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주 등 상장에 따른 세제 현황 검토

2003. 4

증 권 거 래 소

Ⅰ. 외국주의 국내 상장(등록) 관련 세제

1.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공개시 관련 세금

□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과세 방법

o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아닌 자

-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 국내원천소득 : 소득을 발생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국내에 있고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것

o 다만, 세법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국가별로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국내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 발생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 조세조약이 세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됨

현재 미국, 중국 등 55개국과 조세협약 체결 중임

□ 공모의 경우

외국법인이 거래소에 공모를 통해 상장하는 경우 그 공모자금은 자본의 납입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 구주 매출의 경우

♠ 현 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

o 원칙 :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조세조약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과세됨

-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받는 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소득세법 119)

㉮ 내국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 유가증권

o 비과세 :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일정 요건하에 비과세함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외국법인의 활발한 증권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과세함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첫째,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할 것.

둘째, 양도법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국내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주식의 경우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의 25） 미만을 소유할 것

o 과세방법 :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금액의 10%와 양도금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25%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외국주 상장을 위한 구주매출의 세법 적용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을 위해 구주 매출하는 경우는 아직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에서 발행된  주식으로 세법(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소득세법 119)에서 열거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음

∀ 외국법인의 구주매출은 그 거래 자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해당 자산이 국외에 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세법 적용에 대해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재경부 등에 서면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방법도 있음

2. 거주자와 국내법인의 외국주의 양도 관련 세제

□ 거주자: 내국법인 주식과 동일함

o 양도소득세

- 과세    :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모든 주주의 장외 양도분

- 과세제외 :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과세 제외

구 분	요 건
과세대상자	-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 총액* 100억원 이상의 대주주 * 대주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가
과세거래	- 모든 거래(장내,장외 포함)에 대하여 과세
세율	- 중소기업 10% - 중소기업 이외 일반법인 20% -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대주주의 1년 이내의 양도차익은 누진세율(20∼40%)로 과세

o 증권거래세 :

0.15%(증권거래세)+0.15%(농어촌특별세)∀양도가액의 0.3%

※ 장외거래인 경우에는 0.5%

□ 법인

o 법인세: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와 동일함

- 과세: 지분율과 관계없이 단 1주만 보유해도 매각익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과세

(법인세율 과세표준 1억원이하: 15%, 1억원초과분: 27%)

- 과세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조특법 13①, 14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벤쳐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o 증권거래세 : 개인과 동일 (양도가액의 0.3%, 0.5%)

3.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보유시 관련 세금

□ 개인: 배당소득

o 원칙 : 15%(주민세10% 포함하면 16.5%)의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함

o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 사업소득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 (누진세율 적용)

- 대주주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 : 배당금수익으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과세됨

o 원칙 ; 배당금수익은  다음과 같이 일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함

피투자법인	출자 비율	과세제외 비율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30% 초과 30% 이하	50% 30%
위 이외 법인	50% 초과 50% 이하	50% 30%

o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배당금수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

- 기관투자가자 받는 상장주식등 배당금의 90%

- 지주회사의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Ⅱ. 국내 법인의 외국거래소에 상장 관련 세제

1. 공모상장

외국거래소에 공모를 통해 상장하는 경우 그 공모자금은 자본의 납입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2. 구주 매출

□ 소득세 및 법인세

o 국내 법인이 외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구주매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개인이면 소득세가, 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됨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 소득세법 118의2, 동 시행령 178의 2)

-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항목은 모두 과세함(포괄주의 적용)

□ 증권거래세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함

* 현재 증권거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유가증권시장은 NYSE와 NASDAQ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