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 등록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① 민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ㅇ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2-1호 서식에 의한 「외국환업무 등록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함.

- 다만, 체신관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외국환거래법 제8조1항 단서)

ㅇ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으며,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안에서만 영위 가능

-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 명시되어 있음

② 민원유형 : 등록

③ 신청방법 : 방문, 우편

④ 처리 절차도

ㅇ 접수 → 심사 → 등록증 교부(등록통보)

※ 심사내용

- 금융감독위원회 :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의 적정성 여부

-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 외국환거래 및 지급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 연결 여부, 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 구비 여부

- 재정경제부 : 등록여부 결정후 신청인에게 통지

⑤ 처리기간

ㅇ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금융감독위원회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 10일이내 포함)

⑥ 결재라인(담당자→사무관→과장)

⑦ 첨부서류

1. 관계법령에 의한 설립인가서 사본(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경우 본국 정부의 설립인가서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명세(영업소명·소재지)

4. 전문요원 경력 기술서(2인 이상)

⑧ 수수료 : 없음

⑨ 민원처리 관련법규

ㅇ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ㅇ 외국환거래시행령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및 변경 등)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의 범위)

⑩ 기타사항

ㅇ금융기관이 아닌자는 외국환업무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ㅇ외국환업무 등록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업무를 폐지하여야 할 경우 동 내용을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여야 함

〔별지 제2-1호 서식〕

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처리기간
① 상 호(본 점)			② 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본 점)			④ 국 적(대 표 자)
⑤ 본 점 소 재 지
⑥ 외 국 환 업 무 의 내 용
⑦ 자 본 금	자 기 자 본	백만원		납 입 자 본		백만원
⑧ 시 설 현 황	영 업 점 수	개		국 내 : 개 해 외 : 개
	외국환업무취급점	개
	위 험 관 리 전 산 시 스 템 명			도입(개발)시기		년 월
⑨ 인 력 현 황	임 원 명		직 원 명		외국환전문요원 명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mm×297mm

〈첨부서류〉 1. 관계법령에 의한 설립인가서 사본(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경우 본국 정부의 설립인가서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명세 (영업소명·소재지)

4. 전문요원 경력기술서(2인 이상)

외국환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① 민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ㅇ 외국환업무등록을 한 금융기관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등록한 외국환업무를 폐지할 경우 별지 2-2호 서식에 의거 「외국환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에 신고

- 다만, 변경 내용중 국내영업소의 신설·폐지 또는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이 경우 재정경제부에는 신고하지 않음)

② 민원유형 : 신고(비공개)

③ 신청방법 : 방문, 우편

④ 처리 절차도

ㅇ 접수 → 처리

⑤ 처리기간 : 7일

⑥ 결재라인(담당자→사무관→과장)

⑦ 첨부서류 : 없음

⑧ 수수료 : 없음

⑨ 민원처리 관련법규

ㅇ 외국환거래법 제8조4항

ㅇ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6조(등록내용의 변경 등)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및 변경 등)

⑩ 기타사항

ㅇ 없음

〔별지 제2-2호 서식〕

외국환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 상 호(본 점)			② 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본 점)			④ 국 적(대 표 자)
⑤ 본 점 소 재 지
⑥ 자 본 금	자 기 자 본	백만원	납 입 자 본	백만원
⑦ 위험관리시스템명			도입(개발)시기
⑧ 인 력 현 황	임원 명	직원 명	외국환전문요원 명
신 고 내 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명 칭
본 점 소 재 지
외 국 환 업 무 의 내 용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mm×297mm

금전의 대차계약(허가신청·신고)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① 민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ㅇ 다음과 같은 자본거래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7-2호 서식에 의거 재정경제부에 「금전의 대차계약 (허가신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2-5조)

- 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기타 공공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건당 미화 3천만불초과의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를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 7-14조1항)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또는 허가 사항임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1년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외국환거래규정 제 7-14조3항)

* 다만,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발간)상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이하이고 신용평가기관등급이 투자등급이상일 경우 건당 차입규모가 3천만불 초과의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 신고, 3천만불이하의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 신고할 사항

* 정유회사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차입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 7-15조)

② 민원유형

ㅇ 신고 또는 허가(비공개)

③ 신청방법

ㅇ 방문, 우편

④ 처리절차도

ㅇ 접수 →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검토 → 허가

⑤ 처리기간

ㅇ 별도의 규정 없음

⑥ 결재라인

ㅇ 계 → 사무관 → 과장 → 국장

⑦ 첨부서류

ㅇ 차입(대출)사유 증빙서류

ㅇ 차입(대출)계약서

ㅇ 자금용도 증빙서류

ㅇ 금융기관보증서류(보증시에 한함)

⑧ 수수료

ㅇ 없음

⑨ 민원처리 관련법규

ㅇ 외국환거래법 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ㅇ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30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 2-5조(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⑩ 기타사항

[eqn: 금전의~대차계약 LEFT ( { 허가신청} atop { 신~~~~고} RIGHT ) 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 호 및 대 표 자 성 명	□
	주 소(소 재 지)	(전화번호 : )
	업 종(직 업)
신청내역	차 주
	대 주
	차 입 금 액
	차 입 일
	차 입 금 리	(All-in Cost＞ )
	차 입 기 간
	차 입 금 용 도
	상 환 방 법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신청인 귀하 위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허가함. 허가조건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금액
			유 효 기 간
			년 월 일 허가(신고)기관＞ □

210mm×297mm

〈첨부서류〉1. 차입(대출)사유 증빙서류

2. 차입(대출)계약서

3. 자금용도 증빙서류

4. 금융기관보증서(보증시에 한함)

증권발행 (허가신청·신고)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① 민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ㅇ 다음과 같은 자본거래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7-5호 서식에 의거 재정경제부에 「증권발행 (허가신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초과의 조건으로 외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2-5조)

- 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기타 공공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건당 미화 3천만불초과의 외화자금을 외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려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를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 7-14조1항)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1년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외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외국환거래규정 제 7-14조3항)

- 거주자가 외국에서 만기 1년이상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1년미만 원화증권 발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 7-22조)

-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만기 1년미만의 원화증권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증권을 만기 1년이상으로 발행할 경우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7-23조)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기발행된 외화증권을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외국환거래규정 7-23조)

② 민원유형

ㅇ 신고 또는 허가

③ 신청방법

ㅇ 방문, 우편, E-mai

④ 처리절차도

ㅇ 접수 →  신고 또는 허가 대상 여부 검토 → 허가

⑤ 처리기간

ㅇ 별도의 규정없음

⑥ 결재라인

ㅇ 계 → 사무관 → 과장 → 국장

⑦ 첨부서류

1. 증권발행 사유 증빙서류

2. 증권발행 계약서

3. 자금용도 증빙서류

4. 금융기관보증서(보증시에 한함)

⑧ 수수료 : 없음

⑨ 민원처리 관련법규

ㅇ 외국환거래법 18조 및 동법시행령 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⑩ 기타사항

ㅇ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증권발행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증권발행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증권발행전용대외계정 개설필요

ㅇ 증권발행신고를 한 자가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7-15호 서식에 의한 「증권발행보고서」를 제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7-5호 서식〕

증 권 발 행[eqn: LEFT ( { 허가신청} atop { 신~~~~고} RIGHT ) 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 호 및 대 표 자 성 명	□
	주 소(소 재 지)	(전화번호)
	업 종(직 업)
대리인	상 호 기 타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증 권 종 류		액면 금액 및 수량
	발 행 금 액		발 행 방 법		(공모, 사모)
	계약 체결 시기 및 장소		발행 시기 및 장소
	상 장 여 부	(상장시＞ 증권거래소)
	표 면 금 리		발 행 가 격
	만 기		해 외 판 매 여 부
	배 당 금 지 급 시 기 및 방 법
	원 리 금 상 환 방 법
	발 행 비 용	(All-in Cost＞ )
	자 금 용 도
	발 행 관 련 기 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신청인 귀하 위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허가함 허가조건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금액
				유 효 기 간
허가				년 월 일 (신고)기관＞ □

210mm×297mm

〈첨부서류〉1. 발행계획서 등

외국기업국내지사 설치신고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① 민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ㅇ 비은행금융기관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지사 (지점·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7-11호 서식에 의거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ㄹ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② 민원유형

ㅇ 신고

③ 신청방법

ㅇ 방문 및 우편

④ 처리절차도

ㅇ 접수

⑤ 처리기간

ㅇ 즉시

⑥ 결재라인

ㅇ 담당자

⑦ 첨부서류

1.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⑧ 수수료

- 없음

⑨ 민원처리 관련법규

ㅇ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아목

ㅇ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

⑩ 기타사항

ㅇ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7-12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7-11호 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처 리 기 간
외국기업내용	①상 호(본점)		②설 치 년 월 일		년 월 일
	③대 표 자(본점)
	④소 재 지(본점)
	⑤사 업 내 용
	⑥자 본 금
국내지사내용	⑦상 호
	⑧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또 는 국 적)
	⑨소 재 지
	⑩영 위 업 종
	⑪설 치 구 분	□ 지점 □ 사무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아목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또는 대리인) (외국환은행의 장)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신고기관＞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은행의 장)

210□×297□

〈첨부서류〉1.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외국기업 국내지사 변경신고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① 민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ㅇ 외국기업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동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7-12서식에 의거  「외국기업 국내지사 변경 신고서」를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민원유형

ㅇ 신고

③ 신청방법

ㅇ 방문 및 우편

④ 처리절차도

ㅇ 즉시 신고접수

⑤ 처리기간

ㅇ 즉시

⑥ 결재라인

ㅇ 담당자

⑦ 첨부서류

1. 외국기업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2. 변경사유서

3. 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시)

⑧ 수수료

- 없음

⑨ 민원처리 관련법규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 7-48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

⑩ 기타사항

〔별지 제7-12호 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처 리 기 간
국내기업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소 재 지
	④ 업 종
변 경 내 용
⑤ 이미 신고된 사항				⑥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변 경 사 유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또는 대리인) (전화 번호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신고기관＞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은행의 장)

210□×297□

〈첨부서류〉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사본

2. 변경사유서

3. 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시)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①  민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ㅇ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7-14호 서식에 의거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서」를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민원유형

ㅇ 신고

③ 신청방법

ㅇ 방문 및 우편

④ 처리절차도

ㅇ 즉시 신고접수

⑤ 처리기간

ㅇ 즉시

⑥ 결재라인

ㅇ 해당없음

⑦ 첨부서류

1. 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

2. 폐쇄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⑧ 수수료

- 없음

⑨ 민원처리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7-51조

⑩ 기타사항

〔별지 제7-14호 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처 리 기 간
국내기업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소 재 지
	④ 업 종
	⑤ 폐 쇄 구 분	□ 지점 □ 사무소
폐 쇄 일 자
폐 쇄 사 유
외국환거래규정 제7-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쇄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또는 대리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위와 같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함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신고기관＞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은행의 장)

210□×297□

〈첨부서류〉1. 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

2. 폐쇄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 신고(수리)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① 민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ㅇ 금융기관이 해외 금융·보험업에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9-2호서식에 의거 「현지법인 금융기관투자 신고(수리)서를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10조)

ㅇ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가 해외 금융·보험업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음(외국환거래규정 제9-11조)

- 다만, 이 경우 납입자본금 100억원 및 자기자본금 200억원이상인지 여부, 최근 3년간 누적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금융·보험업에 대한 총투자액이 당해 거주자 자기자본의 30%이내인지 여부, 투자사업건별 미화 1억불이내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② 민원유형

ㅇ 신고수리

③ 신청방법

ㅇ 방문 및 우편

④ 처리절차도

ㅇ 접수 → 금감원에 수리요건충족여부 확인요청 → 금감원 회신 → 신고수리여부 검토 → 신고수리

⑤ 처리기간

ㅇ 30일

⑥ 결재라인

ㅇ 계 → 사무관 → 과장 → 심의관

⑦ 첨부서류

1. 현지법인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상수지계산서 및 배당계획서

2.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경비조달계획서

3. 현지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사회의사록

⑧ 수수료

- 없음

⑨ 민원처리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18조 및 동법시행령 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10조/9-11조

⑩ 기타사항

〔별지 제9-2호 서식〕

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 신고(수리)서										처 리 기 간
투자자	①상 호(본점)			②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③대 표 자(본점)			④자 본 금				억원
	⑤소 재 지(본점)
	⑥사 업 내 용
현지법인	⑦상 호			⑧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⑨대 표 자			⑩국 적
	⑪소 재 지
	⑫자 본 금
	⑬사 업 내 용
투자내용	⑭영 위 할 사 업 내 용
	⑮취득할 주식 또는 지 분 의 금 액	종 류	액면가액		수 량		취득가액		외화환산액
	투 자 비 율(%)
	투 자 방 법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전화번호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 조건으로 수리합니다. 1. 신고수리조건을 준수할 것						신 고 수 리 번 호
						신 고 수 리 금 액
						유 효 기 간
2. 기타 년 월 일 신고수리권자＞재경부장관 (인)

210□×297□

〈첨부서류〉＞1. 현지법인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상수지계산서 및 배당계획서

2.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경비조달계획서

3. 현지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사회의사록

현지법인금융기관 지점·자회사·손회사 설립 신고(수리)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① 민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ㅇ 거주자가 현지법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외국법인(자회사·손회사)에 투자하게 하는 경우 별지 제9-3호 서식에 의거 「현지법인금융기관 [지점·자회사·손회사] 설립 신고(수리)서」를 제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함

- 거주자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현지법인금융기관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자회사를 투자하는 경우와 현지법인금융기관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자회사가 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 신고수리

- 거주자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하인 현지법인금융기관의 투자 및 거주자의 지분율이 100분의 50이상이더라도 동일 국가내에서 현지법인금융기관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투자 총액이 미화 30만불 이내의 금액을 자회사나 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 신고

② 민원유형

ㅇ 신고수리 또는 신고

③ 신청방법

ㅇ 서면접수

④ 처리절차도

ㅇ 신고수리 : 접수 → 금감원에 수리요건충족여부 확인요청 → 금감원 회신 → 신고수리여부 검토 → 신고수리

ㅇ 신고  : 즉시 신고접수

⑤ 처리기간

ㅇ 신고수리 : 30일

ㅇ 신고   : 즉시

⑥ 결재라인

ㅇ 계 → 사무관 → 과장 → 심의관

⑦ 첨부서류

1.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상수지계산서(지점·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설치 또는 설립의 경우에 한함)

2. 당해 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향후 3년간의 경비조달계획서

3. 지점의 설치 자회사 또는 손회사에의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 계획서

4. 당해 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최근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사회의사록

⑧ 수수료

- 없음

⑨ 민원처리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18조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30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12조(현지법인금융기관의 타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⑩ 기타사항

〔별지 제9-3호 서식〕

[eqn: 현지법인~금융기관 LEFT ( {지~~점 } atop {자회사} atop {손회사} RIGHT )~설립~신고(수리)서]						처 리 기 간
현지법인 금융기관	①상 호(본점)		②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③대 표 자(본점)		④자 본 금
	⑤소 재 지(본점)
	⑥사 업 내 용
설치(설립)내 역	⑦설 치 구 분	□ 지점 □ 자회사 □ 손회사
	⑧상 호		⑨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⑩대 표 자		⑪국 적
	⑫소 재 지
	⑬자 본 금
	⑭사 업 내 용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전화번호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 조건으로 수리합니다. 1. 신고수리조건을 준수할 것				신 고 수 리 번 호
				신 고 수 리 금 액
				유 효 기 간
2. 기타 년 월 일 신고수리권자＞재경부장관 (인)

210□×297□

〈첨부서류〉＞1.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지점·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설치 또는 설립의 경우에 한함)

2. 당해 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향후 3년간의 배당계획서

3. 지점의 설치 자회사 또는 손회사에의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 계획서

4. 당해 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사회의사록

현지법인금융기관 등의 [변경신고(수리)·폐지신고]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① 민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ㅇ 현지법인 및 그 지점·자회사 또는 손회사(현지법인금융기관 등)에 대한 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수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9-4호서식에 의거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변경신고(수리)·폐지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변경신고(수리)내용 중 투자금액 변경총액이 미화 30만불을 초과하거나 거주자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 변경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 사항임

-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폐지나 그 밖의 내용변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사항임

② 민원유형

ㅇ 신고수리 또는 신고

③ 신청방법

ㅇ 서면접수

④ 처리절차도

ㅇ 신고수리 : 접수 → 신고수리여부 검토 → 신고수리

ㅇ 신고  : 즉시 신고접수

⑤ 처리기간

ㅇ 신고수리 : 30일

ㅇ 신고   : 즉시

⑥ 결재라인

ㅇ 계 → 사무관 → 과장 → 심의관

⑦ 첨부서류

1. 당해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변경 또는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⑧ 수수료

- 없음

⑨ 민원처리 관련법규

ㅇ 외국환거래법 18조

ㅇ 동법시행령 30조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9-13조(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폐지절차), 9-14조(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신고내용 변경절차)

⑩ 기타사항

〔별지 제9-4호 서식〕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eqn: LEFT ( { { 변경신고(수리)서} atop {~~폐지신고서~~~~~~ } } RIGHT )]								처 리 기 간
투 자 자	①상 호(본점)
	②대 표 자(본점)
	③소 재 지(본점)
설치(설립)내 역	④구 분		□ 현지법인 □ 지점 □ 자회사 □ 손회사
	⑤상 호				⑥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⑦대 표 자				⑧국 적
	⑨소 재 지
	⑩자 본 금				⑪변 경(폐 지)일 자		년 월 일
	⑫사 업 내 용
허 가 (신 고) 내 용
⑬변 경 전				⑭변 경 후
⑮변 경(폐 지)사 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전화번호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 조건으로 수리합니다. 1. 신고수리조건을 준수할 것						신 고 수 리 번 호
						신 고 수 리 금 액
						유 효 기 간
2. 기타 년 월 일 신고수리권자＞재경부장관 (인)

210□×297□

〈첨부서류〉＞1. 당해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변경 또는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 신고수리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① 민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ㅇ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해외지사(지점·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재경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② 민원유형

ㅇ 신고수리

③ 신청방법

ㅇ 방문 및 우편

④ 처리절차도

ㅇ 접수 → 금감원에 수리요건충족여부 확인요청 → 금감원 회신 → 신고수리여부 검토 → 신고수리

⑤ 처리기간

ㅇ 신고수리 : 30일

⑥ 결재라인

ㅇ 계 → 사무관 → 과장 → 심의관

⑦ 첨부서류

1.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기업의 설립인가서 사본

2. 해외지점 설치의 경우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3. 해외사무소 설치의 경우 해외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주재원의 보수 포함) 명세서

⑧ 수수료

- 없음

⑨ 민원처리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18조 및 동법시행령 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26조

⑩ 기타사항

〔별지 제9-5호 서식〕

금융기관 해외지사설치 신고(수리)서				처 리 기 간
금융기관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업 종
해외지사	⑤지 사 명	〈국문〉 〈영문〉
	⑥소 재 지
	⑦영 업 기 금 또 는 설 치 비
	⑧영 업 개 시 시 기
	⑨주 재 원 수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전화번호 )
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 조건으로 수리합니다. 1. 신고수리조건을 준수할 것			신 고 수 리 번 호
			신 고 수 리 금 액
			유 효 기 간
2. 기타 년 월 일 신고수리권자＞재경부장관 (인)

210□×297□

〈첨부서류〉＞1.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기업의 설립인가서 사본

2. 해외지점 설치의 경우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3. 해외사무소 설치의 경우 당해 해외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

(주재원의 보수 포함) 명세서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폐지신고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① 민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ㅇ 해외지사(지점·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재경부장관의 신고를 하여야 함

② 민원유형

ㅇ 신고

③ 신청방법

ㅇ 방문 및 우편

④ 처리절차도

ㅇ 즉시 신고접수

⑤ 처리기간

ㅇ 즉시

⑥ 결재라인

ㅇ 해당없음

⑦ 첨부서류

1.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2. 해외지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⑧ 수수료

- 없음

⑨ 민원처리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18조 및 동법시행령 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27조

⑩ 기타사항

〔별지 제9-6호 서식〕

금 융 기 관 해 외 지 사 폐 지 신 고 서			처리기간
① 폐 지 해 외 지 사	명 칭
	소 재 지
	해 외 지 사 의 구 분	□ 지점 □ 사무소
② 폐 지 사 유
③ 폐 지 시 기	년 월 일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전화번호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mm×297mm

〈첨부서류〉 1.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2. 해외지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금융기관 해외지사 내용변경 신고(수리)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① 민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ㅇ 재경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은 내용중 해외지사의 업무내용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수리

ㅇ 국내에 본점을 둔 비은행금융기관이 영업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

ㅇ 재경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은 내용중 해외지사의 명칭 및 당해지사 동일설치지역(주·시단위 지역)내에서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7일이내 보고

② 민원유형

ㅇ 신고수리, 신고 또는 보고

③ 신청방법

ㅇ 방문 및 우편

④ 처리절차도

ㅇ 신고수리 : 접수 → 신고수리여부 검토 → 신고수리

ㅇ 신고 및 보고  : 즉시 접수

⑤ 처리기간

ㅇ 신고수리 : 30일

ㅇ 신고 및 보고  : 즉시

⑥ 결재라인

ㅇ 계 → 사무관 → 과장 → 심의관

⑦ 첨부서류

1. 해외지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변경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⑧ 수수료

- 없음

⑨ 민원처리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18조 및 동법시행령 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27조

⑩ 기타사항

〔별지 제9-7호 서식〕

금융기관 해외지사 내용변경 신고(수리)서								처리기간
① 상 호(본 점)				② 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본 점)
④ 본 점 소 재 지
⑤ 해 외 지 사 명 칭
⑥ 해 외 지 사 소 재 지
신 고 내 용
⑦ 변 경 전			⑧ 변 경 후
⑨ 변 경 사 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전화번호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 조건으로 수리합니다. 1. 신고수리조건을 준수할 것					신 고 수 리 번 호
					신 고 수 리 금 액
					유 효 기 간
2. 기타 년 월 일 신고수리권자＞재경부장관 (인)

210mm×297mm

〈첨부서류〉 1. 해외지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변경사유에 관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