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등이 부담하는 독립손해사정인의 보수기준

보험계약자등이부담하는독립손해사정인의보수기준

손보  540-16565(1993. 12.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손해사정인관리규정 제7조(보수)제1항제2호에 의한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제3종 독립손해사정인의 대인손해사정 보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손해사정업무□라 함은 손해사정인관리규정시행세칙 제3조에 정한 손해사정업무를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손해사정금액□이라 함은 손해사정인이 작성 날인한 손해사정보고서상의 사정금액을 말한다. 단, 이 손해사정금액과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본다.

제3조(일부위탁) 손해사정업무중 일부만을 지정, 위탁할 경우의 보수는 이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단위) 이 기준은 1보험사고 1피해자(피보험자)를 손해사정단위로 한다.

제5조(보수 등) ①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독립손해사정인의 보수는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사정 보수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하여 결정한다.

②□[별표] 손해사정보수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사고의 특성상 관계 전문인의 활용 등 이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소요실비를 합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보수중 부대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별표]

손해사정보수표

손해사정금액	요 율	비 고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3,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7,000만원이하 7,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억원초과	7% 6.75% 6.5% 6.25% 6% 5.75%

□이 보수표의 적용은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