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등무단방문통제지침

1. 추진배경

□ □98. 5.16일 발표한「획기적 세무부조리 척결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 출장 통제업무 개선을 통해 자의적인 사업장 등 무단 방문에 따른 비리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세공무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

□ 내부적으로는 지방청 및 일선업무 전반에 걸쳐 관리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종사직원에 대한 일사불란한 지휘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 국세행정의 당면과제인 국가 재정수요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

2. 출장허가

□ 국세공무원은 사업장 등 방문시 사전에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출장

- 다만０체납액정리０민원처리 및 자료처리 등 사실확인 출장을 위한 계획서 작성은 국세청 위임전결규정 등에 의거 위임 가능

□ 조사범위 또는 출장목적에 벗어난 조사 및 출장업무수행 불가

- 조사원증과 출장증명서에 기재된 조사범위(조사대상 기간)를 벗어난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

3. 출장관리

가. 종사직원

□ 출장직원은 먼저 출장계획서(조사계획서 등)를 관서장에게 결재

- 다만０체납액정리０민원처리 및 자료처리 등 사실확인 출장은 국세청 위임전결규정 등에 의거 출장여부 위임 가능

□ 출장공무원은 출장전 직원 개인별로 모든 출장사업장 등을 별지『출장관리부』에 기록하여 주무□과장에게 결재

- 월□일０출장내용별 출장지０출장계획 시간까지 기록하여 결재

* 공동 출장조사 등의 경우에도 개인별로 기록

□ 귀청 후에는 반드시 출장관리부에 귀청시간을 정확히 기록 복명

- 부득이한 사유로 귀청이 불가능한 경우０전화로 주무 또는 과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귀청시 귀청시간을 기재

□ 출장공무원은 조사원증 또는 출장증명서를 소지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제시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제2항 제1호０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조사출장시에는 반드시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동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사업체 책임자에게 교부 (서식 : 조사원증 0401-003비)

- 자료처리０사업자등록 사전 조사대상 확인 등 조사출장 이외의 출장시에는「출장증명서」제시 (서식 : 출장증명서 0602-007비)

- 체납액정리의 경우에는「공무원증」제시

- 공부징취시에는「협조공문 또는 공무원증」제시

나. 관리자(주무□과장)

□ 출장관리부 결재시 출장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출장이 필요할 경우에만 결재

- 관내 사업장 무단방문 등 불필요한 출장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엄격한 통제

□ 출장직원이 귀청한 후 출장관리부에 귀청시간을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출장직원으로부터 당일 귀청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출장관리부상 비고난에 그 사유를 명기

□ 조사출장의 경우에는 매일 1회 출장상황을 전화 확인하여 조사 진행과정을「비고」란에 간략히 기재

4. 개인별 출장관리부 관리 및 보관

□ 출장관리부는 개인별로 작성, 계단위로 합동 관리

- 개인별 출장현황을 체계적으로 누적관리

□ 보관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담당과장 책임하에 편철 보관

□ 자체 감찰활동에서 확인된 사업장 등 방문내용과 외부 제보내용 등과 대사하여

- 출장관리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업장 등 방문행위는 무단방문으로 간주

5. 출장점검 및 보고

□ 각 지방청 감사관은 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출장직원의 동 지침이행여부를 필요시 점검하고 그 결과 및 조치상황을 익월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보고시 본청에 보고

- 출장계획 수립 및 출장관리부 기재내용 등 본 통제지침 이행여부 등

□ 본청에서는 본 통제지침이 완전히 정착□시행될 때까지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불시 점검

6. 위반공무원에 대한 조치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의거 조치

7. 시 행 일

□ 개정된 내용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시행

□ 개정된 내용은 2000년 10월 16일부터 시행

□ □98년 9월 3일 제정·시행

□ □91년 4월 23일 시달된 업소 무단방문 통제지침은 폐지하고 동 지침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