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9-35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개정안(공개초안)

200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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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연구원

목   차

Ⅰ. 해석 개정내용

1. 보상원가 측정기준의 변경

2. 시행일

Ⅱ. 신구조문 대비표

Ⅰ. 해석 개정 내용

1. 보상원가 측정기준의 변경

가. SFAS No. 123

SFAS No. 123의 문단 1에 의하면 모든 주식기준보상계획(Stock-based compensation plans)에 대한 회계처리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기존 APB No. 25의 내재가치법도 선택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경우 최소가치법의 사용을 허용하고, 주가차액보상권(Stock appreciation rights)에 대하여는 매기말 내재가치법을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SFAS No. 123 과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의 적용범위, 인식, 측정, 공시와 경과조치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공개초안이 2002년 11월 18일에 발표되었다.

나.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에서는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재가치법은 시간가치와 주가변동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최소가치법은 주가변동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정가액보다 과소평가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하여도 미국의 SFAS No. 123과 달리 내재가치법을 허용하지 않고, 매기말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액을 산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한편 비상장법인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공정가액평가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논의될 예정임.

다. 해석 개정 방향

모든 주식매입선택권은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과 동일하게 모두 공정가액접근법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다만, 현재 제정중인 ‘중소기업 특례 기준서’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의 경우에는 최소가치접근법의 적용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도록 한다.

개정안

4. 보상원가의 측정

가. 주식교부형주식매입선택권은 부여일에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을 보상원가로 본다(이하 “공정가액접근법”이라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시장등에서 동일한 주식매입선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여일의 공정가액을 보상원가로 본다.

2. 시행일

가. 해석 개정 방향

개정안

8. 시행일

가. 이 해석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해석 시행일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해 석 39-35	개 정 안
4. 보상원가의 측정 가. 주식교부형주식매입선택권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보상원가로 보며 선택된 방법은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시장등에서 동일한 주식매입선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여일의 공정가액을 보상원가로 본다. (1)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에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하 “공정가액접근법”이라 한다) (2)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에 예상주가변동성을 영(0)으로 보아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하 “최소가치접근법”이라 한다) (4-10) 주식교부형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대상이 권리부여일 현재 시장성없는 주식으로서 보상원가를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보상원가는 예상주가변동성을 영(0)으로 하거나 동종 업종지수의 예상주가변동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약정용역제공기간 중에 당해 주식이 시장성을 획득하게 된 경우에는 주권상장일ㆍ협회등록일에 보상원가를 재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상주가변동성은 동종 업종지수(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는 경우로서 동종 업종지수를 구할 수 없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시장의 업종지수)의 변동성을 기초로 산정한다. (4-11) 최소가치접근법이란 주식매입선택권(콜옵션)의 구입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최소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옵션의 만기까지 행사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권리에 대한 효익)을 주식매입선택권의 보상원가로 보는 방법을 말한다. (4-12) 최소가치접근법에 의한 보상원가는 다음 각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단순할인모형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 시점의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격의 현재가치와 미래 기대배당금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용하는 할인율 및 기대행사기간은 (4-4)와 (4-5)에 따라 산정한다. C = S - X/(1+Rf)T - [eqn: SUM from { {i}=1} to T]Di/(1+Rf)i 단,C = 콜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가치 S = 기초자산인 주식의 현재가격 X = 옵션의 행사가격 Rf = 무위험이자율 T = 만기까지의 기간(연단위) Di = i 회계기간의 기대배당금 2) 블랙ㆍ숄즈모형에 의한 간편법 예상주가변동성을 0.001로 보아 블랙ㆍ숄즈모형(Black-Scholes Model)을 적용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산정한다. (4-13) 최소가치접근법에 의한 보상원가 산정시 당해 기초자산인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구입자는 배당금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기대배당금의 현재가치를 보상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한편, 약정용역제공기간 중에 주식매입선택권 행사대상 주식이 시장성을 획득하게 되더라도 최소가치접근법에 의한 보상원가를 재계산하지 않는다. 5. 보상원가의 안분 가. 공정가액접근법 및 최소가치접근법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원가는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7. 주석공시 라. 주식교부형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보상원가를 최소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여시점으로 소급하여 공정가액접근법에 따라 보상원가를 측정하였다고 가정할 때의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주당경상이익 및 주당순이익에 관한 과거 3년간의 내역 및 “다”의 사항 8. 시행일 이 해석은 1999. 12. 29부터 시행한다. 9. 경과조치 가. 이 해석은 시행일(1999. 12. 29)이후 발생된 거래부터 적용하며 이 해석 시행일 전에 발생한 거래는 종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다만, 이 해석 시행일 전에 발생한 거래도 이 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한하여 이 해석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감한다. 나. “가”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시행일전에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하여 공정가액접근법 또는 최소가치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상원가의 측정은 부여시점으로 소급하여 측정한다. [사례 8] 최소가치접근법 내용생략	4. 보상원가의 측정 가. 주식교부형주식매입선택권은 부여일에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을 보상원가로 본다(이하 “공정가액접근법”이라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시장등에서 동일한 주식매입선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여일의 공정가액을 보상원가로 본다. (1) 삭제 (2) 삭제 (4-10) 주식교부형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대상이 권리부여일 현재 시장성없는 주식으로서 보상원가를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보상원가는 동종 업종지수의 예상주가변동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약정용역제공기간 중에 당해 주식이 시장성을 획득하게 된 경우에는 주권상장일ㆍ협회등록일에 보상원가를 재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상주가변동성은 동종 업종지수(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는 경우로서 동종 업종지수를 구할 수 없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시장의 업종지수)의 변동성을 기초로 산정한다. (4-11) 삭제 (4-12) 삭제 (4-13) 삭제 5. 보상원가의 안분 가. 공정가액접근법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원가는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7. 주석공시 라. 삭제 8. 시행일 가. 이 해석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해석 시행일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9. 삭제 [사례 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