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제도

1. 사업개요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제도는 교통, 정보․통신, 연구, 금융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기업경영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벤처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 민간빌딩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조세감면․부담금 면제 등의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지정요건 및 절차

□ 지정요건

◦ 전용면적이 1,200㎡이상인 건축물(다만, 건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층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

※ 집적시설은 ‘先 지정 - 後 요건충족’인 제도로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건물의 일부도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음

◦ 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신축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 4개 이상의 벤처기업(최소 충족요건),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연면적의 70%이상은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상기 면적외의 면적을 다음 시설이 차지할 것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있는 시설

․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영위 중소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 지정절차

◦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신청방법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서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4제1항에 해당(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며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함)됨을 증명하는 서류와

-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3. 지원내용

□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수도권지역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3배), 재산세(5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배제(지방세법 제280조)

◦ 각 자치단체별로 입주자금 융자지원

□ 집적시설 설치자에 대한 지원

◦ 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직접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지방세법 제276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벤처법 제22조)

-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교통유발부담금

◦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임대(벤처법 제19조)

◦ 도시계획구역내 건축금지지역에 대한 특례(벤처법 제21조)

-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거주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시설 건축 허용

◦ 미술장식설치의무 면제(건축비의 1%)(벤처법 제22조)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집적시설로 지정 받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정 전에 이미 납부한 경우이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감면

4. 기 타

□ 지정요건중 지원시설

◦ 지원시설이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다음의 시설(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

- 신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는 주관기관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대리점 및 사무소 포함)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 증권회사

□ 지정요건중 지식기반산업

◦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함

붙임 : 1. 집적시설 관련 법조문

2. 집적시설 관련 고시

벤처기업집적시설 관련법 조문

1.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令

□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第2條 (定義) ④이 法에서 "벤처企業集積施設"이라 함은 벤처企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을 集中的으로 入住하게 함으로써 벤처企業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建築物을 말한다.

第18條 (벤처企業集積施設의 지정등) ①벤처企業集積施設을 設置하거나 기존의 建築物을 벤처企業集積施設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02.8.26>

1. 4이상의 벤처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市․道知事는 벤처企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을 設置하거나 기존의 建築物을 벤처企業集積施設로 지정하여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을 人住하게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02.8.26>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2.8.26>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신청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1998.2.28, 2002.8.26>

第19條 (國․公有 財産의 賣却등)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벤처企業專用團地 및 벤처企業集積施設의 開發 또는 設置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隨意契約에 의하여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을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事業施行者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運營者에게 賣却하거나 賃貸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의 價格․賃貸料․賃貸期間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有 또는 公有의 雜種財産인 不動産을 벤처企業에 賃貸하는 조건으로 信託業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信託會社에 信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有財産法 第45條의2 내지 第45條의4의 規定은 公有 不動産의 信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私立學校의 學校法人은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 地方財政法 第82條 및 第83條, 高等敎育法 및 私立學校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事業施行者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運營者에게 國有 또는 公有의 土地나 大學의 校地의 일부를 賃貸하여 建物 기타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施設物의 종류․用途 등을 고려하여 賃貸契約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施設物을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私立學校의 學校法人에 寄附하거나 土地 또는 校地를 原狀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賃貸條件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事業施行者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運營者는 國有財産法 第24條第4項, 地方財政法 第84條, 敎育法 및 私立學校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築造한 施設物을 賃貸 目的과 동일한 用途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者에게 이를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物의 사용․收益의 기간․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 (施設費用의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施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21條 (建築禁止등에 대한 特例) ①벤처企業專用團地안에서의 建築物의 建築禁止 및 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벤처企業專用團地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벤처기업집적시설은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녹지지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2. 8. 26 >

③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규모의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은 建築法 第14條 및 도시계획법 53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構造安全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벤처企業集積施設에 入住할 수 있다.<개정 2002. 8. 26 >

第22條 (각종 負擔金의 免除등)  ① 벤처企業集積施設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負擔金을 免除한다.

1. 開發利益還收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負擔金

2.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

3. 山林法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 代替造林費 및 第20條의3의 規定에 의한 山林轉用負擔金

4. 農地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造成費

5.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代替草地造成費

6.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誘發負擔金

② 벤처企業專用團地안의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사업의 經營者에 대하여는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誘發負擔金을 免除한다.

③ 벤처企業專用團地안에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하는 者 및 벤처企業集積施設을 建築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藝術振興法 第1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美術裝飾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4條 (벤처企業이었던 企業에 대한 株式發行 등의 特例)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벤처기업은 당해 企業이 벤처企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벤처企業으로 보아 제10조의2․제15조․제16조의3 및 제16조의5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1998.12.30, 2001.2.3, 2002.8.26>

1.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資本을 5千萬원미만으로 하여 設立된 벤처企業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한 벤처기업

3. 第16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企業

4. 제16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원을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②벤처企業專用團地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에 入住하였던 벤처企業이 벤처企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企業專用團地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에 入住할 수 있다.

第26條 (보고등)

④시․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하여금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2.8.  >

第27條 (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屬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關聯機關․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부     칙(2002.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한 벤처기업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원의 총수를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하여 설립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5조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까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의제된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4(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③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함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2. 공용휴게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있는 시설

3.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제11조의5(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말한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

2.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사업장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1천제곱미터이하인 공장을 소유한 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공장에 한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술사 등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 및 그 결과의 통지

3.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투자실적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등의 통보와 자료제출

3의2.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②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부 칙(2002.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 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벤처기업집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동안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영 제11조의4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5조서식에 의한 벤처기업직접시설 운영계획서

②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⑤그 밖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통보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을 포함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 및 시설 현황

제9조(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 제출)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관리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200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벤처기업집적시설 □ 지정신청서 □ 지정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법인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소재지)
	자산규모	백만원						설립년월일
	연락처	전화 : ( ) FAX : ( )
시설개요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준공(예정)일
	대지면적	㎡							건축물의 면적						㎡
	투자규모	총 백만원							자기자금						백만원
	용도지역	국토이용 관 리 법				도 시 계획법							지 목
	집적시설 신청면적	총지정면적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						공용면적
		㎡			㎡		㎡					㎡						㎡
변경 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4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1부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정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
	신청서		제 출			→	접 수
	↑						↓
							검 토
							↓
							지 정
				통 보

[별지 제4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

◦ 시 설 명 :

◦ 지정면적 :        ㎡ (건축물 면적       ㎡)

◦ 시설의 소재지 :

◦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위의 시설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별지 제5호서식]

벤처기업집적시설

운 영 계 획 서

작 성 일 :

시 설 명 :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

귀하께서 제출하는 동 운영계획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후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

지정번호
시 설 명				준공(예정)일
소 재 지
사업자명				소 유 주
대지면적		건축면적				지정면적
담 당 자	(e-mail)
전 화				팩 스

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

운영목적 및 중점추진방향
시설․장비현황							확보 계획
전담 인력	현 재		( ) 명				향후 계획		( ) 명
관리 방법	직접운영		( )				위탁 운영		( )
중점 입주대상 기업 업종
유치계획	층 구분	유치 시설		지정면적								분양․임대료 (천원/평)
				계	전용면적			전체 공용면적		층별 공용면적
입주기업 지원계획	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지원					정상가격(천원)					할인가격(천원)
	분양가․임대료 지원					정상가격(천원)					할인가격(천원)

1. 시설․장비현황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여부를 표시하고, 시설․장비는 제원 및 용도를 명기하며, 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할 것

2. 시설․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7호서식]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

시 설 명		(지정번호 : )
준공일자					지정일자
소 재 지
사업자명					소 유 주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지정면적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상황 1부.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1.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가. 입주기업 현황

층별 구분	업체명	대표자	주 요 생산품	입주면적(㎡)			벤처 기업 여부	임대/ 분양 여부	전화번호 (FAX)	입주계약기간
				총면적	전용	공용

나. 지원시설 입주현황

층별 구분	시설명	대표자	입주면적(㎡)			분양/ 임대 여부	전화번호 (FAX)	입주계약기간	비 고
			총면적	전용	공용

다. 관련시설 입주현황

층별 구분	시설명	대표자	입주면적(㎡)			분양/ 임대 여부	전화번호 (FAX)	입주계약기간	비 고
			총면적	전용	공용

2.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상황

시설․장비현황
전담 인력
중점 입주대상 기업 업종
입주기업 지원현황	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지원	정상가격(천원)	할인가격(천원)
	분양가․임대료 지원	정상가격(천원)	할인가격(천원)

2. 지방세법

제112조 (稅 率) ③首都圈整備計劃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안에서 大統領令  이 정하는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事業用 不動産(本店 또는 主事務所用 建築物을 新築 또는 增築하는 경우와 그 附屬土地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同法 同條의 規定에 의한 過密抑制圈域(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誘致地域 및 都市計劃法의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 工場을 新設 또는 增設하기 위하여 事業用 課稅物件을 취득하는 경우의 取得稅率은 第1項의 稅率의 100分의 300으로 한다. 다만, 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 工場을 新設 또는 增設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事業用 課稅物件(同法에 의한 外國人投資比率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31, 2001.12.29

제138조(大都市 地域내 法人登記등의 重課)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稅率을 第131條 및 第137條에 規定한 당해 稅率의 100分의 300으로 한다. 다만, 首都圈整備計劃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律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종과 法人이 社員에게 分讓 또는 賃貸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居用不動産에 관한 登記 및 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에 따른 不動産登記(外國人投資比率에 해당하는 不動産의 登記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93.12.27, 1998.12.31, 2000.12.29, 2001.12.29>

제188조 (稅 率) ②首都圈整備計劃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工業

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 및 誘致地域과 都市計劃法의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增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課稅基準日로부터 5년간 第1項第2號 第4目에 規定한 稅率의 100分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개정 1976.12.31, 1986.12.31, 1989.6.16, 2000.12.29>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 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 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③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 등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12조제3항 ․ 제138조제1항 및 제188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6.15, 97.10.1, 98.9.25, 99.6.16, 2000.7.27>

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3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①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6.12.31, 1998.4.11, 2002.8.14>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제16조의3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6.6.4, 1998.2.20, 2000.3.28, 2001.1.5, 2002.7.24>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중 전문회의시설을 제외한다.

6.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내에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은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외의 것으로 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8.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2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지 또는 시설 등(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중 당해 단지등에서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단지등으로 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9.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7.2.6, 1994.12.23, 1995.7.6, 1999.6.11, 2001.7.18>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사업관련시설

라.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공공시설등의 관리시설[전문개정 1984.7.16]

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④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 - 19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중 소 기 업 청 장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시 첨부서류) ①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하는 건축물이 영 제11조의4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축예정 또는 신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

나.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다.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2.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배치도 및 평면도

나. 건축물 대장

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라. 부동산 매매계약서(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한함)

②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배치도 및 평면도

2.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③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의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락서

3. 기타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지정면적 산정기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면적의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전체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용면적을 지정면적에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지정면적을 산정한다.

1.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중 주차장․기계실 등 전체 공용면적 만 기재되어있는 경우의 지정면적

전체 공용면적 ×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 전용면적
	건물 전용면적

2.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중 공통 공용면적과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층별 공용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지정면적

공통 공용면적 ×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 전용면적
	건물 전용면적

＋ 층별 공용면적(지정받은 층에 한함)

3. 건축물 대장에 입주시설별로 공용면적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의 지정면적은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 각각의 공용면적을 합산한다.

제4조(산업단지관리기관과의 협의)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내에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사용에 관하여 지정전에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지침 폐지)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에관한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15호)은 이 지침이 고시된 날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
층별 구분	업체명	대표자	주 요 생산품	입주면적(㎡)			벤처 기업 여부	임대/ 분양 여부	전화번호 (FAX)	입주계약 기 간
				총면적	전용	공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