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용

제도해설서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자의 대금지급지연, 지급거절 등 신용위험과 수입국 전쟁, 환거래제한 등 비상위험으로 인해 수출자 또는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비영리 정책보험

□ 단기종목

□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보험 인수

□ □ 종목 :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등

□ 중장기종목

□ □ 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인수

□ □ 종목 : 중장기수출보험(공급자신용, 구매자신용)

□ 기타 종목

□ □ 수출보증보험, 해외공사보험, 해외투자보험, 시장개척보험

□ □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 수출시 발생하는 수출불능위험 및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제거

□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 증대 지원

□ 수출자의 금융조달시 담보제공 능력 부족 해소

□ 원할한 무역금융 조달 지원 및 조달금리 인하 효과

□ 금융기관의 수출금융 대출시 미회수위험 제거

□ 상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제공 확대 유도

□ 물품□용역 등의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수출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수출보험법 제1조)

□ □ 지원대상 수출거래는 물품 또는 유체물에 한정되지 않고 수출증진 또는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형태의 대외거래를 포함

□ □ IT, 소프트웨어 등 수출거래도 현행 제도를 통해 상당부분 지원 가능

수출계약 체결		□ 불안한 수입국 사정 □ 수입자 신용도 문제		□ 수입자 신용조사 □ 국가별 정보제공
원자제 조달 및 제조		□ 원자제 조달, 원자제 수입을 위한 무역금융 활용		□ 무역금융 등 대출보증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선적, 네고 및 대금회수		□ 선적후 네고 곤란으로 자금부담 및 대금미회수 위험		□ 선적서류 등 네고보증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 단기수출보험
환율, 이자율 변동		□ 대금회수시 원화와 외화간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손실 위험		□ 환변동보험 □ 이자율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4

Ⅰ. 단기수출보험이란?	5

Ⅱ. 주요용어 개념	8

Ⅲ. 이용절차	9

Ⅳ. 보상절차	11

수출신용보증(선적후)	12

Ⅰ. 제도의 개요	13

Ⅱ. 주요용어 개념	15

Ⅲ. 이용절차	16

Ⅳ. 보상절차	17

Ⅴ. 보험자의 주요 면책사항	19

수출신용보증(선적전)	20

Ⅰ. 제도의 개요	21

Ⅱ. 주요용어 개념	25

Ⅲ. 이용절차	27

Ⅳ. 보상절차	31

Ⅴ. 보험자의 주요 면책사항	34

Ⅵ. 상계처리	35

수탁보증제도(선적후)	36

Ⅰ. 수탁보증(선적후) 제도란?	37

Ⅱ. 이용절차	39

Ⅲ. 기타 주의사항	45

수탁보증제도(선적전)	46

Ⅰ. 선적전 신용보증 수탁보증제도란?	47

Ⅱ. 이용절차	50

Ⅲ. 전산업무 처리절차	51

단기수출보험제도는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로, 물품 선적 후 수입자의 신용위험 (파산, 또는 인수 및 지급거절 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수입국에서 발생한 위험(전쟁, 환거래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대상거래는 및 거래형태에 따라 부보율은 다음과 같다.

주) 물품＞용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대상거래 구분	내 용	부 보 율
일 반 수 출	국내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 을 수출하는 거래	대기업 : 95/100 중소기업 : 97.5/100 (단, 국별인수방침 등에 의해 하향조정될 수 있음)
위 탁 가 공 무 역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중 계 무 역	수출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제3국에 수출하는 거래	95/100 이내 (단, 중계무역거래를 포괄보험에 부보할 경우 신용장거래는 90/100, 무신용장거래는 85/100)
재 판 매 거 래	국내생산·가공물품,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의 생산·가공물품 또는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수출자의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1) 개별보험

가. 개별보험이란?

수출자인 보험계약자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특정수입자와의 거래를 선택해서 부보할 수 있고, 공사인 보험자도 수입자 또는 수입국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운영방법을 개별보험이라 한다.

나. 인수한도란?

개별보험에서는 수출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인수한도제로 운영한다. 인수한도란, 동일 수출입자간에 수출거래가 연속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 거래를 보험에 부칠 수 있는 최대 누적금액이다. 인수한도는 보통 부보된 건이 결제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 회전운용방식으로 많이 이용한다.

(2) 포괄보험

가. 포괄보험이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전에 포괄보험특약을 체결하여, 수출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부보대상 거래(결제기간 1년이내)를 의무적으로 모두 부보하고, 공사는 특약조건에 부합되고 인수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모두 자동 인수하는 방식이다.

나. 보상한도란?

포괄보험은 인수금액에 상관없이 보상하는 한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보상한도제로 운영된다. 개별보험에서는 수출자가 부보하고 공사가 인수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수출통지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상한도에서는 보험에 부친 금액에 관계없이 보상하는 금액만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수출금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 이용 자격요건

· 수출자신용등급 : E급이상

· 연간 수출실적 : 2백만 달러 이상

· 신용장 수출비중 : 30% 이상 (단, 30% 미만일 경우, 신용이 양호한 수입자와의 거래 등으로 위험분산이 가능한 업체는 이용가능)

손실발생의 최고 한도액으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전체금액 (주로 선적금액)

보험가액 중 얼마를 보험금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의 금액으로, 보통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최고한도액이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보험료는 이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보험사고 발생시 손실액 대비 공사가 보상하는 비율

(예, 일반수출거래시 중소기업의 경우 97.5%, 대기업의 경우 95%)

보험사고 발생시 공사가 수출자에게 손실의 크기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보상금액으로, 손실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보험금은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보험관계성립을 근거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납부하는 금액

보험료 = 보험금액 □ 기본 보험요율 (중소기업의 경우 15% 할인)

보험자가 보험책임을 지는 기간으로, 수출일로부터(일반적으로 선적일) 결제기일까지의 기간

(1) 단기수출보험(선적후) 개별보험 이용절차도

1. 수출입자 신용조사의뢰 (수출자 □ 공사)	신용장거래의 경우 수입자신용조사 생략
2. 청약 및 인수한도 신청 (수출자 □ 공사)	청약서 및 수출거래실적증명서 제출
3. 단기수출보험 증권교부 (공사 □ 수출자)	신청내용 및 신용조사결과 등을 종합심사한 후 수출자에게 증권교부 (사이버청약시 수출자가 증권조회 및 출력)
4. 수출 통지 (수출자 □ 공사)	수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수출통지가 없으면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5. 보험관계 성립 (공사 □ 수출자)	수출통지서 심사 후 보험관계 성립시키며, 보험책임은 수출일로부터 발생
6. 보험료 납부 (수출자 □ 공사)	공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통지받은 건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통지, 수출자는 수출한 날의 익월 25일까지 보험료 납부

(2)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 이용절차도

1.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 (수출자 □ 공사)	(개별보험과 동일)
2. 특약 체결 (수출자 □ 공사)	무신용장거래 계약상대방 모두 등록
3.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수출자 □ 공사)	사이버수출보험(Cyber KEIC)에서 인터넷상으로 의뢰 (개별보험과 동일)
4. 보상한도 책정 (공사 □ 수출자)	등록된 수출계약상대방별로 수출자가 신청한 포괄보험 보상한도 심사
5. 수출통지 (수출자 □ 공사)	수출통지 누락시 보험관계 불성립으로 보상받지 못하므로 유의
6. 보험관계성립 (수출자 □ 공사)	수출통지서 심사하여 보험관계 성립 통지, 보험책임은 수출일부터 발생
7. 보험료 납부 (수출자 □ 공사)	수출한 날의 익익월 10일까지 보험료 납부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결제일로부터 1월이내에 공사에 사고발생 통지를 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통지서 접수후, 공사가 수출자 및 매입은행 등을 통해 수출입자간 거래경험 및 최근 수입자와의 접촉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 등에 대해 국내조사를 실시한 후, 해외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조사한다.

사고발생 통지 후 1개월 경과 후에 공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가능시점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한다.

공사는 수출자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받은 경우, 수출입 당사자의 귀책여부를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보험금 지급기한은 보험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다.

수출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채권회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수된 금액이 있을 경우 공사에 납부하여야 금액을 산정하여 공사에 해당금액을 납부한다.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이란 은행이 수출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을 통해 대출한 후,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의 상환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즉 수출자가 은행 네고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만기에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은행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금액 100%를 공사가 보상한다.

(1) 거래형태

결제기간 2년이내의 일반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거래만이 대상거래이며, 재판매거래, 중계무역거래는 이용할 수 없다.

(2) 중소기업 전용제도

수출신용보증(선적후)제도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만이 이용할 수 있다.

(1) 연계운영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등) 또는 농수산물수출보험(대금회수불능)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즉, 수출신용보증(선적후)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단기수출보험에 동시에 부보하여야 한다.

(2) 회전방식

수출신용보증 관계가 성립된 대출금이 수입자로부터 상환되어 이를 공사에 통지하면, 상환금액만큼 한도가 다시 살아나, 은행은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신용보증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보증금액이란 대출금액 중 얼마를 보증채무 이행대상(대위변제금)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의 금액으로, 보증료계산의 기초가 된다. 수출신용보증에서는 은행이 공사의 보증서를 근거로 수출자에게 대출한 금액의 100%가 보증금액이 되며, 손실액 전부를 보상한다는 뜻이다.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이 수출계약에 근거하여 수출신용보증 약관에 따라 수출자에게 일으킨 대출을 말한다.

동일 수출입자간 수출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최고 한도액

공사가 신용보증책임을 지는 기간으로, 신용보증부대출의 대출일에서 대출만기일까지이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보증요율은 보증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경우, 타 종목과 연계 운영되므로, 보증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연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 (수출자 □ 공사)	·신용장방식 : 수입자신용조사 생략 ·무신용장방식 : 수출자 및 수입자신용조사
2. 수출신용보증 청약 (수출자 □ 공사)	·신용조사 완료 후 청약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3. 수출신용보증 약정체결 (수출자 □ 공사)	·연대보증인 자서가 필요하므로 내방
4.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공사 □ 수출자 □ 은행)	·청약신청내용 및 신용조사 결과 심사하여 신용보증한도 책정하고 보증서 발급
5. 신용보증부 대출 (은행 □ 수출자)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자에게 대출
6. 신용보증부 대출통지 (은행 □ 공사)	·신용보증부 대출일부터 10영업일 이내
7. 보험관계성립 (수출자 □ 공사)	·대출통지서 내용 심사 후 보증관계 성립
8. 보험료 납부 (수출자 □ 공사)	·공사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통지받은 건에 대해 보증료 납부 통지, 수출자는 다음달 25일까지 보증료 납부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상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다.

	①보상관련 상담 (수출자,은행 □ 공사)		②사고발생통지 (은행 □ 공사)			③사고조사 (공사)
	④보증채무이행 청구 (은행 □ 공사)		⑤보상심사 및 보증채무이행 (공사)			⑥채권회수 (공사)

수출자 및 은행은 보증계약과 관련한 주요사항 및 공사의 보증채무 및 보상절차에 대해 상담한다.

은행은 사고발생통지서 를 송부하고 기타 보상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사고발생통지 시한 내에 제출한다.

- 환어음 등의 결제기일에 그 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결제기일부터(결제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수출자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당좌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후 10영업일 이내

- 무신용장방식 거래내역(공사서식)

- 여신 대 담보현황(공사서식)

- 매입서류 일체

- 추심은행에서 발송한 전문일체

- 수출계좌조회표

-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내역(공사서식)

- 수출입자간 서신일체

- 수입자의 최근연락처 등

공사는 보험계약자(수출자) 및 보증계약자(은행) 등에 대한 국내조사 후 이를 토대로 수입자 및 수입국 해외조사를 실시한다.

은행은 사고발생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공사에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사는 약관상 보증채무이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단기수출보험 또는 농수산물수출보험의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은행은 대위변제금을 지급받은 후에 공사가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할 경우 협조해야 하며, 회수금이 있는 경우 공사에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거래가 아닌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2) 수출거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당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래

나.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 등에 의하여 수출계약 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거래

(3)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 대출을 실행한 경우

(4) 공사에 대출통지(매입통지)를 하지 않아 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이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 등(이하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의 제조 및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출진흥에 기여코자 □94년 11월 도입되었다.

①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다만, 건설공급계약 관련 금융 제외)

②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 제작금융, 포괄수출금융, 단기수출거래관련대출(제작기간에 한정)

③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④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전스 신용장 개설 포함). 다만,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⑤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어음할인 또는 지급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포함)

- 예 : HSBC 외화무역금융,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지원자금(선적전 수출금융)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수출자가 이용할 수 있다.

① 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경우. 단, 약관 제2조 제4호의 무역어음인수의 경우에는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음

② 신용등급이 G 또는 R급인 경우

③ 금융기관거래상황 확인서상 대출금을 연체중에 있거나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경우

④ 본사 또는 사업장이나 대표자 소유 주택이 현재 가압류 등으로 권리침해를 받고 있거나 최근 3개월이내 권리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⑤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의 등록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⑥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자가 공사 인수제한대상에 지정된 경우

⑦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연체중인 경우 등

⑧ 기타 위험관리 등을 위해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공사가 정한 경우

보증방법은 회전보증과 개별보증으로 구분된다.

(1) 회전보증

가. 개념

신용보증한도 책정 이후 동일 한도와 보증기간 범위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상환되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회전보증은 근보증의 성격으로 보증한도 및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한정근보증으로 볼 수 있으며 보증기간 내 실행된 주채무에 대하여 그 상환기일에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보증기간은 통상 6개월 또는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대상대출

①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② 회전한도 방식의 한국수출입은행 단기수출거래 관련 대출

③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④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 보증방법별 대상대출의 종류는 변경될 수 있다.

(2) 개별보증

가. 개념

보증서에 기재된 특정 수출계약 또는 특정 자금과 관련하여 상환기일이 보증기간 이내에 도래하도록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

나. 대상대출

①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신용장기준금융□으로 융자방법을 정한 경우)

② 한국수출입은행 제작금융

③ 한국수출입은행 포괄수출금융

④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⑤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⑥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 보증방법별 대상대출의 종류는 변경될 수 있다.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은행, 채무자, 수입자, 신용장개설(확인)은행, 대금지급국,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신용보증부대출금(신용보증부지급보증 포함)종류, 신용보증한도, 보증방법, 보증기간 및 특약사항을 말한다.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한 대출로서 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를 말한다.

대출실행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①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급(계좌입금 포함)

② 지급보증을 위한 증서의 발급(신용장개설 포함)

③ 무역어음의 인수(신용보증대상이 약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신용보증부대출금에 대하여 공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 중 대출원금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회전보증인 경우에는 보증약정체결일부터 1년이내이며 개별보증인 경우에는 보증약정체결일부터 신용보증부대출금의 상환예정기일까지이다.

□재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말하며,  □신규보증□이라 함은 재보증 이외의 보증을 말한다.

① 이미 운용중인 회전보증의 한도범위내에서 신용보증한도를 계속 운용하기 위하여 보증기한 종료일로부터 90일이내에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보증

② 이미 운용중인 약관 제2조 제5호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지원자금(선적전 수출금융)과 약관 제2조 제2호 한국수출입은행 취급 수출자금중 포괄수출금융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회전방식으로 운용되는 개별보증의 한도범위내에서 신용보증한도를 계속 운용하기 위하여 보증기한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보증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이용절차도 및 단계별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선적전 신용보증 청약	( 수출자 □ 공사 )
2. 수출자 신용등급 평가 및 신용보증한도책정	( 공사 )
3. 선적전 신용보증 약정체결	( 수출자 □ 공사 )
4. 보증료 납부	( 수출자 □ 공사 )
5. 선적전 신용보증서 발급	( 공사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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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수출신용보증(선적전)청약서 제출 (각종 구비서류 첨부)

※ 구비서류 목록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1) 공사는 수출자가 제출한 보증청약 서류를 바탕으로 재무평가 및 비재무평가를 거쳐 수출자의 신용등급을 평가

(2) 보증한도를 책정하기 위하여 수출자 대표자와의 면담, 사업장방문, 수출자거래은행 담당심사역과의 상담 등을 하게 되며, 재무상태, 수출실적 등 수출이행능력, 금융기관 거래관계(연체 및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여부, 차입금비율 등) 등을 심사하여 책정

(1) 한도책정 후 공사와 수출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신용보증약정 체결

(2) 수출자의 공사에 대한 채무변제약속으로 다음의 연대보증인 입보

기업형태	입 보 대 상 자
개인 기업	-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 - 대표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친족 또는 친지 중 1인) 경영실권자*가 있는 경우 경영실권자 및 경영실권자의 배우자
법인 기업	- 대표이사(경영실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실권자 필수,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 - 과점주주**인 이사(대표이사를 제외한 최대 주식보유이사) 1인

*  경영실권자란?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감사포함) 또는 간부사원(주요 부서장, 경리담당책임자 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고용된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과점주주인 이사란?

대표이사를 제외한 최대 주식보유이사

보증료 및 보증요율은 다음과 같으며, 보증료는 보증서 발급전 선납하도록 한다.

보증료 = 신용보증한도 □ 보증서유효기간에 해당하는 보증요율

□ 보증요율표(보증기간 1년기준)

구 분	A	B	C	D	E	F	G
1년 기준(%)	0.30	0.45	0.60	0.75	0.90	1.15	1.40
1년 미만 또는 초과시 일할계산

*  미평가업체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G등급 적용

** 대기업인 경우 상기 요율에 0.5% 가산

□ 신용등급 C급 대기업의 경우 : 0.6% + 0.5% = 1.1%

수출자가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 은행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신용보증관계는 은행이 신용보증서의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대출통지절차 생략)

대출절차상 은행의 지급보증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보증일을 대출실행일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관계성립이 제한된다.

① 보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보증서로 신용보증부대출을 일으킨 경우

② 기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약관 제10조(신용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에서 정한 통지기일 이내에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순번	신용보증사고사유	통지기한
1	신용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또는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된 때	사고사유 발생일부터 1월이내
2	신용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사고사유 발생일부터 2월이내
3	은행의 신용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채무자가 어음 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사유 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이내
4	채무자가 신용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사고사유 발생일부터 10영업일이내
5	은행의 신용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채무자가 전국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관련인정보 제외)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사유 발생일부터 1월이내
6	채무자에 대한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사고사유 발생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0영업일이내

사고발생 통지서를 접수한 경우 공사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수출신용보증(선적전)약정서 제7조(사전구상)에 의거 사전구상(事前求償) 통보를 하며, 이에 따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공사에 해당금액을 납부기일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공사는 은행으로부터 사고발생통지서를 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 및 대출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원인 등을 조사한다. 공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필요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

은행은 사고발생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양식)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1) 공사는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증채무이행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보증부 대출원금과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보증채무이행전까지 권리행사로 회수한 금액 및 신용보증부대출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선취한 이자 중 대위변제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한다.)

(2) 공사가 대위변제금 산출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 경우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은 자료를 요구한 날로부터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까지 연장된다.

(3) 공사와 타 보증기관이 경합보증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사고 당시 대출잔액을 각 보증기관별 보증잔액(부분보증의 경우에는 은행책임분담부분을 포함) 비례로 안분하여 이에 상응하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4) 대위변제금을 받은 은행은 공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회수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수출신용보증(선적전)약정서 제8조(보증채무이행금의 상환)에 의거 공사가 은행에 지급한 대위변제금과 공사의 채권보전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 사고발생통지서 및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공사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약관 제6조)

①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

② 공사의 동의 없이 신용보증부대출금이 신용보증부대출 이외에 기존 채권의 상환에 충당되었을 경우

③ 은행이 제8조(신용보증조건의 변경), 제11조(신용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 또는 제13조(조사에 응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은행이 제9조(통지의무), 제12조(권리보전의무) 또는 제17조(회수금의 변제충당)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

⑤ 제10조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공사의 동의 없이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된 물적·인적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한 경우(다만, 신용보증사고 발생전에 있어서는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해지하였을 때에 한함), 그로 인하여 공사가 구상할 수 없게 된 금액

(1) 약관 제7조(상계처리)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보증부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본다.

① 신용보증부대출이 약관 제2조 제1호의 신용장기준금융으로 취급된 경우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면서 개별보증으로 취급된 경우, 은행이 그 신용장 등(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말함)과 관련하여 매입한 환어음등의  매입대전 또는 추심하여 받은 수출대금

② 신용보증부대출이 약관 제2조 제1호의 실적기준금융으로 취급된 경우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면서 회전보증으로 취급된 경우, 은행이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매입한 환어음등의  매입대전 또는 추심하여 받은 수출대금

③ 신용보증부대출이 약관 제2조 제2호에 의해 취급된 경우, 은행이 그 대출과 관련된 수출화물의 선적 또는 인도에 따라 취급한 연불금융에 의한 대출금

(2) 상기 ①의 경우, 신용장등의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부 대출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비율 이상으로 신용보증부대출을 상계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상기 ②의 경우, 신용보증사고 발생 당시 상환되지 않은 실적기준금융에 의한 대출금의 대출실행일순으로, 대출실행일이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비례하여 변제된 것으로 본다.

(4) 공사와 타 보증기관이 경합보증하는 경우 상기 1에 의해 신용보증부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각 보증기관의 보증잔액(부분보증의 경우에는 은행책임분담부분을 포함)에 비례하여 산출한다.

□수탁보증□은 은행과 공사간에「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은행이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원본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대신하여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용보증부 대출을 실행한 뒤 보증(험)료를 징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탁보증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제도 적용을 전제로 한다.

- 일반수출거래와 위탁가공무역 거래중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1년 이내의 L/C, D/P, D/A 거래

- O/A, T/T 제외

- 중계무역 불가

- 본지사거래 불가

- 신용장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의, 무신용장거래에서는 수입자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불가

(1) 평가요소별 배점의 총평점이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의 경우 20점 미만,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인 경우 30점 미만인 경우

(2) 수출자가 보증(험)료를 연체중인 경우

(3) 수출자의 공사 신용등급이 G급, R급인 경우

(4) 무신용장 거래에서  수입자의 공사 신용등급이 G급, R급, 무등급인 경우

(5)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Banker's Almanac 또는 Thomson Bank Directory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6) 수출자로부터 징구받은 수출신용보증관련 자료, 은행의 신용정보자료 등에서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보증할 수 없다.

① 동일 수출입자간에 청약서상이나 혹은 은행 기존 매입건이 만기일 연장 또는 상사분쟁 중에 있는 경우

② 수출자가 은행의 대출금을 현재 연체중이거나 수출자가 제출한 금융기관거래상황 확인서 기준일 현재 대출금을 연체중인 경우

③ 수출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신용불량정보대상자로 지정되거나 은행 취급점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수출거래의 내용이 공사국별인수방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⑤ 수출입자간 이면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징구서류 중 거래현황표 참조)

⑥ 기타 공사가 별도로 정하여 은행에 통보한 수탁보증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자가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을 해당은행을 통해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내용에 의거하여 수탁보증업무를 처리한다.

(1) 신용조사는 무신용장 청약인 경우 해당

(2) 은행은 수출자와 수탁보증 상담시 무신용장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의 공사평가 신용등급이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유효한 등급이 존재하는 경우 서류를 접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사로 신용조사의뢰를 접수, 평가를 받게 한 뒤 청약 접수

(3) 수출자 평가방법

최근 1년 6개월이내 공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가 공사로 수출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등급평가를 받도록 지시한다.

가. 신규 수출자 : 1. 사이버수출보험회원사가입

가. 신규 수출자 : 2. 최근 3년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외부 감사대상 기업인 경우)

가. 신규 수출자 : 3.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외부 세무조정 기업인 경우)

가. 신규 수출자 : 4. 상사현황표 (자기 세무조정 기업인 경우)

가. 신규 수출자 : 5. 주거래은행의 중소기업 확인서 (외부 감사대상 중소기업인 경우)

나. 재평가수출자 : 최근 감사보고서나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4) 수입자 평가방법

최근 1년 6개월 이내 공사 평가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은행은 수출자가 사이버수출보험을 통해 공사로 수입자 신용조사를 의뢰토록 요청하거나, 또는 은행이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탁보증 사이버수출보험을 통해 신용조사의뢰 할 수 있다. 단, 신용조사 수수료는 수출자가 직접 공사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자 신용조사는 지역에 따라 2주~3주 정도 소요되고 신용조사 완료 통보를 받으면 공사담당자에게 청약이 가능한 수입자인지를 확인한다.

수출자와 상담시 수출자 및 수입자 신용등급 확인하고, 서류 징구 및 주요사항 확인

징구서류	법인	개인	주요 체크사항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청약서	□	□	1.대행수입여부, 대행수출구분 기재 2.수입자와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3.수출자, 은행 실무담당자 기재
거래현황표	□	□	이면계약유무, 계약체결여부 기재
수출거래실적증명서	□	□	해당수입자와 최근 1년 혹은 전년도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	□	수출자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서 최근 1개월이내 발급한 것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약정서	□	□	연대보증인 자필서명 필수, 입보기준 참조
법인인감증명서	□	□	최근 1개월이내
법인등기부등본	□	□	최근 1개월이내
주주현황표	□	□	입보시킬 연대보증인 확인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등본	□	□	최근 1개월이내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	□	신분증 앞뒤 사본에 일자, 본인서명, □본인이 기재하였음□을 반드시 기재
상사현황표(수출실적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첨부)	□	□	무신용장거래에서 수출자가 공사 미평가 업체이고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재무자료 제공이 어려운 경우 징구(재무자료가 있는 경우 공사로 제출하여 평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제외한 모든양식은 공사가 지정한 양식의 서류로 징구할 것

거래구분	구 분	입 보 기 준
신 용 장	법 인	수출자,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
	개 인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
무신용장	법 인	수출자,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 과점주주이사 1인
	개 인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없는 경우 친족 1인)
주의 : 연대보증인 직인란에 개인 인감사용시 인감증명서 징구

(1) 신용장방식 수출거래

개설은행(은행지점별)당 미화 30만불 범위내

(2)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

동일 수출입자간에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수입자당 미화 10만불 이내,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수입자당 5만불이내이며 동일 수출자당 미화 30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경합한도 존재시 동금액을 공제한다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사이버수출보험의 보증청약화면에 청약 내용을 입력하고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뒤 화면에서 제시하는 보증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용보증부 대출을 실행한다.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보증으로 보증서 발급은 불가하며 징구된 서류를 공사로 송부하여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을 요청한다.

신용보증부 대출을 실행한 은행은 사이버수출보험의 대출통지 화면에 대출내역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인수제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실행일로부터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다.

신용보증부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통지를 입력하지 않거나 입력하더라도 즉시 성립되지 않는 경우(보증관계 성립제한사유발생시) 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은행은 동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 요구를 할 수 없다.

인수제한 사유가 있어 성립되지 않으면 공사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보증 관계 성립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1) 보증서를 발급한 이후에 다음에 해당되면 공사가 은행으로 신용보증부 대출중지를 통지하고 은행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공사의 국별인수방침 변경으로 인수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G급 또는 R급으로 변경된 경우

③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입자의 신용등급이 G급 또는 R급으로 변경된 경우

④ 수출자가 보증약정의 주요 의무를 위반하여 구상처분되었으나 구상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

⑤ 수출자가 보증(험)료를 1개월 이상 연체중인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의 신용보증부대출 실행을 금지한다.

① 은행이 동일한 수출입자간 무신용장 거래에서 발행된 환어음 등을 연속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어음 등의 매입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환어음 등의 대금이 결제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

② 은행이 동일한 수출입자간 무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매입하였으나 매입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인수되지 아니한 경우

③ 수출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은행이 대출일로부터 10영업일 경과 후 대출건을 입력한 경우, 다만, 대출통지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통지지연사유서□를 공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공사가 직접 성립시킬 수 있다.

⑤ 수탁보증한도 책정 후 최종대출일(신용보증부 대출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일)부터 1년 경과한 후 신용보증부대출을 일으킨 경우

⑥ 수탁보증한도 책정시의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⑦ 무신용장 거래에서 수입자의 등급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공사가 재평가한 후 성립시킬 수 있다.

⑧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일으킨 경우

참고) ④ ∼ ⑧항목은 사이버수출보험 대출통지 입력화면에서 성립되지 않음

① 대출통지 입력에 의해 보증관계가 성립되면 은행은 보증료(연계보험료 포함)를 수출자로부터 받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통상 대출일 익월 25일이 납부기일이나 대출실행시 바로 보증(험)료를 징수하여 공사에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

② 수탁보증 대출통지에 의한 보증료와 보험료는 사이버수출보험 보증료확인 및 입금반영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고, 수출자로부터 징구한 금액을 동화면에서 입금반영 처리한 뒤 공사로 입금해야 한다.

③ 특히, 수탁보증에 의한 보증서는 예치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증료 연체시 동대출건은 사전구상 대상이 되므로 은행은 대출 즉시 보증(험)료는  징구하고 이를 공사에 납부하는 것이 업무상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 수탁보증업무 절차(전산업무 포함)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업무 진행시 의문점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사로 문의하여 확인하고, 특히 수탁보증 대상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징구한 서류를 공사로 송부하여 공사담당자에게 심사 요청

업 무 순 서	유 의 사 항
1. 상담	· 신규거래* 인지 확인 · 공사 국별인수방침 인수제한사항 확인(사이버수출보험 자료실 참조) · 결제조건에 따라 관련당사자 신용도 확인 - 신 용 장 : L/C개설은행 신용도 확인 - 무신용장 : 수출자, 수입자 신용도 확인
2. 서류징구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확인 (구비서류 및 서류작성 안내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3. 청약내용 입력	· 사이버수출보험 「선적후청약등록」 화면
4. 결격사유 확인	· 사이버수출보험 「선적후청약등록」 화면
5. 한도책정	· 사이버수출보험 「선적후청약등록」 화면
6. 보증서출력	· 사이버수출보험 「선적후청약조회」 화면의 보증서번호 클릭
7. 신용보증부대출 실행
8. 대출내역 입력	· 사이버수출보험 「대출통지등록」 화면에 입력 후, 성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 불성립시 공사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성립여부를 심사받을 것
9. 징수할 보증료와 보험료 확인	· 사이버수출보험의 「보증료조회및입금반영」화면에서 확인
10. 보증료와 보험료 징수 및 납부	· 수출자로부터 징수한 뒤 「보증료조회및입금반영」화면에 대상건을 체크한 뒤 공사계좌로 납부
11. 상환내역 입력	· 사이버수출보험 「상환통지입력」 화면에 상환내역 입력, 상환한 금액만큼 보증한도는 회전됨

* 신규거래란? : 신용장은 L/C개설은행과 수출자간, 무신용장은 수입자와 수출자간 최초로 수출신용보증(선적후)를 청약하는 경우를 말함

① 대표이사의 변경이나 과점주주 등의 변경으로 연대보증인을 다시 입보시켜야 하는 경우, 기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신규 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과 연대보증 시작일자를 기입케 하고 연대보증과 관련된 약정서류를 징구

② 변경대상 연대보증인은 기존 약정서에 연대보증 말소일자를 기입케 하여 연대보증의 기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한 일자와 자필 서명 필요

① 평가요소별 평점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평가요소별 평점에 변동이 없더라도 동일한 수출입자간 신용보증부 거래의 최근 1년간 결제실적이 최종 책정된 신용보증한도 이상인 경우

③ 상기사항에 해당되더라도 은행은 수입자로부터 만기일이 도래된 미결제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보증한도를 재책정할 수 없다.

① 공사로부터 신용보증부 대출제한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수탁보증한도 책정 후 최종대출일(신용보증부 대출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일을 말함)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③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동일 수출자당 최대가능한도액인 미화 30만불의 사용을 위해 유효계약금액이 남아 있는 다른 수입자에게 책정된 수탁보증한도를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

수출자가 수출신용보증 신청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보증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이하 □부실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탁보증한도가 책정된 경우 판명 즉시 신용보증부 대출금을 전액 회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수출자에 대한 신용보증부 대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수탁보증(선적전)□은 은행과 공사간에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 업무협약」및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탁보증 시행약정」을 체결하고, 1억 5천만원 이하의 소액 무역금융 대출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에 대하여 수탁보증협약 체결은행에 보증서 발급권한을 위임하여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제공 및 지원확대를 도모하는 제도

(1) 수탁보증 대상대출(지급보증 포함)

① 무역금융(약관 제2조 제1호)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약관 제2조 제4호)

(2) 보증부대출한도

동일 채무자당 1억 5천만원이하

(3) 보증방법

□회전보증□에 한정

* □회전 보증□이란?

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범위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은행이 동일한 채무자에게 일으킨 대출에 대하여 공사가 기보증한 대출이 상환되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수탁보증의 경우는 특정수출계약건에 한정하여 상한기일이 보증기간 이내에 도래하도록 하는 □개별보증□으로 운영할 수 없음.

(4) 수탁업무 내용

가. 수탁은행이 보증심사, 신용조사, 보증료 징수, 보증약정체결, 보증서 발급 등 수출신용보증 관련업무 수행

나. 보증사고 발생시 보상심사 및 대위변제는 공사가 직접 수행

다. 공사와 수탁은행이 80:20으로 대출금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

-  보증금액은 수탁보증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에 보증비율(80%)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증서발급후 보증서상의 대출예정금액이하로 대출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보증부대출금액에 보증비율(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함.

라. 위탁수수료 : 수납보증료의 10%를 수탁은행에 지급

마. 보증료 및 위탁수수료 처리

- 보 증 요 율 : 연 0.9% (□03.3.29자로 연1%에서 0.1% 인하)

- 위탁 수수료 : 공사 수납보증료의 10%

- 보증료 수납 : 보증약정체결 후 보증료 수납

- 보증서 발급 : 보증료수납 및 입금반영 처리후 보증서 발급

① 보증서 발급전에 실행된 대출금(지급보증 포함)

② 기대출금 회수를 위한 신규대출금

③ 채무자가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기준일 현재 대출금을 연체 중에 있거나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가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가 4건 있는 경우나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가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채무자 소유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현재 가압류 등으로 권리침해를 받고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권리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⑤ 채무자의 대표자 소유 거주주택(대표자의 배우자가 거주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포함)이 현재 가압류 등으로 권리침해를 받고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권리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⑥ 채무자, 채무자의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 또는 연대보증인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지정되거나 은행 취급점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은행이 보증상담 후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결격사유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그 외에도 수출자가 공사 선적전 신용보증을 이용중인 경우, 부실자료 제출기업인 경우, 수출보험사고 귀책사실이 있는 경우, 수출자 신용등급이 불량(G, R급)인 경우, 기발급 보증서 만기연장중인 경우 등은 □결격사유조회□시 자동체크됨.

1. 수탁보증 상담 (은행담당자)	수탁보증 이용 희망업체에 대한 상담
2. 보증금지 대상여부조회 (은행담당자)	수탁보증시행약정 제6조 해당여부 및 인터넷으로 보증 결격사유 여부확인
3. 보증심사 (은행담당자)	보증신청서류 접수후 약관, 수탁보증 시행약정 및 은행내부규정에 따라 보증심사
4. 보증한도 결정 (은행담당자)	인터넷으로 청약등록(수출자,연대보증인,보증한도,기간,특약문구 기재)
5. 보증약정체결 및 보증료 수납 (은행담당자)	인터넷으로 수탁보증료 조회, 입금반영하여 선택한 공사해당부서(지사) 계좌로 입금후 공사담당자에게 유선통보
6. 수탁보증료 처리 (공사담당자)	입금반영된 수탁보증료 수납처리
7. 보증서 발급 (은행담당자)	인터넷으로 처리완료된 해당 청약건에 대하여 보증서를 자체 출력하여 발급
8. 내용변경 및 보증서 해지 (은행담당자)	- 인터넷으로 해당 청약건을 조회하여 내용변경 업무처리 - 환급보증료발생시 보증서 해지후 공사에 환급보증료 청구

□징구서류 및 서류작성 안내문 등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좌측 상단 Cyber KEIC 에 가입하여야 한다.   □회원사가입□ 후 공사의 회원사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후 □회원가입□, □인증서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서발급 절차까지 모두 마친 후, Cyber KEIC에서 로그인한다.

상담기업에 대하여 선적전 신용보증 수탁보증 시행약정 제6조(보증금지대상) 각호의 해당여부 및 결격사유조회를 통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후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탁보증 시행약정 별표 1의 서류를 접수한다. Cyber메뉴에서 □보험청약□을 선택한 후 좌측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수출자 코드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결격사유가 자동으로 체크되어 화면에 표시된다.

은행은 접수서류를 토대로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수입신용보증 약관,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탁보증 시행약정 및 은행 내부절차에 따라 기업의 신용을 공정·성실하게 평가하여 신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 적정금액을 신용보증한도로 결정한다.

청약내용 입력시 Cyber메뉴에서 □보험청약□을 선택한 후 좌측의 □선적전 청약등록□에서 수탁보증 청약내용을 입력한다.

청약내용 입력시 □보증특약□란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탁보증 시행약정 별표3의 보증특약문구를 입력하여야 한다.

상태가 심사중인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통해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결재승인 후부터는 내용에 대한 수정작업은 할 수 없다.

수탁보증 신청내용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입력하며, 반드시 입력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는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버튼을 통해서 입력된 사항을 완료할 수 있으며, 이후에 수정작업은 진행할 수 없다.

일부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보완사항이 요구되는 청약건에 대해서는 □임시저장□버튼을 선택해서 저장을 한후 □선적전청약조회□화면에서 다시 수정할 수 있다.

수정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확인□버튼을 선택해야만 다음작업 (입금 반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임시저장□을 한 청약건은 □심사중□으로, □확인□을 한 청약건은 □결재승인□으로 □선적전청약조회□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재승인후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탁보증 시행약정 제16조(보증약정체결)에 의거 신용보증약정을 수출자와 체결하며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업형태	입 보 대 상 자*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자인 경우 모두) 및 경영실권자** - 대표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친족 또는 친지중 1인)
법인기업	- 대표이사(공동대표이사인 경우 모두) 및 경영실권자 - 과점주주인 이사*** 1인

*   상기 입보기준에 의한 연대보증인 수가 2인을 초과할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친족 또는 친지중 1인), 과점주주이사 1인은 입보를 면제할 수 있다.

** 경영실권자라 함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감사 포함) 또는 간부사원(주요 부서장, 경리담당 책임자 등) 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② 고용된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과점주주인 이사라 함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최대 주식보유이사를 말한다.

신용보증약정시 은행은 보증신청기업 및 연대보증대상자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이들이 연서한 선적전 신용보증 수탁보증 약정서를 징구한다.

보증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등 보증서 기재사항과 약정서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 채무자, 연대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 서명이 자필인지 여부

- 날인된 인영이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것인지 여부

- 금액표시의 정정 여부

-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다만,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상의 입보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관련있는 자를 입보시킬 수 있다.

□ 전문경영인 등 고용임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연대보증인 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함)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연대보증 입보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또는 주주총회 의결서 등 법인의 연대입보에 대한 근거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자필서명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을 제시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분증 앞뒤 사본에 자서일자 및 □본인이 자서하였음□을 기재하여 약정서와 함께 보관한다.

약정서는 보증서 발급건별로 체결하며,  은행은 약정서를 징구한 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약정서 사본을 교부한다.

청약등록이 완료되어 결재승인 상태인 청약건에 대해서 수출자와 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보증료 조회 및 입금반영□을 한다.

Cyber메뉴에서 □보험청약□을 선택한 후 좌측의 □보증료 조회 및 입금반영□화면에서 보증료 조회를 통해서 금액을 확인하여 반드시 입금반영을 한후 실제 수출보험공사에 입금을 하여야 한다. 입금반영될 곳은 청약입력시에 접수처로 선택된 곳을 의미하며 이 지점에서 관리되는 통장으로 입력을 한다.

- 보증료에서 수탁수수료 10%를 차감한 금액이 입금보증료임.

- Cyber메뉴에서 □보험청약□을 선택한 후 좌측의 □부서별 계좌 및 주소조회□에서 선택하면 현재 당일을 기준으로 본사 및 각 지사의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거래은행명, 계좌번호(예금주) 가 조회됨.

공사 해당부서 계좌로 보증료를 입금하고 공사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보증료입금사실을 알리면 보증료 수납처리를 하며, 수납처리가 완료되면 수탁체결은행에서는 □선적전 청약조회□화면 하단에서 보증서를 자체출력할 수 있다.

은행은 보증서 발급시 보증서 전면에 선적전 신용보증 수탁보증 시행약정 별표3의 보증특약문구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관계는 은행이 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대출통지절차는 없다.

대출절차상 은행의 지급보증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보증일을 대출실행일로 간주한다.

(1) 신용보증서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규 책정시와 마찬가지로 수출자로부터 청약서류를 징구하여 재보증심사 및 청약등록을 하여야 하며, 청약등록시 한도관리코드는 □재책정□으로 입력하고, 보증특약문구에 다음 문구를 꼭 기재하여야 한다. (보증조건 변경 또는 만기연장으로 전산 처리하지 말 것)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한도는 0000.00.00(날자) 발행한 구보증서번호 00-00-0000-A-0에 의한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할 것□

(2) 재보증하는 경우로 다음의 선적전 신용보증 수탁보증 시행약정 제6조 (보증금지대상)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할 경우 보증한도를 10% 이상 감액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추가입보시키는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기준일  현재 대출금을 연체 중에 있거나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 소유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현재 가압류 등으로 권리침해를 받고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권리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채무자의 대표자 소유 거주주택(대표자의 배우자가 거주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포함)이 현재 가압류 등으로 권리침해를 받고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권리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채무자, 채무자의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 또는 연대보증인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지정되거나 은행 취급점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은행이 보증상담 후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결격사유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보증조건 변경사유는 보증금액의 감액, 피보증인의 상호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채무자 대표이사의 변경, 연대보증인의 변경으로 구분된다.

□ 보증기간 연장, 보증금액의 증액의 경우에는 보증조건변경으로 처리할 수 없다.

채무자로부터 신용보증조건 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탁보증 시행약정 제3장(조건변경) 및 별표4의 □신용보증조건 변경처리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보증조건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보증금액의 감액, 연대보증인 변경의 경우만 은행이 □선적전청약조회□화면에서 □내용변경□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는 공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처리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은행은 해당 보증료를 채무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후, 수탁은행 통장사본을 공사로 팩스 송부하여 보증료환급을 요청한다.

□ 신용보증한도 감액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잔여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급했을 경우

- □선적전청약조회□ 화면에서 □내용변경□을 선택하여 보증한도를 감액수정하면 환급보증료가 자동 계산되어 나타남

□ 보증기한 이전 보증서반납 등으로 보증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급했을 경우

- □선적전청약조회□화면에서 □보증서반납□을 선택하면 환급보증료가 자동계산되어 나타남

(2) 공사는 은행으로부터 환급요청을 받을 경우 □선적전청약조회□ 화면상 나타나는 환급보증료에서 10%(수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은행 계좌로 송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