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제도 이용설명회 자료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요?

2003. 9.

무 역 위 원 회

목        차

Ⅰ. 덤핑방지관세는 어떤경우에 부과되는가?	1

1. 덤핑방지관세부과 요건	1

2. 덤핑방지관세부과시 기대효과는?	4

Ⅱ.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은?	6

1. 조사신청 자격	6

2. 조사신청 요건	6

3. 조사신청 기관	7

4. 조사신청 방법	7

5. 조사신청 상담	7

Ⅲ.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는?	8

1.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개시여부 결정	8

2. 덤핑방지관세부과 예비판정	10

3. 덤핑방지관세부과 최종판정	11

4.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치	12

Ⅳ.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는?	14

1. 재심사의 종류 및 요청요건	14

2. 재심사 요청기한	14

3. 재심사 조사절차	14

Ⅰ. 덤핑방지관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가?

1. 덤핑방지관세부과 요건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물품 수입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 덤핑수입 사실

ㅇ 특정국가의 수출(수입국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가격과 특정국가의 자국내판매가격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

※ 덤핑률 산정

정상가격 - 덤핑가격

덤핑율 =   □□□□□□□□□□□□□□□□□□□□□ × 100

과세가격 (CIF)

- 정상가격 : 외국에서 통상거래되는 정상가격을 공장도로 환원한 가격.

- 덤핑가격 : 외국에서 수입되는 가격을 공장도로 환원한 가격

□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존재

ㅇ 국내산업의 실질적피해, 실질적 피해우려, 국내산업 발전의 실질적 지연

□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의 인과관계(causation)가  있을 것

수입품이 국산품 가격보다 높고 낮음이 덤핑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가격이 자국내 판매가격보다 높으면 덤핑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출국의 수출가격이 자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으면 덤핑에 해당됨.

□ 자국내판매가격은 120원, 수출가격은 110원일 경우 수출가격이 국내판매가보다 낮게 수출함으로서 덤핑에 해당.

□ 반대로 자국내 판매가격이 110원이고, 수출가격이 120원 경우 수출가격이 국내판매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덤핑에 해당되지 않음.

□ 원가가 기준단위당 100원인데 자국내판매가격은 90원(정상가격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함), 수출가격은 95원일 경우 수출가격이 자국내판매가보다 높게 수출함으로서 덤핑에 해당되지 않음.

□ 수출국의 A제품은 자국내판매가격은 100원, 수출가격은 90원, 수입국의 국산품판매가격은 85원으로 수입제품가격(90원)이 수입국 국산품판매가격보다 높더라도 수출품의 가격이 수출국 자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으므로 수출국의 A제품의 수출은 덤핑수출에 해당됨.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조정요소>

정 상 가 격 (normal value)	덤 핑 가 격
	수출가격(EP)	구성수출가격(CEP)
공급국 통상거래가격	한국수출가격	한국내 재판매가격
ㅇ 운 반 비 - 운송비 - 보험료 - 포장비 - 창고료 - 기 타 ㅇ 판매조건의 차이 - 할 인 - 리베이트 - 판매수수료 - 품질보증비 - 광 고 비 - 신용비용 - 기 타 ㅇ 과세상의 차이 - 관세환급 ㅇ 거래단계의 차이 ㅇ 물리적 특성의 차이	ㅇ 운 반 비 - 운송비 - 보험료 - 포장비 - 창고료 - 기 타 ㅇ 판매조건의 차이 - 할 인 - 리베이트 - 판매수수료 - 품질보증비 - 광 고 비 - 신용비용 - 은행수수료 - 기 타 ※ 거래단계차이, 물리적 특성차이, 과세상의 차이는 정상가격에서 조정함	ㅇ 운 반 비 - 운송비 - 보험료 - 포장비 - 창고료 - 기 타 ㅇ 판매조건의 차이 - 할 인 - 리베이트 - 판매수수료 - 품질보증비 - 광 고 비 - 신용비용 - 은행수수료 - 기 타 ㅇ 현지법인의 관련비용 - 현지법인 할 인 - 현지법인 리베이트 - 현지법인 판매수수료 - 현지법인 판매관리비 - 관세·통관·운송부대비 ※ 거래단계차이, 물리적 특성차이, 과세상의 차이는 정상가격에서 조정함
조정된 정상가격	조정된 수출가격	조정된 수출가격

2. 덤핑방지관세부과시 기대효과는?

가. 덤핑방지관세부과시 기대효과

ㅇ 덤핑방지조치를 취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덤핑수입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공정경쟁이 가능하여 동종 국내산업의 생산·매출증가와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져 관련기업의 경영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 장기적으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기간으로 활용하여 생산증대, 시장점유율 제고, 새로운 시장 개척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

ㅇ 또한 덤핑방지조치를 취한 후 즉시 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후 수입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재심사를 적극 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ㅇ 반덤핑제도는 국내시장개방에 따른 중요한 피해구제수단임

< 덤핑방지조치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덤핑수입제품
													재심사
	국내산업 피해
													덤핑수입제품 수입감소 또는 수입중단
	산업피해구제 신청
													국내산업 생산, 시장점유율 회복
	덤핑방지관세 부과 또는 가격인상약속
													국내산업, 연구개발, 설비투자 증가
	국내산업 피해 지속
													산업피해구제 및 경쟁력 제고

나. 덤핑방지관세부과 효과분석

ㅇ □87년 무역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02년까지 덤핑방지조치 또는 가격약속이 취해진 22개 품목 중 20개 품목을 생산하는 27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 효과를 조사·분석한 결과,

·덤핑수입물량 감소  :  PS인쇄판, 셀프복사지 등 17개 품목

·덤핑가격 시정    : 염화콜린, 리튬1차전지 등 11개 품목

·국내생산의 증가 : 정제인산, 전기다리미 등 18개 품목

·시장점유율 증가 : 유리장섬유, 폴리비닐알콜 등 19개 품목

ㅇ 27개 기업 중 13∼19개 기업에서 생산량, 매출액, 당기순이익, 판매가격, 시장점유율 변화 등에서 현저한 개선이 있었음

<덤핑방지조치 효과>

구 분	업체 수	주 요 변 화
		10%미만	11∼20%	21∼30%	30%이상
생산량 증가	19	5	10	2	2
매출 증가	19	4	9	2	4
당기순이익 증가	15	4	4	-	7
가격인상	13	7	3	-	3
시장점유율 증가	17	9	5	2	1
고용 증가	6	5	-	-	1
설비투자 증가	10	6	1	-	3
연구개발비 증가	11	7	2	1	1

Ⅱ.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은?

1. 조사신청 자격

가. 국내생산자

ㅇ 신청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25%이상이어야 함.

ㅇ 다만, 당해 생산자 중 신청서 접수일이전 6월 이내에 상당량의 덤핑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덤핑물품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예: 모·자회사관계)에 있는 국내생산자는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나 조합

다.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2. 조사신청 요건

가. 조사신청 요건은 덤핑차액이 덤핑가격의 2%이상 이고

나. 국별수입 물량은 총 수입물량의 3%이상이 되어야 함.  다만, 3%미만 국가들의 수입물량의 합계가 총 수입물량이 7%를 초과한 경우 그들 국가들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 신청을 할 수 있음.

3. 조사신청 기관

ㅇ 조사신청은 무역위원회에 제출

ㅇ 재심사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에 제출

4. 조사신청 방법

ㅇ 조사신청인은 조사신청서를 직접작성 또는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조사신청서을 비공개용 및 공개용 각 3부씩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사신청서 접수후 조사개시검토에 필요한 자료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보완자료 제출

ㅇ 조사신청서에 영업상비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자료에 □영업상비밀자료□임을 표기하고 아울러 영업상비밀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조사신청 상담

ㅇ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www.ktc.go.kr)를 참고하여 무역위원회에 상담하시기 바람.

- 전화상담 :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Tel : 2110-5562∼4)

가격조사과(Tel : 2110-5574~5)

Ⅲ.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는?

1.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개시 여부 결정

가. 조사기간

ㅇ 무역위원회는 신청서 접수후 2월이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

나. 조사개시 결정시 확정사항

ㅇ 국내동종물품

- 조사대상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대상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함.

ㅇ 국내산업의 범위

- 국내산업의 범위는 국내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a major proportion)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함.

ㅇ 조사대상기간

-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대상기간은 조사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부터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유무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으로 함.

- 덤핑률조사를 위한 조사대상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자료이용이 가능한 최근 6월이상 통상 1년으로 하되, 피신청인의 회계연도 및 조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결정함.

ㅇ 조사대상물품의 공급국 및 공급자

- 조사대상기간중에 조사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한 실적이 있는 수출자가 추후에 발견될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됨.

	< 조사개시 기각사유 >
ㅇ 조사신청인자격이 없는자로 부터의 조사신청 ㅇ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인과관계 포함)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ㅇ 특정국의 모든 업체가 덤핑차액이 덤핑가격의 2%미만 (de minimis : 최소허용 덤핑마진) ㅇ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이 국내수입량의 3%미만을 보이는 공급국이 2개국 이상일 경우 그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7%이하인 경우 ㅇ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덤핑방지관세부과 예비판정

가.  예비조사 기간

ㅇ 예비조사는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이내(필요시 2월 연장가능)에 완료

나. 질문서 조사

ㅇ 외국수출자,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에게 각각 질문서를 송부함.

다. 이용가능한 자료의 수집

ㅇ 이해관계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제출시에는 관세청(수입물량 및 금액 등), 기술표준원(품질 및 기능분석), 관계기관 및 KOTRA에 자료요청

라.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ㅇ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에 관한 긍정적 예비판정이 있고,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덤핑방지관세부과 최종판정

가. 최종판정 기간

ㅇ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3월이내(필요시 2월 연장가능)에 완료

나. 현지실사 검증

ㅇ 실사검증은 답변자료상의 생산·판매·손익 등 피해 및 덤핑관련 자료를 현지방문을 통해 해당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각종 회계장부 및 증빙과 대조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임.

ㅇ 현지실사 대상업체는 답변서를 제출한 외국의 공급자, 국내생산자 또는 협회, 조합과 수입자,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함.  다만,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한 추가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에 대하여도 실사를 할 수 있음.

다. 공청회

ㅇ 공청회 개최일정이 확정되면 공청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진술방법 등이 포함된 공청회공고(안)을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공청회 개최일 30일전까지 관보에 공고함.

ㅇ 공청회 참가희망자는 공청회개최 7일전까지 이해관계인 이라는 소명자료, 진술할 발언요지 및 참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공청회참가신청을 하여야 함.

ㅇ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공청회개최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공청회 참가자의 공청회 진술내용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공청회후 7일이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라. 이해관계인 의견진술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과정에서 조사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

4.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가. 덤핑방지관세부과 건의

ㅇ 산업피해유무 판정은 무역위원회 위원의 의결로 결정되며, 산업피해긍정판정시에는 덤핑률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

나.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치 및 공고 (재정경제부)

ㅇ 무역위원회의 예비(본)조사결과가 제출(접수)된 날부터 1월이내(필요시 20일내 연장가능)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치

ㅇ 조치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 서면통지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절차도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
							(무역위원회)								2개월
							조사개시 결정
															3개월 (2개월연장가능)
							예 비 조 사
			덤핑률 예비결정								산업피해예비판정
							잠 정 조 치
			국외 실사검증								국내 실사검증
															3개월 (2개월연장가능)
							본 조 사
			덤핑률 최종결정								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1개월
														(20일연장가능)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 (재정경제부장관)

Ⅳ.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의 재심사는?

1. 재심사의 종류 및 요청요건

가. 상황변동재심사

ㅇ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나. 종료재심사

ㅇ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심 요청기한

가. 상황변동재심

ㅇ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돤 날 이후

나. 종료재심

ㅇ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

3. 재심사 조사 절차

가. 조사개시

ㅇ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나. 재심여부결정

ㅇ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재심필요여부를 결정

다. 본조사

ㅇ 본조사 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조사종결

(4월 범위내 연장가능)

ㅇ 현지실사검증, 공청회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은 원심과 동일 절차에 따름

라. 재심 조치

ㅇ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 조치 (20일 범위내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