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ceWaterHouseCoopers의 Primary market comparative regulation study key themes(2002.4)을 번역·요약한 자료임.

주요국의 상장승인요건비교

	런던	NYSE	프랑스	네델란드	독일	홍콩	호주
최소영업기간	●	●	▒	▒	▒	●	▒
최소순자산 기준	○	○	○	▒	▒	○	▒
최소수익성 기준	○	●	○	▒	○	●	▒
일반보유 주식수	●	●	●	▒	▒	●	●
상장될 유가증권의 최소시가	○	●	○	●	○	●	▒
유가증권 및 그 권리와 관련된 세부사항	▒	○	▒	○	○	▒	○
운전자본 공시적절성 및 평가	●	▒	○	▒	▒	▒	▒
이사/경영진의 능력	●	▒	○	▒	○	●	○
감사기록/ 회계기준	●	●	▒	▒	▒	●	▒
● 중요한 요건 ▒다소중요 ○기본요건이거나 요건아님

□ 런던, 홍콩의 발행회사의 상장적합성 평가

ㅇ상장적합성(eligibility)의 평가를 시장감독기관이 하는 유일한 국가는 영국와 홍콩임.

ㅇ경영진의 관련경험과 같은 질적기준은 런던, 홍콩거래소에 특이한 요건임.

ㅇ런던과 홍콩의 평가기준중 중요한 요소는 반대공개매수를 규제하는 규정을 가진 유일한 시장이라는 점임. 이러한 상황은  상장적합하지 않았을 사업체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장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설립연수(영업기록)과 같은 요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함.(backdoor listing 방지)

□ 공시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모델

ㅇSEC는 상장적합성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음. NYSE와 NASDAQ는 입증가능한 양적기준을 간단히 심사함. NASDAQ은 영업기록없이도 발행기업이 IPO시장에서 자본조달하는 것을 허용함.

ㅇ일반적으로, 미국모델은 □위험부담(caveat emptor)"원칙에 바탕을 두며, 이는 질적인 적합성심사보다는 사업설명서상의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임. 평판을 중요시하는 투자은행의 역할이 미국모델에 있어 중요한 균형점임. 이러한 접근은 호주에서도 적용됨.

□ 증권거래소가 상장적합성을 평가(유럽대륙)

ㅇ유럽대륙국가에서는 발행기업의 상장적합성을 감독기구가 하지 않고 증권거래소가 함. 일반적으로 측정가능한 양적요건을 심사함. 일단 회사가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추가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그러나, 독일에서는 Neuer Market에 상장을 원하는 기업의 상장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committee of independent practitioners)을 설립함.

ㅇ유럽대륙의 주요 투자은행은 주로 local하며 IPO가 실패로 인식되는 경우에 시장평판을 유지하는데 있어 많은 이익을 가짐. 그 결과 잠재적 주간사후보인 주요 투자은행의 역할이 회사의 상장적합성의 암묵적 평가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됨.

□ 투자자보호문제

ㅇ영국의 경우 감독기관(FSA)이 상장심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장규정상의 질적승인기준의 존재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투자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봄. 이는 FSA의 상장심사가 단순히 적격성(eligibility)이 아닌 적합성(suitability)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됨.

ㅇ영국 상장규정 25장은 FSA에 예비상장신청인을 인터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감독기관의 상장적합성(suitability) 책임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이러한 승인인터뷰(admission interview)를 하지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시사점

ㅇ위험부담의 원칙에 바탕을 둔 미국모델은 공시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상장심사시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심사청구기업의 방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음.

- 이는 평판을 중요시하는 투자은행이 인수인(underwriter)로서 발행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철저한 Due Diligence)

- 집단소송등 소송문화의 발달로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시 손해배상책임 발생

ㅇ영국의 경우, 상장심사기능이 증권거래소(LSE)에서 감독기관(FSA)로 이전됨에 따라 감독기관이 심사청구기업을 방문하고 인터뷰하는 것은 FSA의 상장심사가 단순히 적격성(eligibility)이 아닌 적합성(suitability)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기업실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진행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