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 答 式

法  制  實  務

1996. 12.

國會事務處 法制豫算室

머  리  말

立法技術이라 함은 法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을 正確하고, 簡潔·明確하며,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으로 표현하는 技術입니다.

그동안 法制豫算室은 더 나은 立法技術을 바탕으로 法制業務의 統一性과 效率性을 기할 수 있도록 立法상의 諸原則을 정리하여 法制業務의 일반적 지침서로 「法制便覽」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問答式 法制實務」는 이러한 일반적 사항에서 나아가 법제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法律案을 立案·檢討하는 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세부적인 疑問點에 대하여 質問·應答方式으로 그 解答을 제시하는 일종의 實務參考書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法制技術상의 諸原則은 先驗的인 規範性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法制業務에 관여하는 사람들간의 經驗則에 입각한 約束들입니다.  따라서 이 資料가 제시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 자료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法制經驗을 쌓아가면서 이러한 未備點을 계속 보완해 갈 수 있도록 기탄없는 질책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資料의 發刊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문과 도움을 주신 高明允 管理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그 중요성이 날로 커가고 있는 議員立法의 지원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996.  12.

法制豫算室長  金  煜  鎭

- 目   次 -

Ⅰ. 法令一般論

□ 1. 法令에는 어떤 形式이 있으며 각각 어떤 사항이

규정되는가?	1

□ 2. 現行法令의 件數와 매년 제정되는 法令의 件數는

어느정도되는가?	9

□ 3. 法令의 公布란 무엇인가?	10

□ 4. 法令番號란 무엇인가?  法令番號를 붙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2

□ 5. 규정중에 인용된 法律이 공포전이므로 그 法律

番號를 공백으로 남긴 채 法律이 공포된 경우의

문제는?	13

□ 6. 法令의 公布와 施行은 어떻게 다른가?	14

□ 7. 法令의 施行과 適用은 어떻게 다른가?	15

□ 8. 法令의 屬地的 效力 및 屬人的 效力이란 무엇

인가?	17

□ 9. 後法優先의 原理 및 特別法優先의 原理란 무엇

인가? 後法인 一般法과 前法인 特別法과의 관계

는 어떠한가?	18

□ 10. 委任命令, 執行命令의 범위 및 한계는?	20

□ 11. 大統領令에 委任된 사항을 당해 大統領令에서

다시 部令에 委任할 수 있는가?	22

□ 12. 法律과 條例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22

Ⅱ. 基  礎  編

第 1 章   一般的 事項

□ 13. 法令의 形式에는 어떤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가?	26

□ 14. 法令案의 立案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7

□ 15. 法令의 第1條에는 반드시 目的規定을 두어야

하는가? 目的規定의 規定形式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8

□ 16. 目的規定과 趣旨規定은 어떻게 다른가?	29

□ 17. 法令에서 用語를 특히 定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用語를 定義하는가?	30

□ 18. 用語定義의 방법으로서 定義規定을 둔 것과 法令

의 규정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定義하는 것이 있다.

兩者는 어떻게 다른가?	31

□ 19. 法令의 규정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定義를 하는

경우에 (이하 □○○□이라 한다)라는 규정방식과

(∼라 한다.  이하 같다)라는 규정방식이 있다.

양자는 어떻게 다른가?	32

□ 20. 總則章을 두는 경우 總則에 두는 규정으로서

目的規定 趣旨規定 또는 定義規定외에 어떤

규정이 있는가? 또한 그 순서는 어떻게 하는가?	33

□ 21. 略稱規定이란 무엇인가?  이를 使用하는 장소에

制限이 있는가?	33

□ 22. 定義規定과 略稱規定은 어떻게 다른가? 당해

定義 또는 略稱은 附則 및 別表에도 미치는가?	34

□ 23. 어떤 定義 또는 略稱을 특정한 條項중의 용어만

으로서 한정시켜서 다른 條項중의 용어에는 미

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35

□ 24. 解釋規定이란 무엇인가?	35

□ 25. 補則章이 설정된 경우 補則에 두는 規定은 어떤

규정이 있는가?  또한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는가?	36

□ 26. 報告에 관한 規定方式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	37

□ 27. 出入·檢査의 規定의 방식으로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	38

□ 28. 聽聞에 관한 規定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40

□ 29. 法令중에서 다른 法令의 題名을 인용하는 경우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引用이 1回인 경우와

1回이상인 경우에 어떻게 다른가?	43

□ 30. 法令중에 다른 法令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引用條文 다음 괄호안에 요지를 기재하는 것과

단순히 條文만 引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용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44

□ 31. 限時法이란 무엇인가? 限時法은 有效期間을 經過

하면 어떻게 되는가?	45

第 2 章   題名關係

□ 32. 題名을 붙이는 방식에는 어떤 原則과 基準이

있는가?	47

□ 33. 題名은 法律의 경우 □法律□, 大統領令의 경우는

□大統領令□이라는 식으로 반드시 그 속하는 法形

式을 표시하여야 하는가?	48

□ 34. 法律중에는 □○○基本法□이라는 題名을 붙인

것이 있는 바, 이것은 어떠한 것인가?	48

□ 35. 法律의 題名에는 臨時措置法, 特別措置法 또는

特例法 등 이 있는 바, 이들은 어떻게 다른가?	50

□ 36. 題名중에 □등□이라는 用語는 어떤 경우에 쓰

이는가?	51

第 3 章   章·節 關係

□ 37. 章·節의 구분을 두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또한 이를 두는 長點은 무엇인가?	53

第 4 章   題  目

□ 38. 題目이란 무엇인가? 또한 題目을 붙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題目은 반드시 붙이지 아니하

면 안되는가?	55

□ 39. 題目을 붙이는 것은 條에 한정되는가?  附則이

項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어떠한가?	55

□ 40. 題目과 條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題目은 당해

條의 일부인가? 題目이 붙은 條와 題目이 없는

條가 있는 바, 이는 어떤 이유인가?	56

第 5 章  條의 關係

□ 41. 條란 무엇인가?	57

□ 42. 1個條가 여러 文章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어떻

게 읽어야 하는가?	58

□ 43. □但書□는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58

□ 44. 어떤 條에서 그 직전에 先行하는 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시하는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

은가?	59

□ 45. 괄호의 앞과 괄호속에 □第○條□라는 條名이 있는

경우에 괄호 다음에서 □同條□라고 한다면 괄호안

의 條를 가리키는 것인가?  괄호 직전의 條를

가리키는 것인가?	59

□ 46. 어떤 규정을 準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가? 또한  準用함에 있어서 字句代替를 하는 경우

에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60

□ 47. A法에서 B法을 準用하고, 필요한 字句代替를 A法

에서 규정할 경우에, A法에서 사용하는 略稱을 그

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62

□ 48. 法令에서 期間의 計算方法에 관한 규정에는 起算日

을 算入한다는 것과 起算日을 算入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있는 바, 兩者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또한 逆

算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

하는 것이 좋은가?	63

第 6 章  項의 關係

□ 49. 項의 數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가?	66

□ 50. 項番號란 무엇인가?	66

第 7 章   號의 關係

□ 51. □號□를 다시 세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67

□ 52. □號□의 말미에 句讀點을 붙이는 것과 붙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별하는 기준은 무

엇인가?	67

第 8 章  表·別表關係

□ 53. □表□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68

□ 54. □條□중에 있는 □表□와 別表는 어떻게 다른가?

그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어떤

기준이 있는가?	69

□ 55. 表에는(□注□) 또는 (□備考□)를 붙인 것이 있는

바, (□注□) 또는 (□備考□)는 어떤 경우에 붙

이는가? 또한 (□注□) 또는 (□備考□)와 유사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70

□ 56. □表□와 유사한 것으로서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한  法令에 있어서 배치기준은 어떠한가?	70

第 9 章  罰則關係

□ 57. 罰則의 規定方式으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

은 무엇인가?	72

□ 58 罰則의 規定順序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78

□ 59. 兩罰規定이란 무엇인가?  兩罰規定은 어떤 경

우에 두는가?	79

□ 60. 法律 이외의 法令에서 罰則을 정할 수 있는가?

이 경우 注意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	81

□ 61. 罰則에서 □準用□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83

第 10 章  附則關係

□ 62. 附則이란  무엇인가?   法令에는  전부  附則을

두고 있는가?	85

□ 63. 附則에는 어떤 사항이 規定되고 그 順序는 어떠

한가?	85

□ 64. 附則은 條로 성립된 것과 項으로 성립된 것이 있

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86

□ 65. 附則의 條 또는 項에는 題目을 붙이는가?  附則이

1개항으로 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87

□ 66. 本則이나 附則의 條名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어떻

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88

□ 67. 附則의 둘이상의 條 또는 項을 인용하는 경우 반

드시 □附則□이라는 □문구□를 써야 하는가?	88

□ 68. 本則에서 (이하 □○○法□이라 한다) 라는 略稱을

쓰기로 한 다른 法令名에 관하여는 附則에서도

그 略稱을 써도 좋은가?	88

□ 69. 法令의 遡及適用이란 어떤 것인가? 또한 어떠한

경우에 허용되는가?	89

□ 70. 法令은 반드시 施行日을 정해야 하는가? 정한다

고 하여 자유로이 정하여도 좋은가?	91

□ 71. 施行日에 관한 규정에는 여러 방식이 있는 바,

각각 어떻게 다른가?	92

□ 72. 法令중 특정한 규정에 대하여 그 施行日을 달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

은가?	95

□ 73. 法令의 終期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95

□ 74. 經過規定이란 무엇인가? 또한 經過規定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96

□ 75. 經過措置의 順序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는가?	99

□ 76. 法令의 施行日과 適用日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또한 이 경우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101

□ 77. 附則의 經過規定에서 자주 □이 法 施行當時□라

는  字句가 사용되는데  당해  法律중의  특정

부분의 施行日이  但書로 규정되고 있는 경우

에 그 但書에 관련되는 經過規定에 대하여도

이러한 표현을 써도 좋은가?	102

□ 78. 종래의 法令에 의한 행위(예컨대 許可)에 관한

經過規定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103

□ 79. 종래의 法令에 의한 文書, 物件등의 取扱에 관

한 經過規定은 어떤 때에 두는가?	105

□ 80. 종래의 法令에 의한 일정한 상태를 新法令이

용인하는 경우의 經過規定은 어떤 때에 두는가?	106

□ 81. 機關의 新設□廢止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機關이

나 職員에 관한 經過規定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106

□ 82. 종전의 法令에 기하여 설립된 法人등의 解散,

財産의 處分, 組織變更등에 관한  經過規定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107

□ 83. 罰則에 관한 經過規定은 어떤 경우에 두는가?

두는 경우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107

□ 84. 經過的으로 여전히 改廢된 法令의 效力을 일시

지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의 經過規定은 어떻

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108

Ⅲ.  應  用  編

第 1 章  一部改正關係

第 1 節   一般的 事項

□ 85. 一部改正法律에 의하여 改正되는 法律은 어떻게

改正되는 것인가?  이 경우  改正되는  法律의

附則과 一部改正法律 자체의 附則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111

□ 86. 어떤 法律을 廢止하고 당해 改正法律의 附則도

廢止하고 자 할 때에는 별도로 당해 附則을 廢

止하는 조치가 필요한가?	112

□ 87. 一部改正法律案과 이를 改正하는 改正法律案의

성립시기가 역으로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113

□ 88. 法令의 일부가 改正된 경우 改正된 元法令의

法令番號는 어떻게 되는가?	113

□ 89. 法令의 一部改正에 있어 그 改正을 本則으로

하는 경우와 附則으로 하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114

□ 90. □各號 외의部分□ 이란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가?

또한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가?	115

□ 91. 法令의 一部改正을 행하는 경우 최초의 改正文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116

□ 92. 法令의 一部改正은 條마다 구분지어 행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연속하여 행하여도 좋은가?	117

□ 93. 一部改正法의 本則으로 여러개의 法律을 동시

에 고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118

□ 94. 限時法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 당해 限時法의

附則에서 행한 法令의 一部改正의 效力은 어

떻게 되는가?	119

□ 95. 예컨대 □5千원 이상□, □5萬원 미만□이라는 字句

에  대하여 그 금액을 改正하는 경우, □5千원□

□5萬원□으로 함과 같이 금액만을 인용하면 될

것인지, 또한 □○○通知書□를 □××通知書□로

改正할 경우에는 어떤지, 이러한 改正하여야

할 자구를 취하는 방식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120

□ 96. □第○條第1項□을 □第○條第2項□으로 고치는 경

우에는 □□第1項□을 □第2項□으로 한다.」고 하면

좋은가?  또한 □○○法第○條第1項□을 □○○

法第○條第2項□으로 改正하는 경우는 어떤가?	121

□ 97. 法令의 어떤 字句를 고치는 경우의 방식은 어

떻게 구분이 되는가?	123

□ 98. 句讀點을 붙인 文章을 고치는데 구두점을 붙

여서 고칠 것인가?	124

□ 99. 동일한 法律을 둘 이상의 사항에 걸쳐서 改正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각각 改正事項마다 施

行日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125

□ 100. 法令의 一部改正후 다시 당해 부분을 改正하

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25

第 2 節  題名 및 改正文關係

□ 101. 一部改正法令안의 題名에 □등□으로 묶는 것이

있는데 이 □등□을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126

□ 102. 題名을 改正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27

□ 103. 題名과 계속하는 第1條, 第2條를 전부 고치는

경우 동일한 改正文에 의할 수 있는가?	128

第 3 節  章 및 節關係

□ 104. 章名, 節名을 고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28

□ 105. 章名, 節名등만이 아니라 그 章, 節등에 포함되

고 있는 條文 전부를 고칠 경우에는 어떻게 하

는가?	129

□ 106. 章, 節등의 구분이 없는 法令에 새로이 章, 節

등의 구분을 두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29

□ 107. 章, 節등을 그중에 포함되는 條文을 포함하여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30

□ 108. 章名, 節名만을 削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

는가?	132

□ 109. 章名, 節名등과 그 章, 節등에 포함된 條文을

동시에 全部削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32

□ 110. 章名, 節名등과 그 章, 節등에 포함된 條文을

동시에 전부 □削除□한 경우 그 條文등의 번

호정리는 어떻게 하는가?	133

第 4 節   題目關係

□ 111. 條의 題目을 고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33

□ 112. 어떤 條의  法文과 그 條의 題目에 동일한 용

어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고

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는 것이 좋은가?	134

(1) 題目에서 사용된 字句만을 고치고자 할 때

(2) 條文중에 사용된 字句만을 고치고자 할 때

(3) 題目에서 사용한 字句 및 條文중에서 사용한

동일한 字句 모두를 고치고자 할 때

(4) 題目에서 사용한 字句과 條文중에서 사용한

동일한 字句 및 기타의 字句를 동시에 고치

고자 할 때

(5) 題目과 동일한 字句가 당해 條文의 第1項에

서만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것을 고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第 5 節  條□項□號의 一部改正關係(追加條文)

□ 113. 가지번호란 무엇인가?	135

□ 114. 가지번호는 項에서도 쓰이는가?	137

□ 115. 새로운 條, 項 또는 號를 기존의 條, 項 또는

號의 모두에 가져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38

□ 116. 새로운 條, 項 또는 號를 기존의 條, 項 또는

號의 사이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39

□ 117. 새로운 條를 기존의 章, 節등의 최초 또는 최후

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42

□ 118. 어떤 條가 「第○條 (削除)」라고 되어 있는

경우, 당해

第○條에 갈음하여 새로운 條를 新設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143

□ 119. 어느 條를, 예컨대 3個條로 나눌 경우에는 어

떻게 하는가?	143

□ 120. 號가 없는 條 또는 項에 號를 新設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144

□ 121. 條, 項 또는 號에 但書 또는 後段을 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45

□ 122. 條 또는 項에 各號를 포함하는 但書 또는 後段을

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45

□ 123. 號에 새로운 目을 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46

第 6 節  條·項·號의 一部改正關係

□ 124. 條, 項 또는 號중의 字句를 고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46

□ 125. □前段중□ □後段중□, □本文중□ □但書중□ 또는

□各號외의 部分중□등의 文句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가?	150

□ 126. 연속하는 2 또는 3이상의 條, 項, 號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改正을 지시할 때에는 어떻게 표

현하는가?	151

□ 127. 各號가 있는 本文의 但書에 동일한 字句가 但

書와 各號에  있은 경우에 但書부분의 字句만

을 고칠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151

□ 128. 條, 項, 또는  號중의 字句와 동일한  字句가 章

名, 節名등에 있는 경우에, 그 字句를 고칠 때

에는 어떻게 하는가?	152

□ 129. 괄호중의 字句를 포함한 一部改正에 대하여, 그

괄호중의 字句가 길더라도 그  전부를  인용하여

야  하는가, 그 일부를 떼어내서 改正할 수도 있

는가?	153

□ 130. 但書 또는 後段을 전부 고쳐서, 各號를 포함하

는 但書 또는 後段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또한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

는가?	154

□ 131 條, 項 또는 號중의 字句를 削除하는 경우 유의

할 점은 어떤 것인가?	155

□ 132. 條중의 字句의 改正과 그 條의 이동과는 어느

것을 먼저 하는가?	156

□ 133. 어떤 條와 그 直後의 條의 위치를 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57

□ 134. 2項으로 구성되는 條에 있어서 第2項을 전부

고쳐서 第4項으로 하고 새로이 第2項 및 第

3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58

第 7 節  條□項□號의 全部改正關係

□ 135. 기존의 條, 項 또는 號의 전부를 고치는 경우

에는  어떻게 하는가?	160

□ 136. 기존의 條, 項 또는 號를 전부 고쳐서 그 條,

項 또는 號의 직후에 새로운 條, 項 또는 號

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61

□ 137. 條 또는 項의 各號를 전부 고칠 필요가 있고,

改正의 결과 號의 數가 증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62

□ 138. 연속하는 2이상의 條, 項 또는 號를 전부 고치

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63

第 8 節  條□項□號의 廢止關係

□ 139. 條, 項 또는 號를 廢止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64

□ 140. 日本의 경우, 條  또는 號를  廢止하는데  있어

□削除□와 □削除한다□의  두방식이  있는데  양자

는 어떻게 구분되어 사용되는가? 또한 項에 대해

서는 □削除□라 할 때가 없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구별하지 아니하나 연구의 소지가있음)	165

□ 141. 項, 號, 但書 또는 後段을 削除하는 경우, 예

컨대 項을 削除하는 경우라면 □第○條중 第○

項을 削除한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第○

條第○項을 削除한다□라 할 것인가?	167

第 9 節  表□別表 關係

□ 142. 別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68

① 別表를 別表 1로 하고 別表 2를 추가하는

경우

② 別表 1 및 別表 2를 통합하여 別表로 하는

경우

③ 別表를 別表 2로 하고 동시에 同表의 뒤에

附錄을 추가하고, 새로운 別表 1을 추가하는

경우

□ 143. 表가 없는 條, 項 또는 別表가 붙여져 있지 아

니한 法令에  表  또는  別表를  추가하는  경우

에는  어떻게  하는가?	170

□ 144. 일부 改正法의 附則의 別表는 어떤 경우에 사용

되는가?  또한 그 表는 무엇이라 불리는가?	171

第 10 節  附則關係

□ 145. 一部改正法의 附則에서 同法에 의하여 改正되는

규정을 遡及適用하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좋은가?	172

□ 146. 一部改正法의 附則에서 그 규정의 일부에 대

하여 施行日을 달리하게 할 경우의 규정방식은?	173

□ 147. 改正時의 附則에 있어서의 다른 法令의 改正을

내용으로 하는 條 또는 項을 그후에 附則改正

을 할 때에 削除할 수 있는가?	174

第 2 章  全部改正關係

□ 148. 一部改正을 할 것인가, 全部改正을 할 것인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176

□ 149. 法令의 전부를 改正하는 것과 당해 法令을 廢

止하고 새로운 法令을 制定하는 것은 어떻게 다

른가?	176

□ 150. 法令의 全部改正이 행하여진 경우, 法令番號는

어떻게 되는가?	177

第 3 章   廢止關係

□ 151. 母法이 廢止된 경우 그 下位法令이나 당해 法

律의 一部改正法의 附則에 관하여서도 廢止

節次가필요한가?	179

□ 152. 廢止法令의 題名은 어떻게 붙이는가?	179

□ 153. □이 法은 ○年○月○日까지 廢止한다□라는 취지

의 규정이 있는 法律은 그 날짜가 도래하면 자동

적으로 廢止되는 것인가? 이러한 규정과 □이 法

은 ○年○月○日까지 그 效力이 있다□라는 취지

의 규정과는 어떻게 다른가?	180

□ 154. 法令은 廢止措置가 취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效力을 喪失하는 일은 없는가?	181

□ 155. 法令의 廢止에 관하여 本則에서 행하는 경우와

附則에서 행하는 경우의 두방식이 있는 바, 어떻

게 다른가?	182

□ 156. 附則에서 기존의 法令을 廢止하는 경우 廢止에

관한 규정의 방식 및 순서는 어떻게 하는가?	183

□ 157. 廢止된 法令이 改正되는 일이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184

Ⅳ. 用 語 關 係

□ 158. □이상□과 □초과□, □이하□와 □미만□은 각각 어떻

게 다른가?	185

□ 159. □이전□과 □전□, □이후□와 □후□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186

□ 160. □및□과 □와(과)□는 어떻게 그 용도가 구분이

되는가?	187

□ 161. □改正前□, □改正後□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

이는가?	187

□ 162. □각 本條□라 함은 어떠한 의미인가? 또한 어떠

한 경우에 쓰이는가?	188

□ 163. 사람의 資格을 표시하는 呼稱으로 □○○士□와

□○○師□가 있는데 그 구별의 기준이 있는가?	189

□ 164. □□□□□□□□하여서는 아니된다□와 □□□□□□□□□□□할 수 없다□

와는 어떻게 다른가?	189

□ 165. □추정한다□와 □본다□는 어떻게 다른가?	190

□ 166. □다만□과 □이 경우□는 어떻게 용법상 구분이

되는가?	191

□ 167. □지체없이□ □즉시□ □신속하게□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192

□ 168. □適用□과 □準用□은 어떻게 다른가?	193

□ 169. □同□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194

□ 170. □당해□라는 용어의 용법은 어떠한가?	194

□ 171. □때□와 □경우□는 각각 어떻게 사용이 구분

되는가?	196

□ 172. 「別段의 規定」은 어떤 경우에 쓰는가?	196

□ 173. □예에 의한다□는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198

Ⅰ. 法令一般論

□ 1. 法令에는 어떤 形式이 있으며 각각 어떤 사항이 규정되는가?

□ 1. □法令□이라는 用語는 여러가지 의미로 쓰여지나 일반적으로 □法令□이라는 경우에는 社會生活의 規範으로써 强要性이 있는 成文의 法形式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2. 현재 成文의 法形式으로는 우리나라의 法制下에 있어서 最頂点에는 憲法이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憲法 이외의 法令으로서 어떠한 법형식의 것을 인정할 것인가는 憲法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인 바, 우리나라 法形式으로서 法律, 大統領 緊急命令, 大統領 緊急財政·經濟命令, 大統領令, 總理令과 部令, 國會規則, 大法院規則, 憲法裁判所規則,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國際條約과 國際法規 및 自治法規(條例·規則)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法令의 형식은 실제로는 憲法이 직접 규정하는 것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法律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형식으로서 監査院規則(감사원법), 勞動委員會規則(노동위원회법) 등이 있다.

3. 일반적으로 이들 각종의 法令이 반드시 독립적으로 規定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法令의 諸形式의 전체가 통상 하나의 統一的秩序를 形成하여야 한다는 것은 法令이 강요성이 있는 社會生活의 規範인 한 당연히 要請되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때문에 國家의 最高規範인 憲法의 규정에 위반하는 法令이 效力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고, 法律이하의 國法形式에 있어서는 「立法機關」인 國會(憲法 第40條)가 제정하는 法律이 憲法을 제외한 다른 모든 法令形式보다 상위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 外에 전체로서의 國法體系의 통일이 확보되기 위하여서는 後法優先의 原則, 特別法優先의 原則도 고려에 넣지 아니하면 안되지만 적어도 상이한 國法形式 相互間의 관계에 있어서 그 원칙으로서 憲法 · 法律 · 大統領令등의 단계의 순에 그 형식적 효력의 상하관계가 정하여지고 上位法令에 위반하는 下位法令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그 전체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들 상이한 國法形式 가운데 法制實務상 자주 접하게 되는 法令形式에 관하여 그 요점을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憲法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憲法은 國法秩序의 최고 頂點에 있는 것으로서 憲法의 所管事項은 본래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法令의 所管事項과 통상적으로 競合關係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罰則에 대하여도 憲法에서 규정하려고 한다면 정할 수 있으므로 통상 □罰則을 規定하는 것은 法律의 專屬的 所關事項이다□고 일컬어 지는 것은 이러한 점을 도외시한 설명이라 보여진다.  현실적으로 憲法에 벌칙이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憲法은 國家의 組織 및 活動의 근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基本法으로서 이에 어울리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近代的 意味에 있어서의 憲法이 국가의 統治機構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基本權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國家와 國民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그 규정의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憲法은 그 자체가 制定·改正될 경우 憲法의 立案·審査라는 문제도 발생하지만 대개의 경우 憲法을 둘러싼 法制實務上의 문제는 下位法規의 憲法 適合性 여부 내지 下位法規의 立案·審査시 준거틀로서의 憲法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法制實務상 憲法은 立法對象이라기 보다는 解釋對象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다.

② 法律

法律이라 함은 憲法(第53條)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國會의 議決을 거쳐 □法律□로서 制定되어 公布된 法을 말한다.  法律은 憲法을 제외한 다른 法令보다도 상위에 있으므로 그 所管事項은 憲法을 제외한 다른 法令과 競合關係에 있다고 한다.  한편 憲法 및 法律을 제외한 다른 일반의 法令이 法律의 委任이 없으면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法律의 專屬的 所管事項으로 되는 것은 국민에게 義務를 부과하거나 국민의 權利 또는 自由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에 관하여서이다(憲法 第37條 참조).  그외에 憲法은 특정한 사항을 法律의 기본적 所管事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사항에 관하여는 적어도 그 기본적 사항이 法律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항이 法律의 專屬的 事項으로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法律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法律이라는 법형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한다.  그러한 점에서 法律事項을 包括的, 全面的으로 命令에 委任한다는 것은 당해사항을 法律의 專屬的 所管事項으로 정한 것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므로 違憲의 소지가 있다.  다만, 委任이 包括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상대적인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그 판정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③ 大統領令

大統領令이라 함은 大統領이 제정하는 命令을 말한다.  大統領令을 포함한 명령에는 委任命令과 執行命令의 2종이 있다.  전자는 法律 스스로가 명시하여 委任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命令을 말하고, 후자는 法律의 施行이나 實施를 위하여 필요한 細則 또는 節次등에 관하여 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憲法 第75條의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러한 委任命令과 執行命令을 의미한다.  大統領令의 형식적 효력은 法律보다 약하다.

④ 總理令 · 部令

總理令은 國務總理가 발하는 命令이며, 部令은 各部長官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部令은 이를 발하는 各部의 명칭에 따라서 내무부령, 법무부령 등이 있다.  總理令과 部令은 그 명칭이 다를 뿐 그 형식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總理令 및 部令은 國務總理 또는 各部長官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委任命令과 執行命令이 있다(憲法 第95條). 總理令 및 部令은 모두 그 형식적 효력에 있어서는 法律, 大統領令 보다 약하다.

⑤ 國會規則

國會規則이라 함은 國會에서의 회의 기타의 節次 및 內部規律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憲法 第64條).

國會의 召集 및 開會式등에 관한 규정으로서는 별도의 國會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國會規則의 내용은 그 보다 새로운 具體的 節次的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國會規則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정됨으로써 法律의 下位에 있으나 會議 기타 節次 및 內部規律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議員만이 아니라 國務委員, 政府委員, 證人, 參考人, 傍聽人 등도 그 구속을 받는다(물론 국회외의 공무원 및 국민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國會規則은 그 形式的 效力에 있어서 法律인 國會法의 下位에 있다고 해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國會規則은 法律에 의한 委任이 없이도 憲法상 당연히 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大統領令, 部令등 행정기관이 발하는 命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⑥ 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

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은 大法院(憲法裁判所)이 訴訟(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하는 規則을 말한다(憲法第108條:大法院規則, 憲法第113條: 憲法裁判所規則).

대법원에 規則制定權을 인정하는 것은 司法府의 自主性을 철저히 하며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함과 아울러 裁判의 절차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서는 法院 자신의 專門的 知識과 實際的 經驗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 때문에 法律과 大法院規則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나 國會는 □유일한 立法機關□이므로 國會가 제정하는 法律이 우월한 것이라 해석된다.  또한 憲法 第12條가 刑罰을 科함에 있어서는 □法律이 정하는 節次□에 의하여야 할 것을 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訴訟에 관한 節次중 그 기본구조 또는 被告人의 중대한 利益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은 法律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미 法律로써 정하여진 사항에 대해서는 大法院規則으로 다른 규정을 둘 수는 없다.  또한 大法院規則은 大法院이 憲法상 당연히 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國會規則과 같으나, 大統領令 및 部令과는 다르다.

⑦ 條例

條例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그 議會의 議決을 거쳐 제정하는 규정을 말한다(憲法第117條).

條例의 所管事項은 地方自治團體의 권능에 속한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진다.  地方自治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自治事務, 法令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기타의 행정사무로서 國家의 事務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의 3종으로 되어 있다(第9條, 第11條). 지방자치단체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위 사무에 대한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地方自治法 第15條 但書).

□地方自治團體는 條例로써 條例違反 행위에 대하여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地方自治法 第20條第1項을 근거로 하여 法律(委任을 받은 施行令 포함)의 委任이 없더라도 條例違反에 대하여는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다는 주장과 過怠料 또한 罰則의 일종이므로 우리 憲法상의 法律留保의 原則이나 罪刑法定主義(地方自治法 第15條 但書)등에 의하여 반드시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후자의 입장이 判例의 입장인 것처럼 보인다.  다만, 참고로 일본의 경우 日本最高裁判所는 □條例는 法律의 하위에 있는 法令이라 하더라도□□□□□□□□□··選擧로 선출된 議員으로써 조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自治立法이므로 行政府가 제정하는 命令등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오히려 국민이 선출한 議員으로써 조직하는 國會의 議決을 거쳐 制定되는 法律과 비슷한 것이므로 條例에 의하여 罰則을 정하는 경우에는 法律의 授權이 상당한 정도로 限定的이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判示하고 있다.

우리 憲法은 法令의 범위안에서 自治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條例의 형식적 효력은 國家의 法令보다 약하다.

또한 市·道 條例와 市·郡 및 自治區 條例는 소위 固有事務에 있어서는 市 ·道나 市·郡·自治區가 다같이 獨立된 法人으로서 본래 규율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모순되는 일은 없고 양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간에 그 形式的 效力의 優劣問題는 일어나지 아니하나 市·郡 및 自治區가 市·道로부터 委任받은 事務나 市· 道와 공동으로 행하는 事務등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규율하여야 할 대상을 같이 하기 때문에 地方自治法은 □市·郡 및 自治區의 條例나 規則은 市·道의 條例나 規則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第17條)고 규정하고 있다.

⑧ 地方自治團體의 規則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長이 그 權限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命令을 말한다(地方自治法 第16條). 지방자치단체의 長의 權限에 속하는 사무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法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長에게 機關委任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사무가 있다.  따라서 規則이 단순한 行政規則의 성질을 가지는 것(예컨대, 市·道의 職制에 관한 것)과 法規命令의 성질을 가지는 것(예컨대, 法令에 근거하는 地方稅의 징수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점에 있어서는 條例와 다름이 없고 이러한 점에서 條例와 規則과의 관계는 大統領令, 總理令, 部令등이 法律의 委任이 없는 한 독립하여 法規를 정할 수 없다고 하는 法律과 大統領令, 總理令, 部令과의 관계와는 다르다.  물론 規則도 法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地方自治法 第16條).

한편,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로부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長에게 機關委任된 사무는 본래 그 長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며 그 議會가 간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므로 그 처리에 관하여서는 法令에 특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規則의 專屬的 所關事項에 속한다.  그러므로 規則과 條例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양자는 그 所管事項을 달리하며 形式的 優劣의 문제는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條例를 집행하기 위한 規則의 형식적 효력은 條例보다 약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規則의 형식적 효력이 國家의 法令보다 약한 것도 또한 같다.

□ 2. 現行法令의 件數와 매년 제정되는 法令의 件數는 어느정도 되는가?

□ 1. 현재 몇건의 法令이 現行法令으로서 效力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일견 자명한 것 같이 생각되나 실제로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法令의 廢止를 위하여 별도의 法令이 制定되면 당해 法令이 廢止되는 것은 극히 명백하나 이러한 명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채 그 法令 본래의 목적을 전부 달성함에 따라서 自然消滅되거나 또는 그 후에 내용이 모순되는 法令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서 自然消滅되는 法令이 있는 등, 이러한 형식으로 자연소멸되는 法令에 해당되는 法令이 어느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매년 얼마의 法令이 制定되는가는 法律 및 大統領令·總理令 및 部令의 公布件數로 미루어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매년 制定, 公布된 法令의 수가 그대로 전술한 現行法令數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존의 法令중 일부를 改正하는 法令은 그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法令속에 용해되어 버리므로 기존의 法令중 일부를 개정하는 法令(○○○法中改正法律)이 制定, 公布되었다고 해서 現行法令의 數가 그대로 증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法令을 전부 改正하는 法令(○○○法改正法律)은 기존의 法令의 廢止와 新法令의 制定을 동시에 행하는 것이므로 이것 또한 現行法令數의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 3. 法令의 公布란 무엇인가?

□ 1. 法令의 公布라 함은 성립된 法令을 일반에게 周知시킬 목적으로 당해 法令을 公示하는 행위를 말한다.  法令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制定된 때에 확정적으로 成立하는 것으로 公布에 의하여 法令의 效力에 어떤 것이 더 부가 되는 것은 아니나 公布에 의하여 法令의 對外的 效力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확립되어 있는 通說이다.  이와같이 法令의 施行, 適用에 있어서 公布라고 하는 행위가 요청되는 것은 애초에 法令이 그 준수를 요구하는 강한 規範力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포되는 일도 없이 그 준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된다면 국민의 法律生活의 安定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특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관계되는 특수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一般國民의 이해와 관계가 없는 法令에 대해서는 반드시 公布라는 節次는 필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된다.  그 예로서 國會規則, 大法院規則등은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요컨대 확정적으로 성립한 法令이라도 공포를 필요로 하는 法令에 있어서는 공포 이전의 法令은 法令으로서 存在하고는 있으나 그 效力은 발동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발동을 위하여 公布라는 節次가 필요 불가결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2. 일반적으로 法令의 公布는 공포를 위한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친뒤 官報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法令이 官報에 의하여 공포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時點에서 공포가 있다고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法令公布의 시점에 대하여는 ①公布權者가 공포의 意思를 決定한 때 ②관보발행일의 오전 零時 ③관보를 외부로 발송할 節次가 終了한 때 ④관보가 印刷所 또는 각지의 官報取扱所에 도달한 때, 이 경우 ㉮최초로 도달한 때 ㉯각지의 관보판매소에 도달한 각 시점 ㉰최후로 도달한 시점등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은 당해 法令을 게재한 官報가 發行된 날(第12條)로 하고 있는 바, 判例는 □國家賠償法이 공포된 날짜는 그것이 관보에 揭載된 일자인 1967. 3.3.이 아니라, 관보가 실지로 인쇄 發行된 동년 3월 9일이라고 보아야 한다(1968.2.6. 大法)□, 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法令등의 施行日은 그 法令이 수록된 관보의 發行日字가 아니고, 그 관보가 政府刊行物 판매센터에 배치되거나 官報取扱所에 發送된 날이다(1970.7.21. 大法)□라고 하고 있다.  참고로, 日本最高裁判所는 □일반의 희망자가 관보를 閱覽하거나 購入하려고 한다면 열람, 구입할 수 있는 최초의 장소인 대장성 인쇄국 관보과 또는 동경도 관보판매소에 도달한 최초의 시점에 공포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昭和33. 10. 15. 대법정판결).

□ 4. 法令番號란 무엇인가?  法令番號를 붙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1. 法令番號라 함은 法令의 種類 및 그 制定者別로 法令에 붙여지는 번호를 말한다.  法令番號는 당해 法令이 공포될 때에 붙여지는 것이므로 法令 그 자체의 일부는 아니다.

2. 法令에 法令番號를 붙이는 것은 당해 法令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 이유는 法令의 題名만으로 法令을 표시한다면 별개의 法令임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같은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제명과 法令番號를 같이 표시한다면 당해 法令이 特定되고 그 理解와 檢索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이라는 제명의 法律은 거의 매년 改正, 公布되고 있으나 이들은 각각 별개의 法律인데 題名만을 인용하게 되면 어느 法律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 때문에 어느 法令을 다른 法令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당해 法令의 題名과 法令番號의 양자를 같이 병기하여 그 法令이 어느 法令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조치가 취하여진다.

3. 어떤 法令중 일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개정되는 法令의 同一性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되는 原法令의 法令番號는 아무런 영향을 받음이 없이 종래의 法令番號가 그대로 쓰여진다.  다만, 어떤 法令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종래의 法令을 廢止하고 새로운 法令을 制定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설사 종래와 동일한 제명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改正法令에 붙여진 새로운 法令番號가 그 法令番號로 쓰여지게 된다.

□ 5. 규정중에 인용된 法律이 공포전이므로 그 法律番號를 공백으로 남긴 채 法律이 공포된 경우의 문제는?

□ 1. 예컨대 A법중에 「□□□□□□□□□··에 관하여는 法律 第  號 B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과 같이, B법이 아직 공포전으로 B법의 法律番號를 공백으로 남긴 채 A법이 공포된 경우 후일에 B법이 성립, 공포된 때에는 A법의 원본에 B법의 법률번호를 加筆하고, 관보의 正誤란에 A법의 규정중 공백인 채로 있던 B법의 법률번호가 보완된 것을 게재한다.  당초 당해 法律(A법)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표현을 포함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補完□이란 이유로 이것, 저것을 수정하기 위하여는 法律을 改正하는 것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A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서는 A법의 改正節次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A법이 成立된 후 A법의 公布전에 B법이 공포된 경우, 國會에서 議決한 A法律 원본에 B법의 法律番號를 加筆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워 오고 있다.  이처럼 B법의 法律番號가 공백일지라도 立法者의 意思는 B법을 인용한 것으로 확정되어 있어 공백의 부분이 B법의 法律番號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극히 명백하므로 이를 補完하는 것을 立法者가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B법의 法律番號의 確定時期가 A법의 公布전인가 후인가에 의해서 달리 취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적어도 B법이 A법과 같은 會期에서 성립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 6. 法令의 公布와 施行은 어떻게 다른가?

□ 1. 法令의 公布는 성립한 法令을 一般國民에게 周知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一般國民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대하여(문4 참조) 法令의 □施行□이란 法令의 규정의 效力이 현실적으로 발동하여 作用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公布된 法令이 언제부터 施行되는가에 대하여는 통상 당해 法令의 附則에서 정하여진다. 法令에 따라서는 公布한 날부터 바로 施行하는 경우 그 法令의 適用을 받는 쪽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法令의 公布時期와 施行時期와의 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法律의 경우, 당해 法律에서 그 施行日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法律은 公布한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을 經過한 날부터 施行되게 된다(憲法 第53條第7項).  최근에는 다른 法令에 委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施行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法律은 없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法令은 그 자체가 하나의 統一된 내용을 가지고 당해 法令의 모든 규정이 동시에 施行되는 경우에 당해 法令은 그 施行日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適用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해 法令이 施行된다는 것은 당해 法令이 適用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法令에 따라서는 당해 法令의 모든 규정이 동시에 施行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규정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施行日을 달리 정하는 때가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당해 法令이 단계적으로 施行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7. 法令의 施行과 適用은 어떻게 다른가?

□ 1. 法令의 □施行□이라 함은 法令規定의 效力이 일반적, 현실적으로 發動·作用하게 됨을 말한다.

法令은 公布節次를 거쳐 施行되는 것이나 그 施行時期는 일반적으로 당해 法令의 附則에서 정하는 時點부터 그 效力이 發動되고 作用하게 된다.  施行日에 대하여서는 당해 法令의 附則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과 다른 法令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는 것등이 있다.  또한 施行日은 法令의 모든 규정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와 특정의 규정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施行日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法令의 「適用」이라 함은 「施行」이 法令規定의 효력의 발동이라는 일반적인 관념인데 대하여 法令의 규정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의 사람, 특정의 지역, 특정의 사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발동되어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 施行日만을 정해 둠으로써 施行日 이후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하여 그 法令이 適用되도록 특별히 그 適用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사안에 대한 일부 규정의 適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 適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1條第11項·第12項 및 第66條의3의 改正規定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一般的適用例) 法人의 事業年度所得에 대한 法人稅에 있어서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開始하는 事業年度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18條第1項·第22條 및 第22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종료하는 事業年度分부터 적용(第18條第1項의 경우에는 非營利法人에 한한다)한다.

또한 法令을 그 施行日전의 일정한 날짜에 거슬러 올라가서 동일자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適用시키는 것을 法令의 遡及適用이라고 하나 遡及適用에 관하여는 國民에게 利益이 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해서 法的安定性을 해하는 점에서 안이하게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특히 刑罰法規에 대하여는 憲法 第13條의 규정에 의하여 불리한 遡及適用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 8. 法令의 屬地的 效力 및 屬人的 效力이란 무엇인가?

□ 1. 法令의 장소에 관한 효력을 法令의 屬地的 效力이라 한다.  國家 法令의 效力은 원칙적으로 그 領土의 全域에 미치고 그 이외의 지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의 法規的 效力도 원칙적으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에 한정된다.

法令의 屬地的 效力에 대한 예외로서는 2가지 경우가 있다.  그 하나는 法令이 시행되는 구역을 屬地的으로 領土 밖으로 넓히는 경우로서 公海상의 自國의 船舶등이 그 예이다(刑法 第4條).  다른 하나는 法令이 領土의 全域에 適用되지 아니하고 특정의 지역만 適用되는 경우로서 濟州道開發特別法, 島嶼開發促進法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法令이 領土의 全域에 걸쳐서 施行된다고 하여 당해 法令이 領域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適用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法令의 내용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領土외에서도 適用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것은 法令의 屬人的 效力의 문제가 된다.

2. 法令의 사람에 대한 效力을 法令의 屬人的 效力이라 한다.  法令은 그 效力이 미치는 地域내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適用되는 것이 屬地的 效力으로부터 오는 요청이나 이에 대하여 人的인 면에서 오는 例外가 인정된다.  그 하나는 一國의 元首나 外交官은 國際法상 外交特權을 가지고 外國에 체재중에도 滯在國의 法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고 國內에 거주하는 外國人은 특별히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른 하나는 國外에 있는 韓國國民의 행위에 대하여 法令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행위를 특별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國家公務員法과 같이 法令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당연히 外國에 체재하는 國家公務員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 9. 後法優先의 原理 및 特別法優先의 原理란 무엇인가? 後法인 一般法과 前法인 特別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1. 法令이 强制性이 있는 사회생활의 規範이라는 점에서 國家 法令은 전체적으로 항상 하나의 統一的 秩序를 형성하고 이 중 立法機關인 國會에 의하여 제정되는 法律에 가장 강력한 形式的 效力이 주어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각종의 法令에는 각각 실질적 의미에서의 專屬的 所管事項이 있고 실제에 있어서는 당해 所管事項이 상호 重複되어 競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각종의 法令 상호간의 그 내용상 모순이 생기는 경우 上位法令은 항상 下位法令에 우선하고 당해 하위의 法令은 상위의 法令과 모순되는 한 그 效力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에 따라 法令의 통일적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일종류의 法令相互간에 있어서 모순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上位法令의 우선이라는 形式的 效力의 原理에 의하여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後法優先의 原理 및 特別法優先의 原理이다.

① 後法優先의 原理라 함은 형식적 효력이 같은 동일종류의 둘이상의 法令의 내용이 서로 모순하는 경우에는 그중 시간적으로 뒤에 制定된 것(後法·新法)이 전에 制定된 것(前法·舊法)에 우선한다는 원리이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法令의 전후를 판단하는 基準時點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다. 첫째로 後法優先이라는 것은 立法者의 합리적인 의사를 추정하는 하나의 단위일 뿐이므로 그 전후는 立法者의 意思 -法令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때(法律에 있어서는 法律案이 法律로서 成立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② 特別法優先의 原理라 함은 形式的 效力이 같은 두개의 法令이 一般法(어떤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한 法令, 다음 예에 있어서는 國有財産法)과 特別法(一般法의 대상인 사항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특정의 경우나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에 한하여 一般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한 法令)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特別法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사항, 사람, 지역에 관한 한에 있어서 特別法의 규정이 優先的으로 適用되고 一般法의 규정은 이들 대상에 대하여는 特別法의 규정에 모순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補充的으로 適用된다는 原理를 말한다.

③ 後法인 一般法과 前法인 特別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後法인 一般法 자체가 그 중에서 前法인 特別法을 改廢하거나 그 效力을 부인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 혹은 後法인 一般法의 전체의 立法趣旨를 판단하여 그와 모순하는 종전의 特別法의 效力을 부정하는 취지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後法優先의 原理에 따라서 後法인 一般法과 모순되는 종전의 特別法이 당해 一般法의 규정에 따라서 改廢되거나 그 效力이 부정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에 있어서는 特別法이 後法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特別法이 항상 優先的으로 適用되고 그 特別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一般法이 後法일지라도 당해 一般法의 규정은 特別法과 모순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補充的으로 適用되는데 그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特別法優先의 원리는 後法優先의 原理의 例外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 10. 委任命令, 執行命令의 범위 및 한계는?

□ 1. 먼저 執行命令이라 함은 法律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執行命令은 이미 배타적으로 형성된 立法者의 意思를 실현하고 완성시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執行命令인 大統領令등이 憲法 및 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정하여진 범위를 넘어서 國民에게 義務를 과하거나 國民의 權利를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치 못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민의 權利와 自由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義務를 과하는 것을 직접적인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節次的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法律의 특별한 委任이 없이도 소위 執行命令이라 하여 行政機關의 命令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에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大統領令으로 정할 것인지 部令으로 정할 것인지 그 法形式을 명확하게 하려는 의미에서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命令에의 委任規定을 두는 예가 많다.

2. 委任命令이라 함은 法律의 委任에 따라서 그 委任의 범위내에서 法律의 所管事項을 정하는 命令을 말한다.  執行命令이 法律에 의하여 이미 규정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命令으로서 이미 배타적으로 형성된 立法者의 意思를 실현하고 완성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委任命令은 法律을 補充하기 위하여 法律이 委任하는 범위안에서 命令을 정립하는 기관이 독자적으로 意思表示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執行命令과 상이하다.  委任命令은 法律事項을 法律의 委任에 의거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그 委任에 있어서 立法機關인 國會의 立法權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무제한적인 一般的, 包括的 委任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憲法 第75條 및 第95條는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 11. 大統領令에 委任된 사항을 당해 大統領令에서 다시 部令에 委任할 수 있는가?

□ 1. 먼저 어떤 사항이 法律의 專屬的 所管事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당해사항의 기본적 사항은 法律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法律事項을 包括的 全面的으로 大統領令에 위임한다는 것은 당해사항을 法律의 專屬的 所管事項으로 규정한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므로 違憲性의 의문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大統領令에 委任한 사항을 당해 大統領令에서 다시 部令으로 委任할 수 있는가의 점에 대하여는 法律이 委任事項을 규정하고 있는 法形式을 大統領令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소위 再委任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第1차의 委任事項의 범위를 넘지 않게 그 具體的인 細目의 규정만을 授權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再委任은 허용될 것이다.

□ 12. 法律과 條例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1. 法律은 사회생활의 規範으로서 立法權을 가지는 國會(憲法 第40條)에 의하여 정립되는 法規範임에 대하여 □法令의 範圍안에서□(憲法 第117條) 地方議會에 의하여 정립되는 法規範이 條例이다.  條例의 制定은 國會를 國家의 立法機關으로 정하고 있는 憲法 第40條의 例外가 되고 있으나 이는 憲法 第117條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므로 法律로써 地方自治團體의 條例制定權을 박탈할 수는 없다.

2. 條例는 法律에 근거하고 있는 命令과는 달리 地方自治의 본래적 취지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地方自治團體의 自主立法이다. 그러나 條例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제정된다는 점에서 法令의 下位에 두게되는 것으로 條例制定權에는 여러가지 限界가 있다.

① 條例로 規制하려는 사항은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임을 요한다.  이는 條例가 地方自治團體의 法規範인 이상 당연한 것이다. 地方自治法은 條例의 規律對象으로 예시적 包括規定(第9條第2項)으로 6개분야 57개사무(다만, 法律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個別法律에 따름)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사무 내지 사항에 대하여는 條例로써 制定할 수 없다.

㉮ 國家의 事務

㉯ 國家全體에 걸쳐서 劃一的 制度에 의하여야 할 사항(예컨대 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의 成分規格등)

㉰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하나의 地方自治團體의 地域을 넘어 國土 또는 國民 全體에 미치는 사항(예: 經濟統制)

㉱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專屬的 權限에 속하는 사무

② 다음 條例의 내용은 法令에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條例에 의한 規制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條例의 내용이 法令의 명문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法律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 法律로써 규정할 것을 밝히고 있는 사항 또는 條例로 정할 것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條例가 정할 수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 條例에 의한 규제가 國家의 法令의 취지, 목적에 위반하는 경우

㉰ 國家가 당해사항의 規制에 대하여 先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당포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의 신분적인 영업자격을 정하는 것)

③ 法律이 그 세부에 대하여 條例의 制定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당해사항을 규율하는 國家의 法令이 전혀 없어 國法상 空白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條例로 규율할 수 있다.

다만, 실제문제로서 國家法令의 규정이 空白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당해사항에 대하여 國家가 規制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일응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規制를 國家가 직접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것인가를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전자의 경우에는 이를 條例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法律에 따라서는 條例와의 관계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는 것도 있다.

참고로, 條例의 法的性格을 準法律主義로 취하고 있는 日本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條例가 그 규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 法令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 法令의 규제대상과 동일한 사항, 法令의 규제대상에 대한 규제일지라도 그 규제의 목적이 法令의 그것과 다를 경우(예컨대 광견예방법의 규제목적과는 별도로 위해방지의 관점에서 개의 단속을 행하는 것)

㉯ 法令이 예정하고 있는 목적과 동일한 목적의 것이나 國家 法令의 규제범위외의 사항 또는 대상에 대하여 규제하는 경우(예컨대 食品衛生法에서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식품에 대하여 지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식품의 규격을 정하는 것)

Ⅱ. 基  礎  編

第 1 章   一般的 事項

□ 13. 法令의 形式에는 어떤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가?

□ 1. 法令의 형식, 구성 및 규정의 순서에 관하여는 명문상 정하고 있는 기준은 없다.  그러나 立法상 표현이 정확하고 알기 쉬워야 한다는 관점으로부터 다년간의 立法을 통하여 저절로 일정한 기준이 형성되고 있다.  그 상세한 사항은 각각 해당되는 문제에서 서술하기로 하고 일괄해서 그 개요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法令에는 題名을 붙여야 한다.

2) 法令을 本則과 附則으로 나누고 本則에는 實質的 規定을 두고 附則에는 本則에 부수하는 내용을 정하는 규정을 둔다.

3) 本則은 원칙적으로 □條□로 나눈다.

4) □條□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간결하게 표시하는 □題目□을 붙인다.

5) 條는 그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項□으로 나누고 2개항 이상의 項을 두는 경우에는 各項에 項番號를 붙인다.

6) 法律의 本則에 두는 규정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그 法律全體에 걸치는 目的規定, 定義規定등의 總則的 規定, 그 法律의 立法目的을 직접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實體的 規定, 그 실체적 규정에 부속하는 여러가지의 補則的 規定, 罰則規定의 순서로 한다.

7) 복잡하고 많은 분량의 法令은 本則을 적절하게 □章□, □節□등으로 구분한다.

8) 附則은 원칙적으로 □項□으로 나누고 項의 수가 많을 때 경우에 따라서 □條□ 로 나눈다.

9) 附則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서 □項□(條 및 項으로 나눈 경우에는 □條□)에 題目을 붙인다.

10) 附則에 있어서 규정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그 法令의 施行日에 관한 규정, 기존 法令의 廢止에 관한 규정, 그 法令의 施行에 따른 經過規定, 다른 法令의 改正에 관한 규정의 순으로 한다.

11) 題名, 章, 節, 條, 項등의 서식은 각각 일정한 형식에 의한다.

12) 기존의 法令중의 일부를 개정하는 法令에 있어서 改正規定의 서식은 일정한 형식에 따른다.

□ 14. 法令案의 立案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1. 法令案의 立案에 있어서는 내용 및 형식의 양면에 걸쳐서 충분한 검토·분석이 있어야 한다.

2. 먼저, 法令案의 내용면에 있어서는 첫째로 규정하여야 할 實體關係에 관하여 검토하고,

둘째, 憲法을 頂點으로 하여 기본적인 法令과의 관계는 물론 그 實體關係에 관련되는 분야의 法令과의 관계에 관하여도 검토하며,

셋째,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行政實務의 慣行, 判例, 學說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法令의 내용이 法規範으로서의 妥當性이 있고 法的 規律로 하기에 적합한 强制性이 있을 것

2) 法令의 내용이 준수될 것으로 기대되고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法的 實效性이 있을 것

3) 法令의 내용이 개인의 존중과 公共福利·社會秩序維持·國家安全保障등의 관점에서 正當性이 있을 것

4) 法令의 내용이 實定法 전체의 階層的 構造속에서 統一性을 유지하고 다른 法令과의 관계에서 矛盾·抵觸이 없을 것

3. 다음, 法令案의 형식면에 있어서는 규정할 내용에 的確한 표현을 선택하고 立法意圖를 正確하고 明瞭하게 나타내도록 하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표현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15. 法令의 第1條에는 반드시 目的規定을 두어야 하는가?  目的規定의 規定形式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 法律에 있어서는 내용이 극히 간단한 法律, 기존의 法律의 일부를 개정하는 法律을 제외하고는 第1條에 目的規定을 두는 것이 通例이다.  다만, 法律에 따라서는 目的規定에 갈음하여 취지규정을 두는 것도 있다.

이에 대하여 大統領令, 總理令, 部令등의 경우에는 法律과는 다른 별도의 目的規定을 두는 것은 오히려 예외이다.  이는 大統領令 이하의 命令은 法律의 委任에 의하거나 法律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大統領令 이하의 命令에는 하나로 정리된 체계적인 내용을 가져 그 목적을 특별히 규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2. 目的規定의 형식에는 몇개의 유형이 있는 바, 法令案의 立案에 있어서는 그 立法目的, 규정해야 할 내용등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目的規定의 형식을 유형화하여 본다면 ㉠ 직접적인 目的만을 언급하는 것 ㉡ 직접적인 목적과 그 달성하는 手段을 언급하는 것 ㉢ 직접적인 목적보다 더 고차적인 목적을 언급하는 것 ㉣ 직접적인 目的과 그 달성하는 手段에 덧붙여서 窮極的인 目的을 언급하는 것 등이 있다. 그외에 또한 특수한 예로서 특별한 法人의 組織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法律의 경우에는 그 法人의 設立의 目的이 동시에 그 法律의 立法目的이기도 한 것이므로 第1條에 그 法人의 設立目的을 나타내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 16. 目的規定과 趣旨規定은 어떻게 다른가?

□ 1. 通常의 目的規定은 그 法令의 立法目的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그 法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해하기 쉽게 함과 동시에 그 法令의 다른 條文의 解釋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두게 되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法人의 組織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法律의 경우에는 그 法人의 設立目的을 나타내는 규정을 첫머리에 두는 것이 通例이나 그 設立目的으로 언급된 사항에 의하여 그 法人의 權利能力이 제약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目的規定은 그러한 의미에서 통상의 目的規定과는 약간 다른 실질적인 의의를 가진다.

2. 法令에 따라서는 目的規定에 대신하여 그 法令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趣旨規定을 두는 경우가 있다. 또한 立法目的이나 法令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그 法令의 趣旨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趣旨規定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17. 法令에서 用語를 특히 定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用語를 定義하는가?

□ 1. 法令 특히 法律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용어에 관해서 社會通念으로 본다면 그 의의에 廣義·狹義가 있거나 어떤 때에는 여러가지로 解釋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용어에 관하여 그 法令에서 쓰이는 특정한 意義, 使用法을 확정하여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은 法令을 알기 쉽게 하고 또한 解釋상의 의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社會通念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를 法令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여도 특히 다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用語를 定義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용어에 관하여서까지 그 정의를 두게 된다면 오히려 法令을 알기 어렵게 하는 일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더구나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法令의 平易性이라는 관점에서 그 용어가 社會通念상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內包와 外延을 고려하여 통상의 用法과 크게 상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8. 用語定義의 방법으로서 定義規定을 둔 것과 法令의 규정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定義하는 것이 있다.  兩者는 어떻게 다른가?

□ 1. 用語定義의 방식으로서 定義規定을 두는 것과 法令規定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정의하는 것과의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法令 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法令에 있어서 그 용어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경우 혹은 그 용어가 사용되는 빈도수가 비교적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條項으로 定義規定을 두게 되고 기타의 경우에는 法令중에서 괄호를 사용하여 定義하는 것이 보통이다.

2. 定義規定은 원칙적으로 總則的 部分에 규정되며 그 용어의 정의는 그 法律 전체에 미친다.  이에 대하여 法令의 규정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정의하는 경우에는 그 用語의 定義는 당해 괄호내에서 표시되는 범위에서 사용되지만 그 규정된 위치 이후의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만 效力을 미치게 되며 그 위치보다 앞에 동일한 용어가 있더라도 그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 19. 法令의 규정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定義를 하는 경우에 (이하 □○○□이라 한다)라는 규정방식과 (∼라 한다. 이하 같다)라는 규정방식이 있다.  양자는 어떻게 다른가?

□ 1. (이하 □○○□이라 한다)는 規定方式과 (∼이라 한다. 이하 같다)는 規定方式에 관하여 兩者의 용어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前者의 방식은 어떤 字句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略稱 定義하는 것이고 後者의 방식은 어떤 字句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되는 字句에 의하여 어느 방식에 의하여 定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인가를 고려해서 그에 알맞는 형식을 선택할 것이다.

□ 20. 總則章을 두는 경우 總則에 두는 규정으로서 目的規定, 趣旨規定 또는 定義規定외에 어떤 규정이 있는가? 또한 그 순서는 어떻게 하는가?

□ 1. 總則章을 두는 경우 目的規定, 趣旨規定 또는 定義規定 이외에 어떤 규정을 總則에 배치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法令一般에 통용되는 原則은 없다.  그러나 總則이라 함은 그 法令全體에 통용하는 原則이나 그 法令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규정을 총칭하여 이르는 것이므로 그 法令의 基本理念, 運用方針, 適用範圍등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것은 總則章에 두어야 하며 또한 特殊法人의 組織을 정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法律에서는 法人格, 住所, 民法의 法人에 관한 規定의 準用 등에 관한 규정은 역시 總則章에 두어야 한다.

2.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떤 규정을 總則에 둘 것인가, 아니면 實體規定의 다음에 설치된 補則에 둘 것인가의 의문이 있을 때도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그 法令의 實體規定의 전제가 되는 原則이나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인가 또는 그 法令의 實體規定을 전제로 하여 그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節次的, 附隨的인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21. 略稱規定이란 무엇인가?  이를 使用하는 장소에 制限이 있는가?

□ 1. 略稱規定이라 함은 法文중에 긴 표현의 문장이 반복되어 사용되는 것을 피하여 法文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을 말한다.  이 경우 略稱이라 하더라도 그 略稱이 본래의 표현으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略稱規定은 용어의 정의와는 달리 法令의 앞부분에 두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당해 法文중에 그 표현을 최초로 사용하는 곳에서 괄호형식으로 규정한다.

□ 22. 定義規定과 略稱規定은 어떻게 다른가? 당해 定義 또는 略稱은 附則 및 別表에도 미치는가?

□ 1. 定義規定은 용어의 의미에 社會通念상 廣義·狹義가 있거나 때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解釋될 여지가 있을 경우에 그 法令에서 사용하는 그 用語의 意味, 用法을 확정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略稱規定은 法文중에 긴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여 法文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다.

2. 定義規定이나 略稱規定도 특히 그 미치는 條項을 한정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法令의 附則 및 別表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그 法令의 일부를 改正하는 경우에 있어서 一部改正案의 附則은 당초의 法令의 附則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定義規定이나 略稱規定은 기존의 一部改正法의 附則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

□ 23. 어떤 定義 또는 略稱을 특정한 條項중의 용어만으로서 한정시켜서 다른 條項중의 용어에는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 1. 定義 또는 略稱을 특정한 條項중에서 쓰이는 용어에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괄호□안에서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당해 條項을 한정시켜 규정한다.  이러한 경우 □이 章□, □이 條□, □이 項□등에 한정될 때에는 □이하 이 章(이 條, 이 項)에서 □□□□□□□□□ 라고 한다□라 하고, 당해 章(條, 項)이외에 이들이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 □□□□□□□□□라고 한다□라 표현한다.

□ 24. 解釋規定이란 무엇인가?

□ 1. 法令은 그것이 制定된 뒤에는 그 法文에 맞도록 解釋되어야 하는 것이나 法文의 표현에 관해서는 아무리 정확을 기하더라도 文理解釋상 다툼의 여지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비하여 그 法令중에 解釋의 指針을 주는 규정을 두는 일이 있는 바, 이를 解釋規定이라 한다.

2. 解釋規定으로서는 어떤 法令의 解釋指針 또는 解釋과 運營의 指針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 어떤 法令의 適用의 限界를 표시하는 것, 擴張解釋을 禁止한다는 형식으로 解釋指針을 표시하는 것, 또는 어떤 방향의 解釋을 禁止한다는 형식으로 解釋指針을 표시하는 것등이 있다.

□ 25. 補則章이 설정된 경우 補則에 두는 規定은 어떤 규정이 있는가?  또한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는가?

□ 1. 補則의 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補則에 어떤 規定을 두어야 하는가에 관하여서도 法令一般에 통용되는 原則은 없다.  補則에 두는 規定으로서는 각각의 法令의 내용에 따라서 그 法令의 實體規定을 전제로 하여 實體規定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이기는 하더라도 總則으로서 法令의 앞부분에서 規定함에는 적절치 못한 技術的·節次的인 것이 일응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補則에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규정을 예시하면 手數料, 報告, 出入檢査, 특정한 審議會등의 設置, 參考人등의 意見聽取, 條件·附款, 適用除外, 다른 法令과의 관계, 관계 行政機關과의 權限의 調整, 權限의 委任, 실시사항의 命令에의 委任에 관한 規定등 여러가지 사항에 걸쳐 있다.

또한 章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法令에 있어서도 이러한 규정은 實體規定의 뒤에 배치하는 것이 通例이다.

□ 26. 報告에 관한 規定方式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關이 그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사무에 관계있는 個人이나 法人으로부터 혹은 國家의 下級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의 機關으로부터 報告를 받을 필요가 생길 때가 있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關이 個人 또는 法人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려면 그 개인, 법인이 法令에 근거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전면적인 監督에 복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民에게 義務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法律 또는 條例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關이 國家의 下級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機關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은 上級機關과 下級機關간의 意思를 통일하고 矛盾, 抵觸을 피하기 위한 監督權의 작용이므로 원칙적으로 法令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訓令, 通牒으로도 족하다.  그러나 法律에서 이러한 종류의 보고를 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機關에 대하여 國家가 일정한 사무를 委任하고 그 관리 집행을 맡기는 경우에는 法律 또는 이에 근거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委任事務에 관하여 국가가 上級行政機關으로서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機關에 대하여 報告義務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전술한 法律 또는 法律에 의한 大統領令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2. 報告에 관한 規定에 관하여서는 어떤 機關이 어떤 사항에 관하여 누구에게 대하여 보고를 구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것이나 주의하여야 할 점으로서 첫째, 報告의 범위는 그 法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에 한정하고 그 法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必要, 最小限度의 것이어야 한다. 둘째, 報告를 怠慢히 한 者에 대한 罰金, 過怠料등의 罰則을 둘 경우에는 報告義務違反의 旣遂時期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報告의 期間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報告를 받을 主體는 行政廳(各 部·處·廳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하여야 한다.

□ 27. 出入·檢査의 規定의 방식으로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

□ 1. 行政機關의 職員이 法令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行政機關의 監督을 받는 個人 또는 法人의 事務所, 事業場, 工場, 倉庫등에 帳簿, 書類 기타의 물건의 檢査 또는 質問을 위하여 出入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출입을 法令상 □出入·檢査□ 또는 □出入□이라 한다.

出入·檢査 또는 出入에는 行政法令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犯罪搜査등 刑事節次와 다른 것은 물론이지만 행정기관의 公務員이 一般個人 또는 法人의 事務所, 事業場, 工場, 倉庫등에 강제적으로 出入하는 것은 이를 받는 쪽에서 보면 상당히 큰 權利 또는 自由의 制限이 되는 것이므로 出入에 관하여는 公益상 필요한 最小限度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그 根據規定은 法律 또는 條例로 정할 필요가 있다.

2. 憲法 第16條는 他人의 住居에 대한 押收, 搜索을 함에 있어서는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刑事節次에 관한 것으로서 行政權의 行使로 행하여지는 것에 대하여는 適用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行政상의 出入·檢査에 대하여는 法官의 令狀없이 그 權限을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行政상의 團束등에 관하여서만 出入·檢査의 權限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犯罪搜査와는 관계없는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예가 있다(예: 第○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의 權限은 犯罪搜査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解釋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出入·檢査 또는 出入은 自由에 대한 侵害가 따르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규정방식으로서는 되도록 제한적이며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 法律의 施行에 필요한 限度에서□등의 制限을 붙이고, 出入을 행할 場所를 명확히 限定하며 出入한 뒤에 행하는 權限의 範圍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4. 出入·檢査 또는 質問을 拒否하는 경우에는 刑事罰 또는 行政罰을 科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罰則이 있는 경우에는 出入·檢査 또는 質問의 權限은 罰則에 의한 間接强制에 의해서만 담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에는 그 抵抗을 排除하면서까지 出入·檢査 또는 質問을 하는 權限이 行政官廳의 公務員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5. 出入·檢査 또는 出入은 개인의 自由의 制限이 따르는 것이므로 그 權限을 行使하는 者가 정당하게 이를 행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證票提示의 요구를 받고 證明書를 보이는 것보다 出入하는 公務員은 미리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 28. 聽聞에 관한 規定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1. 聽聞은 行政機關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것이 필요한가 타당한가등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행위의 相對方 기타 利害關係人 또는 學識이나 經驗이 많은 者의 意見을 듣기 위한 節次인 바, 行政節次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제도의 하나이다.  聽聞이 法令으로 규정되는 경우로서는 대개 다음 3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첫째는 行政機關이 일정한 行政處分을 함에 있어 행하는 것, 둘째는 일정한 行政處分을 한 뒤에 이에 대하여 제기되는 不服請求의 審判段階에서 행하는 것, 셋째는 行政機關의 法令의 立案에 있어서 행하는 것 등이다.  이들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聽聞은 이를 통하여 行政機關의 행위가 恣意的, 獨斷的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防止하고 公正하고도 適切하게 행하여짐을 담보하려는 것으로써 國民의 利害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聽聞節次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聽聞을 義務化하더라도 그 意見에 拘束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行政機關이 聽聞에 있어서 진술된 意見에 法的으로 拘束되는 것은 아니나 法令이 聽聞을 요청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適正·妥當한 意見에 관해서는 충분히 尊重하여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2. 聽聞의 第1의 類型은 行政機關이 許可등의 處分, 許可등을 取消하는 處分, 營業의 停止處分등을 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相對方에게 權利 내지 利益을 준다든지 義務 내지 不利益을 賦課함과 같은 경우에 公正·適切한 處分이 행하여져서 關係者의 權利 내지는 利益을 부당하게 侵害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聽聞을 거치지 아니한 處分은 無效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聽聞에 관하여는 關係人에게 충분히 意見을 陳述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의 경우에는 公開的인 聽聞에 의하게 함으로써 節次의 公正을 담보해야 할 것이나 公開로 인하여 오히려 關係人의 利益을 侵害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關係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出頭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것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關係人이 利益을 抛棄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所在가 不分明하거나 住所를 변경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利益을 스스로 抛棄한 것으로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立法的으로 해결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틀림이 없다.

또한 사안의 성질상 聽聞을 거침으로서 危險을 防止할 수 없는 사태가 예상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聽聞을 생략할 수 있음을 例外로 규정하여 둘 필요도 있을 것이다.

3. 제2의 類型은 行政機關이 행한 處分에 대한 不服請求의 심판단계에서 聽聞을 행하는 것이다.  第1의 유형을 事前聽聞이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第2의 유형을 事後聽聞이라 한다.

行政審判法의 규정에 의하면 審判請求人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審判機關은 請求人에게 口頭로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審判請求人은 證據書類 또는 證據物을 제출할 수가 있는 바, 이들의 規定은 處分에 관한 異議申請이나 再審査請求에 準用되는 것이므로 不服請求 일반에 관하여 處分을 받은 者의 權利를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不服請求에 관하여는 公開가 義務的인 것이 아니며 實務상 非公開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第2유형인 不服請求의 심판단계에서 행하는 聽聞은 公開가 義務的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4. 제3의 유형은 法令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당히 넓은 범위로 下位法令에 위임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聽聞이다.  예컨대, 法律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大統領令에 위임한 경우 그 大統領令을 制定함에 있어 聽聞의 節次를 거치거나 條例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規則등에 위임한 경우 그 規則등을 制定함에 있어 聽聞의 節次를 거치는 일이 있다.  法律이나 條例등에 의한 委任의 범위가 넓고 더군다나 委任된 사항이 一般의 利害에 중대한 관계가 있거나 전문적 사항에 걸치는 경우에는 利害關係人 또는 學識·經驗이 많은 者의 意見을 들음으로써 당해사항을 정하는 法令의 制定權者의 恣意, 獨斷을 排除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형의 청문을 거치도록 法律이나 條例에서 義務化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聽聞에 관하여는 公聽會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 29. 法令중에서 다른 法令의 題名을 인용하는 경우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引用이 1回인 경우와 1回이상인 경우에 어떻게 다른가?

□ 1. 法令중에서 다른 法令의 題名을 引用하는 경우에는 그 인용하는 法令의 題名만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法律의 附則등 당해 法令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法令의 法令番號를 먼저 쓰고 題名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法令의 題名은 그 法令에 고유한 것이므로 인용하는 法令의 題名이 漢字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漢字로 기재하여야 한다.  法令중에 條約의 題名을 引用하는 경우에는 條約番號는 引用하지 아니한다.

2. 하나의 法令중에서 동일한 法令의 題名을 2회이상 인용하면서 法令番號를 인용하는 때에는 최초의 인용시에만 法令番號와 題名을 기재하고 제2회째 이후의 인용에는 題名만을 기재한다.

□ 30. 法令중에 다른 法令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引用條文 다음 괄호안에 요지를 기재하는 것과 단순히 條文만 引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용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 1. 法令중에 다른 法令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그 인용된 규정의 내용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選擧關係法律에서의 규정과 같이 引用條文의 다음에 그 요지를 괄호안에 기재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모든 法令에서 다른 法令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요지를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引用條文의 전부에서 기계적으로 요지를 기재할 때에는 法令文이 지나치게 길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選擧關係法令과 같이 그 法令의 체계가 복잡한 것인가 아닌가 또는 인용된 규정에 관해서 그 要旨를 기재하는 것이 法令의 이해를 위하여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역시 要旨를 기재하게 되는 경우 요지의 표현이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오히려 法令의 理解를 그르치게 할 염려가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31. 限時法이란 무엇인가? 限時法은 有效期間을 經過하면 어떻게 되는가?

□ 1. 法令에는 施行日만을 정할 뿐 終期를 정하는 일은 없으나 法令에 따라서 그 法令의 규정으로써 미리 終期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를 限時法이라 한다.

2. 限時法은 그 명시된 終期가 도래하면, 그 法令을 廢止하거나 규정을 削除하기 위한 特段의 措置를 취함이 없이 당해 法令은 자동적으로 無效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限時法에 대하여는 명시한 終期가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失效하는 것이므로 刑罰法規의 適正하고도 衡平한 適用이라는 견지에서 보아 一般法令과는 달리 당해 法律의 失效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의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解釋하여야 한다는 說이 유력하다.  그러나 刑罰法規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解釋상 혼란을 피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失效전에 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趣旨의 規定을 당해 法令을 制定할 때에 미리 規定하는 것이 최근의 立法例이다.

第 2 章   題名關係

□ 32. 題名을 붙이는 방식에는 어떤 原則과 基準이 있는가?

□ 1. 기존의 法律의 일부를 改正하기 위한 法律의 경우에는 □○○法中改正法律案□이라고 題名을 붙이는 것이 通常이나 法律의 制定· 改廢에 수반하여 다수 關係法律의 관련규정을 병렬적으로 改正할 필요가 있어 이를 독립된 하나의 法律로 制定하여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法등改正法律□이라고 題名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기존의 法律의 전부를 改正하기 위한 法律의 경우에는 □○○法改正法律□이라 하고 기존의 法律을 廢止하기 위한 法律의 경우에는 □○○法廢止法律□이라고 하여 ○○法 다음에 □中□이란 단어를 붙이지 아니한다.

2. 새로이 法令을 制定하는 法令의 題名에 관하여서는 그것이 그 法令에 고유의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 부르기 쉬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題名으로부터 내용을 유추할 수 있거나 혹은 사소한 내용이라도 誤解됨이 없이 다른 法令과 混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둘의 요청은 가끔 矛盾되는 일이 있어 題名을 붙이는 경우에 어느 요청에 중점을 둘 것인가가 문제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되도록이면 간결한 표현을 취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나 法令에 따라서는 간결한 題名을 붙이기가 어렵고 또 적당치 아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  역시 題名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몇개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法令에 있어서는 □등□을 쓸 때가 있으나 이 □등□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 33. 題名은 法律의 경우 □法律□, 大統領令의 경우는 □大統領令□이라는 식으로 반드시 그 속하는 法 形式을 표시하여야 하는가?

□ 1. 法令에는 法律, 大統領令, 總理令, 部令, 條例등 각종의 法形式이 있는 바(문1 참조), 法令의 題名은 그것이 어떤 법형식에 속하는 것인가를 一見으로 판단할 수 있게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최근에 있어서의 立法을 보면 法律의 경우에는 □法律□ 또는 □法□이라는 字句가 붙여지고 있으며 大統領令의 경우에는 □施行令□이라는 字句가 붙여지고 있다.  그러나 制定의 시기가 오래된 法令중에는 □公務員報酬規程□과 같이 이 原則에 대한 例外的인 것도 있다.

□ 34. 法律중에는 □○○基本法□이라는 題名을 붙인 것이 있는 바, 이것은 어떠한 것인가?

□ 1. 현재 □○○基本法□이라는 題名을 붙이는 法律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가) 農業基本法

나) 民防衛基本法

다) 中小企業基本法

라) 環境政策基本法

마) 情報化促進基本法

바) 電氣通信基本法

사) 社會保障基本法

2. 이들 法律은 農業, 環境政策등 國政에 중요한 비중을 점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의 制度·政策·對策등에 관한 基本方針을 규정한 것이다.

3. 또한 이들 法律은 그 규율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基本法으로서 다른 法律에 優越한 性格을 가져 다른 法律이 이에 유도된다는 관계에 있다.  즉 포괄적으로 施策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制상의 措置를 강구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거나 개별적으로 原則을 명확히 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따로 정한다고 하는 등 規定의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그 일련의 규정중에서 다른 法律과의 關聯性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반면 이들 法律은 직접적으로 國民의 權利義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訓示規定등 이른바 □프로그램적 規定□이 그 대부분이다.

4. 또한 이들 法律에 있어서는 그 운용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諮問機關과 상이한 基本的인 施策의 추진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두는 예가 많다.

5. 다만, 法律의 題名으로서 □基本法□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基本法的인 性格을 가지는 것으로 □○○振興法□등이 있다.

□ 35. 法律의 題名에는 臨時措置法, 特別措置法 또는 特例法 등이 있는 바, 이들은 어떻게 다른가?

□ 1. 일반적으로 法令의 題名은 法令의 내용에 맞추어서 붙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法律의 題名에서 臨時措置法, 特別措置法 또는 特例法등의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法律의 내용이 이러한 표현에 알맞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각각의 法律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法律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중점과 관점의 차이에 착안하여 어느 표현을 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1> · 簡易節次에의한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

·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 濟州道開發特別法

<예2> ·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 農漁村開發特別措置法

· 1980年解職公務員의補償등에관한特別措置法

<예3> · 罰金등臨時措置法

· 外國換平衡基金債券發行에관한臨時措置法

· 都市低所得住民의住居環境改善을위한臨時措置法

<예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어떤사항이나 내용에 대한 特例를 規定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特例法이라는 표현이, <예2>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이 特例的이거나 特別한 事態에 對處하는 措置라는 견지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特別(措置)法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臨時의 措置이며 恒久的인 것이 아닌 것을 표시하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예3>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臨時措置法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통례이다.

□ 36. 題名중에 □등□이라는 用語는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 1. 法令의 題名은 簡潔하고 동시에 그 내용을 正確하게 표현한다는 요청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法令에 따라서는 그 規定하고 있는 내용이 2개이상의 사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法律□과 같이 □및□으로 연결지워서 이를 표현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나, 규정하는 내용이 많은 사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아니하므로 통례로 □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이나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과 같이 □○○등□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題名을 간결하게 함과 아울러서 題名에 직접 표현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를 표시하고 있다.  題名에 □등□을 사용하는 경우, 題名에 표시되고 있는 사항으로부터 유추할 수 없는 내용까지도 □등□중에 포함되도록 하는 일은 엄격히 피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등□의 남용이며 法令의 내용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第 3 章   章·節 關係

□ 37. 章·節의 구분을 두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또한 이를 두는 長點은 무엇인가?

□ 1. 法令의 本則은 적은 경우 몇개의 條文으로 구성되며 많은 경우 수백 條에 이르는 것도 있다.  오래전 부터 條文數가 많은 法令은 章, 節로 구분되어 法令 내용의 理解와 규정의 檢索, 引用의 편의를 도모하여 왔다.  즉, 條文數가 많은 法令은 통상 그 내용도 복잡하여 어디에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아서 章, 節등의 구분을 두어 이들에 각각 名稱을 붙여주면 規定의 檢索도 용이하고 法令의 理解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 이러한 종류의 구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章의 구분이다.  章을 세분하는 경우는 節로 나누고 節을 세분하는 경우는 款을, 款을 다시 세분하는 경우는 目을 각각 사용한다.  또한 民法, 民事訴訟法, 商法, 刑法, 刑事訴訟法과 같은 대법전에서는 章의 구분위에 編이라는 큰 구분을 두는 것이 있다.

3. 이러한 구분에 따라 규정되는 사항은 法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나 章으로 구분되는 法令을 예로하여 보면 第1章을 總則이라 하여 法令의 目的, 당해 法令에서 쓰이는 用語의 定義 기타 總則的인 規定을 두고 第2章 이하에서 당해 法令의 중요부분인 實體的 規定을 두며 다음에 補則規定의 章을 두고 마지막으로 罰則規定의 章을 두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第 4 章   題  目

□ 38. 題目이란 무엇인가? 또한 題目을 붙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題目은 반드시 붙이지 아니하면 안되는가?

□ 1. 題目은 條文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條文 다음에 괄호로써 붙이는 바, 이것을 붙임으로써 條文에 규정되고 있는 내용의 理解와 檢索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다.  오래된 法令의 條文에는 題目이 붙여지지 아니한 예도 있으나 法令의 구성이 간단하여 檢索이 특히 필요치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용상의 편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예외없이 題目이 붙여진다.

□ 39. 題目을 붙이는 것은 條에 한정되는가? 附則이 項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어떠한가?

□ 1. 本則에서는 題目은 條에서만 붙여지고 項·號에는 붙여지는 일이 없다.  이에 대하여 附則에 있어서는 附則이 條로서 구성되는 경우 條에 붙여지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附則이 項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그 項에 題目이 붙여지는 일도 있다.

□ 40. 題目과 條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題目은 당해 條의 일부인가? 題目이 붙은 條와 題目이 없는 條가 있는 바, 이는 어떤 이유인가?

□ 1. 題目은 條文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므로 條마다 붙여지는 것이 보통으로서 그 경우에는 그 條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종전의 法令중에는 연속하는 2이상의 條文이 그 내용으로 보아서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종전의 法令중 罰則規定에 이런 예가 많다) 그 2 이상의 條文에 각각 같은 題目을 붙이지 아니하고 그 □그룹□의 처음의 條文에 하나의 題目을 붙이고 연속하는 동일내용의 條文에는 (同前)이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題目은 연속하는 條文의 □그룹□ 전체에 속하는 것으로서 題目을 붙인 1條만의 일부를 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재는 공통제목을 쓰지 아니하고 各條마다 동일한 題目을 독자적으로 붙이게 하고 있다.

第 5 章  條의 關係

□ 41. 條란 무엇인가?

□ 1. 法令을 정확하게 표현하더라도 장황하게 기술한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에 큰 곤란이 따른다.  이에 法令은 필연적으로 個條形式을 택하는 것이 요망되며 이러한 個條形式의 하나에 상당한 것이 條이다.  法令의 本則은 극히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 第1條, 第2條와 같이 條로 구분한다.  本則은 法令의 주된 부분으로서 그 내용이 여러갈래에 걸쳐 있는 것이 많으므로 이해하기 쉽게 내용에 따라서 條로 구분하는 것이다.  附則도 규정할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條로 구분한다.  과거에는 附則의 條名을 本則에 이어서 붙이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本則과는 별도로 附則만 第1條로 시작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다.

2. 하나의 條를 다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文章의 □行□을 바꾸어 쓰는 방법을 취한다.  이와같이 條중에서 줄을 달리하여 구분되는 구획의 法文을 項이라 한다.  項에는 숫자로써 項番號를 붙인다.

條로 구분할 정도가 아닌 附則은 項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項의 數가 2이상인 때에는 第1項부터 순차로 項番號를 붙인다.  項의 數가 하나일 때에는 項番號를 붙이지 아니한다.

3. 條 또는 項중에서 몇몇의 사항을 열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 2,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번호를 붙여 열거한다.  이것을 □號□라 한다.

□號□중에는 다시 몇개로 세분하여 열거사항을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 □나□ □다□등으로 구분한다. 이것을 □目□이라 한다.

□ 42. 1個條가 여러 文章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法文 條項의 규정이 여러개의 文章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있어서 먼저 두개의 문장으로 구분되는 때에는 앞의 문장을 □前段□이라 하고 뒷 문장을 □後段□이라고 한다.  法令에 따라서는 後段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많은 바, 이러한 경우는 그 부분을 □但書□라 하고 前段에 해당하는 부분을 □本文□이라 한다.

어떤 條項의 문장이 3개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文章을 前段, 두번째의 문장을 中段, 마지막 문장을 後段이라 한다.  하나의 條項이 네개이상의 文章으로 구분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지만 第1段, 第2段, 第3段, 第4段□□□□□□□□□이라 하면 될 것이다.

□ 43. □但書□는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 1. 但書는 本文의 문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자 할 때의 立法技術로서 쓰이는 것이 통례이다.  이 경우에는 □다만,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형식을 취할 때가 많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本文에 대하여 설명적인 것으로 규정될 때도 있다.

□ 44. 어떤 條에서 그 직전에 先行하는 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시하는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 어떤 條에서 그 직전에 선행하는 條의 전부 또는 일부나 하나의 條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前條□ □前2條□등으로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第○條 내지 第○條□ 또는 □第○條□라고 표시한다.  項 또는 號에 있어서도 같다.

□ 45. 괄호의 앞과 괄호속에 □第○條□라는 條名이 있는 경우에 괄호 다음에서 □同條□라고 한다면 괄호안의 條를 가리키는 것인가?  괄호 직전의 條를 가리키는 것인가?

□ 1. □同條□ 또는 □同項□의 사용법은 그 직전의 條(項)를 지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문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보면 괄호속의 條(項)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괄호를 쓰는 경우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괄호를 제외한 그 직전의 條(項)을 지시한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문과 같은 경우에는 □同條(項)□의 표현을 쓰지 아니한다.

즉 □□□□□□□□□제A조□□□□□□□□(□□□□□□□□제B조□□□□□□□□□□□□□□□□□) □□□□□□□□□ 同條□라고 표현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의문이 없는 경우에는 同條(項)과 사용하여도 좋다.

□□□□□□□□□第○條□□□□□□□□(□□□□□□□□□□□□□□□□□□) □□□□□□□□□ 同條□

□□□□□□□□□□□□□□□□□□□□□□□□□□□□□□□□□□□□(第○條) □□□□□□□□□ 同條□

□□□□□□□□□第○條□□□□□□□□(□□□□□□□□同條) □□□□□□□□ 同條□

□ 46. 어떤 규정을 準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또한 準用함에 있어서 字句代替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 1. 원칙적으로는 □□□□□□□□□□ 의 規定은 □□□□□□□□□ 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라고 표현하나, 선행하는 文章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 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 규정을 準用한다□ 또는 □□□□□□□□□□□□에 관하여는  □□□□□□□□□의 規定을 準用한다□라고 할 때도 있다.  前者의 방식은 準用規定으로서 독립된 條 또는 項의 경우에 많이 취하여지고 後者의 방식은 條의 後段에서 前段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準用規定을 둘 경우에 취할 때가 많다.

2. 準用이라 함은 어떤 사항에 관한 規定을 그것에 유사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變更을 시켜서 適用하는 것이므로 規定된 그대로 사용하는 適用과는 다르므로 당연히 상이한 사항에 適用하기 위하여 變更을 가할 필요가 있다.  準用을 함에 있어서의 字句 代替規定은 그 字句의 變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것이다.  準用이라는 사안의 성질상 원형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나 A에 대하여 기술된 字句를 B에 대하여 準用하기 위한 變更을 가함에 있어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法令을 解釋함에 있어서 누구나 疑問없이 變更을 가하게 될 부분에 관하여서는 일일이 字句代替規定을 두지 않더라도 좋다.  어떻게 字句代替를 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은가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거나 政策的인 考慮에서 變更을 가할 부분에 관하여는 變更을 위한 字句代替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字句代替 규정은 準用規定의 後段으로서 「이 경우, 第○條중 □○○□은 □××□으로 본다」라는 방식을 취한다.  매우 많은 條文을 準用하고 그 字句代替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別表로써 字句代替를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字句代替를 大統領令에 위임하고 그 大統領令에서 字句代替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字句代替를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이한 2이상의 字句를 동시에 동일한 字句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第○條중 □○○□ 및 □△△□은 □××□으로 본다」라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이다.

3. □準用□이 □適用□과는 상이하므로 被適用條項에 관하여 당연히 필요한 變更을 가한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으나 어떤 규정의 □適用□에 관하여도 일정한 變更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準用□의 경우와 달리 오로지 政策的 配慮에 의한 것이다.  예컨대 法律을 制定, 改正하여 새로운 제도를 두는 경우에 그 중에 □미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하기에 앞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條項을 둘 때가 있다.  新法이 시행된 뒤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新法이 適用된다면 별문제가 없으나 新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제도를 適用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예컨대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미리□라는 字句를 □○○法의 시행후 지체없이□로 代替하여 適用할 필요가 생긴다.  이경우, 字句代替規定의 방식은 「第○條중 □○○□은 □××□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쓴다.

□ 47. A法에서 B法을 準用하고, 필요한 字句代替를 A法에서 규정할 경우에, A法에서 사용하는 略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 1. A法중의 어떤 사항에 관하여 B法을 準用하는 경우, A法중에 있어서 字句代替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A法의 밖에 있는 B法의 字句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A法에서 定義된 字句나 A法에서 쓰이는 略稱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의문이다는 견해와 B法의 字句代替라 하더라도 A法중에 규정하는 것이고 A法의 사항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들을 그대로 사용하더라고 지장이 없다는 견해가 양립된다.  어느 입장에 서더라도 B法에서 사용하는 字句등과의 관계로 보아 A法에서 定義된 字句등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의문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用法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 字句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 48. 法令에서 期間의 計算方法에 관한 규정에는 起算日을 算入한다는 것과 起算日을 算入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있는 바, 兩者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또한 逆算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 1. 期間의 計算에 관하여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는 立法상의 고려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며 기본적으로 公法에 있어서나 私法에 있어서도 다른 점은 없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國會法 第165條)이 없는 한 公法에 있어서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도 民法의 기간의 계산에 관한 規定이 適用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期間의 計算에 관해서 □이 法律에서 規定하는 期間의 計算에 관하여는 이 法의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立法例도 있으나 이는 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당연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民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公法에 있어서도 適用된다고 한다면 日, 週, 月 또는 年으로써 기간을 정하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初日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기간이 오전 零時부터 시작될 때에는 初日을 산입한다)는 것이 된다.

2. 法律의 施行日을 大統領令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 法律은 公布한 날부터 ○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라고 하는 방식을 취하며, 委員등의 任期를 정하는 規定은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라고 하여 起算日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실무처리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申請期間이나 請求期間이다.  □通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申請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 오전 零時에 通知가 있는 경우외에는 翌日부터 그 기간 계산이 시작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通知받은 날부터 期間計算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通知를 받은 날부터 起算하여 30日이내에 申請하여야 한다□라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規定이 반드시 어느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외에 동일한 法令에 있어서는 그 규정방식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3. 逆算에 의한 期間의 計算 規定을 두는 法令이 있다.  그 표현 예는 □○日전에□, □□□□□□□□□□△△日부터 ○日전에□, □□□□□□□□□□△△日전 ○日 까지에□ □□□□□□□□□□△△日의 ○日전 까지에□등 여러가지이다.  가령, ○日을 3日이라 하는 경우, 이들의 규정이 중간에 3日을 둔다는 취지인지 □중간에 2日□을 둔다는 취지인가가 분명하지 않다.  1日전이라면 통상 前日이라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본다면 3日전 이라 함은 중간에 2日을 둔다는 취지라고도 볼 수 있다.

第 6 章  項의 關係

□ 49. 項의 數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가?

□ 項의 數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法令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그 規定하는 내용에 따라 條로 나누고 다시 條를 項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함부로 項의 數가 많게 되는 것은 法令內容의 理解와 規定의 檢索, 引用의 편의를 저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한 條에 있어서 項의 수는 그 내용을 분류하여 적당한 수로 그치고 그 외의 것은 별도의 條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0. 項番號란 무엇인가?

□ 1. 法令에 있어서는 아라비아숫자로써 ①②③④□□□□□□□□□등의 번호가 붙어 있다.  이 번호를 □項番號□라고 한다.  項番號는 條의 項에 관하여 第1項부터 그 순번에 따라서 붙인다.  項番號는 檢索, 引用의 편의를 위하여 최근의 法令에는 예외없이 붙여지나 예전의 法令에는 項番號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것도 있다.

第 7 章   號의 關係

□ 51. □號□를 다시 세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 □號□는 1, 2, 3, 4라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열거할 때에는 가, 나, 다, 라 라고 표시하여 이것을 □目□이라 한다.

□ 52. □號□의 말미에 句讀點을 붙이는 것과 붙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號□의 字句가 명사형으로 끝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두점을 붙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명사형으로 일단 끝난 字句의 다음에 但書등의 문장이 이어질 경우에는 구두점을 붙인다.

第 8 章  表·別表關係

□ 53. □表□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 法文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表□를 사용하면 그 표현이 간단하고도 편리하며 또한 條文을 읽는 사람에게도 이해가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1. 실제의 예로서는 稅法이나 報酬關係法令에서 여러가지 구분에 각각 대응하는 수, 금액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볼 수 있다.

2. 또한 法院組織法에 있어서 각급 法院의 名稱, 位置 및 管轄區域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表□를 사용하고 있다.

3. 法令에서 □表□가 사용되는 것은 동일한 성질인 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만 그 외에 많은 法令을 準用하는 경우에 있어서 또는 여러가지 字句代替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表가 사용될 수 있다.

□ 54. □條□중에 있는 □表□와 別表는 어떻게 다른가?  그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어떤 기준이 있는가?

□ 1. 法令에서 사용하는 □表□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本則의 條文 중에 두는 表를 □第○條의 表□, 法令의 말미 즉 附則의 다음에 두는 表를 □別表□라 한다.  條 가운데 있는 表와 別表가 그 효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어느 방법을 쓸 것인가가 따라서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방법을 쓸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각각에 따라서 그 규정의 성격 내지는 法令의 구성요소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즉 表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라면 法令의 말미에 두는 것 보다 本則의 條文중에 두는 방식이 당해 條文과 관련시켜서 보기가 쉬우므로 本則의 條文중에 두는 것이 적당하다(더구나 法令에 따라서는 매우 긴 表를 條文중에 두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복잡하고 길어서 한데 모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別表로 法令의 말미, 附則의 다음에 두는 것이 통례이다.  別表를 사용하는 경우는 本則의 체제가 정돈되고, 나머지를 表로써 통합·정리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으나 반면으로 번잡하고 긴 法令일 때에는 別表와 別表와 관련된 條와의 관계가 알기 어려운 短點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이런 이유로 別表에 대해서는 이에 관련되는 本則規定과의 관계를 표시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2이상의 別表를 둘 경우에는 □別表1□, □別表2□ 등의 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해 別表에 名稱을 붙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 55. 表에는(□注□) 또는 (□備考□)를 붙인 것이 있는 바, (□注□) 또는 (□備考□)는 어떤 경우에 붙이는가?  또한 (□注□) 또는 (□備考□)와 유사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 表에 (□注□) 또는 (□備考□)가 붙여지는 일이 있는 바, 이들은 □表□중에서 쓰이는 字句의 定義, □表□를 適用하는 경우의 留意事項, 細則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또한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는 別表의 적용상의 유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備考)라고 하여 別表의 뒤에 붙이지 아니하고 그 表의 適用에 관한 通則으로서 別表의 최초에 두는 예도 있다.

□ 56. □表□와 유사한 것으로서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한 法令에 있어서 배치기준은 어떠한가?

□ 1. □表□와 유사한 것으로서는 □附錄□, □書式□, □圖表□ 등이 있다.  어느 것이나 別表와 같이 法令의 말미에 두는 것이 통상이다.  附錄은 주로 계산방식을 규정하는 경우에, 書式은 주로 請求書, 申請書 등의 양식을 규정하는 경우에, 圖表는 주로 복제나 建築의 기술적 기준과 같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극히 어려울 때에 그림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는 것을 규정하는 경우에 쓰인다.  또한 附錄, 書式, 圖表등과 別表와의 사용구분에 대하여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申請書, 請求書의 樣式이나 그림을 규정하는 경우에 別表라는 名稱을 쓸 때도 있다.

2. 동일한 法令에서 別表, 附錄, 書式등 각종의 것을 말미에 두는 배열에 관하여서도 특별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으나 당해 別表, 附錄, 書式등의 근거가 되는 本則 條文의 순서 또는 別表, 附錄, 書式등의 중요성등에 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別表, 附錄, 書式등이 각각 복잡한 경우에는 別表는 別表, 附錄은 附錄으로서 정리해서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附錄에 대해서도 本則중의 關聯規定과의 관계를 괄호로 표시하는 방식도 別表의 경우와 같다.

第 9 章  罰則關係

□ 57. 罰則의 規定方式으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

□ 1. 法令의 實體規定에는 國民에 대하여 義務를 부과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많은 바, 法令에서 일정한 作爲 또는 不作爲를 義務로 한 이상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당해 法令을 制定한 의의가 없다.  따라서 義務를 부과하는 法令에서는 그 義務의 履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 두는 것이 보통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法令상의 義務違反이 있을 경우에 違反者에 대하여 罰을 과하여야 할 것을 정한 罰則이다.  즉 罰則은 그것에 의하여 法令상의 義務違反을 일반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그 義務違反이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예정된 刑罰 또는 過怠料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生命, 自由 및 幸福의 追求에 대한 國民의 權利에 관하여는 公共福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최대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國民에 대하여 法令상의 義務를 부과하는 것은 언제나 신중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되며, 그 義務의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罰則은 刑罰 또는 過怠料라는 身體의 自由 또는 財産權의 侵害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法令의 立案에 있어서는 우선 法令에서 罰則을 두는 것이 法律상 허용되는가 아닌가, 그 法令에서 罰則을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憲法상 벌칙은 法律로 정하는 것이 原則(憲法 第12條)인 바, 大統領令 기타의 命令으로써는 法律의 委任이 없으면 罰則을 정할 수가 없다.  즉 罰則은 그것이 法律로서 정하는 경우를 별도로 하고 法律 이외의 命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條例에 관하여는 法制상의 제약이 있는 것인 바, 이 점을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法制상 罰則을 두는 것이 허용되고 있을 경우에도 實體規定과의 관계에서 罰則을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통상, 罰則을 필요로 하는 것은 法令이 일정한 作爲 또는 不作爲를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義務違反에 관하여서이다.  그러나 實體的 義務規定이 있으면 모두 罰則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法令상 義務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義務가 履行될 것을 기대하고 강요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강요에는 公共福利와 관련하여 정도의 차이가 있는 바,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義務違反行爲에 대하여 바로 처벌하도록 하고, 어떤 때에는 義務違反行爲가 있은 경우에는 먼저 行政廳의 監督處分에 의하여 是正하도록 하고 그것이 實效를 거두지 못할 때에 監督處分에 대한 違反行爲를 處罰하는 것으로 하며, 어떤 때에는 罰則에 의한 强要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立法實務에 종사하는 職員으로서는 罰則을 둠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謙虛함과 동시에 다른 法令과의 均衡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罰則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경우에는 다음으로 주의할 사항은 法定刑 또는 過怠料의 最高額이 違法行爲의 可罰性의 정도에 상응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무겁게,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가볍게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公共福利와의 관계에 있어서 義務를 강제지울 수 있는 판단을 정확히 하며, 遵法精神을 함양하는 것도 되는 것이다.

3. 어떤 義務違反行爲에 대하여 罰則을 두고 그 義務違反者를 처벌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 刑罰 즉 懲役, 禁錮, 罰金, 科料, 拘留등의 刑을 과할 것인가, 秩序罰로서의 過怠料를 과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義務違反의 형태가 일반사회의 法益을 침해하는 정도가 重大하다면 刑罰을 과하고 단순히 行政상, 民事상 또는 訴訟節次상의 秩序를 문란케 하는 정도의 것이면 過怠料를 과하는데 그쳐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違反行爲의 重大性에 의하여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法定刑 또는 過怠料의 最高額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주관적으로 넓히는 것은 罪刑法定主義 原則상 바람직스럽지 아니하나 어느 정도의 폭을 두어 法院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그 罰則을 適用하고 刑 또는 過怠料를 宣告하는 경우에 사안의 내용에 상응하여 妥當한 量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法制상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 구체적인 罰則을 規定하게 되는 경우에 立法技術상 어떤 점에 注意하여야 할 것인가?

(1) 罰則을 정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행위가 犯罪를 構成하고 犯罪로서 處罰되는가, 언제 犯罪가 旣遂로 되는가등 犯罪의 構成要件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犯罪의 構成要件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가 있어도 올바른 罰則規定의 적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罰則規定의 형식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 바, □他人의 財物을 절취한 者는 6年이하의 懲役에 처한다□라고 함과 같이 犯罪의 構成要件 전부를 한 條文에 표시하는 방법과 □電氣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通商産業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라는 義務規定을 두고 罰則으로 □ 第○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電氣事業을 영위한 者는 ○年 이하의 懲役 또는 ○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라는 處罰規定을 두어 兩者를 합쳐서 犯罪의 構成要件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前者의 방법은 自然犯 또는 刑事犯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에 많이 사용되며, 後者의 방법은 行政犯 또는 法定犯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많이 사용된다.  前者의 경우는 그 행위가 社會的인 惡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서 일일이 義務規定을 둘 것 까지는 없으나 後者의 경우는 본래 反社會的인 것은 아니지만 行政상의 필요에서 일정한 義務를 부과하고 그 義務違反을 처벌하는 公共福利의 要請이 있기 때문에 義務規定을 두어서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行政法令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後者의 형태를 취하는 바, 이러한 형식의 罰則에 있어서는 實體상의 義務規定과 罰則과의 표현이 부합하여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면 犯罪의 構成要件이 불명확하게 된다.  罰則에는 흔히 □第○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를 처벌하는 취지로 규정하는 바, 第○條에 해당하는 實體規定의 형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第○條에 위반한다는 의미가 확실하지 아니한 때도 있다.  예컨대 □通商産業部長官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1月이상의 기한에 한하여 品目 또는 發送地를 정하여 貨物의 船積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며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를 처벌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때, 이 兩者를 합하여 읽어 보면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취지인가 명확하지 않다.  즉 긴급한 필요가 없음에도 貨物의 船積을 禁止한 경우의 通商産業部長官을 處罰하는 規定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第○條의 規定에 의한 禁止에 위반하여 貨物을 船積한 者□를 처벌하도록 표현하여야 한다.  따라서 義務規定과 處罰規定과의 兩者를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많은 行政法規에 관하여서는 兩者를 병합해서 읽어 보아서 犯罪構成要件이 불명확한 것이 아닌가를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犯罪의 構成要件의 표시와 관련해서 문제로 되는 것은 犯罪의 旣遂時期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不作爲犯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다.  예컨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行政廳에 대하여 申告 또는 보고의 義務를 부과하고 그 義務違反行爲를 處罰하려고 하는 때에는 實體規定에서 申告時期 또는 報告時期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관계없지만 단지 □.......한 때에는 신속하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 든지  □..........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를 규정하고, 罰則은 □第○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를 처벌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신속하게□ 또는 □지체없이□의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罰則에서  □....... 한 때부터 ○日 이내에 第○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를 처벌한다는 취지를 규정한다면 그 점은 명확하게 된다.  □신속하게□라든지 □지체없이□라는 것은 法令상 흔히 쓰이는 용어인 바, 그 자체의 의미가 애매모호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犯罪의 旣遂時期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包括的 抽象的 意味의 표현은 되도록이면 삼가하여야 한다.  字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犯罪構成要件의 불명확함을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 한 행위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禁止한다는 것과 같은 표현은 원칙적으로 좋은 표현이 못된다.

(4) 刑法 第14條는 過失犯을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각각 罰則規定에서 過失犯을 처벌한다는 취지의 特別規定이 있어야 하고 同法 第8條에 의해서 刑法總則의 규정은 刑法이외의 다른 法令에서 刑을 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行政法令의 罰則에 있어서도 過失犯을 처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더구나 특수한 行政상의 義務에 대하여는 法文상 過失犯을 처벌한다는 취지의 명문규정이 없어도 法令全體의 趣旨, 사안의 本質등으로부터 過失犯을 처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는 日本最高裁判所의 判例가 있으나 立法에 종사하는 者의 태도로서는 解釋상의 疑問을 피한다는 뜻에서 過失犯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5) 이러한 주의사항 이외에 法令의 目的등으로부터 특수한 것으로서 沒收, 追徵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未遂罪 또는 豫備罪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敎唆犯 또는 幇助犯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刑의 減輕 및 免除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등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 58 罰則의 規定順序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 1. 罰則은 그 法令이 章·節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實體規定 및 補則의 다음에 □罰則□이라는 章으로 정리하여 규정되며, 章·節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補則의 말미에 규정되는 것이 통례이나 罰則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편의상 補則의 章중에 배치하는 예도 있다.

2. 罰則을 정리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法定刑이 같은 罪마다 條를 나누고 그 重한 것부터 輕한 것으로 순차로 늘어놓고 동일조항 중에서 2이상의 實體規定의 條名을 인용할 때에는 수가 적은 條名부터 인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기본적 유형의 罪와 그 刑을 加重 또는 減輕하는 유형의 罪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法定刑이 서로 다르나 이를 동일한 條안에 규정하는 것이 통례이나 法定刑의 輕重에는 관계없이 實體規定의 條文順序에 따라서 규정한 것도 있다.  兩罰規定을 두는 경우에는 그것에 관계있는 罰則規定의 直後에 배치하고 過怠料는 罰金등의 刑罰 다음에 배치하는 것이 통례이다.

□ 59. 兩罰規定이란 무엇인가?  兩罰規定은 어떤 경우에 두는가?

□ 1. 어떤 犯罪가 행하여진 경우에, 行爲者 本人외에 그 行爲者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自然人 또는 法人을 處罰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일이 있다.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또는 財産)에 관하여 第○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과한다□라는 형식의 규정이 그것이다.   이 규정을 □兩罰規定□이라 한다.

2. 罰則規定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은 行爲者인 自然人을 처벌하는 의미만을 가진다.  □第○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業을 영위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라는 罰則이 있는 경우에 가령, 어떤 法人이 許可없이 그 ○○業을 영위하였다면 그 罰則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그 法人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업활동을 행한 法人의 代表者나 幹部職員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行爲者인 自然人을 처벌하는 것만으로서는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利益을 받는 것은 法人이고 社會的 經濟的으로 보면 ○○業을 영위하는 것은 法人이기 때문이다.  法人稅法 위반에 관하여 보더라도 그것은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法人自體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하여지는 것이 兩罰規定을 근거로 하는 처벌방식이다.  나아가 兩罰規定은 法人에 관해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自然人인 事業主나 財産所有者에 대하여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自然人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거나 財産을 관리함에 있어서 代理人 기타 使用人을 쓰는 경우등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罰則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먼저 行爲者 本人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事業主등이 처벌되는 것은 兩罰規定이 있음으로써 가능하다.

3. 兩罰規定은 이상과 같은 취지에 따라서 두는 것이므로 그것에 의하여 自然人 또는 法人이 처벌되는 것은 犯罪가 自然人 또는 法人의 業務(또는 財産)에 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兩罰規定에 의하여 自然人 또는 法人에 과하여진 刑은 罰金 기타의 財産刑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法人에 관하여 自由刑을 과하는 것은 刑의 성질상 불가능에 속한다는 것과 더불어 自然人에 대하여 自由刑을 과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4. 兩罰規定의 일반적인 표현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立法例로서는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業務(또는 財産)에 대하여 상당한 注意와 監督을 태만히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의 但書가 붙여진 것도 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立法例는 거의 없다.  이러한 但書가 없더라도 해석상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불능을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5. 그런데 行政處分의 이유가 되는 違反行爲에 관해서는 法人의 代表者 또는 從業員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法人 자체가 違反行爲를 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생각컨대 過怠料의 처분은 刑과 行政處分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석되는 바, 過怠料 責任은 刑罰責任과는 달리, 특히 개인의 위반행위를 취급한다는 요소가 적은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過怠料 처벌의 기초가 되는 作爲, 不作爲의 義務主體가 自然人이나 法人일 수도 있는 경우 法律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法人 또는 代表者가 정하는 團體에 대하여 過怠料責任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60. 法律 이외의 法令에서 罰則을 정할 수 있는가?  이 경우 注意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

□ 1. 憲法 第12條는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同條는 節次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규정하는 것 즉, 罪刑法定主義를 규정하는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  따라서 罰則은 法律로 정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法律외에는 罰則을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憲法 자체에서 용인하고 있는 바로서 憲法 第75條는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法律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憲法 第12條는 반드시 刑罰이 모두 法律 그것으로서만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法律의 授權이 있으면 下位의 法令으로서 정할 수 있다고 解釋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授權은 一般的 包括的인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2. 전술한 바와 같이 罰則은 法律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憲法상의 原則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바, 분별없이 罰則의 설정을 하위의 法令에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罰則은 그 전제로서 實體상의 義務規定이 있으나, 그 義務의 설정자체를 下位의 法令에 委任하지 아니하면 안될 이유가 있고 그 위에 下位의 法令에 의하여 설정된 義務에 위반하는 행위의 可罰性에 輕重이 예상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義務의 설정과 같이 義務違反에 대한 罰則 또한 委任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별없이 下位의 法令에 罰則을 委任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罰則에 의하여 그 이행을 담보할 義務의 설정을 함부로 하위의 法令에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된다.

3. 法律이 일정한 義務의 설정을 命令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命令에 의하여 설정되는 義務違反의 행위에 관하여 (그 可罰性의 정도를 미리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별도로 하고) 그 義務違反에 대한 罰則도 命令에 委任하는 것이 타당한 法定刑을 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憲法의 취지에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罰則의 설정을 下位의 法令에 委任하는 경우에는 法定刑의 최고한도를 法律로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는 극히 중요한 것인 바, 下位法令에의 罰則의 委任이 오히려 憲法의 취지에 따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도 위임한 法律이 法定刑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義務의 내용에 따라 그 義務違反에 대한 可罰性의 정도에 상응한 法定刑을 정할 수 있다는 것도 된다.

4. 刑法의 總則規定은 당해 法令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法令에서 刑을 정하는 것에 適用되는 바, 刑法에 의하면 死刑, 懲役, 禁錮, 罰金, 拘留 및 科料가 主刑이고 沒收를 附加刑으로 하여, 일정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沒收가 불가능할 때에 그 價額을 追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下位法令에 위임하는 罰則에 관하여 主刑의 종류와 法定刑의 최고한도가 法律에서 정하고 있다면 附加刑으로서의 沒收와 그에 갈음하는 追徵에 관해서는 특단의 정함이 없이도 下位法令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61. 罰則에서 □準用□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 1. 罰則의 규정만이 準用되는 일은 없다.  罰則은 實體規定을 전제로 하여 그것에 규정된 義務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實體規定과 분리하여 罰則만이 準用되는 여지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自然犯의 罰則의 규정방식으로 사용되는 犯罪의 構成要件의 전부를 罰則自體에 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罰則의 규정이 準用되는 일이 있다.  또한 罰則에서 담보되고 있는 實體상의 義務規定을 準用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義務違反에 대한 罰則을 準用할 수가 있다.  어느정도 包括的으로 다른 法令의 규정을 準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實體規定에 관한 罰則을 정리하여 準用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알기가 쉽고 準用하는 法令의 罰則도 복잡하지 않게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實體상의 義務규정만을 準用하고 罰則은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취할 때도 있다.

3. 犯罪의 構成要件의 전부가 罰則에 규정되어 있고 더구나 實體規定중에 두고 있다면 별다른 의문이 없으나 먼저 實體規定이 있고 그 위반에 대하여 별도로 罰則이 설정되어 있는 法定犯의 경우에는 □ ○○에 관하여는 ××에 관한 規定(이에 관련되는 罰則을 포함한다)을 準用한다□라고 하여 準用되는 實體規定에 관련되는 罰則이 準用되는 것을 주의하게 하기 위하여 명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떤 제도의 전체를 정리하여 準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實體規定에 관련된 罰則도 당연히 準用되어야 할 것인 바, 그러함으로써 제도전체의 줄거리를 準用하는 의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準用되는 쪽과 準用하는 쪽과의 제도의  연결성을 잃게 된다.  그러나 包括的인 準用은 어느 條項이 準用되는 것인가 확실하지 아니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특단의 理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한 包括的인 準用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第 10 章  附則關係

□ 62. 附則이란 무엇인가?  法令에는 전부 附則을 두고 있는가?

□. 附則이라 함은 당해 法令의 施行日, 經過規定, 關係法令의 改廢등에 관한 사항등 당해 法令의 부수적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의 總括的 名稱으로서 당해 法令의 本體를 구성하는 부분의 뒤에 배치된다.

法令에는 최소한 당해 法令의 施行日에 관한 規定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附則이 없는 法令은 없다고 해도 좋다.  다만, 法令의 위임에 근거하여 당해 法律의 施行日을 정하는 大統領令에 있어서는 당해 大統領令 그 자체의 施行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그 大統領令 자체의 施行日에 관하여는 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法律의 施行日에 당해 大統領令이 시행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당해 大統領令은 公布日부터 시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어쨌던 그 大統領令 자체의 施行의 時期를 논의할 實益이 없으므로 일부러 附則에 施行日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일은 별로 없다.

□ 63. 附則에는 어떤 사항이 規定되고 그 順序는 어떠한가?

□ 附則에 규정하는 사항은 당해 法令의 施行日, 당해 法令의 각 規定의 適用關係, 기존의 法律關係와 本則에서 정하여진 새로운 法律關係와의 조정등의 經過措置, 새로운 당해 法令의 制定에 따르는 기존의 法令에 관한 改廢規定등이다.  그 규정의 순서는 ①당해 法令의 施行日에 관한 규정 ②기존의 다른 法令의 廢止에 관한 규정 ③당해 法令의 시행에 따른 經過措置에 관한 규정 ④기존의 다른 法令의 改正에 관한 규정 ⑤당해 法令의 有效期限에 관한 규정 ⑥기타 규정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위③의 經過規定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原則的으로 本則의 規定順序에 따라 각각 그 규정에 대응하는 經過規定을 둔다.  위④의 다른 法令의 改正規定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法令의 公布日 순서에 따라 당해 改正規定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위②의 廢止規定 ③의 經過規定 ④의 다른 法令의 改正規定 등에 따른 經過措置(罰則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經過措置에 관한 규정은 각각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규정의 直後에 둔다.  수개의 다른 法令의 改正에 따른 공통의 經過規定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經過規定은 이들의 改正規定중의 최후의 규정의 다음에 배치하는 것이 통례이다.

□ 64. 附則은 條로 성립된 것과 項으로 성립된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 종래 附則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項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최근에는 附則에서 다수의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條로 구분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이유로 條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項으로 구성되는 附則은 附則에서 규정할 사항이 비교적 적은 경우이나(보통 5개이하의 경우) 일정한 項數 이상이 될 때에는 반드시 條로 하여야 한다는 엄밀한 기준은 없다.

□ 65. 附則의 條 또는 項에는 題目을 붙이는가?  附則이 1개항으로 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 法令에서 題目을 붙이는 이유는 題目이라는 간결한 字句를 표시함으로써 당해 條項에 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하여 당해 法令의 理解와 檢索의 편의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 필요성은 附則에 있어서도 같으나 附則에 규정하는 사항은 施行日, 經過措置, 다른 法令의 改廢등과 같이 本則에 비하여 정형적인 것이므로 本則의 경우와는 달리 附則이 2개항 또는 2개조이상으로 성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題目을 붙여야 한다는 획일적인 原則은 없다고도 하지만 최근에는 附則이 1개 項으로 성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題目을 붙이고 있다.

□ 66. 本則이나 附則의 條名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 附則의 條番號가 本則과 연결되고 있는 때에는 그저 □第○條□라고 표현하나 附則의 條番號가 本則과 구별하여 새로이 시작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本則의 번호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本則의 경우에는 □第○條□라고 하고 附則의 경우 □附則 第○條□라고 표현한다.

□ 67. 附則의 둘이상의 條 또는 項을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附則□이라는 □문구□를 써야 하는가?

□ 오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附則 第○條 부터 附則 第×條까지□ 또는 □附則 第A項, 附則 第B項 및 附則 第○項□이라고 하지 않고 □附則 第○條부터 第×條까지□ 또는 □附則 第A項, 第B項 및 第D項□이라고 하여 모든 條項 앞에 일일이 □附則□이라는 문구를 붙이지 않고 표현한다.

□ 68. 本則에서 (이하 □○○法□이라 한다) 라는 略稱을 쓰기로 한 다른 法令名에 관하여는 附則에서도 그 略稱을 써도 좋은가?

□ 本則에서 (이하 □○○法□이라 한다)라고 하여 약칭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의 이하는 本則만이 아니라 당해 法令의 附則에도 미치므로  附則에 있어서 당해 略稱에 상당한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略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附則에서 다른 法令을 改正하는 경우에 당해 다른 法令에서 本則에서 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 있는 때에 당해 略稱에 상당하는 ○○法을 그대로 사용하여 □○○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 용법에 잘못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法을 改正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또한 오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略稱이 아닌 본래의 法令名에 따라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

□ 69. 法令의 遡及適用이란 어떤 것인가? 또한 어떠한 경우에 허용되는가?

□ 1. 法令은 시행됨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현실의 사안에 대하여 法規範으로서의 效力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效力은 法施行日 이후의 사안에 대하여 발생한다.  즉 그 法律은 장래에 향하여 適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法令을 그 施行日보다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 適用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報酬引上을 내용으로 하는 給與關係 法令중 改正法令을 1996年 9月 1日 公布, 施行하고, 同年 1月 1日 이후의 給與에 관하여 適用할 필요가 있는 경우등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附則에서 □이 法律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되, 第○條의 改正規定은 1996年 1月 1日부터 適用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하여 당해 法律이 과거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適用됨을 명백히 한다.  이와 같이 法令이 과거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사안에 대하여 適用되는 것을 遡及適用이라 한다.

2. 그런데 한마디로 遡及適用이라 하지만 法令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法人稅法의 改正에 있어서 □12月 31日 이후에 종료하는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에 관하여 適用한다□로 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율이 適用되는 所得 중에선 12月 31日 이전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포함되고 있다는 의미로서는 일종의 遡及適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法人稅의 納稅義務가 성립하는 것은 事業年度 終了時로서 현실로는 法人稅를 납부하는 것은 어쨌든 12月 31日 이후이므로 遡及適用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구체적인 法律關係에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니다.

3. 상술한 法人稅의 예와 같은 경우는 별개로 하고 遡及適用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이미 발생, 성립된 상태에 대하여 法令이 나중에 규제를 가하여 그 法律關係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法的安定性의 면으로 보아 함부로 행할 것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상술한 遡及適用이 인정되는 것도 그것이 國民의 權利義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國民의 利益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國民의 權利나 利益을 침해하게 되는 遡及適用은 원칙적으로 행하여서는 아니되고 刑罰法規에서의 遡及適用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 70. 法令은 반드시 施行日을 정해야 하는가? 정한다고 하여 자유로이 정하여도 좋은가?

□ 1. 우리 憲法 第53條第1項은 □法律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經過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法律에서 반드시 그 法律이 언제부터 施行되는가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으나 施行日에 관한 규정을 그 附則에 두는 것이 통례이다. 施行日을 法律로 정하지 아니하고 大統領令에 위임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2. 法令은 公布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고 施行에 의하여 法規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法令을 公布한 날부터 바로 施行한다면 그 法令의 適用을 받는 쪽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도 생각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일반적으로는 法令의 公布의 時點과 施行의 時點 사이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예컨대 自動車의 교통방법을 改正하는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을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고 하면 쓸데없이 교통혼란을 일으켜 交通違反者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역시 거기에는 運轉者에 대하여 새로운 변경내용을 周知시키기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다만, 예컨대 痲藥團束法등의 改正法律과 같이 公布와 동시에 施行되어 그 法令에 규정된 행위의 違法을 인식할 겨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犯罪의 成立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法令의 無知가 犯意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여튼 國民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규제를 가하는 法令에 관하여는 같은 배려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民法, 商法과 같이 罰則을 수반하지 아니하나 國民의 경제거래의 기본으로 되는 法令에 대하여도 같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요컨대 그 法令이 규제하려는 내용을 잘 검토하여 그 法令의 公布의 시기와 施行의 시기와의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두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71. 施行日에 관한 규정에는 여러 방식이 있는 바, 각각 어떻게 다른가?

□ 法令의 施行日에 관한 규정 방식에는 각각 당해 法令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방식에 따를 것인가는 그때그때 판단하게 될 것이나 法令의 施行日에 관한 규정을 형식적으로 보면 ①당해 法令의 附則에서 확정적으로 정하는 것 ②당해 法令에서는 확정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法令에 위임하는 것으로 크게 나뉜다.

1. 施行日을 당해 法令의 附則에서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法令의 施行日을 당해 法令의 制定權者가 스스로 정한다는 의미에서 말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방식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당해 法令의 公布日부터 즉일 施行하는 것

이 경우 公布의 구체적인 年, 月, 日(게재한 官報의 發行日)을 施行日로 하여 □이 法은 ○年 ○月 ○日부터 施行한다□라고 규정하여도 결과는 동일하나, 公布日부터 즉일 施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렇지만 國民에게 義務를 부과하거나 또는 國民의 權利를 제한하는 法令에 관하여 이러한 施行日을 정하는 방법은 一般國民에게 당해 法令을 주지시킬 유예기간이 없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罰則을 수반하는 내용의 法令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2) 일정한 猶豫期間을 두고 施行하는 것

일정한 猶豫期間을 두고 施行하는 경우는 □이 法은 公布日부터 ○月을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라는 식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公布日부터 起算하여 ○月을 經過한 날□이라고 규정하는 때의 기간은 公布日을 算入하여 계산한다.  흔히 □起算하여□의 자구가 없이 □公布日부터  ○日(月)을 經過한 날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 일반적인 바,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公布日(初日)을 算入하지 아니한다.

3) 특정한 사실의 발생에 관련되게 하는 것

法令의 施行日을 특정한 사실의 발생에 걸리게 하는 방식은 당해 法令과 제도적으로 일체를 이루어 성립하는 다른 法律이나 條約이 있는 경우에 취하여 지는 방식이다.  國際條約과 관련이 있는 法令에 있어서 이 방식을 취한 경우 당해 法令의 施行時期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당해 條約이 效力을 발생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2. 法令의 施行日을 다른 法令에 위임하는 방식

이것은 당해 法令의 施行의 준비등에 필요한 기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그 施行日을 당해 法令에 확정적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취하는 방식이다.

法令의 制定權者가 스스로 당해 法令의 施行日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法令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는 당해 法令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집행상의 편의도 충분하게 배려하지 아니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法律의 집행일을 大統領令에 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완전히 白紙委任으로 하는 것은 적당치 아니하므로 大統領令으로 정하여야 할 施行의 最終期限(통상은 公布日부터 起算하여 6月(1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을 당해 法律에서 정하여 두는 것이 통례이다.  특히, 다른 法令에 施行日을 위임하는 경우에 있어 本法의 각 규정에 관하여 별개로 施行日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당초부터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法의 施行日은 公布日부터 6月을 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각 規定에 대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라는 것과 같이 그 취지를 本法에서 명백하게 하여 두는 것이 적당하다.

□ 72. 法令중 특정한 규정에 대하여 그 施行日을 달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 하나의 法令은 하나의 통일된 내용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法令의 규정 전체가 동시에 施行되는 것이 보통이나 法令에 따라서는 그 일부의 규정에 대해서 施行日을 달리 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의 기본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法은 1996年 ○月 ○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條의 規定은 同年 ×月 ×日부터, 第△條의 規定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중 第○條의 規定은 1996年 ○月 ○日부터, 第×條의 規定은 同年 ×月×日부터, 기타의 規定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 73. 法令의 終期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 어떤 法令의 終期를 미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法令의 附則에서 다음과 같은 規定을 둔다.

□이 法은 1996年 ○月 ○日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이 法은 이 法 施行日부터 ○年을 經過한 날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이 法은 유니버시아드大會 終了日부터 ○月을 경과한 날에 그 效力을 喪失한다.□

위와 같은 규정을 두면 그 法律은 각각 ○月 ○日 오전 零時, ○年을 경과한 날의 오전 零時에 그 효력을 자동적으로 상실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것은 ①그 法律은 자동적으로 失效함으로 그 失效에 따르는 經過措置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法律 자체에 經過規定을 둘 것인가 혹은 필요한 구체적 經過措置가 그 制定 당시에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경우에 있어서 經過措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 ②效力을 잃은 法律이 罰則을 포함하는 法律인 경우에는 □이 法의 失效전에 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라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 ②의 규정을 두는 이유는 어떤 法令의 有效期間이 정하여진 소위 限時法이 失效되는 경우에 당해 法律의 有效期間중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 그 失效후에 있어서도 處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②와 같은 규정없이도 處罰할 수 있다는 說과 그러한 규정이 없는 이상 刑의 廢止가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說의 대립이 있으므로 의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근의 立法例는 원칙적으로 ②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 74. 經過規定이란 무엇인가? 또한 經過規定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1. 法은 사회생활의 規範이며 사람의 사회생활은 法에 의하여 規律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法令이 制定되거나 기존의 法令이 改廢되면, 法의 體系에 변경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사람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法令의 制定□改廢는 기존의 法秩序를 어느 정도 파괴하여 새로운 法秩序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法令의 制定□改廢에 의하여 일시에 지금까지의 法秩序를 파괴하고 새로운 法秩序에로 이행하는 것은 곤란한 점을 수반하게 되는 일이 많고, 사회생활에 혼란을 발생하게도 한다.  그래서 새로운 法令을 制定하거나 기존의 法令을 改□廢하는 경우에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종래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에로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생긴다.  예컨대 종래의 질서를 어느 정도로 용인한다든지, 새로운 질서의 설정에 暫定的인 特例를 설정한다든지 하는 經過的인 措置를 정하는 것이 그것이며, 經過規定이란 이러한 措置를 하기 위한 규정을 말한다.

2. 經過規定의 내용은 法令의 내용에 따라서 상이한 것이 당연하나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1) 舊法令의 適用關係에 관한 것  (2) 종래의 法令에 의한 行爲의 效力에 관한 규정  (3) 종래의 法令에 의한 文書, 物件등의 取扱에 관한 규정  (4) 종래에 있어서의 일정한 상태를 新規制定의 法令이 용인하는 경우의 규정  (5) 機關의 新設, 廢止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機關이나 職員의 措置에 관한 규정  (6) 종래의 法令에 근거하여 설립된 法人등의 解散, 財産의 處分, 組織의 變更등에 관한 규정  (7) 罰則의 適用에 관한 經過的인 取扱에 관한 규정등이 그 주된 사항일 것이다.

3. 첫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기득의 權利□地位의 보호일 것이다.  예컨대 종래 자유로이 할 수 있던 어떤 종류의 營業을 일반적으로 禁止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게 하는 제도를 두는 法令을 制定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營業者에 대하여 일정기간 새 法令의 適用을 유예하는등 어떤 特例를 인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그 權益을 보호하는 것이 통례이다. 許可制度를 改正하여 許可의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래의 法令에 의한 許可를 暫定的으로 또는 恒久的으로 新法令에 의한 許可로 간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일이 많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기득의 權利□地位의 보호에 유사한 조치로서의 暫定的인 特例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社會保險의 保險率을 인상함에 있어서 일시에 인상시키지 아니하고 몇해에 걸쳐서 점차로 인상하여 나감으로써 新制度에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과 같은 경우가 그 예이다.

셋째, 不利益을 주어온 舊法令의 規範의 效力을 일시에 해소함이 없이 舊法令 아래서 일어난 사실에 관해서는 新法令 아래서도 같은 평가를 하려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法令이 改廢된 때문에 改廢전에 있어서의 處分 또는 處罰된 行爲가 改廢후에 불문에 부쳐진다면 社會正義에 반한다.  刑罰의 廢止에 있어 廢止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廢止후에도 처벌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거나 舊法令에 의하여 행한 行政處分을 新法令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效力을 지속시키는등의 조치가 그것이다.

넷째, 法令의 附則規定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있다.  예컨대 새 法令에서 法人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法令의 施行전에 여러가지 준비행위가 필요하며 그것을 위한 절차규정을 附則에 두는 것이 통례이다.

다섯째, 法令의 本則의 例外措置가 필요한 것이 있다.  통상 法令에 의하여 法人이 설립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法人의 事業年度는 매년 1月 1日 개시하여 다음해 12月 31日에 종료하는 것이 통상이나 그러한 法令이 중도에 施行되는 때에는 최초의 事業年度는 設立日에 開始한다는 例外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결론적으로, 法令의 附則에 규정할 經過措置는 당해 法令의 내용과 그 내용의 각 사항에 관해서 현재의 法秩序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은 아니나 전술한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 75. 經過措置의 順序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는가?

□ 經過措置의 내용은 각각 法令의 내용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서 經過規定에 관해서 모든 사항을 통일적으로 그 순서의 기준은 어떠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반적인 사례를 검토해 보면,

1. 經過措置에 관해서 一般原則과 個別的인 措置가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원칙의 규정을 두고 다음에 개별적인 조치내용을 규정하나 그 각부분의 순서는 本則에서 改正되는 元法令의 條文의 순서에 따르고 마지막에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를 둔다.

2. 特殊法人의 設立에 관한 法律의 규정례로서는 먼저 本則의 適用상의 特例를 정하고 다음에 特殊法人의 設立에 관한 準備行爲에 관한 것을 정리하며 特殊法人의 설립에 수반하는 經過措置로서의 名稱使用制限의 緩和措置와 최초의 사업년도의 特例를 정하고, 다음에 最初로 任命된 委員에 관한 特例를 規定한다.  協會의 設立에 관한 사항과 最初로 任命된 委員에 관한 特例와의 순서는 本則의 條文順序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本則을 보충하는 형식의 經過規定은 다른 經過規定의 앞에 두는 것이 통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舊法의 廢止와 新法의 制定에 따르는 經過措置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舊法의 條文의 순서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어서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를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新法의 適用상의 例外를 규정한다.

3. 종래 登錄制인 사업에 대하여 새로이 許可制를 취함과 동시에 당해사업의 범위를 종래보다 확대함에 따르는 經過措置를 규정한 다면, 經過規定의 순서는 새로운 許可制를 취하게 됨에 따라서 종래에 어떠한 규제를 받음이 없이 행하던 영업행위에 관하여 旣得權의 보호에 관한 규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통례이며 그 뒤는 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다음은 舊法의 條文의 순서에 따라서 필요한 經過措置를 규정하고 최후로 罰則에 관한 經過規定을 두는 것이 통상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76. 法令의 施行日과 適用日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또한 이 경우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 1. 法令의 附則에는 施行日을 정하는 규정외에 어떤 규정을 언제부터 適用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둘 때가 있다.  法令의 施行이 法令에 效力을 부여하는 것인데 대하여 法令의 適用은 法令의 效力을 구체적인 대상에 맞추어서 작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상은 施行日을 정하기만 하면 그날부터 그 法令은 효력을 갖게 되며, 특히 適用關係를 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施行日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대상에 어떻게 適用할 것인가를 잘 모를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은 稅法등에 많다.  예컨대 法人의 稅率을 변경하는 경우, 新稅率을 施行日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適用할 것인가, 施行日 이후에 開始한 事業年度分의 所得부터 適用할 것인가, 施行日 이후에 終了하는 事業年度分의 所得부터 適用할 것인가가 반드시 명백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新舊法令의 適用 구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2. 法令全體 또는 法令중의 일부규정을 施行日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適用시키는 경우, 즉 法令을 遡及適用할 경우가 있다.  新法令의 施行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新法令을 거슬러 올라 適用하고 舊法令에 의한 과거의 효과를 뒤집는 것은 사회생활의 안정상 원칙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罰則의 遡及適用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憲法 第13條가 명시하고 있는 바이다.  罰則이 아니라도 기득의 權利□地位를 침해하는 遡及適用도 극히 강력한 公共福利의 요청이 없는 한 허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러나 新法令의 遡及適用이 國民의 權利義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환언하면 國民에게 利益이 되는 경우에는 그 遡及適用도 허용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규정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1995年 1月 1日 이후의 退職으로 인한 退職手當에 대하여 適用한다.(1995年 8月 1日 公布 法律인 경우)

□ 77. 附則의 經過規定에서 자주 □이 法 施行當時□라는 字句가 사용되는데 당해 法律중의 특정부분의 施行日이 但書로 규정되고 있는 경우에 그 但書에 관련되는 經過規定에 대하여도 이러한 표현을 써도 좋은가?

□ 法令의 施行日을 本文과 但書로 나누는 경우는 本文이 원칙이고 但書는 예외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 이 법 施行當時□라는 것은 本文에서 규정하고 있는 施行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당해 法律의 특정부분의 施行日이 但書로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부분의 施行에 관해서 經過措置를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法 施行當時□라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第○條의 規定의 施行당시□, □第○條의 改正規定의 施行當時□라고 하여 但書에 규정된 施行日을 받는 형식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施行當時□의 부분이 □施行전□ 또는 □施行후□의 형식으로 작성될 때도 있다.

□ 78. 종래의 法令에 의한 행위(예컨대 許可)에 관한 經過規定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 1. 종래의 法令에 의한 행위의 效力에 관해서는 行政機關이 한 行爲와 그 외의 者가 한 行爲의 각각에 대하여 어떻게 經過措置를 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먼저 行政機關이 종전의 法令에 의하여 한 행위 예컨대 許可, 認可, 免許 또는 監督處分을 새로운 法令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종전의 法令에 의한 이러한 행위를 새로운 法令에 의한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個別的 또는 包括的으로 經過措置를 규정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許可등에 대한 개인의 申請行爲등에 관해서도 종전의 法令에 의한 행위를 새로운 法令에 의하여 한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일이 많다.

2. 종래의 法令에 의한 制度의 變更이 극히 방대하여 그 행위의 效力을 그대로 새로운 法令에 의한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적당치 아니한 경우에는 종래의 法令에 의한 행위의 效力을 暫定的으로 認定하는 방법을 취하는 일이 많다.

3. 許可등의 改正樣式으로서는 그 許可主體인 行政機關의 變更이 있는 경우, 許可등의 요건 기타의 實質的 變更이 있는 경우, 法令의 根據條文의 이동등의 變更이 있는 경우등이 있는데, 그 改正은 舊法令의 廢止와 新法令의 制定, 舊法令의 全部改正, 舊法令의 一部改正등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지만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은 者가 아니면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許可등의 主體인 行政機關에 변경이 없고 許可의 要件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改正이 행해지는 경우외에는 많은 경우에 經過規定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래의 法令에 있어서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行政機關의 許可등을 요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종래의 法令을 改廢하여 새로이 이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는 許可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규제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는 종래의 法令에 의한 許可등의 處分을 새로운 法令에 의한 許可등의 처분으로 간주하는 일이 많다.  반대로 許可등의 요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고 종래의 法令에 의한 許可등의 效力을 새로운 法令의  施行후에도 용인하면 새로운 法令에 의한 규제의 實效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權益의 보호 측면에서 일정한 기간은 새로운 法令에 의한 許可등으로 간주하고 그 사이에 새로운 法令에 의한 許可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일이 많다. (예 : 銃砲·火藥類團束法(1981.1.10) 附則 第2項)

□ 79. 종래의 法令에 의한 文書, 物件등의 取扱에관한 經過規定은 어떤 때에 두는가?

□ 1. 免許등의 行政處分에 의하여 일정한 資格이 부여된 경우에 그 資格을 증명하기 위하여 또는 免許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免許證을 교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行政官廳의 證明書등을 필요하게 하는 예가 많은데 이러한 것을 정하는 法令의 改正당시 종래의 法令에 의한 이들 서류의 效力에 期限을 설정하거나, 그렇지 하니하고 改正후의 法令에 있어서도 이를 용인하려는 경우, 통상은 어떠한  經過措置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예 :古物營業法(1975.12.31) 附則 第2項)

2. 그 외에 개인의 行政官廳에 제출한 또는 行政官廳이 公覽에 붙인 文書, 物件등에 관하여 經過規定을 두는 예도 있다.

□ 80. 종래의 法令에 의한 일정한 상태를 新法令이 용인하는 경우의 經過規定은 어떤 때에 두는가?

□ 종래에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사업이 새로운 法令이 制定됨에 따라서 許可, 登錄등을 요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法令의 施行과 동시에 종래부터 그 사업을 행하여 오던 者가 違法狀態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許可□登錄등을 받지 않더라도 당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기득의 權益이나 地位를 보호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 : 骨材採取法(1991.12.14) 附則 第2項)

□ 81. 機關의 新設□廢止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機關이나 職員에 관한 經過規定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 종전의 國家機關이 廢止되어 새로이 설치된 國家機關 또는 종전부터 있는 다른 國家機關에 그 事務나 職員이 이전되는 경우와 종전의 國家機關이 廢止되어 새로이 설립된 公社등에게 그 事務나 職員등이 移轉되는 경우에 규정의 방식은 다소 상이하다.  즉 前者의 경우에는 종전의 機關이나 職員등에 대하여 引繼를 규정하며 後者의 경우에는 財産, 職員의 引繼와 訴訟의 引受, 引繼를 규정한다. (예 : 國家保衛立法會議法(1980.10.28) 附則 第3項)

□ 82. 종전의 法令에 기하여 설립된 法人등의 解散, 財産의 處分, 組織變更등에 관한 經過規定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 종래의 法令에 근거해서 설립된 法人 기타 團體의 설립의 根據法令이 改□廢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團體의 解散, 財産의 處分, 組織變更등에 관한 經過措置가 규정되나 그 규정의 방식에는 다음 예가 있다. (예 : 道路交通法(1980.1.4) 附則 第2項)

□ 83. 罰則에 관한 經過規定은 어떤 경우에 두는가? 두는 경우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 1. 行爲時의 罰則이 裁判時에 廢止되면 刑事訴訟法 第326條에 의하여 免訴의 判決을 하게 되어 있다.  또한 裁判時의 罰則이 行爲時의 罰則보다 경하게 된다면 刑法 第1條에 의하여 가벼운 刑을 適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罰則의 규정이 改□廢된 때문에 行爲者가 전혀 處罰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行爲者보다 가볍게 處罰되거나 하는 일은 같은 행위에 의하여 處罰된 者와의 均衡을 잃는 것이 되고, 罰則이 廢止된 뒤에도 행위의 反社會性을 追及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刑事政策상, 改廢전과 같은 罰則을 適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罰則에 관한 규정의 방식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취할 수 있다.

o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o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舊法은 이 法 施行후에도 여전히 그 效力을 가진다.□

2. 또한 法令의 實體規定이 改廢되어, 어떤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로서 □○○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것에 의하여 改廢된 實體規定이 改廢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效力이 살아 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종전의 예의 내용이 되고 있는 實體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당해 實體規定의 改廢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역시 改廢전과 같이 處罰할 필요가 있어 經過措置를 두어 이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84. 經過的으로 여전히 改廢된 法令의 效力을 일시 지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의 經過規定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 1. 法令을 改廢하는 경우에 당해 法令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新法令을 일거에 適用한다면 종전의 舊法令의 규제아래서 계속되어온 實體關係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과적으로 또는 당분간 舊法令의 效力 내지는 舊制度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2. 이러한 經過規定으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표현방식이 일반적이나 □그 效力이 있다□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兩者가 의미상으로는 대체로 같은 것으로, 그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新法令 또는 改正후의 法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舊法令 또는 改正전의 法令의 규정을 適用한다는 것이지만 세부적인 점에서는 法律效果를 달리한다.

(1) 먼저 어떤 사항에 대하여 舊法令 또는 改正전의 法令의 규정이 適用되는 근거는 前者의 경우에는 舊法令 또는 改正전의 法令의 규정은 失效하고 있으나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하는 규정이 適用의 근거가 되는데 대하여 後者의 경우에는 □그 效力이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效力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舊法令 또는 改正전의 法令規定이 근거가 되는 것이다.

(2) 다음으로 前者의 경우는 당해 法律외에도 그 施行令등을 포함하며,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서의 法律關係는 포괄적으로 舊法令 또는 改正전의 法令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下位法令의 改廢의 필요성이 없는 반면에 대하여 後者의 경우에는 □效力이 있다□는 특정의 舊法律의 규정만이 대상으로 되고, 당해 舊法律에 근거한 施行令등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施行令등이 法律의 改廢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고쳐서 규정되지 아니하면 안되다.

(3) 세번째로 前者의 경우는 어떤 사항에 대한 法律關係에 대해서는 新法令 또는 改正후의 法令의 규정의 施行직전의 法律制度를 그대로 동결시킨 상태에서 適用하는 것으로서 뒤에 改正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임에 대하여 後者의 경우는 어떤 사항에 대하여는 舊法令 또는 改正전의 法令의 규정이 效力이 있는 것이므로 필요가 있으면 改正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3. 이상과 같이 경과적으로 改廢된 法令의 效力을 일시 지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의 經過規定으로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방법이외에도 □그 效力이 있다□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 바, 兩者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經過規定을 둘 경우에는 이 점을 잘 인식하여 적절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罰則의 經過措置로 규정할 경우에는 兩者에 효과상의 차이는 없다

Ⅲ.  應  用  篇

第 1 章  一部改正關係

第 1 節   一般的 事項

□ 85. 一部改正法律에 의하여 改正되는 法律은 어떻게 改正되는 것인가?  이 경우 改正되는 法律의 附則과 一部改正法律 자체의 附則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 우리나라에서는 종래부터 기존 法令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令은 그 자체가 독립한 法令이지만 이것이 施行된 때에는 一部改正法令의 本則에서 규정하고 있는 元法令을 改正하는 구체적 내용은 元法令속에 용해되고, 그 附則만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남다른 취급을 한다.  이러한 것이 전제가 되어 一部改正法令에서 元法令을 改正하는 방식이 정하여진다. 즉 □□○○□을 □××□으로 한다□라든지 □□○○□을 削除한다□든가 □第○條에 第○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라든가 □第○條第○項을 削除한다」라든가 함과 같이 기존 法令의 구체적인 알맹이에 꼭맞게 고치거나 新設하고 削除하는 방식에 의하여 어디를 어떻게 改正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一部改正法令의 本則은 施行과 동시에 사명을 다하고 존재가치를 잃어 버리지만, 당해 一部改正法令의 附則은 거기에 규정되고 있는 施行日이나 經過措置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의 형태로 존속하며, 존속할 의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一部改正法令의 附則은 元法令의 附則과는 상이한 法令의 附則이더라도 一部改正法令의 本則에 의한 改正이 元法令의 알맹이로서 용해되어 버리는 것이므로 法令集에서는 一部改正法令의 附則을 元法令의 附則 다음에  公布日을 괄호속에 표시함으로써 그 附則이 어느 一部改正法의 附則인가를 밝힌 다음에 순차로 붙여나가고 있다.

□ 86. 어떤 法律을 廢止하고 당해 改正法律의 附則도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당해 附則을 廢止하는 조치가 필요한가?

□ A法을 廢止하더라도 A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은 廢止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A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의 附則은 그대로 法律로서 남아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A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의 本則은 施行과 동시에 A法의 改正의 효과를 나타내어 사명을 다하고 실질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있어 그 附則만이 실질적 의의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法律은 일부러 廢止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元法律인 A法을 廢止하면 그 一部改正法律은 필연적으로 존재가치를 잃고 A法과 더불어 없어지는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일부러 A法의 일부 改正法을 廢止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은 하지 아니한다.

□ 87. 一部改正法律案과 이를 改正하는 改正法律案의 성립시기가 역으로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A法案과 A法의 成立을 예견하여 A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B法案이 같은 國會에 제출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B法의 施行時까지 A法이 성립된 때에는 - A法의 成立時가 B法의 成立時보다 뒤에 되는 경우에도 - B法의 施行에 의하여 A法의 一部改正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 88. 法令의 일부가 改正된 경우 改正된 元法令의 法令番號는 어떻게 되는가?

□ 法令의 一部改正이 행하여진 경우도 元法令은 동일성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元法令의 法令番號는 바뀌지 아니한다.

法令의 全部改正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舊法令의 廢止와 新法令의 制定과 같으므로 새로운 全部改正法令의 法令番號를 붙이게 된다.

□ 89. 法令의 一部改正에 있어 그 改正을 本則으로 하는 경우와 附則으로 하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 法令의 本則으로 기존의 法令을 改正하는 것은 그 法令의 制定目的이 기존의 法令을 改正하는 경우이다.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 □法人稅法中改正法律□등과 같이 각각 특정한 기존의 法令의 改正을 목적으로 하는 法令은 그 本則으로서 改正을 행한다.

2이상의 法令의 改正을 하나의 一部改正法令으로 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새로운 法規의 定立 또는 規定의 改廢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는 2이상의 法令에 걸칠 때 또는 같은 목적아래 2이상의 法令을 改正할 필요가 있을 때에 행한다.  또한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수반하여 또는 어떤 法令이 制定, 改廢되는 경우에 이에 수반하여 상당히 많은 法令을 改廢할 필요가 발생하는 때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法令의 附則에서 기존의 法令의 일부를 改正하는 것은 당해 法令이 기존 法令의 일부를 改正하는 것이 그 직접의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法規의 定立 또는 기존의 法令의 改廢를 목적으로 한 立法에 수반하여 他法令을 改正할 필요가 발생할 때에 있어서이다.  예컨대 □政府組織法改正法律□의 附則에서 同法의 改正에 수반하여 다른 여러 法律의 改正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法令의 一部改正은 法令의 本則으로 행하거나 附則으로 행하거나 그 改正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 90. □各號 외의部分□ 이란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가?  또한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가?

□ 1. 어떤 條項중에서 各號로 열거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各號의 부분이외에 이른바 本文의 부분을 □各號 외의부분□이라 한다.  다음 예에서 말하면 □事業團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業務상의 餘裕資金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의 부분이 □各號 외의部分□에 해당된다.

예)

第34條(餘裕資金의 운용) 事業團은 다음 방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業務상 餘裕資金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國債 기타 外務部長官이 지정하는 有價證券의 취득

2. 資金運用機關에의 預託

3. 銀行 기타 外務部長官이 지정하는 金融機關에의 預金 또는 郵便貯金

4. 信託業務를 영위하는 銀行 또는 信託會社에의 金錢信託

2. □各號 외의部分□은 法令의 一部改正에 있어서 장소를 지시하는 경우에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예컨대 各號 외의부분의 전부를 改正할 경우에는 (改正文을) □第○條 各號 외의部分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한다.  各號 외의부분중의 자구를 改正하는 경우에는 改正하고자 하는 字句와 동일한 자구가 各號 중에 없을 때에는 「第○條중 □○○□을  □××□으로 한다」라 하고, 改正하고자 하는 各號 외의부분중의 자구와 동일한 자구가 各號중에도 있는데 各號중의 당해 자구는 改正하지 아니하고 各號외의부분중의 자구만을 改正하고자 할 때에는 「第○條 各號 외의部分중 □○○□을 □××□으로 한다」라고 하여 그 改正이 □各號 외의部分□에 대한 것임을 특기하게 되는 것이다.  各號 외의부분과 各號의 쌍방에 공통하는 자구를 改正할 때에는 第○條중 □○○□을 □××□으로 한다라고 함에 의하여 그 쌍방을 改正하는 것이 된다.

□ 91. 法令의 一部改正을 행하는 경우 최초의 改正文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 法令의 一部改正을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특정의 法令의 일부를 改正한다는 취지의 改正文을 쓰고 이어서 改正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다.

建築法中改正法律案

□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92. 法令의 一部改正은 條마다 구분지어 행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연속하여 행하여도 좋은가?

□ 1. 法令의 一部改正을 하는 경우에는 條마다 구분지어 행하는 것이 原則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예외가 있다.  연속하는 2이상의 條를 全部改正하는 경우에는 □第A條 및 第B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 하고, 동일한 字句의 改正만이 여러 條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다른 改正이 중도에 첨가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정리해서 「第A條, 第B條 및 第D條중 □○○□을 □××□으로 한다.」라 한다.  따라서 第1條, 第2條 및 第4條중의 동일한 자구를 改正할 경우에도 第3條에 다른 改正을 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第1條 및 第2條의 改正만을 정리하고 다음에 第3條를 改正하고 마지막으로 第4條를 改正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실제는 第1條, 第2條 및 第4條를 정리해서 改正하고, 다음 第3條의 改正으로 되돌아 오는 것과 같은 改正方式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2. 하나의 條에 2이상의 項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第○條第1項중 □○○□을 □××□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을 □△△□으로 하며 同條第3項중□○○□을  削除한다.」라고 함과 같이 條의 전반에 대하여 연속해서 改正한다.  그러나 第1項과 第3項에 고칠 字句가 있고 第2項은 全部改正할 경우에는 「第○條로 第1項중 □○○□을 □××□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同條 第3項중 □○○□을 □××□으로 한다.」라는 改正文을 쓴 다음에 행을 바꾸어 第2項의 전부 改正內容을 쓰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다음에 條를 이동시키는 改正을 할 때에는 단순한 條의 이동인 경우 예컨대 「第6條를 삭제하고 第7條 및 第8條를 각각 第6條 및 第7條로 한다.」라 함과 같이 연속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第7條와 第8條중의 자구를 고칠 필요가 있을 때에는 「第6條를 削除하고,  第7條중 □○○□을 □××□으로 하여 同條를 第6條로 하며, 第8條중 □○○□을 □△△□으로 하여 同條를 第7條로 한다.」라 함과 같이 條마다 改正한다.  위의 예가 第7條만의 자구를 고칠 때라면 「第6條를 削除한다.  第7條중 □○○□을 □××□으로 하여 同條를 第6條로 하며, 第8條를 第7條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통례로서 第8條를 第7條로 하는 條의 앞당김에 대하여는 일부러 條단위로 독립시킬 필요는 없으므로 第7條의 改正에 이은 것이다.

□ 93. 一部改正法의 本則으로 여러개의 法律을 동시에 고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 1. A法의 一部改正을 행한 결과, B法 및 C法의 일부를 改正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A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의 附則에서 B法 및 C法의 一部改正을 改正한다.  이와 같이 어떤 法令의 一部改正을 한 결과 다른 法令을 改正할 필요가 있을 경우와는 달리 공통적인 동기에 근거하여 복수의 法令을 改正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는 그 改正하려는 法律의 수가 둘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A法및B法中改正法律□의 本則으로, 그 改正하려는 法律의 수가 3이상일 때에는 □A法등中改正法律□의 本則으로 改正한다.  이러한 예는 유사한 성격의 法令에서 볼 수 있다.  이 경우 第1條에서 A法을, 第2條에서 B法(3이상의 法律을 改正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本則의 條가 증가한다)을 改正한다.

2. 어떤 法令의 制定□改廢에 수반하여 상당히 많은 法令을 改廢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을 부여한 法令의 附則으로써 改正할 수가 있으나 별도의 法令을 制定하여 改正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이 法律인 경우에는 □○○法施行(制定 또는 改正)에따른○○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이라는 題名의 本則에서 關係法律을 改正한다.

□ 94. 限時法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 당해 限時法의 附則에서 행한 法令의 一部改正의 效力은 어떻게 되는가?

□ 附則이든 本則이든 기존 法令의 一部改正을 내용으로 하는 法令의 규정은 당해 改正規定의 施行에 의하여 一部改正의 효과가 발생하여 元法令속에 용해되어 버리는 것이므로 이것은 비록 그것이 限時法의 附則에서 행하여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限時法의 기한이 도래하여 당해 限時法이 실효한다고 하여 그 附則에서 행하여진 다른 法令의 改正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

□ 95. 예컨대 □5千원 이상□, □5萬원 미만□이라는 字句에 대하여 그 금액을 改正하는 경우, □5千원□ □5萬원□으로 함과 같이 금액만을 인용하면 될 것인지, 또한 □○○通知書□를 □××通知書□로 改正할 경우에는 어떤지, 이러한 改正하여야 할 자구를 취하는 방식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 어떤 字句를 고치는 경우에는 □□○○□을 □××□으로 한다」라는 방식을 취하지만, 설문은 이 경우의 □  □의 안에 어디까지 인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설문의 □5千원 이상(이하, 미만)□을 □1萬원 이상(이하, 미만)□으로 고치는 경우에는 □이상□ □이하□ □미만□의 부분은 공통적인 것이며, 이 부분과 金額의 부분을 끊지 못할 정도로 하나의 단어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5千원□을 □5萬원□으로 고치면 될 것이다.  설문의 □○○通知書□를 □××通知書□로 고치는 경우에는 그 全部를 引用하여야 할 것이다. □○○通知書□라든지  □××通知書□라는 것은 그 자체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名稱으로서 獨立한 單語이기 때문이다.  金額에 이상, 이하, 미만이 놓여진 경우에도 전체로서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5千원을 초과한 金額□의 金額을 改正하는 경우에는 단적으로 金額만을 인용하는 改正을 하고 있으므로 이 이치는 □이상□ □이하□ □미만□이 붙여진 경우에도 타당할 것이다.

□西紀 ○○年度 이후□를 □西紀 ××年度 이후□로 고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인용하여야 할 것인가.  전술한 바를 종합하면 □西紀 ○○年度□로 하여 「年度」까지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는 兩者에 공통한 것이므로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西紀 ○○年□이라는 어떤 曆年을 표시하는 단어와 □西紀 ○○年度□라는 반드시 曆年에 한정하지 아니한 年度를 표시하는 단어는 전혀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西紀 1995年度□를 □西紀 1996年度□로 改正함에 □1995□를 □1996□으로 하여서는 절대로 고칠수 없다는 것은 아니나  □西紀 1995年度□ 라는 것은 단지 □1995□라는 숫자와는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더구나 완결적인 독립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通知書□를 □××通知書□로 改正하는 경우 □○○□을 □××□으로 고치는 것도 똑같이 이상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 96. □第○條第1項□을 □第○條第2項□으로 고치는 경우에는 □□第1項□을 □第2項□으로 한다.」고 하면 좋은가?  또한 □○○法第○條第1項□을 □○○法第○條第2項□으로 改正하는 경우는 어떤가?

□ 1. 하나의 독립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정리하여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第○條第1項□을 □第○條第2項□으로 고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음 예와 같이 그 전부를 인용하여야 한다.  특정한 條의 특정한 項을 표시함에는 □第○條第○項□이라고 함에 의하여야만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 第14條第1項 및 第2項중 □第10條第3項□을 □第10條第4項□으로 한다.

2. □○○法 第○條第1項□을 □○○法 第○條第2項□으로 고치는 경우에는 □第○條第1項□을 □第○條第2項으로 한다.□로 하면 된다.

3. 위 응용문제로서는 다음의 경우가 있을 것이다.

(1) □第○條第○項□을 □第×條第○項□으로 改正하는 경우에는 다음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 전부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ㅇ 第4條중 □第2條第2項□을 □第3條第2項□으로 한다.

(2)□第○條□를 □第○條第1項□으로 고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다.

ㅇ 第9條중 □第5條□를 □第5條第1項□으로 한다.

□ 97. 法令의 어떤 字句를 고치는 경우의 방식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 우리나라의 立法方式은 기존의 法令의 일부를 改正하는 경우 이른바 溶解方式을 취하여 一部改正法令은 그 施行과 동시에 그 本則에서 지시되는 대로 元法令에 용해되어 그 사명을 다하고 그 자체의 존재의의를 잃게되므로, 一部改正法令을 立案함에 있어서는 元法令의 改正후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여 이것과 改正전의 형태와 비교하여 그 字句를 削除하고 어디에 어떠한 자구를 삽입하고 어떤 자구를 어떻게 고쳐야 좋을지를 검토하여 되도록이면 간결한 改正方式에 의하여 改正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때 그때에 상응한 新設方式 또는 削除方式과 고치는 방식중 어느방식을 사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되도록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단어로서 정립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일부만을 인용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第○條A,B,C 및 D에 관하여□ 라는 문장을

□第○條 A, C, E 및 D에 관하여□ 라고 고치는 경우에

「第○條중 □B□를 삭제하고 □C□ 다음에 □E□를 삽입한다」라고 하는것 보다 「第○條중 □B, C□를 □C, E□로 한다」로 하는 것이 간단하다.

이와 같이 新設(追加), 削除方式을 취할 것인가 고치는 방식을 취할 것인가를 그때에 상응하여 선택하고, 一部改正法令의 규정은 되도록 간단하게 하여야 한다.

□ 98. 句讀點을 붙인 文章을 고치는데 구두점을 붙여서 고칠 것인가?

□ 1. 句讀點을 붙인 文章을 고치는 경우, 예컨대 마침표를 붙인

□□□□□□□□□□□□□□□□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을 □□□□□□□□□□□□□□□□□할 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고치려고 할 때에는 「第○條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라고 한다.  이는 마침표 또는 쉼표의 부분은 공통한 것이므로 공통한 부분을 쌍방에 첨가하여 改正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다음에 쉼표가 붙여진 □□□□□□□第1條, 第2條 □□□□□□□□□□의 단어를 □□□□□□□第1條, 第1條의2, 第2條□라는 단어로 고칠 경우에는 「□第1條□를 □第1條, 第1條의2□로 한다」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제의 예이다.

참고로  日本의 경우에는 「□第1條□ 다음에 □, 第1條의2□를 삽입한다」라고 하고, 「□第1條,□ 다음에 □신설 第1條의2,□를 신설한다」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 , □은 다음의 자구에 종속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第1條, 第2條□의 □ , □은 □第2條□가 있기 때문에  □ , □이 있는 것이므로 새로이 □第1條의2□를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삽입함에 필요로 하는 □ , □을 붙여서 삽입하는 改正을 하는 것이다.

□ 99. 동일한 法律을 둘 이상의 사항에 걸쳐서 改正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각각 改正事項마다 施行日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 1. 동일한 法律을 둘이상의 사항에 걸쳐서 改正하여 그 일부에 대해서 施行日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施行日을 정하는 방식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면 좋을 것이므로 但書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취급할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但書에 各號를 열거하는 것이 알기 쉬울 것이다.

2. 改正部分의 일부의 施行日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改正法律 전체로 보아서 原則, 例外라는 主, 從의 구별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改正規定과 그 施行日을 各號에서 열기하는 방식을 취하는 立法例도 있다.

□ 100. 法令의 一部改正후 다시 당해 부분을 改正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1. 法令의 一部改正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改正事項은 元法令중에 용해된다. 따라서 一部改正法令에 의해서 改正된 부분을 다시 改正하는 경우에는 元法令중에 용해되어 있는 그 부분을 改正하는 방법을 취하면 될 것이므로 결국 元法令을 다시 改正하는 것이 된다.

2. 다음, 극히 특수한 예이지만 A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B法이 成立□公布되었으나 아직 施行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A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C法에서 A法의 같은 부분을 改正하려고 할 때에 앞서 성립한 B法에서의 改正을 전제로 하여 환언하면, B法에 의하여 A法의 당해 부분이 改正되어 A法에 용해된 것을 전제로 하여 C法의 改正規定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C法의 施行이 B法의 施行보다 뒤라면, B法의 改正內容이 A法에 용해된 뒤이므로 통상의 경우와 다른 점은 없으나, C法의 施行이 B法의 施行보다 앞이 된다면 B法에 의한 A法의 改正을 전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C法을 현행 A法의 당해 부분을 고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B法의 施行과 C法의 施行이 동시인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B法에 의한 A法의 改正을 전제로 하여 C法에서 당해부분을 改正하는 것이 된다.

第 2 節  題名 및 制定文關係

□ 101. 一部改正法令안의 題名에 □등□으로 묶는 것이 있는데 이 □등□을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一部改正法案에는 그 本則에서 하나의 法律을 改正하는 것과 둘이상의 法律을 改正하는 것이 있으나 둘이상의 法律을 하나의 一部改正法案의 本則에서 改正하는 경우에 있어서 改正되는 法律이 둘인 때와 3이상일 때에는 題名을 붙이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 수가 둘인 때에는 원칙으로 □A法및B法中改正法律案□이라는 題名을 붙이고 그 수가 3이상일 때에는 □A法등中改正法律案□이라는 題名을 붙인다.

題名을 붙이는 방식은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하며 그 위에 題名이 그 본체를 잘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法등中改正法律□이라 하는 것은 A法외에 어떤 法律이 改正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난점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3∼4개의 法律을 改正하는 一部改正法의 題名에 모든 法律案의 題名을 열거한다면 題名의 簡潔性이라는 요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셋이상의 法律을 고치는 一部改正法案의 題名은 하나의 法律의 題名을 내걸어 다른 것은 등으로 묶는 것으로 하고 있다.

□ 102. 題名을 改正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題名을 改正하는 경우에는 통상 題名의 전부를 改正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만, 긴 題名중의 약간의 부분을 改正함에 그칠 때에는 題名의 일부를 改正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 103. 題名과 계속하는 第1條, 第2條를 전부 고치는 경우 동일한 改正文에 의할 수 있는가?

□ 題名과 그것에 계속되는 第1條 및 第2條를 전부 고치는 경우에 동일한 改正文으로서 改正하지는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먼저 題名의 改正만을 하고 다음에 本則의 條의 改正을 시작한다.  題名은 그 法律 전체의 名稱으로서 각 條와 병렬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생각에서이다.

第 3 節  章 및 節關係

□ 104. 章名, 節名을 고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章名, 節名등은 그것이 불가분의 일체가 되고 있으므로 그 章名, 節名중에 고쳐야할 부분이 일부에 그칠 경우에도 전체로서 고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역시 章名, 節名등 중에 고칠 부분이 일부에 그칠 경우에 당해부분만을 고치는 방식을 취하는 예도 없는 것은 아니다.  改正의 방식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다.

예1) □第2章 特定紡績業의 構造改善□을 □第2章 特定纖維工業의 構造改善□으로 한다.

예2) 第2章의 章名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2章 特定纖維工業의 構造改善

예3) 第2章의 章名중 □特定紡績業□을 □特定纖維工業□으로 한다.

□ 105. 章名, 節名등만이 아니라 그 章, 節등에 포함되고 있는 條文 전부를 고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章, 節등에 관해서 章名, 節名만이 아니라 그 章, 節등에 포함된 條文을 전부 고치는 경우에는 그것이 章이라면 □第○章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改正文을 두고 그 다음의 행부터 고쳐진 뒤의 章名 및 그 章에 포함되는 條文을 쓴다.  節등의 경우도 또한 같다.

□ 106. 章, 節등의 구분이 없는 法令에 새로이 章, 節등의 구분을 두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1. 종래의 章의 구분이 없는 法令에 새로이 章의 구분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은 방식을 취한다.

예: 第12條의3 다음에 第3章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章 生絲의 價格의 中間安全에 관한 措置

(第12條의 4부터 第12條의 13까지 생략)

□ 107. 章, 節등을 그중에 포함되는 條文을 포함하여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1. 章, 節등을 그 중에 포함하고 있는 條文을 포함하여 추가하는 경우에는 통상 다음예와 같이  □第○章 다음에 第×章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혹은 □第○章 第×節 다음에 第△節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라는 改正文을 두고 다음 행부터 章名, 節名 및 그중에 포함할 條文을 쓴다.  이 경우 그 추가하는 章, 節등이 本則중의 말미의 章 또는 말미의 節이 되고 있는 때를 제외하고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추가하는 章, 節등에 후속하는 章, 節등을 차례로 내려보내지만 그 추가하는 章, 節등을 가지번호의 章, 節등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예) 第6章을 第7章으로 하고, 第6章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章

第43條의6 開發保全航路의 開發 및 保全은 建設交通部長官이 행한다.

2. 章, 節등을 그 중에 포함하고 있는 條文을 포함하여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에 그와 합쳐서 그 직전에 몇개의 條를 新設하는 일이 있다.  이 경우에는 □第○條 다음에 第×條 및 第△章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라는 식으로 改正文을 쓸 수 있다.  이에 대하여 章, 節등을 그 중에 포함되는 條文을 포함하여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에 그와 합쳐서 그 직후에 몇개의 條를 추가할 때에는 그 추가되는 條가 당연히 별도의 章, 節등에 속하게 됨으로 □第○章의 다음에 第△章과 第×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라는 改正文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章, 節등을 그 중에 포함하고 있는 條文을 포함하여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에 그 추가하는 위치에 가끔 □第○章 削除□등으로 章, 節등의 형태가 남아 있는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章, 節등을 全部改正하는 방식에 의하여 章, 節등을 추가하게 된다.  이 경우 削除의 형태로 남아 있는 章, 節등에 포함된 條文의 범위와 추가되는 章, 節등에 포함할 條文의 數가 다를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章의 말미의 條를 削除形態로 하여 남기거나 그 章의 말미의 條를 가지번호로 하는 방법으로 후속하는 章, 節등의 條文을 차례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  第4章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4章 自動車騷音에관한 許容限度

第16條(許容限度)  생  략

第17條(測定에 근거한 要請 및 意見)  생  략

第18條 및 第19條 削除

□ 108. 章名, 節名만을 削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章名, 節名만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1과 같이 그 章名, 節名등을 □  □로 표시하고 이를 削除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2와 같은 방식을 취할 때도 있다.  예1의 경우, 종래의 第3章에 포함되고 있는 條文은 그대로 第2章에, 또한 예2의 경우 종래의 第4章에 포함되어 있는 條文은 그대로 종래의 第3章의2 즉 改正후의 第4章에 포함하게 된다.

예1) □第3章 特定織布業등의 構造改善□을 削除한다.

예2) 第4章의 章名을 削除하고, 第3章의 2를 第4章으로 하며, 第55條 내지 第7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생략)

□ 109. 章名, 節名등과 그 章, 節등에 포함된 條文을 동시에 全部削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章名, 節名등과 그 章, 節등에 포함된 條文을 동시에 전부 削除하는 경우에 □第○章(第×條 내지 第△條)를 削除한다□라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후속하는 條에 관해서 차례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외에 그 章, 節등이 가지번호로서 말미의 章, 節등인 때 또는 本則중의 말미의 章이나 말미의 節인 때등을 제외하고는 후속하는 章, 節등에 대하여도 그 차례로 올리는 것이 필요한 때가 많다.

□ 110. 章名, 節名등과 그 章, 節등에 포함된 條文을 동시에 전부 □削除□한 경우 그 條文등의 번호정리는 어떻게 하는가?

□ 章名, 節名등과 그 章, 節등에 포함된 條文을 동시에 削除하는 경우에는 章, 節등 후속하는 章, 節이나 條등의 차례올림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차례올림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복잡하며, 어떤 경우에는 그 차례올림에 따라서 그 法令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法令에서 당해 부분을 인용하고 있을 때에는 당해 규정의 改正을 위한 改正이 필요한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章, 節등을 □削除□의 형태를 남겨두고 차례올림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第 4 節   題目關係

□ 111. 條의 題目을 고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1. 條의 題目에 대하여도 條, 項의 改正과 같이 그 전부를 고칠 경우와 일부를 改正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있다.  題目의 전부를 고치는 경우는 「第○條의 題目□(○○○)□을 □(×××)□으로 한다」라고 한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괄호를 붙이는 일이다.

2. 題目의 일부를 고치는 경우에는 條, 項중의 改正과 같다.  다만 題目은 짧은 것이 많으므로 全部改正을 할 때가 많을 것이다.

□ 112. 어떤 條의 法文과 그 條의 題目에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1) 題目에서 사용된 字句만을 고치고자 할 때

(2) 條文중에 사용된 字句만을 고치고자 할 때

(3) 題目에서 사용한 字句 및 條文중에서 사용한 동일한 字句 모두를 고치고자 할 때

(4) 題目에서 사용한 字句과 條文중에서 사용한 동일한 字句 및 기타의 字句를 동시에 고치고자 할 때

(5) 題目과 동일한 字句가 당해 條文의 第1項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것을 고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 1. 題目중에서 사용되는 字句만을 고치는 경우에는 「第○條의 題目중 □○○□을 □××□으로 한다」라고 한다.

2. 條文중에 쓰인 字句만을 고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지 「第○條중 □○○□을 □××□으로 한다」고 한다.

3. 題目에서 사용하고 있는 字句 및 條文중에서 사용하는 같은 字句을 동시에 고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條의 題目 및 本文중  □○○□을 각각 □××□으로 한다」라고 한다.

4. 題目에서 사용하는 字句과 條文중에서 사용한 동일한 字句 및 기타의 字句을 고치는 경우에는 「第○條의 題目중 □A□를 □B□로 하고, 同條중 □A□를 □B□로, □C□를 □D□로 한다」라고 한다.

5. 題目과 동일한 字句이 당해 條의 第1項만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동시에 고칠 때, 당해 條의 改正이 題目의 改正과 공통하는 부분으로서 그칠 때에는 「第○條의 題目 및 第1項중 □○○□을 □××□으로 한다」고 하며, 당해 條의 第1項의 改正에 달리 改正할 부분이 있으면 「第○條의 題目중 □A□를 □B□로 하고, 同條第1項중 □A□를 □B□로, □C□를 □D□로 한다」라고 한다.

第 5 節  條□項□號의 一部改正關係(追加條文)

□ 113. 가지번호란 무엇인가?

□ 1. 가지번호라 함은 條에서 □第○條의2□ 또는 號에서는 □第○號의2□라는 형태를 통칭하는 것이다.  또한 그 사용례는 많지는 않지만 □第○條의2의2□라는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지번호는 條 및 號에 국한하지 않고 章□節등의 구분에도 쓰이나 項에서는 쓰지 아니한다.

2. 法令의 일부를 改正하는 경우 추가하는 條가 기존의 條의 末尾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기존의 條의 위치이동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 條가 기존의 條의 冒頭 또는 條와 條의 사이에 추가되는 때에는 통상 그 추가되는 條의 뒤에 와야할 기존의 條의 위치이동의 문제가 일어난다.  이 경우에는 새로이 추가하는 條의 수 만큼 그 뒤에 오게되는 기존의 條를 차례내림하고 그에 따라서 생기는 공간에 그 새로운 條를 추가하는 방식과 기존의 條는 차례내림하지 아니하고 추가하여야 할 위치에 새로운 條를 가지번호로 하여 추가하는 방식의 2종류의 방식이 통상 취하여진다.

3. 위 2종류의 방식중 가지번호로 하여 새로운 條를 추가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條를 차례내림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게 되는 경우, 혹은 기존의 條의 차례내림으로 條名의 변경에 의하여 그 條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규정에 대하여 改正을 요하게 하는 등 改正을 위한 改正을 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취하여지고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기존의 條를 차례내림하여 새로운 條를 추가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취하여진다.

또한 法令의 冒頭에 새로운 條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第1條로 하여야 할 條에 대해서는 가지번호로 할 수가 없으므로 기존의 條를 차례내림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條를 추가하는 경우에 그 위치에 가끔 □第○條(削除)□라 하여 條가 空白으로 남아 있는 때에는 이들의 방식을 취함이 없이 그 條를 新設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통례이다.  다시 새로운 條를 추가하는 경우에 그 위치보다 앞에 있는 條를 차례올림하여 그에 따라서 남는 공간에 새로운 條를 추가하는 방식을 취할 때도 있다.

4. 號나 章□節등의 추가에 대해서도 條의 추가에 대한 위2 및 3에서 설명한 바와 거의 같다.

□ 114. 가지번호는 項에서도 쓰이는가?

□ 1. 가지번호는 項에서는 쓰이지 아니한다.  項은 원래 條중의 문장의 단락에 그치고, 條 또는 號와 같이 하나의 단위로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2. 項에는 가지번호가 쓰이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項의 冒頭 또는 項 사이에 새로운 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하는 項의 다음에 와야할 기존의 項의 위치를 이동시키지 아니하면 안된다.

□ 115. 새로운 條, 項 또는 號를 기존의 條, 項 또는 號의 冒頭에 가져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1. 새로운 條를 기존의 條의 冒頭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통상, 기존의 약간의 條를 차례내림한 뒤에 새로운 條를 추가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구성이 극히 간단한 法令을 제외하고 기존의 第1條이하의 條를 전부 차례내림하는 것이 改正을 복잡하게 할 때 또는 추가하는 위치가 冒頭인 때에는 그 추가하는 條(그 條가 2이상인 때에는 그중 최초의 條)를 그대로 가지번호로 할 수는 없으므로 다음 예와 같이 그 추가하는 條의 직후에 위치하게 될 1개의 條 내지 數條를 차례내림함으로써 기존의 條의 冒頭에 새로운 條가 들어갈 공간을 두는 것이다.

예1: 第1條의2를 第1條의3으로 하고, 第1條를 第1條의2로 하며, 第1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條(目的) ...................................................(생략)

예2: 第3條를 第4條로 하고, 第2條를 第3條로 하며, 第1條중 □○○○□을 □×××□으로 하여 同條를 第2條로 하고, 第1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條(目的) ...................................................(생략)

2. 새로운 項을 기존의 項의 冒頭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項에 대하여는 가지번호를 쓸 수 없으므로 條에서와는 달리 새로운 項을 추가함에 앞서서 기존의 項 전부를 차례내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項을 추가하는 방식은 다음 예와 같다.

예: 第29條第3項을 同條第5項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을 □×××□으로 하여 同項을 第4項으로 하며, 同條第1項중 □○○○□을 □×××□으로 하여 同項을 第3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1項 및 第2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 □□□□□□□□□□□□□□□□□□□□□□□□□□□□□□□□□□□□□□□□□ (생 략)

② □□□□□□□□□□□□□□□□□□□□□□□□□□□□□□□□□□□□□□□□□ (생 략)

3. 새로운 號를 기존의 號의 冒頭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1에서 설명한 條에서의 경우와 같은 방식을 취할 때도 있으나 號의 경우는 條와 달리 그 자체를 인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더구나 기존의 號를 차례내림하는 것이 改正을 복잡하게 하는 일은 비교적 적으므로 다음 예와 같이 기존의 號의 전부를 차례내림하는 방식이 자주 취하여진다.

예: 第8條第1項 第1號 내지 第4號를 각각 第2號 내지 第5號로 하고, 同項에 第1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  ...................................................(생략)

□ 116. 새로운 條, 項 또는 號를 기존의 條, 項 또는 號의 사이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1. 새로운 條를 기존의 條의 사이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1과 같이 그 추가하는 條의 뒤에 위치하게 될 기존의 條를 차례내림한 다음 새로운 條를 추가하는 방식과 예2와 같이 기존의 條를 차례내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條를 가지번호로 하여 추가하는 방식의 2가지의 방식이 통상 취하여진다.  또한 새로운 條가 추가되는 위치에 가끔 「第○條 削除」라는 형태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들 방식을 취함이 없이 그 條를 전부 고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1: 「第29條중□......□을 □........□으로 하여 同條를 第30條로 하고, 第29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29條 ..................................................... (생략)

예2: 第5條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5條의2 ............................................... (생략)

새로운 條를 기존의 條사이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위치의 직전 또는 약간 앞의 條가 「第○條 (削除)」라는 형태로 남아있고 동시에 그 條를 削除하고 사이에 위치하게 될 條를 차례올림하더라도 다른 規定의 改正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때 혹은 추가되는 위치의 직전 또는 약간 앞의 條를 차례올림하는 것이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보다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 條를 차례올림함에 의하여 새로운 條가 들어갈 공간을 둘 때도 있다.

2. 새로운 項을 기존의 項의 사이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項에 대하여는 가지번호를 쓸 수 없으므로 條와는 달리 새로운 項을 추가함에 앞서 그 項의 뒤에 와야 할 기존의 項의 전부를 차례내림하여야 한다.

3. 새로운 號를 기존의 號사이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예와 같이 위1에서 설명한 條에서의 경우와 같은 방식을 취한다.

예: 第25條第3項 第7號를 第8號로 하고, 第3號 내지 第6號를 각각 第4號 내지 第7號로 하며,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생략)

4. 條, 項 또는 號를 차례내림하는 방식을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그 원칙은 대강 다음과 같다.

(1) 2이상의 연속하는 條, 項 또는 號를 차례내림하는 경우에는 그 가장 後尾부터 차례내림을 순차로 한다.  그에 따라서 그 앞의 條, 項 또는 號가 차례내림하여 정리할 공간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차례내림은 원칙적으로 「第E條를 第G條로 한다」라는 방식에 의한다.  그러나 字句의 改正없이 연속하는 2개조 이상의 條, 項 또는 號를 차례내림하는 경우에는 □第B條 내지 第D條를 第E條 내지  第G條로 한다□는 예와 같이 가장 後尾의 條에 대하여는 일괄해서 차례내림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 예이다.

5. 또한 새로운 條를 추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題目을 붙이는 방식은 □第×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라고 하여 條를 추가할 때에 題目을 붙여서 條文을 씀으로써 그 題目은 그 條에 붙여지게 된다.  이는 題目은 그 條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117. 새로운 條를 기존의 章, 節등의 최초 또는 최후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1. 새로운 條를 기존의 章, 節등의 최초 또는 최후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가 2개의 章, 節등의 경계가 되므로 다음 예와 같이 어느 章, 節등에 새로운 條가 포함될 것인가를 명시하여 추가하도록 한다.

2. 章, 節등의 최초에 새로운 條를 추가하는 경우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條가 가지번호로 되고, 따라서 그 章, 節등이 가지번호의 條부터 시작하는 것은 별 지장이 없다.  그러나 그 章, 節등이 가지번호의 條부터 시작한다는 형태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條의 冒頭에 새로운 條를 추가하는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규정에 영향이 적은 직후의 1條 내지 數個條를 차례내림하여 이를 가지번호로 함으로써 새로운 條를 가지번호로 함이 없이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방식을 취할 때도 있다.

예1: 第2章 第2節 第5款중 第26條의 앞에 第2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예2: 第2章 第2節 第5款중 第28條의4 다음에 第28條의5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118. 어떤 條가 「第○條 (削除)」라고 되어 있는 경우, 당해 第○條에 갈음하여 새로운 條를 新設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 1. 「第○條 (削除)」라고 되어 있는 경우 條로서의 형태는 남아 있으나 이는 편의상 削除된 條文을 표시하고 있을 뿐「第○條」는 사실상 空白인 상태이므로 당해 第○條에 새로운 규정을 두는 방식도 통상의 條 전체를 新設하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 즉 「第○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라는 改正文을 쓰고 다음의 행부터 당해 新設할 第○條를 쓴다.

2. 號가 削除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號의 새로운 규정을 둘 때에도 위에서 설명한 條에 있어서의 경우와 같다.

예: 第1條第2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4. ........................................ (생략)

(주: 改正전의 第1條 第24號는 (削除)라고 표시되어 있었음)

□ 119. 어느 條를, 예컨대 3個條로 나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어떤 條를 예컨대 3개의 條로 나눌 경우에는 □第○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改正文을 두고 다음 행부터 먼저 3개조중 최초의 條를 쓰고 이어서 □「第×條」 및 「第△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라는 改正文을 쓰고 그 다음 행부터 나머지 2개조를 쓴다.  이 경우 □第○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改正文 다음에 그 3개조를 열기하는 방식은 취하지 아니한다.  項 및 號에 대하여도 같다.

이는 어떤 條가 규정하는 내용이 3개조로 나누어진다는 내용의 동일성에 구애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1條 대 1條의 대응관계로 파악하여 먼저 1개조를 改正하고 이어서 나머지 2개조를 추가한다는 사고에 근거하는 것이다. 또한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는 條(2개조)에 대해서는 그 위치등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가지번호로 하고 어떤 때에는 그 뒤에 와야할 기존의 條를 □차례내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改正方式은 項 또는 號를 나눌 경우에 대하여도, 項에는 가지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는 점외에는 같은 것으로서 어느 경우나 내용의 동일성에는 구애받지 않고 1項(號) 대 1項(號)의 改正과 나머지 項(號)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한다.

□ 120. 號가 없는 條 또는 項에 號를 新設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 號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條 또는 項에 새로운 號를 두는 경우에는 그 설치할 號의 수가 몇개가 되더라도 다음예와 같이 □第○條에 各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또는 □第○條第○項에 第○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라는 改正文을 두고 다음행부터 설치할 各號를 열거한다.

예: 第31條第1項중 □○○○□을 □×××□으로 하고, 同項에 各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 .............................. (생략)

2. .............................. (생략)

(이하 생략)

□ 121. 條, 項 또는 號에 但書 또는 後段을 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1. 條, 項 또는 號에 但書를 두는 경우에는 □第○條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라는 改正文을 두고 다음 행부터 新設할 但書를 쓴다.

2. 條, 項 또는 號의 後段을 둘 경우에는 □第○條에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라는 改正文을 두고 다음 행부터 新設할 後段을 쓴다.

□ 122. 條 또는 項에 各號를 포함하는 但書 또는 後段을 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條 또는 項에 各號를 포함하는 但書 또는 後段을 두는 경우에는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혹은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라고 하여 各號를 포함한 但書 또는 後段을 쓰면 된다.

□ 123. 號에 새로운 目을 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號의 세분류는 가, 나, 다를 사용하여 열거하는 □目□을 두는 바, 그 目이 없는 號에 새로이 目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第○條第○號에 ○目 내지 ×目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 6 節  條·項·號의 一部改正關係

□ 124. 條, 項 또는 號중의 字句를 고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條, 項 또는 號중의 字句를 고치는 경우의 기본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第○條第○項, 第○條第○號, 第○條但書중 □A□를 □B□로 한다」

「第×條(第×條第×項, 第×條第×號, 第×條但書)중 □E□를 □F□로, □G□를 □H□로 한다」. 이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改正은 다음 예와 같이 각 단위로 구분지어서 한다. 즉 條마다 改正文의 문장을 마침표로 매듭짓고 행을 바꾼다.

예 : 第3條第1項중 □小賣業者□를 □販賣業者□로 하고, 同條第2項중 □또는 第3條□ 및 □각각□을 削除한다.

또한 改正하고자 하는 條가 연속하여 있는 경우에 동일한 改正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條第○項 및 第×條중 □A□를 □B□로 하고」또는 「第2條 내지 第4條중 □A□를 □B□로 한다」라고 정리한다.

또한 어떤 章중에 대부분의 條에 대하여 동일한 改正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各條마다 구분을 지어서 改正하는 것이 매우 번잡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먼저 최초로 그 章 전체에 걸쳐 하나의 改正規定으로 처리하고 이어서 條의 순서에 따라서 各條 고유의 改正을 할 수도 있다.

예 : 第2章(章名, 第3條, 第8條第1項, 第10條第1項 및 第36條를 제외한다)중 □自動車運送事業□을 □一般自動車運送事業□으로, □自動車運送事業者□를 □一般自動車運送事業者□로 한다.

第3條第1項중 □○○○□을 □×××□으로 한다.

第43條중 □□□□□□□□□을 削除한다.

② 項을 포함하는 條에서 字句의 改正을 할 경우에는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第○條第1項중 □A□를 □B□로 하고, 同條第2項 및 第3項중 □C□를 □D□로 하며, 同條第6項중 □E□를 □F□로 한다」라고 하여 項마다 구분지어서 □중□의 字句을 넣고 그때마다 □하고□, □하며□의 字句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각항에 공통되는 字句에 대하여 동일한 改正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改正과 혼동하기 쉬운 때를 별도로 하고 項마다 구분함이 없이 條단위로 정리해서 「第○條중 □A□를 □B□로 하고 □□□□□□□□□□□□□□한다」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號를 포함하는 條 또는 項에 대하여도 위와 같다.

또다시 연속하는 項 또는 號에 대하여 동일한 改正을 하는 경우에는 「第○條第2項 내지 第5項중 □A□를 각각 □B□로 한다」라고 하여 한데 모아서 정리한다.

예 : 第19條第1項 및 第2項중 □小賣業者□를 각각 □販賣業者□로, □혹은 第3種□을 각각 削除한다.

③ 改正하여야 할 字句가 있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項, 號 또는 但書까지 인용하여 지시하지만 거기서 改正하려는 字句와 동일한 字句가 동일 條項중의 다른 부분에도 있는 경우에는 □前段중□ □後段중□ □本文중□ □各號 외의部分중□의 字句을 사용하여 지시 하는 일이 있다.

④ 같은 條, 項 또는 號중에 다수의 改正할 字句가 있는 때에는 하나 하나 □□□□□□□한다□라는 字句를 둘 필요는 없고 다음 예에서와 같이 「第○條중 □A□를 □B□로, □C□를 □D□로, □E□를 □F□로 한다」고 하여 연속해서 改正한다.

예 : 第5條의 題目 및 同條第1項 내지 第5項중 □小賣業者□를 □販賣業者□로 하고, 同條第6項중 □○○○□을 □×××□으로, □小賣業□을 □販賣業□으로 한다.

⑤ 같은 條중의 項 또는 號에 대한 改正은 項 또는 號의 순서에 따라서 행한다. 예컨대, 같이 고쳐야 할 字句가 第1項과 第4項에 있다고 하여 이를 통일하여 최초에 改正하고 다음에 第2項을 改正하는 방식은 가급적 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예컨대 「第○條第1項 및 第4項중 □A□를 □B□로 하고, 同條第2項중 □C□를 □D□로 하며, 同條第4項중 □E□를 □F□로 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第○條第1項중 □A□를 □B□로 하고, 同條第2項중 □C□를 □D□로 하며, 同條第4項중 □A□를 □B□로, □E□를 □F□로 한다」라고 하여 가능한 한 項의 순서에 따라서 改正의 처리를 한다.

⑥ 改正하는 字句는 하나의 語句를 포착하여 고친다. 예컨대 A事業團을 B事業團으로 고치는 경우에는 □□A□를 □B□로 한다」라고 하지 않고, □□A事業團□을 □B事業團□으로 한다」라고 한다. 같은 條중에 □○○□, □당해○○□이라는 字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라는 字句에 구애되지 않고 □□○○□을 □××□으로 한다」라고 하여도 좋다.

또한, □第○條第2項□을 □第○條第3項□으로 고치고자 할 때에도 다음 예와 같이 □□第○條第2項□을 □第○條第3項□으로 한다」라고 하여 條부터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125. □前段중□ □後段중□, □本文중□ □但書중□ 또는 □各號외의 部分중□등의 文句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가?

□ 이들 문구의 用法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그 用法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但書중□은 改正하고자 하는 字句가 동일 條項중의 但書외의 부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前段중□, □後段중□ 또는 □本文중□은 改正하고자 하는 字句가 동일 條項중의 다른 부분에도 있고 그 부분의 字句는 改正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되지만, □但書중□과 같이 그것에 관계없이 쓰이는 것도 허용된다.

③ 이들에 대하여, □各號 외의部分□은 그 用法이 한정되어 있어 改正하고자 하는 字句가 동일 條項중의 다른 부분에도 있고 그 부분의 字句는 改正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 위치를 특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달리 방법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된다.

□ 126. 연속하는 2 또는 3이상의 條, 項, 號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改正을 지시할 때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 이 경우, 그 條, 項 또는 號가 2일때는 「第○條 및 第×條중 □○○□를 각각 □××□으로 하고」로 하여 「및」으로 연결시키는 반면에, 3이상으로 연속하여 있을 때에는 「第○條 내지 第×條중 □○○□를 각각 □××□으로 한다.」라고 지시하게 되고, 연속하는 3이상의 條, 項 또는 號의 全部改正의 경우에는 □第○條 내지 第×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지시하여 「내지」로 연결한다.

또한 第2條, 第2條의2 및 第3條의 연속하는 3개조와 같은 경우에도 □第2條 내지 第3條중□이라고 지시한다.

연속하는 3이상의 條, 項 또는 號와 다른 條, 項, 號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改正을 하는 경우도 같은 바 □第○條 내지 第×條 및 第△條중□이라고 지시한다.

□ 127. 各號가 있는 本文의 但書에 동일한 字句가 但書와 各號에 있은 경우에 但書부분의 字句만을 고칠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 예컨대 「다만, 다음 各號에 해당하면서 □□□□□A□□□□□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A□□□□□□□□□□□□□□□□□

3. □□□□□□□□□□□□□□□□□□□□□□□□□□□□□□□」

라는 但書가 있은 경우에 但書부분의 A만을 고치고자 하는 때에 改正規定으로써 □第○條但書중□이라고 지시한다면, 그것이 형식적 의미의 但書(各號를 포함하지 아니한 但書)를 가리키는가 실질적 의미의 但書(各號를 포함한 但書)를 가리키는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改正을 하는 때에는 「第○條但書(各號 외의부분을 말한다)중 □A□를 □A'□로 한다」라고 하는 편이 法令 편집상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적당할 것이다.

□ 128. 條, 項, 또는 號중의 字句와 동일한 字句가 章名, 節名 등에 있는 경우에, 그 字句을 고칠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 章名, 節名등은 그 전체가 일체의 것으로 취급되는 것으로서 고칠 부분이 그 일부에 그칠 경우에도 전체로 하여 改正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條, 項 또는 號중의 字句와 동일한 字句가 章名, 節名등에 사용되고 있어 그 字句를 고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章名, 節名등을 전체로 하여 고치고, 이와 구별하여 條, 項, 號의 중의 字句를 고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  □第3章 市街地再開發事業□을 □第3章 第1種市街地再開發事業□으로 한다.

第60條第1項중 □市街地再開發事業□을 □第1種市街地再開發事業□으로 한다.

□ 129. 괄호중의 字句를 포함한 一部改正에 대하여, 그 괄호중의 字句가 길더라도 그 전부를 인용하여야 하는가, 그 일부를 떼어내서 改正할 수도 있는가?

□ 괄호중의 字句의 一部改正에 대해서는, 그 改正이 괄호중의 字句만을 떼어냄으로써 행하는 경우는 별도로 하고, 다음 예와 같이 괄호도 포함해서 인용하고,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용어 전체를 인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괄호용어 전체를 인용하는 것이 改正文을 너무 번잡하게 하는 경우에는 改正을 알기 쉽게 한다는 견지에서 괄호안의 字句의 일부와 반괄호를 인용하여 改正하는 일도 없는 것은 아니다.

예 : 第31條第1項중 □被保險者(傷害特約附保險契約에서는 主契約에 관련된 被保險者로 하고 家族保險의 保險契約에서는 주된 被保險者에 한한다)□를 □終身保險, 養老保險 또는 家族保險의 保險契約(特約에 관련되는 部分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被保險者(家族保險의 保險契約에 있어서는 주된 被保險者에 한한다)□로 한다.

□ 130. 但書 또는 後段을 전부 고쳐서, 各號를 포함하는 但書 또는 後段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또한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1. 但書 또는 後段을 전부 고쳐서 各號를 포함한 但書 또는 後段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各號에 실질적으로 추가할 부분을 따로 삽입하는 식의 改正은 아니한다. 또한 이 방식은 各號를 포함한 경우 뿐만 아니라 表가 있는 計算公式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다.

예 : 第30條第2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山林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0年중에 包括遺贈에 의하여 취득한 山林

2. 1990年 1月 1日부터 1995年 12月 31日안에 遺贈□□□□□□□□□□□에 의하여 취득한 山林

2. 各號를 포함하는 但書 또는 後段을 전부 고쳐서 各號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但書 또는 後段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 예와 같이 생각하여 단지 □但書(後段)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하고 새로운 但書 또는 後段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31 條, 項 또는 號중의 字句를 削除하는 경우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인가?

□ 條, 項 또는 號중의 字句를 削除하는 경우의 기본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第○條(第○條第○項, 第○條第○號, 第○條但書)중 □A□, □B□ 및 □C□를 削除한다.」

이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해서도 條, 項 또는 號중의 字句를 고치는 경우의 그것과 공통되는 점이 많다.  字句를 削除하는 경우의 특수한 유의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語句의 일부를 削除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公共法人□을 □法人□으로 고치는 경우에 □公共□을 削除한다라고 하지 아니한다.

(2) 실제적으로 字句와 동시에 쉼표( , )의 削除에 대하여는 특별한 논의가 없으나 엄격하게 그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字句와 같이 削除한다. 예컨대 □A, B, C 및 D□중 □B□를 削除하는 경우에는 □□B, C□를 □C□로 한다」라고 한다. 이 경우 日本에서는「 □, B□를 삭제한다.」로 改正文을 작성하고 있다.

□ 132. 條중의 字句의 改正과 그 條의 이동과는 어느 것을 먼저 하는가?

□ 條중의 字句의 改正과 그 條의 移動과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條중의 字句에 대한 改正을 한 다음에 條를 移動하는 것이 원칙이다. 項 또는 號에 있어서도 같다.

「第5條중 □A□를 □B□로 하고, □C□를 削除하며, □□□□□□□F□를 □G□로 하여 同條를 第6條로 한다.」

「第○條第1項중 □A□를 □B□로 하고, 同條第2項중 □C□를 □D□로 하여 同項을 同條第3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條第○項第3號를 削除하고, 同項第4號중 □A□를 □B□로 하여 同號를 同項第3號로 한다.」

또한 어떤 條 또는 項중의 字句를 고침과 동시에 그 條 또는 項중의 號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第○條(第○條第×項)중 □A□를 □B□로 하고, 第2號를 削除하며, 第3號를 第2號로 한다」라 하고, 위 □第2號□, □第3號 및 第2號□에는 □□第○條(第○條第×項)□중이 각각 걸리고 있다고 생각하여 □第2號□등의 위에는 □同條□ 또는 □同項□의 字句를 두지 아니하는 것이 통례이다.

□ 133. 어떤 條와 그 直後의 條의 위치를 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1. 예컨대 第5條와 第6條의 위치를 역으로 하는 경우에, 이들 條중의 字句에 대해서 전혀 고칠 것이 없는 때에는 단순히 □第5條를 第6條로 하고, 第6條를 第5條로 한다□라고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취하지 아니한다.

條, 項 또는 號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옮겨 놓을 자리를 먼저 비워놓고 條, 項 또는 號를 이동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다음 예의 방식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지 좋지만 改正規定이 짧은 방식에 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第6條를 削除하고, 第5條를 第6條로 하며, 第5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條□□□□□□□□□□□□□□□□□□□□□□□□□□□□□□□□□□□□□□

또는 □第5條를 削除하고, 第6條를 第5條로 하며, 第6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條□□□□□□□□□□□□□□□□□□□□□□□□□□□□□□□□□□□□□□

2. 다음에 어떤 條를 수개로 떨어져 있는 앞에 또는 뒤에 이동하여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예컨대 第5條를 第11條로 하고, 다음 第6條부터 第11條까지를 1條씩 □차례올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를 削除하고, 第6條 내지 第11條를 각각 第5條 내지 第10條로 하며, 第11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1條□□□□□□□□□□□□□□□□□□□□□□□□□□□□□□□□□□□□□□□□□

(이 11條는 第5條와 같은 내용임)

다만, 이들 條중에 改正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條마다 그 改正을 한 다음에 이동시켜야 한다.

□ 134. 2項으로 구성되는 條에 있어서 第2項을 전부 고쳐서 第4項으로 하고 새로이 第2項 및 第3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1. 설문과 같이 改正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改正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第○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第○條에 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④□□□□□□□□□□□□□□□□□□□□□□□□□□□□□□□□□□□□□□□□□□□□□□□□□□□□□□□□□□□

즉, 기존의 第○條第2項을 전부 고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이 第○條第2項으로서 추가할 項을 쓰고 이어서 第○條에 2개항을 新設하는 형식으로 새로이 第3項으로 추가할 項 및 기존의 第2項을 전부 고친 형식의 第4項을 쓰는 것이다.

2. 다음과 같은 (1) 내지 (3)의 방식은 취하지 아니한다

(1) 第○條第2項을 削除하고 同條에 第2項 내지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③□□□□□□□□□□□□□□□□□□□□□□□□□□□□□□□□□□□□□□□□□□□□□□□□□□□□□□

④□□□□□□□□□□□□□□□□□□□□□□□□□□□□□□□□□□□□□□□□□□□□□□□□□□□□□□

(2) 第○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③□□□□□□□□□□□□□□□□□□□□□□□□□□□□□□□□□□□□□□□□□□□□□□□□□□□□□□

④□□□□□□□□□□□□□□□□□□□□□□□□□□□□□□□□□□□□□□□□□□□□□□□□□□□□□□

(3) 第○條第2項을 同條第4項으로 하고 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第○條에 第2項 및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③□□□□□□□□□□□□□□□□□□□□□□□□□□□□□□□□□□□□□□□□□□□□□□□□□□□□□□

(4)第○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여 同項을 同條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 및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③□□□□□□□□□□□□□□□□□□□□□□□□□□□□□□□□□□□□□□□□□□□□□□□□□□□□□□

④□□□□□□□□□□□□□□□□□□□□□□□□□□□□□□□□□□□□□□□□□□□□□□□□□□□□□□

위 (1)의 방식은 第2項에 관해서 削除와 추가가 두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에서, (2)의 방식은 고치기 전의 項의 數와 고친 후의 項의 數가 다른 점에서, 또한 (3)의 방식은 項의 移動이 改正에 선행되는 점에서 각각 적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만, (4)의 다음과 같이 라는 방식은 新□舊條文의 대비에 指示文의 순서와 條項의 배열순서가 달라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第 7 節  條□項□號의 全部改正關係

□ 135. 기존의 條, 項 또는 號의 전부를 고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1. 기존의 條를 전부 고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條를 고치는 취지의 改正文을 두고 다음 행부터 고쳐진 뒤의 條를 쓰면 된다.

예 : 第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條(土地의 買收價格)□□□□□□□□□□□□□□□□□□□□□□(이하 생략)

2. 기존의 項 또는 號를 전부 고치는 경우에도, 다음 예와 같이 條에서의 방식과 같은 방식이 취하여진다.

예 1 : 第11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생략)

예 2 : 第2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생략)

□ 136. 기존의 條, 項 또는 號를 전부 고쳐서 그 條, 項 또는 號의 직후에 새로운 條, 項 또는 號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기존의 條, 項 또는 號를 전부 고쳐서, 그 條, 項 또는 號의 직후에 새로운 條, 項 또는 號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방식이 취해진다. 즉, 먼저 기존의 條, 項 또는 號를 고친다는 취지의 改正文을 둔 다음에, 고쳐진 뒤의 條, 項 또는 號를 쓰고, 이어서 그 고쳐진 條, 項 또는 號 다음에 條, 項 또는 號를 新設한다는 改正文을 둔 뒤에 새로운 條, 項 또는 號를 쓴다.

예1 : 第3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2條(題目 생략)□□□□□□□□□□□□□□□□□□□□□□□□□□□□□□□□(생략)

第32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2條의2(題目 생략)□□□□□□□□□□□□□□□□□□□□□□□□□□□□(생략)

예2 : 第17條第10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생략)

第17條에 第11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⑪□□□□□□□□□□□□□□□□□□□□□□□□□□□□□□□□□□□□□□□□□□□□□□□□□□□□□□□□□□□□(생략)

□ 137. 條 또는 項의 各號를 전부 고칠 필요가 있고, 改正의 결과 號의 數가 증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條 또는 項의 各號를 전부 고칠 경우에는, 改正의 결과 기존의 號와 비교하여 그 수가 증감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예와 같은 방식에 의한다.

예 : 第46條 各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 改正전의 各號는 4號로 성립되어 있었음)

□ 138. 연속하는 2이상의 條, 項 또는 號를 전부 고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1. 기존의 연속하는 2이상의 條, 項 또는 號를 전부 고치는 경우에는, 그 연속하는 條, 項 또는 號를 고치는 취지의 改正文을 두고 다음번부터 고쳐진 뒤의 條, 項 또는 號를 연속하여 쓰나, 그 연속하는 條, 項 또는 號가 2인가, 3이상인가에 따라서 그 改正文이 다음 예와 같이 다르다.

예1 : 第7條 및 第8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第7條(□□□□)  □□□□□□□□□□□□□□□□□□□□□□□□□□□□□□□□□□□□□□□□□□□□□□□□□(생략)

第8條(□□□□)  □□□□□□□□□□□□□□□□□□□□□□□□□□□□□□□□□□□□□□□□□□□□□□□□□(생략)

예2 : 第47條 第1號 내지 第3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2. 그런데 당해 法令이 章, 節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條와 條 사이에 章名이나 節名이 존재한다. 章, 節名을 사이에 둔 전후의 條를 전부 改正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음 예와 같이 먼저 章, 節名의 앞의 條를 全部改正하고, 다음에 따로 改正文을 두고 章, 節名의 다음의 條의 全部改正을 한다.

예 : 第3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5條□□□□□□□□□□□□□□□□□□□□□□□□□□□□□□□□□□□□□□□□□□□□□□□□(생략)

第36條 및 第37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第36條(   )  □□□□□□□□□□□□□□□□□□□□□□□□□□□□□□□□□□□□(생략)

第37條(   )  □□□□□□□□□□□□□□□□□□□□□□□□□□□□□□□□□□□□(생략)

※ (예의 경우 第35條와 第36條 사이에 節名이 있음)

第 8 節  條□項□號의 廢止關係

□ 139. 條, 項 또는 號를 廢止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1. 條, 項 또는 號를 廢止하는 경우 □第○條(第○條第○項, 第○條第○號)를 削除한다.□

□第○條 내지 第○條를 削除한다.□등으로 규정한다.

※ 다만, 日本의 경우는 條, 項 또는 號를 흔적도 없이 없애려고 하는 경우에 상기 방법에 의하고, 廢止하는 條, 項 또는 號의 형태를 남겨놓을 경우에는

□第○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條 削除□

□第○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削 除□

다만 項에서는 □削除□로 하는 일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위 두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條項의 削除시 그 條項이 완전히 空白 상태이나 法令 편집자의 재량에 따라 당해 條項의 형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2. 위와 같이 □第○條를 削除한다□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 廢止하는 條, 項 또는 號가 法文의 최후의 條 또는 條중의 최후의 項이거나 號인 때에는 당해 條, 項 또는 號를 廢止한 대로 좋지만 그것이 중간의 條, 項 또는 號인 때에는 廢止한 그대로는 條, 項 또는 號에 결번이 생기므로 뒤의 條, 項 또는 號를 □차례올림□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통상 □第8條를 削除하고, 第9條 내지 第11條를 각각 第8條 내지 第10條로 한다□

□第○條중 第3項(號)을 削除하고 第4項(號) 및 第5項(號)을 각각 第3項(號) 및 第4項(號)으로 한다□ 등으로 규정하나 실제로는 이동시킬 條에 字句의 改正을 할 필요가 있는등의 이유로 그 규정형식이 복잡하게 될 때가 많다.

□ 140. 日本의 경우, 條 또는 號를 廢止하는데 있어 □削除□와 □削除한다□의 두방식이 있는데 양자는 어떻게 구분되어 사용되는가?  또한 項에 대해서는 □削除□라 할 때가 없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구별하지 아니하나 연구의 소지가 있음)

□ 어떤 法令의 일부를 없는 것으로 하는 改正을 하는 경우에 고치고자 하는 부분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자 할 때에 쓰는 것이 □削除한다□이고, 고치고자 하는 부분을 □削除□라는 형식으로 고쳐서 條名등은 그대로 두고 싶을 때에 쓰는 것이 □削除□이다.

法令에 있어서는, 條名을 결번으로 두지 아니하므로, 그 條가 法令의 최후의 條인 경우 및 가지번호의 최후의 條인 경우 이외에는 □第○條를 削除한다□라고 한 때에는 뒤의 條로 순차로 차례올림할 필요가 발생한다. 뒤에 있는 條를 차례올림하여 條名이 바뀌면, 그 條를 인용한 다른 條나 다른 法令의 전부를 改正할 필요가 있게 되어 매우 번잡하게 되고, 또한 改正이 누락될 염려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第○條削除□라고 하여 廢止하는 條가 결번이 되지 않도록 그 형식만은 남겨둔다면 번잡하지도 않고 다른 條나 다른 法令에 대한 영향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 있다. 예컨대 日本 地方自治法에 있어서 다음 예와 같이 章을 포함하는 다수의 條에 대하여 □削除□라 되어 있다.

예 : 地方自治法(소화22년 法律第67號)

第20條 내지 第73條 削除

第160條 削除

第3編 地方公共團體

第1章 削除

第264條 내지 第280條 削除

號에 대하여서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고 말할 수 있으나, 號는 條와 달라서 다른 條나 다른 法令에서 인용되는 일이 적으므로 뒤에 있는 號를 차례올림하여도 그 영향이 적다. 따라서 號에 대해서 □3. 削除□라는 방식을 쓰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項은 단지 法文의 한 단락으로서 條 또는 號와 같이 하나의 독립한 단위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項에 대하여는 □③削除□라는 방식은 쓰일 수가 없다.

□ 141. 項, 號, 但書 또는 後段을 削除하는 경우, 예컨대 項을 削除하는 경우라면 □第○條중 第○項을 削除한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第○條第○項을 削除한다□라 할 것인가?

□ 어떤 條의 項, 號, 但書 또는 後段을 削除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第○條第○項(第○號, 但書 또는 後段)을 削除한다□라 하고, □第○條중第○項(第○號, 但書 또는 後段)을 削除한다□라고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떤 條중에서 項 또는 號를 削除하면서 다른 項 또는 號의 移動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중□의 단어를 두고 그 다음의 改正規定중에 나오는 項을 지시함에 있어서는 □同條第○項□이라 하지 않고 단순히 □第○項□이라 하여, 項의 廢止 및 移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중□이란 단어를 쓰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예) 第3條 第2項을 削除하고, 第3項을 第2項으로 한다.

第 9 節  表□別表 關係

□ 142. 別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① 別表를 別表 1로 하고 別表 2를 추가하는 경우

② 別表 1 및 別表 2를 통합하여 別表로 하는 경우

③ 別表를 別表 2로 하고 동시에 同表의 뒤에 附錄을 추가하고, 새로운 別表 1을 추가하는 경우

□ 1. 기존의 別表를 別表 1로 하고 別表 2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改正方式에 의한다.

□別表를 別表 1로 하고, 別表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別表 2□

2. 기존의 別表 1 및 別表 2를 통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別表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改正方式에 의한다. 이것은 別表가 條에 준하는 취급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別表 2를 削除하고 別表를 다음과 같이 한다.

別表□

또한 別表의 전부를 고쳐서 복수(예컨대 ②)의 別表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改正方式에 의한다.

□別表를 다음과 같이 한다.

別表 1(第○條 관계)

別表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別表 2□

3. 기존의 別表를 別表 2로 하고 동시에 同別表의 다음에 附錄을 추가하고, 새로이 別表 1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改正方式에 의한다.

□別表를 別表 2로 하고 同表의 다음에 附錄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別表 1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附錄(第△條 관계)

...............................................

..............................................

別表 1(第○條 관계)□

□ 143. 表가 없는 條, 項 또는 別表가 붙여져 있지 아니한 法令에 表 또는 別表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1. 종래 表가 없는 條, 項 또는 號에 表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한다.

□第○條(第○條第○項, 第○條第○號)에 다음의 表를 新設한다.

이 경우 條, 項 또는 號중에 改正하여야 할 字句가 있는 때의 改正規定은 □第○條(第○條第○項, 第○條第○號)중 □○○□을 □×××□으로 하고, 同條(同項, 同號)에 表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라고 한다.

2. 종래 別表가 붙여지지 아니한 法令에 새로이 別表를 붙이는 경우는 다음 예와 같이 한다.

□附則 다음에 다음과 같이 別表를 新設한다.

別表(第○條 관련)□

□ 144. 일부 改正法의 附則의 別表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가? 또한 그 表는 무엇이라 불리는가?

□ 일부 改正法의 附則에는 당해 일부 改正法의 施行에 따르는 經過規定이 규정되나, 그 經過規定의 내용에 따라서는 表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또한 그 表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附則의 條項중에 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所得稅法중 일부를 改正하는 경우에는 통상 附則에서 初年度分의 所得稅의 소득공제, 稅額計算에 대한 特例가 규정되나, 그 내용은 本則의 別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特例가 많다. 이 경우에는 그 特例도 別表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附則에서 附則別表가 붙여지게 된다.

또한 一部改正法의 附則에 붙여진 別表는 통상 □附則別表□라고 부르며, 表 자체에 대하여도 그 冒頭에 □附則別表□라고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第 10 節  附則關係

□ 145. 一部改正法의 附則에서 同法에 의하여 改正되는 규정을 遡及適用하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좋은가?

□ 기존의 法律의 一部改正法의 附則에서 □이 法은 公布일부터 施行한다□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公布한 날에 改正의 효과를 발생하고 改正된 후의 당해규정은 그 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法規範으로서의 效力을 발생하는 것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일정한 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法規範으로서의 效力을 발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附則에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條의 改正規定은 199○年○月○日부터 適用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本則 또는 附則에서 많은 法律을 改正하고 있는 경우에는 □第○條(附則第○條)의 규정에 의한 改正規定은 ○○年○月○日부터 適用한다□라고 표현한다.

遡及適用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며, ○○年○月○日부터 適用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法□이라 함은 一部改正法이며 遡及適用되는 것은 당해 一部改正法이 아니라 改正된 후의 本法이라는 점에서 엄격히 말하면 □□□□□□□□□□施行하며, 「이 法에 의한 改正規定은」 □□□□□□□□ 適用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146. 一部改正法의 附則에서 그 규정의 일부에 대하여 施行日을 달리하게 할 경우의 규정방식은?

□ 1. 예컨대, 기존의 法律의 A條, B條, C條 및 D條의 改正을 내용으로 하는 一部改正法(附則은 第1項부터 第5項까지 있는 것으로 함)에 관해서 B條 및 D條의 改正規定과 附則 第3項 및 第4項의 규정의 施行日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一部改正法의 施行日에 관한 규정방식은 □이 法은 199○年○月○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B條 및 D條의 改正規定과 附則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19××年(또는 同年) ×月×日부터 施行한다□라고 한다.

2. 위의 예는 그 改正內容이 어느 것이나 기존의 條項중의 字句만을 고치는 것이고, 施行日도 B條 또는 D條의 改正部分의 전부에 대하여 달리하려고 하는 비교적 간단한 경우이다.  그러나 法律에 따라서는 改正의 내용이 새로운 條를 新設하는 改正이거나 기존의 條를 削除하는 改正인 경우 또는 施行日을 달리 하려는 것이 어떤 條의 改正중의 일부분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施行日에 관한 규정의 방식은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C條 및 D條의 改正規定, E條 다음에 ○를 新設하는 改正規定, G條를 削除하는 改正規定 및 H條의 改正規定중 □○○□ 다음에 □××□을 新設하는 부분 및 附則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年○月○日부터 施行한다」라고 한다.

어떤 條의 改正規定중의 일부를 포착하는 방법은 □第○條의 改正規定중 ○○에 관련되는 부분□이라 하든지 □第○條의 改正規定중 □○○□을 削除한 부분□이라고 하든지, 그때 그때의 改正內容에 상응하여 여러가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改正規定 및 附則의 규정에 상응하여 상이한 施行日이 많게 되는 경우에는 附則에 各號를 두어 改正規定에 상응한 施行日을 표시하는 방식도 있다.

□ 147. 改正時의 附則에 있어서의 다른 法令의 改正을 내용으로 하는 條 또는 項을 그후에 附則改正을 할 때에 削除할 수 있는가?

□ 기존의 法令을 改正하는 本則의 규정은 당해 法令의 施行과 동시에 改正의 대상이 되는 法令속에 용해되고, 그 사명을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효과는 附則에서 다른 法令의 一部改正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에 관해서도 다름이 없겠지만 당해 附則에 있어 당해 규정 그 자체는 消滅시키지 않고, 형태만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후일에 당해 附則에 새로운 條 또는 項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다른 法令의 一部改正을 내용으로 하는 條 또는 項에 대하여는 그것을 이동시키면서 그 형태를 남겨두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당해 法令의 一部改正을 내용으로 하는 (附則의)條 또는 項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그 사명을 다하고 할 일을 다 마친 것은 다른 法令의 一部改正을 本則에서 행한 경우와 다른 것이 없으므로 언제까지라도 당해 條項을 형식적으로 남겨두고, 더구나 후일에 당해 附則에 새로운 條 또는 項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 이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에서 法令의 附則에서 다른 法令의 一部改正을 내용으로 하는 條 또는 項에 대하여는 당해 條項의 □알맹이□를 새로이 추가하여야 할 條項의 내용과 교체하거나, 또는 다른 削除하여야 할 條項과 더불어 削除하더라도 별지장이 없을 것이다.

第 2 章  全部改正關係

□ 148. 一部改正을 할 것인가, 全部改正을 할 것인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 法令의 改正시 一部改正의 방식으로 할 것인가 全部改正의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 法令에 있어서 改正部分이 광범위하고, 또한 규정의 追加, 削除, 移動 등을 대폭적으로 하여야 할 경우와 같이 一部改正의 방식에 의하면 改正이 복잡하게 되고 알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 全部改正으로 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상당히 대폭적인 規定의 追加, 削除, 移動을 행하는 경우에도 一部改正의 방식을 취한 立法例도 적지 않다.

□ 149. 法令의 전부를 改正하는 것과 당해 法令을 廢止하고 새로운 法令을 制定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 1. 法令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방식으로서는 全部改正의 방식에 의하는 것과 廢止制定의 방식에 의하는 것의 두종류가 있다. 全部改正은 어떤 法令을 형식적으로는 존속시키면서도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이며, 廢止制定은 어떤 法令을 廢止하고, 그에 갈음하여 새로운 法令을 制定하는 형식을 취하여 法令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이다.

2. 어떠한 경우에 全面改正의 방식을 취하고 어떤 경우에 廢止制定의 방식을 취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특히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法令에 관하여 제도 그 자체의 基本骨格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전면적으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全部改正의 방식을 취하는 일이 많다.  반면에 어떤 法令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에, 新□舊 양제도의 계속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때에, 혹은 그 계속성이 비교적 약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廢止制定의 방식을 취할 때가 많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경우에 이 기준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3. 法令의 전부를 改正할 때에도 그 題名은 改正전의 題名과 같은 것이 통례이나 全部改正의 경우에 그 題名까지 고치는데 지장은 없다.  다만, 廢止制定의 경우 사실상 그 적용대상은 동일하나 題名이 바뀜으로써 별도의 새로운 法令의 制定과 기존의 法令의 廢止라는 형식을 취할 때가 많다.

□ 150. 法令의 全部改正이 행하여진 경우, 法令番號는 어떻게 되는가?

□ 法令의 全部改正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法令番號는 새로운 것으로 하고 있다. 法令은 그 일부가 改正되더라도 法令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므로 改正전의 元法令의 法令番號가 인용되지만, 全部改正의 경우에는 종래의 法令을 廢止하고 새로운 法令을 制定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法令番號를 붙이는 것이다.

第 3 章   廢止關係

□ 151. 母法이 廢止된 경우 그 下位法令이나 당해 法律의 一部改正法의 附則에 관하여서도 廢止節次가필요한가?

□ 어떤 法令이 廢止되면 당해 法令뿐만 아니라 그 때까지 制定된 당해 法令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令의 附則을 廢止措置를 취함이 없이 동시에 消滅하게 되는 것이나, 당해 法令의 下位法令에 관하여는 그 制定權者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廢止節次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152. 廢止法令의 題名은 어떻게 붙이는가?

□ 기존의 法令을 廢止하는 法令의 題名은 □○○法廢止法律□이라는 것이 보통이나, 2건의 法令을 동시에 廢止하는 경우에는 □○○法및××法廢止法律□이라고 하며, 어떤 法令을 廢止함과 동시에 그것에 관련되는 諸措置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法廢止에관한法律□ 또는 □○○法廢止등에관한法律□이라고 한다.

□ 153. □이 法은 ○年○月○日까지 廢止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法律은 그 날짜가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廢止되는 것인가? 이러한 규정과 □이 法은 ○年○月○日까지 그 效力이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과는 어떻게 다른가?

□ 어떤 法律에 있어서 □이 法은 ○年○月○日까지 廢止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당해 法律이 자동적으로 실효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위 규정은 그 기한까지 당해 法律을 廢止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立法者의 意思를 표시한 것으로서 立法機關에서 廢止措置가 취하여 지지 않는 한 당해 法律이 廢止된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어떤 法律에 □이 法은 ○年○月○日까지 그 效力이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法律은 당해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그 도래와 동시에 效力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 이 점에서 양자의 규정의 차이가 있다. 다만, □廢止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法律에 대해서 당해 기한까지 그 廢止措置가 강구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法律이 그 效力을 상실한 것은 아니나, 당해 法律을 당해 기한후에 있어서 效力이 있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연히 당해 기한을 고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 154. 法令은 廢止措置가 취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效力을 喪失하는 일은 없는가?

□ 형식상 法令의 廢止措置가 취하여지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法令이 效力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法令의 制定目的이 전부 달성된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그 法令 자신이 1回에 한하여 適用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나 社會情勢의 變化등에 의하여 당해 法令의 適用對象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예컨대 □1980年解職公務員의補償등에관한特別措置法□은 □80年度에 解職된 公務員의 補償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法律에 의하여 그 補償등이 이루어지고 나면 위 法律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그 이후는 實效性이 喪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은 1985年이전에 매매□증여 또는 상속한 농촌지역의 土地 및 建物에 대하여 不動産登記法의 節次에 의하지 아니한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그 所有名義를 이전할 수 있도록 特例措置를 규정한 法律인 바, 예컨대 1990年12月31日까지 申告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이미 適用對象이 消滅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 實效性이 없다고 생각된다(다만, 위 法律은 限時法임).

다음 어떤 法令의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의 法令이 뒤에 制定□施行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後法에 모순되는 한도에서 前法의 규정이 改廢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前法에 관해서 형식상의 改廢措置가 없더라도 그 效力은 그 한도에서 상실한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상으로 어떤 法律의 效力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여부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간단□명료한 것은 아니다.

□ 155. 法令의 廢止에 관하여 本則에서 행하는 경우와 附則에서 행하는 경우의 두방식이 있는 바, 어떻게 다른가?

□ 1. 기존의 法令을 廢止하는 法令이 制定되는 것은 다른 法令의 制定 또는 改正과 관계없이 어떤 法令을 廢止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이며 당해 法令은 기존의 法令을 廢止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法令이므로 그 廢止規定을 本則에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題名도 □○○法廢止法律□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래서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도 당해 廢止法令의 附則에 둔다.

2. 다음에 어떤 法令의 廢止가 附則으로써 행하여지는 것은 기존의 法令을 廢止하는 것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法令의 制定 또는 改正에 수반하여, 기존의 法令을 廢止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이다. 이 경우 당해 法令이 廢止됨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經過措置에 관한 규정은 당해 法令의 廢止規定의 뒤에 두게 되는 것이다.

□ 156. 附則에서 기존의 法令을 廢止하는 경우 廢止에 관한 규정의 방식 및 순서는 어떻게 하는가?

□ 附則에서 기존의 法令을 廢止하는 경우의 규정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

第2條(廢止法律)  ○○法은 이를 廢止한다

당해 廢止에 관한 규정은 廢止制定의 경우와 같이 附則에 의한 廢止가 당해 法令의 구성상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인 경우 및 本則의 施行에 따른 經過規定이 다수가 있어 그 뒤에 규정한다면 알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本則의 施行日에 관한 규정 바로 다음에 규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本則의 施行에 따른 經過規定과 다른 法令의 一部改正에 관한 규정과의 사이에 규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다만 廢止하는 法律이 복수인 경우에는 廢止하는 法律을 各號로 열기하는 것이 통례이다. 廢止되는 法律의 호수를 인용하여야 할 때에는 당해 法律의 制定號數(全文改正된 경우에는 그 全文改正된 號數)를 표시한다.

□ 157. 廢止된 法令이 改正되는 일이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 어떤 法令을 廢止하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廢止된 당해 法令을 경과적으로 아직 適用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法 施行당시□□□□□□□□□에 관하여는□□□□□□□□□□의 規定을 適用한다□라는 취지의 經過規定을 둔다. 그래서 廢止된 法令에 대한 改正이 있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效力이 지속되는 舊法令의 당해규정에 대하여 그 改正의 필요가 발생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Ⅳ. 用 語 關 係

□ 158. □이상□과 □초과□, □이하□와 □미만□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 1. □이상, 초과, 이하, 미만□의 어느 것이라도 수량적인 한정을 하는 경우에 쓰이나 기준점이 되는 수량을 포함하는 경우에 쓰이는 것이 □이상□, □이하□이고 기준점이 되는 수량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쓰이는 것이 □초과□, □미만□이다.

2. 먼저,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량을 포함하여 그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상□을, 그 기준수량을 포함하지 않고 그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를 쓴다. 예컨대 □1萬원이상□이라고 하면 1萬원을 포함하여 1萬원보다 많은 금액을, □1萬원을 초과한다□고 하면 1萬원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1萬원보다 많은 金額을 표시하는 것이 된다.

3. 다음에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수량을 포함하여 그것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하□를, 그 기준수량을 포함하지 않고 그것보다 적은 경우에는 □미만□을 쓴다. 예컨대 □1萬원이하□라고 하면 1萬원을 포함하여 1萬원보다 적은 金額을, □1萬원미만□이라고 하면 1萬원을 포함하지 않고 그것보다 적은 金額을 표시하는 것이 된다.

□ 159. □이전□과 □전□, □이후□와 □후□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 1. 이전□전□이후□후는 어느 것이나 시간적 한정을 하는 경우에 쓰이는 용어이나 각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 □이전□은 基準時點을 포함하여 그 보다 앞으로의 시간적인 길이를 표시하는 것인데 대하여 □전□은 基準時點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앞으로의 시간적인 길이를 표시한다. 예컨대 □10月1日이전□이라면 10月1日을 포함하는데 대하여 □10月1日전□이라면 10月1日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9月30日이전의 시간적 길이를 표시한다.

② 다음에 □이후□는 基準時點을 포함하여 그것보다 뒤로의 시간적 길이를 표시하는데 대하여 □후□는 基準時點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뒤로의 시간적인 길이를 표시한다. 예컨대 □10月1日이후□라면 10月1日을 포함하는데 대하여 □10月1日후□라면 10月1日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10月2日부터 뒤의 시간적 길이를 표시하게 된다. 다만, □□□□□□□□□□□□날부터□라 함은 □후□와 같이 起算點이 명시되지 아니하면 起算日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날부터 起算하여□라는 것은 □이후□와 같이 起算日이 포함된다.

□ 160. □및□과 □와(과)□는 어떻게 그 용도가 구분이 되는가?

□ 다같이 2개 또는 2개이상의 文言을 연결하기 위한 병합적 접속사이나 法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용법에 의한다.

① A와 B라고 함과 같이 단순, 병합적 접속의 경우에는 □및□을 사용한다.

② 병합적 접속의 단계가 복잡하여 2단계이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작은 접속쪽에는 □및□을 쓰고 큰 접속쪽에는 □와(과)□를 쓴다. 접속의 단계가 더욱 복잡하여 3단계이상이 이어질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접속만을 □및□을 사용하고 그 외의접속의 전부에 □와(과)□를 쓴다.

□ 161. □改正前□, □改正後□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이는가?

□ 1. □改正前□, □改正後□의 단어는 □改正前의 ○○法(令)□ □改正後의 ○○法(令)□의 표현으로써 一部改正法令의 附則에서 一部改正에 따르는 新舊法令의 適用關係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어떤 法令을 인용하는 경우에 그 法令이 改正前의 것인가 改正後의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쓰인다. 이 경우 □改正前의 ○○法(令)□ 또는 □改正後의 ○○法(令)□은 一部改正法에 의한 改正前 또는 改正後의 것, 따라서 종래의 또는 새로운 法令을 지칭하는 것이다.(우리나라는 改正前일 경우 □종전의 ○○法□등으로 표시한다).

一部改正法의 附則에 있어서 改正後의 新法令의 適用關係를 규정하는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되, □□□□□□□□□□□부터 適用한다□라는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예이나 엄격히 말하면 이 경우에 後段을 □이 法律에 의한 改正後의 ○○法은□□□□□□□□□□부터 適用한다□ 또는 □改正後의 第○條□라고 표현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위의 □이 法□은 당해 一部改正法을 가리키나, 구체적인 대상에 適用되는 것은 一部改正法에 의하여 改正된 뒤의 法令 또는 규정으로서, 당해 一部改正 法令 그것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全部改正法令의 附則에 있어서도 같다.

□ 162. □각 本條□라 함은 어떠한 의미인가? 또한 어떠한 경우에 쓰이는가?

□ □각 本條□라는 단어는 罰則規定에서 쓰이는 특수한 용어인데 罰則規定을 정하는 각 該當條文을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刑法 第29條는 □未遂犯을 處罰할 罪는 각 本條에 정한다□라는 규정이 하나의 예이며, 兩罰規定에서도 이 용어를 쓴 경우도 있으나 최근의 우리나라의 立法例에 있어서는 □각 本條□라는 표현대신 □각 해당 條□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163. 사람의 資格을 표시하는 呼稱으로 □○○士□와 □○○師□가 있는데 그 구별의 기준이 있는가?

□ □○○士□ 또는 □○○師□라 함은 공히 일정한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 法律에 의해서 정해진 호칭으로서 그 구분에 관해서 □○○師□라 하는 것은 醫藥系統의 직업에 많이 쓰인다고 말할 수 있을 뿐 반드시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立法例에서 보는 呼稱으로서는

- 변리사(士), 영양사(士), 공인회계사(士), 변호사(士), 무선통신사(士), 법무사(士), 건축사(士), 행정사(士), 세무사(士), 조종사(士),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통신사, 기술사(士), 노무사(士)

- 의사(師),치과의사(師), 수의사(師), 간호사(師), 미용사(師), 조리사(師), 약사(師) 등이 있다.

□ 164. □□□□□□□□하여서는 아니된다□와 □□□□□□□□□□□할 수 없다□와는 어떻게 다른가?

□ 1. □□□□□□□□□□□하여서는 아니된다□라 함은 禁止를 표시하며 어떤 사안에 대하여 不作爲의 義務를 명하는 경우에 쓰인다. 이 字句가 사용된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處罰의 原因은 되지만 그것이 사람의 사실상의 自由에 대한 制限으로서 法律상의 權利 또는 能力에 관한 規定이 아니므로 그 행위의 法律行爲로서의 效力에는 직접 관계가 없다. 예컨대, 同 規定違反의 去來가 있는 경우 그 去來의 效力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 할 수 없다□라고 함은 통상 法律상의 能力 내지 權利가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에 쓰인다. 따라서 이 文句를 쓴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罰則의 대상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는 法律상의 행위로서 瑕疵가 있는 것이 된다.

□ 165. □추정한다□와 □본다□는 어떻게 다른가?

□ 1. □추정한다□라 함은 어떤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法令이 일응 일정한 사실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 예에서와 같이 통상적으로 취급하는 郵便物의 到達時點은 통상 到達할 수 있는 때이므로, 어떤 處分이 통상적으로 郵便에 의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不服申請期間의 계산도 그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法

第10條 ②□□□□□□□□□□□□書類를 送達한 경우에는 그 郵便物은 통상 到達할 수 있는 때에 到達한 것으로 推定한다.

2. □본다□라 함은 어떤 사물과 성질을 달리하는 다른 사물에 관하여 일정한 法律關係에서 그 사물과 동일시하여 어떤 사물에 관해서 발생한 法律的 效果를 그 외의 사물에 관하여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住宅建設工事의 監理業務를 행하는 者는 본래 公務員은 아니나 公務員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에 의하여 刑法상의 賂物罪등의 適用에 있어서는 公務員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된다.

住宅建設促進法

第53條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33條의6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業務를 행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3. 따라서 □추정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當事者간에 별단의 정함이 있거나 反對의 證據가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정함 또는 證據에 근거하여 판단해서 처리함에 대하여 □본다□라는 경우에는 일정한 法律關係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그 法律效果가 □본다□라고 된 것과 同一視되어 동일한 사물이 아니라는 反證을 許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 166. □다만□과 □이 경우□는 어떻게 용법상 구분이 되는가?

□ 1. □다만□은 주된 문장의 뒤에 이어서, 주된 문장에 대한 排除라든가 制限的 또는 例外的 條件을 규정하든지 解釋상의 注意規定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러한 것을 표시하는 문장의 冒頭에서 사용된다. □다만□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但書□라고 하는데(이에 대한 주된 문장을 本文이라 한다) 但書는 주로 排除나 例外的 條件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但書의 문장의 말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어구로 끝나는 예가 많다. 또한 但書의 경우 행을 바꾸지 아니하는 것은 주된 문장(本文)과의 의미상의 연결을 잃지 않으려는 것이다.

2. □이 경우□도 주된 문장의 뒤에 後段으로서 행을 바꾸지 아니하고 이어서 쓰나 이 어구는 주된 문장(前段)의 취지를 보충적으로 설명하거나 주된 문장(前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내용을 이어서 규정하는 경우에, 그 연결어로 쓰인다.

□ 167. □지체없이□ □즉시□ □신속하게□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 어느 것이나 □곧□이라는 것으로서 시간적으로 늦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나 각각 뉘앙스가 다르다.

그중 □지체없이□는 □즉시□ 및 □신속하게□에 비하여 時間的 卽時性이 약한 경우가 많고, 正當한 또는 合理的인 遲滯는 許容되는 것으로 解釋된다. □즉시□와 □신속하게□는 □즉시□가 時間的 卽時性이 강하고 일체의 遲滯를 許容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사용된다. 이에 비하면 □신속하게□는 □즉시□ 보다는 급박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 쓰인다.

또한 □지체없이□ 및 □즉시□의 용어를 써서 규정된 경우에는 지체에 의한 義務違反이 되는 것이 통례로 됨에 비하여 □신속하게□의 경우는 훈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 168. □適用□과 □準用□은 어떻게 다른가?

□ 1. 適用이라 함은 그 規定의 본래의 目的과 對象에 대하여 꼭 들어맞추는 것을 말하는데 대하여 □準用□이라 함은 어떤 사안에 관한 規定을 그것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變更을 가하여 適用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래의 目的으로 하는 事案과 본질적으로 다른 事案에 대해서 들어맞추는 경우에도 그것에 관해서 본래의 規定을 어떤 變更없이 그대로 들어맞출 수 있는 때에는 □準用한다□고 하지 않고 □適用한다□는 용어를 쓴다.

2. □準用□이라 함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일일이 규정을 두는 것은 오히려 法規를 복잡하게 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立法技術상의 이유에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반면에 準用에 따르는 필요한 修正을 가할 필요가 있어,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準用條文을 당해 準用되는 규정에 꼭 들어맞게 하기 위하여 □이경우 ○○을 ××으로 본다□라고 하여 바로 適用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충하는 규정을 두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準用□의 경우에 있어서는 準用되는 法令이 改廢된 때에는 당연히 準用法令에도 그 效力이 미치게 된다.

□ 169. □同□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 어떤 法令의 문장중에서 가장 가까운 앞의 장소에서 표시된 條, 項, 號, 年, 月 등의 字句를 받아서 엄밀하게 동일한 대상인 것을 표시하는 경우에 쓰이는 것이 □同□이다. 따라서 중간에 상이한 條, 項, 號 등이 삽입된 경우에는 그것보다 앞에 표시된 條, 項, 號 등을 □同□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동일한 條에 있어서 같은 項 또는 같은 號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同條同項□ 또는 □同條同號□라고 하지 않고 단순하게 □同項□ 또는 □同號□라고 표현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리고 직전에 표시된 法律 또는 大統領令이나 部令을 받는 경우에는 그 題名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同法□ 또는 □同令□이라고 받는다.

□ 170. □당해□라는 용어의 용법은 어떠한가?

□ □당해□라는 용어도 기본적으로는 □그□라는 連體詞와 다름이 없는데, 法令에서는 □그□에 갈음하여 □당해□를 쓰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

① 먼저 어떤 규정의 特定한 對象을 抽出하여 引用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앞에서 언급한 特定한 對象을 指示하는 것으로 쓰인다. 즉 다음 예에서는 □당해 特定物資□라고 함은 多量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賣渡를 명하는 것은 特定物資(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어 그 買占 또는 賣惜行爲가 행하여지거나 행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 物資)이며, 다른 物資는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예 : 主務部長官은 特定物資의 사업을 영위하는 者가 買占 또는 賣惜을 위하여 당해 特定物資를 多量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者에 대하여 당해 特定物資를 賣渡할 것을 指示할 수 있다.

② 그 외에 다음 예에서 표시하는 바와 같이 □당해 職員□이라는 용법이 있다. □당해 職員□이라 함은 職制상 또는 특별한 委任에 의하여 일정한 行政상의 權限(예컨대 出入檢査의 權限)이 주어져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職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예 : 國稅廳, 地方國稅廳 또는 稅務署의 당해 職員은 所得稅에 관한 調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者에게 質問을 하거나 그 者의 사업에 관한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할 수 있다.

□ 171. □때□와 □경우□는 각각 어떻게 사용이 구분되는가?

□ 1. □경우□라는 용어는 假定的인 條件을 표시할 때에 또는 이에 규정된 어떤 사항을 인용하는 包括的 條件을 표시할 때에 그 취지를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權限의 경우에□ □權限으로 규정하는 경우에□의 예이다.

2. □때□는 반드시 □時點□이라는 한정된 의미가 아니라 널리 □경우□와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다. 그래서 □경우□ 또는 □때□중 어느 것을 쓸 것인가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원칙은 없다.

3. 다만, □경우□와 □때□ 兩者를 동시에 사용하여 條件을 표시하는 일이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최초의 큰 條件을 표시하는 것은 □경우□를 다음의 작은 條件을 표시하는 것에 □때□를 쓴다.

예 :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할 수 있다.

□ 172. 「別段의 規定」은 어떤 경우에 쓰는가?

□ 1. 「別段의 規定」이라 함은 당해 條項에서 정하는 것과 다른 취지의 정함(규정)을 말한다. 즉  □特別한 規定□, □따로 정하는 바□라고 하는 것이 그 규정예이다.

2. 「別段의 規定」이 쓰이는 전형적인 경우로서는 □다른 法律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예를 든다. 이 경우에는 이 規定을 두는 法令이 一般法임을 표시함과 더불어 特別法이 있는 경우에는 特別法이 우선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特別法에 해당하는 다른 法令에서 一般法인 어떤 法令에서의 規定을 전제로 하여 □□□□□□□□□□□□에 대하여는 ○○法第○條의 規定에 불구하고□□□□□□□□□□□□로 한다□, □□□□□□□□□□□□에 대하여는 ○○法第○條에서 정하는 것 외에□□□□□□□□□□□□□로 한다□ 또는 □이 法律은 □□□□□□□□□□□□에 대하여 ○○法의 特例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등으로  規定하는 것도 있다.

3.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特別法優先의 原理를 나타낸 것인데 사안의 성격상 당연한 것으로서 특히 □別段의 規定□등의 字句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一般法에 있어서 □별단의 규정□ □특별한 정함□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별단의 규정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별단의 규정이 適用된다는 것을, 또는 당해 규정이 당해 法令이나 條項에서 정하는 것과는 또다른 규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들을 제외하는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特別法에 있어서 위에서 설명한 □□□□□□□□□□에 대하여는 ○○法第○條의 규정에 불구하고□□□□□□□□□□으로 한다□는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特別法 또는 特別規定이 一般法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一般法과 特別法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一般法의 규정에 부가하여 特別法의 규정이 適用되는 취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法第○條에 정하는 것 외에□라는 字句에 의하고, 一般法의 規定을 排除하고 特別法의 規定이 適用되는 취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法第○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의 字句에 의하여 兩者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이러한 「別段의 規定」은 다른 法令 또는 다른 規定과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당해 條 또는 項에 있어서의 規定과 다른 規定을 하는 경우의 용어로서도 사용됨은 말할 필요도 없다.

□ 173. □예에 의한다□는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 □예에 의한다□는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사항에 대하여 다른 法令중의 制度 또는 節次를 包括的으로 맞추어서 適用하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로 쓰인다. 그 의미는 □準用한다□와 크게 다름이 없다. □準用한다□의 경우는 거기에서 표시된 法令의 規定만이 準用의 對象이 되는데 대하여, □예에 의한다□의 경우는 어떤 일정한 節次나 사항이 당해 法律 및 그것에 근거한 大統領令, 部令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그 경우에 適用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어느 경우에나 이 용어에 의해서 같은 취지의 것을 반복해서 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대표적 예로서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 수 있는 바, 당해 法律에 의한 課徵金에 대하여는 國稅徵收法등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同法에 근거한 國稅滯納處分의 방법에 준한 强制徵收의 방법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 ○○部長官은 第○條第○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과한 課徵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