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 2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목      차

Ⅱ-2-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5

제 2 조(정의)	5

제 3 조(납세자권익을 제약하는 훈령 등의 사전협의)	5

제 2 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제 4 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설치)	7

제 5 조(납세자보호실장 등의 선발기준)	7

제 6 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	8

제6조의 2(주무과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9

제 7 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9

제 8 조(인사우대 등)	10

제 9 조(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교육)	10

제10조(납세자보호담당관등의 복무자세)	10

제11조(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환경)	10

제 3 장  고충민원 처리

제 1 절  통  칙	11

제12조(고충민원 처리준칙)	11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11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12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12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13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13

제17조의 2(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14

제18조(신청의 취하)	14

제19조(불이익변경금지)	14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14

제 2 절  세무서장의 고충민원 처리	15

제21조(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첩)	16

제22조(세무관서간 고충처리 관할 및 이송)	16

제23조(고충민원 처리안내)	17

제24조(주무과 의견조회)	17

제25조(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에 대한 의견조회)	18

제26조(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열람·제출)	18

제27조(법령해석 자문)	19

제28조(고충민원의 구분)	19

제29조(고충처리위원회 회부대상)	20

제30조(처리절차)	20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21

제32조(고충처리위원회 의결)	21

제33조(처리결과 통지)	22

제34조(사후관리)	22

제35조(파생자료의 통보 등)	23

제36조(세무서고충처리위원회 구성)	23

제37조(세무서고충처리위원회 운영)	24

제 3 절  지방국세청장의 고충민원 처리	26

제38조(민원서류의 접수, 이첩 및 이송)	27

제39조(이첩처리)	27

제40조(당초처분 세무서장 등에 대한 의견조회)	27

제41조(세무서장의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28

제42조(지방국세청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8

제 4 절 국세청장의 고충민원 처리	30

제43조(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첩)	31

제44조(이첩처리)	31

제45조(당초처분 지방국세청장 등에 대한 의견조회)	31

제46조(처리절차)	32

제47조(세무서장의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32

제 4 장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

제48조(세무상담의 기본자세)	34

제49조(처리기간)	34

제50조(협의처리)	34

제51조(고충민원으로 변경)	34

제52조(이첩처리)	35

제53조(납세자 여론·정보수집)	35

제54조(세무상담 자료비치)	35

제55조(세무상담 일지)	36

제55조의 2(신규사업자에 대한 교육)	36

제55조의 3(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민원발생 예방활동)	36

제 5 장  납세자권리헌장

제56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37

제57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37

제58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37

제59조(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보호)	38

제60조(납세자 권리침해 방지대책)	38

제 6 장  국세행정 제도개선

제61조(국세행정 제도개선 의견)	39

제62조(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수렴)	39

제63조(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대책)	40

제 7 장  보고 및 점검

제64조(보고)	41

제65조(점검)	41

부  칙	43

2000. 11.  9  국세청훈령 제1442호

2003. 12. 11 국세청훈령 제1543호

2004. 11. 16 국세청훈령 제1575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국세행정 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세무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라 함은 세무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국세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세무관서□라 함은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를 말한다.

4. □세무관서장□이라 함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를 말한다.

②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납세자권익을 제약하는 훈령 등의 사전협의) 해당 실·국·과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제약하는 훈령·고시·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법령 등의 개정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   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②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2.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   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③ □고충민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   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   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   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제2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제4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설치) ①국세청에 2인, 지방국세청에 1인, 세무서에  1인의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과 소속으로 하고, 지방국세청에는 징세과 소속으로 하며, 세무서에는 세무서장 직속으로 한다.

②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실장과 납세자보호담당을 둔다.

③세무서의 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을 두며(겸임가능), 납세자보호담당관 업무(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업무 및 민원봉사실 업무는 제외)와 관련된 사항은 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납세자보호실장 등의 선발기준)

①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관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을 임명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은 소속직원 및 산하 세무서 직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으로 국세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지방국세청별로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단, 세무서의 경우 지서장을 제외한 소속과장 전원이 6급인    경우에는 7급)

2. 연령기준 : 50세 이하(단, 7급의 경우 45세 이하)

3. 경력기준 : 당해 직급 경력 7년 이상(단, 7급의 경우 당해 직급 경력 5년 이상)

4. 청렴성, 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③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규정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규정에 의한 일정기간내에 있는 자는 지방국세청장의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 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지방국세청별로 납세자보호실장의 일정인원을 우수한 여직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납세자보호담당을 2명 이상 둘 경우에는 재산제세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와 부가가치세(법인세, 소득세를 포함한다)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배치하고, 납세자보호담당을 1명 둘 경우에는 재산제세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배치하되,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⑥국세청 납세자보호과 소속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임명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원국장□으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 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정,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4.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심사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포함),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총괄에  관한 사항

6.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7. 사업자등록 사전 현지확인에 관한 사항

8. 민원봉사실 업무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국세행정 관련 제도 및 운  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②국세청의 납세자보호과장 및 지방국세청의 징세과장은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국세청,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각각 납세자보호과장, 징세과장을 보좌한다.

④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등 당해 사항에 관한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6조의 2(주무과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①고충청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주무과장이 이를 처리한다. 다만, 개인 비사업자의 경우는 세무관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주무과장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며, 고충민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 제6항에 규정된 간사는 주무과의 해당 주무로 한다.

제7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징세과장 및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과장은 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  분중지명령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중지명령권

3.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

5. 과세자료열람·제출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6.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행사한다.

1.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과장은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실·국·과장, 해  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해당 세무서장에게 행사한다.

2. 지방국세청의 징세과장은 지방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실·국·과장 또   는 해당 세무서장에게 행사한다.

3.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주무과장에게 행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중지, 세무조사의 중지, 처분의 시정, 처분의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실·국·과장 등은 과세처분의 중지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5호의 권한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고, 동항 제6호의 권한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한다.

제8조(인사우대 등) ①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 및 납세자보호담당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승진 등 인사상에 있어서 우대한다.

②납세자보호실장의 고충민원 처리실적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자 선발시 우대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교육)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장 및 납세자보호담당(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등□ 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친절교육, 직무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납세자보호담당관등의 복무자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등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도 없게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등은 납세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등은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세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는 등 부단히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등은 실내 근무시 각각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장□, □납세자보호담당□을 표시하는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환경) ①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민원인이 조용한 가운데 상담할 수 있도록 민원인 편의 위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실내가 항상 청결하고 정돈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고충민원 처리

제1절 통  칙

제12조(고충민원 처리준칙) ①국세공무원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도 직권시정이 가능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은 신속·과감히 시정조치 함으로써 국민이 국세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세공무원은 부과된 세금에 대한 사후구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세공무원은 훈령□지침 등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국세행정집행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발생되는 고충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세공무원은 국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모든 고충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자세를 확고히 하고,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로 그 과정과 결과를 누가 보든지 공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국세공무원은 세무관서에 접수되는 고충민원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에 접수되는 고충민원 또는 직접 고충민원을 발굴하여 처리해 줌으로써 능동적으로 고충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분, 처리, 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2. 당초의 처분, 처리,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  정이 요구되는 사항

3. 당초의 처분, 처리, 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지침, 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적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6. 부작위, 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7. 기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  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  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관련 고소□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②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지도·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능력이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 등을 경유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관서장의 명백히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①국세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해석  이 필요한 경우

2. 국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3. 국세청장이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4. 국세청장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처분한 경우

5. 지방국세청장의 고충처리결과에 대하여 다시 고충을 제기하는 경우

6. 기타 국세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 2개 이상의 세무서에 관련되어 있어 처리에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서장의 고충처리결과에 대하여 다시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4. 기타 지방국세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세무서장이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세무서장이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세무서장의 처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 기타 세무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세무관서간 의견조회·법령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 실지조사 등의 소요 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제17조의 2(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해당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세무관서에 제출하여 이첩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고충내용에 대한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불이익변경금지) 세무관서의 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초처분보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절 세무서장의 고충민원 처리

	접 수							□ 문서, 구술, 전화, 이첩													□ 납세자보호담당관
		□
	대 장 등 재							□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 납세자보호담당관 □ 주무과장
		□
	구분 및 처리							□ 주무과 의견조회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 의견조회 □ 납세자보호담당관 실지조사 또는 주무과장 실지조사													□ 주무과장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납세자보호담당관 주무과장
				시정불가 대 상						직권시정 대 상						고충처리위원회 회 부 대 상							국세청 및 지방청 이 첩 대 상
											□								□
																								□
										주무과 통보						위원회 회부							민원서류 이첩
											□								□
									주무과 시정							심의의결
																시 정				시정불가
																□
																주무과 통 보
																□
																주무과 시 정
	처리결과통지							□ 세무서장 명의로 통지													□ 납세자보호담당관 □ 주무과장
	사 후 관 리							□ 처리결과 만족여부 등 확인													□ 납세자보호담당관 □ 주무과장

제21조(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첩) ①세무서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문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고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전화로 제기한 고충은 작성자가 서명 날인한다)하게 한 다음 접수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첩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다.

③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국세청장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전송되는 고충민원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이첩되는 고충민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무서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으로 본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세무서장(또는 지서장) 선람 후 즉시 세무서에서 접수한 고충민원과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을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30호 서식)』에 구분 등재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서간 고충처리관할 및 이송) ①고충민원은 당초 처분한 세무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 등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소지관할세무서 등의 주무과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1.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자료처리 및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단순 과세한 경우

2. 법인소재지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주식이동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단순 과세한 경우

3.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총괄과세자 관할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총괄과세자가 아닌 공동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단순 과세한 경우

4. 기타 관할세무서장의 자료처리 및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단순 과세한 경우

5.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데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충의 내용이 주무과의 시정요구대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등(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과의 시정내용을 통보받은 후 즉시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등(주무과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등(주무과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등(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무서간 고충처리 관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세무서가 모두 동일 지방국세청 소속인 경우) 또는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세무서가 서로 다른 지방국세청 소속인 경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민원인이 관할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세무서장은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고충민원 처리안내) ①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거나 전화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 후 고충내용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상담 중에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방향 등을 알려 주어야 하고, 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을 인계받은 후 즉시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방향 등을 전화 등으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고충민원 접수 후 최소 10일 단위로 고충처리 진행사항을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준 사항은『고충민원처리 A/S관리기록부(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주무과 의견조회) ①고충민원을 인계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주무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6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과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주무과장은 당해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고충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무과에서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처리결과통보(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장관할세무서장 등에 대한 의견조회) ①고충민원의 대상이 된 처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을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6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즉시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등(주무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자료처리 및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2. 법인소재지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주식이동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 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3.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총괄과세자 관할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  자료에 의하여 총괄과세자가 아닌 공동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4. 기타 관할세무서장의 자료처리 및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등의 의견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등(주무과장)은 당초 결정내용을 재검토하여『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한 후 당초과세 근거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충민원을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충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에 필요한 서류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장관할세무서등의 주무과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각호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주무과장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등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납세자보호실장, 납세자보호담당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주무과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 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주무과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등이 소지하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 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기타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기타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무과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등에 과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주무과장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 등의 주무과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주무과장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 등의 주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술 또는 전화로 충분히 설명을 하여 양해를 얻은 후에 실시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사실확인 조사원증(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관련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등은 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고충관련 세무조사 의뢰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담당과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담당과장은 조사종료 후 조사결과를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법령해석 자문)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해석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지방국세청 법령해석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고충민원의 구분)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청구내용과 주무과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 등의 회보내용 및 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

2. 고충처리위원회 회부대상

3.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이첩대상

4. 시정불가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요구대상으로 한다.

1.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 훈령□기본통칙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자료□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민원인이 정당한 거증을 제시한 경우

5. 처분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고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판례, 국세심판결정례, 국세심사결정례 및 예규  등으로 세무관서의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7. 고충의 대상이 된 내용, 쟁점 및 적용법령 사항이 이미 세무서 고충처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이첩대상으로 한다.

④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회 회부대상으로 한다.

⑤고충의 내용이 법령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불가대상으로 한다.

제29조(고충처리위원회 회부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2.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주무과 사이에 의견이 상이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세무서장이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삭 제〉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이 제1항 제1호, 제2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제30조(처리절차)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에서 직접 처리할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고충처리자료전(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민원은 고충처리자료전 사본을 주무과에 통보하여 주  무과장으로 하여금 직권시정토록 한다.

2.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이첩대상 고충민원은 이첩사유, 고충처리자료전 사  본 및 고충민원서류 일체를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첩한다.

3. 고충처리위원회 회부대상 고충민원은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시정불가대상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과장은 고충처리자료전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처리결과통보(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고충처리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내용, 주무과 의견, 심리의견 등을 기술하여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당해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제32조(고충처리위원회 의결) ①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충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는 의결(이하 □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시정하는 의결(이하 □일부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고충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불가하는 의결(이하 □시정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사항을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보고 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시정의결(일부시정의결을  포함한다) 고충민원은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주무과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2. 시정불가의결을 한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과장은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처리결과통보(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처리결과 통지)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고충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 사본을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국세청장(납세자보호과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민원인에게 이첩받은 민원임을 표기하여 직접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고충처리결과통보(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에게 시정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 또는 보고하기 전에 구술 또는 전화로 고충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하며, 고충민원이 시정불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준 사항은『고충민원처리A/S관리기록부(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사후관리)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 또는 보고한 후 전화로 통지서 수령여부, 처리내용의 이해여부,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준 사항은『고충민원처리A/S관리기록부(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파생자료의 통보등) ①납세자호보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해당 세무관서 또는 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세무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6조(세무서고충처리위원회 구성) ①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납세자보호담당관

2. 세무서장이 소속과장(과장이 2인 이하인 세무서는 소속과장 또는 주무)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 경우 고충내용의 세목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주무과장은 제외하고, 고충민원별로 이 호에 해당하는 과장을 달리 임명할 수 있다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  학·회계학·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경제사회   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이 경우 가급적 동일    직종에서 2인 이상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세무서의 공   무원으로 재직한 자 또는 당해 세무서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중인 자  는 제외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세무서 소속과장인 위원이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장(별지 제16호 서식)을 수여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세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실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37조(세무서고충처리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고충처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고충처리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민원인 또는 그 친족

2. 민원인의 사용인이거나 그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민원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관여하였던 자

⑥회의는『고충처리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간사가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임명하는 소속과장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과의 주무가 회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⑦민원인은 고충처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고충처리위원회의 회의개최일 전까지 당해 위원장에게『의견진술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내용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은 후에 민원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이 끝나면 민원인을 퇴장시킨 후 위원들의 의견개진 및 토의를 개시하도록 한다.(2004. 11. 16 개정)

⑧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인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을 신청하거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원인·주무과 담당공무원 또는 기타 관련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처리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민원인에게 고충처리위원회 회부사실, 회의일자, 의견진술 신청여부를 전화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3절 지방국세청장의 고충민원 처리

	접 수									□ 문서, 구술, 전화, 이첩													□ 징세과장 □ 총무과장(행정계장)
		□
	대 장 등 재									□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 징세과장
		□
	구분 및 처리									□ 해당 실·국·과 또는 당초처분세무서장 의견조회 □ 징세과장 실지조사													□ 해당 실·국·과장 또는 당초처분세무서장 □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불가 대 상						직권시정요구대 상						고충처리위원회 회 부 대 상							국 세 청 이 첩 대 상
													□								□
																										□
												해당 실·국·과 또는 당초처분세무서 통보						위원회 회부							민원서류 이첩
													□								□
				세무서 이첩대상							해당 실·국·과 또는 당초처분세무서 시정							심의의결
																		시 정				시정불가
				□														□
				당초처분 세무서 통보														해당 실·국·과 또는 당초처분세무서 통보
				□														□
				처리결과 수 보														해당 실·국·과 또는 당초처분세무서 시정
	처리결과통지									지방국세청장 명의로 통지													□ 징세과장
	사 후 관 리									□처리결과 만족여부 등 확인													□ 징세과장

제38조(민원서류의 접수, 이첩 및 이송) ① 지방국세청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은 총무과에서 문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징세과장이『고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전화로 제기한 고충은 작성자가 서명 날인한다)하게 한 다음 총무과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첩되는 고충민원은 징세과 납세자보호계에서 접수한다.

③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전송되는 고충민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이첩되는 고충민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방국세청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으로 본다.

④징세과장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납세지원국장 선람 후 즉시 지방국세청에서 접수한 고충민원과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을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30호 서식)』에 구분 등재하여야 한다.

⑤민원인이 당초처분 지방국세청 이외의 지방국세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당초처분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이첩처리) ①□세무서에 이첩하여 처리할 고충민원□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세무서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세과장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세무서로 이첩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아『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30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0조(당초처분 세무서장 등에 대한 의견조회)  ①지방국세청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초처분 세무서장 등에 대하여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6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당초처분 세무서장 등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당초처분 세무서장 등은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한 후 당초 과세근거 및 증빙서류, 고충처리자료전 사본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지방국세청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③당초처분 세무서 등의 주무과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세무서장의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3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지방국세청장 고충민원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으로,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방국세청장(징세과장)□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징세과장□으로, □납세자보호담당□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주무과□ 또는 □주무과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등□은 □해당 실·국·과 또는 당초처분세무서등□으로, □주무과장□ 또는 □주무과장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등□은 □해당 실·국·과장 또는 당초처분세무서장등□으로, □조사담당과장□은 □조사담당 국·과장□으로,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은 □국세청□으로,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국세청장(납세자보호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징세과장)□은 □국세청장(납세자보호과장)□으로, □지방국세청 법령해석자문단□은 □지방국세청 법령해석자문단 또는 국세청 법령해석자문단(지방국세청 법령해석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42조(지방국세청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납세지원국장

2. 세원관리국장

3.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 경우 주무국장은 제외하고, 고충민원별로 이 호에 해당하는 국장을 달리 임명할 수 있다.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경제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이 경우 가급적 동일 직종에서 2인 이상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지방국세청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또는 당해 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중인 자는 제외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국세청 소속 국장인 위원이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장(별지 제16호 서식)을 수여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지방국세청고충처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세과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⑦제37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지방국세청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동조 제6항 중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소속과장□은 □소속국장□으로, □당해 과의 주무가□는 □당해 주무과장이□로, 동조 제8항 중 □주무과 담당공무원□은 □주무과장□으로, 제11항 중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징세과장□으로 한다.

제4절 국세청장의 고충민원 처리

	접 수									□ 문서, 구술, 전화, 이첩											□ 납세자보호과장 □ 총무과장(서무계장)
		□
	대 장 등 재									□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 납세자보호과장
		□
	구분 및 처리									□ 해당 실·국·과 또는 당초처분지방청장(세무서장) 의견조회 □ 납세자보호과장 실지조사											□ 해당 실·국·과장 당초처분지방청장(세무서장) □ 납세자보호과장
						시정불가 대 상					직 권 시 정 요 구 대 상							해 석 의 뢰 대 상
													□						□
											해당 실·국·과 또는 당초처분지방청(세무서) 통보							해당 실·국·과 (법령 심사협의회) 해석의뢰
													□						□
				지방청 및 세무서 이 첩 대 상								해당 실·국·과 또는 당초처분지방청(세무서) 시정						유권해석 변경 또는 새로운 해석
				□														□		□
				당초처분지방청(세무서) 통보														해당 실·국·과 또는 당초처분지방청(세무서) 통보
				□														□		□
				처 리 결 과 수 보														해당 실·국·과 또는 당초처분지방청(세무서) 처리
	처리결과통지									□ 국세청장 명의로 통지											□ 납세자보호과장
	사 후 관 리									□ 처리결과 만족여부 등 확인											□ 납세자보호과장

제43조(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첩) ①국세청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은 총무과에서 문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과장이『고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전화로 제기한 고충은 작성자가 서명 날인한다)하게 한 다음 총무과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로부터 이첩되는 민원은 납세자보호과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되는 고충민원은 총무과 서무계에서 접수한다.

④납세자보호과장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납세지원국장 선람 후 국세청에서 접수한 고충민원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감사원·국가정보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을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30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민원인이 국세청 인터넷 홈페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당초처분 지방국세청 또는 당초처분 세무서로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과장은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인터넷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44조(이첩처리) ①□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이첩하여 처리할 고충민원□은 당초처분 지방국세청 또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세무서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과장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당초처분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국세청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로 이첩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제33조 제2항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아『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30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5조(당초처분 지방국세청장 등에 대한 의견조회) ①국세청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초처분 지방국세청장 또는 당초처분 세무서장 등에 대하여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6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당초처분 지방국세청장 또는 당초처분 세무서장 등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당초처분 지방국세청장 또는 당초처분 세무서장 등은『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한 후 당초 과세근거 및 증빙서류, 고충처리자료전 사본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③당초처분 지방국세청 등의 주무국장 및 납세지원국장, 당초처분 세무서 등의 주무과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처리절차) ①납세자보호과장은 국세청에서 직접 처리할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고충처리자료전』(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민원은 고충처리자료전 사본을 해당 실·국·과, 당초처분 지방국세청 또는 당초처분 세무서 등에 통보하여 해당 실·국·과장, 당초처분 지방국세청장 또는 당초처분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권시정토록 한다.

2.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국·과에 해석을 의뢰하여 회보받은 후 그에 따라 처리하거나 당초처분 지방국세청 또는 당초처분 세무서 등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3. 시정불가대상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과장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실·국·과장, 당초처분 지방국세청장 또는 당초처분 세무서장등은 고충처리자료전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처리결과통보(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과장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과장으로부터 해석의뢰를 받은 해당 실·국·과장은 해석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법령심사협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해석결과를 납세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심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 때에는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협의를 의뢰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받아 납세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세무서장의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3조, 제24조, 제26조내지 제28조,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국세청장의 고충민원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세무서□는 □국세청□으로,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과장□으로, □납세자보호담당□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주무과□ 또는 □주무과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등□은 □해당 실·국·과, 당초처분 지방국세청 또는 당초처분 세무서등□으로, □주무과장□ 또는 □주무과장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등□은 □해당 실·국·과장, 당초처분 지방국세청장 또는 당초처분 세무서장등□으로, □조사담당과장□은 □조사담당 국·과장□으로,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은 □국세청□으로, □지방국세청 법령해석자문단□은 □국세청 법령해석자문단 □으로 한다.

제4장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

제48조(세무상담의 기본자세) ①세무상담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청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②세무상담은 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긍정적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훈령·지침 등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처리기준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③세무상담은 민원인을 고객으로 대우하여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끝까지 친절한 자세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49조(처리기간) 세무상담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무과 또는 (지방)국세청 해당 실·국·과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협의처리) ①세무상담 사안 중 주무과 또는 (지방)국세청 해당 실·국·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협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협의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문서·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상담협의를 받은 주무과 또는 (지방)국세청 해당 실·국·과장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협의에 응하여 신속한 상담처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고충민원으로 변경)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상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접수하게 하여 고충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제기한 고충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전화로 제기한 고충은 작성자가 서명 날인한다)하게 한 다음 접수하여야 한다.

제52조(이첩처리) ①고충처리대상 이외의 일반 세무상담 사안 중 주무과 또는 (지방)국세청 해당 실·국·과에서 내부결재 등 의사결정 후 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세무상담 처리협조전(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 주무과 또는 (지방)국세청 해당 실·국·과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세무상담 처리협조전(별지 제17호 서식)』을 이첩받은 주무과 또는 (지방)국세청 해당 실·국·과장은 처리기한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문서·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민원인에게 알려 주고 그 결과를 『세무상담 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첩한 세무상담사안의 처리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 독려하여 처리기한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납세자 여론·정보수집)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상담과정에서 인지한 다음과 같은 납세자의 여론·정보를 수집한다.

1. 국세행정에 대한 문제점, 요구, 의견

2. 불합리한 법령, 예규, 훈령, 행정절차 등 국세행정제도에 대한 건의의견

3. 탈세, 부동산투기, 새로운 세원개발 등에 대한 각종 정보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여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세무상담 자료비치)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상담에 필요한 국세법령집, 예규, 훈령집, 사례집, 각종 홍보물, 교육자료 등을 비치하여 세무상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각 실·국·과장은 법규, 예규, 훈령, 지침, 홍보물, 교육자료와 기타 세무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발간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용을 반드시 배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배부받은 자료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실장, 납세자보호담당에 대하여 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세무상담 일지) 삭  제(2004. 11. 16)

제55조의 2(신규사업자에 대한 교육)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홍보물을 교육장소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세무서장 명의의 개업축하 인사장을 신규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55조의 3(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민원발생 예방활동)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영세사업자 또는 고충민원 다수발생 업종의 사업자 등에게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납세자권리헌장

제56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분장한다.

제57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①모든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세무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취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8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 첨부)(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1. 징세분야 : 고지서 송달(공시송달)의 적정여부, 압류 및 압류재산매각절차의 준수여부,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의 적정여부,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 제공적정여부, 환급기한의 준수여부, 물납신청의 수용여부 등

2. 세원관리분야 : 재산제세 고지전과세자료처리 결과통지절차의 준수여부,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절차의 준수여부 등

3. 조사분야 :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이행여부,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 조사연기신청의 수용여부 및 조사연기거부의 적정여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중복조사금지규정의 위반여부, 세무조사결과의 통지여부 등

4. 기타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관서 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의 침해여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등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과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요구절차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심사결과 및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세무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은 지방국세청 징세과장의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징세과장□으로 □주무과□는 □해당 실·국·과□로,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59조(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보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자료(조사대상세목,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담당과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요구받은 조사담당과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사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이행여부,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 조사연기신청의 수용여부 및 조사연기거부의 적정여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중복조사금지규정의 위반여부 등을 심사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중지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징세과장□으로, □조사담당과장□은 □조사담당국장□으로,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60조(납세자 권리침해 방지대책)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결과,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을 정기적으로 종합분석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국세행정 제도개선

제61조(국세행정 제도개선 의견)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국세행정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을 『국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별지 제22호 서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상담과정 등에서 수집된 납세자 여론·정보로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국세행정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하고, 기타의 납세자 여론·정보는 해당 과 또는 (지방)국세청 해당 실·국·과로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제1항은 지방국세청 징세과장의 국세행정 제도개선 의견표명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징세과장□으로,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62조(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수렴)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국세행정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등 납세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의 건의사항은 문서로 하되,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전화로 한 건의는 작성자가 서명 날인한다)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내용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검토의견 및 처리방향 등을『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검토 통지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은 지방국세청 징세과장의 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수렴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징세과장□으로 한다.

제63조(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대책)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은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04. 11. 16 개정)

1.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개정, 국세행정제도의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국·과에 개선방안 제시

2.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 등 관련법령 파악 및 홍보

3. 국세공무원의 업무처리시 틀리기 쉬운 세법적용사례 분석 및 교육

4.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5. 납세자의 불편·불만사항에 대한 여론수렴

제7장 보고 및 점검

제64조(보고) ① 삭  제(2004. 11. 16)

②세무서장은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국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검토표(별지 제29호 서식)』를 취합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국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별지 제22호 서식)』및『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검토표(별지 제29호 서식)』를 취합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4. 11. 16 개정)

③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매일 업무종료 후 고충민원 일일접수 및 처리현황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입력하여야 한다.(2004. 11. 16 개정)

④제35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58조 제3항 및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소속직원에게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시로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취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시로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점검) ①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은 반기별로 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사항 및 지방국세청 해당 실·국·과, 세무서의 해당과의 납세자 권리침해여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그 처리사항 및 침해여부를 점검한다. 이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사항 및 세무서 해당과의 납세자 권리침해여부 점검을 지방국세청 징세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점검결과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부    칙(2000. 11. 9.  국세청훈령 제14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3장 고충민원 처리의 규정(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는 제외한다)은 이 규정 시행 후 현재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당해규정 시행 후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 12. 11.  국세청훈령 제15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으로 본다.

②2003. 9. 2, 2003. 10. 21 및 2003. 11. 10일자로 임명된 납세자보호실장은 이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11. 16.  국세청훈령 제15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서 식 목 록
일련번호	서 식 명	관 련 조 문	페이지	비 고
1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7	44
2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	17	45
3	고충처리기한연장통보서			삭제
4	고충신청서	21,38,43,51	46
5	고충민원처리 A/S 관리기록부	23,33,34	47
6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24,25,40,45	48
7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	24,25,40,45	49
8	고충처리결과통보(보고)서	24,30,32,33,46	50
9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서	26	51
10	사실확인 조사원증	26	52
11	고충관련 세무조사 의뢰서	26	53
12	고충처리자료전	30,46	54
13	고충처리위원회 심의자료	31,37	55
14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32	56
15	고충처리결과통지서	33,39,44	57
16	위 촉 장	36,42	58
17	세무상담처리협조전	52	59
18	세무상담처리결과통보서	52	60
19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상담일지	55	61
20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	58,64	62
21	세무조사관련 자료요구서	59	63

일련번호	서 식 명	관 련 조 문	페이지	비 고
22	국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	61,64	64
23	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서	62	65
24	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검토 통지서	62	66
25	고충처리실적표			삭제
26	고충처리명세서			삭제
27	유형별고충처리현황			삭제
28	세무상담처리실적표	64	67
29	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검토표	64	68
30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21,30,34, 38,39,43,44	69
31	의견진술신청서	37	70	개정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문서번호 : 수 신 : 과장 제 목 :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및 시정·소명요구서				담 당	실 장		담당관	서 장
귀과의 아래 (예상) 과세처분·세무조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요구·소명요구를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상)과세처분또는 세무조사내용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또는 시정요구·소명요구 사유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내용 또는 시정요구·소명요구 내용
년 월 일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210□□297□(일반용지 60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상 호
	성 명		신 청 일 자		. . .
당 초 처 리 기 한			처 리 예 정 기 한
기한연장사유
실지조사 등의 소요 예상일수
귀하가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여 부득이 처리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지방)국세청장 (인)
이 통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서(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전화번호 : 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54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고 충 신 청 서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충내용	□고충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2.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작성자) 세무서장 귀하 (지방)국세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54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고 충 민 원 처 리 A/S 관 리 기 록 부
청 구 인	주 소 (사업장)									담당	실장	담당관	서 장
	성 명			상 호
	연 락 처	자택(☞)		사업장(☞)						핸드폰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한(14일)						처리기한연장
고충민원 요 지
고충민원 처리내용	고충처리위원회 상정		여·부		고충처리위원회 의결내용
	최종처리결과											통지일자
고충민원처리 진행사항 설명 및 사후 전화확인(A/S)
구 분	납세자에게 설명할 사항					설명일자			설 명 내 용
접수단계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및 처리방향
진행단계	고충처리 진행사항(10일째)
	고충처리 진행사항(20일째)
	고충처리 진행사항(30일째)
	고충처리 진행사항( 일째)
	고충처리 진행사항( 일째)
완료단계	고충처리내용(처리결과 통지 전)
사후전화 확 인	①선생님께 □월 □일 보내드린 처리결과통지서는 잘 받아 보셨습니까 ?
	②처리결과는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 이해가 안되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③처리과정이나 처리결과에 만족하셨는지요 ? 혹시 처리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은 없으셨는지요 ?
	④다른 불편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요구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고견을 저희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문서번호 : 수 신 : 과장(세무서장)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담당	실장	담당관	서 장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과(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 . .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 . .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충내용
첨부 :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년 월 일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세무서장 (인)

210□□297□(일반용지 60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장)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				담 당	주 무		과 장	서 장
아래 민원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우리과(서)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무과의견	고 충 요 지
	검 토 의 견
		□ 처분시 담당자 : 계장(급·성명) / 담당(급·성명)
첨부 : 1. 2. 년 월 일 □ □ 과 장(인) □ □ 세무서장(인)

210□□297□(일반용지 60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고 충 처 리 결 과 통 보 (보 고) 서
문서번호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참 조 : (납세자보호과장, 징세과장) 제 목 : 고충처리결과 통보(보고)				담당		실장		담당관	서 장
아래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보고)합니다.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충내용
처리내용
첨부 : 1. 경정결의서 사본. 2 고충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 3. 년 월 일 주 무 과 장 (인) □ □ 세 무 서 장 (인) □ □ 지방국세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서
문서번호 : 수 신 : 과장(세무서장) 제 목 :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				담 당	실 장	담당관	서 장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과(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 ·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충내용
과세자료
년 월 일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 □ 세무서장 (인)

210□□297□(일반용지 60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제 호
사 실 확 인 조 사 원 증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사실확인 조사대상	상 호		성 명
	주 소 (사 업 장)
사실확인 조사사유
사실확인 조사할 내용
위 사람은 각 세법에 규정한 질문조사 또는 검사권에 의거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사실확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고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 □ 지방국세청장

210□□297□(일반용지 60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고 충 관 련 세 무 조 사 의 뢰 서
문서번호 : 수 신 : 조사담당과장 제 목 : 고충관련 세무조사 의뢰				담 당	실 장	담당관	서 장
아래 민원인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여 귀과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니, 세무조사 종료 후 그 결과 및 의견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충내용
조사의뢰사유
첨부 :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년 월 일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210□□297□(일반용지 60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고 충 처 리 자 료 전
				담당	실장	담당관	서 장
민원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 충 내 용	<쟁 점> <요 지>
주무과 의견 (주무과 처리분인 경우는 처분내용)
납세자보호담당관 의견 (주무과 처리분인 경우는 주무과 처리의견)
서장지시 사 항
첨부서류 : 1. 2.

210□□297□(일반용지 60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고 충 처 리 위 원 회 심 의 자 료
				담당	실장	담당관	서 장
(접수번호 : )
민원인	주 소 (사업장)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충요지
처분내용
주무과 의 견
심 리 · 판 단	가. 쟁 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라. 심리의견 □별지작성 가능
첨부서류 : 1. 2.

210□□297□(일반용지 60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고 충 처 리 위 원 회 의 결 서
(접수번호 : )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 충 내 용 (요지)
의 결 내 용	시정, 일부시정, 시정불가
의 결 이 유	□ 별지작성 가능
년 제 회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된 안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고충처리위원회 위 원 장 (인) □□(지방)국세청 고충처리위원회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첨부 1. 회의록 2. 고충처리위원회 심의자료

210□□297□(일반용지 60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고 충 처 리 결 과 통 지 서
문 서 번 호			발 송 일 자		. . .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상 호			성 명
	신 청 일 자	. . .		처 리 일 자	. . .
고충내용
처리내용
세 무 서 장 (인) (지방)국세청장 (인)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서(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전화번호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위   촉   장

(인적사항)

□□지방국세청

귀하를                고충처리위원회

□□세  무  서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년    월    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세무상담 처리 협조전
	처리번호							년 월 일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세무상담이 제기되어 귀과에 이첩하니, 상담내용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제 목						처 리 기 한
상담요지
상 담 자 성 명＞ 전화번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210□□297□(일반용지 60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세무상담 처리결과통보서
	처리번호							년 월 일
아래 민원인의 세무상담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민 원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제 목						처 리 일 자
상담요지
처리결과
주 무 과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상담일지 ( . . .)	담당	실장	담당관	서 장

1. 세무상담실적

구 분	일 반 세 무 상 담								전 산 세 무 상 담
	합 계	종소	양도	상속 증여	법인	원천	부가	기타	소계	세액계산	공시지가	기준시가	기타
계
방 문 상 담
전 화 상 담
문 서 상 담

2. 여론 및 정보수집 사항

(     .     .     .)

1. 세무상담실적

구 분	일 반 세 무 상 담								전 산 세 무 상 담
	합 계	종소	양도	상속 증여	법인	원천	부가	기타	소계	세액계산	공시지가	기준시가	기타
계
방 문 상 담
전 화 상 담
문 서 상 담

2. 여론 및 정보수집 사항

210□□297□(일반용지 60ｋ/□)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
			담 당	실 장	담당관	서 장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작성일자 :
구분	주요 심사항목	심 사 결 과
징세분야	1. 고지서(공시송달, 독촉장송달 포함)송달 적정여부 2. 압류·압류재산매각절차 준수여부 3. 출국금지·여권발급제한 적정여부 4.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업자 제공 적정여부 5. 환급기한 준수여부, 물납수용여부
세원관리분야	1. 재산제세 고지전과세자료처리 결과통지절차 준수여부 2.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등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절차 준수여부 3. 기 타
조사분야	1.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행여부 및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여부 2. 조사연기신청 수용여부 및 거부 적정여부 3.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4. 중복조사금지규정 위반여부 5. 세무조사결과 통지여부 6. 기 타
기타	1. 납세자의 성실성 및 세무관서 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 침해여부 2.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 침해여부 3.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 침해여부 4.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 침해여부
첨 부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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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세무조사관련 자료요구서
문서번호 : 수 신 : 과장 제 목 : 세무조사관련 자료요구					담당	실장		담당관
납세자 권익보호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민원인의 세무조사관련 자료를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무조사관련자료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사기간 4. 조사사유 5. 기 타
년 월 일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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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국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
		담 당	실 장	담당관	서 장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작성일자 :
제 목 :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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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서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건의내용	□건의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할 수 있음
위와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1. 2.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작성자) □ □ 세무서장 귀하 □ □ 지방국세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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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 검토 통지서
문 서 번 호			발 송 일 자		. . .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상 호			성 명
건의내용
검토의견
귀하가 . . . 제출한 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는 세법등 관련법령, 제도개정시 업무에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세 무 서 장 (인) (지방)국세청장 (인)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서(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전화 번호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8호 서식】
세 무 상 담 처 리 실 적 표
1. 일반세무상담 처리실적
구 분 세 목	년 / 분기				당 년 누 계
	계	전 화	방 문	문 서	계	전 화	방 문	문 서
합 계
종 합 소 득 세
양 도 소 득 세
상 속·증 여세
법 인 세
원 천 세
부 가 가 치 세
기 타
2. 전산세무상담 처리실적
구 분	년 / 분기				당 년 누 계
합 계
세 액 계 산
공 시 지 가
기 준 시 가
기 타
3.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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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9호 서식】

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 검토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작성일자 :
민원인	건 의 내 용	검 토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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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 서식]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 수			고충내용 요약	민원인			이첩·이송		처리결과		결재
	일자	번호	구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일자	과·관서	일자	내용 (요지)	실장 (주무)	담당관 (과장)

[별지 제31호 서식] (2004. 11. 16. 신설)

의 견 진 술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 전 화 번 호
⑤ 상 호		⑥ E-mail 주소
⑦ 신청또는청구일자	년 월 일 시
⑧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귀하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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