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채권․채무조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제정이유

ㅇ 기업회계기준의 논리적 일관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권․채무조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주요골자

ㅇ 채권․채무 재조정의 명칭을 채권․채무조정으로 변경하였다.

ㅇ 채권․채무조정의 시점은 채무자의 회계처리시점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에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 새로운 계약조건의 시행 등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는 시점을 채권․채무조정시점으로 보도록 하였다.

ㅇ 출자전환의 경우에 자본조정으로 대체되는 출자전환채무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가액으로 출자전환채무를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였다.

ㅇ 출자전환의 합의시점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채권․채무조정의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ㅇ 원리금의 감면을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ㅇ 채무증권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채권․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의 변제로 보지 않고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다만, 채권․채무조정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가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고 지분증권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원금상환을 면제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채무와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ㅇ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하여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에 당초 계약상의 만기이전과 만기후의 기간에 대해서 모두 거래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을 할인율로 하도록 하였다.

ㅇ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조건변경의 경우에도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채무조정을 통하여 조건이 변경된 채권의 감액손실은 대손충당금계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ㅇ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3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까지 발생한 채권․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채권․채무조정’ 기준서와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구분	기준서	현행 기업회계기준
용어의 변경	채권․채무조정	채권․채무 재조정
채권․채무조정시점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합의일, 법원의 인가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일이 채권․채무조정시점이 됨.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에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 새로운 계약조건의 시행 등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는 시점이 채권․채무조정시점임.	재조정시점은 자산의 이전, 주식의 발행, 계약조건의 변경 등 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으로 하고, 채권․채무의 재조정이 합의에 의한 경우 합의일, 법원의 인가에 의한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일 등을 예로서 들고 있음
출자전환채무의 회계처리	출자전환의 경우에 자본조정으로 대체되는 출자전환채무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하고,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음.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출자전환의 합의시점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채권․채무조정의 회계처리를 함.	별도의 규정 없음.

구분	기준서	현행 기업회계기준
원리금의 감면	원리금의 감면을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	원리금의 감면을 채무의 변제와 조건변경보다 우선하여 감면액을 별도로 회계처리
채무증권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형식의 채권․채무조정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 다만, 채권․채무조정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가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고 지분증권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원금상환을 면제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채무와 같이 회계처리	전환사채의 경우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중 하나의 관점에서 회계처리
고정이자율 채권․채무에 대한 할인율과 만기의 관계	고정이자율 채권․채무에 대해서 당초 계약상의 만기이전과 만기후의 기간에 대해서 모두 거래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을 할인율로 함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할인율은 재조정시점의 적절한 이자율로 함
채권․채무 조정회계와 감액손실회계	채권자의 경우에는 일방적․주관적으로 하락을 추정시 적용하는 일반적인 감액손실(대손충당금)회계에 대한 내용을 조건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재조정회계는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 적용하고, 대손충당금회계(감액손실회계)는 채권자가 일방적․주관적으로 하락을 추정시 적용.
조건변경으로 인한 감액분에 대한 계정과목	채권의 현재가치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	채권자의 경우에 채권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과목으로 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

2003. 11. 7.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정본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발표한 PDF형식자료입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PDF형식자료 외의 자료는 정본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한글형식자료에 대하여는 정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정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3. 11. 7.

요  약

이 기준서는 채권․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기준서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화의절차의 개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된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을 혜택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그 혜택의 조건과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의 시장이자율과 같은 시장이자율로 기존의 채권자가 아닌 다른 원천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채무에 대한 변제나 조건변경은 채권․채무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의 만기일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산 또는 지분증권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계약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이 채권․채무조정시점이 된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에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 새로운 계약조건의 시행 등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는 시점이 채권․채무조정시점이다. 예를 들어, 조건부 채권․채무조정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 전까지는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채권․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자산 또는 지분증권 등의 이전을 통한 채무의 변제와 이자율이나 만기 등의 조건변경을 통한 채무의 존속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각 방법이 결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채무자가 자산을 이전하거나 지분증권을 발행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자산 또는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이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채무자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채무자는 이전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되는 지분증권을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대체한다. 출자전환채무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하고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출자전환채무를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을 출자전환채무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대체하고,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여러 가지 유형의 조건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자는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원리금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이 채무의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먼저 채무의 장부가액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으로 감액하고 기타의 조건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인식한다.

조정대상채무에 대하여 전환사채나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채권․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의 변제로 보지 않고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전환사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권을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채무조정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가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고 지분증권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원금상환을 면제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전환채무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다만, 전환사채의 조건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을 통한 채무의 변제와 이자율이나 만기 등의 조건변경을 통한 채무의 존속이 결합된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조건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인식한다.

채무자가 자산을 이전하거나 지분증권을 발행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전되는 자산 또는 발행되는 지분증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공정가액이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출자전환을 합의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출자전환채권으로 대체하고,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며 이로 인한 평가손익은 출자전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에 반영한다.

채권․채무조정을 통하여 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은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과의 차이로 하고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다만, 원리금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이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먼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으로 감액하고 기타의 조건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인식한다.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을 통한 채권의 변제와 이자율이나 만기 등의 조건변경을 통한 채권의 존속이 결합된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채권의 변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조건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인식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3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까지 발생한 채권․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내 용
목 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채권․채무조정 ............................................................... 채무자의 회계 ................................................................. 자산이전에 의한 채무변제 ..........................................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의한 채무변제 ........................ 조건의 변경 ................................................................. 각 방법의 결합에 의한 채권․채무조정 .................... 기 타 ....................................................................... 공 시 ....................................................................... 채권자의 회계 ............................................................ 자산의 양수를 통한 채권의 회수 .............................. 채권의 조건변경 ..................................................... 각 방법의 결합에 의한 채권․채무조정 ................... 손익의 인식 ............................................................ 공 시 ....................................................................... 시행일 ........................................................................ 경과조치 .................................................................... 부록1. 결론도출근거 ................................................. 부록2. 실무지침 ........................................................... 부록3. 핵심규정 ...........................................................	문단번호 1 2 - 4 5 6 - 11 12 - 29 12 - 13 14 - 18 19 - 26 27 28 29 30 - 42 30 - 31 32 - 35 36 37 - 39 40 - 42 43 - 44 45 - 46 A1 -A23 A24 -A30 B1 -B13

목 적

1. 이 기준서는 채권․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금액의 채권․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서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화의절차의 개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된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에서 말하는 채권․채무조정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합의 없이 채무자가 채무를 원래 조건에 따라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연체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자의 법적인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채권․채무조정회계는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유효이자율”은 거래발생 당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 담보제공, 만기 및 지급조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체결된 계약에서 거래대상의 공정가액과 계약상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일치하게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 “채권의 대손충당금차감전 장부가액”은 채권의 명목가액에 미수이자, 미상각 할증(할인)차금, 취득부대비용 등을 가감한 금액에서 이전에 채권의 명목가액에 대하여 직접 상각처리한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채권․채무조정

6. 이 기준서에서 말하는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이 당장 청산되기보다는 회생하는 것이 자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해 주는 것에 합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을 혜택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그 혜택의 조건과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해서 결정된다.

7. 채무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의 변제나 조건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 기준서에서 말하는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채권자에게 이전한 현금, 기타의 자산 또는 지분증권 등의 공정가액이 채무의 장부가액 이상인 경우

㈏ 현행 시장이자율로 다른 자금원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채무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전반적인 시장이자율의 하락 또는 위험의 감소를 반영하여 채권에 대한 유효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8.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의 시장이자율과 같은 시장이자율로 기존의 채권자가 아닌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채무의 변제나 조건변경은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부담할 능력이 없는 높은 이자율로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 채무의 변제나 조건변경은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한다.

9. 채권․채무조정이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이 채권․채무조정의 시점이다.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의 만기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산 또는 지분증권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계약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된다.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합의일, 법원의 인가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일이 채권․채무조정시점이 된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에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 새로운 계약조건의 시행 등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는 시점이 채권․채무조정시점이다. 예를 들어, 조건부 채권․채무조정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 전까지는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0. 일반적으로 채무는 개별적으로 채권․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만 여러 건의 채무가 동시에 조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와 동시에 협상하는 경우에도 각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별도의 채권․채무조정약정을 한다면 각 채무는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사채와 같은 채무의 경우에는 다수의 채권자가 있지만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채권․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하나의 채무이므로 각 채권자별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11. 채권․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으나, 각 방법이 결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

㈏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원래 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

㈐ 다음의 각 방법에 의하거나 각 방법을 결합한 조건의 변경

⑴ 이자율의 인하

⑵ 유사한 위험을 가진 새로운 부채보다 낮은 이자율로 만기일을 연장

⑶ 원금의 감면

⑷ 발생이자의 감면

채무자의 회계

자산이전에 의한 채무의 변제

12.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제되는 채무의 장부가액과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측정되고,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산의 시가를 근거로 하여 추정할 수 있다. 시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하여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현재가치로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13.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의한 채무변제

14.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이하 ‘출자전환’이라 한다)에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과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되는 지분증권을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15.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대체한다. 출자전환채무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하고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출자전환채무를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16.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을 출자전환채무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대체하고,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출자전환채무를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17. 채권․채무조정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가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고 지분증권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원금상환을 면제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단15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다만, 전환사채의 조건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단16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8. 문단15에서 문단17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대체된 출자전환채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금액은 자본조정의 별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상각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상각한다.

조건의 변경

19. 문단11 ㈐의 규정에 의한 조건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채권․채무조정시점 전에 전반적인 시장이자율 또는 위험의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채권․채무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시점을 채무 발생시점으로 본다.

20.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경제환경의 변동으로 동일한 신용도에 대한 채무 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과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시장이자율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문단19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한다.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적절한 이자율은 채권․채무조정시점의 기초이자율에 당해 채무 발생시점과 동일한 신용상태에 대한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신용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용가산이자율은 채무 발생시점의 채무자 신용상태가 채권․채무조정시점까지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 채권․채무조정시점에서 산정된 이자율을 말한다.

21. 조정대상채무에 대하여 전환사채나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채권․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의 변제로 보지 않고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전환사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권을 인식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만기까지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22. 문단11 ㈐의 규정 중 원금과 발생이자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이 채무의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채무의 장부가액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으로 감액하고 동 미달액을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새로운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문단19의 규정을 적용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추가로 인식한다.

23. 채무자의 재무상황이 정해진 기간 내에 향상되는 것을 전제로 원금이나 이자로 정해진 금액이 추가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추가되는 금액은 조정된 만기까지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에 포함되어야 한다.

24.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채무 발생시점의 계약상 이자율에 대출수수료, 할증액 또는 할인액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이자율을 말한다.

25. 채무의 기간별 이자율이 표준금리, 우대금리 또는 국제적 기준금리(LIBOR 등) 등과 같은 기초이자율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시점의 기초이자율에 신용가산이자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신용가산이자율은 채무 발생시점의 채무자 신용상태가 채권․채무조정시점까지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 채권․채무조정시점에서 산정된 이자율을 말한다.

26. 문단19에 따라 인식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문단24와 문단25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각 방법의 결합에 의한 채권․채무조정

27. 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지분증권을 발행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조건변경을 통하여 채무를 경감시키는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문단12에서 문단18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측정하여 자산과 지분증권의 공정가액만큼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킨다.

㈏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문단19에서 문단2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기 타

28.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지분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분증권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채권․채무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발생된 기타의 모든 비용은 채무조정이익에서 차감한다.

공시

29. 채무자는 채권․채무조정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한 조건변경 및 변제액

㈏ 채권․채무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처분손익

㈐ 문단23에 따라 조정된 만기까지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에 추가되는 금액

㈑ 채권․채무조정 후에 부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금액과 그러한 채무가 부가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조건

㈒ 문단15에서 문단17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전환채무

채권자의 회계

자산의 양수를 통한 채권의 회수

30. 채권․채무조정시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받거나 채무자의 지분증권 등을 받은 채권자는 동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한다.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이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31. 출자전환을 합의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출자전환채권으로 대체하고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출자전환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며 이로 인한 평가손익은 출자전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에 반영한다.

채권의 조건변경

32. 채권자는 채권․채무조정을 통하여 채권의 조건이 변경되어 원래 계약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원래의 계약조건에 따른 일정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에는 계약상 정해진 원금과 이자금액이 모두 포함되며, 감액손실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에 반영된다.

33. 채권자는 채권․채무조정을 통하여 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하여 공식적인 채권․채무조정 이전이라도 인식조건이 충족되면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하며 공식적인 채권․채무조정시점까지 감액손실의 인식을 지연할 수 없다.

34. 채권․채무조정을 통하여 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은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과의 차이로 계산하며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채권․채무조정에 따라 결정된 감액손실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며,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채권․채무조정에 따라 결정된 감액손실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환입한다. 이 경우 채권 발생시의 유효이자율은 문단24와 문단25에서 규정한 내용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관측가능한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시장가격,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정가액에 근거하여 감액손실을 측정할 수 있다. 감액손실의 측정방법은 각 채권별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측정방법의 변경은 상황이 변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35. 문단11 ㈐의 규정 중 원금과 발생이자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이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으로 감액한다. 감액할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은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또한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액으로 감액된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문단34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환입한다.

각 방법의 결합에 의한 채권․채무조정

36.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지분증권을 발행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조건변경을 하는 채권․채무조정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문단30에서 문단31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측정하여 자산과 지분증권의 공정가액만큼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감소시킨다.

㈏ 감소된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문단32에서 문단35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손익의 인식

37. 채권의 미래 예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미래 예상 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점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되는 현재가치의 변동분은 문단34의 이자율을 채권의 장부가액에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미래 예상 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점이 감액손실을 인식할 때의 추정과 달라짐으로써 발생된 현재가치의 변동분은 대손충당금에 반영한다.

38. 감액손실이 발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단37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의 증가분은 회수 불확실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39. 채권․채무조정 후에 채무자로부터 현금이 회수되는 경우 약정의 내용에 상관없이 기간이 경과한 명목이자가 우선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한다.

공시

40. 채권․채무조정이 발생한 채권의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변동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당기 발생한 대손상각비

㈏ 채권과 직접 상계한 금액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 환입을 비롯한 기타 변동액

41. 채권․채무조정이 발생한 채권의 채무자에게 추가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동 약정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42. 문단31의 규정에 따른 출자전환채권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시행일

43. 이 기준서는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4. 이 기준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

45.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까지 발생한 채권․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채권자가 종전 규정에 따라 인식한 채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대체한다.

46.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에 의하여 대체된다.

㈎ 기업회계기준 제67조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

㈐ 은행업회계처리준칙 29. 채권 재조정의 회계처리

㈑ 증권업회계처리준칙 30. 채권 재조정의 회계처리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29. 채권 재조정의 회계처리

㈓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 29. 채권 재조정의 회계처리

㈔ 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 27. 채권 재조정의 회계처리

이 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위원

정기영(위원장), 김경호(상임위원), 김의형, 송인만, 신용인, 이창우, 최외홍

부록 1. 결론도출근거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1. 최근 몇 년간 재무적 곤경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을 피하고 채무자를 회생시켜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절차 등의 개시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게 되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67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 등에서 채권․채무 재조정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일부 내용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채권․채무조정의 회계처리 및 공시방법에 대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고 국제적인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A2. 한국회계연구원의 조사연구실은 연구보고서 제2호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대한 검토”의 내용, 조사연구실의 검토결과,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 등 외국의 회계기준과 여러 문헌 등을 참조하여 회계기준서 기초안을 작성하였다. 동 기초안에 대하여 2001년 9월 14일의 토론회에서 제시된 회계기준자문위원회와 한국회계학회의 재무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고 한국회계연구원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공개초안의 시안을 작성하였다.

A3. 회계기준위원회는 조사연구실이 작성한 공개초안의 시안에 대하여 수 차례의 심의를 거친 뒤 2002년 6월 26일에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개초안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공개초안에 대하여 16개의 기업회계기준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공인회계사업계 및 회계학계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2002년 10월 8일까지 의견조회기관으로부터 3건, 회계법인으로부터 1건의 검토의견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 반영한 기준서를 2003년 2월 21일자로 의결하였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토의견 중 일부를 추가로 반영한 최종 기준서를 2003년 11월 7일자로 수정의결하였다.

A4. 재조정이란 용어는 한 번 조정이 이루어진 후에 또 다시 이루어지는 조정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67조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의 채권․채무 재조정을 채권․채무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제목을 채권․채무조정으로 하였다.

A5. 채권․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이전 또는 지분증권의 발행을 통한 채무의 변제와 이자율이나 만기 등의 조건변경을 통한 채무의 존속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를 채권․채무조정 회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무상 이러한 변제가 채권․채무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채권․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 기준서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A6. 채권자는 공식적인 채권․채무조정시점 이전이라도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하므로 채권․채무조정시점은 채무자의 회계처리 시점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합의일, 법원의 인가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일이 채권․채무조정시점이 된다. 예를 들어, 합의일 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일에 자산의 이전에 관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합의일 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일에 채권․채무조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에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 새로운 계약조건의 시행 등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는 시점을 채권․채무조정시점으로 보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완화하고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채권․채무조정이 법원에서 인가된 경우에 모든 채무에 대해서 법원의 인가일에 채권․채무조정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채무자는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기 전에는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한 이익을 인식할 수 없다.(문단9)

A7.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대상채무에 대하여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채무의 변제로 본다. 채무자가 조정대상채무에 대하여 전환사채나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로 볼 것인지 기존채무에 대한 조건변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채무조정의 수단으로 발행되는 채무증권의 발행형식 및 시장성 유무 등의 조건에 따라 채무의 변제인지 채무의 조건변경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채권․채무조정과 채무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채권․채무조정의 경제적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다른 채권․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채권․채무조정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전환증권의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환권의 가치가 아주 미미할 것이므로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문단21)

A8.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출자전환합의 시점에서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을 출자전환채무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대체하고,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문단16)

A9.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전환증권이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고 지분증권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원금상환을 면제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형식은 부채이지만 실질은 자본항목(출자전환채무)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전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채무의 변제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사채 발행가액 전액을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전환사채의 조건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환사채의 발행시점에서는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할 수 없으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을 출자전환채무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대체하고,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문단16, 17)

A10. 자본조정으로 분류된 출자전환채무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는 이자금액은 동 출자전환채무가 부채로 회계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고 자본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한 자본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당으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매기말에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상각하도록 하였다.(문단18)

A11.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은 채권․채무조정을 원리금의 감면, 감면후 잔액에 대하여 자산이전, 출자전환, 전환증권 등의 발행에 의한 변제, 감면․변제후 잔액에 대한 이자율 완화, 만기연장 등에 의한 조건변경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리금의 감면을 조건변경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게 된다면 실제로 감면된 금액에 대해서 감면금액의 현재가치만큼만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감면된 채무의 명목가액 전체에 대해서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원리금의 감면을 통한 채무의 현재가치 감소분과 이자율이나 만기의 변경을 통한 채무의 현재가치 감소분의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원리금의 감면도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문단11)

A12. 계약조건 변경을 통한 채권․채무조정은 특정한 부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조건 변경을 통한 채권․채무조정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르게 회계처리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적어도 당사자 한 쪽에서 경제적 실질과 부합되지 않게 회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전되는 부의 금액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문단19)

A13. 조건변경을 수반하는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현재가치를 측정할 때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거래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조건변경으로 인한 채권․채무조정은 기존 채무의 연속(continuation)이지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액의 변동분은 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채권․채무조정 시점의 현행이자율로 현재가치를 측정하게 된다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정되지 않는 다른 채무, 또는 채권․채무조정 전의 채무의 측정기준(measurement basis)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문단19)

A14. 채권․채무조정에서 채권과 채무를 거래발생시점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거래발생 후에 이자율이 변동하더라도 이에 따른 수정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역사적 원가주의에 충실한 방법이다. 따라서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하여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에 당초 만기까지 적용할 이자율과 당초 만기 후에 적용할 이자율이 달라질 수 없으며,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된 만기까지 최초 거래발생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문단19)

A15. 채권․채무조정시점 전에 전반적인 시장이자율 또는 위험의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채권․채무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시점을 채무 발생시점으로 보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20×1년 1월 1일 20%의 고정이자율을 가진 채무에 대하여 20×2년 1월 1일 전반적인 시장이자율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15%로 인하한 후에 20×3년 7월 1일 채권․채무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20×2년 1월 1일에 결정된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가 역사적 원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채권․채무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 시점을 채무 발생시점으로 보도록 하였다.(문단19)

A16. 그러나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경제환경의 변동으로 동일한 신용도에 대한 채무 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과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시장이자율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시점의 기초이자율에 당해 채무 발생시점과 동일한 신용상태에 대한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신용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20×1년 1월 1일 22%(우대금리 20% + 신용가산이자율 2%)의 고정이자율을 가진 채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20×3년 7월 1일 채권․채무조정이 이루어지고, 20×3년 7월 1일 현재의 시장이자율 10%(우대금리)와 채무 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 20%(우대금리)와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동종 또는 유사한 채무에 적용할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원래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채무 발생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채무조정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하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채무조정시점의 기초이자율(예: 10%)에 당해 채무 발생시점과 동일한 신용상태에 대한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신용가산이자율(예: 1%)을 합산하여 산정된 이자율(예: 11%)로 현재가치를 계산하도록 하였다.(문단20)

A17. 채무의 조건변경에 대한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회계기준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일치되도록 하는 새로운 유효이자율을 산출하여 채권․채무조정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prospective approach). 그러나, 이렇게 산출된 유효이자율은 채무의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도 아니고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유효이자율도 아니므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대차대조표상의 채무의 가액은 일반적인 채무의 측정기준(measurement basis)인 상각후원가(amortized cost)보다 크게 나타나며, 손익계산서에는 채권․채무조정시점 이후의 기간에 낮은 이자비용이 인식됨으로써 채권․채무조정이 없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성과보다도 채무가 조정된 기업의 경영성과가 더 좋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중요한 조건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가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기본적으로 채무의 조건변경을 기존 채무의 연속으로 보는 채권․채무조정회계를 인정하지 않고 채무에 대하여 공정가액평가를 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평가이익을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채권․채무조정시점에서 채무기업에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채무의 공정가액은 매우 낮을 것이므로 채무조정이익이 과대하게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다.(문단19)

A18. 조정대상채무의 이자율이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시점의 기초이자율에 신용가산이자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신용가산이자율은 채무 발생시점의 채무자 신용상태가 채권․채무조정시점까지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 채권․채무조정시점에서 산정된 이자율을 말한다. 이것은 조정대상채무의 이자율이 고정이자율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 발생시점의 신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신용가산이자율을 할인율에 반영함으로써 현재가치 계산에 있어서 채무자의 신용상태 악화로 인한 이자율 차이효과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고정이자율인 경우나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도 채무 발생시점의 정상적인 신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극히 악화된 시점의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계산된 현재가치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래의 신용상태의 지속을 전제로 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급보증대지급금에 대한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도 당초에 지급보증이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감안한 이자율을 적용한다.(문단25)

A19. 문단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채권․채무조정회계는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투자자가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사채)이 채권․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어 채권․채무조정 후에는 유가증권(security)의 성격을 상실하고 채권(receivable)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채무증권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채권을 받은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던 채무증권의 조건이 변경된 거래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보유하고 있던 채무증권에 대하여 조건이 변경된 거래로 본다면 채무증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증권 취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게 되는데, 기존에 공정가액으로 평가되던 자산의 측정기준이 상각후원가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이 처분되고 그 대가로 채권을 취득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문단30)

A20.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은 채권․채무조정회계는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 적용하고 대손충당금회계(감액손실회계)는 채권자가 일방적․주관적으로 하락을 추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조건변경의 경우에도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일방적․주관적으로 하락을 추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 채권자의 경우에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실질상 채권의 일부가 원래의 조건대로 회수되지 않아 감액손실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조건변경을 회계처리할 경우에 사용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채권의 감액손실을 반영하는 계정과목인 대손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채권자가 일반적인 채권의 감액손실과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한 감액손실을 다르게 회계처리한다면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에서도 채권의 감액손실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있다.(문단32, 34)

A21. 채무자는 채권․채무조정시점에 채권․채무조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만, 채권자는 공식적인 채권․채무조정시점 이전이라도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의 인식조건이 충족되면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므로 채권․채무조정시점에서는 이미 인식한 채권의 감액손실에 대한 수정회계처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문단33)

A22. 채권․채무조정이 발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인식하지 않는다.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의 범위에는 채권․채무조정계획에 따라 회수되는 명목상의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연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회수 불확실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최초의 추정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채권의 현재가치를 재계산하고 최초의 추정에 따른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에 반영한다.(문단38)

A23. 채권․채무조정 약정에 의하여 명목이자를 이연하기로 한 경우 약정의 내용에 관계없이 현금흐름이 있는 경우 기간이 경과한 명목이자가 우선 회수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한 것은 원금과 이자의 회수가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가정이나 조정된 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이 유입된 시점에서 명목이자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재무상태와 기간손익이 왜곡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문단39)

부록 2. 실무지침

[기본사례]

1. 채무자인 A회사는 채권자인 甲은행에 대해 차입채무를 지고 있다.

- 차입(대출)일자 : 20×1. 1. 1

- 차입(대출)금액 : 10,000,000원

- 만기 : 3년

- 이자율 : 연10%(연도말 후급)

2. 채무자인 A회사는 재정난으로 인하여 20×1. 7. 1에 부도처리

3. 甲은행은 부도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4. A회사와 甲은행의 회계기간 : 1. 1 ～ 12. 31

A24. 계약조건의 변경

차입채무(대출채권)의 현황은 [기본사례]와 같다. 20×2. 7. 1에 A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20×2. 12. 31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채권․채무조정을 결정하였다. 이 경우 채무자 및 채권자 각각의 회계처리는? (단, 채권․채무조정일 전에 발생한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의 회계처리는 무시한다)

1. 채권․채무조정일 : 20×2. 12. 31

2. 차입채무(대출채권)의 명목가액 : 10,000,000원

3. 채권․채무조정내용

- 만기 : 10년

- 이자율 : 연5%(연도말 후급)

《풀이》

◉채무자의 회계처리

1. 20×2. 12. 31

채권․채무조정 후 채무의 현재가치(①＋②)=6,927,716

①원금의 현재가치 : 10,000,000×[eqn: {1} over { {(1+0.1) }^{10 } }]≒3,855,433

②이자의 현재가치 : 500,000×6.144567주)≒3,072,283

주)연금의 현가계수(10년, 10%)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3,072,284	주)		대)	채무조정이익	3,072,284
주)채무의 명목가액 10,000,000 - 채무의 현재가치 6,927,716

2. 20×3. 12. 31

차)	이자비용	692,772	주)		대)	현금	5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192,772
주)6,927,716×10%≒692,772

◉채권자의 회계처리

1. 20×1. 12. 31

차)	대손상각비	2,000,0000			대)	대손충당금	2,000,000	주)
주)채권의 명목가액 10,000,000×20%=2,000,000(채권자가 추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

2. 20×2. 12. 31

가. 채권․채무조정 후 채권의 현재가치

: 채권․채무조정 후 채무의 현재가치와 동일함(채권자의 경우에도 동일       한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함)

나.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 : (10,000,000-2,000,000)-6,927,716=1,072,284

다. 채권․채무조정의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1,072,284			대)	대손충당금	1,072,284

3. 20×3. 12. 31

차)	현금	500,000			대)	이자수익	692,772	주)
	대손충당금	192,772
주)6,927,716×10%≒692,772

A25. 장래의 현금흐름이 미확정(변동금리)인 경우

이자율을 제외한 차입채무(대출채권)의 현황은 [기본사례]와 같다. 차입채무(대출채권) 발생시점의 이자율은 프라임레이트+3%로 결정되었다. 20×2. 7. 1에 A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20×2. 12. 31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채권․채무조정을 결정하였다. 이 경우 채무자 및 채권자 각각의 회계처리는? (단, 채권․채무조정일 전에 발생한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의 회계처리는 무시하고, 채무 발생시점의 신용가산이자율과 채무 발생시점의 채무자 신용상태가 채권․채무조정시점까지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신용가산이자율은 같다고 가정한다.)

1. 채권․채무조정일 : 20×2. 12. 31

2. 차입채무(대출채권)의 명목가액 : 10,000,000

3. 채권․채무조정내용

- 만기 : 10년

- 이자율 : 프라임레이트(이자계산기간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도말 후               급임)

- 프라임레이트(매년 1월 1일의 프라임레이트는 전년도말과 동일함)

20×2. 12. 31 :  5%

20×3. 12. 31 :  6%

20×4. 12. 31 :  4%

《풀이》

◉채무자의 회계처리

1. 20×2. 12. 31

채무의 현재가치(①＋②)=7,986,975

①원금의 현재가치 : 10,000,000×[eqn: {1} over { {(1+0.08) }^{10 } }] 주1)≒4,631,935

②이자의 현재가치 : 500,000주2)×6.710081≒3,355,040

주1)채권․채무조정시점의 기초이자율(5%)에 당해 채무 발생시점과 동일한 신용상태에 대한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신용가산이자율(3%)을 가산하여 산정한 이자율임

주2)채권․채무조정시점의 프라임레이트를 기준으로 현금흐름을 계산함. 연금의 현가계수는 (10년,8%)기준임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2,013,025	주)		대)	채무조정이익	2,013,025
주)채무의 명목가액 10,000,000 - 채무의 현재가치 7,986,975

2. 20×3. 12. 31

차)	이자비용	638,958	주2)		대)	현금	500,000	주1)
						현재가치할인차금	138,958	주3)
주1)20×2년말의 프라임레이트가 5%임
주2)7,986,975×8%=638,958
주3)7,986,975×8%-500,000=138,958

3. 20×4. 12. 31

차)	이자비용	750,075	주2)		대)	현금	600,000	주1)
						현재가치할인차금	150,075	주3)
주1)20×3년말의 프라임레이트가 6%임
주2)(7,986,975＋138,958)×8%+100,000≒750,075
주3)(7,986,975＋138,958)×8%-500,000≒150,075

4. 20×5. 12. 31

차)	이자비용	562,081	주2)		대)	현금	400,000	주1)
						현재가치할인차금	162,081	주3)
주1)20×4년말의 프라임레이트가 4%임
주2)(7,986,975＋138,958+150,075)×8%-100,000≒562,081
주3)(7,986,975＋138,958+150,075)×8%-500,000≒162,081

◉채권자의 회계처리

1. 20×1. 12. 31

차)	대손상각비	2,000,000			대)	대손충당금	2,000,000	주)
주)채권의 명목가액 10,000,000×20%=2,000,000(채권자가 추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

2. 20×2. 12. 31

가. 채권의 현재가치

: 채무의 현재가치와 동일함(채권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고 가정함)

나.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 : (10,000,000-2,000,000)-7,986,975=13,025

다. 채권․채무조정의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13,025			대)	대손충당금	13,025

3. 20×3. 12. 31

차)	현금	500,000	주1)		대)	이자수익	638,958	주2)
	대손충당금	138,958	주3)
주1)20×2년말의 프라임레이트가 5%임
주2)7,986,975×8%=638,958
주3)7,986,975×8%-500,000=138,958

4. 20×4. 12. 31

차)	현금	600,000	주1)		대)	이자수익	750,075	주2)
	대손충당금	150,075	주3)
주1)20×3년말의 프라임레이트가 6%임
주2)(7,986,975＋138,958)×8%+100,000≒750,075
주3)(7,986,975＋138,958)×8%-500,000≒150,075

5. 20×5. 12. 31

차)	현금	400,000	주1)		대)	이자수익	562,081	주2)
	대손충당금	162,081	주3)
주1)20×4년말의 프라임레이트가 4%임
주2)(7,986,975＋138,958+150,075)×8%-100,000≒562,081
주3)(7,986,975＋138,958+150,075)×8%-500,000≒162,081

A26.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

차입채무(대출채권)의 현황은 [기본사례] 및 문단A24와 같다. 20×3년에 이자의 지급(회수)이 연체되었으나, 甲은행은 A회사의 재무상태등을 감안할 때 20×4년말에 20×3년분의 명목이자 500,000원이 회수되고, 20×4년분의 명목이자 500,000원은 20×5년말에 회수되며 20×5년과 그 후의 명목이자와 원금은 원래의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0×4년말과 20×5년말의 실제 이자 회수는 甲은행의 예상대로 이루어졌다. 이 경우 채무자 및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이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풀이》

◉채무자의 회계처리

- 채무자는 공식적인 채권․채무조정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할 수 있음. 따라서, 현금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도 계속하여 상각함.

1. 20×3. 12. 31

차)	이자비용	692,772			대)	미지급비용	5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192,772	주)
주)6,927,716×10%-500,000≒192,772

2. 20×4. 12. 31

차)	이자비용	712,049			대)	현금	500,000	주1)
						현재가치할인차금	212,049	주2)
주1)20×3년분의 명목이자비용
주2)(6,927,716+192,772)×10%-500,000≒212,049

3. 20×5. 12. 31

차)	이자비용	733,254			대)	현금	1,000,000	주1)
	미지급비용	5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233,254	주2)
주1)20×4년분 명목이자비용 지급 500,000 + 20×5년분 명목이자비용 지급 500,000
주2)(6,927,716+192,772+212,049)×10%-500,000≒233,254

◉채권자의 회계처리

- 미래 예상 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점이 최초의 추정과 달라짐으로써 발생된 현재가치의 변동분은 대손충당금에 반영함

1. 20×3. 12. 31

차)	미수수익	500,000			대)	이자수익	692,772
	대손충당금	192,772	주)
주)6,927,716×10%-500,000≒192,772

2. 20×3. 12. 31

가. 미래 현금흐름 변동 후 채권의 현재가치(①＋②)=7,533,710

①원금의 현재가치 : 10,000,000×[eqn: {1} over { {(1+0.1) }^{9 } }]≒4,240,976

②이자의 현재가치 : 454,545+826,446+2,011,743=3,292,734

․20×4. 12. 31 회수예정분:  500,000×[eqn: {1} over { {(1+0.1) }^{1 } }]≒454,545

․20×5. 12. 31 회수예정분: 1,000,000주1)×[eqn: {1} over { {(1+0.1) }^{2 } }]≒826,446

주1)2004년분 명목이자 500,000 + 2005년분 명목이자 500,000

․그 후의 회수예정분: 500,000×4.868419주2)×[eqn: {1} over { {(1+0.1) }^{2 } }]≒2,011,743

주2)연금의 현가계수(7년, 10%)

나.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 :

(10,000,000-2,000,000-1,072,284+500,000+192,772)-7,533,710=86,778

다. 미래 현금흐름 변동의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86,778			대)	대손충당금	86,778

3. 20×4. 12. 31

차)	현금	500,000	주1)		대)	이자수익	753,371
	대손충당금	253,371	주2)
주1)20×3년분의 명목이자수익 회수분
주2)(6,927,716+692,772-86,778)×10%-500,000=253,371

4. 20×5. 12. 31

차)	현금	1,000,000	주1)		대)	이자수익	778,708
	대손충당금	278,708	주2)			미수수익	500,000
주1)20×4년분 명목이자수익 회수 500,000 + 20×5년분 명목이자수익 회수 500,000
주2)(6,927,716+692,772-86,778+253,371)×10%-500,000≒278,708

A27. 기간이 경과한 명목이자의 이연 회수

乙은행은 20×1. 12. 31 현재 B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10,000,000원(이자율 15%)에 대하여 원래의 계약조건에 따른 일정대로 회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20×2. 1. 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조정된 채무(채권)의 표면이자중 20×2년분과 20×3년분은 20×3년에 회수되며, 현금은 연말에 유입된다고 가정함

구 분	20×2년말	20×3년말	20×4년말	20×5년말	계
원금	-	2,000,000	3,000,000	5,000,000	10,000,000
이자 (액면 10%)	-	-	2,800,000	500,000	3,300,000
현금흐름 계	-	2,000,000	5,800,000	5,500,000	13,300,000
현가계수 (15%)	0.8696	0.7561	0.6575	0.5718
현재가치		1,512,200	3,813,500	3,144,900	8,470,600

이 경우 각 연도별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풀이》

1. 대손충당금 : 10,000,000-8,470,600=1,529,400

2. 연도별 회계처리

- 20×2. 1. 1

차)	대손상각비	1,529,400			대)	대손충당금	1,529,400

- 20×2. 12. 31

차)	미수수익	1,000,000			대)	이자수익	1,270,590	주1)
	대손충당금	270,590	주2)
주1)8,470,600×15%=1,270,590
주2)1,270,590-1,000,000=270,590

- 20×3. 12. 31

차)	현금	2,000,000			대)	이자수익	1,461,178	주1)
	대손충당금	461,178	주2)			미수수익	1,000,000	주3)
주1){(10,000,000+1,000,000)-(1,529,400-270,590)}×15%≒1,461,178
주2)1,461,178-1,000,000=461,178
주3)20×2년분의 명목이자 미회수분. 채권․채무조정후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 이 경과한 명목이자가 우선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본다.

- 20×4. 12. 31

차)	현금	5,800,000			대)	이자수익	1,380,355	주1)
	대손충당금	580,355	주2)			대출채권	5,000,000
주1){10,000,000-(1,529,400-270,590-461,178)}×15%≒1,380,355
주2)1,380,355-800,000=580,355

- 20×5. 12. 31

차)	현금	5,500,000			대)	이자수익	717,408	주1)
	대손충당금	217,408	주2)			대출채권	5,000,000
주1){5,000,000-(1,529,400-270,590-461,178-580,355)}×15%≒717,408
주2)717,408-500,000=217,408

A28. 출자전환(1)

차입채무(대출채권)의 현황은 [기본사례]와 같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법원이 인가한 경우 채무자 및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1. 차입채무(대출채권) 10,000,000원을 20×3. 1. 1에 출자전환하고, 1,000주(액면가액 5,000원)의 신주를 교부

2. 주식의 시가

- 법원인가일(20×2. 12. 31) : 감자전 주당 1,000원(다만, 채권자가 출자하기전에 7:1로 감자함)

- 출자전환일(20×3. 1. 1) : 주당 8,500원(감자후의 가격임)

- 출자전환일의 익일 : 주당 8,000원

《풀이》

◉채무자의 회계처리

1. 20×2. 12. 31

차)	차입금	10,000,000			대)	출자전환채무	7,000,000
						채무조정이익	3,000,000	주)
주)출자전환될 주식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차입금을 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로 대체함 10,000,000-7,000×1,000=3,000,000

2. 20×3. 1. 1

차)	출자전환채무	7,000,000			대)	자본금	5,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

◉채권자의 회계처리

1. 20×2. 12. 31

- 발행할 주식수가 결정된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전환의 합의나 법원의 인가가 이루어진 날에 출자전환채권으로 대체하고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전환될 주식의 공정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

차)	출자전환채권	10,000,000	주1)		대)	대출채권	10,000,000
	대손상각비	1,000,000	주2)			대손충당금	1,000,000
주1)출자전환될 채권을 출자전환채권으로 대체함
주2)주식의 공정가액(7,000,000(주당 1,000×7(감자비율)×1,000주)을 감안하여 산정된 대손충당금 중 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설정함

2. 20×3. 1. 1

차)	장기투자증권	8,500,000			대)	출자전환채권	10,000,000
	대손충당금	3,000,000				대손충당금환입	1,500,000

A29. 출자전환(2)

대출채권의 현황은 [기본사례]와 같다. 채권․채무조정전에 미회수된 경과이자 1,000,000원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도 100주의 신주를 교부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단, 출자전환에 대한 제반조건은 문단A28과 같으며, 회수기일이 도래한 경과이자중 미회수된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

《풀이》

발행할 주식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출자전환의 합의나 법원의 인가가 이루어진 날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함.

◉채권자의 회계처리

- 20×2. 12. 31

차)	출자전환채권	700,000			대)	이자수익	700,000	주)
주) 출자전환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날에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인식함 이자수익 = 7,000×100주=700,000원

A30. 계약조건의 변경, 자산의 이전, 출자전환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채권․채무조정

1. XYZ회사는 20×1년 12월 31일 현재 ABC회사에 대해 100,000,000원의 차입채무를 지고 있다. 동 채무(채권)의 잔존만기는 5년이고, 이자율은 10%(연도말 후급)이다. 채권자인 ABC회사는 20×2년 1월 1일에 채무자인 XYZ회사의 재무상태등을 감안하여 채무이행능력을 평가할 때 현재상태로서는 도저히 전액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채권․채무조정에 합의하였다. 동 채권에 대하여 10,000,000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

2. 채권․채무조정내용

- 10년동안 매년말에 500,000원과 10년말에 40,000,000원을 수수함

- 채권․채무조정시점의 공정가액이 10,000,000원(장부가액 5,000,000)인 토지의 이전

- 채무원금 20,000,000원의 감면

- 신주교부 : 3,000주, 액면 5,000원, 합의시점의 주당공정가액 10,000원(합의시점의 시가 2,000원에 감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풀이》

◉채무자의 회계처리

1. 채권․채무조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회계처리함.

①자산의 이전 또는 지분증권의 발행을 통한 채무의 변제

②이자율이나 만기 등의 조건변경을 통한 채무의 존속

2. 회계처리(20×2. 1. 1)

①자산의 이전

차)	차입금	10,000,000			대)	토지	5,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

②출자전환

차)	차입금	30,000,000	주)		대)	자본금	15,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0
주)3,000×10,000=30,000,000

③원금감면: 채권․채무조정약정상 원금이 감면되는 조건은 조건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고려.

④계약조건의 변경

-  수정된 채무의 명목가액

채권․채무조정전 채무의 명목가액 토지의 이전 출자전환	100,000,000원 (10,000,000) (30,000,000)
차감잔액	60,000,000원

- 미래 현금흐름 합계액이 명목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원리금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이 채무의 명목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채무의 명목가액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으로 감액하고 동액을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

수정된 채무의 명목가액				60,000,000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액
원금(원금감면 20,000,000)		40,000,000
이자(500,000×10)		5,000,000		45,000,000
채무조정이익				15,000,000

차)	차입금	15,000,000			대)	채무조정이익	15,000,000

- 현재가치 계산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액			45,000,000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른 현재가치 (40,000,000×0.38554주1)) (500,000×6.14457주2)) 채무조정이익	15,421,600 3,072,285		18,493,885
			26,506,115
주1) 현가계수(10년, 10%)
주2) 연금의 현가계수(10년, 10%)

- 회계처리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26,506,115			대)	채무조정이익	26,506,115

◉채권자의 회계처리

1. 채권․채무조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회계처리의 순서는 채무자의 경우와 동일함.

2. 회계처리(20×2. .1. 1)

①자산의 이전

차)	토지	10,000,000			대)	대출채권	10,000,000

②출자전환

차)	장기투자증권	30,000,000	주)		대)	대출채권	30,000,000
주)3,000×10,000=30,000,000

③원금감면: 채권․채무조정약정상 원금이 감면되는 조건은 조건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고려.

④계약조건의 변경

-  수정된 채권의 명목가액

채권․채무조정전 채권의 명목가액 토지의 이전 출자전환	100,000,000원 (10,000,000) (30,000,000)
차감잔액	60,000,000원

- 미래 현금흐름 합계액이 명목가액에 미달하는 금액

원리금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이 채권의 명목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채권의 명목가액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으로 감액하고 동액을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인식

수정된 채권의 명목가액				60,000,000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액
원금(원금감면 20,000,000)		40,000,000
이자(500,000×10)		5,000,000		45,000,000
감액대상금액				15,000,000

차)	대손충당금	10,000,000			대)	대출채권	15,000,000
	대손상각비	5,000,000

- 현재가치 계산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액			45,000,000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른 현재가치 (40,000,000×0.38554주1)) (500,000×6.14457주2)) 대손충당금	15,421,600 3,072,285		18,493,885
			26,506,115
주1) 현가계수(10년, 10%)
주2) 연금의 현가계수(10년, 10%)

-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26,506,115			대)	대손충당금	26,506,115

부록 3. 핵심규정

다음의 핵심규정은 이 기준서의 내용 중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핵심규정만을 발췌 요약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핵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기준서의 본문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B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화의절차의 개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된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문단3)

B2. (채권․채무조정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말하는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문단6)

B3. (채권․채무조정의 시점) 채권․채무조정이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이 채권․채무조정시점이다.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의 만기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산 또는 지분증권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계약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된다.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합의일, 법원의 인가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일이 채권․채무조정시점이 된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에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 새로운 계약조건의 시행 등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는 시점이 채권․채무조정시점이다.(문단9)

B4. (자산이전에 의한 채무의 변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제되는 채무의 장부가액과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문단12)

B5.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의한 채무의 변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이하 ‘출자전환’이라 한다)에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과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되는 지분증권을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문단14)

B6. (출자전환 합의)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대체한다. 출자전환채무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하고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전환사채가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고 지분증권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원금상환을 면제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문단15, 17)

B7.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출자전환 합의)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을 출자전환채무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대체하고,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문단16)

B8. (조건의 변경시 회계처리) 조건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조정대상채무에 대하여 전환사채나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채권․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의 변제로 보지 않고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19, 21)

B9. (원금과 발생이자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 원금과 발생이자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이 채무의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채무의 장부가액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으로 감액하고 동 미달액을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새로운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B8의 규정을 적용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추가로 인식한다.(문단22)

B10. (각 방법의 결합에 의한 채권․채무조정) 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지분증권을 발행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조건변경을 통하여 채무를 경감시키는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문단27)

㈎ 이전되는 자산과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측정하여 자산과 지분증권의 공정가액만큼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킨다.

㈏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B11. (자산의 양수를 통한 채권의 회수) 채권․채무조정시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받거나 채무자의 지분증권 등을 받은 채권자는 동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한다.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이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문단30)

B12. (채권의 감액손실 인식) 채권자는 채권․채무조정을 통하여 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하여 공식적인 채권․채무조정 이전이라도 인식조건이 충족되면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하며 공식적인 채권․채무조정시점까지 감액손실의 인식을 지연할 수 없다.(문단33)

B13. (채권의 조건변경시 회계처리) 채권․채무조정을 통하여 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은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과의 차이로 계산하며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채권․채무조정에 따라 결정된 감액손실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며,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채권․채무조정에 따라 결정된 감액손실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환입한다.(문단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