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29.

	광주지방국세청 http://g.nts.go.kr

머 리 말

세계경제의 개방화 추세로 국경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도 시장경제의 우월함을 인정하고 해외자본 유치 및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거대한 대륙의 성장 잠재력,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세계무역기구 가입 및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세계 최대의 해외자본 유치국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기업 중 절반 가까이는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투자에 대한 양적인 성장 속에서도 많은 중국진출기업이 중국의 투자환경과 조세제도에 대한 자료 부족 등으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기업에게 중국의 투자환경과 조세제도는 여전히 어렵고 생소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중국진출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절차, 투자환경, 조세우대 및 사업철수 등의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중국진출기업 및 중국투자를 준비중인 우리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책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3. 9

광주지방국세청장 기영서

목    차

제1장 중국투자절차

제1절 국내에서의 신고절차

1. 해외투자 요건	2

2. 신고기관	4

3. 신고서류	5

4. 신고수리 통지	6

5. 신고절차	7

제2절 중국에서 기업 설립과 등록

1. 외국투자기업 형태	8

2. 설립과 등록 절차	10

3. 영업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16

제 2 장 중국의 투자환경

제1절 해외투자 유치정책

1. 투자보호협정	21

2. 외국인투자 산업정책	21

3. 지역정책	23

4. 수출우대	23

5.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우대	24

제2절 노동

1. 고 용	25

2. 해 고	26

3. 임 금	26

4. 근로시간과 휴가	28

5. 규정위반 벌금	29

6. 노동조합	30

7. 외국인 고용	31

제3절 금융 및 외환

1. 금 융	33

2. 외 환	35

제4절 토지

1.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사용권 취득방법	38

2. 토지 관련 비용	39

3. 사용기간	41

4. 형질변경 승인	41

제5절 국외송금

1. 외국인투자자의 과실 송금	43

2. 외화납입자본금의 송금	43

3. 해산·청산에 따른 외화 송금	44

4. 외국국적 종업원의 임금 송금	44

제3장 중국의 주요세제

제1절 외국기업소득세(법인세)

1. 납세의무자	46

2. 납세의무자 범위	47

3. 과세연도 및 세율	47

4. 과세소득 계산	47

5. 신고납부	54

6. 원천징수	55

7. 가산세 및 벌금	56

8. 불복청구	58

9. 등기	58

제2절 개인소득세

1. 과세소득의 종류	59

2. 세율	60

3. 과세소득의 계산	61

4. 신고납부	63

5. 원천징수	63

제3절 증치세(부가가치세)

1. 납세의무자	64

2. 세율	64

3. 납부할 세액 계산	65

4. 신고납부	66

5. 혼합판매거래	67

6. 영세율 수출 환급	68

제4절 영업세

1. 과세대상 및 세율	70

2. 영업세 면제	70

3. 구분경리	71

제4장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한중조세협약

제1절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경제특구	73

2. 10년 이상 제조업 등	76

3. 서부지역	77

4. 감면기간의 연장	78

5. 재투자환급	79

6. 국외납부세액 공제	79

7. 기업소득세 면제	80

8. 지방소득세 감면	81

제2절 한·중 조세협약

1. 이전가격세제	82

2. 경감세율	85

3. 이중과세 방지	86

4. 무차별	87

5. 상호합의	87

제5장 사업철수

제1절 지분매각

1. 지분매각이 선호되는 이유	90

2. 지분매각 절차	90

3. 매각지분의 평가	91

4. 지분매각 제한	91

제2절 청 산

1. 보통청산	92

2. 특별청산	94

제3절 파 산

1. 파산 신청	96

2. 법원의 심사·선고	96

3. 파산관재반 구성	96

4. 채권자 회의	96

5. 파산재산의 평가	97

6. 파산재산의 분배	97

7. 파산 종결	98

제6장 중국투자시 유의 사항

1. 투자지역 선정	101

2. 합자(합작)계약서 작성	102

3. 인력관리 등	104

4. 합법적인 경제활동	105

【 부   록 】

1.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108

2. 사업계획서 및 투자개요서	110

3. CCC	112

4. 중국의 국가 조직기구	116

5. 중국의 세무 관련 부서 조직도	117

6. 중국정부 부처별 홈페이지	118

7. 우리나라 해외투자 관련기관 및 홈페이지	119

8.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120

9.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123

10.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139

11. 한·중 조세협약	143

12.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157

13.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173

14.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191

15.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197

16.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201

17.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조례	206

중국투자절차

제1절 국내에서의 신고절차

제2절 중국에서 기업 설립과 등록

제1장. 중국투자절차

해외투자를 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거쳐야할 절차와 진출국에서 경유해야할 절차가 있으며 세계경제의 개방화로 인하여 이 절차들은 간소화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해외투자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중국 역시 2001년 11월에 WTO에 가입한 이후 점진적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제1절 국내에서의 신고절차

투자자의 신용상태, 투자규모 등은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업목적 외 외화유출은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은행 등 이해관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면에서 신고제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 해외투자 요건

(1) 투자자자격 요건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다만,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가 기존의 유휴설비나 보유기술을 투자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한 법원 또는 채권관리단의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해외투자 허용

※ 신용불량자 등록여부 확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기업체 및 동 기업체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동 개인의 신용불량 여부를 신용정보 출력으로 확인합니다.

2)  조세체납 없는 개인 또는 법인

3)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외이주 수속 중이 아닌 사람

해외이주 수속 중 인지의 여부 확인은 신청일 이전 3일 이내에 발급된 투자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2) 투자방법 요건

해외투자는 자본이동과 함께 생산, 경영기술의 이전 또는 인력의 진출 등이 수반되는 『해외직접투자』와, 경영참가 없이 단순히 이자, 배당 등 투자과실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해외간접투자』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말하는 해외투자는 해외직접투자를 말합니다.

1) 외화증권 취득

투자목적 :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이어야 함

지분율 제한 : 최저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단, 투자자와 현지법인간에 실질적 경제관계를 수립한 경우 10% 미만도 인정됨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2) 외화대부채권 취득

□ 외화증권취득으로 기존 지분참여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투자자와 현지법인간 체결된 대부투자 계약서(Loan Agreement)에서 대여금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현지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 계약상대방의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외화증권취득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시점에 1건의 신고수리서에 동시 신고가 가능함.

3)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

□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단, 동 업무는 별도 취급(일반 외국환은행에서 업무취급하고 한국은행이 종합관리)

□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통상 영업소를 통하여 외국에서 비거주자 명의 또는 비거주자와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 해외자원개발사업(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 제외) 또는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4) 개인기업

증권취득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이나 인수 없이 소규모의 영업을 위하여 외국에서 개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3) 투자금액 요건

법인이 해외투자를 할 경우에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내이어야 함

□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직전 회계년도 매출액의 30%이내이어야 함. 단 매출액의 30%가 1백만 달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백만 달러까지 가능

□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투자한도까지 투자한 이후에 결손보전을 위한 경우 이미 투자한 금액의 30% 내에서 증액투자가 가능

2. 신고기관

해외투자 신고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외국환은행장입니다. 재정경제부에 신고해야하는 경우는 아래 3가지에 해당될 때이며 그 외는 여신최다은행에 신고하면 됩니다. 단,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투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재정경제부장관

1)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투자대상 법인의 자본금이 잠식중인 경우

□ 투자대상 법인이 5년 이상 적자를 내고 있거나 자본금이 1/2 이상 또는 1억 달러 이상 잠식된 경우

2)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투자자가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3) 금융·보험업 이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투자자가 금융·보험업 영업을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외국환은행장(여신최다은행)

1) 투자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2) 투자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3) 그 외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은행

3. 신고서류

(1) 공통신고서류

□ 해외투자신고서 2부

□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신고서 2부

□ 사업계획서(1백만불 이상 ) 또는 투자개요서( 1백만불 미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 주민등록등본(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2) 추가신고서류

□ 금전대여에 의한 투자인 경우 금전대차계약서(공증 필요)

□ 합작인 경우 사업에 관한 계약서

□ 현물투자명세표 2부(현물투자의 경우)

□ 투자금액이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신용조사서(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손익계산서 또는 신용평가기관   에서 발급하는 신용조사서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현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또는 견적서(현물투자금액이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현지법인의 최근 결산대차대조표(증액투자의 경우)

□ 회계법인의 주식평가 의견서(주식을 통한 해외투자인 경우)

투자자가 상장법인이나 증권협회 등록법인으로서 총 해외투자금액이 상장법인이 자기자본금 10% 이상을 투자하거나, 등록법인이 자기자본금 30% 이상 투자할 경우에는, 상장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법인은 한국증권협회에 해외투자 법인명, 투자규모, 자금조달방법 등을 신고하고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신고수리 통지

신고수리 내부결재 후 해외투자 신고서 2부 중 1부에 신고수리번호, 신고수리금액 및 유효기간을 기재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신청업체에 교부합니다.

신고수리서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입니다. 동  기간 내에 해외투자를 하지 못하면 신고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고절차

앞에서 언급한 국내에서의 해외투자 신고절차를 요약하여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절 중국에서 기업 설립과 등록

중국에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설립, 경영, 변경, 청산 등 제반 사항을 중국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관계된 중요 법률로는「외자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외국인투자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외국인투자성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회사법」 등이 있습니다.

1. 외국투자기업 형태

중국에 설립되는 외국투자기업의 형태는 대부분이 외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3가지로 이것을 삼자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외상주식회사, 중외합작개발, 상주대표기구 등이 있습니다.

(1) 외자기업(外商獨資有限責任公司)

외국인이 100% 투자하여 설립된 기업으로 경영 등 모든 책임·권한이 외국투자자에게 있습니다.

(2) 합자기업(中外合資經營有限責任公司)

중국 내에서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가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분담, 잔여재산배분 등이 각 측의 자본투자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은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합작기업(中外合作經營有限責任公司)

중국 내에서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가 합작계약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분담,  잔여재산배분 등이 투자비율에 따르지 않고 합작계약서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작기업의 청산 시에 중국 측에 고정자산을 무상양도 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기 때문에 외국투자자가  조기에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합작기업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은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기타

1) 외상주식회사(外商株式會社)

중국은 1990년 증시 개설과 함께 주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5년 「외상투자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을 공포하여 외상투자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과 중국 회사, 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이 함께 평등한 상호 이윤의 원칙에 따라 일정 비율의 주식을 구입하여 중국 내에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외국인 지분은 최소한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등록자본금은 3,000만 위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중외합작개발

중국회사와 외국회사간에 위험부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서 해상 혹은 육상에서 석유 광산자원에 대해 공동으로 탐사 개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현재 국제적으로 자연자원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종의 경제합작방식입니다. 그 특징은 높은 위험부담이 따르는 반면에, 고수익(高收益)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외상투자성회사(지주회사, Holding company)

타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타사의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은 3,000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상주대표기구(지점, 연락사무소)

중국 내에 상주대표기구를 설치하려면 해당기관에 설치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2. 설립과 등록 절차

(1) 외상독자기업

1) 요 건

중국정부는 생산제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이 선진적인 외자기업 설립을 장려하고 있으며, 아래의 금지업종은 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사업, 교통 등에 대하여는 외국자본의 단독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금지업종 ∑신문, 출판, 방송,TV, 영화, 국내유통업, 대외무역, 보험,  우편, 통신, 기타 정부가 금지하는 분야

□ 제한업종 ∑공공사업, 교통, 운수, 부동산, 신탁투자, 임대업

(이 분야 설립은 상부무에 신청)

2) 인 가

외자기업의 설립신청은 상무부가 심사한 후 90일 이내에 인가증서를 발급합니다.

설립을 신청하는 외상독자회사가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상무부는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단독개발계획 배정도시, 경제특구의 인민정부에 심사, 인가 권한을 위임합니다.

□ 투자총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조달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전국의 에너지, 교통, 수출쿼터의 균형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

□ 외상독자회사 설립신청서

□ 타당성조사 보고서

□ 정관

□ 법정대표자(혹은 이사회 인선) 명부

□ 외국인 투자자의 법률증명 서류와 신용증명서류

□ 설립하려는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동의서

(외국인 투자자는 설립신청을 하기 전에 소재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에 설립목표,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생산제품의 내수 및 수출 비중, 부지면적 및 조건 등을 보고하고 서면으로 동의 필요)

□ 수입해야 하는 원자재의 품목명세

□ 기타 필요한 서류

□출자하는 기계설비, 부품, 건축자재 및 기계의 설치에 필요한 자재

□투자총액 범위 내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생산용 기계설비, 부품, 생산용

교통수단 및 생산관리 설비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원부자재, 원판, 부품, 포장재료

(2) 합자기업

1) 요 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에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구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첨단기술설비와 과학적 관리방법을 이용하여 제품의 품질과 생산량을 제고시키며 에너지와 원자재를 절약할 수 있을 것

□ 기업의 기술개선에 유리하고 적은 투자로써 빠른 효과가 나타나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 제품수출을 확대하고 외화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 기술자와 경영관리자를 육성·훈련시킬 수 있을 것

□ 에너지개발, 건축자재공업, 화학공업, 야금업

□ 기계 제조업, 기기·기계공업, 해저 석유채굴 설비의 제조업

□ 전자공업, 컴퓨터 산업, 통신설비의 제조업

□ 경공업, 방직공업, 식품업,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업, 포장업

□ 농업, 목축업, 양식업

□ 관광 및 서비스업

2) 인 가

① 합자기업이 인가신청을 하면 상무부가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 상무부는 관할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의 관계 부·국(部·局)에 인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 투자총액이 미화 3,000만 달러 미만

□ 국가에 의한 원자재의 추가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연료, 동력, 교통·운수, 수출쿼터 등의 전국적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② 중국측 투자자가 기업주관 부서에 대하여 외국측 투자자와 합자기업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 건의서,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기업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합의서, 계약서, 정관을 작성합니다.

※ 제출서류

□ 합자기업 설립신청서

□ 투자 당사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조사보고서

□ 전권 대표가 서명한 합자기업의 합의서·계약서 및 정관

□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명부

합자기업의 합의서, 계약서 및 정관은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후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외국측 투자자가 현물로 출자한 기계설비, 부품, 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공장건설 및 기계의 설치, 고정에 필요한 자재)

□ 투자총액 내의 금액으로 수입한 기계설비, 부품, 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

□ 증자하여 수입한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 공급을 보증할 수 없는 기계설비, 부품, 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

□ 수출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한 원·부자재, 소재, 부품, 포장재료

(3) 합작기업

1) 요 건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설립 요건과 같습니다.

2) 인 가

인가절차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과 같으며 다만 인가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통보해주는 것이 다릅니다.

□ 외국합작자의 투자로 수입한 기계설비, 부품과 기타 자재

□ 합작기업에서 투자총액내의 자금으로 수입한 생산, 경영에 필요한 기계설비, 부품과 기타 자재

(4) 외상 주식회사

1) 요 건

외상주식회사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이 엄격한 편입니다.

① 등록자본의 최저 한도액은 3,000만 위안이며, 외국주주는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소유해야 함

② 5인 이상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발기인중 최소한 1명 이상의 외국인 주주가 있어야 함

③ 공모방식으로 설립 시에는 최소 l인 이상의 발기인은 공모전 최근 3년 연속 이익기록이 있어야 하며, 그 발기인이 중국 주주일 경우 중국에 등록된 회계 사무소에서 검증된 최근 3년 재무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발기인이 외국 주주인 경우 해당 국가 소재지의 공인회계사에 의해 검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④ 발기설립과 공모설립의 방식 중 선택 가능

□ 발기설립 :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회사를 설립하는 것

□ 공모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일반에 공개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

2) 인 가

① 성(省),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위시의 인민정부 주관 부문에 회사설립 신청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자산평가 보고서, 주식공모설명서(모집방식의 경우)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

② 주관부문은 심사 후 그 서류를 성(省),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위시의 대외경제무역부문에 송달하여 대외경제무역부문이 인가 여부를 결정함.

③ 인가를 받은 후 발기인은 회사설립 합의서, 정관에 서명 날인 후, 성, 자치구, 직할시 대외경제무역 부문에 제출 후 심사동의를 거쳐, 상무부 심사·비준을 신청한다. 상무부는 접수 후 45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함.

(5) 외상투자성회사(지주회사)

1) 요 건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신청 1년 전의 자산총액이 4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중국 내에 외상투자기업이 있어야 하며, 등록자본 중 실제 납입한 출자금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하고, 3개 이상 투자하려는 프로젝트 제안서가 이미 비준을 받았거나,  또는 투자가가 중국 내에 이미 10개 이상 생산 또는 기초시설 건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등록자본 중 실제 납입한 출자액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② 합자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 중국투자자는 자산총액이 1억 위안 이상이어야 함

③ 등록자본은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④ 투자전문회사의 차입금이 실제 납입자본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      음. 차입금이 자본금의 4배를 초과할 경우 상무부에 보고하고 비준     을 받아야 함

2) 인 가

투자자는 다음의 서류를 투자회사 소재지의 성(省),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위시의 대외경제무역 부문에 제출하여 심사·동의를 받은 후 상무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설립하는 투자회사의 프로젝트 제안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 계약서, 정관

□ 투자 양측의 자금 신용서류, 등록등기 증명서, 법인대표 증명서

□ 외국투자자의 기존 투자기업의 인가증서, 영업허가증, 자본금 납입증명서

□ 투자 각 측의 최근 3년 간 대차대조표

□ 기타 요구 서류

(6) 상주대표기구

1) 요 건

상주대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외국기업은 외국에 합법적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라야 합니다.

2) 인 가

인가 신청은 외국기업이 스스로 할 수 없으며, 상무부가 인가한 '대외경제조직' 또는 '외사복무단위'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이 그 절차를 알지 않아도 되고, 동 업무를 위탁처리하는 단위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인가신청 구비서류

□ 기업 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

□ 기업 소재지국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거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신용증명서

□ 상주기구 대표자의 위임장,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

3. 영업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1) 설립등기(공상행정등기)

인가증서를 교부받은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영업허가증(營業執照)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기업의 설립일이 됩니다.

※ 제출서류

□ 외상독자기업등기등록신청서

□ 인가증서

□ 정 관

□ 기구조직코드증서(기술감독국 발행)

□ 이사회명부

□ 건물사용증서

□ 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

□ 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서

□ 투자자의 본국영업허가증

□ 사업계획서 및 사업타당성보고서 심사, 인가서류

(2) 세무등기(稅務登記)

영업허가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관할세무기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세무등기를 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공상관리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발급한 인가증서

□ 관련 인증서(첨단기술 기업일 경우 첨단기업인증서)

□ 정 관

□ 사업타당성보고서

□ 이사회명부

□ 임대차계약서

□ 자본금납입증명(驗資證明∑영업허가일부터 90일 이내에 출자액을 전액 납입한 후에는 중국에 등록된 공인회계사의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인가기관과 공산행정 관리기관에 제출)

(3) 사업확인서(項目確認書) 취득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가가 정한 장려 사업일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인가 받은 후 계획위원회 혹은 경제무역위원회(단독투자일 경우 대외무역경제위원회)로부터 장려사업 확인서를 취득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추후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 투자설비를 도입할 때 면세신청이 가능합니다.

(4) 조직기구코드(組織機構代碼) 신청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기술감독국으로부터 조직기구 코드증서를 발급받습니다.

(5) 외환관리국 등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외환관리국에 외화등기를 신청하여 외화등기증을 받습니다. 외환계좌를 신청할 때 외화등기증이 필요합니다.

(6) 은행구좌 개설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외환관리국에 등기하고 외화등기증을 발급 받아 지정 은행에서 구좌를 개설합니다.

(7) 세관 등록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소재지 관할 세관에 서면으로 등록 신청 후 통관기업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8) 재정 등기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정기관에서 재정등기 절차를 마친 후 재정등기표를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9) 통계 등록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통계국에 등록을 합니다.

《 기업인가 및 설립등기 절차도》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외국투자자									외국투자자
				합작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상담)
				계약
				작성
							자문
				중국투자자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심의						3,000만불 이상은 상무부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심의
							상호등기 공상행정관리국
							타당성 조사보고서 작성
	상무부 확인						대외경제무역위원회
							합작계약서 작성
							심의 후 승인
							인가서 발급
							공상 등록
외환등기			조직기구코드			은행구좌			세무등기			세관등록			재정등록			통계등록

중국의 투자환경

제1절 해외투자 유치정책

제2절 노동

제3절 금융 및 외환

제4절 토지

제5절 국외 송금

제2장 중국의 투자환경

중국은 1992년 제14기 공산당대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채택한 후 해외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관련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모든 분야로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와 투자보호 협정 및 조세협약을 체결하여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를 예방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현재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외국투자가들이 550억 달러를 중국에 투자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절 해외투자 유치정책

1. 투자보호협정

중국은 104개국과 쌍무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투자자본, 사업경영, 이윤의 해외송금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상 혹은 사회의 공익상 국유화나 징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을 한 후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국의 법률에 따라 인민법원에 판결을 의뢰할 수 있으며, 국유화나 징발로 인한 보상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기관에 분쟁 해결의 중재요청도 가능합니다.

2. 외국인투자 산업정책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유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외국인의 투자가 중국의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외국인 투자가의 이익과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5년 6월에 「외국인투자 방향지도 규정」(2002년 2월 개정)과「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2002년 2월 개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항목은 장려, 허용, 제한, 금지로 구분되며 장려항목의 시설재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합니다.

《 장려산업 》

① 농업신기술·농업종합개발·에너지·교통·중요 원재료 관련산업

② 상품의 성능, 기술력 및 경제효율을 향상시키고 국내생산이 부족한 신설비·신재료에 관련된 산업

③ 시장수요에 부응, 상품의 질 향상, 신흥 시장 개발 혹은 상품의 국제 경쟁력 증가에 관련된 산업

④ 에너지·원자재를 절약하며, 자원과 재생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신기술·신장비 관련 산업

⑤ 중서부지역의 인력과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고 국가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산업

⑥ 기타 국가의 법률과 행정규정으로 정한 것

《 제한산업 》

① 기술 수준이 낙후된 것

② 자원절약과 생태환경 개선에 불리한 것

③ 국가가 법률 등으로 보호하는 광물을 탐사, 채굴하는 것

④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산업에 속하는 것

⑤ 기타 국가의 법률과 행정규정으로 정한 것

《 금지산업 》

①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의 공공이익을 해치는 것

② 환경을 오염하고, 자연 자원을 파괴하고 인체건강을 해치는 것

③ 넓은 경지를 점유하고 토지자원 보호와 개발에 해로운 것

④ 군사시설의 안전과 효과적인 사용에 방해가 되는 것

⑤ 중국 특유의 공예와 기술을 이용하는 것

⑥ 기타 국가의 법률과 행정규정으로 정한 것

3. 지역정책

중국의 개방은 동부연해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외국인의 투자도 거의 모두 동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 정부는 개방 초기에 동부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경제특구 등을 지정하여 그 지역 내에 설립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경감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1979년에 경제특구(심천, 주해, 산둥, 하문, 해남)를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경제기술개발구, 하이테크산업개발구 등을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부지역이 먼저 경제발전을 하고 그 성장의 동력을 타지역으로 확대시키는 전략 때문입니다.

이 결과 상대적으로 서부지역은 낙후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부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부지역에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서부지역투자를 우선 지원하고, 이 지역의 통신·수송·수리관제 등 기반시설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4. 수출우대

중국은 수출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외화자본을 국가경제 발전의 밑거름으로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출지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자기업이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부자재, 원판, 부품, 포장재료 관세 증치세 면제

② 외국인투자로 운영되는 수출기업은 기업소득세감면, 면제기간 만료 후 당해 년 수출상품 가치가 당해연도 기업 총산품가치의 70/100 이상인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해 기업소득세를 반감

단,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 및 기타 15/10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 후 수출기업으로 위의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면 10/10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

③ 수출기업에 재투자하는 것은 그 재투자부문에서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 세액을 전부 환급

④ 생산제품 전체를 수출하는 허가영역의 산업은 장려산업으로 간주함

5.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우대

중국은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및 외국인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 등을 근간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지역, 투자업종 등에 따라 우대 내용을 달리하여 각종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 등의 혜택없이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낸다면 기업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로 33%의 세금을 내야 되지만, 생산형 기업, 수출기업, 경제개발구내 기업, 첨단기술 기업, 중국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항목에 종사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절 노동

중국은 주 5일 근무제를 1995년에 제도화하였으며 실질적으로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빨리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한 것으로, 많은 일자리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외국투자기업이 중국노동법 상 근로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를 고발하는 사람에게 벌금의 일정비율을 상금으로 지급하여 근로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고 용

「외국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1994년8월11일 공포)에는 다음과 같은 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행정부서는 본 규정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모집했을 때 월 평균임금의 5∼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종업원을 방출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을 모집할 때에는 중국 내에서 중국종업원을 모집해야 하며, 외국인 및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의 종업원을 채용할 때에는 현지 노동행정 부서의 동의를 받은 후에 가능

② 기업은 직업훈련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직업교육을 시켜야하며, 기술직종이나 특수기능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당 자격증서를 소지해야 함

③ 근로계약은 기업과 개인이 직접 또는 기업과 노동조합이 단체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1개월 내에 해당지역 노동부문에 보고해야하고, 노동행정부서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 함

④ 근로계약은 임금, 근로시간과 휴가, 보험, 복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⑤ 근로계약이 만기되었거나 쌍방이 약정한 종결요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근로계약이 종결되며, 쌍방이 동의하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음

⑥ 근로계약을 변경할 때에는 쌍방의 협상, 동의를 거쳐야 하고 변경수속을 밟아야 함

2. 해 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있으면 기업은 노조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① 종업원이 질병 또는 업무외적 부상으로 인한 치료기간 만료 후에도 원 직종에 종사할 수 없거나 기업이 별도로 배치하는 직종에도 종사할 수 없을 경우

② 교육을 시켜 직종을 변경한 후에도 여전히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③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 변화되어 당초 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근로계약 변경을 위한 쌍방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하

며 업무 외적 부상으로 해고할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외에 의료보조비

도 지급해야 합니다.

□ 생활보조비 ∑ 근무기간 1년 단위로 1개월의 실질임금을 일시불로 지급

□ 의료보조비 ∑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3개월의 실질임금을,  5년 이상일 경우 6개월의 실질임금을 지급

근로자가 직업병 또는 작업 중 부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질병으로 인해 규정된 치료기간 중인 경우,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수유기간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임 금

임금수준은 현지 지방정부 또는 노동행정부서가 발표한 임금 가이    드라인을 준수해야며 노조와 협상을 통해 결정합니다.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임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① 임금협상이 합의된 경우에 합의내용을 7일 내에 노동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합의서 접수 후 15일 안에 이견이 없을 경우 효력 발생

② 임금협상은 일반적으로 1년에 1회이며 전년도에 정한 임금시한 만료 60일 전에 어느 한쪽이 임금협상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년도 임금협상이 시작됨

③ 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근로임금 통계를 산출하고 관할 노동행정부서, 재정부서, 통계부서 및 기업주관 부서에 통계표를 제출함

④ 기업은 양로, 실업, 의료, 산업재해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지방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또한 근로자의 주택기금도 적립해야 함

⑤ 기업은 노동수첩과 양로보험수첩제도를 수립하고 종업원의 근로년한, 임금 및 양로, 실업, 산업재해, 의료 등 사회보험비용의 납부, 지급상황을 기록해야 함

기업이 해산하거나 쌍방의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생활 및 사회보험비용을 일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① 작업 중 부상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치료 또는 요양중에 있음을 병원이 증명한 근로자

② 치료결과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했음이 노동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근로자

③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의 극빈자혜택을 받는 유족, 임신 출산 수유기에 있는 여성근로자

④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업원

《각종 보험 부보율》

구분	양로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	주택 적립금	복지 기금	노조 비용	계
비중 (%)	25.5	6.5	2.0	8.0	14.0	2.0	58.0

주)  부보율은 통상임금 기준이며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음

각종 보험은 반드시 중국영토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함

보험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분담하지만 기업의 분담율이 훨씬 높음

4. 근로시간과 휴가

(1)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법으로 규정되어 지역별로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 근로연령 ∑ 16세 이상

□ 퇴직연령 ∑ 여자 50세, 남자 60세

□ 법정 근로시간 ∑ 주당 40시간 (1일 8시간)

2) 노동법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는 1일 3시간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평일의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휴일근무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200% 지급

□ 법정공휴일근무 시간외수당 ∑ 통상임금의 300% 지급

3)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휴가

여러 형태의 휴가가 있으며 지방별로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 유급 휴가

노동법 상 1년 이상 근속자에 부여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무원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았음. 다만 지방별로 잠정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천진시의 경우 1년 이상 근속 시 7일로 누적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보상하지 않고 있음. 광동성의 경우 1∼5년은 5일, 5∼10년은 7일, 10∼20년은 10일, 20년 이상은 14일 부여

2) 귀성 휴가

□기혼자로서 배우자 방문시 연 30일에 왕복 소요일수

□미혼자로서 부모 방문시 연 1회 20일에 왕복 소요일수

□기혼자로서 부모 방문시 4년에 1회 20일

3) 결혼 휴가

3일간 유급 휴가. 다만 남성 25세, 여성 23세 이상일 경우 만혼(晩婚) 장려정책으로 10일간 추가 부여. 지역별로 다소 상이 함

4) 장례 휴가:  직계 존비속의 장례시에 3일

5) 출산 및 유산 휴가

□ 순산 시 90일, 난산 및 쌍둥이 등의 경우 105일

□ 1세 미만의 영아 양육시 1일 30분의 수유시간 제공

□ 유산시 병원진단서에 의하여 임신 4개월 미만은 15∼30일, 4개월 이상은 42일

5. 규정위반 벌금

노동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각종 벌금이 매우 엄격하게 부과됩니다.

(1) 규정을 위반하고 종업원을 모집했을 때에는 현지 노동부서가 월 평균 임금의 5∼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모집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방출 명령

(2)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을 때에는 차이만큼 추가 지급하고, 차액의 20∼100%를 보상금으로 지급

(3) 규정된 근무시간을 어겼을 때는 실질임금 5배의 벌금부과

(4) 규정된 사회보험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안했을 때는 기한을 넘긴 날부터 매일 납부금의 2/1000에 해당하는 체납금 부과

(5) 노동행정부서의 노동감찰을 방해하거나 거절할 때에는 월 판매액의 1/1000을 벌금으로 부과

6. 노동조합

(1) 근로자가 25명 이상일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200인 이상인 경우에 상근 노조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상근 노조간부의 수는 기업과 노조가 협의하여 결정

(2) 상근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3∼5년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동안에는 임의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

(3) 노조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에는 불가능하며,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업의 동의 필요. 비상근 노조간부의 근무 시간 중 노조활동 참가는 매월 3 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급여는 정상 지급

(4)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있고 단체행동권은 없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위법으로 공안에 고발 가능

(5) 기업은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의 2%를 공회비(노조경비)로 납부

(6) 노동쟁의는 내부조정 및 화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중재 그 다음      법원의 판결 순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든 폭력과 집단      행동은 불가능. 중재위원회의 중재 내용을 당사자 일방이 받아들      이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해결을 요구 가능

7.외국인 고용

외국인 고용은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이 관리합니다. 외국인 고용 계약기간은 최고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고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한 만료전 30일내에 노동행정부문에 연장을 신청하여 비준을  받아야합니다.

(1) 취업허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 외국인을 대신하여 취업허가증을 신청하여 취업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이 종사하는 업무가 특수하여 중국에 적격자가 없고 국가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외국인 취업자의 조건

외국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중국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1) 만 18세 이상으로 건강한자

2) 종사하는 업무에 필수적인 전문기능과 이에 상응한 업무경험을 소      유한 자

3) 범죄전과가 없는 자

4) 확정적인 고용단위조직이 있는 자

5) 유효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소지 자

6) 취업비자로 입국하고 입국 후 취업허가증과 외국인 거류증을 취득     한 자

(3) 취업허가증 면제

아래 조건중 하나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취업허가증 취득을 면제합니다.

1) 중국정부에서 직접 출자하여 초청한 전문기술자와 관리자 혹은 국    가기관과 사업단위에서 출자하여 초청한 고급기술직, 특수 기능자격    증서를 소지한 전문기술자와 관리자로서 외국전문가 증명서를 소지    한 외국인

2)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해상 석유작업 증서를 소지하고 석유작업에     종사하며 상륙하지 않은 특수기능을 가진 외국인

3) 문화부에서 인가한 임시 영업 공연허가증을 소지하고 문예공연에      종사하는 외국인

제3절 금융 및 외환

중국의 금융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을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정책은행, 상업은행 및 외국계은행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우리의 한국은행으로 금리의 결정과 외환의 관리 등 금융 및 외환의 전반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은행은 1994년 공공성을 띤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은행으로 중국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개발은행 등 3개가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은행의 대규모 부실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금 융

(1) 대출

은행 대출은 크게 투자자금 대출과 운전자금 대출로 구분됩니다. 투자자금은 토지, 설비, 공장건물 등의 고정자산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으로 매년 국가계획위원회가 중국인민은행을 포함한 국무원 주요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그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지역의 프로젝트별 중요성을 고려하여 할당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 재고관리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단기성 자금으로 투자자금과 달리 행정적 통제를 받지 않고 각 은행이 예대율

〔총대출잔액/총예금잔액 □ 100〕의 75%를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대출을 결정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단기대출이며, 전체 대출의 4%미만에 불과합니다. 다만 최근 중국계 은행의 대출 경쟁 확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이 대출을 받기가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은 예금 담보 외에는 토지사용권 등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담보 대출이 점차 가능하게 되고 일부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담보 혹은 신용대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금리

금리는 중국인민은행이 결정하며 대출금리의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각 상업은행이 고객별로 대출금리의 10% 한도 내에서 조정합니다.

1997년 이후 중국인민은행은 투자 확대, 주식시장 활성화, 소비 진작,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차례나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현재 1년 만기 예금과 대출 금리는 각각 2.25%, 5.05%에서 1.98%, 4.81% 수준입니다.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현재 중국계 은행의 대출금리가 한국내 은행 혹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에 비하여 낮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금리 인하 폭을 비교해보면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 인하 폭이 큰데 이는 예대 마진폭을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지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개인의 은행예치 자금을 소비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현지금융 조달

1)금융기관 선택

〔금리비용〕

□ 중국계은행의 현재 1년 만기 위안화 예금이율은 1.98%, 달러화 예금 이율은 1.25%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낮음

□ 외국계 금융기관의 위안화 대출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대출시 환차를 고려해야 함

□ 외국계 금융기관의 위안화 영업 가능 지역 : 상해, 심천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 기관

□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위안화 영업중이며 천진에     있는 외환, 조흥, 기업은행이 위안화 영업을 허가받음

□ 2002년 천진, 대련, 2003년 광주, 청도, 남경, 무한, 2004년 제남, 복주, 성도, 중경, 2005년 곤명, 주해, 북경, 2006년 산두, 심양, 영파, 서안, 2007년 중국 전역에서 위안화 영업 가능

〔담보 설정〕

□중국계 은행으로부터는 현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지원이 가능하지만 국내은행은 현지 담보의 집행가능성 문제 때문에 주로 모기업 보증을 요구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을 갱신할 때마다(대출기간 1년) 담보물 평가를 요구하고 있어 매년 평가금액의 0.5∼0.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공상관리국에 담보물 등기수속 수수료도 지급해야 함

2) 대출 제한

□ 당해기업 부채율이 70% 초과시 대출 규제

□ 토지사용권, 건물, 기계설비 담보 평가금액의 각각 100%, 70%, 40% 수준에서 대출

□ 대출기한은 통상 1년이나 5년까지 가능

□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대한 대출 우선

2. 외 환

(1) 외환관리

중국은 외환을 경상항목 외환수지와 자본항목 외환수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경상거래 부문에 대해서는 외환사용을 거의 자유화한 반면에, 취약한 중국 금융기반을 감안하여 자본거래 부문에 대해서는 외환사용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상거래의 외환수입과 외환지출은 지정은행의 외환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자본거래의 외환수입과 외환지출은 모두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경상거래 은행계좌와는 별도로 개설한 지정은행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환관리국이 개별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규모와 외화자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예치 한도금액을 외환수입이 초과하면 초과분 외화는 지정은행에 매각하여야 하며, 예치금액이 외환지출에 부족할 경우에는 지정은행에서 인민폐로 외화를 구입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2) 외화등기(外貨登記)

「외상투자기업 외화등기관리 잠정규칙」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營業執照)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외환관리국에 외화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영업허가증 부본(副本)을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자본금을 입금합니다. 납입된 자본금에 대해서는 회계사무소가 납입을 확인하고 납입완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자본금의 납입완료 증명서에 근거하여 공상행정관리국은 영업허가증 정본(正本)을 교부하게 됩니다.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외투기업이 외환관리국에 외화등기 신청을 하면 외환관리국은 외화등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화등기증을 발급합니다. 이 외화등기증을 근거하여 은행에서 외화구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3) 환율

중국은 지난 94년 1월부터 이중환율제를 폐지하고 단율환율제의 채택과 더불어 관리변동환율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변동 환율제도 아래에서도 1997년부터 위안화는 미국 달러당8.28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안화의 환율 변동폭을 ±0.3%만 허용하는 한편, 중국 전체 외환거래의 70%를 중국인민은행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대외개방이 확대되면서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환율 변동폭 확대가 엔화와 맞물려 바로 위안화 평가절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위안화 안정기조가 중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외국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환율은 지속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 수출·수입 대금결재

중국은 1998년 8월부터 수출등록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수출기업은 수출화물의 선적 전에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수출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대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대금 회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출대금의 회수는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은행이 수출대금 회수를 확인한 후 수출기업의 외환계좌에 입금하고 전용 취급인을 찍은‘수출대금 회수확인 전용통지서’를 교부합니다.  한편 2001년 12월부터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대금 회수 관리를 완화하여 수출기업이 건별로 외환관리국에 신고하던 것을 월별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불편을 다소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외환관리국과 은행은 실제 화물액보다 수입대금을 과다하게 지불하는 방법을 통한 외화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화물과 수입대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대외거래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4절 토지

중국에서 토지 소유권은 국가와 집체(集□, Collectives)에게만 있으며 개인이나 법인은 토지 소유권이 없습니다. 도시지역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농촌 및 도시교외 지역의 토지는 집체 또는 국가 소유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토지사용권에 한정되며, 중국에서의 토지 거래는 이러한 사용권에 대한 취득 및 임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농경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중앙정부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1. 외국투자기업의 토지사용권 취득방법

외국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기업 소재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국에서 토지사용에 관한 수속을 한 후 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토지사용증서는 외자기업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되며, 경영기간 내에 비준기관의 인가없이 토지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1) 유상양도

국가에 토지 대금을 납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수의계약, 경매, 협의 등으로 취득합니다.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에는 정식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로부터 취득한 토지사용권에 한정하여 재양도, 임대, 저당이 가능합니다. 집체가 소유한 토지는 유상양도·재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집체가 소유한 토지를 유상양도·재양도 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 먼저 국가 소유토지로 전환한 후에 가능합니다.

(2) 행정분양(Administrative allocation)

정부에 토지개발비를 납부한 후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매년 정부에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토지개발비란 정부가 토지를 기업 용도에 맞게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토지의 징발 철거 비용 및  기업을 위한 기초시설 건설비용이 포함됩니다. 토지개발비는 토지개발기관에 1회에 납부하거나, 분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임대

국영기업이나 지방정부기업으로부터 직접 건물과 부지를 임대받는 방식입니다. 중국기업은 유상양도 방식으로 취득한 부지만을 임대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임대는 불법입니다.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또는 사용권을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 등은 임대가 불가능하므로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토지관리국에서 토지 등록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재양도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잔여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잔여기간을 꼭 확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5) 중국측 합작선이 토지 사용권을 출자지분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취득

합자(합작)투자시 중국측은 토지와 건물 등 현물자산을 출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현물출자 자산을 상세히 나열한 출자명세서를 계약서의 부속문서로 작성하여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측 합작선이 출자한 대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취득비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뒤에 이를 합자(합작)기업 명의로 등록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토지 관련 비용

토지관련 소요 비용은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다르며, 취득비용, 개발비용, 사용료 및 임차료가 있습니다.

(1) 취득비용

유상양도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때 드는 비용으로 중앙정부의 토지관리국과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양도 대금을 일시에 지불합니다. 그리고 매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 개발비용

개발비용은 기업이 행정분양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때 토지관리국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개발비용은 토지개발기관에 1회에 납부하거나, 분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미개발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개발하거나 혹은 중국의 관련기관에 개발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

토지사용료는 토지사용권 취득 후에 계약에 따라 매년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용료의 기준은 당해 토지의 용도, 지리, 환경조건, 토지수용, 퇴거비용 및 기초시설에 대한 기업의 요구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소재지의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사용료는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간 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의 발전, 수급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조정의 시기를 3년 미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농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합자(합작)기업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어 기업의 영업수익의 백분율에 의하여 토지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합자(합작)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토지사용료는 계약에 의한 사용기간이 개시된 때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는 것으로 하며, 제1차 연도의 사용기간이 반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반년으로 계산하고 반년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계약기간 중에 토지사용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연도로부터 새로운 비용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임차료

정부와 임대계약 체결시 4년 차부터 조정이 가능하며 인상폭은 기존 임대료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나 기업과 임대계약 체결시 임대료 변경이 가능하지만 과다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임대계약 사항을 준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사용료의 감면·면제

사용료를 지방정부가 결정하듯이 감면 및 면제도 지방정부가 결정합니다. 지방정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첨단기술산업 또는 사회간접자본 분야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년 간 토지이용료 면제하고 그 후 5년 간에는 50% 감면합니다.

3. 사용기간

외국투자기업의 토지사용 기간은 인가받은 기업의 경영기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토지사용권 사용기간은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용지 ∑ 70년

□ 공업,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용지 ∑ 50년

□ 상업, 관광용지 ∑ 40년

4. 형질변경 승인

중국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려면 중앙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경작자집체(Collective of farmers)의 절대농지를 이용할 때에는 중    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경작자 집체의 경작지를 33헥타아르     이상 이용할 때에는 중앙정부, 33헥타아르 미만은 지방정부의 승인    을 받아야 함. 또한 경작자집체의 농지나 경작지가 아닌 토지를 사    용할 때에는 67헥타아르 이상은 중앙정부, 67헥타아르 미만은 지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고속도로나 철도 건설 등 광대한 토지를 이용할 때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성정부(省政府) 아래의 정부는 농지의 타용도 전환이나 토지의 수용에    대한 권한이 없음

제5절 국외송금

「외자기업법」,「합자기업법」및「합작기업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 등을 중국외(中國外)로 송금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법규에 따라 세금, 보험 부보료, 이익금 법정적립 등의 모든 의무를 다한 후에 가능합니다.

외자기업의 모든 외화수입은 반드시 허가된 외화구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이를 출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설비, 부품의 수입대금,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과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료 지출 등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외환과 이윤의 해외송금 등은 지정은행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허가된 외화구좌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납입자본금의 이전, 투자자금 회수 등 자본적 항목과 외국국적 종업원 임금의 송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할 외환관리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외국투자자의 과실 송금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 후 순이익과 기타 정당한 수익은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가 발급한 자본납입증명서, 연말 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의 이윤배분결의서, 납세증명서, 이윤배분조항이 기입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 외화구좌를 통해서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과실송금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전년도 이익분과 회사설립 후 누적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누적적자인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2. 외화납입자본금의 송금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원금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인기관이 발급한 허가서와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자본금 변경등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환관리국의 납입자본금 이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해산·청산에 따른 외화 송금

기업경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합자기업은 재정, 세무 및 외환관리부문의 공동 감독 하에 청산 또는 해산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기업청산 후 외국인 투자자가 분배받은 외화자산은 기업청산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이사회가 승인한 해산완료 보고서, 납세증명서 등을 관할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해외송금을 해야 합니다.

4. 외국국적 종업원의 임금 송금

외자기업의 외국국적 종업원이 획득한 임금과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사회를 통과한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기업의 외화구좌를 통해 국외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일정 부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통상 송금액은 정당한 순이익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50%를 초과할 때는 관할 외환관리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의 주요 세제

제1절 외국기업소득세(법인세)

제2절 개인소득세

제3절 증치세(부가가치세)

제4절 영업세

제3장 중국의 주요 세제

중국의 세제상 세목의 종류는 29종이 있으며, 특성과 작용에 따라 대략적으로 유통세류, 소득세류, 자원세류, 목적세류, 재산세류, 행위세류, 농·목축업세류 7가지로 분류됩니다. 세수의 특징은 간접세가 7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 세목으로는 기업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영업세 등이 있습니다. 기업소득세는 외국기업소득세와 내국기업소득세로 나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1절 외국기업소득세

중국의 기업소득세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기업에는 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는 외국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하여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

외국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외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및 외국기업입니다. 외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은 1장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외국기업이란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으로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거나, 비록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중국내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이나 장소□는 관리조직, 사업조직, 행정조직과 공장, 자연자원 채취장소, 하청건축, 설치, 탐사, 역무제공을 위한 장소 및 영업대리인을 말합니다. 즉 중국내의 고정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납세의무자 범위

각 납세의무자들은 그 성격에 따라 납세의무가 부여되는 소득의 범위를 달리 하는데 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투자기업, 즉 외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은 중국 내·외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외국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즉 외국기업은 중국내 원천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과세연도 및 세율

(1) 과세연도

중국의 회계연도는 1.1∼12.31로 기업의 과세연도 또한 일반적으로 회계연도에 일치하도록 1.1∼12.31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 정해진 과세연도에 의해서는 과세소득 계산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별도의 승인을 얻어 기업이 정한 과세연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청산중인 기업은 청산기간을 과세연도로 합니다.

(2) 세 율

중국은 자국기업에 대해서는 33%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세율 또한 33%이나, 이는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30%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3%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우리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을 갖고 있지 않으며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에서 감면 시 적용하는 세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부여하는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과세소득 계산

과세소득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여 계산하며,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잔액으로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조업의 과세소득계산〕

□ 과세소득 = 판매이윤 + 기타업무이윤 + 영업외수입 - 영업외비용

□ 판매이윤 = 순판매액 - 판매제품원가 - 판매에대한 조세 - (판매비                +관리비+재무비용)

□ 순판매액 = 총매출 - (환입 + 매출할인 등)

□ 판매제품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제품재고 - 기말제품재고

□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제조원가 + 기초 반제품 및 재공품 재고 -                         기말 반제품 및 재공품 재고

□ 당기제조원가 = 당기제품 제조에 소요된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비용

〔상업의 과세소득계산〕

□ 과세소득 = 판매이윤 + 기타영업소득 + 영업외수입 - 영업외비용

□ 판매이윤 = 순판매액 - 판매원가 - 판매관련조세 -(판매비+관리비                 +재무비용)

□ 순판매액 = 총판매 -(환입 + 매출활인 등)

□ 판매원가 = 기초상품재고 + 당기구입상품 -(환출 + 매입할인)

+매입부대비용 - 기말상품재고

〔용역업의 과세소득계산〕

□  과세소득 = 순영업소득 + 영업외수입 - 영업외비용

□ 순영업소득 = 총영업소득 -(영업소득에대한 조세+ 영업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

기타 유형의 사업에 대한 과세소득은 위의 산식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1) 수입금액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아래의 경우에는 각 경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액을 산정합니다.

□ 제품분할계약을 한 경우: 제3자에게 판매된 가격 또는 통상의 시장가격

□ 합동석유탐사업: 유사한 질의 원유에 대한 국제시장가격을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가격에 따라 계산

□ 비화폐성자산이나 권리: 통상의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평가

국제운송에 종사하는 외국의 항공사나 해운회사의 과세소득은 예외적으로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의 5%를 과세소득으로 봅니다.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이란 중국에서의 발권, 중국 내에서의 운송의뢰로 인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5%를 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은 국내외원천소득을 구분해야하는 복잡성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항행업(항공 및 해운)자가 중국내 지점 등에서 발생하는 영업소득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협약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만 과세됩니다.

(2) 손금

손금 또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공제가능한 손금은 아래에 해당되는 비용을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제조 및 사업활동에 관련되어 발생된 합리적인 비용

□ 증명서류에 대한 조사 후 관할세무당국이 인정한 지급이자

※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건설 또는 무형자산의 이전이나 개발에 사용한 대출에 대한 지불이자는 자산 사용전까지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 건설 중, 제조 또는 사업활동기간 중에 발생된 환차손익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각 기간에 대한 수입과 비용으로 처리

□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급여기준과 증빙서류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관할세무당국이 조사·동의한 후 비용으로 처리

1) 대손충당금의 공제

신용공여 및 리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당국의 승인에 따라 연말 대출잔액(은행간 대출은 불포함)이나, 미수금잔액, 미수채권 및 기타의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3%미만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초과하여 실제로 발생된 대손금은 당해연도의 손실로 공제할 수 있으며, 전년도의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당해연도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상환을 위하여 파산자산을 사용한 후에도 회수가 불가능한 것

□채무자의 사망으로 상환을 위하여 유산을 사용한 후에도 회수가 불가능한 것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지키지 않아 회수가 불가능한 것

2) 손금불산입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건설에 관련된 비용

□ 무형자산의 이전이나 개발에 관련된 비용

□ 자본에 대한 이자

□ 각종 소득세 납부액

□ 불법사업활동에 대한 벌금 및 자산의 몰수로 인한 손실

□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벌금

□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손실의 보상금

□ 중국 내에서의 공공복리나 구호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기부금

□ 본사에 지불하는 특허권사용료

□ 제조나 사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

□ 외국의 사회보장보험료

□ 접대비 한도초과액

제조나 사업활동에 관련하여 발생한 접대비는 확실한 기록 또는 증빙으로 입증되는 경우 다음을 한도로 비용에 계상합니다.

〔제조업 및 상업〕

연간 순매출액이 15,000,000위안 이하인 경우는 순매출액의 0.5%

연간 순매출액이 15,000,000위안 초과하는 부분은  초과분의 0.3%

〔 용역업 등〕

연간 총영업수입이 5,000,000위안 이하인 경우는 총영업수입의 1%

연간 총영업수입이 5,000,000위안 초과하는 부분은 초과분의 0.5%

3) 감가상각비

〔대상자산〕

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입니다.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은 주택, 건물 및 구축물, 기계, 장치, 기관, 운송수단 및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제조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기타의 장치, 비품 및 공구를 말합니다. 단, 단위당 가격이 2,000위안 미만이거나 2년 미만의 내용연수를 갖는 것은 사용한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무형고정자산은 특허, 독점기술, 상표, 저작권, 퇴이용권 및 기타의 무형자산을 의미합니다.

〔고정자산의 평가〕

고정자산은 원가를 기초로 평가하며,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고정자산: 매입가격+운송비+설치비+사용전 발생비용

자가제조자산: 제조나 건설에서 발생된 실제비용

투자고정자산: 자산의 손상정도를 고려한 계약서에 명시된 합리적인                 가격이나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평가한 가격에 사용전                 발생한 비용을 가산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사용하며,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원가의 10%에 미달할 수 없으나, 관할세무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 10% 이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각기간〕

사용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개시하여 사용이 정지된 달의 다음달에 종료함. 개발기간 중 투자총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후 상업생산이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상각

〔특별상각〕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다음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내용연수를  단축하여 감가상각함으로써 특별상각의 효과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연수를 단축받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이나 알칼리에 의한 부식의 위험이 큰 기계장치 및 연중 계속       적으로 진동을 받는 건축물

□사용율 및 사용강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기계장치

□본 세칙 제35조에 규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기간의 합작기간을       갖는 자산으로서 합작 종료시 중국측 당사자에게 넘겨질 중외합       작기업의 자산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중고자산을 취득한 기업은 제출한 확인문서의 조사와 검증을 마친 지방세무당국이 비준한 잔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항 목	세 부 항 목	내용연수
주택 및 건물	□주택, 공장건물을 포함한 사업자산, 사무용건물, 주거용건물 및 기타의 건물 □건물, 탑, 못, 조, 우물, 대지, 도로, 교량, 승강대, 선창, 주유소, 배관, 연관, 울벽 □건축물의 공조시설, 급수시설, 급유배관시설, 통신 및 전기설비와 승강기와 위생설비	20년
철도차량,선박, 기계 및 기타 제조장비	□기관차, 객차, 화차, 철도차량에 부수되는 장치 □선박 및 선박에 부수되는 장치 □각종 형태의 기계, 기계장치, 기계단위, 생산라인 및 각종 형태의 전력, 운반 및 전도장치와 같은 부수적 장치	10년
전자장비,운송장비(선박제외),생산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공구, 기구	□직접회로, 트랜지스터, 전자관 및 주된 기능이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뿐 아니라 컴퓨터로 통제하는 로봇, 계기통제, 또는 프로그램 통제조직을 포함한 기타의 전자부품 □항공기, 자동차, 전차, 트랙터, 오토바이(모터보트), 원동기장치, 요트 및 기타의 운송수단	5년
석유자원개발 기업의 고정자산		6년

〔무형고정자산의 평가〕

특허권, 독점기술, 상표권, 저작권, 토지이용권 등 무형자산은 원가     를 기초로 감가상각합니다.

□ 양수한 무형자산의 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 자체개발 무형자산의 원가: 개발과정에서 발생된 실제비용 총액

□ 투자한 무형자산의 원가:  합의나 계약에 규정된 합리적인 가격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무형자산 내용연수〕

합의나 계약에 내용연수가 규정된 경우, 양수 또는 투자받은 무형자산은 규정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규정되지 않았거나 자체개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석유자원 개발비는 상업생산이 개시된 유전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응하여 1년 이상 상각을 하여야 하며, 미상각 잔액은 계약해지 후 10년 내의 새로운 계약에 의한 석유생산 소득에서 상각이 가능합니다.

개업비는 사업활동이 시작된 달의 다음달부터 5년 이상 상각합니다.

(3) 재고자산의 평가

상품, 완제품, 재공품, 반제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은 원가법으로 평가합니다. 기업은 각종 재고자산의 인도, 수취 및 사용에 대한 실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선택한 평가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연도 개시 전에 관할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이월 결손금

당해 연도의 손실은 다음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5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5. 신고납부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간예납을 포함하여 1년에 4회의 신고(중간예납 3회, 확정신고 1회)를 하여야 합니다.

(1) 중간예납신고

분기별 예정신고를 각 분기말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예납액은 실제 이윤액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이윤액에 의한 계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년도 과세소득액의 1/4 혹은 관할세무기관이 인정하는 기타 방법에 의해 분기별 소득세를 예납합니다.

(2)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사의 장부조사보고서를 첨부한 회계결산보고서와 함께 신고하고,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수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소득세신고서와 회계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합병, 분리, 해산할 때는 반드시 생산·경영정지일로부터 60일 내에 당해 기간의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소득세는 인민폐로 계산하여야 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소득은 국가외환관리당국이 공표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6. 원천징수

중국은 원천징수대리인을 지정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원천징수대리인에게 원천징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1) 원천징수 대상

중국 내 원천으로부터 이윤(배당),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나 기타소득을 얻는 중국 내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외국기업, 또는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나 동 소득이 시설이나 장소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외국기업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이란

중국내의 가옥, 건축물 및 부속시설, 토지사용권 등의 재산양도에 의해 취득한 수익을 포함하며, 수익이란 양도수입에서 재산의 원가를 공제한 잔액을 말합니다. 외국기업이 재산원가에 대한 정확한 증빙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세무기관이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 재산의 원가를 추정합니다.

(2)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종류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합니다. 물론 이 세율은 지급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중조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중국 내 원천을 둔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거주자가 25% 이상 소유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4) 원천징수 신고납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 지급시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5일 이내에 국고에 불입하고 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를 관할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는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의 비준에 따라 1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기술을 제공하거나 제공조건이 유리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7. 가산세 및 벌금

중국세법의 가산세는 매우 무거우며, 벌금 또한 중과되고 있어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1) 미납가산세

기간 내에 세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납부기간을 새로이 정하고, 체납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납액에 대하여 1일 0.2%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미등록, 미제출가산세

세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등록이나 서류제출을 늦게 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1차로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의무이행기일을 지정 통보하며, 이를 다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의 10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세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이를 재차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법정대표자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형사고발합니다.

(4) 장부불비가산세 등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은닉 또는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정기간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세액납부를 독촉한 후에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0%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장부 및 회계기록의 비치

□회계기록의 보존기간은 최저 1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회계기록은 과세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회계영수증, 장부  등이며, 이를 중국 내에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회계영수증, 장부 및 보고서는 중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중국어와 외국어를 병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컴퓨터로 기장하는 기업은 컴퓨터로 입□출력한 회계기록을 회계장부로 간주하며, 서면기록으로 인쇄하지 않는 모든 디스켓과 테이프는 반드시 완벽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계산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관할세무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한다

8. 불복청구

세액납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세액을 납부한 후 세무당국이 발행한 세액납부증명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위 세무당국에 재심을 청구하며, 상위 세무당국은 재심청구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상위 세무당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결정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처벌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벌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위 세무당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결정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당사자는 처벌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9. 등 기

기업은 공상등기를 한 후 30일 내에 관할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국외(中國外)에 분점을 설립하거나 폐쇄할 경우 설립 또는 폐쇄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세무기관에 설립, 변경 또는 취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이전, 개편, 합병, 분리, 해산 및 자본금·경영범위 등 주요 등기 사항을 변경할 때는 공상변경등기를 한 후 30일 이내 관할세무기관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제2절 개인소득세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급여 및 임금, 개인상공업에서 얻는 소득 등 개인이 얻은 소득에 과세되는 것으로 소득 종류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중국의 거주자는 중국내외(中國內外)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나, 중국의 비거주자는 중국내(中國內)의 원천소득에 한정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중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중국 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란 등록된 항구적 주소 및 가족이나 경제적 이해 등을 이유로 중국 내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1. 과세소득의 종류

과세소득의 종류에는 아래에 열거된 것 외에도 원고료소득, 사용료소득, 이자 배당, 재화의 임대소득, 재화의 양도소득, 우발적 소득 등이 있습니다.

(1) 급여 및 임금

급료, 임금, 상여금, 이익배분액, 수당 및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2) 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

□산업, 수공업, 건설, 운송, 상업, 음료산업, 용역산업, 수선업 및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여 얻는 소득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교육, 의료, 자문, 기타 용역활동의    대가

□개인상공업에 종사하여 얻는 기타소득

□위의 개인상공업에 종사하는 자가 제조 또는 사업활동에서 얻는 모든 소득

(3) 기업과의 계약이나 임차에서 발생한 소득

개인이 매월 또는 때때로 얻는 급여 및 임금성격의 소득을 포함하여 계약이나 임차계약 또는 동 계약이나 임차계약의 양도로 얻는 소득

(4)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설계, 장식, 설치, 제도, 연구실험, 기타의 실험, 의료, 법률, 회계, 자문, 강의, 신문, 방송, 통역, 교정, 회화 및 서예, 조각, 영화 및 TV, 녹음, 녹화, 쇼, 연극, 광고, 전시 및 기술용역, 안내용역, 중개용역, 대리용역 및 기타 인적용역에 종사하여 얻는 소득

□중국에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체류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얻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중국 내 기업에서 지불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나 6년째부터는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함

□중국에 거소를 갖지 않으나 과세연도 중 누산하여 90일 이상 중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의 외국사용인이 지불하는 소득은 동 소득이 외국사용인의 중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함

2. 세 율

개인소득세 세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되어 적용합니다.

□ 임금 및 급여    :  5%∼45%

□ 개인상공업 소득 :  5%∼35%

□ 원고료소득      : 20% 단일세율(단, 납부할 세액의 30%를 경감)

□ 인적용역        : 2만위안 미만 20%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미만(2만위안 초과분 :  50%)

5만위안 이상 (초과분의 100%)

□ 사용료소득, 이자·배당·상여금 등 :  20% 단일세율

《개인소득세율표》

급여·임금소득				개인상공업
등급	월별 과세소득(위안)	세율 (%)		등급	연간 과세소득(위안)	세율 (%)
1 2 3 4 5 6 7 8 9	5백이하 5백초과 2천이하 2천초과 5천이하 5천초과 2만이하 2만초과 4만이하 4만초과 6만이하 6만초과 8만이하 8만초과 10만이하 10만초과	5 10 15 20 25 30 35 40 45		1 2 3 4 5	5천이하 5천초과 1만이하 1만초과 3만이하 3만초과 5만이하 5만초과	5 10 20 30 35

※ 비과세소득

□성급인민정부, 국무원 각부처,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이상 부대단위, 외국기구 및 국제조직이 수여하는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포상금

□국채와 국가발행금융채권의 이자

□국가통일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및 수당

□복리비, 생계연금 및 구호금

□보험배상금

□군인이 수취하는 전역비 및 퇴직급여

□국가통일규정에 의해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퇴직금, 퇴직생계수당, 생활보조금

□관련법률에 따라 면세되는 외교관, 영사 및 소속 직원의 소득

□중국정부가 당사자인 국제협약 및 효력을 발생하는 약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소득

□국무원 재정부서의 비준을 받아 면세되는 소득

3. 과세소득의 계산

임금 및 급여소득, 인적용역소득, 원고료소득, 사용료소득, 재화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일괄공제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이자, 배당, 상여금, 우발소득 및 기타소득은 공제액이 없습니다.

(1) 일괄공제방식

임금 및 급여소득은 매월 총급여액에서 800위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며, 인적용역소득, 원고료소득, 사용료소득 및 재화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회 수입액이 4,000위안 미만일 때 800위안을, 4,000위안 이상일 때는 2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잔액을 과세소득으로 합니다.

(2) 실제비용 공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과세소득으로 합니다. 그리고 재화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합리적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합니다.

(3) 기부금 공제

교육 및 공공복지,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을 위하여 사회단체나 정부대리인에게 기부한 금액을 과세소득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국외근로공제

중국 내 주소가 없으면서 중국원천의 임금 및 급여소득이 있는 자, 또는 중국 내 주소가 있으며 국외원천 임금 및 급여소득이 있는 자는 국외근로소득공제로 월 3,200위안을 추가 공제합니다.

적용대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국의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정부에서 일하는 외국전문가

□외국에 근무하는 중국 거주자

(5) 외국납부세액 공제

국외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며, 당해 국외소득에 대해 중국세법에 따라 계산한 납부할 세액 및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한도액은 국별, 소득종류별로 계산하며, 각 국별 한도액은 당해 국가의 소득 종류별 세액의 합계액입니다. 한도초과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은 5년 간 이월하여 국별로 한도액에서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과세당국이 발행한 납부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는 소득종류별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소득은 월별단위로 계산하여 다음달 7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은 연간단위로 계산하되 월별로 예납하고 과세연도 종료 후 3월 내에 정산합니다. 그 외 원고료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이자 배당 등은 소득을  수취할 때마다 다음달 7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와 함께 국고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두 군데 이상의 임금·급여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스스로 신고하는 자는 월별로 신고하며, 다음달 7일 이내에 신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채굴, 해운, 심해어업의 직원급료는 연간으로 계산하여 매월 선납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징수세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제3절 증치세 (부가가치세)

중국은 1994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간접세인 공상통일세를 폐지하고 증치세(增値稅)를 도입하였습니다. 중국의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처럼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경험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하여 적응하기는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증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용역부분에 대하여 영업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영업세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1. 납세의무자

중국의 납세의무자는

① 재화를 공급하는 자

② 가공·수선교체용역을 제공하는 자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대별됩니다.

용역의 공급중에서 증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은 가공, 수선교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한정되므로 기타의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증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타의 용역은 영업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세 율

세율은 기본세율과 경감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세율:  17%

□경감세율:  13%

□재화의 수출:  0%

경감세율(13%)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용곡물, 식용식물류(食用植物油)

□자연수,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

□서적,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

□기타 국무원에서 정하는 제품

경감세율과 수출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제외하고 모두 기본세율(17%)을 적용합니다.

3. 납부할 세액 계산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납부할세액 = 과세기간중 매출세액 - 과세기간중 매입세액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다음 과세기간 중에 발생된 납부할 세액과 상계하도록 함으로서 초과매입세액을 환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초과분이 전액 환급되지는 않지만, 수출품목에 따라 다른 환급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정자산 매입세액

□비과세항목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면세항목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단체복지나 개인적소비를 위하여 사용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비정상적인 손실을 입은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비정상적인 손실을 입은 재공품이나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우리나라의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없는 독특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고정자산의 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고정자산이 과세재화를 생산하는데 이용되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과세재화 제조에 사용한 재화라도 자체가 정상적인 가치를 내지 못하는 경우나, 완제품이 정상적인 가치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합니다. □비정상적인 손실□이란 제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파손을 제외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초래되는 도난, 부패 및 변질, 기타 비정상적 손실을 말합니다.  결국 손실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아울러 기계장치 등 제조나 영업활동에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고정자산의 매입세액도 불공제합니다.

4. 신고 납부

중국의 증치세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로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권한있는 세무당국이 결정하며, 정기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거래 건별로 납부합니다.

과세기간으로 1개월을 선택한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1일, 3일, 5일, 10일, 15일을 선택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다음달 초일에서 10일 이내의 월별 신고 시 확정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세관장의 세액납부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업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생산 농산물

□피임약 및 피임용구

□고서적

□과학적 연구, 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의 수입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무상원조로 수입되는 물자 및 장비

□하청가공, 하청조립 및 구상무역에 필요한 수입물자 및 장비

□장애인 조직이 직접 수입하는 장애인 전용용품

□판매자가 사용 중이던 물품의 판매

5. 혼합판매거래

(1) 정 의

재화와 비과세용역이 혼합된 판매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비과세용역□이란 교통운송, 건설, 금융·보험, 우편·통신, 문화·체육, 연예 및 용역산업 중에서 영업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말합니다.

(2) 과세상 취급

재화의 제조, 도매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비과세용역은 증치세 과세판매 활동으로 취급합니다. 기타의 단위나 개인의 혼합판매 활동은 증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용역의 판매로 봅니다.

(3) 구분경리

재화의 판매액과 과세용역 및 비과세용역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구분하여 회계를 하지 않거나 정확한 회계를 할 수 없는 경우, 비과세용역과 재화 및 과세용역은 모두 증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용역에 대해서는 재화나 과세용역에 적용되는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겸영하는 비과세용역의 과세대상 여부는 조세징수당국이 결정합니다.

6. 영세율 수출 환급

수출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 후 수출신고증 등 관련 증빙서를 구비하여 세무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화물의 수출 증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출 증치세 환급율

중국은 수출품 생산에 들어간 원자재 등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품의 종류에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율을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계 및 기계설비, 전기·전자제품, 운송수단, 계측기기, 의류 : 17%

□ 기타 기계전자제품, 방직원료 및 제품(의류 불포함), 시계, 신발, 도자기, 강재 및 그 제품, 시멘트, 알루미늄, 납, 아연, 유기·무기화공원료, 도료, 염료, 고무제품, 완구 및 운동용품, 플라스틱 제품, 여행용품 및 가방 : 15%

□ 농산품 : 5%

□ 기타 수출 화물 : 13%

(2) 중국의 환급지연

중국은 증치세 환급을 위하여 예산을 미리 배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국 국유기업 등에 대한 증치세 환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수출규모가 적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치세 환급을 받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2002년까지의 누계 환급지연금액이 약 2,000억 위안에 달하며, 2003년 말에는 동 금액이 3,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환급액 중 92.88%가 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익을 내던 일부 기업이 손실기업으로 전환되고, 경영실적 악화 및 신용등급 하락 등 수출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 환급지연의 근본적인 이유는 조세의 징수와 별도로 지급할 환급금을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양자를 분리하고, 환급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 중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가장 크게 애로를 겪고 있는 중국의 증치세 환급지연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점을 감안하면 2003년 중에 환급지연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 및 앞으로 중국에 진출할 기업은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4절 영업세

중국의 영업세는 용역의 공급, 무형자산 양도 및 부동산 판매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 영토 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무형자산 양도 및 부동산 판매를 하는 자는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과세대상 및 세율

영업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품목	과 세 범 위	세율
1.교통운송 2.건설 3.금융·보험 4.우편·통신 5.문화·체육 6.오락·유흥 7.서비스 8.무형자산의 양도 9.부동산의 판매	육상, 수상, 항공, 하역 및 인도 건설, 설치, 수선, 장식 및 기타 기술용역 노래방, 무도장, 가요반주, 나이트, 음악다방, 당구, 골프, 볼링 대리업, 호텔, 음식업, 여행업, 창고업, 임대업, 광고업 등 토지사용권,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및 영업권양도 건물 및 기타 토지부착물의 판매	3% 3% 5% 3% 3% 5∼20% 5% 5% 5%

※ 오락·유흥의 세율은 각 성정부(省政府)가 정합니다.

2. 영업세 면제

다음의 용역은 영업세를 면제합니다.

①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기구가 제공하는 교육부양 용역, 결혼소개, 장례서비스

②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③ 병원, 진료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

④ 학교 및 기타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학생이 현장학습에서 제공하는 용역

⑤ 기계영농, 배수관개, 병충해방재, 식물보전, 농목축업보험 및 관련기술훈련, 가금, 축산, 수생동물의 사육 및 질병의 방지·치료용역

⑥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전시관, 서화원, 도서관 및 문화재보호단체가 수행하는 문화행사의 입장수입, 종교 장소에서 수행하는 문화·종교 활동의 입장수입

이상 규정 이외의 영업세 감면품목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지방정부나 부서는 임의로 감면품목을 정할 수 없습니다.

3. 구분경리

(1) 품목별 구분경리

서로 다른 과세품목을 영위하는 납세자는 과세품목별로 수입액, 양도금액 및 판매액을 구분기장 하여야 합니다. 수입액을 구분기장 하지 않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 면제품목의 구분경리

영업세를 면제하는 품목을 경영하는 납세자는 면제품목의 수입금액을 구분기장 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을 구분기장 하지 않으면 면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한·중조세협약

제1절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한·중조세협약

제4장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한중조세협약

중국은 산업정책 방향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선진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부 또는 대부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기반시설산업, 제조업, 하이테크 산업 등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과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에 조세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4년 9월에 조세협약을 체결하여 양국 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의 조세감면과 한중조세협약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절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국이 외국투자기업에게 부여하는 조세특례는 대부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소득세율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30%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3%로 나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감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최소한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경제특구

경제특구, 연해경제개방구역 및 경제기술개발구역 내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율을 경감하여 적용합니다.

(1) 경제특구 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제특구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 및 경제기술개발지역내 제조성격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는 15%의 경감세율 적용

(2) 연해경제개방구역,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지역이 소재한 도시의 구도시지역 내에 설립된 제조성격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는 24%의 경감세율 적용

(3) 연해경제개방구역,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역이 소재한 도시의 구도시지역 또는 기타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에너지, 통신, 항만, 부두 또는 기타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5%의 경감세율 적용

① 기계제조, 전자공업

② 에너지공업(석유, 천연가스채굴 제외)

③ 야금, 화학, 건재공업

④ 경공업, 방직, 포장공업

⑤ 의료기계, 제약공업

⑥ 농업, 임업, 목축업, 업업과 수리업

⑦ 건축업

⑧ 교통운수업(여객운수 제외)

⑨ 직접 생산 서비스를 위한 과학기술개발, 지질조사, 산업정보자문과 생산설비, 정밀기계수리업

⑩ 국무원 세무 주관부분에서 확정한 기타의 사업

〈경제특구〉

심천, 주해, 산둥, 하문, 해남

〈연해경제개방구역〉

소주, 무석, 항주, 가흥, 호주, 광주, 불산, 강문, 중산, 심천, 혜주,

하문, 장주, 천주

〈경제기술개발구〉

대련,진황도, 천진, 연대, 청도, 연운항, 남통, 민행, 충교, 조하경, 영파, 복주, 광주, 심강,영구, 장춘, 심양, 하얼빈, 위해, 곤산, 항주, 소산, 온주, 융교, 동산, 광주남사, 혜주대아만, 무호, 무한, 중경, 북경, 우루무치, 합비, 정주, 서안, 장사, 성도, 곤명, 귀양, 남창, 석하자, 서년, 호화호특, 태원, 남영, 은천, 상해포동신구, 소주공업원구, 대수개발구

〈하이테크산업개발구〉

북경, 무한, 남경, 심양, 천진, 서안, 성도, 위해, 중산, 장춘, 하얼빈, 장사, 복주, 광주, 합비, 중경, 황주, 계림, 정주, 난주, 석가장, 젱남, 상해, 심천, 대련, 하문, 해남, 소주, 무석, 항주, 불산, 혜주, 주해, 청도, 유방, 치박, 돈명, 귀양, 남창, 태원, 남령, 우루무치, 포두, 양번, 주주, 낙양, 대경, 보계, 선양, 보정, 안산

※ 기타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

① 연해경제개방구,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에 소재하는 도시에 설립된 아래 항목에 종사하는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

·기술집약, 지식집약형 항목

·외상투자금액이 3,000만불 이상이며 투자회수기간이 긴 항목

·에너지, 교통, 항구건설항목

② 항구 부두건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③ 경제특구와 국무원이 비준하는 기타 지역에 설립된 외자은행, 중외합자은행 등 금융기관. 단, 외국투자자의 투입자본 또는 본점으로부터 받은 운영자금이 미화 1,000만불을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에 한함

④ 상해 포동신개발구에 설립된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행장, 항구, 철도, 도로, 발전소등 에너지, 교통건설 항목의 외국인투자기업

⑤ 국무원에서 확정한 국가 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에 설립된 하이테크 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북경시 신기술산업개발 시범지역에 설립된 신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외국인투자기업

⑥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지구에 설립된 국가권장 항목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

2. 10년 이상 제조업 등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윤을 내기 시작한 연도부터 첫해와 두 번째 해의 소득세가 면제되며, 3년부터 5년까지는 50%의 감면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석유, 천연가스, 희소금속 및 귀금속 등의 천연자원 채취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기간이 10년 미만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법 시행 전에 국무원이 공포한 에너지, 교통, 항구, 부두 및 기타 중요한 생산성 사업에 대해 전항규정보다 장기의 기업소득세 감면대우를 부여하거나 비생산성의 중요사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감면대우를 부여하는 법령은 본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 시행합니다.

《본법 시행전 국무원이 공포한 규정》

①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항구부두건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은 기업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년에서 제5년은 기업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제6년에서 제10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50% 감면받음

② 해남경제특구에 설립된 비행장, 항구, 부두, 철로, 발전소, 탄광, 수리관제 등 기간산업항목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농업개발경영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해남성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은 경우 이익발생년도로부터 제1년에서 제5년은 기업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제6년에서 제10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50% 감면받음

③ 상해 포동신개발구에 설립된 비행장, 항구, 철로, 도로, 발전소 등 에너지, 교통건설항목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상해시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은 경우는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년에서 제5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100% 면제받고 제6년에서 제10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50% 감면받음

④ 경제특구에 설립된 서비스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액 미화 500만불 이상,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경제특구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은 경우 이익발생년도로부터 제1년은 기업소득세를 100% 면제받고 제2년에서 제3년은 기업소득세를 50% 감면 받음

⑤ 경제특구 및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지구에 설립된 외자은행, 중외합자은행 등의 금융기구로서 외국투자자 투입자본 또는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받은 운영자금이 미화 1,000만불을 초과하고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관할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익발생년도부터 제1년은 기업소득세를 100% 면제받고 제2년에서 제3년은 기업소득세를 50% 감면받음

⑥ 국무원이 확정한 국가하이테크기술산업구에 설립되어 하이테크기술사업으로 인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으로서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관할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익발생년도부터 제1년에서 제2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100% 면제한다.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의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의 세수특혜규정에 의거 집행된다. 북경시 신기술 산업개발시험지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북경시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의 세수특혜규정에 의거 집행됨

⑦ 외상투자로 운영되는 제품수출기업은 세법규정에 따른 기업소득세 감면기간 만료 후, 당해연도 수출품가치가 당해연도 기업 총산품가치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세법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한다. 단,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 및 기타 15/10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수출기업으로서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10/100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함

⑧ 외상투자로 운영되는 선진기술기업이 세법규정에 따른 기업소득세 감면, 면제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선진기술기업으로 영업하는 경우 세법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3년 간 연장하여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함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소득세 면제, 감면을 신청할 때는 심의확인부서가 작성한 증명을 제출하여 관할세무기관의 심의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 이익발생년도

기업이 생산경영을 개시한 후, 최초로 이익을 획득한 과세년도를 말한다. 기업경영초기의 결손은 매년 이월하여 공제하는데 이월결손금 공제 후 이윤이 있는 과세년도를 이익발생년도라 합니다.

감면기한은 기업이 이익을 낸 연도로부터 연속적으로 계산하되 중간에 결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3. 서부지역

중국 국무원은 2001년에 서부개발에 관한 조세우대정책(서부대개발에 관한 약간 정책조치 실시의견)을 발표하여, 이 지역 내에 설립하는 국내외 기업에게 기업소득세, 농업특산세, 경지점용세 등에 면제 및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대상지역

중경시,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서장자치구, 섬서성, 감숙성, 영화회족자치구, 청해성, 신강유오이자치구, 내몽고자치구, 광서장족자치구, 호남성, 상서토가족묘족자치주, 하북성 은시토가족묘족자치주, 길림성 영변조선족자치주

(2) 조세우대내용

1) 서부지역에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에 투자한 기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기업소득세율을 15%로 적용

2) 서부지역에 신규로 설립된 수송, 전력, 수리관제, 우편, 라디오와       TV 산업으로서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투자기업은 이익을 낸     후 처음 2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은 50% 감     면

3) 서부지역에서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장비는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

단,「외국인 투자기업의 면세 불허대상 품목」은 제외

(TV, 켐코더, VTR, 음향설비,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전화교환기, PC, 전화기, 무선호출기, 팩시밀리, 전자계산기, 타자 및 문서처리기, 자동차, 오토바이 등)

4) 서부지구 국도·성도(省道)건설 용지에 대하여 경지점용세 면제

4. 감면기간의 연장

농업, 임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변방저개발지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앞에서 정한 감면기간 종료 후 기업의 신청,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향후 10년 간 납부세액의 15%∼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선택

외국인투자기업이 회계연도 중에 개업하여 당해년도에 이익을 획득하고 실제생산경영기간이 6개월이 안되는 경우 다음 년도를 기업소득세 최초 감면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당해년도에 획득한 이윤에 대해서는 세법에 규정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재투자환급

중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중국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 기업에서 얻은 이익을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는데 직접 재투자하     거나, 5년 이상 영업할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는 신청·승인을 거쳐 재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40%를 환급 받는다. 투자가 5년 전    에 재투자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2)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재투자하여 수출기업 혹은 첨단기업을 직       접 운영·확장하는 것과 외국투자자가 해남경제특구의 기업으로부터 획     득한 이윤을 직접 해남경제특구내의 기초시설 건설항목과 농업개발기     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국무원 유관 규정에 의거 그 재투자부분에        서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을 전부 환급 함

※ 외국투자자가 직접 재투자하여 운영, 확장하는 기업이 생산·경영개시 3년 내에 산품수출기업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계속 선진기술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급세액의 60/100을 반납해야 합니다.

6. 국외납부세액 공제

외국투자기업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경우, 확정신고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 가능한 금액은 본 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소득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기업소득세 면제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

□ 국제금융기구가 중국정부나 중국국가은행에 대출한 자금의 이자소득

□ 외국은행이 중국 국가은행에 우대금리로 대출한 자금의 이자소득

□ 과학적 연구에너지자원의 개발, 교통산업의 발전, 농업·임업·목축     업제품 및 중요한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에 대한 소득세는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의 비준에 따라 10%의     감면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선진기술을 제공하거나 조건이 유리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

※ 특허권 사용료 감면소득의 범위

⑴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생산 발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독점기술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사용료

①토양·초지개량, 황무지개발 및 자연자원을 충분히 이용하는 기술

②동식물 신품종 배양과 고효율저독성 농약 생산기술

③농업, 임업, 목축, 어업에 대한 과학적 생산관리, 생태계균형유지, 자연재해방지능력 증강 등 분야의 기술

⑵ 과학원, 고등교육기관 및 기타 과학연구기관이 진행하거나 합작진행하는 과학연구 및 과학실험에 독점기술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사용료

⑶ 에너지개발, 교통운수발전에 독점기술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사용료

⑷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방지에 독점기술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사용료

(5) 과학기술영역개발에 아래와 같은 독점기술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사용료

①기계, 전기설비생산에 관련된 중요한 선진기술

②핵에너지 기술

③대규모 집적회로 생산기술

④광집적·극초단파반도체와 극초단파집적회로 생산기술 및 극초단파진공관 제조기술

⑤초고속 전자계산기와 마이크로 처리기 제조기술

⑥광전도 통신기술

⑦원거리 초고압 직류송전기술

⑧석탄 액화·기화 및 종합이용기술

8. 지방소득세 감면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부문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감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합니다. 각 지방정부는 자기 지방내에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성급 개발구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방정부의  장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중앙정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세를 경감 해주고 있습니다.

제2절 한·중 조세협약

한·중 조세협약은 한중간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양국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1994년에 체결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양국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대한 기준, 특수관계기업간 부당거래 금지, 배당소득 등에 경감세율 적용, 이중과세 회피방법 및 상호합의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양국 국민에 대한 차별금지 및 탈세방지를 위한 정보교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협약은 체결 당사국의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집니다.

1. 이전가격세제

이전가격세제란 해외 관련기업간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한 나라의 세금이 감소했을 경우에 세금이 감소한 국가의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자국의 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격 조작을 통한 과세소득의 부당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중 조세협약 제9조, 중국의 외상기업소득세법 제13조에  이전가격 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외국투자기업들이 이전가격조작을 통해서 중국의 국부를 유출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자 관련기업간의 비정상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과세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일단 문제가 제기되면 해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용되고, 중국 과세당국도 이에 대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중국 진출기업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적용대상

《관련기업간 거래》

관련기업이란 다른 기업과 다음의 관계를 갖는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1) 직·간접적 소유권이 존재하거나 재무, 사업운영이나 구매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전반적인 통제를 하는 관계

2) 제3자에 의해 기업과 다른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관계

3) 기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방기업이 타방기업의 출자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두 기업

② 제3자가 일방기업과 타방기업 쌍방의 출자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 일방기업과 타방기업

③ 일방기업의 타방기업에 대한 채권이 동 타방기업 총자본의 50%에 달하거나 일방기업이 타방기업 채무의 10% 이상을 지급 보증한 경우 두 기업

④ 일방기업의 최고 경영층의 절반 이상을 타방기업이 임명하는 경우 두 기업

⑤ 일방기업의 경영이 타방기업의 독점적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 두 기업

⑥ 일방기업이 타방기업의 원자재의 공급과 제품판매를 통제하는 경우 두 기업

⑦ 기타의 방법으로 일방기업이 타방기업의 경영을 통제하는 경우 두 기업

※ 거래란 관련기업간에 이루어진 재화, 금전의 융통, 용역의 제공, 무형재화의 이전 등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정상가격 기준

비관련기업간의 정상가격 및 통상의 사업관행을 토대로 수행된 영업거래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독립거래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정상대가 결정 방법

대부분의 규정이 OECD 이전가격세제 가이드라인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관련기업간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산출방법도 아래와 같이 별 차이가 없으나 중국과세당국이 선호하는 방법은 원가가산법이며 그 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부분 제조업체이기 때문입니다.

1) 독립기업간의 거래와 같거나 유사한 사업활동에서의 가격(CUP)

2) 비관련 제3자간 판매가격에서 얻은 적정이윤수준 차감(RP)

3)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 및 이윤 가산(CP)

4) 기타 합리적인 방법

(4) 정상대가 입증의무

납세자가 정상대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외국기업 소득세법 시행세칙 53조)

"기업은 관련기업간 사업거래에 대하여 기준가격 및 대가산정에 관련된 자료를 세무당국에 제공할 의무를 진다."

(5) 자료제출 의무 및 벌과금

특수관계거래가 있는 납세자는 매년 세무신고 시 그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거래관련 가격, 비용에 관한 정보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수징수관리법 제 39조에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6) 보상조정 및 소득처분

독립기업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전된 소득에 대하여 반환되는 보상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기업은 이에 따라 조세협약 상 규정된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이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받고 있을 때라도 이 감면은 배제되어 전액 과세됩니다.

(7) 불복청구

과세당국의 정상가격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절차에 따라 일단 세금을 납부한 후 이의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한중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당국간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감세율(제한세율)

한·중 조세협약은 이자·배당·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그 투자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경감세율 또는 제한세율이라고 합니다.

(1)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이란 주식 또는 기타의 권리(채권 제외)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함.

2) 법인이 25%이상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는 5%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의 모든 경우는 10% 세율을 적용.

(2) 이자소득

1)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 세율을 적용.

2)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면세.

3)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된 채권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면세.

(3) 사용료소득

1)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10% 세율을 적용.

2) 사용료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비밀공정의 사용대가 또는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장비의 사용대가를 말함

3. 이중과세 방지

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도 과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중조세협약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법과 비용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간주납부세액공제

간주납부란 조세경감·감면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배당·이자·사용료의 경우에는 배당·이자·사용료 총액의 10%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한중조세협약에서는 간주납부세액공제를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무차별(차별금지)

차별금지란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중국정부에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은 동일한 상황에서 중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보다 더 과중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중국정부는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민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여 더 무거운 조세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5. 상호합의

상호합의란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현지기업이나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우리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신청하여 적정한 과세처분이 되도록 권한있는 당국간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1)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과세방법이 잘못된 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2)  현저히 형평을 잃거나 차별적으로 취하여진 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2) 신청절차

1)  한중조세조약의 경우 상호합의 신청은 신청대상이 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의 최초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

2)  상호합의 신청기관 :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국세청 국제협력 담당관실

《 상호합의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사업철수

제1절 지분매각

제2절 청 산

제3절 파 산

제5장 사업철수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기간의 만료, 계약기간의 만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지속 불가능, 정관의 해산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 청산의 절차를 밟아 기업을 청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외국투자기업 청산법에 따라 청산을 해야 합니다.

해외사업을 철수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우리나라로 회수하고 해외투자사업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등 청산관련서류를 공증받아 국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국투자기업의 사업철수 방식은 지분매각·청산·파산이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내 지역에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제1절 지분매각

1. 지분매각이 선호되는 이유

(1) 사업철수는 중국측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청산·파산 방식보다 동의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동의만 얻으면 이후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어 철수비용이 적게 듬

(2) 청산·파산에 의한 사업철수는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데 철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헐값으로 처분될 수 있고, 또한 근로자와의 노동계약 해지가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함.

(3) 청산·파산에 의한 사업철수 시에는 관세와 증치세 면제분과 기업소득세 감면분을 추징당할 수 있음

2. 지분매각 절차

지분매각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이 통과되면 매각·매수인은 서면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에 근거하여 이사회명부·정관 및 지분을 변경하고 구비서류를 심사·인가기관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지분변경신청서

·투자기업계약서 및 정관개정합의서

·기업설립허가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투자지분변경에 대한 이사회결의서

·지분변경 후 이사회명부

·매각매수인간 계약서

3. 매각지분의 평가

지분의 적정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개시 시점부터 매각시점까지의 회사 경영상태·회사의 발전성·매각의 원인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4. 지분매각 제한

합자(합작)회사의 어느 한쪽이 지분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합작선의 우선매입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작선의 매입의사가 없을 경우에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매각시 합작선에 제시하였던 가격보다 낮을 수 없으며 합작선의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한 제3자 매각은 무효입니다.

제2절 청산

청산에는 보통청산과 특별청산이 있습니다. 합자(합작)상대방의 동의가 없어 기업 스스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보통청산을 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또는 기업이 법률을 위반하여 법원이 기업폐쇄 명령을 내린 경우에 특별청산을 합니다. 청산기간에 기업은 신규 경영활동을 못합니다.

1. 보통청산

기업은 청산 개시일로부터 7일 내에 기업의 명칭, 주소, 청산원인 등을 기업심사기관, 기업주관부문, 세관, 외환관리기관, 세무기관, 지정은행 등 관련기관에 서면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청산위원회 구성

이사회에서 청산이 의결되면 이때부터 15일 이내에 이사 또는 외부전문가 3명 이상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 청산위원회의 권한

① 기업재산의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청산안 작성

② 채권자에게 통지 및 공고

③ 청산과 관련 기업현안 업무처리

④ 재산평가

⑤ 체납세금, 채권, 채무 정리

⑥ 잉여재산 처분

⑦ 기업대표로 민사소송에 참가

(3) 채권자 최고

1) 청산위원회 성립 후 60일 이내에 신문지상에 2회 이상 채권자 공고

2) 소재가 파악되는 채권자에게는 청산위원회 성립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채권신고의 최고통지를 수령한 채권자는 수령 후 30일 이내에, 통지를 수령받지 못한 채권자는 1차 신문지상 공고 후 90일 이내에 청산위원회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채권신고

3) 청산위원회는 채권신고를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사정을 요구하거나 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

4) 변제순위는 청산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우선이며, 그 다음으로 종업원 급여, 노동보험비, 국세, 기타 채무순이며 모두 변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으면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에게 분배

5) 외국측 합자(합작)선은 분배된 재산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출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4) 잔여재산의 평가

1) 잔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계약이나 정관에 관련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규정이 없으면 합자(합작)선 상호합의로 결정하고 심사·인가기관의 허가를 얻어 평가

2) 잔여재산의 평가는 계약서나 정관이 우선하므로 기업설립시에 재산평가에 관한 방법을 계약서나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

3)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평가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청산위원회가 결정하고 심사·인가기관의 허가를 얻어 확정

4) 잔여재산에 대하여 투자자는 우선매입권한을 보유

(5) 청산종결

1) 청산절차는 청산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하나 심사·인가기관의 허가를 받아 90일간 연장이 가능

2)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청산위원회는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인가를 거쳐 심사·인가기관에 보고하고, 보고 후 10일 이내에 세무기관 등에서 말소등록

3) 청산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청산의 원인, 기한, 과정

□채권, 채무 처리결과

□청산재산 처분결과

4) 세무기관 등에서 말소등록을 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기업말소등록과 동시에 영업허가증을 반납하면 청산절차 종결

2. 특별청산

특별청산 방식에 따른 청산이 결정되면 심사·인가기관이 청산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된 청산위원회는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 구체적인 청산절차를 채권자회의와 협의한 후 심사·인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산위원회는 청산에 관련한 업무를 전반에 걸쳐 채권자회의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심사·인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통청산과 차이점

1) 보통청산 방식으로 구성되는 청산위원회는 당해 기업의 이사가 청산위원을 선임하고 이사 스스로도 청산위원이 될 수 있으나, 특별청산시에는 기업의 심사·인가기관 또는 그 위탁부문이 청산위원회를 구성

2) 특별청산위원회는 기업의 심사·인가기관에 청산업무를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3)  특별청산에서는 채권자회의가 반드시 설치되어 채권 심사, 청산방법 등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

(2) 채권자회의의 권한

1)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증빙자료, 채권액수 및 담보상황을 심사

2) 채무 변제상황을 파악하고 청산위원회에 청산안 및 채무 변제상황에 대한 채권자 의견 제출

제3절 파산

1. 파산신청

청산과정에 기업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청산위원회가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기일이 도래한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입증을 가진 채권자도 파산선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가 누적되어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이 악화되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 기업 스스로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의 심사·선고

(1)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파산선고 가부를 결정하며, 파산결정 후 10일 이내에 채권자와 채무자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

(2) 파산을 통지 받은 채권자는 30일 이내에, 통지받지 못한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함.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3. 파산관재반 구성

법원의 파산선고 후 법원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으로 파산관재반이 구성되며, 파산기업의 관리와 처분은 법원의 감독 하에 파산관재반이 수행합니다. 파산관재반의 위원을 누구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기업파산법에 따르면 기업의 상급주관부문, 정부재정부문, 공상관리 부문, 회계사, 세무사 등 유관 부문의 전문인력 가운데 인민법원이 지명합니다.

4. 채권자 회의

(1) 채권자회의는 채권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1차 회의를 소집하며, 이후에는 법원·채권자회의 의장·파산관재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 함

(2) 채권자회의는 법원의 통지 및 공고에 따라 전체 채권자들의 의견을 표시하며, 파산의 중요사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있는 최고의결기구이자 감독기구임

(3) 채권자회의는 채권증명 자료심사, 파산재산의 처리 및 분배방안 토론, 기업화해 등에 대하여 협의하며 이의 의결과 집행은 민사 법률행위로 인정되어 일정한 법률적 요건에 부합되기만 하면 채권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발생 함

(4) 회의 의결내용이 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의결 후 7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재정신청 가능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무상환 기일을 연장하거나 일부 채권에 대해 감면을 해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을 회생시켜 보겠다는 자발적인 의사 표시

5. 파산재산의 평가

파산재산의 평가는 관련규정이 없어 국유기업 파산시에 적용하는 기업파산법을 준용합니다.

6. 파산재산의 분배

□ 파산재산의 분배는 파산관재반이 채권액, 우선변제권, 후순위청구권 등을 확정하여 채권자회의를 거쳐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은행대출금과 저당채권은 우선 변제되며, 체불임금과 보험료, 세금, 파산채권 순으로 분배

7. 파산 종결

파산재산의 분배절차가 끝나면 기업은 소멸되며, 법원은 파산종결을 결정하고, 이를 유관기관에 통지하는 한편 그 내용을 공고하고 파산관재반으로 하여금 기업말소 절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파산절차가 종결됩니다.

중국투자시 유의 사항

1. 투자지역 선정

2. 합자(합작)계약서 작성

3. 인력관리 등

4. 합법적인 경제활동

제6장 중국 투자시 유의 사항

우리나라가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IMF 이전까지 계속 증가하였습니만 외환위기를 고비로 점차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 중국 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중국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 및 개방 확대, 거대한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 그리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투자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기업의 중국투자는 1억 6,300만달러인데 같은 기간 중국에서 도산하거나 철수한 우리기업들의 자본 총액이 1억 1,300만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처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중국투자 실패 원인은 그 나라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깊이 파악하지 못한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 반세기 동안 계획주의 경제를 운용해 왔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시장경제를 도입한지 10여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시장의 장점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금이 과도기라고 할 수 있으며, 계획주의 경제시대의 의식과 관행이 새로운 개혁·개방의 시대 흐름 속에 혼재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나 직원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쳐 경제체질과 관념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문제입니다.  중국의 경제정책은 아직 완벽한 제도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보완해야할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또 이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제도와 규정을 자주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지역적으로 넓다보니 지방자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성(省), 직할시, 지치구, 현(縣), 진(鎭) 등의 지방정부가 각각 해당지역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상이한 제도와 규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앙정부의 제도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용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리로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하나 더 고려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기술력 측면에서는 자사의 기술이 중국기업에 비하여 크게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시장은 전세계 모든 선진기술들의 격전장입니다. 세계의 500대 기업 중에서 400개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고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기업보다 기술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가면 성공할 것이다□라는 단순한 기대는 곧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중국에서 경쟁 상대는 중국기업이 아니고 세계기업이라는 현실인식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1. 투자지역 선정

투자지역 선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역별로 경제와 문화발전 정도가 각기 다르고 지도층과 일반 주민들의 법에 대한 의식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지역을 선택할 때 준법정신이 비교적 강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많은 불확실성을 대처해야 하며 어웨이 경기를 하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그러므로 투자지역 주민들 또는 관료들의 준법정신의 강약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의식이 강한가 약한가를 확인하려면 현지 지방정부의 업무처리 상황, 현지의 경제와 문화발전 상황, 주민들의 정서 등 각 방면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보는 것도 유익한 방법입니다.

둘째로는 운송환경, 원부자재의 조달, 내수시장, 조세우대 등 지방정부의 행정 서비스, 그 지방정부의 장려 산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의 운송비는 비싸기 때문에 원자재 조달 및 생산품의 판매시 운송거리가 멀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각 지방마다 장려 산업이 다르고 선호하는 품목이 다르며, 장려산업을 영위할 때 지방소득세 및 토지사용료 감면·면제 혜택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현지 조사는 자체조사와 위탁조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중국정부 관련기관의 권유에 의한 지역선정은 투자 물망지역 지방정부와의 이해관계 정도에 따라 변수가 있으며, 컨설팅 회사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공신력을 지닌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능력상의 문제 및 이해관계에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유관기관이나 경제단체의 도움도 받을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현실에 적합한 도움은 투자하고자하는 현지의 지역에 진출하여 성공한 경력 5년 이상의 기업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2. 합자(합작)계약서 작성

그 동안의 중국투자는 합자(합작)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로 단독투자 형태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8년부터 단독투자 비중이 합자투자 비중을 넘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어 현재는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합자투자진출은  단독투자 다음의 진출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합자 (합작)투자를 결정하였다면 사업 목적에 맞는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과  정확하고 세심한 계약서 작성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1) 파트너 선정

파트너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회사·개인에 대한 확실한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아무리 사업이 바쁘고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 부채현황, 기업의 경력, 대표자 경력 등 상대방에 대한 연구가 끝난 다음에 파트너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모 벤처업체는 중국측 파트너의 적극성, 폭 넓은 관계, 벤처에 대한 이해 등이 맘에 들어 합작직전까지 갔는데, 우연한 기회에 중국측 파트너가 합작상대방을 투자하게 한 다음, 여러 가지 빌미 및 불미한 방법으로 상대방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합작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중국내 권력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군부대, 검찰, 공안 산하기관 업체와 합작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이런 권력기관의 수익사업을 못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상 권력기관의 산하 업체이므로 거의 모든 부분을 협조할 수 있다고 하여 우리 투자자의 귀가 솔깃할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파트너가 선정되면 파트너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평한 계약을 추진해야 하며 합자 양사의 대표 또는 책임자가 잦은 접촉을 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2) 계약서 작성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합작(합작)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공장신축 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작성하는 계약서는 중국법을 준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계약은  문서화되어 정부의 심사가 있어야만 효력을 갖게됩니다.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이 있으나 일반 투자자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고 계약 당사자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첨삭·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중국어로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로 된 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여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어 계약서만 작성할 경우에는 중국어를 보는 것이 부담이 되어 계약서를 잘 안보게 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최후의 보루는 오직 계약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토지사용권 및 공장건물 임대시 계약은 토지 평방미터당 얼마, 건물 평방미터당 얼마로 결정하여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므로 같은 비용 내에서 각 부분의 철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공장건설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기타 화장실, 변기 및 전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언급하여 계약서상에 또는 계약서의 첨부서류로 성문화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와 임대차에 대한 기본개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빈 토지에 공장을 지어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데 드는 전봇대 설치비용, 공장운동장 조성비용, 공장내부 바닥공사, 진입로 조성 등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만들어 놓지 않아 엄청난 추가 비용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세세해야 합니다.

합작투자 계약서 작성시 중국측이 토지, 건물, 기계 등을 현물출자만 하고 현금출자가 없는 것은 우리측에 매우 불리합니다. 현물 자산가치의 평가가 곤란하고 기계설비 대부분이 노화되어 생산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한 현물만 출자할 경우 본래 생산활동에 사용하지 않던 건물 및 기계 등을 출자하기 때문에 투자사업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국측 파트너가 사업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현금 출자를 유도하고 토지, 건물은 임차를, 기계설비는 수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업이 안되면 중국측 투자자도 직접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3. 인력관리 등

중국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중국 사회의 유교적 특성과 사회주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유교적 질서와 상벌이 엄격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중국인은 다른 민족에 비해 자국을 우선시하는 경향과 자존심을 강하게 내세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중국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무심결에 그네들의 낮은 소득에 대한 우리의 우월감을 드러낸다면 그네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더 이상 사업을 진척시키기가 힘들어집니다.

중국에서는 몇 번 만나 가지고 인간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습니다. 열 번은 만나야 한번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중국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한국은 처음 만나도 쉽게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하여 서먹한 자리가 금새 해결되지만 중국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확인될 때까지 쉽게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국업체 방문시 작은 선물이라도 한국적인 것을 준비하여 전달하고 식사는 중국회사 사내식당을 이용하여 서로간에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혈연, 지연, 학연의식이 훨씬 덜합니다. 문화대혁명의 산물인지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한계도 있습니다.그리고 중국인은 조직 충성도가 낮고 이직율도 높으므로 개인 인센티브제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4. 합법적인 경제활동

중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할때는 반드시 중국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비록 순서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투자기업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만이 투자기업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정국정부는 법에 의해 외국투자자를 보호하며 외국투자자는 중국정부가 비준한 협상, 계약, 규정에 따라 투자하고 경영해야 합니다. 중국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한 협의, 규정은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 출자

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외국투자기업의 출자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는 많은 법규와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런 법률들은 투자 쌍방의 출자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률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합법적인 권리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준받은 계약서에 명시된 투자기간과 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국측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대해 어떠한 재제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2) 합병 및 주식매수

외국투자기업의 주식소유권 변경은 심사비준 기관과 등록기관의 등기변경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습니다. 비준을 거치지 않은 주식매매는 무효입니다. 주식매입은 반드시 법에 따라 주식양도 수속을 거쳐야 하며, 계약은 정부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치고, 공상등록기관에 등기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합법적인 경영으로 위험 제거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합법적인 이윤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국에서 법률을 위반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 주장도 이로 인하여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경제적 손실을 보게되며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국기업의 불법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간은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규정을 지키고 나아가 상대방의 불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을 때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 부   록 】

1.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2. 사업계획서 및 투자개요서

3. CCC

4. 중국의 국가 조직기구

5. 중국의 세무 관련 부서 조직도

6. 중국정부 부처별 홈페이지

7. 우리나라 해외투자 관련기관 및 홈페이지

8.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9.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10.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11. 한·중 조세협약

12.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13.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14.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15.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16.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17.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조례

1.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규정서식 제9-1호〉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해 투 외 자 직 내 접 용	투자국명		소재지
	투자방법
	투자업종		주요업종
	투자금액		자금조달
	투자목적
	투자비율
	현지법인명 (영 문)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신고수리번호
			신고수리금액
			유효기간
위의 신고를 다음 조건으로 수리합니다. 1.신고수리조건을 준수할 것 2기타 신고수리권자:			년 월 일

〈첨부서류〉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

2.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또는 투자개요서

※ 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시 : 사업계획서

※ 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시 : 투자개요서

3.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

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금전의 대여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금전대차계약서(공증기관의 공증요)

5. 투자자 증명서류

※ 법 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증명, 인감증명서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6. 기타 신고수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이면□                신 고 수 리 조 건

1. 본 신고수리 금액은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투자(송금)하되 투자(송금)후 즉시 동 사실을 관계증빙 첨부하여 당행에 보고하여야 함.

2. 본 신고수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외국환거래규정」제9-5조 제4항에 의거 당행의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다만, 투자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현지법인명, 현지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행에 통보하여야 함.

3.「외국환거래규정」제9-9조에 의거 다음의 보고서를 당행에 제출할 것

(1) 외화증권취득보고서(현지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 : 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

□ 외화채권취득보고서(금전대여 경우에 한함) :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 원리금회수 보고서(금전대여 경우에 한함) : 원리금 회수 후 즉시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불 이하인 경우 결산보고서는 소재지, 대표자, 매출액 등 기본적 사항만 기재한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음

4. 결산 후 배당금은 전액 현금으로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아야 함

6. 본 신고수리 후「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규제될 경우 신고수리금액중 미 송금액은 그 효력을 상실함

2. 사업계획서(외화증권취득)

연락처 : Tel               성명 :

신고인	상호 또는 성명					업종(제품)								설립년월일
	소 재 지(주소)									법인의 형태				(대, 중소)
	총 자 산		백만원				자기자본(자본금)									백만원( 백만원)
현지법인	대 표 자
	자 본 금						종 업 원 수						한국인 명, 현지인 명
	설립(예정)일 및 법인의 형태						임 원 구 성						한국측 명(상근 명) 현지측 명(상근 명)
합작투자자	상호 또는 성명						대 표 자
	소 재 지 (주소)
	업 종(주요제품)						총 자 산 (자본금) ( )
취득증권	증권의 종류		주 수		액 면								취 득 가 액
					주당액면						합 계		주당가액						합 계
	취득가액이 액면과 상이할 경우 그 산출근거
투자 사업 내용	출 자 형 태		현금		현물						주식						기타
	투 자 자 금 자 금 조 달		해외직접투자금액(자본금)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주1)
			자기 자금	현지 금융	외화 증권		외화 대출				기 타		총 액				지분해당 금액주2)					국내지금 보증금액
	투 자 목 적 ( 택 일 )		1. 자원개발 2. 수출촉진 3. 보호무역타개 4. 저임활용 5. 원자재 확보 6. 선진기술 도입 7. 기타 ( )
지급 보증 한도 관리	현지금융 지급보증 한도관리 대상기업 : 해 당 ( 유, 무 )
	현지금융 지급보증 한도								현지금융 지급보증 잔액
	현지금융 지급보증 여유액
출자 의 구성	출 자 자 명			출 자 전				금 회 출 자							출 자 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한국측
	현지측
	계				100.0							100.0									100.0

(송금 예정 은행명                       :             은행            지점)

(현지금융관련 국내지정거래외국환 은행명 :             은행            지점)

주1) : 자회사 설립자금 및 현지법인의 시설투자자금 차입을 위한 현지금융을 말함

주2) : 주1)의 금액×투자기업 투자비율

투자개요서(외화증권취득)

연락처 : Tel               성명 :

신고인	상호 또는 성명						업종(제품)									설립년월일
	소 재 지(주소)											법인의 형태				(대, 중소)
	총 자 산		백만원					자기자본(자본금)										백만원( 백만원)
현지법인	대 표 자
	자 본 금							종 업 원 수							한국인 명, 현지인 명
	설립(예정)일 및 법인의 형태							임 원 구 성							한국측 명(상근 명) 현지측 명(상근 명)
합작투자자	상호 또는 성명							대 표 자
	소 재 지 (주소)
	업 종(주요제품)							총 자 산 (자본금) ( )
취득증권	증권의 종류		주 수			액 면									취 득 가 액
						주당액면							합 계		주당가액							합 계
	취득가액이 액면과 상이할 경우 그 산출근거
투자 사업 내용	출 자 형 태		현금			현물							주식							기타
	투 자 자 금 자 금 조 달		해외직접투자금액(자본금)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주1)
			자기 자금		현지 금융	외화 증권		외화 대출					기 타		총 액					지분해당 금액주2)					국내지금 보증금액
	투 자 목 적 ( 택 일 )		1. 자원개발 2. 수출촉진 3. 보호무역타개 4. 저임활용 5. 원자재 확보 6. 선진기술 도입 7. 기타 ( )
	예상매출액(정상가동시)										예상 당기순이익
	최초 배당가능시기										예상 배당금액
지급 보증 한도 관리	현지금융 지급보증 한도관리 대상기업 : 해 당 ( 유, 무 )
	현지금융 지급보증 한도									현지금융 지급보증 잔액
	현지금융 지급보증 여유액
출자 의 구성	출 자 자 명				출 자 전				금 회 출 자								출 자 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한국측
	현지측
	계					100.0								100.0										100.0

(송금 예정 은행명                       :             은행            지점)

(현지금융관련 국내지정거래외국환 은행명 :             은행            지점)

주1) : 자회사 설립자금 및 현지법인의 시설투자자금 차입을 위한 현지금융을 말함

주2) : 주1)의 금액×투자기업 투자비율

3.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정부가 2003. 8. 1일부로 기존의 CCEE 및 CCIB인증을 폐지하고 CCC인증을 유일하게 통용시킬 방침에 따라 관련 국내기업의 각별한 대비가 요망됨

□ CCC 인증제도 도입 배경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및 무역확대를 위하여 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련 중복적인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인 인증추세를 반영하여 단일의 강제인증제도를 도입

□ 과거 국가질량기술감독국(CSBTS) 및 중국전공산품인증위원회(CCEE)의 CCEE인증과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CCIB)의 CCIB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오던 제품인증제도를 CCC인증제도로 통합하여, 2002. 5. 1일부로 기존 인증제도와 병행하여 시행 중

□ 유예 조치

□ CCC인증은 2002. 5.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인증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CCEE 및 CCIB인증제도를 2003. 4. 30일까지 CCC인증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2003. 5. 1일부로 CCC만을 유일하게 통용시킬 예정이었으나 아시아에 퍼진 사스 여파로 인해 2003. 8월로 연기가 되어 현재 시행 중

□ CCC인증제도 실시 효과(2003. 8월 이후)

□ 2003. 8월부터는 중국 내에서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CCC인증 대상 품목은 반드시 동 인증을 취득하여 CCC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 따라서 동 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중국 내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됨

□ 만약 CCC인증 마크가 부착되지 않거나 위조, 도용, 변조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지게 됨

〈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과 일정기간 내 인증획득을 명령

· 인증증서를 취득하였으나 인증마크를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아, 일정기간 내 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만 위안의 벌금 부과

· 인증 증서 및 마크를 위조, 도용하는 경우 해당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처벌

□ 2003. 7.31전에 구입 또는 수입하였으나 판매를 하지 않은 CCIB마크 또는 CCEE 마크를 취득한 인증대상품목은 각 지방품질검사기관에 등록함으로써 기존의 마크 또는 CCC 마크를 선택, 부착하여 동 제품의 유통, 수입 및 판매가 가능

- 단, 2003. 8. 1일부터는 반드시 CCC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유통,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함

□ 기존 CCEE 또는 CCIB 인증대상이었으나, CCC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2002. 8. 1일부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

□ CCC인증 대상 품목

□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1차적으로 19개 품목 132개 품종을 CCC 인증대상으로 지정(2001. 12. 7)

〈 1차 CNCA 공고 CCC 인증 대상 품목 〉

⑴ 전선 케이블(5종)

□ 전선부품, 광업용 고무케이블, 교류정격전압 3KV 및 그 이하 철도기관차용 케이블, 정격전압 450/750V 및 그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정격전압 450/750V 및 그 이하 플라스틱 절연케이블

⑵ 회로 스위치, 전기 보호 장치(6종)

□ 기계결합장치, 플러그와 콘센트, 열퓨즈, 소형 퓨즈장치의 파이프형태 퓨즈, 가정용 고정식 전기스위치, 가정용 고정식 전기설비 전기부품의 외장

⑶ 저압 전기 장치(9종)

□ 누전차단기, 단로기, 퓨즈장치, 저압스위치, 기타 회로장치 차단장치, 계전기, 기타 스위치(전기스위치, 진공스위치 등), 기타 장치(접촉기, 시동식전동기, 신호램프 등)

⑷ 소형 전동기(1종)

⑸ 전동공구(16종)

□ 전기드릴, 전기드라이버와 임팩트스패너, 전기그라인더, 포리셔, 원통톱, 전기해머, 전기가위, 트렌치, 지그톱, 삽입식시멘트진동기, 전기톱, 전기대패, 전동전지가위, 전동제초기, 전기목재프레이즈반 전동석제절삭기

⑹ 전기 용접기(15종)

□ 소형교류 아크용접기, 교류아크 용접기, 직류 아크용접기, TIG 아크용접기, MIG/MAG 아크용접기, 서브머지드 아크용접기, 등이온 아크절단기, 등이온 아크용접기, 아크용접 변압기 전기차단장치, 케이블용접결합장치, 저항용접기, MIG/MAG 용접토치, 전기용접집게

⑺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기 장비(18종)

□ 가정용 냉장고와 식품냉동고, 선풍기, 에어컨, 전동기-압축기, 가정용 세탁기, 전기 온수기, 실내 난방기, 진공청소기, 피부 모발 보호 제품, 전기다리미, 전자오븐, 전기오븐, 전동식품가공제품, 전자레인지, 전기스토브와 같은 음식가열 조리 용품, 전기후드, 전기포트와 냉온수기 전기밥솥

⑻ 음향 영상설비(16종)

□ 500w이하 출력의 모노 스피커와 스테레오 스피커를 갖춘 음향기기, 가청주파수증폭기, 음향조정장치, 각종 방송 수신용 라디오, 여러 형식의 영상 제작, 방송 및 처리장비 및 오디오 비디오세트, 오디오 비디오 제품을 위한 전원어댑터, 각종 영상전달 칼라 TV 수신기, 감식장비, 흑백 TV 수신기 및 기타 모노톤 TV 수신기, 브라운관, 비디오 플레이어, 위성 TV 방송 수신기, 전자피아노, 무선증폭기, 음성, 전자신호케이블 분할시스템 장비와 부품

⑼ 정보기술 장비(12종)

□ 마이크로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컴퓨터 연결 모니터, 컴퓨터 연결 프린터, 다용도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컴퓨터 내장형 전원 및 전원 어댑터 충전기, 컴퓨터게임기, 학습기, 복사기, 서버, 금융 및 무역 결재 전자장치

⑽ 조명장비(2종)

□ 조명기기, 안정기

⑾ 전기통신 단말기(9종)

□ 모뎀, 팩스, 유선전화기, IC카드 공중전화 등, 무선전화, 공용전화, 휴대폰, SDN 단말기, 데이터 단말기

⑿ 차량 및 안전제품(4종)

□ 자동차,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부품

⒀ 차량 타이어(3종)

□ 자동차 타이어, 운반용 차량 타이어, 오토바이용 타이어

⒁ 안전유리(3종)

□ 자동차 안전유리, 건물 안전유리, 철도 차량용 안전유리

□ 농업용 기계(1종)

□ 식물보호기계(역방향 분무기, 역방향 산분기, 역방향 미스트터스터)

□ 라텍스 제품(1종)

□ 콘돔

□ 의료용 기기(7종)

□ 의료용 X선 진단기, 혈액검사기, 중공섬유분석기, 혈액 정화기기의 체외순환 관련 장치, 심전도, 이식용 심장박동기, 인공심폐기

□ 소방 제품(3종)

□ 화재경보장치, 소방튜브, 분사점 화장치

□ 안전기술 예방설비(1종)

□ 침입자 탐지기(실태 초음파 도플러 탐지기, 적외선 침입자 탐지기 등)

□ CCC 인증 절차

□ 기존 CCEE 및 CCIB 인증을 CCC 인증으로 전환하는 경우

- CCC 인증과 기존 인증의 심사기준이 동일하므로 CCC 인증서로 교환을 신청하면 전환 가능

- 단, 기존 인증시 요구되지 않았던 EMC(전자기정합성) 시험이 추가로 요구되는 품종들은 EMC 시험성적서 합격증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새로이 CCC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및 접수→서류심사→제품검사→공장심사→공장시료 채취 검사→평가 및 허가(심사과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 90일내 인증서 발급)

□ IECEE CB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 IECEE CB 성적서가 CCC 인증 요구항목을 충족시키는 경우 제품심사 면제

- CB 성적서가 CCC 인증 일부 항목만을 충족하는 경우 나머지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증관련 제품심사의 기준은 해당 품종의 형식(Type)이나, 모델(model) 변경으로 인해 안전 및 EMC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시험이 필요

□ 국내 CCC 등록대행 업체

□ EURO Emc & Safety. ☜(02)564-9734(www.euroens.com)

4. 중국 국가 조직기구

										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大)
	中央軍事 委員會									國務院									最高人民 法院									最高人民 檢察院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중국민용항공국		국가관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세무 총 국		국가방송영화TV총국		국가지적재산권국		국무원참사실		국가환경보호국		국무원기관사무관리국		국가체육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국가신문출판서		국가질량기술감독국		국가종교사무국		국가임업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5. 중국 세무 관련 부서 조직도

		국무원(國 務 院)
		국가세무총국						省(자치구,직할시) 인 민 정 부
	省(자치구,직할시) 국가세무국					省(자치구,직할시) 지방세무국					지구행정공서 (시 인민정부)
	지구(시) 국가세무국					지구(시) 지방세무국					현(시) 인민정부
	현(시) 국가세무국					현(시) 지방세무국
	세무소(분국)					세무소(분국)

6. 중국정부 부처별 홈페이지

부서명	홈페이지	비 고
商務部	www.mofcom.gov.cn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업무개요, 대외무역, 외국인투자, 금융외환, 세관, 상품검사 등 관련 법규, 통계, 무역회사정보, 입찰정보, 전시회정보 등
海關總署	www.customs.gov.cn	부서별 소개, 통관요령, 법률법규, 무역통계 지역별 세관 등
國家發展計劃委員會	www.sdpc.gov.cn	정책동향, 경제동향, 부서별 연락처, 중요 회의, 발전보고서, 자료검색 등
國家經濟貿易委員會	www.setc.gov.cn	주요기능, 경제운영, 산업정책, 기업개혁, 전력동향, 대외무역, 환경보호, 투자, 중점기업 등
財政部	www.mof.gov.cn	재정 뉴스, 기구현황, 예산 등
國家統計局	www.stats.gov.cn	통계, 분석자료, DB, 정책, 통계 관련 간행물, 통계 관련 사이트
信息産業部	www.mii.gov.cn	산업동향, 정책법규, 통계, 기업정보 등
農業部	www.agri.gov.cn	농업부 주요부처 및 기능, 향진기업, 목축업, 사료공업, 채소, 화훼, 과일, 농업기계화 등
國家稅務總局	www.chinatax.gov.cn	세무관련 정보, 관련 법규 등
國家郵政局	www.chinapost.gov.cn	발전현황 및 동향, 법규와 표준, 중국 정기간행물 정보 검색 등
國家知識産權局	www.sipo.gov.cn	법률법규, 중국 출원 특허검색, 특허 신청 절차 등
國務院發展硏究中心	www.drc.gov.cn	개요, 출판물, 연구과제 논단 등
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	www.csrc.gov.cn	공고, 법률법규, 통계, 상장회사, B株시장 등
敎育部	www.moe.edu.cn	기구 및 직능, 관련 법규, 중요 문헌 등
科學技術部	www.most.gov.cn	뉴스, 동향, 통계자료 등

7. 우리나라 해외투자 관련기관 및 홈페이지

기관명	기능	취급부서	연락처
재정경제부 (www.mofe.go.kr)	□해외직접투자 정책수립 □해외직접투자 법규 제·개정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503-9142∼3
한국은행 (www.bok.or.kr)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신고 및 허가 □해외간접투자 신고수리	국제국 외환심사과	759-5796
은행연합회 (www.kfb.or.kr)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점 (전문위원회)	여신국제업무팀	3705-5224
외국환은행 (각은행 및 지점)	□해외직접투자 사업에 대한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외환담당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해외투자 제도 및 법규 □해외투자정보 수립·제공 □해외직접투자 통계관리 □각국 투자환경 조사 □해외투자 합작선 알선 등 투자상담 □해외투자 금융지원 등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분석팀	3779-6667 3779-6671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해외투자 진흥시책 □해외투자동향, 투자환경· 장벽 조사분석	무역투자실 투자진흥과	2110-536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투자국가별 정보 수집·제공 □해외투자 거래알선 및 상품·업체 등 정보 제공	해외투자진출팀	3460-7594∼7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 (www.bizonk.or.kr)	□중소기업 해외투자정보 수집·제공 □중소기업 해외투자 지원사업	국제협력팀	769-6841
대한상공회의소 (www.kcci.or.kr)	□회원사 대상 해외투자 설명회 개최	국제본부	316-3537∼9
한국무역협회 (www.kita.or.kr)	□회원사 대상 해외투자 설명회 개최	국제협력팀	551-5343

8.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제1조】

외국인투자가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적응하고 투자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법률규정과 산업정책 수요에 근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국 내 중외 합자/합작 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의 투자설립 및 기타 형식의 외국인투자 영역(이하 □외국인투자영역□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3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국가 발전계획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국무원 관계부문과 협의하여 제정, 국무원 비준을 거쳐 대외 공포한다. 실제 상황에 의하여, <목록>에 대한 수정은 국가 경제무역위원회, 발전계획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국무원 관계부문과 협의하여 수정한 후 대외 공포한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외국인투자 및 기업설립의 정책적 기준이다.

【제4조】

외국인투자영역은 장려/허가/제한/금지 4가지로 분류한다.

장려/제한/금지 영역의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에 따르며 동 부분에 속하지 않은 것은 허가로 간주한다.

【제5조】

장려영역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신기술과 종합개발, 에너지, 교통 및 공업용 주요 원자재

(2) 하이테크기술, 선진 실용기술, 제품성능 개선 및 기업 경제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 중국 내 생산이 부족한 신설비와 신자재

(3) 시장수요에 근거한 우수한 제품,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

(4) 신기술, 신설비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원자재, 자원/재생자원의 종합이용, 환경오염 방지

(5) 중서부지역의 인력과 자원우위를 이용한 국가산업정책에 적합한 영역

(6)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영역

【제6조】

제한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수준이 낙후한 영역

(2) 에너지절약에 불리하고 생태환경을 악화시키는 영역

(3) 국가가 규정한 보호성 광산 감측/채굴 영역

(4) 점차적으로 개방이 추진되는 영역

(5)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영역

【제7조】

금지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안전 혹은 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끼치는 영역

(2) 환경오염, 자연자원 파괴 혹은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영역

(3) 대량의 경작지를 점유하여 토지자원의 보호와 개발에 불리한 영역

(4) 군사장비 안전 및 효율적 이용에 불리한 영역

(5) 중국특유의 공예 혹은 기술을 이용한 생산영역

(6)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영역

【제8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외국인투자영역을 합자/합작으로 제한하거나 중국측의 절대/상대 주주권을 규정할 수 있다.

합자/합작 제한영역은 중외 합자/합작 경영만 허용되며, 중국측 절대 주주권이란 중국측의 투자비중이 51%이상이어야 함을 가리키며, 상대 주주권은 중국측 투자비중이 여타 외국측 합자파트너의 비중보다 높아야 함을 말한다.

【제9조】

장려영역의 외국인투자는 법률/법규 규정에 의한 우대를 향유하는 이외에, 투자금액이 크고 회수기간이 긴 에너지/교통/도시 기초시설(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력, 철도, 도로, 항구, 공항, 도시 도로, 오수/오물 처리 등)의 건설 및 운영에 종사할 경우, 비준을 거쳐 관련된 운영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0조】

생산품의 전체를 수출하는 허가영역의 외국인투자도 장려영역으로 간주한다.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제한영역의 외국인투자의 경우,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위시 인민정부 혹은 국무원 관계부문의 비준을 거쳐 허가영역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중서부지역의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허가/제한 영역의 외국인투자는 적정 범위에서 조건이 완화된다. 이중 <중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범위에 속하는 영역은 장려영역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제12조】

현행 심사비준 권한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는 투자영역의 성질에 따라 발전계획부문과 경제무역부문에서 심사비준, 등록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서, 정관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문에서 심사비준, 등록한다. 이중 제한영역의 한도액내의 외국인투자는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위시 인민정부 관계부문에서 심사 비준하는 동시에 상급 관계부문과 업계 관할부문에 등록하며 동종 품목의 심사비준 권한기관은 상기 부문에 제한된다. 서비스무역 영역의 점차 개방이 추진되는 외국인투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

쿼타/허가증이 필요한 영역의 외국인투자는 우선 대외무역경제합작부문에 쿼타/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법규상 외국인투자 심사비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본 규정의 심사비준을 위반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상급 심사비준기관은 안건 접수일부터 30일 내에 철회해야 하며 계약서/정관은 효력을 상실, 기업 등록기관은 등록을, 세관은 수출입절차를 금지한다.

【제14조】

외국인투자 신청인이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비준을 취득했을 시, 경중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하며 심사비준기관은 동 비준을 철회하고 관할기관은 해당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심사비준기관의 실무자가 직권을 남용했거나 업무에 소홀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16조】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투자기업도 본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본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1995년 6월 7일 국무원 비준을 거쳐, 1995년 6월 20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동 발표한 <외국인투자방향 지도 잠정규정>은 폐지된다.

9.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02년 4월 1일 시행)

《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

1.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산출량이 적은 농지의 개조

(2) 채소, 과일, 차의 무공해재배 관련 기술 및 이들 제품 가공

(3) 설탕작물, 과수, 화훼, 목초 등의 우량품종 및 신기술 개발(유전자 변환 품종  제외)

(4) 화훼 생산과 묘목기지 건설 및 경영

(5) 농작물 줄기(폐기물)의 재활용 및 종합이용, 유기비료 개발 생산

(6) 한약재 재배 (합자, 합작에 국한)

(7) 조림(대나무 포함)실시 및 우량종 재배

(8) 천연고무, 사이잘 삼, 커피 재배

(9) 축산 및 가금과 수산물 우량종 번식(중국 고유의 진귀한 우량종 불포함)

(10) 특산 수산품 양식, 深水 그물 양식

(11) 사막화, 수토 유실을 예방하는 조림 등 생태환경 보호 프로젝트 건설 및 경영

2. 채굴업

(1) 석유, 천연가스 고난도 탐사, 발굴(합작 한정)

(2) 저삼투 유전개발(합작 한정)

(3) 원유 채수율 제고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응용(합작 한정)

(4) 유정측정 등 석유 탐사, 채굴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응용(합작 한정)

(5) 석탄 및 부존자원 탐사, 개발

(6) 석탄층 탐사개발

(7) 저급 광산개발 및 선광 작업(합자, 합작에 국한, 단 서부지역은 독자도 가능)

(8) 철, 망간 광산 채굴, 선광 작업

(9) 구리, 납, 아연광 탐사 및 채굴(합자, 합작에 국한, 단 서부지역은 독자도 가능)

(10) 알루미늄광 탐사, 채굴(합자, 합작에 국한, 단 서부지역은 독자도 가능)

(11) 유황, 인, 칼륨 등 화학광 개발, 선광 작업

3. 제조업

가. 식품가공업

(1) 식량, 채소, 과일, 축산품 저장 및 가공

(2) 수산물 가공, 조개류 세척 및 가공, 해조류 기능식품 개발

(3) 과일, 채소, 단백질, 차, 커피 음료개발 및 생산

(4) 유아, 노인용 기능성 식품 개발, 생산

(5) 유제품 생산

(6) 생물사료, 단백질 사료의 개발 및 생산

나. 연초가공업

(1) 셀롤로오즈 디아세테이트 가공

(2) 제지법을 이용한 연초 박편 생산

다. 방직업

(1) 공업용 특수 방직품 생산

(2) 고급 직물 염색 및 가공

라. 피혁, 모피 제품업

(1) 돼지, 소, 양 원피 신기술 이용 가공

(2) 피혁 후공정에 대한 신기술 이용 가공

마. 목재가공, 죽, 등, 종려, 목초 제품업

(1) 임업지역의 저급 목재 및 대나무 종합이용 신기술, 신상품 개발 및 생산

바. 제지 및 지제품업

(1) 연산 30만 톤 이상의 화학 목재펄프, 연산 10만 톤 이상의 화학기계펄프(CTMP, BCTMP, APMP), 원료기지의 목재펄프 一貫라인 건설, 경영 (합자, 합작에 국한)

(2) 고급지 및 판재 생산(신문용지 제외)

사. 석유가공 및 코크스 생산

(1) 침상코크스, 콜타르 정밀 가공

(2) 스탬프 코크스, 건조냉각 코크스 생산

(3) 상급(고속도로, 1급도로용) 아스팔트 생산

아. 화학원료, 화학품 제조업

(1) 중유 촉매· 분해제 올레핀 생산

(2) 연산 60만 톤급 이상 규모의 에틸렌 생산(중국측이 최대 지분 확보)

(3) 에틸렌 부산품 C5-C9 산품의 종합이용

(4) 대형 폴리염화 비닐 에틸렌 수지 생산

(5) 유기 염소화합물 생산 (유기염소 잔존율이 높은 제품 제외)

(6) 유기화공 기본원료 (벤젠, 크실렌, 톨루엔 계열 물질의 종합이용)

(7) 합성재료의 배합원료(비스페놀A, 부타디엔-스틸렌 라텍스, 피리딘, 4.4 디페닐메탄-지이소시안산 에스테르, 톨루엔)

(8) 합성섬유원료(테레후탈산, 아크릴로니트릴, 카프라락탐, 나일론66염 등)생산

(9) 합성고무(SBR라텍스, 부틸합성고무, 이소아밀고무, 에틸렌프로필렌고무, 부타디엔법클로로푸렌고무, 폴리우레탄고무, 아크릴고무, 클로로히도린고무) 생산

(10)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및 플라스틱 합금생산

(11) 정밀화공(촉매제, 보제 및 석유첨가제 신상품, 신기술, 염료 상품화 가공기술, 전자 및 제지용 특수화학품, 식품첨가제, 사료첨가제, 피혁 화학품, 유전보제, 표면활성제, 수처리제, 접착제, 무기섬유, 무기분말 충전제)생산

(12) 방직 및 섬유 추사(抽絲)용 보조제, 유제, 염료 생산

(13)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제, 촉매제 및 기타 보조제 생산

(14) 천연 향료, 합성 향료, 단이온 향료 생산

(15) 고성능 페인트 생산

(16) 염소법 티탄백분 생산

(17) 불소, 염소, 탄화수소 대체물 생산

(18) 대형의 석탄원료 화공품 생산

(19) 임업 화학상품 신기술, 신상품 개발 및 생산

(20) 가성소다용 이온막 생산

(21) 생물비료, 고농도 화학비료(칼리비료, 인산비료), 복합비료 생산

(22) 고효능, 저독성, 화학약품 잔존율이 낮은 농약원료 개발 및 생산

(23) 생물농약 개발 및 생산

(24) 환경보호용 유·무기 생물막 개발 및 생산

(25) 폐가스, 폐액체, 폐찌꺼기 종합 이용

자. 의약제조업

(1) 중국에서 특허보호를 받거나 중국의 행정보호를 받고 있거나 수입을 필요로 하      는 화학 원료약 생산

(2) 비타민류, 니코틴산 생산

(3) 아미노산류 (세린, 트립토페인, 히스타민 등) 생산

(4) 신기술, 설비에 의한 해열, 진통제 생산

(5) 신형 항암제 및 신형 심장· 뇌혈관 계열 질환 약품 생산

(6) 효과가 높고 경제적인 신형의 피임약품 및 기구 생산

(7)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한 신형 약물 생산

(8) 고기술에 의한 왁친 생산 (에이즈 왁친, C형 간염 왁친, 피임왁친 등)

(9) 해양 약물 개발 및 생산

(10) 에이즈 및 방사선 면역류 질환 등의 진단시약 생산

(11) 약품 제재(방출조절, 미사일요법, 피부흡수 등의 신기술을 도입한 신제형, 신제품)

(12) 신형 보조제의 개발응용

(13) 한약재, 한약 채취물, 한약가공 및 생산(전통적인 음용 한약재 조제기술 제외)

(14) 생물의학재료 및 제품 생산

(15) 동물용 항균 원료약 생산 (항생소, 화학 합성류 포함)

(16) 동물용 항균약, 구충약, 살충약 신상품 및 신약 개발 및 생산

차. 화학섬유제조업

(1) 특수화학섬유 및 방향섬유, 스판텍스, 탄산 섬유 등 첨단 화학섬유 생산

(2) 환경보호형 화학섬유 생산

(3) 일 400톤 이상의 섬유 및 비섬유용 폴리에스테르 생산

카. 플라스틱제품업

(1) 폴리아미드 랩 생산

(2) 신기술, 신형 농업용 필름(광분해, 다기능 막 및 원료)개발 및 생산

(3) 폐 플라스틱 분해 및 재활용

타. 비금속 광물 제품업

(1) 일 용해량 500톤 이상의 우량 float glass생산

(2) 일 생산 2,000톤 이상의 신형 건조법 시멘트 생산(중서부 지역에 한함)

(3) 연산 1만 톤 이상의 유리섬유(가마용 공예 생산라인)및 강화유리제품 생산

(4) 연산 50만 개 이상의 고급 위생도자기 생산라인

(5) 도자기 원료용 표준화 정제품 및 고급 장식재료 생산

(6) 유리· 도자기· 유리섬유 가마용 내화재료 생산

(7) 무기 비금속 재료 및 제품 (인공수정체, 고성능 합성재료, 특수 유리, 특종 도자, 특종 밀봉재료, 특종 합성수지)생산

(8) 신형 건축재료(담벽 재료, 환경 보호형 장식재료, 방수재료, 보온재료)

(9) 비금속 광물 가공(분쇄, 정화, 정제, 변성)

파. 철 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1) 대형 강판 제조

(2) 아연도금 및 내식성이 강한 알루미늄/아연 합금강판, 칼라강판 제조

(3) 직접 환원철과 용해 환원철 생산

(4) 고철재활용

하.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1) 연산 30만 톤 이상의 산화 알루미늄 생산

(2) 저질, 고난도의 야금광석 제련(합자, 합작에 한정, 단 서부지역은 독자도 가능)

(3) 경질 합금, 주석화합물, 안티몬화합물 생산

(4) 비철금속 합성재료, 신형 합금재료 생산

(5) 희토류 응용

갸 . 금속제품업

(1) 비금속제품용 금형의 설계, 제조

(2) 자동차, 오토바이 주물 (사출성형 금형, 다이프레스 등)및 연결 집개(용접용, 검사용)의 설계, 제조

(3) 고급 건축용 금속제품, 온수 난방설비 및 금속제품의 개발, 제조

냐. 일반기계제조업

(1) 3축 베어링 이상의 디지털 기계선반, 디지털 통제시스템 및 보조장치 제조

(2) 고성능 용접용 로봇과 고효율 용접 생산라인 설비 제조

(3) 내고온 절연재료(절연등급 F, H급)와 절연 성형품 생산

(4) 비례 및 서보형 액체압축 기술, 저출력 공기압축조절기술 및 정밀재료봉합 제품

(5) 정밀 주형, 정밀 내부주물 및 표준화 주물 생산

(6) 정밀 베어링 및 각종 주요기기 특수 베어링 제조

(7) 자동차, 오토바이용 주단조 반제품

댜. 특수설비제조업

(1) 식량, 면화, 채소, 과일, 화훼, 육류식품, 수산품의 저장, 신선보관, 건조, 운수, 가공 신기술 및 신설비 개발과 제조

(2 )농업시설용 설비 제조

(3) 농업, 임업기계 신기술설비 제조

(4) 트랙터, 연합 수확기 등 농업용 엔진의 설계와 제조

(5) 농작물 줄기의 종합이용 설비 제조

(6) 농업용 폐기물의 종합이용 및 대규모 가축 오물의 종합 이용 설비 제조

(7) 철수용 관개 신기술설비 제조

(8) 습지토방, 진흙제거 기계 제조

(9) 수질 생태환경 등 환경보호기술 및 설비 제조

(10) 장거리 수리조절시설의 통제시스템 설비 제조

(11) 수재방지 기계 및 설비 제조

(12) 식품업종역의 고속·무균 주입설비, 상표 부착기 등 핵심설비 제조

(13) 아미노산, 효소제, 식품첨가제 등 생산기술 및 핵심설비의 제조

(14) 시간당 10만 톤 이상의 사료가공설비 및 핵심부품 생산

(15) 다색 옵셋 인쇄기 제조

(16) 피혁제품 후공정 신기술설비 제조

(17) 고기술의 특종 공업용 봉제기 제조

(18) 신형 방직기계, 제지기계(펄프 포함) 등 설비의 제조

(19) 도로, 항구용 신형 기계설비의 설계와 제조

(20) 도로용 교량의 유지보수, 자동 측정설비의 제조

(21) 도로용 터널의 관리통제시스템과 통풍, 재해방지 및 구조시스템 설비의 제조

(22) 철도 대형 프로젝트 및 유지보수 설비의 설계와 제조

(23) 조경 기계 및 기구의 신기술설비 제조

(24) 도시 환경보호 특수설비 제조

(25) 도로용 프레이즈, 수리보완 기계설비 제조

(26) 터널 굴착기, 도시지하철 굴착설비 제조

(27) 일일 8만 톤 이상의 도시 오수처리설비, 공업용 폐수 이온처리 설비, 비등식 산소처리 설비 및 기타 생물처리폐수 설비, 폐플라스틱 재생처리 설비, 공업용 보일러 탈유황탈질소 설비, 대형 내고온· 내산성 집진기 제조, 쓰레기 소각처리설비 제조

(28) 연산 30만톤급 이상의 합성 암모니아, 48만 톤급 이상의 요소, 45만 톤급 이상의 에틸렌 플랜트설비중의 수평압축기, 혼합조립기 제조

(29) 화력발전소 탈유황 기술 및 설비 제조

(30) 박판 연속주조기 제조

(31) 판유리 정밀 가공 기술 및 설비의 제조

(32) 무궤도 채굴, 적재, 운반설비, 100만 톤급 이상 기계동력식 광산용 덤프카, 이동식 파쇄기, 시간당 3,000□ 이상 굴착기, 5□ 이상 광산용 페이로더, 전단면 항도 굴진기 제조

(33) 석유 탐사개발 신형기기 설비의 설계 및 제조

(34) 갱도 청소용 기계, 전자 설비 제조 및 약품 생산

(35) 전자 내시경 제조

(36) 고주파 기술, 디지털 화면처리기술, 복사량 80KW 이상의 의료용 x-ray 기기

(37) 초전도형 자기공명영상장치(MRI)의 제조

(38) 혈액추출 기기의 제조

(39) 효소면역 시스템(샘플 채집, 표본, 부화, 데이터 처리 등 성능 포함)설비 제조

(40) 의약품 품질관리 신기술, 신설비 제조

(41) 한약재 유효성분 분석 신기술, 추출 기술 및  신설비의 개발과 제조

(42) 신약 물질 포장재, 용기 및 선진제약 설비의 제조

랴. 교통·운수설비제조업

(1) 자동차, 오토바이 완성차 제조(외자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음)

(2) 자동차 오토바이 엔진 제조

(3) 자동차 주요 부품 제조: 브레이크, 클러치, 변속기, 디젤엔진연료펌프, 피스톤, 밸브, 유압레버, 부싱(축받이용), 승압기, 여과기, 등속방향조절기, 완충기, 계기판, 자동차 전용 고강도 부품

(4) 전자제어 가솔린 분사시스템, ABS,에어백, 기타 자동차 전자설비 시스템

(5) 오토바이 주요 부품 제조:기화기(카뷰레터), 마그네트, 엔진시동기, 디스크브레이크

(6) 석유공업 전용 사막차 등 특수차량 제조

(7) 철도운수 기술설비 : 기관차 차량 및 주요부품 설계 및 제조, 선로, 교량 설비 설계 및 제조. 고속도로 관련 기술과 설비 제조. 통신신호와 운수 안전감시 설비 제조, 전철 설비와 기재 제조

(8) 도시철도 교통운수 설비:지하철 및 도시 경전철 철도 기관차 및 주요 부품 설계 제조

(9) 민간항공기 설계 및 제조(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 확보)

(10) 민간항공기 부품 제조

(11) 민간 헬리콥터 설계 및 제조(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 확보)

(12) 항공기 엔진 설계 및 제조(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 확보)

(13) 민간항공기 탑재 설비 설계 및 제조(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 확보)

(14) 소형 가스 터빈 제조

(15) 저속 선박 디젤엔진의 크랭크 축 설계 및 제조

(16) 특수 선박, 고성능 선박의 수리, 설계 및 제조(중국측이 최대지분 확보)

(17) 선박 중 고속 디젤엔진, 보조기, 무선통신, 항해안내 설비 및 부품 설계 제조

(중국측이 최대지분 확보)

(18)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선, 유람선 제조

먀.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1) 화력발전 설비: 60만kw 이상 수퍼크리티컬 세트, 대형 가스 터빈기, 10만KW이상 가스-증기복합순환 발전설비,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IGCC), 가압 유동상복합발전시스템(PFBC), 60만KW이상 대형 냉각기 세트 (합자, 합작에 국한)

(2) 수력발전 설비: 15만kw이상 대형 양수발전기 세트, 15만KW이상 대형 관류식 발전세트 제조 (합자, 합작에 국한)

(3) 핵발전세트 : 60만kw이상 발전 세트 제조(합자, 합작에 국한)

(4) 송변전설비 : 500KV이상 초고압 작류 송변전 설비 제조(합자, 합작에 국한)

뱌. 전자, 통신설비 제조업

(1) 디지털 텔레비전,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VTR, 디지털 음향 설비제조

(2) 신형 평면 디스플레이어 부분품 (칼라현상관 등) 생산

(3)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코더 및 디코더 설비, 디지털 방송TV 스튜디오 설비, 디지털 CATV설비, 디지털 오디오 방송 송신 설비 제조

(4) IC 설계및 0.35미크론 이하 고밀도 IC 생산

(5) 슈퍼 컴퓨터, 노트북 및 고급 서버 제조

(6) 대용량 光, 자기 정보저장장치 및 기타 부품 개발 및 제조

(7) CAD, CAT, CAM, CAE시스템 및 기타 컴퓨터 응용 시스템 제조

(8)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및 제조

(9) 반도체, 부품특수재료 개발 및 제조

(10) 전자전용 설비, 계측기기, 공업용몰드 제조

(11) 신규 전자부품(Chip component, 감응장치 부품 및 감응전달기, 주파제어 및 선별기 부품, 혼합성 IC회로, 전력전자부품, 광전자부품, 신형 전기부품) 생산

(12) 알칼리성 전지, 동력니켈전지, 리듐이온전지, 대용량 밀폐형 아연산 축전지, 연료전지, 원주형 아연공기전지 등 첨단 환경친화형 전지의 생산

(13) 고밀도 디지털 CD플레이어용 핵심부품의 개발 및 생산

(14) CD-R, CD-RW, DVD-R, DVD-ARM 제조

(15) 민수용 위성 설계 제조(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 확보)

(16) 민수용 위성 페이로더 제조(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 확보)

(17) 민수용 위성 부품 제조

(18) 민수용 운반 로켓트 설계 및 제조(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 확보)

(19) 위성 통신 설비 제조

(20) 위치파악 시스템(GPS)수신설비 및 주요부품 제조(합자, 합작에 국한)

(21) 광섬유예측봉(Precast stick)제조

(22) 622MB/S이상 동기 마이크로파 디지털 계열 전송 설비 제조

(23) 10GB/S아상 동기 광섬유 디지털계열 전송 설비 제조

(24) 광역 접속통신 시스템 설비 제조

(25) 광회선분배방치(OXC)제조

(26) 비동기 전송 모드(ATM) 및IP데이터 통신 시스템 제조

(27) 이동통신 시스템(GSM, CDMA, DCS1800, PHS, DECT, IMT2000 등)핸드폰, 기지국, 교환설비, 시스템 설비 제조

(28) 고급 라우터, 10GB/S이상의 네트워크 교환기의 개발과 생산

(29) 항공관제시스템 설비 제조(합자, 합작에 국한)

샤. 제어계측기계 및 문화, 사무용 기계 제조업

(1) 디지털 카메라 및 핵심부품 개발과 생산

(2) 정밀온라인 측정기계 개발과 제조

(3) 안전생산 및 환경보호용 검측기계 신기술 설비 제조

(4) 수질 및 대기용 온라인검측기기의 신기술 설비 제조

(5) 수문데이타의 수집,처리, 전송 및 홍수예방경보기기 설비 제조

(6) 신형 계측기 부품 및 재료 (인공지능 측정용 센서기, 접속부품, 연성기판, 광전기 스위치, 접근센서스위치 등 신형 계측기용 스위치, 계측기용 다기능 재료 등)생산

(7) 신형 출력장치(레이저프린터 등) 개발 및 제조

(8) 정밀기계, 설비의 수리 및 A/S

야. 기타 제조업

(1) 석탄 세척 기술제품의 개발 이용(석탄 기화, 액화, 수석탄 슬러리, 산, 공업형 석탄)

(2) 석탄 세정 선별 및 분말 석탄(탈유황 석고 포함), 선탄(選炭)후 잔재물 종합이용

4. 전력, 석탄가스 및 용수 공급업

(1) 단기용량 30만KW 이상의 화력발전소 건설, 경영

(2) 석탄 세척 연소기술 발전소의 건설, 경영

(3) 열 전기 종합 발전소의 건설, 경영

(4) 천연가스 발전소의 건설, 경영

(5) 발전위주의 수력발전소 건설, 경영

(6) 핵발전소의 건설, 경영(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점함)

(7) 신에너지 발전소의 건설, 경영(태양에너지, 풍력,자기력, 지열에너지, 조석에너지, 생물질 에너지 포함)

(8) 도시 급수시설의 건설, 경영

5. 수리관제업

(1) 종합수리 중추시설 건설, 경영(중국측이 최대지분 확보)

6.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통신업

(1) 철도 주간선망의 건설, 경영(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확보)

(2) 지선철도, 지방철도 및 그 교량, 터널, 페리 시설 건설, 경영(합자, 합작에 국한)

(3) 도로, 독립교량 및 터널의 건설, 경영

(4) 항구 내 공용부두시설의 건설, 경영

(5) 민간 비행장의 건설, 경영(중국측이 최대지분확보)

(6) 항공운수회사(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확보)

(7) 농업, 임업, 어업 범용 항공회사(합자, 합작에 국한)

(8) 정기, 비정기 국제 해상운수 업무(외자 비율이 49%를 초과하지 않음)

(9) 국제컨테이너 다식 연합운수 업무(외자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음)

(10) 육상 도로화물 운수회사

(11) 송유관, 가스관 및 유류 저장탱크, 석유전용부두 건설, 경영

(12) 석탄파이프라인 수송설비의 건설, 경영

(13) 운수업무와 관련된 창고저장설비의 건설, 경영

7. 도매 및 소매무역업

(1) 일반 상품의 도매, 소매, 물류 배송 (제한산업에서의 도·소매업 관련 내용)

8. 부동산업

(1) 일반 주택의 개발 건설

9. 사회서비스업

가. 공공시설 서비스업

(1) 도시밀폐형 도로건설, 경영

(2) 도시 지하철 및 경전철의 건설, 경영(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확보)

(3) 오수, 쓰레기 처리공장, 위험 폐기물 처리공장(폐기물 소각장, 매각장)및 환경오염 처리설비의 건설, 경영

나. 정보 컨설팅업

(1) 국제경제, 과학기술, 환경보호 정보의 자문 서비스

(2) 회계, 회계 감사(합작, 공동 경영 한정)

10. 위생, 체육 및 사회복지업

(1) 노인, 장애인 서비스

11. 교육· 문화·예술 및 방송·영화업

(1) 고등교육기관(합자, 합작에 국한)

12. 과학연구 및 종합기술 서비스업

(1) 생물 및 생물의학 공정기술

(2) 동위원소, 복사 및 레이저기술

(3) 해양개발 및 해양에너지 개발기술

(4) 해수 담수화 이용기술

(5) 해양 탐사기술

(6) 에너지 절약 개발기술

(7) 재생에너지 및 종합이용 기술

(8)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9) 사막화 방지 및 사막 처리기술

(10) 민수용 위성 응용기술

(11) 연구개발센터

(12) 첨단기술, 신제품개발 및 기업육성 센터

13. 100%수출이 허가 된 외국인투자 분야

《 외국인 투자 제한산업 》

1.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식량(감자 포함), 면화, 유료 종자의 개발, 생산(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확보)

(2) 진귀한 수종을 이용하는 원목가공(합자, 합작에 국한)

2. 채굴업

(1) 텅스텐, 주석, 안티몬, 몰리브덴, 중정석, 형석 광산의 탐사, 채굴(합자, 합작에 국한)

(2) 귀금속(금, 은, 백금류)의 탐사, 채굴

(3) 금강석 등의 귀금속 및 비금속광석의 탐사, 채굴

(4) 희소 석탄의 탐사, 개발(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확보)

(5) 보론마그네시아 및 보론마그네시아 철광 채굴

(6) 천청석 채굴

3. 제조업

가. 식품가공업

(1) 황주, 유명 브랜드 백주 생산

(2) 외국 브랜드 탄산음료 생산

(3) 사카린 등 합성 단맛첨가제 생산

(4) 유지 가공

나. 연초가공업

(1) 권연, 필터 등 연초가공업

다. 방직업

(1) 모 방직, 면 방직

(2) 제사

라. 인쇄 및 복사업

(1) 출판물 인쇄(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확보, 포장 장식용 인쇄제외)

마. 석유가공 및 코크스 생산

(1) 정유공장의 건설, 경영

바. 화학원료, 화학품 제조업

(1) 이온막 가성소다 생산

(2) 감광재료의 생산

(3) 아닐린 생산

(4) 독성 화학물질의 생산(에페드린, 유사에페드린, 에르고메드린, 에르고타민, 리세르가이드)

(5) 유산법 티타늄백분말 생산

(6) 보론마그네시아 철광석의 가공

(7) 바륨염의 생산

사. 의약제조업

(1) 클로로마이세틴,페니실린-G 린코마이신, 켄타마이신, 다히이드로스트렙마이신, 이마카신, 염산테도라싸이클린, 테라마이신, 아세틸나선마이신, 마이데카마이신, 로이코마이신, 에리트로마이신, 시푸로후로키사신, 놀후로키사신, 로메호루키사신 생산

(2) 아날긴, 파라세타몰, 비타민 B1, B2, C, E의 생산

(3) 국가 예방접종의 왁친류 및 항독소류, 유독소류(BGC, 背 회질염, 삼종혼합, 마진, 을형 뇌막염, 유영성 뇌막염왁친 등)

(4) 중독성 마취약품 및 정신약품 원료약 생산(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확보)

(5) 혈액제품의 생산

(6) 1회용 주사기, 수액기, 수혈기 및 혈액주머니의 생산

아. 화학섬유제조업

(1) 통상적으로 칩을 사용하는 화섬 방사

(2) 1라인 당 연간생산능력이 2만 톤 이하 비스코스 단섬유 생산

(3) 일일 생산량 400톤 이하의 섬유, 비섬유용 폴리에스테르 및 아크릴섬유 생산

자. 고무제품업

(1) 바이어스 타이어, 구타이어(레이디얼 타이어 제외)재생 및 저 성능의 공업용 고무부품 생산

차.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1) 희토금속의 제련, 정제(합자, 합작에 국한)

카. 일반기계제조업

(1) 컨테이너 제조

(2) 중소형 일반 베어링 제조

(3) 50톤 이하의 자동차 기중기(크레인)제조(합작, 합자에 국한)

타. 특수설비제조업

(1) 중저급 B형 초음파 촬영기

(2) 일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단섬유 설비 제조

(3) 320마력 이하의 무한궤도식 굴착기, 3□ 이하의 차륜식 동력삽 제조(합자, 합작에 국한)

파. 전자, 통신설비 제조업

(1) 위성TV수신기 및 주요 부품

4. 전력, 석탄가스 및 물의 생산 공급업

(1) 단기출력 30만KW 이하 발전을 위주로 한 일반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경영(소전력망 제외)

5.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통신업

(1) 도로 여객 운수

(2) 국경출입 자동차 운수

(3) 수상운수(외자참여비율 49%이상 불허)

(4) 철도 화물 운수(외자참여비율 49%이상 불허)

(5) 철도 여객운수(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확보)

(6) 촬영, 광산 탐사, 공업 등의 범용 항공(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확보)

(7) 통신

6. 도·소매 및 무역업

(1) 각 유형별 유통업(상품교역, 직판, 우편구매, 인터넷판매, 특허경영, 위탁경영, 판매대리, 상업관리 등); 식량, 면화, 식물유, 설탕, 약품, 담배, 자동차, 원유, 농업생산원료의 도매, 택배업, 정유도매 및 주유소

(2) 도서, 신문, 잡지의 도매, 소매

(3) AV제품(영화 제외)의 유통(합작으로 제한하며 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4) 상품경매

(5) 화물 임대

(6) 에이전트(선박, 화물운송, 화물관리 외국기선, 광고 등)

(7) 정제유 도매 및 주유소의 건설, 경영

(8) 대외무역

7. 금융 보험업

(1) 은행, 재무, 신탁투자

(2) 보험

(3) 증권, 증권투자기금관리

(4) 금융리스

(5) 외화 중개

(6) 보험중개(대리)

8. 부동산업

(1)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2)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경영

9. 사회서비스업

가. 공공시설 서비스업

(1) 도시가스, 난방 및 상하수도관 건설, 경영(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확보)

나. 정보 컨설팅업

(1) 법률자문

10. 위생, 체육 및 사회복지업

(1) 의료기관(합자, 합작에 국한)

(2) 골프장의 건설, 경영

11. 교육, 문화예술 및 방송영화업

(1) 중고등학교 교육기관(합자, 합작에 국한)

(2) 영화관 건설, 경영(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확보)

12. 과학연구 및 종합기술 서비스업

(1) 측량(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확보)

(2) 수출입 상품검사 및 인증

13. 국가정부 규정 및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타 산업

《 외국인 투자 금지산업 》

1.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희귀하고 진기한 우량품종의 양식, 재배(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

(2) 유전자 변형 식물종자의 생산, 개발

(3)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의 수산물 포획

2. 채굴업

(1) 방사성 광산의 탐사, 채굴, 선광

(2) 희토 탐사, 채굴, 선광

3. 제조업

가. 식품가공업

(1) 중국의 전통공업의 녹차 및 특종차 가공(각 지역 특산차, 홍차 등)

나. 의약제조업

(1) 중국정부가 보호하는 한약재 가공(사향, 감초, 황마초 등)

(2) 전통적인 음용 한약재 가공기술의 응용 및 비방 한약 제조

3.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1) 방사성 광산의 제련, 가공

4. 무기 탄약제조업

5. 기타 제조업

(1) 상아조각

(2) 호랑이뼈 가공

(3) 탈태 칠기 생산

(4) 법랑제품 생산

(5) 선지, 먹 제조

(6) 암이나 기형을 유발하거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제품과 내구성 유기오염물 제품생산

4. 전력, 석탄가스 및 용수 공급업

(1) 전선망의 건설, 경영

5.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통신업

(1) 항공 교통관제

(2) 통신 회사

6. 금융, 보험업

(1) 선물 회사

7. 사회서비스업

(1) 정부가 보호하는 야생 동식물자원 개발

(2) 동식물 자연보호구의 건설, 경영

(3) 도박, 복권업(도박형 경마장 포함)

(4) 음란업

8. 교육, 문화예술 및 방송영화업

(1) 기초교육(의무교육)기관

(2) 도서, 신문, 잡지의 출판, 발행과 수입

(3) AV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 제작, 발행과 수입

(4) 신문사

(5) 각급 방송국, TV, 라디오 네트워크(유선 TV네트워크 및 송신국, 중계소 포함)

(6) 방송, TV프로그램의 제작, 출판, 발행 방송

(7) 영화제작, 발행

(8) 비디오 방영

9. 기타 분야

(1) 군사시설의 안전과 사용에 해를 끼치는 산업

10. 국가정부 규정 및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산업

10.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1)기본 법률

① 중외합자경영기업법(1979.7 제정, 2001.3 개정) 및 동 실시 조례 (1983.9 제정, 2001.3 개정)

② 중외합작경영기업법(1988.4 제정, 2000.10 개정) 및 동 실시조례

③ 단독투자기업법(1986.4 제정 2000.10 개정) 및 동 실시조례

④ 외국인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1986.10)

⑤ 중외주식회사의 설립 경영에 관한 문제에 관한 대외경제무역부 통지(1993.10)

⑥외국인투자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잠정규정(1995.1)

⑦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 시행 잠정규정(1986.9)

⑧ 중외합자 항만 부두건설 우대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시행 규정(1985.9)

⑨ 외국 상업기업 설립규칙(1999.6)

⑩ 회사법(1993.12 제정, 1999.12 개정)

⑪ 민법총직(1986.4)

⑫ 담보법(1995.10)

⑬ 어음법(1996.1)

⑭ 부당경쟁방지법(1993.9)

⑮ 환경보호법(1979.9)

□ 철도  화물 운수업의 외국인투자 심사인가에 관한 잠정 규칙(2000.8)

□ 외국인 투자 창업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2001.9)

□ 외국인 투자 통신사업자 관리규정(2001.12)

□ 외국인 투자지도 방향 잠정규정(1995.6 제정, 2002.2 개정)

□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1995.6 제정, 2002.3 개정)

(2)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출자

①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기에 관한 심사허가 절차(1984.4)

② 외국인 투자기업의 각 당사자 출자에 관한 규정(1988.1)

③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이 차지하는 등록자본 비율에 관한 잠정규정(1987.3)

④ 회사등기 관리조례(1994.6)

⑤ 국유자산의 평가 방법(1991.11)

⑥ 외국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호명 등록 문제에 관한 통지(1991.7)

⑦ 기업법인 등기 관리 조례(19886.6) 및 시행세칙(1988.11제정,2000.2 개정)

⑧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기 관리규정(1998.4)

(3) 계약 관련

① 계약법(1999.3)

② 시범합자 계약(1983.9)

③ 시범합자기업 정관(1983.9)

(4) 토지사용권 및 토지사용료에 관한 법규

① 중외합자기업 건설용지에 관한 잠정규정(1980.7)

② 토지관리법(1986.6 제정, 1999.1 개정) 및 실시조례(1990.5)

③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및 재양도 잠정조례(1990.5)

④ 도시 부동산 관리법(1995.1)

(5) 건설,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등에 관한 법규

① 외국인 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1995.6)

②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제품을 구입 수입하고 외화수지 균형을 해결하는

것에 관한 대외경제무역부 실시규칙(1987.1)

③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가 사용 자동차 수입에 관한 관리규칙(2000.7)

④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의 국산설비 구입시 기업소득세면제에 관한 관리

규칙(2000.5)

⑤ 해관법(1987.1 제정, 2001.1 개정)

⑥ 대외무역법(1994.7)

(6) 회계, 세무에 관한 법규

① 회계법(1198.5 제정, 1999.12 개정)

② 외국인 투자기업 회계제도(1992.6)

③ 외국인 투자기업 예산 및 세무제표(1991.4)

④ 외국인 투자기업 회계감사규정(1993.1)

⑤ 조세징수 관리법(1992.9 제정, 2001.5 개정) 및 시행세칙(1993.8)

⑥ 영수증 관리방법(1993.12)

⑦ 개인소득세법(1980.9제정, 1999.8 개정) 및 실시세칙(1994.1)

⑧ 기업소득세 잠정 시행조례(1994.1)

⑨ 영업세 잠정 시행조례(1994.1)

⑩ 증치세 잠정 시행조례(1994.1) 및 실시세칙(1994.1)

⑪ 소비세 잠정시행조례(1994.1) 및 실시세칙(1994.1)

⑫ 자원세 잠정 시행조례(1994.1)

⑬ 인지세 잠정 시행조례(1988.6) 및 실시세칙(1988.9)

⑭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집행문제에 관한 통지(2000.8)

⑮ 외국인 투자기업 중국산 설비구입시 세금 환급에 관한 규정(1999.10)

□ 외국인 투자기업 중국산 설비구입시 세금환급에 관한 구장(1999.10)

□ 기업회계준칙(1993.7)

□ 공인회계계사법(1994.1)

(7)노동에 관한 규정

① 노동법(1994.7)

②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관리 규정01994.8)

③ 노동조합법(1992.4 제정, 2001.10 개정)

④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자 주권 및 직원 노동자의 임금, 보험  복리비용에 관한 규정(1986.11)

⑤ 최저임금 규정(1993.11)

⑥ 노동시장 관리규정(2000.6)

⑦ 중국내 외국인 취업관리규정(2001.6)

(8)외환  금융에 관한 규정

①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내 외화유치` 결제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관리 규정(1988.3)

② 외국인 투자기업에 위한 국외 예금계좌 개설에 관한 관리 규정(1989.2)

③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외화예금 계좌 관리규칙(1989.1)

④ 외국환 관리조례(1981.3 제정, 1997.1 개정)

⑤ 경제특구내 외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 관리조례(1985.9)

⑥ 외국인 누자기업의 중국내 외화구좌 관리법(1996.7)

⑦ 보세구 와국환관리법(1996.1)

⑧ 수출가공구 외환관리 잠정방법(2000.9)

⑨ 중국인민은행법(1995.7)

⑩ 상업은행법(1996.1)

⑪ 담보법(1995.10)

⑫ 외국인 투자 금융기관 관리규정(2002.2) 및 시행세칙(2002.2)

⑬ 외국인 투자 보험회사 관리규정(2001.12)

(9) 분쟁 해결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규

① 민사소송법(1991.4)

② 중재법(1994.8)

③ 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1995.10)

④ 부정경쟁방지법(1993.9)

⑤ 소비자 권익 보호법(1994.1)

⑥ 상표법 및 동 실시세칙(1993.7 제정, 2002.1 개정)

⑦ 특허법 및 동 실시세칙(2001.1 개정)

⑧ 저작권법 및 동 실시세칙(1991.6)

⑨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1991.10)

⑩ 반덤핑 관리규정(2001.12)

(10) 대외 기술거래에 관한 규정

① 기술수출입 관리조례(2001.12)

② 기술수출입 계약등기 관리방법(2001.12)

③ 수입 금지 및 제한 기술 관리방법(2001.12)

④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관리방법(2001.12)

⑤ 국무원 기술이전에 대한 잠정규정(1985.1)

⑥ 기술계약법(1987.11)

⑦ 기술계약 중재기구 관리 잠정규정(1991.11)

⑧ 첨단 기술성과 출자에 대한 규정(1997.7)

(10) 외국인 투자기업 M&A, 사업 철수 관련 규정

① 외국인 투자기업 청산 규칙(1996.7)

②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병 및 분리에 관한 규정(1999.9 제정, 2001.11 개정)

③ 기업파산법(1986.12)

④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에 관한 잠정규정(2000.7)

11. 한·중 조세협약

제1조【인적 적용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그 부과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및 소득의 제요소에 대하여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3) 지방소득세

(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세법의 실질적인 개정내용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상호 통보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 상,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한국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자연의 탐사개발 및 상부수역의 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 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나. "중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에서는 중국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 및 하층토의 자원의 탐사 개발 및 상부수역의 자원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 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중국을 말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조합 및 단체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에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 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중국의 경우, 국가세무총국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어느 시점에서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시점에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 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 상“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  또는 이상의 장소나 공사와 관련된 감독활동을 포함하되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

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타방체약국에서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 종사자를 통한 용역(자문용 역을 포함)의 제공을 포함하되 그러한 활동이  동일한 사업 또는 연관된 사업에 대하여 어느 12월 이내의 기간동안 총6월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존속하는 경우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세항 "가" 내지 "마"호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인들이 사업을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동 기업을 위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수행될 경우 그는 이항에서 말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 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 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또는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보트·항공기·철도차량 및 자동차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의 모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기 제1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국제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해운기업의 실질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에는  당해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선박의 모항소재지국이 되며 모항이 없을 경우에는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2.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 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그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 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해왔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 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제공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간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필름,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 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지급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그 사용료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 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합의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에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당해  12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의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연금】

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상의 공공복지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 조직체에서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 조직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조직체에게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 조직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사회견습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가. 자신의 생계, 교육, 학습, 연구 또는 훈련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받는 지급금

나. 정부 또는 과학 교육 문화 여타 면세기관이 제공하는 교부금, 장학금 또는 장려금

다.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교육 또는 훈련과 관련된 인적용역으로부터  얻는 소득

제21조【교사 및 연구자】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 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기타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의 교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동안 그러한 교수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22조【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이중과세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납부할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세액공제는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부과 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의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배당지급회사가 그의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동안만 적용한다.

제24조【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5조【상호합의절차】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인이  보는 경우,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 수단에도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6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동 당국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출된 합의는 양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간적 제약요건에 불구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각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활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직접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26조【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사법기관을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할 경우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따른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발효】

1. 이 협정은 양국에서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외교공한이 교환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제29조【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며, 각 체약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 경과후 개시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4년 3월 28일 북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12.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2001.4.28 제9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세수징수와 납부행위를 규범화하며, 국가세수수입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법에 의거하여 세무기관에서 징수하는 각종 세수의 징수관리는 모두 본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세목의 신설, 징수중단 그리고 감세, 면세, 환급, 추징은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법률상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하여 결정하도록 할 경우,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어떠한 기관, 단위와 개인도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세목을 신설, 징수중단 그리고 감세, 면세, 환급, 추징 및 기타 세수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제4조】

법률 및 행정법규상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한 단위와 개인은 납세자이다.

법률 및 행정법규상 대리공제·대리수취납부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 원천징수 결산납부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세무주관부서는 전국의 세수징수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각 지방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국무원에서 정한 세수징수관리범위에 따라 별도로 징수관리를 진행한다.

지방각급인민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본 행정구역내의 세수징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또는 협조를 강화하고, 세무기관의 의법직무집행을 지지하며, 법정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각 관련부서와 단위는 세무기관의 의법직무집행을 지지하고 협조해야한다.

세무기관의 의법직무집행에 대해 어떤 단위와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국가는 계획적으로 각급세무기관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세수징수관리정보시스템의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며, 세무기관과 기타 정부관리기관간의 정보공유제도를 수립한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와 기타 관련단위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세무기관에 세금납부, 대리공제 및 대리수취납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세무기관은 세수법률, 행정법규를 널리 홍보하고, 납세지식을 보급하며, 납세자를 위해 무상으로 납세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국가세수법률, 행정법규규정 및 납세절차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황을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납세자와 원천징수자의 상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납세자는 법에 의거하여 감세, 면세,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의 결정에 대해 진술권, 변호권이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신청, 행정소송제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과 세무직원의 위법·규율위반행위를 고발, 제보할 수 있다.

【제9조】

세무기관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세무기관과 세무직원은 반드시 공정하게 의법집행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청렴해야하며, 친절하게 납세자를 대하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법에 의거하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세무직원은 뇌물을 수수하거나,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을 저지르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또 직권을 남용하여 세금을 많이 징수하거나 고의로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괴롭혀서도 안 된다.

【제10조】

각급세무기관은 반드시 내부규제와 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상급세무기관은 하급세무기관의 세무행정을 법에 따라 감독한다.

각급세무기관은 소속 직원의 법률, 행정법규 및 청렴자율준칙의 집행상황에 대해 감독검사한다.

【제11조】

세무기관은 징수, 관리, 조사, 행정재심을 담당하는 직원의 직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서로 견제하도록 한다.

【제12조】

세금징수 및 세수위법사건의 조사시,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세수위법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세무직원은 그 징수 및 조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13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발을 접수한 세무기관과 조사담당기관은 반드시 제보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보상한다.

【제14조】

본법에서 칭하는 세무기관은 각급세무국, 세무분국과 세무소 및 국무위안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사회에 공포된 세무기구를 의미한다.

제2장 세무관리

제1절 세무등기

【제15조】

기업이 타지역에 설립한 분점기구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개인사업자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이하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라 통칭한다)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세무기관에 세무등기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심사하여 세무등기증서를 발급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등록 및 영업허가증 발급상황을 정기적으로 세무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 제1항 규정 이외의 납세자의 세무등기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등록업무에 대한 처리범위와 방법은 국무위안에서 규정한다.

【제16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세무등기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변경등기처리일로부터 30일내 또는 공상행정기관에 등기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17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세무등기증서를 지참하고,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서 기본예금구좌와 기타 예금구좌를 개설한 뒤, 모든 구좌를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는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구좌에 세무등기증서번호를 등록하는 한편, 세무등기증서에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구좌번호를 기록한다.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은행구좌를 조사할 경우, 관련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8조】

납세자는 국무위안 세무주관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등기증서를 사용한다. 세무등기증서는 대여, 변조, 훼손, 매매 또는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2절 장부, 증빙서류 관리

【제19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와 국무위안의 재정 세무주관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기장서류에 근거하여 계산해야 한다.

【제20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재무 회계제도 또는 재무 회계처리방법과 관련 소프트웨어는 세무기관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재무 회계제도 또는 재무 회계처리방법이 국무위안 또는 국무위안 재정세무 주관부서의 관련 규정과 상충될 경우는, 국무위안 또는 국무위안 재정세무 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한다.

【제21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므로, 세금계산서의 인쇄, 수령, 교부, 취득, 보관, 반납폐기에 대해 관리감독한다.

단위와 개인은 상품의 구입과 판매, 경영서비스의 제공 또는 접수, 기타 경영활동 중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 사용, 취득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관리방법은 국무위안에서 규정한다.

【제22조】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는 국무위안 세무주관부서에서 지정한 기업이 인쇄하고, 기타 영수증은 국무위안 세무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지정한 기업이 별도로 인쇄 제작한다.

앞 조항에서 규정한 세무기관의 지정을 거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인쇄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국가는 세수징수관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세무통제장치를 적극적으로 보급한다.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세무통제장치를 설치·사용하고, 세무통제장치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고쳐서는 안 된다.

【제24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무위안 재정세무 주관부서에서 규정한 보관기간에 근거하여 장부, 기장증빙서류, 완납증빙서류 및 기타 관련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장부, 기장증빙서류, 완납증빙서류 및 기타 관련자료를 위조, 변조 또는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3절 납세신고

【제25조】

납세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서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한 신고기간 및 신고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세신고하고, 납세신고서·재무회계 보고서 및 세무기관이 필요에 따라 납세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기타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한 신고기간 및 신고절차에 따라 성실히 원천징수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또 세무기관이 필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기타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직접 세무기관에 가서 납세신고하거나, 관련규정에 따라 우편·전자신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27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원천징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앞 조항에 정한 신고, 제출사항을 연장처리할 경우, 직전기에 실제납부한 세액 또는 세무기관이 결정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예납하고, 심사비준한 연장기한 내에 세액을 정산해야한다.

제3장 세금징수

【제28조】

세무기관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세목신설, 징수중단, 과다징수, 미달징수, 사전 징수, 지연징수하거나 세금을 할당해서는 안 된다.

농업세의 납부할 세액은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29조】

세무기관, 세무인원 및 세무기관으로부터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징수권한을 위탁받은 단위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제30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법률 및 행정법규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할 경우, 납세자는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만일 납세자가 거부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즉시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31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한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산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는 성·자치구·직할시 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의 비준을 거쳐 납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기한 내에 세금을 결산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세금체납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납세금의 일 0.0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징수한다.

【제33조】

납세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감세, 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감세, 면세신청은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감세, 면세 심사비준기관에서 심사한다. 지방각급인민정부, 각급인민정부주관부서, 단위와 개인이 법률 및 행정법규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정한 감세, 면세 결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세무기관은 이를 집행해서는 안되며, 상급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세무기관은 세금 징수 시, 반드시 납세자에게 완납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납세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발행해야 한다.

【제35조】

납세자가 아래 각 항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할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1)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해야 하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3) 임의로 장부를 훼손하거나 납세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4) 장부를 비치했지만, 계정과목이 무질서하거나 원가서류, 소득증빙서류, 비용증빙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5) 납세의무가 발생했으나 규정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기관이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명령했으나, 여전히 기한을 넘기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6)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계산근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나치게 저조한 경우

세무기관에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구체절차와 방법은 국무위안 세무주관부서에서 규정한다.

【제36조】

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구, 장소 및 그 관련기업간의 영업거래는 독립기업간의 영업거래로 간주하여 대가 또는 비용을 수취·지급해야 한다. 만일 독립기업간의 영업거래로 보지 않고 대금 또는 비용을 수취·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수입 또는 소득액을 누락할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권리가 있다.

【제37조】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처리하지 않는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및 임시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에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 후 납부를 명령한다.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상품,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모든 압류 상품, 화물을 반환해야 한다. 압류이후에도 여전히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법에 의거하여 압류물품을 공매 또는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한다.

【제38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할 것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 전에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납기전징수 기한 내에 납세자가 그 과세상품, 화물 그리고 기타 재산 또는 과세 소득을 양도 또는 은닉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세수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서면으로 납세자 구좌 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통지하여 납부할 세금에 상당하는 예금을 동결한다.

(2) 납부할 세액에 상당한 가치의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 봉인한다.

납세자가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세수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납세자의 구좌 개설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서면 통지하여 동결한 예금 중에서 세금을 충당하거나 또는 법에 의거하여 압류 봉인한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공매 또는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주택 및 생필품은 세수보전조치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9조】

납세자가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했으나 세무기관에서 즉시 세수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납세자의 합법이익에 손상이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0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 또는 결산납부하지 않거나, 납세보증인이 규정한 기한 내에 보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기관에서 기한 내에 납부토록 명령했으나 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현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서면으로 구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통지하여 예금 중 세금을 공제하도록 한다.

(2) 납부할 세금에 상당하는 가치의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봉인하여 공매 또는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에 충당한다.

세무기관이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경우, 앞 조항에 열거한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납부하지 않은 가산금도 동시에 강제 집행한다.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주택 및 생필품은 강제집행조치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41조】

세무기관이외의 단위와 개인은 본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에 정한 세수보전조치,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다.

【제42조】

세무기관에서 취하는 세수보전조치와 강제집행조치는 반드시 법적권한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납세자 개인 및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주택 및 생필품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

【제43조】

세무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으로 세수보전조치와 강제집행조치를 취하거나, 부당하게 세수보전조치와 강제집행조치를 취함으로써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의 합법권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4조】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 또는 법정대표인이 출국할 경우, 출국 전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출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45조】

세무기관이 세금을 징수할 때 법률상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세금이 무담보채권에 우선한다.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저당(抵押)·질권(質押)·유치권(留置)을 설정하기 이전에 세금이 발생한 경우, 세금은 저당권, 質權, 유치권보다 우선한다.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벌금, 위법소득몰수 결정을 받았을 경우, 세금은 벌금, 위법소득몰수보다 우선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체납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고한다.

【제46조】

납세자의 재산에 저당권·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저당권자와 질권자에게 세금체납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저당권자와 질권자는 세무기관에 세금체납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세무기관에서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봉인할 경우는 반드시 리스트를 발행해야 한다.

【제48조】

납세자가 합병 또는 分社하게 되는 경우는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청산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병시 세금을 청산하지 않았을 경우, 합병후의 납세자가 미이행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납세자가 分社시 세금을 청산하지 않았을 경우, 분사후의 납세자가 미이행한 납세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49조】

체납액수가 비교적 큰 납세자는 부동산 또는 고액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0조】

체납자가 만기도래한 채권의 행사에 태만하거나, 만기도래 채권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양도(양수인이 동 상황을 인지)로 국가세수에 손해를 초래할 경우 세무기관은 계약법 제73조,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앞 조항에 근거하여 대위권,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체납자가 아직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와 부담해야 할 법률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51조】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을 세무기관이 발견 한 경우 즉시 환급해야 한다. 납세자가 확정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과다납부사실을 발견했을 경우는 同期 은행예금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도록 세무기관에 요구하고, 세무기관은 조사 후 즉시 환급해야 한다. 국고로부터 환급하는 경우는 법률 및 행정법규상의 국고관리관련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제52조】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 또는 적게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3년 내에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납부 또는 추가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가산금은 추가징수 할 수 없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상의 오류 등 실수로 세금을 미납 또는 적게 납부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3년 내에 세금 및 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추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탈세와 항세(납세거부)등에 대해서 세무기관은 미납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 또는 편취한 세금을 추징하되, 이 경우는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53조】

국가세무총국과 지방세무국은 규정에 근거하여 □세수징수관리범위□와 □세금입고예산등급□에 따라 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입한다.

회계감사 및 재정부서에서 법에 의거하여 조사한 세수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이 유관기관의 결정과 의견서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징수할 세금과 가산금을 세금입고예산등급에 따라 국고에 입고하는 한편, 그 결과를 즉시 관련 기관에 회신한다.

제4장 세무조사

【제54조】

세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세무조사권을 갖는다.

(1) 납세자의 장부, 기장증거서류, 보고서와 관련서류를 검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금장부, 기장증거서류와 관련서류를 검사함.

(2) 납세자의 생산 경영장소와 화물보관장소에 출장하여 납세자의 과세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검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금관련 경영상황을 검사함.

(3)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세금납부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서, 증빙서류와 관련 서류를 제공하도록 명령함.

(4)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세 또는 원천징수세금과 관련한 문제를 질의함.

(5) 역, 부두, 공항, 우편물배달업체 및 그 지사에 출장하여 납세자가 탁송, 우송하는 과세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함.

(6) 현급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금구좌조사서에 근거하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의 예금구좌를 조사한다. 세무기관이 세수위법사건을 조사할 경우 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 자치주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탈세혐의자의 예금을 조사할 수 있다. 세무기관의 조사를 거쳐 취득한 자료는 조세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55조】

세무기관이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과거 납세기간의 납세상황에 대해 조사함에 있어, 납세자의 납세의무회피행위 또는 과세상품, 화물 및 기타 재산 또는 과세소득을 양도, 은닉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는 본 법에서 규정한 비준권한에 따라 세수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6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며, 세무조사시 성실하게 관련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이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해서는 아니된다.

【제57조】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관련 단위와 개인에 대해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와의 세금납부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관련단위와 개인은 세무기관에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58조】

세무기관이 세무위법사건을 조사시, 사건과 관련된 상황과 서류에 대해 기록, 녹음, 촬영, 복제할 수 있다.

【제59조】

세무기관에서 파견한 조사요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는 한편, 피조사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피조사자는 세무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5장 법률책임

【제60조】

납세자가 아래 각 항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2천 위안 이상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기한 내에 세무등기, 변경 또는 등기취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 보관하지 않거나, 기장증거서류와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재무 회계제도 또는 재무 회계처리방법과 회계결산소프트웨어를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4) 은행구좌를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에 따라 세수통제장치를 설치, 사용하지 않았거나 세수통제장치를 훼손 또는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이 기한 내 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을 넘겨 개정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상행정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세무등기증서를 대여, 변조, 훼손, 매매, 위조할 경우는 2천 위안 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는 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1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금 장부를 비치보관하지 않았거나, 기장 증거서류 및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2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2조】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 기한 내에 원천징수세금보고서와 관련서류를 보고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2천 위안 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3조】

납세자가 장부 및 기장증거서류를 위조·변조·은닉 또는 임의소각하거나, 장부상 지출과다계상,  소득누락 또는 과소계상하거나, 세무기관으로부터 신고통지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는 탈세에 속한다.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앞 조항에 열거한 수단을 통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게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계산근거를 허위로 변조할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5조】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양도 또는 은닉함으로써 세무기관의 체납세금 추징을 방해할 경우, 세무기관은 체납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체납세금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6조】

납세자가 가공수출 또는 기타 거짓수단으로 환급금을 편취할 경우, 세무기관은 편취한 환급금을 추징하는 한편, 편취한 환급세금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출환급금 편취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은 규정기간동안 수출환급수속을 중단할 수 있다.

【제67조】

폭력, 위협수단을 써서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抗稅에 해당한다. 세무기관은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상황이 경미하여 범죄요건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8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 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 또는 확정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여 세무기관에서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했으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본 법 제40조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조치를 통해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9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의 50%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0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기관의 조사를 회피, 거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방해할 경우, 세무기관은 시정을 명령하는 한편,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1조】

본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인쇄할 경우, 세무기관은 불법인쇄한 세금계산서를 소각하고 위법소득 및 범죄에 사용되는 도구를 몰수하는 한편, 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2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법에서 규정한 세수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세무기관의 처분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를 회수하거나 세금계산서판매를 중단한다.

【제73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좌를 개설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세무기관의 예금구좌조사를 거부하거나, 세무기관의 예금동결 또는 세금충당결정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세무기관의 서면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토록 하여 세수일실을 초래할 경우, 세무기관은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담당 직원 및 기타 책임자에게 천 위안 이상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4조】

본법에 규정한 행정처벌의 벌금액이 2천 위안 이하일 경우는 세무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75조】

세무기관과 사법기관의 세무관련 벌금·몰수소득은 세금입고예산등급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

【제76조】

세무기관은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세수징수관리범위와 세금입고예산등급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기한 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담당직원 및 기타 책임자의 등급을 낮추거나 면직처분한다.

【제77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법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1조에 규정한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에 이첩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세무직원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사법기관에 이첩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사안을 이첩하지 않은 경우, 그 상황이 심각한 것은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8조】

세무기관으로부터 법에 의거하여 세금징수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수취한 재물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벌을 가한다. 타인의 합법권익이 손실을 받았을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9조】

세무기관, 세무직원이 납세자 개인 및 그 동거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택과 생필품을 압류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0조】

세무직원이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와 결탁하여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본 법 제63조, 제65조, 제66조에 규정한 행위를 하도록 사주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81조】

세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재물을 수취 또는 요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82조】

세무직원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을 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적게 징수하여 국가세수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세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를 고의적으로 곤란하게 할 경우, 부과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세무직원의 세수위법, 규율위반 행위를 고발, 제보하는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제보자에 대해 세무직원이 보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하고 범죄요건에 해당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세무직원이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 농업세 과세대상 생산량을 고의적으로 높게 또는 낮게 평가하여 세금을 과다 징수 또는 적게 징수함으로써 농민의 합법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이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83조】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세금을 사전징수, 지연징수 또는 할당할 경우, 그 상급 기관 또는 행정감찰기관이 그 시정을 명령하고 담당직원과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84조】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세목신설, 징수중단 또는 감세, 면세, 환급, 추징 및 기타 세수법률법규와 상충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본 법 규정에 근거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것 외에, 징수해야 하나 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징수하지 말아야 하나 징수한 세금을 환급하는 한편, 상급기관이 담당직원과 기타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5조】

세무직원의 세금 징수 또는 세수위법사건 조사시, 본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이 배제되지 않을 경우, 담당직원 및 기타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제86조】

행정처벌대상인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5년 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행정처벌을 가할 수 없다.

【제87조】

본 법 규정에 의한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제보자의 비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담당직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소속 단위 또는 관련 단위에서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88조】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납세담보자가 납세과정 중 세무기관과 쟁의가 발생할 경우, 세무기관의 납세규정에 따라 세금 및 가산금을 우선 납부하거나 제공해야 할 담보를 제공한 후,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처벌결정, 강제집행조치 또는 세수보전조치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처벌결정에 대해 기한이 지나도록 행정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제소하지도 않으면서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세무기관은 본 법 제40조에 정한 강제집행조치를 취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89조】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90조】

경지점용세, 부동산취득세, 농업세, 목축세의 징수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관세 및 세관이 대행징수하는 세수의 징수관리는 법률 및 행정법규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1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체결한 관련 조세조약 및 협정의 규정이 본법과 상이한 경우는 조약 및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2조】

본 법 시행 전 반포한 세수법률 규정이 본 법과 상이한 경우는 본 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93조】

국무원은 본 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94조】

본 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국무원령 제362호 2002.9.7)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조세수입의 징수관리는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을 적용한다.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에 규정이 없을 경우, 기타 관련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제3조】

어떠한 부서, 기업 및 개인이 결정한 것이든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모두 무효이므로 세무기관은 이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사실을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체결한 계약, 협의 등이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이다.

【제4조】

국가세무총국은 전국 세무시스템 정보화를 위한 총괄 기획, 기술표준, 기술방안 및 실시방법의 제정을 담당한다. 각 급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총괄 기획, 기술표준, 기술방안 및 실시방법에 따라 당해 지역의 세무시스템 정보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적극적으로 세무시스템 정보화업무를 지원하며, 정보화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한다.

【제5조】

세수징수관리법 제8조의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비밀보호사항□이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상업상의 비밀 및 개인의 사생활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수법률위반행위는 비밀보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6조】

국가세무총국은 세무공무원의 근무준칙과 복무규범을 정한다.

상급 세무기관이 하급세무기관의 세수법률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하급 세무기관은 상급 세무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하급 세무기관이 상급 세무기관의 세수법률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상급 세무기관 또는 유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세무기관은 고발인의 공헌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세무부서의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하고, 단일 예산항목으로 심의 결정한다. 포상금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포상기준은 국가세무총국이 재정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납부할 세액의 심의결정, 세수정액 조정, 세무조사 실시, 세무행정처벌의 집행 및 세무행정처분의 재심 시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표자나 직접책임자와 다음 관계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1. 부부관계

2. 직계혈족관계

3. 3대 이내의 방계 혈족관계

4. 사돈 친인척 관계

5. 공정한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이해관계자

【제9조】

세수징수관리법 제14조의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사회에 공포된 세무기구□란 성(省) 이하 세무국의 조사국(稽査局)을 말한다. 조사국은 탈세, 체납세액 추징, 납세사기, 납세거부 등에 관한 조사 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국가세무총국은 세무국과 조사국의 업무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한다.

제2장 세무등기(사업자등록)

【제10조】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동일 납세자의 세무등기에 대해 동일한 납세번호를 지정사용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세무등기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11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동급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 정기적으로 개업, 변경, 등기취소 및 영업허가 취소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구체적인 통보방법은 국가세무총국과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또는 납세의무 발생지 주관세무기관에 세무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등기신청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며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개인을 제외한 전(前) 항 규정 이외의 납세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세무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납세자의 세무등기 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세무등기증 서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원천징수등기신청을 하고 원천징수등기증을 수령해야한다. 세무기관은 기존에 세무등기를 마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당해 세무등기증에 원천징수사항을 등재하고 별도의 원천징수등기증은 교부하지 않는다.

【제14조】

세무등기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등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세무등기내용에 변동이 있지만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납세자가 해산, 파산, 영업허가취소 및 기타 사유로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등기취소신고를 하기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등기취소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관련기관이 취소승인 또는 종료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주소 또는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주관 세무등기기관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신고 또는 등기취소 전, 또는 주소나 영업장소 이전 전에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변경된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기관이 등기를 취소한 경우, 납세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기가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해야 한다.

【제16조】

납세자는 세무등기취소신고 전에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액, 체납금, 벌금을 완납하고 세금계산서, 세무등기증 및 기타 세무허가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17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기본예금계좌 또는 기타예금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좌번호를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보고한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보고한다.

【제18조】

납세자는 규정에 의거 세무등기증 발급이 필요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처리할 때 반드시 세무등기증을 소지해야 한다.

1. 은행계좌 개설

2. 세액감면 또는 환급 신청

3. 신고납부 연기신청

4. 세금계산서 구입수령

5. 외지경영활동 세무관리증명 발급신청

6. 영업중단 또는 휴업 신고

7. 기타 세무에 관련된 사항

【제19조】

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세무등기증을 검열  또는 갱신한다.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세무등기증을 지참하고 주관세무기관에서 검열 또는 갱신 수속을 해야 한다.

【제20조】

납세자는 세무등기증 원본을 생산 경영장소나 사무실에 공개적으로 비치하고 세무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세무등기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보고하고 신문에 공고하여 폐기한다.

【제21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다른 현(시)에서 임시로 생산 경영활동을 할 때는 세무등기증 부본과 소재지 세무기관이 발급한 외지경영활동세무관리증명을 지참하여 영업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증 검열신고를 하고 세무관리를 받는다.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외지경영이 같은 지역에서 180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당해 영업지에서 세무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3장 장부, 증빙서류 관리

【제22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날 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해야 한다.

전 항에서 □장부□라 함은 총계정원장, 명세장, 일기장 및 기타 보조장부를 말한다. 총계정원장, 일기장은 제본형식이어야 한다.

【제23조】

생산 경영규모가 작고 장부 비치 기장능력이 없는 납세자는 회계대리기장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세무기관에서 인정하는 회계원으로 하여금 장부기장 및 회계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상술한 기관이나  회계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현(縣) 이상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무기관 규정에 따라 수입지출증빙대장, 상품출납부 또는 세무통제장치(稅控裝置)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등기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납세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장하고자 하는 때는 사용 전에 회계전산화시스템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설명서 및 관련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납세자가 설치하는 회계전산화시스템은 국가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수입 또는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천징수 세목에 따라 원천징수 관련장부를 구분하여 비치한다.

【제26조】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회계제도가 견실하고 수입과 소득 또는 원천징수상황을 정확하게 전산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컴퓨터에서 출력된 회계기록을 회계장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회계제도가 건실하지 않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입과 소득 또는 원천징수상황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제27조】

장부, 회계증빙 및 보고서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소수민족자치지역은 당해 지역에서 통용되는 민족문자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은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무통제장치를 설치 사용해야 하며,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통제장치의 보급 및 응용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9조】

장부, 기장증빙, 결산서, 납세완납증명서, 영수증, 수출증빙 및 기타 세무 관련자료는 합법, 진실, 완전해야 한다.

장부, 기장증빙, 결산서, 납세완납증명서, 영수증, 수출증빙 및 기타 세무 관련자료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납세신고

【제30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자진납세신고제도를 확립한다.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우편 또는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납세 또는 원천징수 납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방식□이란 세무기관이 정한 전자화언어, 전자데이터 교환 및 인터넷 전송 등의 방법을 의미한다.

【제31조】

우편방식을 이용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규격화된 납세신고 전용봉투를 사용해야하며, 우체국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신고 증빙서로 간주한다. 우편신고는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실제 신고일자로 본다.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기관에서 정하는 기한 및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보존하고, 정기적으로 주관세무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32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도 납세기한 내에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한다. 세액감면을 받는 납세자는 감면기간 내에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제33조】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납부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세종·세목, 납부세액 항목 또는 원천징수 항목, 세금산출근거, 공제항목 및 기준, 적용세율 또는 단위세액, 환급 항목 및 세액, 감면항목 및 세액, 납부할 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세연도, 납기연장세액, 체납세액, 가산금 등을 포함한다.

【제34조】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성실히 납세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별상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다음의 관련 증빙 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재무회계보고서 및 부속서류

2. 납세관련 계약서, 협의서 및 증빙

3. 세무통제장치의 전자신고자료

4. 외지 경영활동 세무관리증명서 및 타 지역에서 완납한 세금에 관한 증빙서류

5. 국내 또는 국외 공증기관이 발급한 관련 증빙서류

6. 세무기관에서 지정하는 기타 관련서류 및 자료

【제3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합법적인 원천징수납부 관련 증빙,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 관련 증빙서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정기적으로 정액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간이신고 등의 납세신고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

납기 내에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 제출이 곤란하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기한연장신청을 하고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승인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기 내에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한을 연장하여 처리토록 할 수 있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후에는 지체 없이 세무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심사 승인한다.

제5장 세금징수

【제38조】

세무기관은 세금징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제도를 확립한다.

세무기관은 세액 즉시 국고불입·납세자편의·징수비용 절감 등의 원칙에 근거한 세금징수방식을 확립한다. 세무기관은 수출환급 관리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국무원 산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9조】

세무기관은 각종 세금, 가산금, 벌금을 국가가 정한 예산항목과 예산등급에 따라 즉시 국고 불입한다. 세무기관은 이를 가지고 있거나 유용 또는 횡령해서는 안 되며, 국고 또는 국가가 정한 세금계좌 이외의 계좌에 불입할 수 없다.

이미 국고에 납입한 세금, 가산금, 벌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관 및 개인도 임의로 예산항목과 예산등급을 변경할 수 없다.

【제40조】

세무기관은 편의·신속·안전을 원칙으로 하여 수표, 은행카드, 전자결제방식을 이용한 세금납부방식을 적극적으로 보급한다.

【제41조】

납세자가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속할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31조에 규정한 □특별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세자가 비교적 큰 손실을 입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2. 당해 기간 직원의 급료,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당기 자금이 납부할 세액에 부족한 경우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세수징수관리법 제31조 제2항의 승인권한을 참고하여 납세자의 세금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심사 승인할 수 있다.

【제42조】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세금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당기 화폐자금 잔액현황 및 은행 예금계좌장부, 대차대조표, 직원의 급료 및 사회보험비 자료 등 세무기관이 지정하는 지출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금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금납부기한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가산금을 추가 징수한다.

【제43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법정심사승인기관의 세액감면 승인을 얻은 납세자는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주관세무기관에서 세액감면 수속을 해야 한다. 감면기한이 만료되면 만료일 다음날부터 납세의무를 다시 이행한다.

감면특혜를 받은 납세자가 감면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감면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추징해야 한다.

【제44조】

세무기관은 효율적인 세수관리 및 납세편의 원칙에 의거,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관련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게 소액 또는 원거리지역 세금의 대리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대리징수증서를 발급한다. 위탁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위탁대리징수증서에 근거하여 세무기관 명의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납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대리징수를 위탁받은 자 또는 기관은 지체 없이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45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4조의 □납세완납증명서□란 각종 납세완납증, 납부증명서, 납입인지(印花稅票), 원천징수납세증빙 및 기타 세금완납증명서를 말한다.

세무기관이 지정하지 않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납세완납증명서를 인쇄·제작할 수 없다. 또한 납세완납증명서는 전대, 전매, 변조 또는 위조할 수 없다.

납세완납증명의 서식 및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46조】

세무기관은 세금수령 후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세무기관은 은행에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납세자가 세수징수관리법 제35조 또는 제37조에서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채택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한다.

1. 당해 지역의 동종 업종 또는 유사 업종 중 경영규모와 수입수준이 비슷한 납세자의 세부담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2. 영업수입 또는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한 방식에 근거하여 정한다.

3. 원재료, 연료, 동력 등의 소모량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4. 기타 합리적 방법에 근거하여 정한다.

위에서 열거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납부세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적용하는 산정방법으로 산출된 납부세액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무기관의 승인 하에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신용등급 평가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의 납세신용등급 평가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49조】

수급인 또는 임차인이 독립적인 생산경영권을 갖고 재무상태를 독립 정산하며, 도급인 또는 임대인에게 정기적으로 도급대금 또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임차인은 그 생산경영 수입 및 소득에 대해 납세하고 세무관리를 받아야 한다. 단,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급인 또는 임대인은 도급 또는 임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 또는 임차인의 관련상황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도급인 또는 임대인이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 또는 임대인은 수급인 또는 임차인과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제50조】

해산, 영업허가취소, 파산의 상황에 처한 납세자는 청산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주관 세무기관이 결정한 세금을 정산 납부한다.

【제51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6조의 □관련기업□이란 다음에 열거한 관계 중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1. 자금, 경영, 구입·판매 등의 분야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관계가 존재

2.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 또는 지배

3. 이익상 상호 관련된 기타 관계

납세자는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에 대해 당해 지역 세무기관에 가격, 비용기준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52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6조의 □독립기업간의 거래□란 상호 관련이 없는 기업 간에 공정한 시장거래가격 및 영업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거래를 말한다.

【제53조】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책정원칙과 계산방법을 제출하고, 주관세무기관의 심의·승인을 받은 후, 주관세무기관이 사전에 납세자와 가격책정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고, 납세자의 시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제54조】

납세자와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그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구매 및 판매 시 독립기업 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가격책정을 한 경우

2. 자금융통 시 지급 또는 수취하는 이자가 독립기업 간에 거래되는 이자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동종 업종 간 정상이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3. 용역을 제공할 때 독립기업 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용역대가를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4. 재산의 양도 또는 재산사용권의 제공 시에 독립기업 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격책정이나 비용의 수취 또는 지급

5. 기타 독립기업 간의 업무거래에 근거하여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경우

【제55조】

납세자가 본 세칙 제54조에서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과세수입금액 또는 과세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독립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동일 또는 유사 업무활동에 근거한 가격

2.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에 근거하여 수취한 수입 및 이윤수준

3.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

4. 기타 합리적 방법

【제56조】

납세자와 그 관련기업이 독립기업 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는 대금 및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당해 업무거래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거래가 발생한 당해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

【제57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7조의 □규정대로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란 외지에서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면서 영업지 세무기관에 등기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를 말한다.

【제58조】

세무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상품, 화물을 압류했을 경우, 납세자는 압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압류물건이 신선도를 중시하는 상품이거나 쉽게 부패 또는 가치가 상실되는 상품·재화인 경우, 세무기관은 압류물건의 유통기한에 근거하여 전 항에 규정된 압류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9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8조, 제40조의 □기타 재산□이란 납세자의 주택, 현금, 유가증권 등의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다.

차량, 금은장신구, 골동품, 서화, 호화주택 또는 한 채 이외의 주택은 세수징수관리법 제38조, 제40조, 제42조에서 규정한 □개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주택 및 생활용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무기관은 단가 5,000 위안 이하의 기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세수보전조치 및 강제집행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제60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8조, 제40조, 제42조의 □개인이 부양하는 가족□이란 납세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친족 및 생활수입원이 없어 납세자가 부양하는 기타 친족을 말한다.

【제61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8조, 제88조의 □담보□란 세무기관이 인정하는 납세보증인이 납세자를 위해 제공하는 납세보증과 납세자 또는 제3자가 담보물권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설정된 재산을 담보 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납세보증인이란 중국 내에서 납세담보 능력을 갖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담보자격이 없는 단위와 개인은 납세보증인이 될 수 없다.

【제62조】

납세자를 위한 납세담보제공에 동의하는 납세보증인은 납세담보서를 작성하고 담보대상, 담보범위, 담보기한, 담보책임 및 기타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납세담보서는 납세자와 납세보증인의 서명날인 및 세무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재산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납세자 또는 제3자는 재산명세서를 작성하고 재산가치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납세담보재산명세서는 납세자 또는 제3자의 서명날인과 세무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제63조】

세무기관이 상품, 재화 및 기타 재산을 압류 봉인할 경우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세무공무원이 집행해야 하며, 피집행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피집행자가 자연인일 경우, 세무기관은 본인 또는 성인가족에게 사전 통지하여 현장에 입회하도록 한다. 피집행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에는 그 법정대표 또는 주요책임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현장에 입회하도록 한다. 피집행자가 입회를 거부하더라도 압류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64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압류 봉인한 상품, 재화 또는 기타재산의 가치가 납부세액에 상당할 경우, 세무기관은 동종 상품의 시장가격, 공장출하가격 또는 평가가격을 참고하여 그 가치를 추산한다.

세무기관이 전 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상품, 재화 및 기타 재산의 가치를 책정할 경우, 가산금과 압류,  봉인, 보관, 경매,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제65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이 다른 강제처분 가능한 재산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그 가치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만 분할할 수 없는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해서도 전체를 압류, 봉인, 경매처분 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경매대금으로 세액, 가산금, 벌금 및 압류, 봉인, 보관, 경매에 소요된 비용을 변제할 수 있다.

【제66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압류 봉인하는 경우, 소유권증명이 있는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소유권증명을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때 관련기관에 집행협조를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관련기관은 압류 ·봉인 기간 중에는 당해 동산 또는 부동산의 명의변경수속을 할 수 없다.

【제67조】

세무기관은 피집행자에게 압류 봉인된 상품과 재화, 기타 재산에 대한 보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집행자는 보관관리의 책임을 진다.

봉인된 재산이 계속 사용해도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으면 세무기관은 피집행자가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피집행자가 보관 또는 사용중의 잘못으로 손실을 입히는 경우 피집행자가 책임을 진다.

【제68조】

납세보전조치를 취한 후, 세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세무기관은 납부일 또는 은행에서 회신한 세금납부증빙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세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69조】

세무기관이 압류 봉인한 상품, 재화 또는 기타 재산을 처분하여 세액을 변제하고자 할 경우, 합법적인 경매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경매를 위탁할 수 없거나 경매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상업기업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거나 납세자에게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상업기업에 위탁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납세자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시가로 처분할 수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국가가 자유매매를 금지하는 상품은 관련 단위가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

경매대금 또는 시가처분액에서 세액, 가산금, 벌금 및 압류 , 봉인, 보관, 경매, 시가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은 3일 이내에 피집행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70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9조, 제43조의 □손실□이란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의 합법적인 이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한다.

【제71조】

세수징수관리법상의 □기타 금융기관□이란 신탁투자회사, 신용합작회사, 우체국저축기구 및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기타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72조】 세수징수관리법상의 □저축□이란 독자기업의 투자자, 합자기업의 동업자, 개인사업자의 저축 및 주주계좌의 자금 등을 말한다.

【제73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정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납세보증인이 지정 기한 내에 보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세금의 납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때 그 납부기한은 최장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4조】

세금체납자 또는 그 법정 대표자가 출국 전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출입국관리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과 공안부가 정한다.

【제75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2조에서 규정한 가산금징수의 기산·종료일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확정한 납부기한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 종료한다.

【제76조】

현(縣)급 이상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체납 현황을 세무업무 처리장소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월간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고한다. 납세자 체납현황을 정기 공고하는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77조】

세수징수관리법 제49조의 □체납액이 비교적 많다□라고 함은 미납액이 5만 위안 이상임을 말한다.

【제78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세액을 과다 납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납세자가 스스로 과다 납부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반환해야 한다.

세수징수관리법 제51조의 □동 기간의 은행예금이자를 가산한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에는 예정납부로 인한 확정환급, 수출환급 및 각종 감면환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환급이자는 세무기관의 환급업무 처리당일 중국인민은행이 공시하는 당좌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79조】

납세자에게 환급액과 체납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환급액과 이자에서 체납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제80조】

세수징수관리법 제52조의 □세무기관의 책임□이란 세무기관이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했거나 법 집행이 위법한 것을 말한다.

【제81조】

세수징수관리법 제52조의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계산착오 등 실책□이란 고의성이 없는 계산공식 적용착오 및 표기상의 과실을 말한다.

【제82조】 세수징수관리법 제52조의 □특수한 상황□이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착오 등의 실수로 미납 또는 과소 납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적게 징수한 세액의 누계액수가 10만 위안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83조】

세수징수관리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추가납부 및 추징세액,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금 또는 과소 납부액을 납부해야 할 날부터 계산한다.

【제84조】

세무기관은 회계감사기관 또는 재정기관이 법에 근거한 회계감사를 통해 세무기관의 세수위법행위에 대해 내린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피감사기관의 세수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당해 기관에 결정의견서를 시달하고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액과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세무기관은 관련기관의 결정의견서에 근거,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징수해야 할 세액과 가산금을 세수징수관리범위 및 예산항목에 따라 국고 불입한다.

세무기관은 회계감사기관 또는 재정기관의 결정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서면으로 회신한다.

관련기관이 직무이행 과정 중 발견한 세금, 가산금을 임의로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 또는 기타 항목으로 임의처리하거나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제6장 세무조사

【제85조】

세무기관은 과학적인 조사제도를 확립하고 전체적인 조사업무를 기획한다. 또한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조사회수(檢査次數)를 엄격히 관리한다.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세무조사업무시스템을 확립하고 조사대상선정, 조사, 심리, 집행 담당직원간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상호 업무를 독립시킴으로써 조사대상선정 및 조사업무를 규범화해야한다.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지침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86조】

세무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제 54조 제1항에 정한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필요할 경우는 현(縣) 이상 세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이전 과세연도 회계장부, 기장증빙, 결산보고서 및 기타 관련자료를 세무기관으로 영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세무기관은 반드시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영치서류 명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내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인 때에는 세무기관이 시, 자치주 이상 세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당해연도 회계장부, 기장증빙, 결산보고서 및 기타 관련자료를 세무기관으로 영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87조】

세수징수관리법 제54조 제6항에 따라 세무기관이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토록 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의 예금계좌조사 허가증명서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하되, 피조사자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예금계좌조사 허가증명서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세무기관이 조회하는 내용은 납세자의 예금계좌잔액 및 거래내역현황을 포함한다.

【제88조】

세수징수관리법 제55조 규정에 따른 세무기관의 세수보전조치 기한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사안이 중대하여 기한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9조】

세무기관과 세무공무원은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해야한다.

세무조사에 임하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는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세무기관은 집단상가(集貿市場)나 업소밀집지역을 조사할 때는 동일한 세무조사통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의 양식,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90조】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증 검열 또는 변경수속을 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기관은 지정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1조】

세무기관은 불법으로 납세완납증빙을 인쇄, 전대, 전매, 변조 또는 위조한 자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1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2조】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라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예금계좌에 세무등기번호를 등재하지 않았거나 세무등기증에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등재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3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불법으로 은행계좌, 영수증, 증명서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여 무납부·과소납부 또는 환급금 편취를 방조한 경우, 세무기관은 그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무납부, 과소납부 또는 편취한 세액의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4조】

납세자가 원천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세무기관은 직접 납세자에게 세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다. 납세자가 납부를 거부할 때는 세수징수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5조】

세무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 제5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철도역, 부두, 공항, 우정(郵政)기업 및 그 지점에서 납세자의 납세 관련상황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기관이 거절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6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 제공 또는 관련자료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2. 세무기관이 안건과 관련한 상황 및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사진촬영, 복제하는 것을 거부 또는 저지하는 경우

3. 조사기간 중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이전, 은닉, 훼손하는 경우

4. 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기타의 경우

【제97조】

세무공무원이 압류· 봉인한 상품, 재화 또는 기타 재산을 사취함으로써 심각한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한다.

【제98조】

세무대리인이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미납 또는 과소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세무대리인도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50%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제99조】

세무기관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소득을 몰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벌금·몰수 증명서를 발부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벌금·몰수 증명서를 발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는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0조】

세수징수관리법 제88조의 □납세쟁의□란 세무기관이 확정한 납세주체, 과세대상, 과세범위, 감면 및 환급, 적용세율, 과세근거, 납세단계, 납세기한, 납세장소 및 세금징수방식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납세자, 원천징수납부의무자, 납세보증인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쟁의를 말한다.

제8장 문서송달(文書送達)

【제101조】

세무기관은 세무 문서를 수령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수령인이 자연인일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고 수령해야 한다. 본인이 부재중일 경우, 성인인 동거가족이 서명하고 수령한다. 수령인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의 법정대표자, 기타 단체의 주요책임자 또는 당해 법인 및 단체의 재무담당자, 문서접수책임자가 서명하고 수령한다. 수령인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고 수령할 수 있다.

【제102조】

수령인 또는 본 세칙에서 지정한 기타 수령인이 세무 문서의 수령확인서에 수취일자를 명기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한다.

【제103조】

수령인 또는 본 세칙에서 지정한 기타 수령인이 세무 문서에 서명날인을 거절할 경우, 송달인은 수령확인서에 거절사유와 일자를 명시하고 송달인과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해 세무문서를 수령인이 있는 곳에 남겨두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4조】

세무 문서를 직접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기업에 위탁하여 송달하거나 우편발송할 수 있다.

【제105조】

세무 문서를 직접 또는 위탁 송달하는 경우, 수령인 또는 증인이 수령확인서에 서명한 날이나 기재된 수취일자가 송달일이다.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우편접수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를 세무문서의 송달일자로 간주한다.

【제106조】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무문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공시일로부터 만 30일이 지나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 동일한 송달 사항을 접수할 수령인이 많은 경우

2. 본 장에서 규정한 기타 송달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제107조】

세무문서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본 세칙의 □세무문서□란 다음을 포함한다.

1. 세무사항통지서

2.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는 통지서

3. 세수보전조치결정서

4. 세수강제집행결정서

5. 세무조사통지서

6. 세무처리결정서

7. 세무행정처벌결정서

8. 세무행정재심결정서

9. 기타세무문서

제9장 부칙

【제108조】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에서 말하는 □이상□, □이하□, □일내□, □만기□는 그 수를 포함한다.

【제109조】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에서 정한 기한의 말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법정 공휴일 만료일의 다음날을 기한의 말일로 한다. 기한 내에 법정 공휴일이 3일 이상 있을 경우, 그 휴일일수만큼 기한을 연장한다.

【제110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원천징수 수수료는 예산관리항목에 산입,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한다.

【제111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세무업무 처리를 대리하게 하는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112조】

경지점용세, 계세, 농업세, 목축업세의 징수관리는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3조】 본 세칙은 200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 8월 4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14.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1991.4.9 제7기 전인대 제4차 회의 통과, 같은 날 주석령 제45호 공포)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그들의 제조, 사업활동 및 기타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의 제조, 사업활동 및 기타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중국에서 설립된 중국과 외국자본의 합작기업(중외합자경영기업), 중국인과 외국인의 합작경영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자본기업(외자기업)을 의미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외국기업□이란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으로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거나, 비록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중국 내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을 의미한다.

【제3조】

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 내□외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은 중국 내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제조 및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 내에 설치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과세소득은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와 제조 및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 내에 설치한 시설이나 장소의 소득에 대하여 외국기업이 납부할 기업소득세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지방소득세는 과세소득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6조】

국가는 산업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방향을 지도하고, 선진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부 또는 대부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장려한다.

【제7조】

경제특구 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제특구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 및 경제기술개발지역내의 제조성격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는 15%의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연해경제개방구역,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지역이 소재한 도시의 구도시지역 내에 설립된 제조성격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는 24%의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연해경제개방구역,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역이 소재한 도시의 구도시지역 또는 국무원이 정하는 기타지역의 외국투자기업이 에너지, 통신, 항만, 부두 또는 기타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15%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8조】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윤을 내기 시작한 연도부터 첫해와 두 번째 해의 소득세가 면제되며, 3년부터 5년까지는 50%의 감면이 허용된다. 그러나 석유, 천연가스, 희소금속 및 귀금속 등의 천연자원 채취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실제 영업기간이 10년 미만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이미 감면 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본 법 시행 전에 국무원이 공포한, 에너지, 교통, 항구, 부두 및 기타 중요한 생산성사업에 대해 전항규정보다 장기의 기업소득세 감면대우를 부여하거나 비생산성의 중요사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감면대우를 부여하는 법령은 본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 시행한다.

농업, 임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변방저개발지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앞의 두 항에서 정한 감면기간 종료 후 기업의 신청,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향후 10년 간 납부세액의 15%∼3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본법 시행 후 앞의 3개항의 기업소득세 감면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9조】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부문에서 영업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감면은 실제 정황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제10조】

기업에서 얻은 이익을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는데 직접 재투자하거나, 5년 이상 영업할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는 신청·승인을 거쳐 재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40%를 환급 받는다. 국무원이 별도로 우대규정을 정하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투자자가 5년 전에 재투자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제조 또는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소를 중국 내에 설치한 외국기업의 당해 과세연도 중에 입은 손실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과 상계 할 수 있다.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이 결손금을 상계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잔액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후속연도의 소득과 상계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경우, 확정신고 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제 가능한 금액은 본 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소득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설치한 외국기업의 관련기업간 사업상거래에서의 대가 및 수수료의 지급이나 수취는 독립기업간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가 및 수수료의 지급이나 수취가 독립기업간의 사업상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결과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합리적인 조정을 할 권한을 갖는다.

【제14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제조 또는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중국 내에 설치한 시설이나 장소의 설치, 이전, 합병, 분리, 폐업 및 중요사항의 변경등기는 공상행정당국에 관련 사실을 등기하거나 변경·취소등기를 한 후, 관할세무당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세무등록이나 변경·취소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15조】

기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분기별로 예납한다. 동 예납액은 각 분기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며, 각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확정신고 한다. 이때 과다 납부액은 환급되며 부족액은 추가납부 한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설치한 외국기업은 각 예납기간 내에 관할세무당국에 예납액에 대한 분기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결산보고서와 함께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설치한 외국기업은 관할세무당국에 재무회계제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회계기록은 완벽하고 정확해야 하며 합법적인 증빙에 근거하여 기장한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설치한 외국기업이 채택한 재무 및 회계기준이 국무원의 관련 조세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납부세액의 계산은 국무원의 관련 조세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청산 시 기업의 미처분이익, 각종 기금 및 청산비용을 공제한 후의 기업의 순자산이나 잔여 재산가액이 기업의 납입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이 된다.

【제19조】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내 원천으로부터 이윤,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와 기타소득을 얻거나,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가 있지만 동 소득이 동 시설이나 장소와 실질적인 연관이 없는 외국기업은 동 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시 소득의 실제 수익자가 납세자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지급자는 매 지급 시마다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5일 이내에 국고에 불입하고 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를 관할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⑴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⑵ 국제금융기구가 중국정부나 중국국가은행에 대출한 자금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⑶ 외국은행이 중국국가은행에 우대금리로 대출한 자금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⑷ 과학적 연구, 에너지자원의 개발, 교통산업의 발전, 농업·임업·목축업제품 및 중요한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적 노우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에 대한 소득세는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의 비준에 따라 10%의 감면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선진기술을 제공하거나 조건이 유리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본 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윤, 이자, 임대로, 사용료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과 같은 우대조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20조】

세무당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 내에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재무, 회계 및 납세현황을 조사할 권한과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징수납부 현황을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피조사업체나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실을 보고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조사업체는 각종 사실을 숨기거나 보고를 거절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은 조사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비밀을 준수할 책임을 진다.

【제21조】

본법에 따라 납부할 소득세는 인민폐로 계산하여야 한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소득은 국가외환관리당국이 공표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액을 납부한다.

【제22조】

납세자가 기간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간 내에 불입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은 납부기간을 새로이 정하고, 체납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납액에 대하여 1일 0.2%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23조】

기간 내에 세무당국에 세무등록, 등록의 변경, 취소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세 신고서, 회계결산보고서, 원천징수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 재무 및 회계제도를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세무당국은 등록 또는 서류의 제출기간을 새로이 정해주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무당국이 등록 또는 서류의 제출기간을 새로이 지정했음에도 기간 내에 등록·등록변경을 하지 않거나 소득세신고서, 결산서, 원천징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법정대표자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형법 제121조에 의거 형사책임에 대한 조사를 받게된다.

【제24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법에 정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원천징수할 금액에 미달하게 원천징수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납기를 정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동시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10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해진 기일 내에 국고에 불입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은 세액불입기간을 새로이 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여전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은 법에 따라 세액을 추징하고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법정대표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자는 형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5조】

은닉 또는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정기간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세액납부를 독촉한 후에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은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징수함과 동시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의 500%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법정대표자와 직접책임이 있는 자는 형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6조】

세액납부에 관하여 세무당국과 분쟁이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이나 원천징수대리인은 먼저 관련규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후 세무당국이 발행한 세액납부증명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상위 세무당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상위 세무당국은 재심청구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납세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위 세무당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결정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관련당사자가 세무당국의 처벌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벌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벌을 결정한 세무당국의 상위 세무당국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당사자가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결정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당사자는 또 처벌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만일 관련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상위 세무당국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결정을 이행하지도 않는 경우, 처벌을 결정한 세무당국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본법의 공표 전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본법에 따를 경우 본법 시행전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거나 덜 유리한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면, 동 기업에 대해서는 비준 받은 영업허가기간에 한하여 본법 시행전의 법률과 국무원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만일 비준 받은 영업기간이 없다면 국무원에서 정한 기간동안 본법 시행전의법률과 국무원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28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정부간에 체결한 조세협약규정이 본법의 규정과 다를 경우 각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

시행세칙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제30조】

본법은 1991. 7. 1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국자본합작기업에 대한 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은 동일자로 효력을 상실한다.

15.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1999.8.30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제2차 수정)

【제1조】

중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 내에 주소가 없으며 거소도 없거나, 주소가 없으며 1년 미만 거소를 둔 개인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제2조】

아래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① 임금 및 급여소득

② 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

③ 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얻는 소득

④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⑤ 원고료소득

⑥ 사용료소득

⑦ 이자, 배당 및 특별배당

⑧ 재화의 임대소득

⑨ 재화의 양도소득

⑩ 우발적인 소득

⑪ 기타 국무원재정부서가 규정하는 과세대상소득

【제3조】

세율

① 임금 및 급여소득은 5% - 45%범위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별첨 세율표 참조)

② 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과 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5% - 35%범위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별첨 세율표 참조)

③ 원고료소득은 20%단일세율로 과세하되 납부할 세액의 30%를 감경한다.

④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일회 수령액이 고액일 경우 국무원이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추가 징수한다.

⑤ 사용료소득, 이자·배당·상여금, 재화의 임대소득, 재화의 양도소득, 우발적인 소득 및 기타소득은 20%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제4조】

아래 열거하는 개인소득은 비과세한다.

① 성급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중국인민해방군의 군 이상 부대단위, 외국기구 및 국제조직이 수여하는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포상금

② 국채와 국가발행금융채권의 이자

③ 국가통일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및 수당

④ 복리비, 생계연금 및 구호금

⑤ 보험배상금

⑥ 군인이 수취하는 전역비 및 퇴직급여

⑦ 국가통일규정에 의해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퇴직금, 퇴직생계수당, 생활보조금

⑧ 관련법률에 따라 면세되는 외교관, 영사 및 소속 직원의 소득

⑨ 중국정부가 당사자인 국제협약 및 효력을 발하는 약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소득

⑩ 국무원 재정부서의 비준을 받아 면세되는 소득

【제5조】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비준을 거쳐 개인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장애인,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및 열사유족의 소득

② 자연재해로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기타 국무원재정부서가 감면을 비준한 경우

【제6조】

과세소득계산

① 임금 및 급여소득은 매월 총 급여액에서 필요경비 800위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③ 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④ 인적용역대가, 원고료소득, 사용료소득 및 재화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회 수입액이 4000위안 미만일 때 800위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4000위안 이상일 때 2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잔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⑤ 재화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합리적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

⑥ 이자, 배당, 특별배당, 우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매회 지급 받는 수입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인이 교육 및 기타 공익사업에 소득의 일부를 기부한 경우, 국무원이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중국 내에 주소가 없으면서 국내에서 취득한 임금 및 급여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와 중국 내에 주소가 있으면서 국외에서 취득한 임금 및 급여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평균소득수준·생활수준 및 환율변동에 근거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추가 필요경비공제의 범위 및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의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때 공제세액은 당해 국외소득에 대해 본 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개인소득세는 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단위나 개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두 군데 이상의 임금·급여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직접 자진신고 납부해야한다.

【제9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과 납세의무자가 매월 자진신고 납부할 세액은 익월 7일까지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임금·급여소득에 대한 세액은 월별계산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가 익월7일까지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특정업종의 임금·급여소득에 대한 세액은 연간계산·월별예납방식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에 대한 세액은 연간 계산하되 월별 예납한다. 납세의무자는 익월 7일까지 예납하고 과세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정산한다. 이때 과다 납부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 납부한다.

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은 연간 계산하여 과세연도 종료 후 30일 내에 국고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납세의무자가 1년 중 수 차례 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소득을 수취할 때마다 소득수취 후 7일 내에 예납하고 과세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정산한다. 이때 과다 납부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납부한다. 국외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과세연도 종료 후 30일 내에 납부할 세액을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10조】

각 소득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외화표시된 소득은 국가외환관리기관이 고시하는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제11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한 세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12조】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시기 및 징수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개인소득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른다.

【제14조】

국무원은 본 법을 기초로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15조】

본 법은 공표일(1999. 8. 30)부터 시행한다.

개인소득세율표(1)

(급여·임금소득 적용)

등급	월별 과세소득	세율(%)
1 2 3 4 5 6 7 8 9	500위안 이하 500위안 초과 2,000위안 이하 부분 2,000위안 초과 5,000위안 이하 부분 5,000위안 초과 20,000위안 이하 부분 20,000위안 초과 40,000위안 이하 부분 40,000위안 초과 60,000위안 이하 부분 60,000위안 초과 80,000위안 이하 부분 80,000위안 초과 100,000위안 이하 부분 100,000위안 초과 부분	5 10 15 20 25 30 35 40 45

※ 주 : 이 표의 월별 과세소득은 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수입액에 비용 800위안을 차감 한 잔액 또는 추가비용 차감 후 잔액임

개인소득세율표(2)

(개인상공업의 생산·경영소득과 사업단위의 청부경영소득 적용)

등급	연간 과세소득	세율(%)
1 2 3 4 5	5,000위안 이하 5,000위안 초과 10,000위안 이하 부분 10,000위안 초과 30,000위안 이하 부분 30,000위안 초과 50,000위안 이하 부분 50,000위안 초과 부분	5 10 20 30 35

※ 주 : 이 표의 연간 과세소득은 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1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 원가·비용 및 손실을 차감 한 잔액임

16.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1993. 12. 13 국무원령 제134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재화의 판매, 가공·수선교체용역의 제공 및 재화를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은 증치세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칭한다)이며 본 조례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세  율

⑴ 제2항 및 3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화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17%이다

⑵ 다음의 재화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은 13%이다.

1. 식용곡물, 식용식물유

2. 자연수,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연탄제품

3. 서적, 신문, 잡지

4.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

5. 기타 국무원에서 정하는 제품

⑶ 재화를 수출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⑷ 가공, 수선교체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율은 17%이다. 세율에 관한 조정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제3조】

납세자가 세율이 다른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겸영하는 경우 재화에 대한 매출액과 과세용역 매출액을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매출액을 구분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본 조례 제13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화의 판매나 과세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라 한다)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당기 매출세액에서 당기 매입세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세액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당기 매출세액이 당기 매입세액보다 작아 미공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공제세액은 차기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5조】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증치세이다. 매출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출세액 = 매출액 × 세율

【제6조】

매출액은 납세지가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고 구매자로부터 수령할 총대가 및 기타의 대가를 의미한다. 단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출액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외국통화로 계산한 매출액은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7조】

납세자가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 시 적용하는 가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낮은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 매출액을 결정한다.

【제8조】

재화를 구입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받는(이하 "재화나 과세용역의 구입"이라 한다) 납세자가 지급하거나 부담할 증치세가 매입세액이 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본 조 세 번째 문단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증치세 공제 서류 상에 표시된 증치세액으로 제한한다.

⑴ 매출자로부터 취득한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증치세액

⑵ 세관장으로부터 취득한 세액납부영수증에 표시된 증치세액

면세 농업제품의 구입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구입가격과 공제율 10%를 기초로 계산한다.

매입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입세액 = 구입가격 × 공제율

【제9조】

재화나 과세용역을 구입하는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증치세 공제서류를 취득·보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증치세나 기타 관련항목을 규정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 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제10조】

매입세액 중 다음 항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⑴ 고정자산 매입세액

⑵ 비과세항목에 사용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⑶ 면세항목에 사용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⑷ 단체복지나 개인적 소비에 사용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⑸ 비정상적인 손실을 입은 재화의 매입세액

⑹ 비정상적인 손실을 입은 재공품이나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제11조】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소규모납세자는 납부할 세액 계산 시 간이계산방법을 사용한다.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기준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12조】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소규모납세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6%이다.

세율은 국무원에서 조정한다.

【제13조】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납부할 세액은 매출액에 제12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납부할 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매출액 × 세율

매출액은 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14조】

정확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건전한 회계를 하는 소규모납세자는 과세당국의 승인을 얻어 소규모납세자 적용배제를 받아 본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5조】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인자의 납부세액은 과세표준과 본 조례 제2조에 규정한 세율을 기초로 계산하며, 이때 공제세액은 없다.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소비세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제16조】

다음의 항목은 증치세를 면세한다.

⑴ 농업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생산 농산물

⑵ 피임약 및 피임용구

⑶ 고서적

⑷ 과학적 연구, 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도구 및 장비

⑸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무상원조로 수입되는 물자 및 장비

⑹ 하청가공, 하청조립 및 구상무역에 필요한 수입설비

⑺ 장애인조직이 직접 수입하는 장애인전용용품

⑻ 자가사용 중이던 물품의 판매

전항규정 이외의 증치세 감면품목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지방정부나 부서는 감면에 대하여 정할 수 없다.

【제17조】

증치세 감면품목을 경영하는 납세자는 감면품목에 대한 매출액을 구분기장 하여야 한다. 매출액을 구분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8조】

매출액이 재정부가 정하는 증치세 과세최저한에 미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제19조】

증치세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다.

⑴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대가를 수령하거나 판매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증빙을 취득한 때

⑵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일

【제20조】

증치세는 세무기관이 징수한다. 수입재화에 대한 증치세는 세관장이 대리징수한다.

개인이 휴대 또는 우송하는 자가사용품목에 대한 증치세는 관세와 함께 징수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한다.

【제21조】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납세자는 구매자에게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매출액과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 상에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때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⑴ 최종소비자에 대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

⑵ 증치세 면세재화의 판매

⑶ 소규모납세자의 재화나 과세용역 판매

【제22조】

증치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⑴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본점과 지점이 동일지역(현, 시)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본점은 국가세무총국이나 위임받은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본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총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⑵ 다른 현(시)에 재화를 판매하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으로부터 대외사업활동 세수관리증명을 발급 받아 고정사업장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이 발행한 대외사업활동 세수관리증명이 없이 다른 현(시)에서 재화 및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활동이 발생된 지방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판매활동이 발생한 지방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정사업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미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⑶ 고정사업장이 없이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할동이 발생한 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⑷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자나 그 대리인이 수입신고한 세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23조】

증치세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이다. 납세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은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이 결정하며, 정기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거래 건별로 납부한다.

과세기간으로 1개월을 선택한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을 1일, 3일, 5일, 10일이나 15일로 선택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 초일에서 10일 이내의 월별신고 시 확정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24조】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세관의 세액납부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하는 납세자는 수출신고서와 같은 관련서류를 근거로 세관에서의 수출수속을 마친 후 당해 수출품에 대한 환급을 월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정한다.

수출재화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완료된 후 재화의 반품이나 세관신고의 철회가 발생된 경우, 납세자는 법에 따라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증치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과 본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증치세 징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8조】

재정부는 본 조례의 해석 및 실시세칙 제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9조】

본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1984. 9. 18 국무원이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초안□ 및 □중화인민공화국 물품세 초안□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17.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조례

(1993. 12. 13 국무원령 제136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본 조례에서 정하는 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단위 및 개인은 영업세의 납세의무자가(이하 납세자라 한다) 되며 본 조례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영업세의 과세품목 및 세율은 본 조례에 첨부된 □영업세 과세품목 및 세율표□에 따라 결정된다. 과세품목 및 세율에 대한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특정세율은 본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제3조】

서로 다른 과세품목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는 과세품목별로 수입액, 양도금액 및 판매액(이하 수입액이라 한다)을 구분 기장하여야 한다. 수입액을 구분기장하지 않은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은 수입금액 및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수입금액 × 세율

납부할 세액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외화로 정산한 수입금액은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환산하여야 한다.

【제5조】

납세자의 수입금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및 부동산의 판매에 대하여 구매자로부터 수취할 수입금액과 기타 대가의 총액이다.

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서 국외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여 국외에서 다른 운송기업에 환승·환적하는 운송기업의 수입금액은 전체여정에 대한 운송대가에서 하청운송기업에게 지불한 대가를 차감한 잔액이다.

⑵ 국외관광객을 모집하여 국외의 다른 여행사에 하청하는 여행사의 수입금액은 전체여정에 대한 관광대가에서 하청여행사에게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⑶ 원도급업자가 당해 공정을 타인에게 재도급 또는 하청을 주는 경우, 수입금액은 전체 도급금액에서 재도급 또는 하청기업에게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⑷ 전대사업의 수입금액은 대출이자에서 차입이자를 차감한 잔액이다.

⑸ 외환, 유가증권, 선물매매업의 수입금액은 판매가격에서 구입가격을 차감한 잔액이다.

⑹ 그 밖의 사항은 재무부가 정한다.

【제6조】

다음의 픔목들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세한다.

⑴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장애인복지기구가 제공하는 교육부양용역, 결혼소개, 장례서비스

⑵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⑶ 병원, 진료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

⑷ 학교 및 기타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학생이 현장학습에서 제공하는 용역

⑸ 기계영농, 배수관개, 병충해방재, 식물보전, 농목축업보험 및 관련기술훈련, 가금, 축산, 수생동물의 사육 및 질병의 방지·치료용역

⑹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전시관, 서화원, 도서관 및 문화재보호단체가 수행하는 문화행사의 입장수입; 종교 장소에서 수행하는 문화·종교 활동의 입장수입

이상 규정 이외의 영업세의 감면품목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지방정부나 부서는 임의로 감면품목을 정할 수 없다.

【제7조】

감면품목을 경영하는 납세자는 감면품목의 수입금액을 구분기장 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을 구분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8조】

영업수입금액이 재정부가 정하는 영업세 과세최저한에 미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세한다.

【제9조】

영업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납세자가 영업수입을 수령한 때 또는 영업수입증빙을 수령한 때로 본다.

【제10조】

영업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제11조】

영업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⑴ 대출을 주도록 위임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⑵ 건설 및 설치업의 재도급 또는 하청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도급업자가 된다.

⑶ 기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부가 정한다.

【제12조】

영업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⑴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는 과세용역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운송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사업장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⑵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납세자는 토지가 소재한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타의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납세자는 사업장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⑶ 부동산을 판매하는 납세자는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세무국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영업세 과세기간은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이다. 구체적인 과세기간은 납세자의 납부세액의 크기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이 결정하며, 정규기간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거래건별로 납부한다. 1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5일, 10일 또는 15일을 1과세기간으로 하는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고 익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직전 월에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정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납부기간은 위 두 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14조】

영업세의 징수와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영업세 징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재정부는 본 조례의 해석 및 본 조례의 집행을 위한 실시세칙을 제정할 책임을 진다.

【제17조】

본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1984. 9. 18일 국무원이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조례(초안)□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영업세 과세품목 및 세율표

과세품목	과 세 범 위	세율
1. 교통운송	육상, 수상, 항공 및 관로, 하역 및 인도	3%
2. 건설	건설, 설치, 수선, 장식 및 기타 기술용역	3%
3. 금융□보험		5%
4. 우편□통신		3%
5. 문화□체육		3%
6. 오락□유흥	노래방, 무도장, 가요반주, 나이트클럽, 음악다방, 당구, 골프, 볼링 및 오락시설	5∼20%
7. 서비스	대리업, 호텔, 음식업, 여행업, 창고업, 임대업, 광고업 및 기타용역	5%
8. 무형자산의 양도	토지사용권,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및 영업권의 양도,	5%
9. 부동산의 판매	건물 및 기타 토지부착물의 판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