는 납세수속을 하고 반출할 것을 신청한 경우 세관은 접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수속을 완료하고 반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 매각한다.

② 본법 제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비용은 다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공제한다.

1. 화물의 매각처리에 소요된 비용

2. 창고, 하역비

3. 신고지연비, 체납금

③ 전항에서 공제할 신고지연금은 30일로 계산하고 체납금은 60일로 계산한다.

제58조 ① 본법 제68조 제2항 및 제69조 제2항에 의거 매각화물의 잔금은 세관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수령을 통지하고 관련 운송수단 소속업자에게도 부차로 통지하거나 납세의무자가 환급 신청한다.

② 매각화물의 잔금에 대한 환급신청 또는 수령 시 그 화물을 적재하고 입항한 운송수단 소속업자가 배서한 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화물이 수입관리화물인 경우 기타 관련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각화물의 잔금에 대한 환급 또는 수령 신청의 5년 기한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신고지연비 징수만료 30일 다음날부터 계산하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화물은 납세기한 만료 60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59조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화물이 규정 장치기한 내에 수입 또는 반송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장치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60조 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몰수한 금지품의 처리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세관에서 정기적으로 유관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하여 함께 폐기한다.

제61조 본법 제77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규정에 의거 수입할 수 없는 경우란 본법 규정에 의거 통관수속을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행위로 몰수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2월 이내에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1개월간 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재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2조 ① 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매각에 있어 그 매각방식은 공개입찰 또는 경매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매각화물에 대해 수입자는 법에 따라 수입세액을 납부하고 창고 및 하역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세관에서 결정한 과세가격에 의거 관련화물의 회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소득금액은 전부 국고에 귀속된다.

③ 본법 제7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비용은 다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공제한다.

1. 화물의 매각처리에 소요된 비용

2. 창고, 하역비

제6장 부칙

제63조 본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