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손해사정사 보수기준

손보 510-7453(1991. 7. 27)

손보협보 710-151(2003. 10. 15)

1. 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9-17조 (보수)에 의거 선임 손해사정사의 보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 업무"라 함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손해사정 업무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금액"이라 함은 "손해액확정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이 "손해액 확정금액"의 3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위탁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손해액확정금액"의 50%범위내에서 "손해사정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약관(특별약관 포함)에 대한 손해사정업무의 경우, "손해사정금액"은 약관상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등의 공제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고, 보험사업자는 손해조사 위임시 조사대상 물건(또는 내용)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일부위탁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에서 정한 손해사정업무중 일부만을 지정, 위탁할 경우의 보수는 이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따로 정할 수 있다.

4. 일괄위탁시 적용보수

보험사업자가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종목이나 담보위험의 종류 또는 보험사고 일체에 관한 손해사정업무를 특정 선임 손해사정사에게 일괄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이 기준에 정한 보수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적용단위

□ 이 기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별 1사고 1물건(단, 자동차보험의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물)별)을 단위로 하며, 손해사정업무를 수임받는 선임손해사정사 마다 각각 적용한다. 단, 공동건물의 경우 총손해사정금액은 각 피해세대별 손해액 확정금액을 합산적용하나, 각 세대별 피해수에 따라 별표 1의 가).(주) 2.에 정한 소정의 할증율을 가산한다.

② 1사고에 대하여 1선임손해사정사가 2물건이상의 손해사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물건당 기본료만을 지급할 경우에는 2물건까지는 기본료 정액을, 2물건을 초과하는 물건부터는 기본료의 50%를 적용한다.

③ 1사고 1물건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자가 관련되어 각보험자가 공동으로 1선임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보수액을 각 보험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되 그 분담액은 각 보험자별 손해액 확정금액에 따라 비례안분하여 결정한다

6. 보수의 기준

①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선임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별표1 손해사정 기본보수표"와 "별표2 보험금 사정 보수표" 및 "별표3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기 산정한 금액에 당해 사고의 특성상 관계 전문인의 활용등 이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소요실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수중 부대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③ 손해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험약관 등에 의한 보험금 사정업무만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수중 "별표1 손해사정 기본보수표"에 정한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면책사고에 관한 보수적용

①	손해사정업무 수행중 보상책임과  관련이 없는 단순사고로 판명된 경우 및 손해사정사가 면책사고임을 입증하여 면책처리를 한 경우 및 사고원인제공자(임차인, 제조업체, 제3자등)로 하여금 직접 보상토록 하여 보험금청구포기에 의한 면책을 확정한 경우에는 별표1 손해사정보수표의 기본료와 별표3에서 정한 여비교통비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할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선임손해사정사가 위탁업무수행 중 고의적인 사고유발 등 보험사기를 입증하여 면책처리한 경우에는(고의면책) 별표1에 관계없이 손해조사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추정지급보험금의 5배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인정하여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수수료와 별표3에 의한 여비교통비와 보험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 지출한 기타특별비용을 합산 지급한다.

③	선임손해사정사가 고의적인 사고유발 등이 의심되어 손해조사를 하여 채무부존재 및 기타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별표1에 따라 보고서상 추정손해액으로 우선 청구하고 소송결과에 의거 상기 ②항에 따라 추후 정산한다. 단, 결과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보험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 지출한 기타특별비용은 전액 지급한다.

8. 보수의 지급시기 등

① 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사의 최종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까지 보험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사정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보험사업자, 계약자 및 피보험자간의 보험금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최종손해사정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 진행 중 소송제기로 중도 종결되거나 또는 손해사정서 제출 후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경우에도 최종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까지 선임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선임손해사정사 보수기준의 조정시기는 조정후 매 2년마다 위탁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조정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199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손해사정 기본보수표

가. 제1종

①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
1천만원 미만	기본료	660,000
1천원이상□2천만원미만	5.06	1,012,000
2천만원이상□3천만원미만	4.18	1,254,000
3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3.74	1.870,000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2.88	2,882,000
1억원이상□2억원미만	2.20	4,400,000
2억원이상□3억원미만	1.95	5,841,000
3억원이상□5억원미만	1.61	8,030,000
5억원이상□10억원미만	1.27	12,650,000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1.11	22,220,000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1.02	30,690,000
30억원이상□50억원미만	0.91	45,650,000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0.4가산
100억원 초과금액	0.2가산

(주) 1. 화재, 폭발, 풍수재등 재물전손사고의 손해사정기본 보수는 위탁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손해액확정금액의 50%를 손해사정금액으로 하여 위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손사고라 함은 손해액 확정금액이 보험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동산에 대하여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약관(특별약관 포함)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수행시에는 손해액확정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정하여 위표의 요율을 적용한다.

2.  피해자(또는 피해세대수)가 10인 이상인 집단사고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할증율을 적용한다.

구분	할증율
10□30인미만	손해사정수수료의 1.2배
30□200인미만	손해사정수수료의 1.5배
200인이상	손해사정수수료의 2배

3. 제1종 보험종목사고로서 손해액 100만원이하의 대물배상책임(소액대물) 및 구내치료비 등 단순현장조사일 경우에 대한 보수는 별표1의 손해사정보수표에 관계없이 기본수수료의 50% 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4. 이 보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또는 기본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기준액(또는 기본료)을 적용한다.

② 인보험

(1) 상해보험

조사일수	기준액(원)
1□3일	300,000
4□6일	500,000
7□10일	660,000
11□15일	기본료(660,000)의 20% 할증
16일이상	기본료(660,000)의 50% 할증
기타	모랄사고건의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일수를 기준으로 기본보수료의 할증율을 적용하여 당사자간에 협의 결정
면책시	당기준액 + 예상지급보험금의 5% 또는 해당기준액의 2배액중 높은 금액(최고 지급한도 500만원, 단순면책건 제외)
손해액 동의시	해당기준액 + 해당기준액 □(조정액/추정지급총액)
피보험자 복수인 경우	3인 미만 해당기준액으로 하며, 3인이상 1인당 10% 할증하여, 30% 할증을 상한선으로 한다
중복보험시 최저수수료	각사별 (예상)지급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사별 최저기준액은 200,000(원)으로 함

(주) 1. 상해보험에 대한 보수기준은 위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사일수는 해당건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산입한다.

3. 청구인의 지연이 아닌 사유로 보고서 제출이 상당기간 지연된 경우 하위 기준액 적용한다.

□  1□3일:수임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  4□6일수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  7□10일수임일로부터 21일이내 제출

□ 11일이상:수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4. 출장비는 별도로 산입한다.

(2) 질병보험

조사횟수	기준액(원)
1□3곳	300,000
4□7곳	400,000
8□11곳	500,000
12□15곳	660,000 (1종 재물보험 기본료에 따라 책정)
16곳이상	기본료(660,000)의 30% 할증
기타	모랄사고건의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일수를 기준으로 기본보수료의 할증율을 적용하여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면책시	해당기준액+예상지급보험금의 5% 또는 해당기준액의 2배액중 높은 금액(최고지급한도액 500만원, 단순면책건 제외)
손해액 동의시	해당기준액 + 해당기준액 □(조정액/추정지급총액)
피보험자 복수인 경우	3인미만 해당기준액으로 하며, 3인이상 1인당 10% 할증하여 30% 할증을 상한선으로 한다
중복보험시 최저수수료	각사별 (예상)지급보험금의 비율에따라 분배하며, 사별 최저기준액은 200,000(원)으로 함

(주) 1. 질병보험에 대한 보수기준은 위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사일수는 해당건의 조사를 목적으로 방문조사하는 경우에만 산입한다.

3. 청구인의 지연이 아닌 사유로 보고서 제출이 상당기간 지연된 경우 하위 기준액 적용

□  1□3곳:수임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  4□7곳수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  8□11곳수임일로부터 21일이내 제출

□ 12곳이상:수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4. 출장비는 별도로 산입한다

(3) 기타 특이사례

유형	기준액(원)
손해사정 의견서 작성비-보험계약자 등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시	100,000
의료심사 의뢰시	1일 일당 인정
후유장해 동시 감정시	500,000
피보험자 상태 Video 촬영시	2회이하 동시장해 감정료 300,000원 3회이상 동시장해 감정료 2회초과 1회당 200,000원 추가
해외사고 조사시	상해보험 기준액을 기본으로하며, 당사자간 별도 협의하여 결정
조사진행중 소송제기시	소송진행전 기준보수표에 따라 1차정산하며 소송결과에 따라 면책등에 따른 추가지급

(주) 1. 상해 및 질병보험에 대한 보수기준은 위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2종

종목	기준	금액
1. 선박의 선체,기관, 의장의 손상조사 및 손해액산정	가. 현장조사 (1) 1인 1일 나. 손해사정 (1) 손해사정금액 1천만원까지2.2% (2) 1천만원초과 3천만원까지 초과분의 1.65% (3) 3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초과분의 1.1% (4)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초과분의 0.77% (5) 1억원초과 10억원까지 초과분의 0.55% (6) 10억원초과시에는 초과분의 0.22% 다. 기본료	｀150,000 ｀500,000
2. 항공의 기체,기관,의장의 손상조사 및 손해액산정	가. 현장조사 (1) 1인 1일 나. 손해사정 상기종목1(선박)의 기준과 동일 다. 기본료	｀300,000 ｀500,000
3. 해난선박의 구조조사 및 구조비 산정	1인 1일당 단, 별도 구조보고서 발행시 상기종목1(선박)의 나., 다.를 적용한다.	｀300,000
4. 화물의 손상조사 및 손해액 산정	가. 현장조사 (1) 1인 1일 나. 기본료	｀150,000 ｀400,000

(주)1. 선박.항공 전손사고의 상기 손해사정금액에 관한 보수는 위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위표에 의하여 계산된 보수의 5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다. 제3종

손해사정금액	요 율	비 고
5백만원까지 5백만원초과 1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 2천만원까지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억원 초과	｀80,000 1.20% 1.0% 0.60% 0.30% 0.1%

(주) 대물(피해물이 자동차가 아닌 경우) 손해의 손해액 기본보수는 이 보수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종 손해사정 기본보수표를 적용한다.

별표2. 보험금 사정보수표

가. 제1종

손해사정금액	보수요율	기준액
1억원미만	손해사정 기본보수의 10% (단, 기본료는 10만원)	｀288,200
1억원이상□10억원미만	손해사정 기본보수의 5%	｀632,500
10억원이상	손해사정 기본보수의 2%

(주) 1. 이 보수료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기준액을 적용한다.

나. 2종

구 분	보험금사정액 (단위 : 천원)	요율
		단독해손	공동해손/구조비/RDC
근무보수		｀50,000 1인 1시간당	｀50,000 1인 1시간당
손해사정	｀25,000까지	사정액의 2.2%	사정액의 3.85%
	｀25,000초과 ｀50,000까지	초과액의 1.1%	초과액의 2.75%
	｀50,000초과 ｀75,000까지	초과액의 0.88%	초과액의 2.2%
	｀75,000초과 ｀100,000까지	초과액의 0.77%	초과액의 1.65%
	｀100,000초과 10억원까지	초과액의 0.33%	초과액의 0.88%
	10억원이상	초과액의 0.22%	초과액의 0.44%
기본료		건당 ｀400,000	건당 ｀400,000

(주) 1. 1천만원 미만의 적하보험 사정보수는 위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제3종

구 분	요 율
3천만원 미만	손해사정 기본보수의 1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손해사정 기본보수의 7%
5천만원 이상	손해사정 기본보수의 5%

(주) 1. 이 보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보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보수를 적용한다.

별표3. 선임 손해사정사 여비교통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항공임	실비
철도임	새마을호(특실제외)
선임	1등정액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 기타교통수단	실비
업무용 승용차	유류대 및 통행료
일비(식비포함)	30,000원
숙박비(1일당)	40,000원

(주) 1. 대한민국내 선임손해사정사 법인의 본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시단위 기준)의 여비교통비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단, 보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타지역소재 조사자가 시외출장한 경우에는 상기여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2. 일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일비, 숙박비는 1일당 금액임)

3.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실비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