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차입제도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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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의 대차계약(Loan)

1) 외화차입

□ 영리법인(기업), 공공법인(지자체, 공기업 등)의 경우

ㅇ 1년이하 단기차입시 금액에 관계없이 재경부 허가

ㅇ 1년 초과 장기차입시 차입액이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1년간의 상환기간 1년 초과 조건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 이하인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1년간의 상환기간 1년 초과 조건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 초과하면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경부 신고(공공법인의 경우 신고전 사전협의)

【단기차입의 예외적 신고】

- 해당기업 부채비율이 한국은행이 발간하는『기업경영분석』상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이하이며

- 국내 또는 국외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등급 이상인 경우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경우

ㅇ 금액 및 차입기간의 장․단기 관계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한은에 신고

- 단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한은 허가

□ 외국환은행의 경우

ㅇ 1년초과 5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1년간의 상환기간 1년 초과 조건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 이상 차입시 재경부 신고

□ 정유회사(수입사 포함)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ㅇ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차입시 외국환은행 신고

2) 원화차입

□ 금액에 관계없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 차입시 재경부 신고 (단 1년이하 단기 원화차입은 허가)

2. 증권발행

1) 거주자의 증권발행

□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ㅇ 규제 없음

□ 거주자가 국외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ㅇ 외화차입제도 준용(외국환은행 예외규정 배제)

□ 거주자가 국외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ㅇ 금액에 관계없이 만기 1년이상 재경부 신고, 1년 미만 재경부 허가

2)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ㅇ 금액에 관계없이 재경부 신고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ㅇ 금액에 관계없이 만기 1년이상 재경부 신고, 1년 미만 재경부 허가

□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원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ㅇ 금액에 관계없이 만기 1년이상 재경부 신고, 1년 미만 재경부 허가

▣ 민원인의 신고 및 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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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의 대차계약(허가신청․신고)[별지 7-2호 서식]

ㅇ 재정경제부에 「금전의 대차계약 (허가신청․신고)서」제출

ㅇ 민원유형 : 신고 또는 허가(비공개)

ㅇ 신청방법 : 방문, 우편

ㅇ 처리절차도 : 접수 →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검토 → 신고 또는 허가

ㅇ 처리기간 : 별도의 규정 없음

ㅇ 결재라인 : 주사 → 사무관 → 과장 → 국장

ㅇ 첨부서류

- 차입(대출)사유 증빙서류

- 차입(대출)계약서

- 자금용도 증빙서류

- 금융기관보증서류(보증시에 한함)

ㅇ 수수료 : 없음

ㅇ 민원처리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0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외국환거래규정 제2-5조(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제7-15조의2(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 민원인의 신고 및 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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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발행 (허가신청․신고)[별지 7-5호 서식]

ㅇ 재정경제부에 「증권발행 (허가신청․신고)서」제출

ㅇ 민원유형, 신청방법, 처리절차도, 처리기간, 결재라인, 첨부서류, 수수료

: 금전의 대차계약(허가신청, 신고)와 동일

ㅇ 민원처리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내지 제7-30조

ㅇ 기타사항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증권발행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증권발행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증권발행전용대외계정 개설필요

- 증권발행신고를 한 자가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권발행보고서」[별지 7-15호 서식]를 제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도표>

해외차입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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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입

구 분	공공법인 영리법인 (제2금융권 포함)	개 인 비영리법인	외국환은행	정 유 사 외국인투자기업
1년 이하 외화차입	재경부 허가 *일부 예외적 신고	외국환은행 경유 한은 신고	(제한 없음)	외국환은행 신 고
1년 초과 외화차입	3천만불 초과 외국환은행경유 재경부 신고 (차입신고시점부터 과거1년간의 상환기간 1년초과 조건의 누적 차입금액 포함)	(장․단기 불문) *보증․담보 제공시 한은 허가	5천만불 초과 재경부 신고 (차입신고시점부터 과거1년간의 상환기간 1년초과 조건의 누적차입금액 포함)	*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 (1년간 누적기준 적용) ․5년 이상 : (산자부신고) ․5년이하 : 재경부신고
1년 이하 원화차입	재경부 허가	재경부 허가	재경부 허가	재경부 허가
1년 초과 원화차입	재경부 신고	재경부 신고	재경부 신고	재경부 신고

* 단기차입 예외 신고

ㅇ 한은 발간 『기업경영분석』상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이하이며

ㅇ 국내 또는 국외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이상인 경우

2. 증권발행

구 분	거 주 자	비 거 주 자
국내에서 원화증권발행 국외에서 외화증권발행 국내에서 외화증권발행 국외에서 원화증권발행	(제한없음) 외화차입제도 준용 (N/A) 1년미만 재경부 허가 1년이상 재경부 신고	재경부 신고 (N/A) 1년미만 재경부 허가 1년이상 재경부 신고 1년미만 재경부 허가 1년이상 재경부 신고

〔별지 제7-2호 서식〕

[eqn: 금전의~대차계약 LEFT ( { 허가신청} atop { 신~~~~고} RIGHT ) 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 호 및 대 표 자 성 명	ꄫ
	주 소(소 재 지)	(전화번호 : )
	업 종(직 업)
신청내역	차 주
	대 주
	차 입 금 액
	차 입 일
	차 입 금 리	(All-in Cost： )
	차 입 기 간
	차 입 금 용 도
	상 환 방 법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신청인 귀하 위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허가함. 허가조건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금액
			유 효 기 간
			년 월 일 허가(신고)기관： ꄫ

210mm×297mm

〈첨부서류〉1. 차입(대출)사유 증빙서류

2. 차입(대출)계약서

3. 자금용도 증빙서류

4. 금융기관보증서(보증시에 한함)

〔별지 제7-5호 서식〕

증 권 발 행[eqn: LEFT ( { 허가신청} atop { 신~~~~고} RIGHT ) 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 호 및 대 표 자 성 명	ꄫ
	주 소(소 재 지)	(전화번호)
	업 종(직 업)
대리인	상 호 기 타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증 권 종 류		액면 금액 및 수량
	발 행 금 액		발 행 방 법		(공모, 사모)
	계약 체결 시기 및 장소		발행 시기 및 장소
	상 장 여 부	(상장시： 증권거래소)
	표 면 금 리		발 행 가 격
	만 기		해 외 판 매 여 부
	배 당 금 지 급 시 기 및 방 법
	원 리 금 상 환 방 법
	발 행 비 용	(All-in Cost： )
	자 금 용 도
	발 행 관 련 기 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신청인 귀하 위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허가함 허가조건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금액
				유 효 기 간
허가				년 월 일 (신고)기관： ꄫ

210mm×297mm

〈첨부서류〉1. 발행계획서 등

〔별지 제7-15호 서식〕

증 권 발 행 보 고 서
신청인	명 칭
	대 표 자 성 명	(서명)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리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보고내역	증 권 종 류		액면금액 및 수량
	발 행 금 액		발 행 방 법	(공모, 사모)
	계약체결시기 및 장소		발행시기 및 장소
	상 장 여 부	(상장시： 증권거래소)
	표 면 금 리		발 행 가 격
	만 기		해 외 판 매 여 부
	배당금지급시기 및 방법
	원리금 상환방법
	발 행 비 용	(All-in Cost： )
	자 금 용 도
	발 행 관 련 기 관
	기 타
외국환거래규정 제7-27조, 제7-29조 및 제7-3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297㎜

〈첨부서류〉 1. 계약서 사본 각 1부

2. 발행조건 및 비용명세서

3. 발행된 증권 견본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