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1

국 세 청

1. 소득세중간예납 납부대상자	1

2. 중간예납세액 계산(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2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2

4. 소득세중간예납 추계액신고	3

5. 소득세중간예납세액 신고(조특법 제26조 제3항)	4

6. 특별재해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5

7. 소득세중간예납  세목코드	5

8.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서식)	6

9. 중간예납세액신고서(서식)	7

10. 세액공제신청서(서식)	8

11. 전자납부서비스 이용방법	10

2003년 소득세중간예납 안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2003.11.15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보내드리며,  받으신  고지서대로 2003.12.1(월)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이 극히 부진하여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으며, 태풍(매미)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득세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득세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신규사업자	2003.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휴·폐업자	2003.6.30 이전 휴·폐업자 200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비사업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서비스업자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수시부과받은자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자영예술가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운동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유직업자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실적에 따른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업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서 200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납세조합가입자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자	중간예납기간 중(2003.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중간예납세액 계산(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1) 중간예납기준액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2002.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03.5월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½ 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세액[중간예납기간(2003.1.1∼6.30) 중 매도분]

※ 중간예납기준액산정시 2002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 부수(-) 발생시 영(0)으로 함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03.11.1∼11.15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간

- 2003.11.16∼12. 1.

(3) 분납신청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제출 : 2003.12. 1일까지

②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04.1.14(수)

4. 소득세중간예납 추계액신고

(1) 자진신고납부제임(2001년부터)

(2)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 2003.11.1∼12.1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9%∼36%)

③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5. 소득세중간예납세액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

(1)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

전년도 소득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자가 중간예납기간(2003.1.1∼6.30)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

공제대상 투자금액 × 10%

(3) 신고방법

조특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2003.11.1부터 2003.12.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관련법 조항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3항 내지 제4항) (법률 제6501호, 2001.8.14)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제7항)

(대통령령 제17829호, 2002.12.30)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

(2001.9.29)

- 중간예납세액신고서(별지 제9호의 2 서식)

6. 특별재해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1)  피해가 큰 지역의 관할세무서의 경우 피해납세자에 대하여 고지서 발송시 세정지원내용을 자세하게 개별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대구청 및 부산청관내 세무서)

(2) 피해가 큰 사업자는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적극 검토하여 드립니다(최장 9개월 까지)

(3) □매미□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7. 소득세중간예납 세목코드

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세액

2003-11-7-10

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자납세액

2003-11-3-10

[별지 제14호 서식](2001.4.30개정)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
⑥ 사업장소재지	☞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전년도중간예납세액	⑧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⑨추가납부세액	⑩중간예납기준액(⑦+⑧+⑨)
중간예납추계액계산	⑪(1월∼6월)까지의 종 합 소 득 금 액	⑫종 합 소 득 연간환산액	⑬종합소득 공 제	⑭종합소득과세 표준(⑫-⑬)	⑮산출세액 (⑭×세울)	중간예납산출 월수 세액 (×□□□□ ) 12
감 면 세 액	세 액 공제액	기 납 부 세 액	세액공제계 (++)	중간예납 추 계 액 (-)
토지등매매 차익예정신 고산출세액	수시 부과 세액	원천 징수 세액	계 (++)
신고사유	□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음.
□ 6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준액	=		%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작성요령 1. ⑪란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대상기간이 12월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⑫란은 ⑪란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부

22226-60411민                                                            210□×297□

1995. 3. 14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의2 서식](2001.9.29 신설)

중 간 예 납 세 액 신 고 서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
⑥사업장소재지					☞
중간예납세액계산	⑦전 년 도 중간예납세액			⑧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⑨추가 납부세액	⑩중간예납 기준액(⑦+⑧+⑨)				⑪중간예납 세액(⑩×1/2)			⑫임시투자 세액공제액	⑬차감중간예납 세액(⑪-⑫)
	신고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한 금액이 있음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함)
임시투자세액 공 제 내 역			과세연도			사업명 및 종목			투자 금액		공제율			공제 세액 (×)			투자 개시일 및 완료일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2003.3.24.개정)                                        (앞 쪽)

세 액 공 제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
신 청 내 용
□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업 명 및 종 목
□투 자 자 산 종 류(해 당 법 조 항)				( )
□투 자 금 액				( )
공 제 율				(10%, 7%, 5%, 3%) ( %)
공 제 세 액( □ × )				( )
투 자 개 시 및 완 료 연 월 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제 4 조제2항□□ □ □ 제 10 조제6항 □ □ □ 제 11 조제4항 □ □ □ 제 21 조제3항 □ □ □ 제 22 조제2항 □ □ □ 제 22 조의 2 □ □ 제2항 □ □ □ 제 23 조제5항 □ □ 내지 제7항 □ □ □ 제 58 조제2항 □ □ □ 제 59 조제5항 □ □□ □ 제 94 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 음									수수료
									없 음

22226-24111민 1999.3.31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작  성  요  령

1. □투자자산종류란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산(예＞연구시험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등) 및 해당 법조항을 기입합니다.

2. □투자금액 중 투자가 2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3. ·의 공제율 및 공제세액란을 작성함에 있어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율 및 공제세액을 (  )안에 별도로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방법

1. 전자납부 이용 신청(HTS 가입)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 제출(납세서비스센터)

·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납부 체크(V표시)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홈택스서비스 가입](접속정보 하단에 위치)을 클릭

·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납부 체크(V표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인증서내에 본인확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 전자납부 신청시 적용 시점

□ 사용자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즉시

□ 단, 고지분납부(체납세액포함)의 경우 신청한 다음날부터 가능 (고지자료는 1일 1회 TIS에서 가져옴)

3. 전자납부 이용방법

①  로그인 ∀ 전자납부 ∀ 납부유형선택(고지분납부·전자신고분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납부) ∀ 인증서검증

② 납부할세액 확인 => 납부하기

※ 자진납부와 타인세금납부는 세액 등 항목 입력 후 납부하기

③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입력(금융결제원화면) => 납부

④ 전자납부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확인

	<자주 묻는 질문>
□ 인터넷뱅킹 이용여부와 관련 없음 □ 납부할 계좌를 등록할 필요가 없음 □ 로그인 한 본인의 계좌에서만 납부할 수 있음 □ 한국은행 국고대리점(계좌개설점)에서만 납부가능 - 새마을금고, 외국은행 안됨 - 일부 은행의 일부 지점은 국고수납이 되지 않음 □ 당좌계좌에서 납부 안됨 □ 납부 즉시 전자민원으로 납세증명 발급 불가 -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세무서 방문 - 내부망(지식관리시스템-홈택스서비스)에서 확인가능 □ 타인세금 대리납부시 「국세전자납부확인서」인쇄 안됨 - 납세자본인에게 우편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