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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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준  영

(일신법무법인 연구위원)

Ⅰ. 序

1. 규정의 제정배경

가. 내부자거래의 효율적 방지

1) 상장회사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금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상장회사가 자사실정에 맞는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작성·운영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한 것임.

2) 증권거래법 제1조는「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기업내용공시에 관한 규제와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를 행하고 있음. 전자가 정보의 공시를 강제함으로써 거래당사자간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의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3) 불공정거래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법 제188조의4)와 내부자거래행위(법 제188조의2, 제188조)가 있음. 내부자거래에 있어서도 협의의 내부자거래는 법 제188조의2에서 규정하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만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제188조의 공매도금지와 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임. 어떻든 내부자거래는 불성실공시 및 주가조작행위와 더불어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해하는 3대 주범의 하나로 지목되어 오고 있는 것이나, 여타 규제와는 달리 법률상의 규제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음.

나. 내부자거래금지와 기업내용공시 및 공정공시제도

1) 내부자거래규제와 기업내용공시 및 공정공시제도는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정보의 범위와 이용금지 및 공시의무의 발생시점을 달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먼저 규제대상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면 공시규제와 내부자거래금지의 대상정보는 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신고·공시사항으로 동일하지만, 공정공시의 대상정보는 그것이 장래의 전망 또는 예측정보인 한 위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성의 요건(예컨대 매출액은 10%이상, 경상손익 등은 30%이상, 배당액은 20%이상 변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으며, 한편 공시의무의 발생시점과 관련해서는 공시의무는 그 중요사실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을 때에 생기는데 반하여, 내부정보의 이용금지의무는 그보다 전 단계인 사실발생의 「개연성」이 있을 때 발생하게됨. 또한 공정공시의무는 주로 □장래의 사실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을 기관투자가·매스컴 관계자 등 특정인에게 「제공」할 때에 생기는 것임. 따라서 영업실적 등에 관한 단순한 전망 또는 예측은 아직 중요정보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시대상 또는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이를 보도기관 등에 제공할 때에는 공정공시차원에서 일반인에게도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임.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내용공시제도와 내부정보이용금지제도는 그 대상정보를 공통으로 하는 점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공시의무의 발생시점과 내부정보의 이용시점간에 시간차(time lag)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시규제 이외에 별도로 내부자거래금지에 관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것임. 즉, 내부자거래는 통상 공시의무가 발생되기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공시규제만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세계각국은 공시규제에 관한 조항 외에 내부자거래금지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음.

4) 그러나 이러한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는 내부정보의 이용시점 즉, 사실발생의 개연성 또는 결정사실에 대한 입안·검토가 있는 시점을 법기술상 구체화하기가 어렵고, 또 그 정보이용사실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의한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각국의 입법례는 법령에 의한 규제와 함께 기업에 의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각 기업으로 하여금 내부정보관리규정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장하는 것이었음. 일본에서도 1989년에 동경증권거래소가 그리고 1991년에는 대판증권거래소가 □내부자거래방지  규정□ 모델을 제정하여 상장회사 등에 참고로 제공하였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도 1995년에 □상장회사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상장회사의 규정작성·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음.

다. 규정제정·운영의 필요성

1) 본 규정은 내부자거래를 효율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일조를 할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도 내부자거래로 인한 이미지의 실추를 방지하고, 나아가 안전항(safe harbor)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메리트가 있는 것임.

2) 즉, 기업이 스스로 내부자거래를 단속하여 주가의 왜곡을 방지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유출에 의한 불측의 조회공시를 당하지 아니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고, 또한 회사가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에 면책조항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본 규정의 수용이 의무적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상장회사들은 적극적으로 본 규정을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봄.

2. 규정의 명칭과 체제

1) 본 규정의 명칭과 관련하여 □내부자거래방지규정□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내부정보관리규정□으로 하기로 하였음. 그것은 당초 법 제188조의2의 타이틀이 □내부자거래의 금지□였으나 그 후 이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내부정보를 적절히 관리하면 내부자거래는 자동적으로 방지될 것이기  때문임. 또한 명칭이 부드러운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음.

2) 본 규정의 체제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음. 여기에는 전술한 일본 동경증권거래소의 □내부자거래방지규정□(1989. 9. 1시행)과 대판증권거래소의 □내부자거래방지규정□(1991. 2. 1 시행)을 참조하였음. 본 규정의 제정목적이 내부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절한 공개에 있는 만큼 규정체제와 내용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음. 그래서 본 규정은 내부정보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시계열순으로 내부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후 2003. 6. 26. 제1차 개정에 의하여 현행과 같이 체재를 정비한 것임.

3) 따라서 제1장 「총칙」에서는 규정의 제정목적(1조), 적용범위(2조), 용어의 정의(3조)를 규정하고, 제2장 「공시담당 조직 및 운영」에서 공시담당부서(4조), 공시책임자의 직무 등(5조), 소관부서(6조)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3장 「중요정보의 발생 및 관리」에서는 중요정보의 발생(7조), 중요정보의 유출방지(8조), 중요정보관련업무의 비밀유지(9조)의 규정을 두고, 제4장 「중요정보의 공개」에서는 중요정보의 공개(10조), 공정공시 등(11조), 정보제공요청 등(12조)을 규정하였음. 그리고 제5장 「당사주식 등의 매매」에서는 주식 등의 거래금지(13조), 소관부서 업무담당자 등의 당사주식등의 거래(14조), 임원의 당사주식등의 거래보고(15조), 당기매매차익의 반환(16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제6장 「기타」에서 자회사의 내부중요정보 등(17조), 교육(18조), 징계(19조), 개정(20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7장 「보칙」에서 세부사항(21조)을 규정하고 있음.

4) 다만, 내부정보의 발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전시 공시규정상의 공시의무발생시기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으로 하였음(별첨 중요정보편람 참조). 이것은 각 회사마다 정책방향도 다르고 내용도 통일을 기할 수 없기  때문임. 이 점에서는 위 참고로 하였던 2개 모델도 동일하였음. 그러나 회사에서 사내규정으로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각 사안별로 중요정보의 발생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여기서 내부정보의 이용이 금지되는 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발생사실의 경우에는 그 사실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시점, 결정사실의 경우에는 그 결정을 위한 입안 또는 검토가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역시 개연성이 있는 시점  또는 검토시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회사마다 다를 것이므로 자사실정에 맞게 이를 기입할 수밖에 없을 것임.

Ⅱ. 협의의 내부자거래

1. 총설

가. 관련조항

- 협의의 내부자거래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규정하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음.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6월내에 상장 또는 협회등록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1. 당해 법인 및 그의 임원·직원·대리인

2.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

4.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5.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자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직원 및 대리인)

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내부자거래의 의의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자거래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기타 당해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정보를 직무 또는 지위와 관련하여 알게되고,  그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당해 회사의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함.

2)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이유는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음. 일반투자자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발행회사의 내부정보를 알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 반하여 발행회사의 임원 등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의 직무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의 발생에 스스로 관여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내부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당해 회사의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것은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고 이는 매우 불공평하기 때문임.

다. 입법연혁

1) 1962년 증권거래법 제정시 내부자 거래 금지규정이 없었음. 1976년 12월 제7차 전면개정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규정 신설. 1982년 3월 제8차 개정시 상장법인의 주요주주·임원의 소유주식상황·변동보고 의무제 도입 및 공매도 금지조항 추가.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내부자 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 거래의 예방을 위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일본법을 그대로 계수한 것에 지나지 않음

2) 1987년 11월 제9차 개정시 비로서 미공개정보의 이용금지 조항을 도입. 미국의 증권거래법(SEA) 제10조b와 증권관리위원회(SEC)규칙 제10조b-5의 법리를 그대로 도입하여 일반적인 사기금지조항으로 제105조 제4항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금지조항을 신설. 또한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의 근거규정으로 제106조를 규정.

3) 그 후 1991년 12월 제10차 개정시 위 제105조 제4항 제3호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대폭 손실하여 제188조의 2(내부자거래 금지)와 제188조의3(내부자거래의 배상책임)을 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제9장내의 독립조문으로 신설함. 한편 제188조의 제목을 □내부자 거래 제한□에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으로 변경하여, 내부자 거래 규제조항 상호간에 통일적 해석이 가능하게 함. 1997년 1월 제13차 개정시 위 제9장내에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으로 새로운 절을 신설하고, 제188조의2의 □내부자거래 금지□란 타이틀을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라는 명칭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07조의2(벌칙)를 신설하여 내부정보의 이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함.

4) 한편 2002년 4월 제25차 개정에서는 내부정보이용행위 등에 관한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함. 즉,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제2항 신설), 제3항을 신설하여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내부자의 범위

가. 총설

1)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의 내부자에는 ①회사내부자, ②준내부자, ③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및 ④이들로부터 내부정보를 수령한 자가 포함됨.

2) 여기서 내부자의 범위는 공매도의 금지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지는 내부자의 범위보다 훨씬 넓게 규정되어 있음. 즉, 공매도 금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에서의 내부자는 상장·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만이 그 내부자가 되고 아래의 준내부자나 정보수령자의 경우는 그 적용이 없음.

나. 회사내부자(insider)

1) 회사 내부자라 함은 전통적인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으로서의 내부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회사의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포함됨(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증권의 내부자거래에서 제외되었던 □당해 법인□이 포함된 것은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상장·등록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임(§189의 2).

2) □주요주주□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10% 미만의 주주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시행령 §85의 5).

3) 여기서 □임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와 유사한 직책에 있는 자를 말하며 고문, 상담역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직책과 기능이 임원에 해당하면 내부자에 해당되고, 직원은 고용계약관계를 불문하고 법인의 지휘, 명령 하에 있으면 이에 해당하므로 임시직, 파견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됨. 이는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직원□과 그 범위가 같으며(규정 제3조 제4호), 본 규정의 수범주체에는 증권거래법과 달리 회사의 내부자 중 회사 및 주요주주를 제외한 임직원만이 이에 해당됨(규정 제1조).

다. 준내부자(quasi-insider)

1) 준내부자에는 ①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법 제188조의2제1항3호)와 ②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항 제4호)가 포함됨.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에는 공무원과 감독기관의 임직원이 해당되고, □계약체결자□에는 고문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물론 유가증권을 인수한 회사 및 주거래은행의 임직원, 원자재 납품업자 및 제품판매대행업자와 그 사용인·임직원이 포함됨.

2) 준내부자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내부자가 아니나 일정한 지위로 인하여 기업정보에 정통하고 이를 남용할 염려가 있는 자임.

라.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의 지위를 떠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서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내부자로서 규제대상이 됨(법 제188조의2 제1항 본문).

마. 정보수령자(tipee)

1)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자로서의 □정보수령자□라 함은 내부자, 준내부자 또는 이들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직접 받은 1차 내부정보 수령자(법 제188조의2 제1항 본문)를 말함. 따라서 2차 이후의 정보 수령자는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으로서의 내부자에서 제외됨.

2) 이 정보 수령자는 1991년 증권거래법 개정시 들어간 조항임. 정보수령자에는 통상 매스컴관계자, 증권분석가, 펀드매니저 및 회사 임직원의 가족, 친구 등이 포함됨.

바. 공범관계

1) 일반적으로 회사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위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하게 한 행위로, 정보를 수령한 사람은 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처벌받게 되므로 공범관계가 성립할 여지는 없음. 그러나 1차 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였다면 1차 정보수령자의 행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이용하게 한 행위」로 처벌됨은 물론이나, 그 정보를 이용한 2차 정보수령자의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게됨(§188의2Ⅰ).

2) 그런데 이 경우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사이에 형법상의 공범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즉, 구성요건 중 □정보를 이용하게 한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은 음화등의 반포·판매죄(형법§243)에 있어서 매도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과 같은 대향범( 對向犯)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중 행위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공범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이에 대하여는 2002년 2월 대법원 판례가 있음.

3. 미공개중요정보(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가. 의의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라 함은 제186조의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2) 동법 제186조 제1항은 기업관련정보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예시(1호∼13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미공개 중요정보는 ①당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정보로서 ②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고, ③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함. 이를 미공개 중요정보의 요건이라 할 수 있음.

나. 정보의 범위(당해 회사의 업무관련성)

1) 내부정보는 먼저 회사내부자와 관계가 있는 당해 회사의 업무에 관한 정보라야 함. 따라서 계열회사의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내부정보가 될 수 없음. 또 □회사 업무관련 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정보를 말함. 구체적으로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이에 해당함.

2) 따라서 일반적인 경기동향, 통화량, 금리, 환율, 기관투자가의 투자방향 및 주가의 흐름과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증시관계자의 예측 등에 관한 시장정보는 업무 등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내부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회사가 작성한 영업실적 등에 관한 예측은 공정공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업무관련정보가 될 수 있음.

다. 내부정보의 중요성

1) 내부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입법형식에는 포괄주의와 제한적 열거주의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들어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미국과 같이 중요성의 판단기준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은 내부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도 1995. 6. 29 선고 95도 467 판결에서 증권거래법은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함.

2) 위 법 제186조 제1항은 회사관련 중요정보로서 13개항을 열거하고 있음. 제1호에서 제12호까지는 부도, 소송, 합병 등 구체적인 사항을 예시하고, 제13호에서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라고 하여 시행령으로 보충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위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바로 중요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이어야 함(§188의2Ⅱ).

3) 중요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요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말하고, 이 때 투자자는 주관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를 가정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 695 판결)라고 하고 있음.

4) 따라서 확정적이 아니더라도 개연성이 있고 그것이 투자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중요성이 있다고 보게 됨.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확정되는 것으로 공시의무의 발생시점은 원칙으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내부정보의 발생시점은 그 전 단계인 개연성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 판례는 명확히 하고 있음.

5) 한편 내부정보는 구체성과 확실성이 있어야 함. 막연한 풍문에 의한 사실 등은 구체성을 결하며, 단순한 추측에 의한 정보도 내부정보로서의 확실성을 결하는 것임.

라. 내부정보의 미공개성

1) 내부정보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은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188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도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으로서의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공개 정보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음(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 467 판결). 따라서 (1) 당해 법인에 의하여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기 전의 정보는 아무리 경제신문에 실제와 근사한 내용이 여러 차례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정보라고 할 수 없음.

2) 중요정보를 일반투자자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일정한 공시방법으로 공개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함. 이를 주지기간 또는 대기기간이라고 함.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는 각 공시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주지기간을 정하고 있음.

①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이 경과된 정보

②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 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부터 1일이 경과된 정보

③ 방송법에 의한 방송(특수방송을 제외한다)중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후 12시간이 경과된 정보

④ 금융감독위원회·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후 24시간이 경과된 정보.

3) 따라서 이러한 주지기간 또는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내부자의 매매거래가 허용됨.

마. 중요정보의 생성 및 소멸과정

1) 중요정보의 생성 : 중요정보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개연성이 있는 단계로 정보관리의 필요성과 내부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의무가 발생함.

2) 중요정보의 발생 : 중요정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단계로 공시의무가 발생됨.

3) 공시의무의 이행 : 공시의무가 발생하면 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여 제정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는 중요정보의 긴급도에 따라 □사유발생 당일□ 또는 □사유발생 익일□까지 신고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4) 중요정보의 소멸 : 공시후 주지기간의 경과로 중요정보성을 상실하게됨. 이와 동시에 내부정보관리 및 내부정보이용금지의무도 해소됨.

4. 유가증권의 범위 등

□ 내부자 거래 규제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 1항이 규정하는 모든 유가증권이 이에 해당됨. 다만, 상장·등록법인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고,  이들이 발행한 유가증권이면 주식은 물론, 전환사채, 신주인수전부사채, 신주인수권 증서 등 모든 유가증권이 그 대상이 됨.

5. 규제대상행위의 태양

□ 규제대상행위에는 정보이용행위 뿐 아니라, 정보제공행위도 포함됨.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제3자가 그 정보를 당해 주식거래에 이용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권유하는 것까지는 그 요건이 아님.

6. 내부자 거래에 대한 제재

가. 형사상 책임(증권거래법 제207의2)

제207조의2(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8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신설 2002. 4. 27>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신설 2002. 4. 27>

나. 민사상 책임(증권거래법 제188의3)

제188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손해배상) ①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 공개매수 관련(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3항)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본문 중 □당해 법인□은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중요한 정보□는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로 보며, 제1항 각호중 □당해 법인□은 각각 □공개매수인□으로 본다.

Ⅲ. 內部者去來에 대한 監視裝置

1. 임원·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의 보고의무

□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에서 임원·주요주주의 주식보유상황 및 소유주식수의 변동내용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또 법 제188조제7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는 제6항의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01조 제5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권

1) 법 제201조의2제1항에 따라 상장법인 등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또한 1% 이상의 비율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함.

2)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 당해 주식등의 발행회사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이러한 조항은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내부자거래의 감시장치로서 기능하고 역시 위반시에는 법 제210조 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음. 그리고 대량보유상황 및 지분율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자는 일정기간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중 위반부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당해 위반수량의 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하였음(법 제200조의3)

3) 또 허위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하며, 임원해임권고, 위법내용공표요구, 각서징구, 법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00조의4).

Ⅳ. 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조문 해설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중요한 내부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적법한 공시업무의 수행과 임직원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6.26)

1. 설명

1) 본 조는 이 규정의 제정목적에 관한 것임. □중요한 내부정보□라 함은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말하며, 중요정보는 구체적으로는 이 규정 별표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사항을 말함.

2) 미공개 중요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이란 중요정보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그 정보의 유출 및 누설을 막고, 이것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함. 이렇게 함으로써 □적법한 공시업무의 수행과 임직원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규정은 명칭 그대로 내부정보관리를 통하여 임직원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적법한 공시업무의 수행□은 이 규정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시관련규정에 의해야 함.

2. 해석기준

□ 본 조는 이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하나의 해석기준을 제공하는 것임. 따라서 문리적 해석이나 논리적 해석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이 규정의 제정취지에 맞게 목적론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음

제2조(적용범위) 내부정보의 관리와 내부자거래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3. 6.26)

1. 설명

1) 본 조는 이규정의 효력의 범위에 관한 것임.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부분적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 규범인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효력은 없음. 본 조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임.

2) 따라서 이 규정은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고 사적자치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또한 본 조는 규정체재상 빼어놓을 수 없는 조항이기도 함.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제21조에서 정하는 별표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임직원□이라 함은 당사의 이사, 감사(감사위원), 직원과 고문, 자문위원, 대리인, 파견직원, 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회사의 중요정보를 증권관련 법규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 또는 공시하거나 언론기관에 공표 또는 기관투자자등 회사 외부의 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주식 등□이라 함은 주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기타 주식과 관련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5. □내부자거래□라 함은 임직원이 회사의 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의 주식 등을 매매 기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개정 2003. 5.26)

1. 설명

□ 본 조는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만 사용되는 한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아야함.

2. 각 호의 내용

1) 중요정보(제1호)

가. 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보□는  증권거래법상의 중요정보와 동일한 개념으로, 먼저 회사의 경영·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동법 제186조 제1항 각호해당)이어야 하고, 둘째 그 중에서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동법 제186조의2 제2항)이어야 하는데, 무엇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21조에 의한 별표「중요정보편람」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위 중요정보편람에서 제외된 사항이나 또는 그 중요성의 기준에 미달되는 정보는 일응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참고로 일본은 공시대상 및 이용금지대상으로서의 중요정보를 우리와는 반대로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중요기준이 아니라 경미기준을 정하여 놓고,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모두 중요정보로 취급하여 공시대상 및 이용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임.

2) 임직원(제2호)

가. 본 호의 □임직원□도 증권거래법상 회사내부자로서의 임직원과 그 범위가 동일함. 즉, 동법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해 회사의 임원·직원·대리인과 같은 개념임. 따라서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정 중 위 조항에 관한 설명을 참조바람. 여기서 임원 및 직원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대리인□이란 당해 회사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당해 회사에 귀속하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함.

나. 증권거래법상 회사내부자에는  당해 회사 및 주요주주가 포함되지만, 이 규정의 수범주체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왜냐하면 이들은 성질상 또는 사외자로서 사내규정인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자로서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임. 결국 이들의 내부정보이용행위는 준내부자, 1차정보수령자들과 함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

3) 공개(제3호)

가. 본 호는 이번 개정에 처음 들어간 것으로 논란이 많았던 것임. 이 규정에서 □공개□라 함은 본 조 제5호에서 말하는 공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이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나. 본 호는 □공개□의 개념을 □회사의 중요정보를 관계법규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공시하거나□ □언론기관에 공표 또는 기관투자자등 회사외부의 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단의 관계기관에의 신고·공시는 이미 관련법령에서 「신고·공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후단의 공정공시와 관련해서도 이미 「공표 또는 제공」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음으로, 이를 통일하여 개념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오히려 각 용어의 정의를 분리하여 본 호의 공개는 □공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본 조항을 둔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4) 주식등(제4호)

가. 본 호의 □주식등□이라 함은 주권외에 주식관련 증권을 포함하는 개념임.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의 대상인 증권에는 상장·등록법인(6월내에 상장 또는 등록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전부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 규정에서는 주권 및 주식관련 증권, 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서, 이익참가부사채 및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나. 본 호의 □주식등□은 자사 주식 등을 말함. 따라서 타회사의 주식 등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자회사 등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제17조 참조).

5) 내부자거래(제5호)

□ 본 호의 □내부자거래□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업무상 알게된 후 제10조의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등을 매매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내부자가 회사의 임직원인 것을 제외하고는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와 개념이 동일함. 본 호에서 □매매 기타 거래□라 함은 매매이외에 교환 등 유상계약을 말함.

제2장 공시담당 조직 및 운영(신설 2003. 6.26)

제4조(공시담당 부서) ①대표이사는 중요정보의 종합관리 및 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는 공시업무주관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1인의 공시책임자와 1인 이상의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3. 6.26)

1. 설명

□ 본 조는 공시담당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임. 제1항은 공시업무주관부서의 설치·운영에 대한 책임을, 제2항은 공시담당부서의 구성과 구성원에 대한 신고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2. 각 항의 내용

1) 공시업무주관부서의 설치(제1항)

□ 대표이사는 중요정보의 종합관리 및 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는 공시업무주관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본 항은 이를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주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고는 공시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함.

2)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제2항)

□ 본 항은 □대표이사는 1인의 공시책임자와 1인 이상의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시주관부서의 설치 및 운영과 그 구성원의 수도 모두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의 선임 및 변경에 대하여는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음.

제5조(공시책임자의 직무등) ① 공시책임자는 상근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중요정보의 종합관리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편람」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영하고 동 변경내용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자는 공시책임자를 보좌하여 회사의 신고 또는 공시업무를 담당한다.

④ 공시담당자는 상장법인공시규정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3. 6.26)

1. 설명

□ 본 조는 공시책임자 등의 직무에 관한 규정임. 제1항 및 제2항은 공시책임자의 직무를, 제3항 및 제4항은 공시담당자의 직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2. 공시책임자의 직무

□ 공시책임자는 상근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중요정보의 종합관리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함(제1항). 공시책임자는 제17조에 의한 「중요정보편람」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영하고, 동변경내용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함(제2항). 공시책임자는 공시업무에 관한 한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항상 회사 대표로서의 긍지와 책임을 갖고 공시업무를 수행해야 함.

3. 공시담당자의 직무

□ 공시담당자는 공시책임자를 보좌하여 회사의 신고 또는 공시업무를 담당함(제3항). 담당자는 상장법인 공시규정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제4항). 이와 같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시업무를 취급하는 해당부서의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6조(소관부서) ① 중요정보의 소관부서는 중요정보관련 업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는 부서로서 별표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중요정보에 관한 발의, 검토, 관련부서 및 기관간의 협의, 이사회결의 등 중요정보의 생성에서 공개전까지 중요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3. 6.26)

1. 설명

□ 본 조는 소관부서의 의의와 소관부서장의 임무에 관한 규정임. 제1항은 소관부서의 정의를, 제2항은 소관부서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음.

2. 소관부서의 결정

1) 제1항은 중요정보의 소관부서를 별표 「중요정보편람」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여기서 □소관부서□란 중요정보 관련업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부서를 말함. 따라서 ①신기술 또는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술연구소 또는 개발부, ②결산실적과 관련해서는 경리부 또는 회계부, ③자금의 조달이나 집행에 관해서는 자금부, ④공장의 가동중지나 재해발생에 관하여는 생산부, ⑤기업의 인수, 합병 등에 관해서는 기획조정실이나 기획부를 소관부서로 기재하면 됨.

2) 만약 2개이상의 부서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서를 기재하거나 관련부서를 전부 기재하여도 무방함. 또한 소관부서는 부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3. 소관부서장의 직무

1) 제2항은 소관부서장을 1차적인 정보관리책임자로 규정하고, 중요정보의 발생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즉, 소관부서의 장은 중요정보의 발의, 검토, 관련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의, 이사회 결의 등 중요정보의 생성에서 공개에 이르기까지 그 정보를 관리해야 함. 개정전에는 관리방법도 규정하여, 소관부서장은 위와 같이 중요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행위의 일시, 장소, 참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이것은 소관부서장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또한 위의 □관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임.

2) 한편 종전에는 제4항에서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정보관리책임자로서 당해 중요정보관리에 적절한 조언과 지도를 하고 중요정보와 관련된 서류, 자료의 보관, 반출 및 복사 등에 있어 이를 관리·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관부서장의 정보관리책임을 본조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종전 제4항의 내용을 다소 수정하여 이 규정 제8조 제2항으로 이관하였음.

제 3 장  중요정보의 발생 및 관리

제7조(중요정보의 발생) ① 중요정보는 별표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공시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결정(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제1항의 결정을 말함)이 이루어지거나 해당 사유가 생긴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중요정보가 발생하였을 때 직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은 그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요정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공시책임자에게 그 판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3. 6.26)

<참고> 제1항의□결정□과 관련한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4조 제1항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결의를 포함함.

1. 설명

□ 본조는 중요정보의 발생에 관한 규정임. 제1항은 중요정보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제2항은 중요정보가 발생하였을 때 처리절차에 관하여, 제3항은 중요정보에의 해당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최종판단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2. 중요정보의 발생시기(제1항)

1) 본 항은 중요정보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신고·보고사항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즉 그것이 결정사실(유·무상 증자등)인 때에는 그 결정이 이루어진 때 그리고 그것이 발생사실(부도 등)인 때에는 그 사실이 생긴 때에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것은 바로 공시의무의 발생시기와 같은 것임. 그러나 내부정보의 이용시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보다 훨씬 전 단계인 이사회결의를 위한 입안, 검토시점 또는 부도발생의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있게됨. 문제는 이러한 사실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시점이나 검토시점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음. 왜냐하면 이것은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에 따라 그 시점도 천차만별일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내부자거래방지규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은 기술한바와 같으며, 이를 두고 내부정보는 「출구」는 있되 「입구」는 없다고 하는 것임. 그러므로 입구에 해당하는 내부정보의 관리시점은 각 사가 자사실정에 맞게 정해야 함.

2) 공시규제와 내부자거래규제와의 차이는 전자가 규제의 대상, 시기 및 방법을 유형별로 획일화하고 있음에 대하여, 후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음. 그러므로 내부자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시책임자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예컨대 이사회 결의사항)과 그 후 진행절차에 관하여 사전에 이를 숙지하고, 가능한 한 결의시점에 가서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임. 그러면 검토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그만큼 내부정보의 이용기회는 적어 질 것임.

3. 중요정보의 처리(제2항)

□ 본 항은 중요정보가 발생하였을 때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먼저 직무와 관련하여 중요정보의 발생사실을 인지한 임직원은 그 사실을 즉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중요정보의 발생(생성)에서 공시까지의 사이에 중요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는 것임.

4. 중요정보의 발생여부 판단(제3항)

1) 본 항에서는 공시책임자가 중요정보에의 해당여부를 판단케 함으로써 기타 임직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정보의 이용 또는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종전에는 공시책임자의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 이 경우 공시책임자는 판단의 근거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는 단서 규정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삭제하였음.

2) 중요정보에의 합치여부는 일응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사실과의 합치여부로 결정되고, 그와 유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판단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시책임자는 □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요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라면 중요정보라고 판정하여도 무방함.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사항에의 해당여부, 사실발생의 개연성 여부,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은 사실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공시책임자가 자신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제8조(중요정보의 유출방지등) ① 소관부서 및 당해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당사의 중요정보를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중요정보와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26).

1. 설명

□ 본조는  중요정보의 유출 방지에 관한 규정임. 제1항은 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중요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은 종전의 □소관부서□의 제4항의 규정을 다소 수정하여 본 항으로 이관한 것임.

2. 중요정보의 유출금지(제1항)

1) 본 항은 회사의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임직원이면 누구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사내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직무상 필요한 경우□라 함은 사내, 사외를 막론하고 정보의 전달이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함. 예컨대 사내의 경우 다른 부서 또는 직원의 협조가 필요한 때 그리고 사외의 경우 소송대리인 등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 등임. 이때에도 전달하려는 정보의 양은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됨. 즉, 직원의 협조를 얻는데 또는 소송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 대상 인원수에 관한 인적 범위도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되는 것임.

2) 종전에는 본 항과 관련하여 가족, 친지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금지와 공공장소에서의 중요정보를 화제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전부 삭제하였음. 이는 본 항과 같은 일반적 금지규정만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데, 내부정보의 유출이 통상 가족, 친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굳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임. 또한 사내외를 막론하고 공공장소에서 사내중요정보를 화제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은 혹시라도 본인도 모르게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또한 삭제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됨.

3. 소관부서장의 관련자료의 보관(제3항)

□ 본 항은 기술한 바와 같이 현행 제6조(소관부서)에서 소관부서장의 직무 중 하나로 동조 제2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든 것인데, 이번 개정에서 이리로 옮긴 것임. 그러나 본조는 회사 임직원 모두의 내부정보유출을 금지하는 일반규정이므로, 소관부서장의 정보관리직무에 속하는 본 항은 역시 소관부서의 조항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이 규정체제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제9조(중요정보관련 업무의 비밀유지) 임직원이 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회사 외부의 자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 제휴, 업무협의, 자문 등의 업무협력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3. 6.26)

1. 설명

□ 본 조는 중요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외부인사의 조력을 얻거나 그에게 사건을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임.

2. 비밀유지

1) 회사의 임직원이 중요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조력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나 또는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업무상필요한 범위내에서 정보전달을 해야 함. 이 경우 정보전달의 범위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전달의 범위와 같다고 할 수 있음.

2) 다만, 사외자인 점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비밀유지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은 거의가 관련법에 의하여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신용평가기관 등이므로 별도의 비밀보장계약은 필요하지 아니할 것임. 또한 이들이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준내부자로 처벌받게됨.

제 4 장  중요정보의 공개

제10조(중요정보의 공개) ① 중요정보의 공개는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행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중요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시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 6.26)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시책임자는 중요정보의 해당여부와 공개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 또는 이사회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3. 6.26)

④ 공시책임자는 공개할 정보가 수시공시 또는 자진공시 등 법정공시사항일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 6.26)

1. 설명

□ 본조는 중요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정임. 본조에서는 4개항을 두어 공개책임자(제1호), 공개에 관한 소관부서장의 조치(제2호), 공시책임자의 조치(제3호), 관계기관에의 신고(제4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2. 각 항의 설명

1) 제1항은 □중요정보의 공개는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이사를 공시책임자로 규정한 것은 의미가 없음. 원래 대표이사만이 회사를 대표하여 대외적 행위(공시포함)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내정보의 신고·공시에 관하여는 공시책임자도 대표이사와 똑같이 회사의 대표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공시책임자제도이기 때문임. 종전에는 대표이사에 대신하여 □중요정보의 공개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서조항의「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해석과 공시책임자의 명에 의하여 소관부서의 임직원이 공개를 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등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단서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임.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없더라도 공시책임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누구든지 이행보조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그러나 당연한 권리자인 대표이사를 본항에 넣는 것은 의문임.

2) 제2항은 중요정보의 1차적 관리책임자인 소관부서의 장이 관리중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신속히 공개의 대상인 정보와 공개의 필요성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전항의 보고를 받은 공시책임자는 중요정보에의 해당여부 및 공개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제3항의 규정임. 본항의 경우 그 정보가 중요정보에 해당하고, 즉시 공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는 지체없이 공시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그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는 것임. 본항에서 「필요한 경우」란 후단의 경우를 말하는 것임.

4) 제4항은 사내정보가 별표 중요정보편람에서 정하는 중요정보에 해당하거나 조회공시요청을 받는 등 공시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즉시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공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본항은 공시책임자의 법령상의 공시의무를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

제11조(공정공시등) ① 공시책임자는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공시정보제공자는 기업설명회, 기자회견 등 중요정보의 공개시 동 내용이 공정공시 적용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시책임자에게 그 대상정보 및 제공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공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③ 공정공시제공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이미 신고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공정공시대상정보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를 즉시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6.26)

1. 설명

□ 본조는  정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신설조항임. 제1항은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시기와 신고요령을, 제2항은 공정공시정보제공자의 공시책임자에 대한 사전 보고의무를, 제3항은 공정공시정보제공자의 사후보고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2. 각 항의 설명

1) 공정공시책임자는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제1항). 여기서 「공정공시대상정보」라 함은 1.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2.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정기보고서와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4. 수시공시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함(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 제1항). 또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함.(동조 제3항)

①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 자산운영회사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회사(이들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 등 포함)와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에 있는 자

②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③ 위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④ 방송사업자, 신문, 통신사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 포함) 및 그 임직원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⑥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

⑦ 제①호 내지 제⑥호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2) 제2항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자」라 함은 1. 당해 주권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2.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공정공시대상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직원(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을 말한다)을 말함(동조 제2항).

3) 제3항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제공하려는 정보가 「이미 신고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공정공시대상정보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 함은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에는 제공한 당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그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된 날에 신고할 수 있음(공정공시운영기준 제7조제3항, 공시규정 제5조의2 제4항)

제12조(정보제공요청 등) ① 언론기관,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정보제공요청 및 처리내용에 대한일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부득이하게 임직원이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직접 제공한 때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 6.26)

1. 설명

□ 본 조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임. 제1항은 언론기관,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2항은 공시책임자의 처리방법을, 제3항은 부득이하게 임직원이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2. 각 항의 설명

1) 제1항은 □언론기관,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여, 사내정보제공의 창구를 공시책임자로 일원화하고 있음. 개정전에는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보도기관으로부터의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음.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는 보도기관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창구를 통합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2)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정보제공요청과 처리내용을 일지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제2항). 이것은 후일 중요한 내부정보 또는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책임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공시책임자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임.

3) 제3항은 □제1항의 경우 부득이하게 임직원이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직접 제공한 때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정공시정보의 제공자에는 공시책임자 이외에 회사의 임원 및 관련부서 직원이 포함되고, 이들이 보도기관이나 기관투자자 등에게 공정공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규정 제11조제2항), 본 항의 경우는 부득이 하게 이들이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 즉시 사후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임. 여기서 □부득이 하게 임직원이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직접 제공한 때□가 어느 경우를 의미하는지 명확치 아니하나, 제11조 제2항과의 관계로 볼 때 이는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때" 라고 보아야 함.

제 5 장 당사주식 등의 매매

제13조(주식등의 거래 금지) 임직원은 공개(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공개를 말함. 이하 같음)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 6.26)

<참고> 미공개내부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공개□로 보는 기준을 정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6조(정보의 공개) 법 제18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한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이 경과된 정보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부터 1일이 경과된 정보

3. 방송법에 의한 방송(특수방송을 제외한다)중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후 12시간이 경과된 정보

4. 금융감독위원회□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후 24시간이 경과된 정보

1. 설명

□ 본 조는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등의 매매 거래의 금지에 관한 규정임. 개정전에는 본 규정 이외에 주요주주및 준내부자와 이러한 지위에 있지 않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에 이를 삭제하였음.

2. 주식 등의 거래금지

1) 본 조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회사의 중요정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말함. 따라서 회사가 위 조항에 따라 스스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정보는 신문지상에 아무리 수차례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정보로 보지 아니함.

2) 또한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이며, 거래행위는 매매 기타 거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유상계약에 한정되고, 이용행위는 그 정보를 직접 이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포함됨. 가족, 친구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직접이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제14조(소관부서 업무담당자 등의 당사주식등의 거래) ① 임원, 공시업무주관부서 직원 또는 중요정보 소관부서(중요정보편람에 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함) 직원 등이 제13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도 당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공시책임자는 중요정보의 보유 및 공개유무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해당되는 거래로 오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 기타 거래를 금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3. 6.26)

1. 설명

□ 본 조는 중요정보의 발생 또는 관리 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에 관한 특별규정임. 제1항은 자사주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들의 사전신고의무를, 제2항은 이에 대한 공시책임자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2. 중요정보의 발생 또는 관리부서 임직원의 사전신고의무(제1항)

1) 본 항은 중요정보의 발생 또는 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즉, □임원, 공시업무주관부서 직원 또는 중요정보 소관부서(중요정보편람에 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함) 직원 등이 제13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도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2) 원칙으로 회사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한 얼마든지 자사주 등을 매매할 수 있는 것임. 단순히 회사의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사주의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인 평등권 내지 계약자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그러나 내부자거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통상 내부자거래가 발생하기 쉬운 부서의 임직원을 특별관리하는 것은 회사의 방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됨. 따라서 내부정보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자사주 거래시 사전보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

3. 공시책임자의 조치(제2항)

1)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공시책임자는 중요정보의 보유 및 공개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후 중요정보의 이용행위로 인정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매매 등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함. 본 항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음.

2) 개정전에는 이러한 특별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자사주 매매와 관련하여 임원은 대표이사에게, 직원은 소관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게 하였으며, 대표이사 또는 소관부서장이 스스로 거래의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책임자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게 하였음. 또한 임직원이 매매거래의 가능여부를 사전 신고한 후 24시간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제외한다)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매매 기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그 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과 같이 간소화한 것임.

제15조(임원의 당사 주식등의 거래보고) ① 임원이 당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임원등이 행한 당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 제188조제6항, 제200조의2 및 유가증권상장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3. 6.26)

<참고> 지분변동 관련 법규

(증권거래법)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등) ⑥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0조의2(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률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이상 변동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26조(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 제출) 주권상장법인은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의 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명

□ 본 조는 임원의 자사주 매매 등 거래와 관하여 보고의무를 정한 규정임. 제1항은 임원의 거래법상의 보고의무를, 제2항은 공시책임자의 지도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2. 각 항의 설명

1) 제1항은 □ 임원이 당사 주식의 매매기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을 둔 것은 임직원의 공매도금지조항(동법 제188조제1항)과 단기매매차익반환조항(동법 제188조제2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그 후 임원의 내부정보 이용행위를 첵크하기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음

2) 제2항은 임원의 자사주 매매 등과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도, 감시의무를 규정한 것임. 즉, 임원의 자사주 보유 및 변동보고의무는 회사와 무관하게 임원 개인의  보고의무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공시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서 공시책임자가 이를 챙겨주도록 한 것임.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의무를 지는 대량주식보유자의 신고의무에 대해서까지 공시책임자가 이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규정은 임원 또는 주요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공시책임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제16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3. 6.26)

<참고> 단기매매차익반환과 관련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및 제3항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등)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도한 후 6월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법인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1. 설명

□ 본 조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에 관한 규정임.

2. 본조의 취지

1) 본조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에 자사주 등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그 이익을 반환시킨다는 규정임. 이에 대하여 본조는 내부정보의 이용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행위자에게 전가한 규정으로  그 차익이 내부정보의 이용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행위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반환책임을 면한다는 설이 있음.

2) 이점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판결례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조항이 내부정보의 이용여부와는  관계없이 반환의무를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따라서 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사고 파는 단기매매는 피해야 함.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됨(동법시행령 제83조의6).

제 6 장  기   타

제17조(자회사등의 내부중요정보등) ①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자회사, 관계회사 등(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의 미공개내부중요정보는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이 자회사등의 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 공개 전에는  당해 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이 자회사 등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2003. 6.26)

1. 설명

□ 본조는 자회사등의 내부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임. 원래 이 규정은 자사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주의 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자회사 등도 당해 회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임.

2. 각항의 설명

1) 제1항은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자회사, 관계회사 등 (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의 미공개중요정보는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자회사 등에관한 중요정보를 자사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

2) 제2항은 자회사 등의 중요정보에 대하여도 자사정보와 동일하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회사 등의 주식 등의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자회사 등에 대하여 모회사의 임직원은 증권거래법상 준내부자의 지위에 있음.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자회사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회사 등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내부자거래로서 처벌받게됨. 그럼에도 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비밀유지 및 정보이용금지의무를 확대하여 이들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3) 제3항은 회사의 임직원이 자회사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소관부서장의 정보자료 관리)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본 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제14조(소관부서 업무담당자 등의 당사 주식 등의 거래)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함.

제18조(교육) 공시책임자 및 소관부서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중요정보관리의 중요성 및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관계법령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관리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 6.26)

제19조(징계)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3. 6.26)

제20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1. 설명

□ 제18조는 교육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징계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이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임. 따라서 제18조(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 규정이 사내규정이고, 또 중요규정인 만큼 위반시 징계에 처할 수 있으며,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야 함.

2. 교육의 중요성(제18조)

1) 본조는 □ 공시책임자 및 소관부서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중요정보의 중요성 및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관계법령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관리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시책임자 및 소관부서장에게 내부정보의 이용금지에 관한 사내교육의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음.

2)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금지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관계법령과 이 규정의 제정취지를 철저히 주지시켜 내부자 스스로 거래를 단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임. 본조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내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책임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제7 장  보   칙

제21조(세부사항) 「중요정보편람」등 이 규정의 시행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3. 6.26)

부    칙(1995.12. 8)

이 규정은 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26)

이 규정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하반기중 변경된 공시제도 해설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등)

.

황    선    오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선임조사역)

Ⅰ. 자기주식 취득·처분제도 개선내용

1.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산정방식 개선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며 주주이익을 소진하는 등의 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 당해법인의 배당가능이익 한도이내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신탁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자기주식 취득 및 신탁계약 등의 체결한도의 산정은 직전사업연도 감사결과 수정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규정§116)

구 분		항 목
상법상 이익배당 한도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합병·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 (상§459)]
	(-)	이익준비금*
배당불능 자산	(-)	신탁계약 등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액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신탁계약등을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당해 신탁계약등의 원금중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새로이 체결한 신탁계약등의 금액은 포함)
결산기말 이후 배당 가능이익의 증가·감소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취득금액**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주총결의 배당금 및 관련 이익준비금*** (중간배당금 및 관련 이익준비금 포함)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주식의 취득원가** (이동평균법 적용)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신탁계약 등의 일부해지가 있는 경우 당해 신탁계약 등의 원금 중 해지비율만큼의 금액
	∀	자기주식취득한도

* 이익준비금 : 자본(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상 §458)

** 종전에는 직전사업연도말이후 증권거래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금액만을 가감하였으나,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금액도 가감대상에 포함(2003.9.13 개정)

***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2003사업연도부터 배당예정금액을 □미지급배당금□에서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차감대상에 포함(2003.9.13 개정)

<취득금액한도 산정방법 예시>

대차대조표

□□□□□□□□□□□□□□□□

제○○기 200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단위 : 억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유동자산	400	유동부채	200
현금및현금등가물	100	단기차입금	100
단기금융상품	100	매입채무	100
단기매매증권	100	고정부채	300
재고자산	100	사채	100
투자자산	200	장기차입금	200
만기보유증권	100	부채총계	500
장기대여금	100	자 본
유형자산	300	자본금	100
토지	150	자본금잉여금	100
건물	150	주식발행초과금	50
무형자산	50	감자차익	30
영업권	50	재평가적립금	20
기타비유동자산	50	자본조정	(△50)
이연법인세자산	50	자기주식	(50)
		이익잉여금	350
		이익준비금	30
		기업합리화적립금	50
		미처분이익잉여금	270
		자본총계	500
자산총계	1,000	부채 및 자본총계	1,000

- 기본가정

ⅰ. 2003사업연도 정기주총(2004.3.10)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

ⅱ. 2003.5.1에 자사주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계약금액 30억원, 2003.12.31 현재 신탁재산중 자기주식은 25억원(취득원가 기준), 현금 4억원

ⅲ. 주주총회에서 100억원의 현금배당결의, 적립할 이익준비금 10억원

ⅳ. 2004.4.1 현재 단수주 처리를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 취득금액 5억원

- 2004.5.1 현재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과목	부호	금액 (억원)	비고
자산총계		1,000
부채총계	(-)	500
자본금	(-)	100
자본준비금	(-)	80	주식발행초과금 50억원 + 감자차익 30억원 * 재평가적립금은 2001.7.7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차감대상에서 제외됨
이익준비금	(-)	30
자사주 신탁계약금액	(-)	4.14	-30 + 30 × 25/(25+4)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취득금액	(-)	5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주총결의 배당금 및 이익준비금	(-)	110	배당금 100억원 + 이익준비금 10억원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170.86

□ 회사의 이익배당가능한도의 감소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해지)하여야 함

- 자사주 신탁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가 초과된 경우에는 한도초과 사실을 신탁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은행 또는 투신운용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2. 자기주식 취득·처분방법 개선

□ 장내취득·처분의 경우 매수주문가격 제한(규정§106, §111)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한 대량매매주문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문가격, 일일주문수량, 위탁증권회사 등을 제한하고 동시에 익일 주문예정내용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방법>

구 분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처분
주문시간	□ 장 개시의 동시호가만 인정 □ 동시호가에서 미체결된 잔량에 한하여 장중 호가정정 가능	좌 동
주문가격	□ 동시호가 : 전일종가 ∼ 전일종가+5% □ 주문정정 :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중 높은 가격과 그 높은 가격으로부터 10 호가 낮은 가격의 범위 이내	□ 전일종가 ∼ 전일종가기준 2 호가 낮은 가격 □ 주문정정 : 직전의 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중 낮은 가격 이상
일일매수 주문수량	□ [①과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 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 취득신고주식수의 10% ② 신고서 제출전 1월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좌 동
주문예정내용 공시	□ 주문전일 장 종료후 즉시 공시	좌 동
위탁증권회사수	□ 매수주문은 1일 1개 위탁증권회사만 이용 가능(취득기간 중 총 5사 이내)	좌 동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하여 정부, 한은, 예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10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량 및 호가등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규정§106의2)

□ 주요내용 :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보다 용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이익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도입

□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동 특례조치를 취하거나 변경할 경우 금감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정규정 시행일 : 2001.9.19

※ 최초 특례 적용기간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규정§106의2) 규정에 따른 최초의 특례적용은 2001.9.21∼2002.3.29 사이에 이루어진 바 있음

구 분	일반취득	특례취득
매수주문방법	□ 동시호가 매수주문만 가능 * 전일종가 이상∼전일종가의 5% 이하 □ 동시호가 매수주문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장중 정정매수주문 가능	□ 동시호가 매수주문 가능 * 전일종가 이상∼전일종가의 5% 이하 □ 장중 매수주문 및 정정매수주문 가능 *주문직전가격(정정주문 포함)과 최우선매수호가중 높은 가격과 그 높은 가격으로부터 10호가 낮은 가격의 범위 이내
일일매수 주문수량	□ [①과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 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 취득신고주식수의 10% ② 신고서 제출전 1월간 일평균거래량의 25%	□ 취득신고주식수 범위내

* 2003.12.1부터는 일반취득의 매수주문방법으로 장중신규주문을 허용하고 호가의 상한도 확대함에 따라 특례사항중 매수주문방법은 폐지됨(2003.9.13개정)

2003.12.1부터 시행되는 자기주식

장내 취득·처분방법

구 분	장내취득	장내처분
주문시간	□ 장 개시의 동시호가에 참여가능 □ 매매거래시간중 신규주문가능(주문정정 포함) * 장종료 30분전까지만 주문 (정정주문 포함)가능	좌 동
호 가	□ 동시호가:전일종가 ∼ 전일종가 + 5% □ 장중 신규호가(정정주문 포함) ·상한:매수시점가지 체결된 당일의 최고가 ·하한:매수주문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와 직전의 가격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10호가 낮은 가격	□ 동시호가:전일종가 ∼ 전일종가 １ 2호가 □ 장중 신규호가(정정주문 포함) ·하한:매도주문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와 직전의 가격중 낮은 가격 ·상한:하한가격으로부터 10호가 높은 가격
일일매수 주문수량 (변동없음)	□ [①과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 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 취득신고주식수의 10% ② 신고서 제출전 1월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좌 동
매매주문 예정내용 사전신고	□ 주문전일 장 종료후 즉시 주문 위탁증권회사를 통하여 증권거래소(협회)에 주문수량 등을 신고	좌 동

※ 규정 §106①, §111④

2003.12.1부터 시행되는 자사주 신탁계약등의

자기주식 취득·처분제도

① 자사주 신탁계약등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포함)을 통하여 취득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함

② 자사주 신탁계약등이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한국ECN시장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직접취득·처분시 적용되는 매매방법(호가, 수량, 주문예정내용 전일 공시, 1일 1위탁증권회사)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

* 다만, 신탁계약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1일 주문수량한도□는 당해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 범위이내로 제한함

* 정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행위도 허용되지 않음

③ 자사주 신탁계약등을 통한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최종 취득건을 기준으로 함)후 1월간 처분이 금지되고 자기주식 처분(최종 처분건을 기준으로 함)후 1월간 취득이 금지됨

④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사주 신탁계약등은 자기주식에 대한 매수운용이 금지됨

⑤ 자사주 신탁계약등은 자기주식 취득·처분, 금융기관에의 예치·콜론의 방법으로만 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음

※ 신탁업감독규정 §12의2,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48의2

2003.12.1부터 시행되는 기타 자기주식

취득·처분제도

①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에 의한 자기주식의 처분 가능. 다만, 매도주문 가격은 주문당일의 종가 ∼ 종가 - 2호가 범위 아내에서만 가능(규정 §111⑤)

② 한국ECN시장을 통한 자기주식의 처분 가능.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처분시 적용되는 호가 및 수량등의 제한을 준용하여 적용(규정 §111⑥)

* 시간외대량매매 및 ECN시장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3.12.1부터 시행될 처분신고서에 각각의 방법을 통하여 처분할 주식의 종류 및 수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가능(규정 §110①ⅴ.)

③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한 자기주식 취득신고서 제출(규정 §105②, ③)

□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고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취득(처분)이 완료되어야 제출이 가능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기간중이라도 새로운 취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전제조건

1. 행사가능일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3월 이내에 도래할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행사시 자기주식으로 교부하기로 한 수량의 범위이내에서 취득할 것

2. 기 제출된 취득신고서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자기주식을 교부할 목적이 아닐 것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교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취득완료전이라도 목적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까지는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산정에 있어서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취득결과보고서 작성시에도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작성하여야 함

④ 자사주신탁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신탁회사(은행), 위탁회사(투자신탁운용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에 당해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규정 §116③)

3. 자기주식 관련 공시서류 간소화

□ 자기주식취득신고서 등의 기재사항 간소화(규정 §103③)

□ 2003.9.13 규정 개정으로 사업보고서등을 통하여 이미 공시되고 있는 사항은 취득신고서(신탁계약체결신고서 포함)의 기재사항에서 제외

·최근 5년간 자본금 변동상황

·최근 5년간 배당상황

·최근 6월간 주가 및 거래실적

·주식의 분포상황

·직전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

□  취득(체결)신고서 작성요령

- Ⅰ. □9. 취득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의 자기주식등 보유상황□

[XXXX년  월  일 현재]                                       (단위 :      )

주식의 종 류	법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		법제189조의2의 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		계(A+B)
	수량(비율)	총가액	수량(비율)	계약금액	수량(비율)	금 액
계

작성요령 : 증권거래법에 따라 직접취득하여 보유중인 자기주식과 자사주 신탁계약등을 통하여 보유중인 자기주식 현황을 기재

기타 상법이나 무상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참고형식으로 기재

- Ⅱ. □3. 최근 3년간 자기주식등의 취득·처분상황□

가. 최근 3년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상황

(단위 :      )

구 분	근 거	기 간	주식의 종류	수 량	취득·처분가액 (주당 취득·처분가액)	취득·처분 방법	취득·처분목적 또는 원인

작성요령 : 1. 최근 3년간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처분한 내역을 기재(신탁계약등을 통한 취득·처분은 기재대상이 아님)

2. "구분"에는 취득 또는 처분으로 구분하여 기재

3. □근거□에는 취득·처분행위의 법적 근거를 기재(예,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상법 제341조제2호 등)

4. □기간□은 동일한 취득·처분의 건별로 기재한다.

5. □취득·처분가액(주당 취득·처분가액)□중 취득가액에는 취득원가를 기재하고, 처분가액에는 실제로 처분된 금액을 기재

나. 최근 3년간 자사주 신탁계약등의 체결·해지 상황

[XXXX년  월  일 현재]                                      (단위 :      )

신탁계약등의 종류	신탁회사·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명	계약일	계약금액	만료일	해지일

작성요령 : 1. 최근 3년간 신탁계약등 체결·해지 현황을 기재

2. 신탁계약등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행위는 참고사항으로 기재 가능

3. □신탁계약등의 종류□는 특정금전신탁, 자사주 증권투자신탁 또는 자사주 증권투자회사로 구분하여 기재

4. □신탁회사·위탁회사·증권투자회사명□에는 자사주 증권투자신탁 및 자사주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고유명칭을 기재하고, 자사주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명칭을 기재한다. 이 경우 동일한 은행에 복수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탁계약을 구분하여 기재

5. □계약일□에는 당해 신탁계약의 최초 계약일을 기재하고, 계약만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일 아래에 괄호형식으로 그 만기 연장일을 기재

6. □계약금액□에는 계약당시의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계약금액중 일부해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계약 등의 원금중에서 해지비율만큼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 신탁계약등체결신고서 Ⅰ. □4.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탁회사 또는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의 명칭□ : 신탁계약등이 주문을 위탁할 증권회사를 5개 이내에서 정하여 기재하여야 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시 공시절차 간소화

□ 자기주식처분신고서 :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초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일의 5일전까지 제출(규정§109)

□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종료일 또는 최종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괄하여 제출(규정§111)

□ 최대주주 서약서(규정 §103④)

□ 취득신고서(신탁계약등체결신고서) 제출시 최대주주는 자기주식 취득기간중 최대주주 소유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 이 경우 자기주식 취득기간은 취득신고서 제출일부터 취득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참고사항]

이익소각제도

□□□□□□□□□□□□□□□□□□□□□□

가. 이익소각의 법적 근거

① 상법상 이익소각(상법§343, 343의2)

□ 원시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할 수 있으며 정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소각할 수 있음

□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소각요건(상법§343의2)

□  주총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의 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함)

□  결의사항 :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매수할 수 있는 기간(매수기간은 주총결의일 이후 ∼ 차기주주총회 종결일 이전)

□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이내에서만 취득, 한도위반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의무가 있음

* 주식소각 및 이익소각은 모두 주주평등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함

② 증권거래법상 이익소각(법§189)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다른 법률(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외에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으며

□ 소각할 주식은 당해 이사회 결의 후 취득한 주식에 한함

□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해 매수한 주식도 이익소각 인정

□ 2001.4.1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익소각 인정

나. 이익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기준

□ 취득방법(법§189②, ③)

□ 이사회 결의 :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취득기간

□ 공개매수에 의한 취득,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

□ 공  시

□ 주요경영사항 신고사항 : 이익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익소각하려는 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주식의 소각이 완료된 때(법§186①, 규정§69①)

□ 2001.4.1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할 경우에는 자기주식처분신고서 제출 의무(법 부칙<2001.3.28>§16)

□ 취득기간(법§189②, ③, 영§84①)

□ 이사회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 이전

□ 이사회의 결의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의 날

□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매수방법 및 매수수량제한

□ 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시의 매수주문가격, 일일매수주문수량, 매수주문의 공시, 매수주문 위탁증권회사에 관한 사항을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에도 적용(규정§106, §107)

□ 자기주식 매수주문 특례 적용기간중에는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됨(규정-§106의2)

□ 취득한도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 한도는 당해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법상 이익배당한도(상법§462①)에서 배당불능잉여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법§189③, 영84②, 규정116②)

구 분		항 목
상법상 이익배당 한도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합병·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상§459)]
	(-)	이익준비금
배당불능 잉여금	(-)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28)
	(-)	기업합리화적립금(조세특례제한법§145)
	(-)	재무구조개선적립금(규정§56)
	(-)	기업발전적립금(종전 법인세법§56②, 부칙<2001.12.31>§2,§22)
배당불능 자산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등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액 (신탁계약등을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등의 원금중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최소한 □0□이상 (이익소각내용이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된 경우)

□이익소각과 자기주식 취득의 한도산정방법 차이 비교□

구 분	자기주식 취득 (법 §189의2)	이익소각 (법 §189)
기준시점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함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함
차감항목	법정적립금중 이익준비금만 차감	이익준비금 외, ⅰ.재평가적립금, ⅱ.기업합리화적립금, ⅲ.기업발전적립금, ⅳ.재무구조개선적립금 차감

□  이익소각 결과보고

□ 증권거래법에 의한 이익소각의 경우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주식소각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소각내용을 보고하여야 함(법§189④)

□  이익소각한도 위반에 대한 책임(법§189⑤)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취득한도를 위반하여 이익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취득가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예외

Ⅱ. 인수공모제도 개선내용

1. 시장조성방식 개선

□  기존의 시장조성의무를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상장·등록후 1월간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에 공모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put-back option)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 (2003.9.1 시행)

□ 인수회사가 일반투자자의 put-back option 행사로 공모주식을 되사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의무를 면제함 (규정 §122, 2003.9.13 시행)

□ 해외적격거래소에 동시상장하는 경우 및 경매입찰방식의 공모가격 결정시에는 인수회사의 공모주식 매수의무를 면제함 (2003.9.1 시행)

2. 공모주식 배정비율 개선

□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의 배정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현  행>

□ 거래소상장·협회등록공모시 공모주식 배정비율

공모구분	기관투자자	고수익펀드	일반청약자	우리사주조합
거래소상장	15%	45%	20%	20%
협회등록공모	10%	55%	35%*	(20%)

* 협회등록공모의 경우 공모주식의 20%까지 우리사주조합에 배정가능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모증자시 배정비율

- 우리사주조합 : 20%(협회등록법인의 경우 20% 배정가능)

- 잔여주식(주주우선공모의 경우 주주에게 우선청약권 부여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고수익펀드에 65%, 기타청약자에게 35% 부여

<개선내용> : 2004..3.1 이후 제출 유가증권신고서부터 적용

□ 거래소상장·협회등록공모시 공모주식 배정비율

공모구분	기관투자자	고수익펀드	일반청약자	우리사주조합
거래소상장	20%	40%	20%	20%
협회등록공모	35%*	45%	20%	(20%)

* 협회등록공모의 경우 공모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가능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모증자시 배정비율

- 우리사주조합 : 20%(협회등록법인의 경우 20% 배정가능)

- 잔여주식(주주우선공모의 경우 주주에게 우선청약권 부여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고수익펀드에 45%, 기타청약자에게 55% 부여

<개선내용> : 2004.9.1 이후 제출 유가증권신고서부터 적용

□ 거래소상장·협회등록공모시 공모주식 배정비율

공모구분	기관투자자	고수익펀드	일반청약자	우리사주조합
거래소상장	30%	30%	20%	20%
협회등록공모	50%*	30%	20%	(20%)

* 협회등록공모의 경우 공모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가능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모증자시 배정비율

- 우리사주조합 : 20%(협회등록법인의 경우 20% 배정가능)

- 잔여주식(주주우선공모의 경우 주주에게 우선청약권 부여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고수익펀드에 30%, 기타청약자에게 70% 부여

3. 공모주식수의 탄력적 조정 허용

□  다음 사유로 유가증권신고서의 정정신고서 제출시 당초 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례 인정(규정§23②)

□ 거래소상장·협회등록공모를 위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로서 공모주식수를 당초 공모예정주식수의 ±20% 범위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 거래소상장·협회등록공모시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초과배정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주관회사 제한기준의 완화, 주관회사의 인수업무에 대한 사후책임 강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음

Ⅲ. 증권거래법 개정안

1. 공시서류에 대한 CEO 인증제도 도입

□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유가증권신고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당해 신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검토하고 서명

□ 인증내용 :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 세부적인 인증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인증대상 공시서류 : 유가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보고서)

2. 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대상자 범위 확대

□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자의 범위를 확대

□ 상법상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당해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및 자신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공시서류에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공인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적용대상 공시서류 :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주요경영사항신고, 정기보고서, 자기주식취득(처분)신고서

<현행 배상책임대상자 범위>

ⅰ. 공시서류상의 신고자와 신고 당시 당해법인의 이사

ⅱ.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ⅲ. 당해 발행인과 유가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ⅳ.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ⅴ.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당해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소유자

3.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제도 도입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당해법인의 주요주주,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금지행위>

□ 금전·유가증권·실물자산·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 부동산·동산·유가증권·그 밖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

* 금지행위 예외 :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한 신용공여,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여

<주요주주·임원의 범위>

□ 주요주주 :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10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 임원의 임면 등 당해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 이사 : 이사 및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 감사 :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4.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 감사위원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대한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 포괄적 주식교환 등에 대한 신고서제도 도입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요한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및 기타 중요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신고서에 준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중요한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기타 중요한 거래의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현재는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분할(합병)에 대해서만 신고서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은 주요경영사항으로만 공시하고 있음

6.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킨 자, 허위기재 및 누락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중요한 사항의 고의 누락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적용대상 공시서류 : 유가증권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정기보고서, 합병신고서(영업양수도 등 포함)

□ 유가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포함)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공시서류에 인증한 CEO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중요한 사항 누락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 금지규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기타 공시제도 개선안

□ 정기보고서에 □임원보수(스톡옵션 포함)□를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함

→ 기재하여야 할 임원보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대형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자산 2조원 이상)의 사외이사수 요건을 현재의 1/2 이상 → 과반수로 확대함

□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의 말일의 주주에게 이사회결의로써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배당금은 이사회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 현재는 사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강요·제의받은 자가 증선위에 동 내용을 신고·제보하는 경우 당해 신고·제보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 유지의무 도입

□ 소속기관 또는 소속회사는 신고·제보자에 대한 불이익대우 금지

□ 증선위는 신고·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증권회사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참고사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안

□□□□□□□□□□□□□□□□□□□□□□□□□□□□□□□□□□□□□□□□□□□□□□□□□□□□□□□□□□□□

□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교체 의무화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동일 감사인으로 하여금 연속하여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

□ 외국인 투자기업과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외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하여는 적용 예외

□ 감사인의 감사조서 보관의무기간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연장

* 감사조서 :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도출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화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조직을 갖추어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여야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됨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담당하는 상근이사 1인(담당이사가 없는 경우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함

□ 내부회계관리자는 매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 포함)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함

□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당해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함

□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준수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함

□ 회계부정 신고자의 보호제도 도입

□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증선위에 신고하거나 당해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할 수 있음

ⅰ.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ⅱ.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경우

ⅲ.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하는 경우

→ 신고·고지방법 및 징계감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기타 신고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