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투자 및 플랜트 수출 안내서

- Investment and Plant Export Guide to India -

( 증 보 판 )

2003. 12.

주 인 도 대 사 관

차  례

I. 인도의 경제 개관	4

1. 인도경제의 주요 특징	5

2.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6

II. 인도의 통상정책	9

1. 인도의 주요 통상정책	10

2. 인도의 수입규제 현황 및 최근동향	13

3.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한 인도입장	15

III. 인도의 조세제도	18

1. 조세 부과주체 및 종류	19

2. 직접세	19

3. 간접세	22

IV. 인도의 근로자 고용관련 사항	25

1. 일반적인 노동력충원 여건	26

2. 고용 및 해고	26

3. 인도 노동법 주요 내용 및 개정관련 최근 동향	29

4. 우리업계 고려사항	33

V. 인도의 투자환경 일반	34

VI.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정책	37

1. 투자정책 일반	38

2. 산업정책	38

3.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	40

4. 외국기술협력	42

5. 경제특구	43

6. 전자하드웨어기술파크(EHTP) 및 소프트웨어기술파크(STP) 정책	44

VII. 투자유치기관	45

VIII. 주요 산업별 투자환경	48

1. 석유화학	49

2. 철강산업	54

3. 자동차	62

4. 전력	66

5. 석유·천연가스	72

6. 인프라시설	76

7. 통신	82

8.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	85

9. BT(Biotechnology) 산업	92

10. 제약	95

11. 섬유산업	100

12. 중소기업	102

IX. 플랜트 수주확대	105

1. 인도의 프로젝트 및 플랜트 시장규모	106

2. 한국기업의 인도내 플랜트 수주현황 및 전망	107

X. 광물자원 개발	109

1. 인도의 광물자원 현황	110

2 인도정부의 광물산업 정책	111

3. 우리기업의 광물자원 개발 참여가능성	113

XI. 주요 주(지방정부)별 투자환경	117

1. 경제개발 및 투자현황	118

2. 구자라트(Gujarat)	121

3. 서벵골(West Bengal)	124

4. 마하라쉬트라(Maharashra)	129

5. 타밀나두(Tamil Nadu)	132

6.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	135

7. 카르나타카(Karnataka)	138

8.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142

XII. 인도 투자시 고려사항	145

1. 투자진출 제한 및 사업승인 소요기간의 장기화	146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146

3. 고용문제	146

4.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147

5. 현지부품(Local Content) 사용 및 수출의무	147

6. 금융	148

7. 복잡한 세제	148

8.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	149

9. 재판절차 장기간 소요	149

10. 지방정부(State Government)의 정책파악 필수	149

11.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 고려	150

12. 합작투자시 고려사항	150

부 록	154

1. 인도 FDI 현황 및 한·인도 투자관계	155

2. 인도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가이드라인	160

3. 인도 석유화학 설비현황 및 신증설계획	171

4. 인도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출실적(2000-2001)	176

5. 한국 이미지조사 결과	177

6. 인도투자 및 플랜트(프로젝트) 수출 관련 연락처	180

I. 인도의 경제 개관

I. 인도의 경제 개관

1. 인도경제의 주요 특징

o 인도는 10억 인구중 적게는 1억 많게는 3억의 구매층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실질구매력 평가기준(PPP)으로는 미국(9.7조불), 중국(5조불), 일본(3.2조불)에 이어 4위(2.9조불)의 부를 점하고 있음. 또한, 경제성장면에 있어 최근 10년간 연평균 6%로 아시아에서 중국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o 경제 규모면에서 볼때 GDP 5,120억불(세계 12위 2002-03년도), 외환보유고 1,000억불(세계 6위, 2003.12월 현재), 무역고 1,138억불(아시아 35개국중 9위, 2002년도)로서 서남아 주도국이자, 장래 중국시장을 대체할 세계 제2의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o 산업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분야 25%(취업인구의 62%), 제조업분야 25%, 서비스분야 50%임.

- 특히, 서비스분야에서 IT산업 수출은2002/3년 97억불로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2008년에는 570억불로 6배 급증 예상됨.

o 인도정부는 1991년이후 꾸준한 경제개혁 및 시장개방정책을 통해 상품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제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02-2007년)은 연 8%의 GDP 경제성장을 목표로 수출 800억불 달성, 인프라 확충, 제조업 육성, IT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를 추진

- 인도정부는 2000년 4월 경제특구(SEZ)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외국기업에 대한 FDI 최고 100% 허용, 면세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면서 투자 적극 유치

o 상기와 같이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및 개방화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리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지지부진한 경제개혁 조치, 인프라시설 부족에 따른 운송비 과다 및 저생산성 등은 외국기업들의 진출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2.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근 경제동향

o 인도경제는 GDP 성장률에 있어 2002/3년 농업생산량 감소 등에 기인 4.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2003/04년에는 풍부한 강우량의 영향에 기인한 농업회복과 공업성장 등에 힘입어 당초 예상했던 5%보다 높은 7% 이상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o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2003년 4-6월 기간중 산업성장률은 공업  5.7%, 광산업 5.8%로 전년 동기보다 다소 증가함. 인플레율은 2003.6월 5.7%에서 9월 현재 4% 내외로 하향 추세인바 , 이는 농산물, 생필품 및 연료의 안정화에 기인함. 루피화 환율은 2003년 8월 현재 미불화에 비해 3.5%, Euro화에 비해 1.32% 평가절상됨. 무역적자폭은 2002/3년 91억불로 2001/2년 76억불에 비해 19% 증가한바, 이는 소비재 수입이 증대된 데 기인함.

o 인도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991-2003.3 기간중 승인액 기준으로 볼 때 768.5억불이며 1997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의 연도별 직접투자 유입액은 2000-01년 40억불, 2001-02년 61억불, 2002-03년 47억불임.

나. 인도의 대외무역

o 2002/3년도 인도의 총 교역액은 1,138억불로서, 2001/2년 956억불 대비 약 19% 증가함. 2002/3년 수출은 524억불, 수입은 614억불을 기록, 2001/2년 수출 440억불, 수입 516억불 대비 각각 19% 증가함.

o 인도의 경제연구기관인 CMIE가 발표한 2002/3년 국가별, 주요 품목별 교역현황은 아래와 같음.

- 국가별 교역

·수출 : 미국 109억불, UAE 39억불, 영국 25억불, 홍콩 25억불, 독일 21억불, 중국 20억불, 일본 19억불이며, 한국은 6.5억불로 23위

·수입 : 미국 44억불, 벨지움 37억불, 중국 28억불, 영국 28억불, 독일 24억불, 스위스 23억불, 남아공 21억불, 일본 18억불 순위며, 한국은 15억불로 9위를 차지

- 품목별 교역

·수출 : 농산품 64억불, 피혁·섬유·의류·신발류·보석류 등 251억불, 기계·금속류 84억불, 화학제품 50억불, 광물 19억불, 석유제품 24억불, 기타 32억불

·수입 : 원유 및 관련제품 177억불, 기계장비 및 전기·전자제품 131억불, 보석류 61억불, 화학제품 47억불, 금·은 42억불, 기타 156억불

o 2003년 4∼8월간 수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9% 증가한 225억불, 수입실적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285.4억불을 각각 기록하고 있음.

다. 향후 경제전망

o 인도경제는 금년 4월이후 12월초 현재 뭄바이 증권시장의 Sensex 지수가 70%의 신장률(43개월내 최고치)을 보일 정도로 호황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농업회복과 공업 활성화, 외환보유고 및 FII 유입 증대 등 추세로 단기적으로 전망이 밝은 편이며, 2004년까지는 6%를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GDP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GDP 대비 70% 정도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 5% 이상의 재정적자, 외국자본의 투자부진, 부정부패 등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인도 주요 경제지표

지 표	단 위	2001/02년도	2002/03년도	2003/04년도 (예상치)
인구	백만명	1,037	1,045
GDP	십억불	483	465	524
GDP 성장율	%	5.6	4.4	7.4
소비자물가지수	%	5.6	4.0	4.8
수 출	십억불	44.0	52.4	57.2
수 입	십억불	51.6	61.4	70
무역수지	십억불	-7.6	-9.0	-12.8
외환보유고	십억불	54.1	74.8	100 (2003.12월 현재)
대외부채	십억불	98.1	104.6
외국인직접투자	십억불	4.3	4.4
루피화 환율	달러대비	47.53	48.27	45.30 (2003.11월 현재)
정부예산지출액	십억불	76.3	83.69
농업생산량	백만톤	212	182.5	208.2
Prime Lending Rate	%	12	11.5	10.5-11.5
원유생산량	백만톤	32	33.07
원유수입량	백만톤	78.7	82.0
(Source : CMIE 통계자료)

II. 인도의 통상정책

II. 인도의 통상정책

1. 인도의 주요 통상정책

o 기본통상정책 방향

- 인도는 1991년부터 개방경제정책을 도입한 이래 각종 수출진흥정책 도입, 수입허가제 철폐, 수입수량제한 해제, 수입관세 인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통상진흥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WTO가 허용하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관세 등을 빈번히 부과하고 있음.

o □2002-07 5개년 신수출입정책□의 수립·추진

- 인도정부는 2002.1.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2-2007)의 추진과 연계하여 2007년까지 세계교역량의 1%, 연간 수출액 800억불,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2%의 수출증가율 달성 목표를 제시한 □중기수출전략□ 발표에 이어 2002.3. □2002-07 5개년 신수출입정책□(New Exim Policy)를 발표함.

- 2002년 발표된 신수출입정책의 초점은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수출촉진에 관한 것으로, 농업분야 및 서비스분야 수출증대, 특별경제구역(SEZ), 수출촉진구역(EOU), 중소기업 수출전문단지, 전자하드웨어 기술단지 등 수출촉진 단지의 개발육성 지원강화, 8단위 ITC(HS) 코드 사용 및 제도 간소화에 따른 수출입거래시 비용·시간의 절감,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세인하 및 실제 루피환전 환율 인정,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계속, 영세산업(SSI) 수출능력 증대, 시장개발 프로그램,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o 자유무역협정 체결

- 교역량 증대를 위하여 스리랑카와 자유무역협정(1998.12), 태국과 자유무역을 위한 기본협정(2003.10)을 체결하였음.

- 그밖에 싱가폴, 남아공 등과는 수년 내에, ASEAN과는 2010년까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걸프지역 국가·ASEAN·동유럽국가 등과는 농산물 수출을 위한 무역협정, 미국·카나다와는 수산물 수출을 위한 무역협정, CIS국가·러시아·남미국가와는 양모 및 양모제품 수출을 위한 무역협정 체결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

※ 인도의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억불)
구 분	1999-2000	2000-01	2001-02	2002-03
교역액	866	942	956	1,138
수 출	368	441	440	524
수 입	498	501	516	614
무역수지	△130	△60	△76	△90

※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2002-03년도 기준)

(단위 : 억불, %)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별	금액	비중	품목별	금액	비중
1	보석류	88.77	16.95	원유및석유제품	176.85	28.78
2	공업제품(기계류등)	83.84	16.01	자본재	77.16	12.56
3	농수산물	64.29	12.28	귀금속류	60.70	9.88
4	섬유류(의류제외)	57.53	10.99	전자제품	53.58	8.72
5	의류	53.88	10.29	화학제품	46.86	7.63
6	화학제품	49.94	9.54	금,은	42.45	6.91
7	석유제품	24.28	4.64	식품류	26.46	4.31
8	광물질	19.05	3.64	석탄류	12.25	1.99
9	가죽류	17.92	3.42	광물성금속	10.06	1.64
10	플라스틱제품	11.44	2.18	섬유사및의류	9.55	1.56
※ 출처 : CMIE(Monthly Review of the Indian Economy), 2003.7 호

o 2002-03년도 인도 수출실적 평가 및 2003-04년도 수출입정책 주요방향

- 인도정부는 2003.3.31 □2003-04년도 수출입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신수출입정책 5개년계획의 추진이후 1년간의 성과분석 및 보완책을 제시함.

- 특히, 지난 1년간 수출액이 최초로 500억불을 넘어서고 수출증가율이 당초 목표치인 12%를 훨씬 상회(19%)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정부는 2007년까지 세계 교역량의 1%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수출증가율 목표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됨.

- 2003-04년도 인도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출정책의 주요내용은 서비스분야 및 농산물 수출강화, 특별경제구역(SEZ) 및 수출촉진구역(EOU)의 지원강화, 고성장 무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하드웨어 전자제품 수출촉진, 수출단지 개발, 부도업체 재생지원, 수출절차 간소화 및 자유화, 수출시장 다변화, 쌀·양모·희귀석·가족계획품목·실크고치 등 5개 수출제한품목 폐지, 관세환급제도(DEPB) 등 수출우대책 유지 등을 포함

- 인도정부는 국내법령에 의해 별도로 규제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수입업자가 자유롭게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나, 자본재를 제외한 중고물품 수입은 제한하고 있음. 2003-04년도 수입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수출촉진자본재저관세수입제도(EPCG: 자본재 수입시 수입관세율을 5% 낮추어 주고, 관세차액의 8배만큼 수출의무를 할당하되 수출의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수출촉진을 도모하는 제도) 유지, 동물생산품·야채류·항생물질 등 69개 수입제한품목의 해제, 최고 수입관세율 인하(지난해 30%에서 금년에 25%로 인하) 등임.

o 인도 수출입정책 평가 및 우리업체에 대한 영향

- 평가

·인도정부의 수출증대 경제정책에 따라 일부 수출입 제한품목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관세환급증명제도(DEPB), 수출촉진자본재저관세수입제도(EPCG) 등 수출지원제도의 계속 유지로 향후 WTO 협정 이행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업체에 대한 영향

·금번 수출입정책에서 69개 수입제한품목 해제와 함께 최고 수입관세율이 지난해에 이어 5% 인하되었으며,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최고관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인도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Kelkar 자문단은 내년도 수입관세와 관련 일반상품에 대해서는 20%로 원료와 중간재에 대하여는 10%로 인하하도록 인도정부에 건의함.

·또한,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현지투자법인의 경우 금번에 발표된 수출촉진책으로 현지투자 확대를 통한 인도 인접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인도 신규투자에 관심있는 우리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SEZ, EOU 등에 현지법인 설립시 대인도 투자증대에 따른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2004년 7월부터 태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태국으로부터 자동차엔진·트랜스미션 등 자동차부품과 가전제품의 일부 부품이 무관세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태국에 생산 기반을 갖고 있지 않는 우리업계에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일본업계는 이득을 볼 것으로 보임.

2. 인도의 수입규제 현황 및 최근동향

o 수입규제 현황

- 개요

·인도의 수입규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와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등 2가지의 특별관세 부과조치로서, 전자는 인도 상공부 반덤핑위원회(DGAD)에서, 후자는 인도 재무부 세이프가드 사무국에서 WTO 관련협정 및 인도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 조사진행(예비판정 등) 및 최종판정시 해당관세 부과권고 등에 이어 인도 재무부에서 최종적인 관세부과 및 징수 조치를 취함(상계관세 부과조치는 현재까지 없음).

·□03.5월현재 인도정부의 수입규제 조치건수는 반덤핑 147건(관세부과중 117건, 예비판정 20건, 조사중 10건), 세이프가드 5건(관세부과중 3, 최종판정 1, 조사중 1) 등 총 152건임.

- 반덤핑 조치현황(□92.4∼2003.3월)

·조사개시 : 총 175건의 조사청원중 조사개시 153건(최종판정 118, 예비판정 20, 조사중 9, 조사개시후 종결처리 6)

·대상품목 : 석유화학제품 70건, 의약품 28건, 철강금속 14건, 소비제품 13건, 기타 14건

·조치현황

구분	관세 부과중	중간재심				일몰재심
		부과 철회	유지/ 수정	진행중	계	부과 철회	유지/ 수정	진행중	계
건수	117	7	16	4	27	3	7	5	15
※ □03.5.21자로 유연성 고분자판소재(Flexible Slabstock Polyol of Molecular)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 세이프가드 조치현황(□03.5월) : 총 5건

·관세부과(3품목) : 산화철(□03.6.23), 페놀(□03.6.29), ECH('03.10.29)

·최종판정 단계(1품목) : 공업용 미싱바늘(□03.5월중 최종판정 예정)

·조사진행중(1품목) : 비스페놀A('03.5.29 공청회 개최 예정)

- 우리제품 수입규제 현황

·2003년 10월말 현재 인도정부의 우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반덤핑 24건(규제중 18건, 조사중 6건), 세이프가드 1건(조사중 1건) 등 총 25건임. 우리상품의 대인도 수출급증에 따른 교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우리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o 인도의 수입규제 최근 동향

- 인도정부는 최근 수년동안 만성적인 무역적자(□60∼100억불/년)의 지속으로 수출촉진 정책추진과 함께 2000-01 수입제한품목의 수량규제 완전해제 조치(2000.4월 714품목, 2001.4월 715품목) 이후 수입급증 대처 및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WTO 허용범위내에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을 주요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 지난 11년간(□92.4∼□03.3월)의 반덤핑 조사건수 153건중 최근 6년간(□97.4월이후)의 조사건수는 120건으로 전체의 7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0.4월∼2003.3월까지 3년간 전체 조사개시의 57.5%가 이루어짐.

- 지난해말 WTO에서 발표한 2002년 상반기중 국가별 반덤핑 조사건수는 인도 25건, 중국 23건, 미국 22건, 아르헨티나 10건, EU 8건 등으로 최근 2년여전부터 인도는 미국, 중국 등과 함께 반덤핑 등 세계최대의 수입제한국가로 기록되고 있음.

- 특히, 지난 1년간(□02.4∼□03.3월) 인도정부의 반덤핑 조사건수 총 30건중 대상국가는 중국 15건, 대만 및 한국 각 6건, 싱가폴 4건으로 나타나 우리제품의 제소건수가 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대인도 교역시  중요요인으로 등장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 11건, 소비제품 5건, 철강금속제품 4건, 의약품 3건 등임.

3.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한 인도입장

가. 최근 협상 동향 및 인도의 기본입장

o 2003.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농업문제 등에 관한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었으며, 칸쿤회의를 통해 결집된 개도국 세력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DDA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됨(DDA 협상시한인 2004년말까지 협상종료 가능성 불투명).

o 인도는 WTO 체제가 세계의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향후 WTO 협상에 적극 참여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브라질·중국 등 주요 개도국 모임인 G-22 그룹과 공동보조를 취하여 자국이익을 최대한 수호해 나간다는 방침임.

나. 주요 협상분야별 인도입장

(1) 농업

o 선진국들의 자국 농업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국내 및 수출보조금 지원은 세계 농산물 가격하락을 촉진시켰으며 이는 인도 등 개도국들의 농산물수출에 타격을 주고 농촌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선진국들이 자국 국내보조금 대폭 감축과 수출보조금 철폐에 동의할 경우에 농산품 관세인하 문제에 대해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

o 시장접근에 있어 선진국들이 개도국 농산품에 대해 고관세 및 비관세 장벽 설치를 통해 시장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관세 상한 설정을 통해 시장을 추가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임.

(2) 비농산물 시장접근

o 관세감축 방식에 대한 협상 modalities로서 선형방식(linear formula)를 선호함.

o 의장안으로 제시된 개도국 수출관심품목으로서 관세제거(zero duty) 대상 7개 분야(수산물, 섬유,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신발, 가죽제품, 보석 및 귀금속 등)에 대해 자발적 참여와 다수국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함.

(3) 서비스

o 인도는 IT 등 전문 인력의 선진국 진출을 목적으로 국경간 인력이동에 대한 각국 양허수준이 보다 진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o 인도는 농업, 시장접근 등 여타 협상과의 균형 진전을 이유로 1차 양허안을 2003년 3월말 시한을 넘겨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협상에서 통신·환경·보건·교육·오락·문화·스포츠·비지니스 및 직업·관광분야에 국한하여 1차 양허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4) 지적재산권(TRIPS) / 공중보건

o 인도는 2001년 도하각료회의에서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해 채택된 선언문(의약품 제조시설이 없는 개도국에 대해 TRIPS 협정상의 강제 실시조항 완화)을 지지함.

o 2003.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TRIPS 협정상의 강제 실시조항 완화 결정문을 채택함으로써, 인도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인도산 혁신적 의약품(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황열병, 콜레라, 뎅기, 독감, 간염, 장티푸스, 홍역 등에 대한 의약품)을 개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

III. 인도의 조세제도

3. 인도의 조세제도

1. 조세 부과주체 및 종류

o 인도내 세금부과 주체는 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로 구분됨.

o 중앙정부 부과세금으로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으며, 직접세로는 법인세(Corporate Tax),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관세(Customs Duty), 소비세(Excise Duty), 중앙판매세(Central Sales Tax) 등이 있음.

o 주정부 부과세금으로는 주판매세(State Sales Tax), 등록세(Entry Tax), 물품입시세(Octroi)가 있음.

※ 인도정부는 2003.4.1부터 부가가치세(세율은 식품류에 대해 0%, 제조업 사용원료에 대해 4%, 일반상품에 대해 12.5%, 유류에 대해 20% 등 4종류로 구성)를 실시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지방정부의 준비부족, 도소매 상인의 반대,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로 연기된 바 있으며, 향후 부가가치세 실시 시기는 미정임.

2. 직접세

가. 법인세

o 인도회사 및 외국회사의 과세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음.

- 인도회사 : 인도내에서 벌어들인 이윤 및 인도외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윤

- 외국회사 : 인도내에서 벌어들인 이윤

※ 인도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 : 로얄티, 이자, 인도내 자산 매각 대금, 인도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및 기술서비스료

o 법인세 세율

- 인도기업(Domestic Company) : 35.875%(35%+2.5% Surcharge)

- 외국기업(지상사, 프로젝트 사무소 등) : 41%(40%+2.5% Surcharge)

※ 인도에 투자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등록을 하면 인도회사로 인정되어 인도기업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음. 인도진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비상장 인도회사에 해당됨.

o 법인세 특혜

- 2002-03년부터 경제특구(SEZ)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초기 5년간 수출이윤 법인세 면제, 이후 2년간 법인세 50% 면제(특정 조건하에서 추가로 3년간 법인세 면제가능)

- 2006.3.31까지 경제특구(SEZ) 개발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10년간 법인세 면제

- 수출가공구(EPZ), 전자하드웨어 테크놀러지 파크(EHTP), 소프트웨어 테크놀러지 파크(STP) 입주기업에 대해서 2009.3.31까지 법인세 면제

- 도로, 교량, 철도, 상수도, 하수도, 관개시설, 위생시설, 고체쓰레기 처리시설 개발·관리업체에 대해서 20년 확정기간중 업체가 희망하는 10년간 법인세 면제

- 항만, 공항, 내수, 내항만 개발·운영업체에 대해서 10년간 법인세 면제

- 2006.3.31가지 설립하는 전력생산 및 배전업체에 대해서 10년간 법인세 면제

- 2004.3.31까지 통신서비스를 개시하는 업체에 대해서 초기 5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5년간 법인세 30% 면제

- 기술료를 지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25%의 감가상각율 인정

- 법인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12.8215%(12%+Subcharge 2.5%)를 과세

- 3년이상 보유 자본 수익 및 1년이상 보유 상장주식 또는 개방형 투자신탁 수익에 대해서 외국기업과 개인의 경우 20%의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인도기업의 경우 30% 소득세를 과세

-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조세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소속 외국기업에게는 주식배당, 이자, 로얄티, 기술서비스료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경우 주식배당에 대해 15% 또는 20%, 이자에 대해 10% 또는 15%, 로얄티에 대해 15%, 기술서비스료에 대해 15%를 과세

나. 개인 소득세

o 일반원칙

지 위		인도내 소득	외국에서 얻은 소득
거주자	일반 거주자	과세	과세
	비일반 거주자	과세	비과세
비거주자		과세	비과세

- 비거주자 정의

·당해 회계연도 중 인도 내 182일 이상 머무는 경우 또는 지난 4년간 합쳐서 365일 이상을 인도내에 머물렀으며 당회 회계연도에 인도 내 60일 이상 체류한 경우는 거주자이며 그 외는 비거주자

- 개인의 과세대상 소득 및 세율

·근로소득, 부동산 소득, 영업활동 또는 사업소득, 자본소득, 기타소득

·연소득 50,000루피(약 1,099미불 상당) 이하 소득자인 경우 과세면제, 소득군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며, 연소득 150,000루피(약 3,297미불 상당) 이상 소득자인 경우 최고 소득세율은 19,000루피+30%임.

·개인소득이 85만루피(약 18,681미불) 이상되는 경우에는 추가세(Surcharge) 10% 과세

- 1999∼2000년에는 인도 진출 한국지상사 및 현지 투자진출 한국기업내 본국 파견 직원에 대한 인도 세무당국의 개인소득, 복리지원분에 대한 소득세 소급징수, 과징금 부과가 강화되어 인도진출 한국기업 활동에 큰 불편을 준 바 있으며, 인도정부의 세수증대 노력에 따라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3. 간접세

가. 관세

o 기본관세(Basic Duty) : WTO 약속이행을 위해 인도정부는 관세정점을 매년 5%씩 인하하고 있으며, 2003-04년도 관세정점은 25%이며 기본관세는 5%, 15%, 25%로 구분되어 있음.

o 부가관세(Additional Duty) : 국내생산제품에 대한 소비세와 동율로 적용되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6% 부가관세를 과세함.

o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 : 지방정부 판매세에 상당하는 4%를 과세함.

※ 부가관세 및 특별부가관세의 경우 명목상은 각각 16% 및 4%이지만 관세계산 방식상 아래와 같이 세율이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관세산출 방법 - 예시>

o 품목 : The HS Code : 721710(경강선)

o 총관세 : 50.8%

o 관세구조

- 기본관세 : 25%

- 부가관세 : 16%

- 특별부가관세 : 4%

- 관세계산 방법

[25+(25×16/100)+16]+[25+(25×16/100)+16]×4/100+4

※ 수출촉진 자본재 저관세 수입제도(EPCG) : 수출촉진책의 일환으로 해당 품목별 일정기간내, 일정액 이상의 수출을 하겠다는 조건하에 해당 기계류를 5%의 저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동 조건 미이행시 사후 관련 관세, 범칙금을 추징당함. 파산상태의 대우자동차 등 일부 진출기업이 EPCG 조건하에 관련 자본재, 기계류를 저관세로 수입한 바 있음.

o 기본관세 외의 상기와 같은 별도 부가관세는 미국 등 서방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개방압력에 대해 인도산업을 잠정적으로 보호키 위한 한시적 조치로 유예받은 상황임. 이와같은 복잡한 관세구조 및 누진방식으로 일반 소비재 경우 50%, 중간재의 경우도 30%를 넘는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관세는 향후 지속적으로 인하될 전망임.

* 해당품목별/상품별 인도 관세율 확인책자 : Easy Custom reference (Arun Goel저) 참고요망

나. 소비세(Excise Duty) : 중앙정부 부과 간접세

o 8%, 16%, 24%로 3분화 되어 있음.

다. 서비스세(Service Tax) : 중앙정부 부과 간접세

o 세율 : 8%

o 과세분야 : 현재 주식브로커, 보험, 전화, 광고, 컨설팅엔지니어, 여행사, 관리컨설팅 등 61개 분야임. 최근 몇 년간 과세분야가 계속 확대되어 왔는바, 향후 과세분야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큼.

라. 판매세(Sales Tax)

o 대부분의 물품 및 공사계약에 대해 지방정부는 4∼15%의 지방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간(inter-state) 판매세는 4%를 부과하고 있음.

o 중앙정부는 일부 특정품목에 한해 소비세 부과시(공장단계에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음.

o 과세평가는 제조업체의 물품제조 및 판매업체의 판매확인에 따라 이루어짐.

o 수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면제되고 있음.

마. 물품입시세(Octroi)

o 인도의 각주별 물품이동에 부과하는 통행세 성격으로 각주는 물품이 반입되기 전에 통상 1% 미만의 물품입시세를 과세하고 있음.

바. 로얄티 및 기술서비스료(Royalty & Technical Fee)

o 중앙정부는 해당 소득에 대해 20%를 과세함.

사. 등록세(Entry Tax, or Registration Tax)

o 토지, 건물 등의 거래시 주정부는 해당 신고금액에 대해 8%를 과세함.

IV. 인도의 근로자 고용관련 사항

Ⅳ. 인도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1. 일반적인 노동력충원 여건

o 인도에는 노동력이 풍부하고(노동력제공 가능인구 : 3억명) 노동의 질도 인근국에 비해 높으며,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o 일반적으로 북부지역(특히 Punjab)은 관리직, 남부지역은 기술직, 서부지역 인력은 비지니스, 동부지역은 예능 및 학술분야에 각각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최근에는 IT 분야에서 외국기업과 협력이 증진됨에 따라 민간 산업계 및 노동계의 노동규율, 납기준수에 대한 의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인도는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퇴출시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계약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직된 노동관련 법규들을 가지고 있으나 노조 및 일부 야당의 반대로 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정부 및 사법당국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 노동법규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o 199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 것을 우려하여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음.

2. 고용 및 해고

가. 고용절차

o 상기한 노동법의 경직성에 따라(상세 다항 참조) 중소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채용시 급여, 근로자 수 등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 급여수준이 산업별 및 고용주별로 차이가 심하며 근로자의 경험과 기술 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되고 있음.

나. 해고절차와 조건

o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와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해고절차와 조건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해고시 3개월 전에 서면통보를 해야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범죄행위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도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해고할 수 있음.

- 담당자에 서면 통보하고 서면을 통한 해명의 기회 제공

- 사용자와 고용인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계속 고용 또는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회사내의 사용자측과 노조측 대표로 구성되는 불만해결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통보를 함.

- 회사 내의 불만해결위원회에서 해고사유가 인정되면 해고할 수 있음.

- 해고를 당한 자는 불만이 있을 경우 노동법정에 제소할 수 있음.

- 노동법정에서 해고당한 측에 유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 재고용되며, 그 기간중의 금전, 승진 등 모든 불이익을 보상해야 함.

o 통상 사용자측은 근로자 해고시 근로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자택에서 쉬도록 유도하고 3개월분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음.

다. 임금 및 복리제도

(급여기준)

o 인도 정부는 정부 공무원의 임금 인상시 4th Central Pay Commission 권고(1988.1.1)에 의거 인플레이션율을 100%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도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음.

o 인도의 평균임금, 최저임금 등은 주요 도시별, 주별,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월 평균임금 수준은 아래와 같음.

- 미숙련노동자	: US$ 35-50

- 숙련노동자	: US$ 50-75

- 일반 사무직 근로자	: US$ 60-100

- 준전문직	: US$ 80-150

- 과장대우	: US$ 125-300

- 과장급	: US$ 250-450

- 상위 관리직	: US$ 500-750

* IT기업은 타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바(특히 미국 등 외국업체의 진출영향) 예컨대, 대졸 초임자 월 급여는 US$ 335로 여타 산업부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 대기업의 경영대학원 출신 초임자 월 급여는 US$ 1,050로 제일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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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인 뉴델리의 경우 상기 기준대비 1.5배정도 임금수준이 높음.

o 사용자는 연봉의 최저 8.33%, 최고 20%에 상당하는 연간보너스를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봉중 6.5%-8.1%를 근로자 퇴직연금으로 기탁해야 함.

(초과 근무수당)

o 근로시간은 공장법에 의해 주당 48시간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통상 사무직은 주5일에 37-38시간, 공장근로자는 주 6일에 43-48시간임. 일당 9시간(휴식시간 포함시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및 공휴일 근무는 시간외 근무로 간주, 통상 임금의 2배를 지불하고 있음.

(휴가제도)

o 연간 법정 공휴일은 14일임. 개인별 휴가일수는 30일(유급)이며 15일이내 휴가시 잔여 휴가 중 15일분에 대해 특별 급여 지급함.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o 일반적으로 인도의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짐.

- 사고나 재해시 근로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함.

- 공장법은 공장의 조명, 환기, 안전, 보건 및 복지 등 전반적인 작업환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자 보험법에 따라 모든 산업 근로자에게 의료 수당이나 의료서비스 등 의료혜택을 제공해야 함.

- 분쟁해결, 해고, 감원, 축소, 공장폐쇄는 1947년 산업분쟁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함.

3. 인도 노동법 주요 내용 및 개정관련 최근 동향

가. 노동법 주요내용

o 인도 노동법은 1926년의 노동조합법, 1946년의 산업고용법, 1947년의 산업분쟁법, 1948년의 최저임금법, 1970년의 계약노동법, 1976년의 판매증진 고용원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퇴출시 사전 정부허가 필요, 계약노동의 원칙적 금지 등 경직된 노동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산업계 측으로부터 주재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o 인도에 진출할 외국기업 입장에서 주요한 노동법은 산업분쟁법, 계약노동법, 최저임금법 등인 바, 동 법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산업분쟁법 :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 산업분쟁법은 사용자측의 불공정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1976년 개정을 통해 1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과 100명 미만을 고용한 기업을 구분하여 일시해고, 감축, 폐업 등을 규제하고 있음.

- 100명 이상 고용기업은

·전력부족, 자연재해, 화재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허가없이 근로자를 일시 해고할 수 없음.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감축시에는 3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통보를 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사전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측으로부터 허가여부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가 나온 것으로 간주됨. 근로자 감축시 보상으로 매 1년 근무기간마다 15일분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함.

·사업장 폐쇄시 3개월 전에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통보해야 함(단, 빌딩, 교량, 도로, 운하, 댐 등 건설관련 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경우 사전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측으로부터 허가여부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가 나온 것으로 간주됨. 폐업시 근로자에게 보상으로 매 1년 근무기간마다 15일분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함.

- 100명 미만 고용기업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일시해고시에 해고기간 중에도 임금의 50%를 지불해야 함. 단,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1년 동안 45일 이상 일시해고시에는 45일분만 보상해 주면 됨.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감축시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며 보상으로 매 1년 근무기간마다 15일분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함.

·사업장 폐쇄시에 2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고 매 1년 근무기간마다 15일분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함.

- 산업분쟁법은 근로자들에게 파업을 인정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파업통보를 해 오면 화해절차를 요청하고 있으며 화해가 끝나기 전에 파업을 실시하면 불법파업이 되는 제약을 두고 있음(통상 노동자들이 파업통보를 15일 전에 하나 노동부는 화해요청을 파업통보 13일 후에 하며, 화해요청 10∼ 12일 후에 화해일자가 결정되고 있음).

- 산업분쟁법에 따라 정부는 필수 서비스업종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데 필수 서비스업종의 근로자 파업은 금지되고 있음(비하르주는 인력거 운전원을, 케랄라주는 사제를 필수 서비스업으로 지정한 바 있음).

(계약노동법 : Contract Labour Act, 1970)

- 계약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측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계약노동은 노예노동과 유사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하며, 필요시 최소한도로 허용해야 된다는 내용임. 동 법은 기업의 자유로운 고용 및 해고조치를 제약하고 있음.

- 계약노동이 가능한 비핵심 업종 분야는 ① 유지보수 ② 서비스 ③ 기계수리 ④ 건설 ⑤ 교량·도로·인프라 보수 ⑥ 병원 ⑦ 교육기관 ⑧ 청소 ⑨ 쓰레기처리 ⑩ 정원관리 등임.

- 계약노동 허가증에는 사업자 성명, 주소, 최대 고용인원, 사업종류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상기 사항이 변경되면 사업자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계약노동자가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 계약노동자 급여수준, 휴일, 근무시간, 기타 근로여건 등은  상용근로자의 급여수준, 휴일 등 근로여건과 동일해야 함.

- 계약노동법규는 휴게실, 여성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어린이놀이방, 통풍장치, 조명장치, 간이식당, 화장실, 응급약상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고 있음.

(최저임금법 : Minimum Wages Act, 1948)

- 인도 중앙정부는 2003. 9. 18 최저임금법에 의거 2003년도 최저임금(2002년 일당 50루피에서)을 일당 66루피(약 1.45미불)로 인상 발표함.

- 각 주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이상 수준에서 각 주의 최저임금을 책정할 수 있음.

나. 노동법 개정관련 인도정부 동향

o 상기와 같은 사정을 감안 제2차 노동관련 국가위원회(NCL)는 2002.6.29. 고용 및 해고관련 ① 고용 및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계약노동제를 실시하되 안전판으로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세 실시 ② 단위기업의 폐업 ③ 고용원 감축 ④ 단일노동법 ⑤ 법정 공휴일수 제한 등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총리실에 제출하였으나 근로자 및 야당의 반대로 동 보고서 내용이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o 노동관련 국가위원회는

- 단위기업 폐업시 사전 정부허가 관련, 현재 100명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에서 300명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 정부허가 신청은 폐업 3개월 전에 하며, 신청서 접수후 2개월 후까지도 정부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허가가 나온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으며,

- 종업원 감축시 적절한 보상(자본잠식기업의 경우 매 1년근무기간마다 30일 해당 임금지급, 비영리단체의 경우 매 1년 근무기간마다 45일 해당 임금지급, 정상기업의 경우 매 1년 근무기간마다 60일 해당 임금지급, 폐업의 경우 매 1년 근무기간마다 45일 해당 임금 추가 지급)을 실시하고,

- 종업원 20명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법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 분산된 노동관련 법들을 단일법으로 통합시키며,

- 현재 법정 공휴일 14일을 10일로 단축시키도록 건의함.

o 국가위원회의 상기 보고서 내용관련, 인도 상공회의소연합(FICCI)측은 30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의 폐업시 정부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중국(폐업제한이 없다함)과의 IT산업 경쟁에서 적절치 않으며, IT 산업을 고려하면 1,000명 이상의 종업원 고용기업에만 폐업시 정부허가를 받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S. S. Verma 노동부장관은 국가위원회의 권고내용에 유념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바 있음.

o 산업분쟁법은 노사분쟁이 있을 경우 정부가 이를 관련 노동재판소에 회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인도정부 및 주정부는 기업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사분쟁을 노동재판소에 회부시키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노동자 및 노조에게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노동재판소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o 2003.7. 타밀나두주 정부는 교원 및 주정부 공무원 파업에 대해 일부 근로자들이 주민을 인질로 삼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 파업참가자를 대량 체포하고 약식해고를 하는 등 강경 대응함.

다. 인도 대법원 최근 판결동향

o 인도 대법원은 최근의 노사분규에 대한 판결시 종전의 근로자 보호입장에서 벗어나 사용자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바, 이는 인도정부가 노동계, 공산당 등 근로자보호를 주장하는 일부 야당의 반대에 직면하여 경직된 노동관련 법들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기존 노동법하에서 산업경쟁력을 증진시키고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인도 대법원은 과거 고용안정에 치중한 판결이 종종 근로자 책임과 생산성을 요구하는 면에서 역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인도 대법원은 2003. 8. 타밀나두주의 교원·공무원 파업 강경대응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근로자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4. 우리업계 고려사항

o 신규진출 업체의 경우 가능한 인도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제특구(SEZ)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음.

※ 경제특구 내에서는 계약노동이 허가되고 있으며 개발위원장이 노동분규를 처리할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경제특구 입주업체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줄 수 있음.

o 인프라 부족 등으로 경제특구에 입지선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유지하는 것이 폐업시 사전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면할 수 있음.

o 근로자 채용시 급여수준, 기타 근로조건 등을 가능한 명확히 하는 것이 사후분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됨.

V. 인도의 투자환경 일반

V. 인도의 투자환경 일반

인도는 1991년 개방정책을 채택한후 연간 GDP 6%의 고도 성장을 이룩하여 식량의 자급자족, 세계 제2의 IT강국을 도모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1997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특히 중국과의 경제격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인도 정책결정자들은 제2세대 개혁을 부르짖고 있음. 그 중에서도 과감한 외국인 투자의 도입(특히 재외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문호 개방), 분야별 투자상한선의 철폐내지 상향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임.

전반적으로 볼 때 인도의 투자환경은 ① 과거 10년간 6%대의 고도성장, ② 정치안정, ③ 환율안정, ④ 낮은 이자율, ⑤ 933억불(2003.11.14)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등 여타 후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특히 인구 10억의 방대한 국내시장, 풍부하고 질좋은 노동력, 영어가 가능한 엔지니어링 및 과학분야의 교육받은 고급인력, 풍부한 천연자원 등은 외국투자가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외국기업이 인도에 투자진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부분의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까지도 25%이상(2년전까지는 35%)의 고관세 규제를 받고 있어 대인도 직수출의 경로가 막혀 있기 때문임.

그러면 왜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인도는 한마디로 중국보다 외국기업이 경제활동 하기에 쉽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임.

인도의 경제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 지지부진한 경제개혁조치(민주주의에서 오는 장점이면서도 부작용으로 역할), infrastructure 부족에 따라 운반비 등 과다, 저생산성(별표1) 등으로 외국기업들이 중국보다 인도진출을 주저하고 있으며 심지어 2001년이후 급증한 서방다국적기업의 철수 사례(미국의 경우 대인도투자가 1997년 733백만불에서 2001년 250백만불로 축소)가 늘고 있음.

그러나,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한국에 이어 중국이 WTO가입이후 인도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임. 중국은 특히 가격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등으로부터 도입한 우수한 기술로 방대한 인도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으나 인도정부는 중국의 진출에 위협을 느끼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중국투자에 제동을 가하기 시작함.

인도의 열악한 투자환경하에서도 한국기업들은 자동차와 가전제품 생산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델리지하철의 전동차도 한국업체가 납품할 정도로 한국이 인도시장내에서 경쟁력있는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고속도로, 항만 및 공항건설 등 인프라 건설분야에서 발주물량은 비교적 풍부하나 한국의 진출이 부진하며 전력(발전 및 송배전) 분야에서 지금은 달라졌으나 그동안 인도정부의 정책의 혼돈으로 진출이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이밖에 우리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IT와 BT 분야에는 한국업체의 진출이 크지 못한바 앞으로 우리 정부와 업체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금년은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한국정부와 주인도대사관은 이를 계기로 양국간 관계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갖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의 인사교류와 협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본 안내서는 앞으로 인도에 진출할 한국업체에 대해 기본정보와 유의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진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함인바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더 상세한 정보나 자료는 주인도대사관 또는 KOTRA 뉴델리무역관을 직접 접촉하시든지 Homepage를 이용해 주시기 바람.

VI.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정책

VI.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정책

1. 투자정책 일반

1991년 개방경제정책 도입후 인도의 개혁정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음. 인도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인도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요구사항과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산업통제 해제, 투자절차 간소화, 통상정책 자유화, 외국기술도입 자유화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왔음.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중앙정부(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 FIPB)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부승인으로 대별되고 있음. 법률로 제한하거나 영세산업 업종 등 일부 제한업종과 투자 상한선이 있는 업종은 정부승인을 받아야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업종과 대부분의 외국기술협력은 자동승인되고 있음.

2. 산업정책

산업허가(Industrial Licensing) 정책

공공분야로 지정된 산업(원자력 에너지 및 철도운송), 산업허가가 필수적인 산업(주류·담배·전자우주항공·방산품·산업용화약·유해화학물질·의약품), 영세제조업 및 제한된산업 지역에 대한 사업 등 4개 분야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상공부 산업지원국에 IEM(Industrial Entrepreneur Memoranda)을 제출 영업신고필증을 얻어야 함.

산업지역 지정정책

산업시설 입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1991.7.25 이전에 산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면 인구 1백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심에서 25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단, 전자, IT 소프트웨어, 출판, 기타 비오염산업은 예외).

※ 인구 1백만이상 도시 지역

Greater Mumbai Urban Area(UA), Kolkata UA, Delhi UA, Chennai UA, Hyderabad UA, Bangalore UA, Ahmedabad UA, Pune UA, Kanpur UA, Nagpur UA, Lucknow UA, Surat UA, Jaipur UA,   Kochi UA, Coimbatore UA, Vadodara UA, Indore UA, Patna UA, Madurai UA, Bhopal Municipal Corporation(MC), Visakhapatnam UA, Varanasi UA, Ludhiana MC

영세산업정책

일천만루피(약 21만미불)미만 투자규모회사는 영세기업(small scale unit)으로 분류되며 주정부의 산업국에 등록하면 영세기업으로 특혜를 받게 됨. 즉 영세기업은 영세산업의 제조업만을 위해 유보된 품목은 모두 생산할 수 있음. 영세기업은 입지선택의 제약을 받지 않으나 내외국 회사를 막론하고 이들로부터 납입자본의 24% 이상을 받을 수 없음.

영세산업에 지정된 품목에 대해 일반기업도 영업허가를 얻어 영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생산품의 50%를 수출해야 함. 영세산업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영세기업이 자연성장으로 영세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Carry-on-Business(COB) 허가를 얻어야 함.

환경허가

석유화학공장, 화력발전소, 정유시설, 비료, 대량의약품, 시멘트, 염료, 제지 등 20개 분야는 환경오염 발생 산업으로 지정되어 내·외국인 소유를 불문하고 중앙정부의 환경부로부터 환경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2천만불 미만 투자일 경우에는 살충제, 대량의약품, 석면, 페인트, 광산, 관광업, 히말라야지역의 콜탈도로, 증류주, 염료, 주물, 전기도금을 제외한 분야는 환경검사 및 승인을 면제받으며 20만불미만의 영세기업은 지정된 품목일 경우 환경검사가 면제됨.

3.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

인도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FDI를 자유롭게 허가해 주고 투자원금과 이윤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즉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중앙정부(외국투자촉진위원회 : FIPB)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두 개의 제도가 있음.

인도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범위에는 일부 제한 업종과 투자상한선(부록2 참조)이 있으며 투자원금 거치기간(lock-in period on original investment), 배당금 상한액(dividend cap), 외환중립성(foreign exchange neutrality) 등 허가조건의 부여도 있음.

자동승인(네거티브방식) 제도

신규사업일 경우 아래사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00% 투자가 가능함.

① 1951년의 산업개발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허가가 필요한 품목

② 영세기업 해당업종으로 분류된 제조업으로 외국인투자지분이 24%이상인 경우

③ 1991년의 신산업정책에 의거 산업입지관련 산업허가가 필요한 품목

④ ADB, IFC, CDC, DEG 등 다국적 금융기관의 투자와 IT분야 투자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존에 이미 인도업체와 합작 또는 협력사업을 가진 외국인 투자가의 모든 사업 제안

⑤ 외국인이 기존 인도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⑥ 업종별 정책 및 한도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FDI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투자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도 자동승인 형태의 투자가 가능함. 이 경우의 필요한 요구조건은 외국인투자에 따라 ① 기존의 지분이 純增하는 경우(with an expansion programme)와, ② 기존의 총지분에 변화가 없는 경우(without an expansion programme)로 구분하고 있음.

① 기존 지분이 순증하는 경우(with an expansion programme)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음.

i) 지분의 증가가 외국인의 지분취득이 없이 기존 기업의 지분확장에 의한 것이어야 함.

ii) 송금통화가 외국환일 것.

ⅲ) 추가된 지분에 의한 사업의 내용이 자동승인 분야에 해당할 것. 이러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FIPB를 통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기존 사업의 이사회 결정을 얻어야 함.

② 기존 지분에 변화가 없는 경우(without an expansion programme)의 요구사항

i) 자동승인 업종에 해당할 것(기존의 사업이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든, 자동승인을 받은 경우든 불문하고, 추가적인 사업내용이 자동승인 분야에 해당해야 함).

ⅱ) 지분의 증가가 지분의 기초증가에 따른 것일 것.

ⅲ) 지분의 매입이 외화로 이루어질 것.

③ 기타사항

- 동일한 분야/업종 및 관련분야에 이미 외국과의 합작투자나 기술이전/상표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동승인이 허용되지 않음.

- ADB, IFC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분 참여는 SEBI(인도증권거래서) 및 RBI(인도중앙은행)의 규정과 부문별 FDI 상한 규정에 따라 자동승인이 허용됨.

- 또한, 자동승인에 따른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RBI는 인도기업이 RBI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외국인투자자는 해당 RBI 지방사무소에 송금후 30일 이내에 송금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주식발행후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한편 투자가가 자동승인형태의 투자를 원하지 않고 FIPB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능함.

정부허가

상기 자동승인에 포함되지 않은 6개 범주에 속하는 품목은 재무부산하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IPB)의 허가를 얻어야 함. 인도준비은행(RBI)은 외환관리법에 의거 일반적 허가를 하게되므로 FIPB에 따라 외국투자를 받게되는 인도기업은 송금 등과 관련 더 이상 허가조치는 필요없음. 허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FDI와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두고 있으므로 투자가들은 사전에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음.

영세산업 분야에서의 외국투자

영세산업정책에 의하면 외국주식을 포함한 다른 업체의 주식보유는 24%까지 허용됨. 그러나 기업이 영세산업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외국투자에 대해서 상한선이 철폐되나 영세산업에 유보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50%는 의무적으로 수출해야 하는 부담을 짐.

무역업을 위한 외국투자정책

무역을 위한 외국투자는 51%까지는 자동승인으로 허용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FIPB를 통한 인도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우선주(Preference Shares)

우선주를 통한 외국투자도 FDI로 취급됨.

4. 외국기술협력

인도산업에 기술면에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도정부는 FDI 또는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도입을 장려하고 있음. 여기서도 RBI를 통한 자동승인 또는 정부승인 양제도가 허용되고 있으나 영세산업분야는 자동승인이 유보되며 같은 직종 또는 유사직종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은 협력에서 제외되므로 기술이전계약시 주의가 요구됨.

5. 경제특구

인도정부는 최근 수출가공구(EPZ), 경제특구(SEZ)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외국기업의 입주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역들중 성공을 거둔 지역은 IT 업종을 제외하고는 아직 많지 않은바 지역적으로 원거리 위치, 기반시설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알려짐.

o 100% 수출지향기업(EOU), 수출가공구(EPZ) 및 경제특별구역(SEZ)에 소재한 기업들은 자본재·원료·소모품 등을 모두 면세로 수입할 수 있으며 수출품에 대한 tax holiday 인센티브를 받고 있음.

o 산업공단, 산업모델타운, 경제특구지역 개발을 위한 FDI는 100%  허용되며 2007년까지 100% 소득세 면제가 허용됨.

o 수출가공구(EPZ) / 자유무역지역(FTZ) / 경제특구(SEZ)내 개발위원장은 강제허가(compulsory licensing)에 속하지 않는 사업, IT enabled services를 제외한 서비스, 수출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보세가공 등에 대해서 자동승인하고 있음.

o 경제특구(SEZ)지역에서는 아래 품목을 제외한 제조업 활동에 100% FDI가 자동승인되고 있음.

- 무기, 폭발물, 방산품

- 원자력 물질

- 마약, 정신안정제

- 주류

- 담배, 담배 대용품

o 자동승인이 되지 않는 분야는 상공부산하 EOU/EPZ/SEZ의 승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현재 8개의 EPZ는 앞으로 모두 보다 나은 조건의 SEZ로 재지정받게 됨.

6. 전자하드웨어기술파크(EHTP) 및 소프트웨어기술파크(STP) 정책

전자산업 육성, 동 수출 및 동 부품 산업개발을 위해 EHTP와 STP가 설치되었으며 무관세수입, 수출장려 및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와 편의가 제공됨(상세는 P85의 인도의 IT산업 육성정책을 참고바람). 이들 파크내 FDI 유입에 대한 승인은 상기 경제특구의 경우와 유사하나 주관부처는 정보통신부임.

VII. 투자유치기관

VII. 투자유치기관

1. 외국투자촉진 수행기관

외국투자촉진위원회(FIPB), 인도준비은행(RBI), 외국투자실시청(FIIA), 산업지원국(SIA), Nodal Officers, Focus Windows 등.

현재 인도의 외국투자 인가제도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동승인제」(인도준비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에의 신고만으로 자동적으로 투자가 인가되는 제도)와 「정부허가제」(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업종에 대한 투자안건은 재무부산하의 외국투자촉진위원회(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로부터 개별허가를 취득해야 함)의 두 종류가 있음.

외국투자촉진위원회는 재무부 경제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상공부의 산업정책차관과 상무차관 및 외무부 경제담당차관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금융기관, 은행 및 상공업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킴.

외국투자 실시청(FIIA: 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Authority)은 1999년도에 인도 상공부에 설치됨. 외국투자 실시청은 직접투자 인가이후부터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해외투자가의 투자상담 창구 기능을 하고, 원만한 투자실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 실시청 산하에 신속처리위원회(Fast Track Committee)가 30여부에 설치되어 10억루피이상의 대규모 FDI프로젝트의 정기적 점검과 애로사항들이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되지 못한 사항은 FIIA에 회부됨. FIIA의 회의는 4대 지역별로 소집되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관리들도 참석함. 이밖에 주요 외국투자자들과의 개별회의도 갖음. FIIA는 인도의 주요경제단체인 CII, FICCI, ASSOCHAM들로부터의 협조도 구하고 있음. 또한 상공부내에는 과장급에서 복수의 □Nodal Officer"를 두고 투자촉진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투자국들을 대상으로 한 Country Focus Window를 설치, 중견간부들로 하여금 조언토록 하고 있음.

FIPB와 FIIA의 창구는 동일하며 상공부내의 산업지원국(SIA: 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이 수행하고 있음.

산업지원국의 주임무는 내외국투자자들에게 적기에 투자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며 격월간 뉴스레터인 "SIA Newsletter"와 □SIA Statistics"를 웹사이트로 제공함.

<FIPB>

주소 : 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Udyog Bhawan, New Delhi 110011

TEL : 91-11-301-3196

FAX : 91-11-301-5245

홈페이지 : http://indmin.nic.in

<FIIA>

주소 : 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Udyog Bhawan, New Delhi 110011

TEL : 91-11-301-6951

FAX : 91-11-301-8356

E-MAIL : fiia@ub.nic.in

홈페이지 : http://indmin.nic.in

<RBI>

주소, TEL, FAX : http://www.rbi.org.in/rbiaboutus.html참조(다수임)

E-MAIL : rbecfidt@bol.net.in

홈페이지 : http://www.rbi.org.in

<SIA>

주소 : Public Relations Officer, Entrepreneurs Assistance Unit SIA, Udyog Bhavan, New Delhi - 110 011

TEL : 91-11-2301-4088

E-MAIL : pp_prc@ub.delhi.nic.in

VIII. 주요 산업별 투자환경

VIII. 주요 산업별 투자환경

인도의 산업별 GDP 비율은 농업 등 1차 산업이 21%, 제조업등 2차 산업이 27%, 3차 산업이 52%를 차지하고 있는바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음.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변모해 나가고 있는데 크게 자극을 받아 인도도 제조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많으며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서 더 많은 한국의 역할이 기대됨.

본 안내서에서 열거하는 분야는 우리 기업에 유망한 업종을 예시적으로 선정한 것이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대사관이 조사 연구할 계획임.

1. 석유화학

가. 전반적 현황 및 평가

o 인도의 석유화학산업은 1991년 개방이후 1999년까지 연간 6∼7%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지속하던 인도경제의 성장세를 배경으로 연평균 14-15%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인당 소비량은 폴리에스터 1.4Kg(중국 4Kg, 세계평균 3Kg), 플라스틱 1.8Kg(중국 7Kg, 세계평균 17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자급화 진전으로 현재 에틸렌은 연산 240만톤의 시설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도내 자체적인 공급부족으로 PS를 제외하고는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제10차 5개년 (2003-2007) 기간중에는 연평균 10%내외의 수요성장이 전망됨.

o 또한, 인도의 석유화학산업은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으나, 향후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잠재성있는 시장으로 평가되며, 특히 수요측면에서는 전자, 자동차 등 연관산업 분야에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소비주도층인 인도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어 석유화학 수요증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공급측면에서는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70억불의 투자계획이 발표되어 있으나 국내외 경기부진으로 실현가능성이 적어, 향후 상당기간 공급부족이 지속될 전망임.

o 동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현지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석유화학은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어 우리기업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으며, 선진 다국적 기업의 경우 양적 확대 보다는 기업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음. 또한 중국시장에 국내외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인도정부의 경제개혁 조치의 부진 및 높은 생산비용 등으로 인도 시장의 잠재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는 점도 부정적 요인임.

나. 인도 석유화학산업의 주요연혁

o 인도 석유화학은 1980년대까지 특별한 투자가 없었으나, 1991년에 단행된 개방적 대외정책이후 1990년대에 폴리머와 합성섬유분야의 수요가 3배이상 급증하여 민간자본 참여등 석유화학 산업이 급격히 발전함.

o 1950∼60년대

- 1958년 Polychem 최초 PS공장 가동(석탄에서 추출한 Benzene 사용)

- 1965년 Union Carbide사가 Alcohol을 원료로 한 최초 LDPE 공장 가동

- 1966년 NOCIL이 최초 NCC가동(에틸렌 생산능력 60천톤)

o 1970년대

- 1978년 국영업체인 IPCL이 Gujarat주에 130천톤 규모의 NCC가동 및 LDPE, PP, PBR, 용제, 아크릴섬유 등 최초의 수직 계열화 Complex 가동

o 1980년대

- 1989년 IPCL이 Maharashtra주에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세계 규모의 에틸렌 플랜트 가동(Capa 300천톤) 및 LDPE,  HD/LLD, PP, MEG, PVC등 상업생산

o 1990년대

- 섬유관련 민간업체였던 Reliance Industry는 Gujarat주에 1991년 PVC, EG, 1992년 HD/LLD, 1996년 PP새안 개시등 올레핀계 유도품 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인도 석유화학산업에서 입지를 급속히 높임. 1997년에는 동지역에 연산 750천톤 규모의 NCC가동 및 PVC, EG, PP, TPA등 유도품의 지속적인 증설로 인도 최대의 석유화학 Maker로 부상

- IPCL은 1997년 PVC, CA가동, 1999년 HDPE, MEG공장 가동

- GAIL은 1999년 UP주에 300천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에틸렌 크래커를 건설하고 HD(100천톤), HD/LLD(160천톤) 규모의 합성수지도 가동

- PCL은 가스를 원료로하는 300천톤 규모의 에틸렌 크래커를 가동

- HALDIA는 420만톤 규모의 NCC 및 PP(210천톤), HDPE(200천톤), HD/LLD(225천톤) 등 대규모 Complex 가동

o 2000년대 이후

- Reliance Industry는 2002.3월 IPCL의 지분을 전량 인수함으로써 인도최대의 석유화학업체로 부상하였으며, IPCL이 민영화후 Reliance 그룹사가 됨에 따라 인도 석유화학업계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다. 인도 석유화학산업 동향

o 일반적 특성

- 인도는 원유 필요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가 변동에 민감하여 유가 상승 및 경쟁 심화로 최근 수익성이 감소되고 있지만, 정부의 고관세 부과 등 내수시장 보호로 국내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음.

- 인도의 석유화학 산업은 1999년이후 최근 몇년간 GAIL, Reliance Industry, Haldia 등의 대규모 설비 가동으로 수지부문에서 급성장하였으며, 벤젠과 PP는 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 인도의 석유화학 산업은 철저히 자국기업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는데, 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자에 많은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며, 현재 합성수지 공장중 외국 자본 투자 기업은 Haldia Petrochemical, Pushpa Polymers, LG Polymer정도 밖에 없음.

-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약 3kg에 불과해 중국 10kg,  세계평균 19kg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향후 석유화학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합성수지 수요는 2000년 약 350만톤이지만 2005년에는 530만톤으로 매년 10% 이상의 급성장이 예상됨.

o 기초원료

- 최근 GAIL(300천톤), Haldia(420천톤)의 대규모 cracker 가동으로 연산 약 2,425천톤 으로 거의 자급화가 가능.

- 폴리올레핀 수요는 향후 몇년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Shell BASF가 참가하는 NOCIL의 Scrap & Build 및 Reliance가 추진중인 Assam Project등 향후 잇따른 증설이 계획되어 있음.

※ 기초원료 수급 전망

					단위 : 천톤
제 품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5년	평균성장율 (2000~2005)
에틸렌	생산능력	1,627	2,425	2,425	4,825	14.8%
	생 산	1,350	1,750	1,900	2,950	11.0%
	수 요	1,425	1,802	1,995	2,885	9.9%
	밸 런 스	-75	-52	-95	65
	생산능력	803	1,601	1,659	2,202	6.6%
프로필렌	생 산	709	1,154	1,391	1,900	10.5%
	수 요	770	1,135	1,405	1,873	10.5%
	밸 런 스	-61	19	-14	27
자료 : Chemical Weekly India, Tecnon

o 합성수지

- 인도의 폴리마 제품 수요는 1980년에는 30만톤이던 수요가   2000년에는 350만톤으로 10배이상 증가함. 이는 유화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천연소재를 대체하면서 수요가 급성장한 것에 기인함. 향후 인도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산업기반 성장, 개인소비 증가 등으로2005년까지 연평균 10%의 성장이 전망됨.

- 1999년까지 인도는 PE, PP 등 주요 합성수지의 20% 정도를 수입하였으며, 최근 몇년간 대규모 증설로 현재로서는 수출 잉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5년간 신증설 계획이 많지 않아 수요성장율 감안시 수입이 늘어날 전망임.

- 인도의 2000년도 에틸렌수요는 1,800천톤 정도로 전년비 26% 증가하였는데, 이는 Haldia 등의 신규 PE공장 가동 등에 기인.

- 인도 합성수지기업의 수익성은 세계 시황과 같이 악화되고 있으나, 타국에 비해서는 양호함. 이는 인도정부가 합성수지에 부과하는 고관세로 내수 시장을 보호하고 있으며 인도 통화의 평가절하로 대외경쟁력이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에틸렌설비부터 수직 계열화된 합성수지 기업 (Reliance Industry, IPCL, NOCIL)의 수익성은 비수직계열화된 업체(DCW, Chemplast, DCM)의 수익보다 양호하여 차별화 되고 있음.

※ 주요 합성수지 수급현황 및 전망

						(단위 : 천톤)
제 품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5년	평균성장율 (2000~2005)
LD/LLD	생산능력	688	915	915	1,180	5.2%
	생 산	439	602	674	1,180	14.4%
	수 요	528	582	652	1,192	15.4%
	밸 런 스	-89	20	22	-12
HDPE	생산능력	873	1,130	1,130	1,545	6.5%
	생 산	715	974	973	1,545	9.7%
	수 요	726	835	960	1,321	9.5%
	밸 런 스	-11	139	13	233
PVC	생산능력	758	849	849	999	3.3%
	생 산	701	720	720	1,000	6.8%
	수 요	672	766	858	1,051
	밸 런 스	29	-46	-138	-51	6.5%
PP	생산능력	1,160	1,370	1,370	1,400	0.4%
	생 산	820	1,302	1,302	1,400	1.5%
	수 요	910	1,092	1,299	1,397	5.0%
	밸 런 스	-90	210	3	3

o 합성섬유

- 인도는 전통적으로 면, 실크 등 천연섬유를 생산하는 국가이었으나 지금은 Polyester, Acrylic, Nylon등의 합성섬유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음.

- 합성섬유의 원료인 EG, DMT, TPA는 Reliance Industry의 1997년 대규모  신규설비 가동으로 초과 공급 상태였으나, 현재는 연 13% 이상의 성장을 바탕으로 2001년 현재 수급 균형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합성섬유 시장의 성장에 따라 신증설을 계획중임.

라. 인도 석유화학산업 전망 및 우리업체의 진출가능성

o 인도 석유화학산업은 10억 이상의 인구를 배경으로 실질소득의 빠른 증가, 도시인구 급증, 소비수준 향상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예컨대 1990년대 폴리머 산업 성장률이 10배이상에 달하는 급속한 발전을 보여줌으로써 인도 석유화학 산업의 장래를 밝게 해 주고 있음.

o 사우디 및 카타르가 인도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라크전 이후 대이라크 수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나, 점진적 관세율 인하 등과 함께 국내업체간의 경쟁심화로 수익성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o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민·관협력을 통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 완화를 위한 양국간의 상호 이해증진 노력과 함께 환경문제 공동대응, 동분야 인력교류 및 기술협력 등을 강구하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이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o 또한 여러 가지 여건상 한국업계가 납사분해 공장을 위시한 계열 공장을 갖는 대규모 석유화학공장(Complex) 건설은 어렵드라도 특화가 가능한 품목위주의 투자는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철강산업

가. 전반적 현황

o 인도 철강산업은 조강기준 세계 10위(2,400만톤), 철강 소비량 2,800만톤(1인당 소비량은 25Kg)으로 잠재성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공급과잉 및 과도한 금융비용 등으로 인도 철강사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2002-03년도에 들어서 인도 철강업계는 전년대비 50%이상의 가격상승 및 제품차별화 등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중국시장 특수를 겨냥한 설비확장 등 인도 철강산업은 향후 지속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o 2002-03 회계년도 인도의 강재소비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한     29.2백만톤으로, 강재생산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한 30.6천톤을 생산함.

- 인도 철강업계의 주요 제품별 생산량 및 소비량

(일반강기준, 단위 : 천톤)
구 분	생산				수입	수출	명목소비
	SAIL	TISCO	기타	계
	7,581	3,070	19,960	30,611	1,268	2,725	29,154
HR PLATE BAR&RODS CR GI 전강 TP BP 구조물등	2,318 1,450 1,022 913 325 50 34 25 1,444	1,592 64 680 534 200 - - - -	4,425 237 8,131 3,138 1,803 82 100 - 2,044	8,335 1,751 9,833 4,585 2,328 132 134 25 3,488	372 221 35 204 97 61 172 8 98	1,201 167 379 217 667 16 24 - 54	7,506 1,805 9,489 4,572 1,758 177 282 33 3,532
*강재명목소비량 91-92 95-96 99-00 00-01 01-02 14,392 21,498 26,106 27,777 29,154천톤
<자료원: STEEL SCENARIO 02.8>

※ 주요 철강사 현황

(단위 : 백만톤/백만불)
업체명	CAPA	판매량	매출액	비고
SAIL	10.0	9.7	3,688	국영 철강사
Salem	0.07	0.04		STS, 매각진행중
TISCO	3.3	3.2	1,685	생산원가 최저수준
ISPAT	3.0	0.5	486
ESSAR	2.2	1.6	506	전기로업체
JVSL	1.6	0.6	292
Jindal Strips	0.25	0.33		STS
RINL	2.4	2.4	N/A
* 2000년 회계년도(2000.4-2001.3)기준 * 6개 철강사가 전체 CAPA의 85% 이상 점유 * Major철강사중 TISCO, JINDAL만 흑자시현중

나. 주요 지역별 철강산업 현황

(1) 뉴델리-하리야나 지역

o 주요 철강기업

회사명	보유설비	생산품	CAPA.	위 치
JINDAL STRIPS	전기로	STS HR,CR	연1.6백만톤	하리야나주
BHUSHAN STEEL	ROLLING MILL	CR,GI	연0.8백만톤	UP주

o 주요 수요산업

업 종	회사명	CAPA	연강재소요	비 고
자동차	마루띠	승용차 40만대	80천톤	하리야나주
자동차, 오토바이	혼다	승용차 30만대 오토바이 10만대	(승용차 CKD) 15천톤	UP주 하리야나주
C/C	NEEL METAL	120천톤	-	하리야나주

(2) 뭄바이-마하라슈트라 지역

o 주요 철강기업

회사명	보유설비	생산품	CAPA.	비 고
ISPAT IND.	전기로	HR,CR	연3백만톤
JISCO	ROLLING MILL	CR,GI	연1백만톤	JVSL 계열
EBG	ROLLING MILL	NO,CR,GI	연0.1백만톤

o 주요 수요산업

업 종	회사명	CAPA	연강재소요	비 고
자동차	FIAT	5만대	25천톤
자동차	M&M	7만대	50천톤
자동차	TELCO	16만대	60천톤	상용차 1위
오토바이	BAJAJ AUTO	240만대	28∼30톤
C/C	M&M	120천톤	-
C/C	ESSAR STEEL	200천톤	-

(3) 콜카타-웨스트 벵골 지역

o 주요 철강기업

회사명	보유설비	생산품	CAPA.	비 고
SAIL ROURKELA 공장	고로	HR,CR	1.9백만	오리사주
DURGAPUR공장	고로	HR,CR	1.6백만	W.벵골주
BOKARO 공장	고로	HR,PLATE	4.6백만	챠르칸드주
TISCO	고로	HR,CR,GI	4백만	챠르칸드주
TCIL(TISCO 계열사)	ROLLING	TP	0.1백만	챠르칸드주

o 주요 수요산업

업 종	회사명	CAPA	연강재소요	비 고
자동차	HINDUSTAN MOTOR.	64천	15천톤
C/C	TATA RYERSON	240천톤

(4) 첸나이-타밀나두 지역

o 주요 철강기업

회사명	보유설비	생산품	CAPA.	비 고
SALEM	ROLLING MILL	STS CR	0.3백만

o 주요 수요산업

업 종	회사명	CAPA	연강재소요	비 고
자동차	현대자동차	130천대	40천톤
자동차	FORD	50천대	25천톤
C/C	POS-HYUNDAI	100천톤	-
C/C	RAMANASEKHER	90천톤	-

다. 인도 철강산업의 향후전망 및 Mckinsey 보고서 분석결과

(1) 향후전망 및 Mckinsey 보고서 요약

o 인도의 철강산업은 구 소련의 모델을 채택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철강분야에 과도하게 투자 한 결과 철강공급능력 초과가 발생하였고 이후 신규투자의 여지가 극히 제한된 상황

o 1992년 인도 경제가 자유화되기까지 철강업 진출에 대한 사업허가를 제한한 결과 인도 철강업은 SAIL, TISCO 등 일관제철소와 소형 미니 밀로 구성

- 사업허가 자유화 이후 ESSAR, ISPAT 등 대형 미니 밀이 설립되어 인도 철강업의 주요 생산능력으로 등장

- 인도 철강업별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

구 분	생 산		종업원수
	백만톤	%	천명	%
일관제철소	23.7	59	150	40
대형 미니밀	6.1	15	8	2
소형 미니밀	10.5	26	219	58
계	40.3	100	377	100
※ 1990년대 후반이후 에 설립된 대형 미니밀이 2%의 종업원으로 전체 생산의 15% 담당

(2) 생산성 현황 및 생산성 증대방안

① 생산성 현황

o 노동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을 합한 평균 생산성 면에서 인도는 미국 대비 25%(노동생산성 11%,자본생산성 39%)로 McKinsey가 조사한 나라중 최하위

- 미국과 인도 철강업 생산성 비교

구 분	미 국	인 도
		잠재생산성	실제생산성
철강업 평균 생산성	100	94	25
노동 생산성	100	89	11
자본 생산성	100	100	39
※ 인도는 여러 저해요인으로 인해 잠재 생산성보다 훨씬 저조한 실적기록

o 미국의 평균 생산성을 100으로 보았을 때 인도의 잠재 생산성은 94인데 비해 실제 생산성은 25에 머물고 있어 69의 GAP 발생. GAP 발생의 주요인은 낮은 설비 가동율 (18), 규모의 영세성(18), 비효율적 조직(18), 투자부족(11), 과도한 인력(4) 등임.

o 저생산성 요인별 현상

- 가동율 : 평균 가동율이 50%로서 일관제철소 84%,대형 미니밀 66%,소형미니밀 31% 유지

- 규모 : 소형 미니밀의 경우 미국은 1.3백만톤 이상이나 인도는 0.1백만톤미만, 일관제철소의 경우 미국 4백만톤 이상인데 비해 인도는 2백~3백만톤이 일반적임.

- 조직 : 설비의 비효율적 가동,다기능 인력 부족,계획적인 중앙통제 부족 등이 조직의 효율적 가동 저해

- 투자 : 대다수의 제철설비가 아직 INGOT 방식일 만큼 연속주조 등 최신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

- 인력 : 정부소유 철강기업들이 정부의 유휴인력 흡수책에 따라 과도한 인력 보유.국제수준 도달 위해서는 현 377천명의 인력의 50% 절감 필요.

(3) 생산성 증대 방안

o 생산원가의 사회전이 현황

- 경쟁력을 상실한 철강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 환경에 사회주의적 영향이 잔존하고 있어 철강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장애로 작용.

·일관제철소의 경우 슬라브 톤당 제조가격이 U$170이나 광산 장기임대에 따른 원가 U$29, 정부 보조금 U$23 합산시 실제 생산원가 U$222

·소형 미니밀의 경우는 전기요금 회피,탈세,품질 무시 등 요인을 감안시 톤당 슬라브 제조원가가 U$267에서 U$347로 상승

- 경제 개방 이후 관세를 대폭 낮추어 왔으나 아직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 (1993년 85% → 2003년 25%)으로 국제 가격 대비 고가의 내수가격 유지

o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요인

- 정부 소유구조 : 주요 철강 밀이 국영으로 정부의 사회고용 확대 정책에 의거 과다한 인력을 고용하는 등 시장경쟁원리 배제

- 정부소유 은행 및 소액주주 권리 무시 : 투자비 회수에 대해 책임소재 불분명 및 도덕적 해이

- 시장 장애물 : 높은 관세와 사회 저변에 만행된 세금 보조 등

- 기타 장애물 : 전기세 납부 회피, 저품질 강재 선호하는 건설업,광산 장기 임대 등

o 정책권고 사항

- 정부소유 철강기업의 민영화, 은행 및 투자회사의 민영화, 수입관세 축소, 보조금 철폐, 세금징수 강화

- 기타 건축 품질규제 강화, 노동법 완화

(4) 인도 철강산업의 발전 시나리오

o 인도의 철강업과 사회개혁의 정도에 따라 다음 3가지의 발전 시나리오 상정이 가능함.

- 시나리오 ① : 현재의 경영환경 유지시

·4%의 GDP 성장과 5%의 철강수요 증가를 예상하며 이에 따라  2010년까지  1인당 철강소비 26Kg→34Kg, 철강생산량 24백만톤→41백만톤으로 증가

- 시나리오 ② : 철강업 내부 개혁시

·4%의 GDP 성장과 6%의 철강수요 증가를 예상. 생산성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미국대비 11%의 생산성이 50% 수준으로 발전하며 55%의 소형 미니밀이 퇴출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 ③ : 사회 전부문 개혁시

·GDP가 10% 성장함에 따라 철강업은 12%의 고성장 실현.철강 생산량이 2010년까지 75백만톤으로 늘어나며 생산성은 미국의 78%수준으로 향상, 인력은 377천명이 185천명으로 감소

(5) Mckinsey 보고서 분석결과

o 생산성 향상의 제약 요인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 경제가 개방 10년이 지났지만 높은 관세, 정부보조금, 세금회피 등 사회주의 정책의 부산물이 아직 잔존함을 확인

o 동 Mckinsey 보고서의 정책권유(안)에 대해 인도정부 내에서도 입장차이로 인해 반발이 많으며 동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계획적인 중앙통제의 결여가 동 권고 정책의 즉각적 실현에 대해서도 장애로 작용할 전망

o 반면 철강업 내부나 사회의 개혁이 없더라도 연간 5%의 성장이 달성됨에 따라 급격한 개혁보다는 현상유지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됨.

(6) 인도 철강산업의 향후전망 및 우리기업 진출가능성

o 인도의 주요 철강업계는 지난해의 영업실적 호조에 이어 금년도에도 국내외 철강수요 증가 및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영업이익 지속향상이 예측되는 가운데 TISCO, RINL 등 대형 철강업체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설비 확장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인도 철강산업은 연간 5% 이상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인도정부에서도 중국시장을 겨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갈 것으로 전망됨.

o 최근 우리나라의 POSCO는 지난해부터 인도 철강시장 실사단을 파견하여 자동차용 냉연강판 등 자동차, 선박, 전기전자 분야와 관련된 실수요 중심제품의 인도내 현지투자 진출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3. 자동차

가. 인도 자동차산업 현황 및 전망

o 최근 인도 자동차산업은 승용차, 상용차(CV), 다목적차량(MUV) 등 4륜 자동차의 완만한 상승세와 함께 오토바이, 스쿠터 등 3륜차 및 2륜차의 급속한 보급추세로 인하여 전체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이 각각 600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인도정부의 자동차산업 수출촉진 신정책 추진으로 인도생산 자동차의 수출량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2002-03년도중 인도 자동차산업은 전년도 대비 생산 18.59%, 판매 14.80%, 수출 65.36%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출은 승용차, 3륜차 및 2륜차의 수출증대로 인하여 전년대비 65.36%가 증가함.

o 또한, 향후 5년간 인도경제의 완만한 성장추세(연평균 GDP 성장률5∼6% 예상)에 따라 인도의 승용차 시장은 매년 6∼7%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형 승용차에 대한 구매욕구 증대와 함께 소형승용차 보유자의 중·대형차들로의 대체구매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o 지난 1990년대 중반 한국투자기업으로 인도에 처음 진출한 대우자동차가 Cielo, Matiz 등 2대 차종의 현지생산·판매를 통하여 급신장하였으나 도산사태로 인하여 2002년 현지생산이 중단되었으며, 1998년 첸나이지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소형 승용차인 Santro의 현지생산 이후 액센트, 소나타 등 중·대형 승용차의 연속출시로 급신장 추세에 있으며 2003.5월 현재 총 판매대수가 40만대를 초과하여 인도내 자동차시장에서 동일차종의 판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 소형 신차종인 GETS 출시 등으로 인도를 아시아지역내 소형 자동차의 생산기지(Hub)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중에 있음.

<인도 자동차산업 년도별 생산·판매·수출 최근동향 >

(단위: 대, %)
구분		2000-01			2001-02			2002-03			신장율(2002-03)
		생산	판매	수출	생산	판매	수출	생산	판매	수출	생산	판매	수출
4 륜 차	승용차	504,654	567,734	22,913	500,301	509,088	49,273	557,709	541,738	69,977	11.47	6.41	42.02
	상용차	152,079	136,673	13,779	162,508	146,671	11,870	202,946	191,201	10,704	25	30	-10.0
	다목적차	125,938	122,831	4,122	169,418	166,028	3,892	163,260	166,340	1,676	-3.63	0.19	-57.0
	소 계	782.672	827,238	40,814	832,227	821,787	65,035	923,915	899,279	81,357	11.01	9.43	25.1
3륜차		203,234	181,899	16,263	212,748	200,276	15,462	271,224	226,052	43,443	27.49	12.87	180.97
2륜차		3,758,466	3,634,406	111,138	4,271,327	4,203,725	104,183	5,109,419	4,873,989	179,568	19.62	15.94	72.36
총 계		4,744,371	4,711,442	168,215	5,316,302	5,225,788	184,680	6,304,558	5,999,320	305,368	18.59	14.80	65.36
※ 자료 :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 연보(2003)

나. 인도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o 배경

- 인도정부는 인도를 소형차 및 자동차부품의 세계적 공급지(hub)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자동차산업 신정책(New Auto Policy)를 발표하면서 자동차분야 외국인직접투자(FDI) 완전개방, 신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최소자본금 투자기준 폐지등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임.

o 자동차산업 신정책의 주요내용

- 외국인직접투자(FDI) 완전개방 및 신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최소자본금 투자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종전에는 4륜차 및 상용차의 경우 최소자본금 투자기준 100백만불, 2륜 및 3륜차의 경우 25백만불이었으나, 신정책에서는 최소 자본금 투자기준이 철폐되고 100%까지 자동승인절차를 통하여 허용함과 동시에, 신규 외국투자기업에게 현지 부품조달 우선 의무조항을 모두 폐지하며 현지화가 보다 매력적이고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완성차의 수입을 방지하였으며, 외국기업의 부품조립 및 부품생산을 위한 투자는 가능하나,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외에 물품세 추가 부담

- 소형차, 자동차부품 및 저매연 연료기술(대체연료)의 개발촉진과 함께 향후 5년간 동분야 6.5% 성장을 목표로 소형차, 다목적차량(MUV) 및 저매연 차량에 대한 물품세를 면제함과 동시에 국내기업 우선조항이 WTO 협정에 배치된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자국기업에 대한 우선조항을 폐지함.

- 국내산업 과잉방지와 함께 단순조립 외국인투자 방지를 위한 특별수입관세 구조를 설정하면서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과도기적 균형보호와 동시에 인도를 □국제 반품 하치국□(Dumping ground for international rejects)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자국의 수출능력 배양 및 소형차 수출의 아시아축 역할을 수행토록 독려중임.

- 다목적차량(MUV) 제조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재정지원책으로서 현재의 트럭차체 대신 승객편의를 위한 버스차체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저오염, 도로면 저손상 차량을 위한 현행의 2축용 트럭 대신에 다축용 화물차량 개발을 장려하고 있음.

- 현행규정에 의한 과도한 중고차의 수입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중고차의 도로세 고율부과와 함께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금융 및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상용차 차체 제조업자에 대한 물품세 부과, 안전기준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s)와의 일치, 배기가스 배출기준 도로지도 승인 등을 추진중임.

※ 현재까지의 인도내 자동차분야 총투자액은 106.4억불로서, 이중 외국인투자액은 약 10%이며,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승용차 57만대, 오토바이 380만대, 상용차 17만대, 트랙터 26만대의 규모임(소형차는 전체 자동차의 약 85% 점유).

다.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의 평가

o 현재 대부분의 세계적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미 주재국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어 신정책에 따른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륜차 분야의 대인도 투자에 관심이 많은 중국기업들에게는 인도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이 의미가 클 것으로 평가됨.

o 외국인직접투자의 완전개방에 따라 완성차를 포함한 단순조립투자는 특별수입관세 등에 의한 수입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o 중고차의 경우에도 수입관세, 고율의 도로세 부과, 배기가스 배출기준 도로지도 승인 등으로 수입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중고차의 완전수입금지는 WTO 협정에 위배됨.

라. 우리 자동차산업의 진출 가능성

o 대우자동차의 도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인도시장에서 승용차 부문에서 제1위를 유지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고 있으므로 현대외의 추가적인 우리 자동차사의 진출은 예상되지 않음.

o 다만, 현대차의 협력업체로 기진출한 20여개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부품.소재 품질향상 등 생산능력을 강화하여 인도를 생산기지로 하여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o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인도내 생산진출은 기존 진출 일본·인도간 합작회사를 포함하여 향후 중국의 이륜차 업체들의 인도진출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업체의 신규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전력

가. 인도 전력산업 현황

o 전력산업 현황

- 인도는 1947년 독립당시 1,300MW 발전용량에서 2001년말 현재 약 90,000MW 발전용량으로 확대해 왔으나, 아직도 평상시 8.3%, 피크타임시 11.3%의 전력부족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

- 현재의 전력난은 발전투자가 전통적으로 수력.화력 발전소 건설에만 치중되고, 송.배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요인

- 즉, 이상적인 전력분야 투자형태는 발전.송전.배전의 투자비율이 50:25:25로 되어야 하나, 인도의 경우 송전.배전을 합하여 25∼28%의 비율만 투자되어 송.배전 분야의 시설부족이 매우 심각함.

o 인도의 발전용량 증대 추진경위

- 제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92-□97)중 48,000MW의 추가 발전용량이 필요하였으나 18,000MW의 발전용량 증설로 평상시 10%, 피크타임시 24%의 전력부족현상 발생

- 제9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97-□02)중 전력부족 타개를 위해 50,000MW의 발전 증설이 계획되었으나 목표에 미달되었고, 제10차 경제개발기간(□02-□07)중 41,000MW의 발전용량 증설(정부예산 약 50억불 투입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수요 충족에는 크게 미흡함.

나. 인도 정부의 전력정책 및 추진상의 문제점

(1) 전력정책

o □수요전력□(on demand) 충족을 위해 2012년까지 10년이내에 10만MW 추가전력 공급전략을 추진중

- 전력부는 중앙전력청(CEA: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 각 주정부 및 국영회사들과 각종 발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Bottom up" 접근방식 채택을 통한 성과분석 및 조기집행

- 전력부문의 개혁추진 및 발전투자자에 대한 전력요금 지불보장

o 지역간 송.배전 시설부족 해소를 위한 National Grid 설치 추진중

- 잉여전력의 지역간 전환을 통해 2012년까지 3만MW의 잉여전력을 여타지역으로 송전가능토록 8천억루피(약 166억불)의 송전시설 투자계획(PGCI: Power Grid Corporation of India, 인도전력송전공사)

- 향후 2012년까지 필요한 10만MW중 5만MW는 추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대신 잉여전력의 타지역 송전, 전력수요 관리, 기존시설 개.보수 등으로 조달 예정

o 전력부문의 구조조정 등 개혁추진을 위한「신전력법」(New Electricity Act) 제정완료 및 세부시행령 등 후속조치가 진행중

- 신전력법 제정(안)이 금년 5월 인도의회를 통과하여 인도 전력부 등 관계부처의 세부시행령 마련, 전력분야 국영기업의 가격우대정책(PPP) 폐지결정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전력부문의 강력한 개혁추진과 함께 민간업체의 전력부문 투자촉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o 전력부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인책을 마련중

- 2012년까지 추가 발전용량 증설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부문의 개혁추진과 함께 약 1,200∼1,600억불의 신규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전력부문 투자를 요청중

(2) 인도 발전소 Project 추진상 문제점

o 민간전력공급사업(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추진상 차질

- 1991년 전원개발을 목적으로 외국인 및 개인투자자에게 민자발전 시장을 개방한 이후 각 주정부 전력청의 민자발전소 입찰에 우리나라의 대우전력 등 많은 외국기업들이 투자하였으나, 지방 전력청의 전력요금 지불안전장치(Payment Security Mechanism)의 부재 등으로 IPP 민간발전사업은 거의 중단상태임.

※ 미국 ENRON사가 주축이 된 마하라스트라주소재 Dabhol Plant 중단케이스가 대표적인 인도전력분야 실패사례인 바 주정부는 서면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된 전력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사례임.

o 전력의 송.배전 과정상의 불투명성

- 송.배전 과정에서의 도전, 누전(2001년 발전량의 18%) 등 전력의 공급과정상 불투명성으로 인한 전력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태이며 도전, 누전 및 지불거절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함.

다. 전력분야 개혁추진을 위한 신전력법 제정

o 추진배경

- 인도 정부는 10년내에 10만MW 추가전력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분야 개혁작업과 함께 □신전력법□(New Electricity Bill, 2002) 제정을 추진하여 2003.5.9 동 제정(안)이 인도의회를 최종 통과됨으로써 3년에 추진되어온 전력분야 개혁방안이 확정됨.

- 현행 전력관련 법령은 인도전력법(1910), 전력(공급)법(1948), 전력규제위원회법(1998) 등 3개가 있으나 전력요금체제의 불합리성, 송.배전시설의 절대적 부족 및 누전.도전, 지방전력청의 비능률성에 따른 재정파탄으로 인한 민간전력공급사업(IPP) 정책 실패 등으로 전력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전력난 해결을 위하여 Orissa주 등 일부 주정부 차원의 자체 개혁입법을 통한 전력분야 개혁작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국가차원의 포괄적 개혁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됨.

- 그동안 2년여 전부터 인도 전력부, 주정부 및 주전력청(SEB), 경제인연합회(CII), 상공회의소(FICCI), 중소기업중앙회(ASSOCHAM), 무역협회, 금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전력분야 개혁작업 뒷받침을 위한 □신전력법□을 성안한 바 있음.

o 주요 골자

- 국가전력정책 및 전력요금정책 관련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주정부와 협의하여 전체적 전력구매 및 지방분산을 위한 핵심적 국가전력정책과 전력요금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가짐.

- 발전분야 민간개방 확대조치로서 발전소 건설촉진을 위해 자가발전(Captive Power Generation)을 포함한 전체 발전분야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며, 발전자격증 제도 및 승인절차를 폐지(수력발전은 예외)

- 송.배전분야 민간참여를 대폭 허용하기 위하여 민간 배전사업자 및 발전사업자의 송전설비 이용은 허용하되 상호보조금 보전시까지 사용료를 부담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송전시설 설치.유지는 국영회사가 담당하되, 민간송전회사는 관련기관 인가시 송전시설 설치·유지 동시참여 또는 독립참여를 허용하고, 배전분야에 대한 민간참여시 새로 설립되는 주전력규제위원회(SERC : State Electricity Regulation Commission)의 허가를 통하여 허용되며, 이 경우 공급책임 및 사용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여, 배전시 소비자요금은 SERC에서 계속 결정하며, 전력량계 설치가 의무화됨.

- 원거리 지역간 전력거래를 전력규제위원회의 통제하에 허용되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위원회에서 최고한도 결정권한을 보유함.

- 주정부(State)별 전력규제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SERC는 배전분야 민간회사 참여시 전력공급의무사용료 부담을 조건으로 허가권한을 보유하며, 중앙전력규제위원회(CERC) 및 주전력규제위원회(SERC) 등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새로 설치되는 전력분쟁항소법원이 담당하고, 중앙전력청(CEA: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은 현재와 같이 전체기획을 담당하며, 중앙정부 및 주정부(CERC 및 SERC 포함) 기술자문, 발전소·송전망의 기술기준 및 안전기준 설정 등 역할 계속 수행

- 전력공급 및 전기사용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발전회사의 전력공급요금은 점진적 보조금 축소를 통하여 전력공급비용과 일치되도록 전력규제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공급비용보다 낮을 경우 보조금을 주정부 예산에서 선불하며, 발전·송전·배전 비용을 분리 산정하며, 도전 등 전기 불법사용시 원칙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나, 도전의 경우에는 처벌됨.

- 주전력청의 민영화 등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전력분야의 시장경쟁원리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발전, 송.배전 분야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과 함께 필요시 주정부는 주전력청(SEB: State Electricity Board)의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 점진적 추진

라. 신전력법 제정 평가, 후속조치 및 우리업체에의 영향

o 평가

- 인도정부는 1991년이후 민간전력공급사업(IPP) 도입 등 전력부문 개혁을 시도하여 왔으나, 포괄적인 입법토대 미비로 단편적인 조치에 그침으로써 주전력청(SEB)의 재정파탄, IPP 사업실패 등 전력분야 개혁작업이 중단되는 등 최근 전력위기는 더욱 심각해짐.

- 이러한 최근의 전력위기를 극복코자 2년여에 걸쳐 마련한□신전력법□의 주요 특징은 핵심적인 전력정책 및 전력요금정책을 중앙정부가 직접 수립하고, 자가발전 허용 등 발전분야의 민간참여 확대 및 송.배전분야에 민간참여를 허용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였으며, 발전비용에 상응한 전력공급요금 보전 및 송·배전시 전기요금 징수체제를 강화하여 도전 등 전기 불법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전력청(SEB)의 점진적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o 후속조치 및 우리업체에의 영향

- 인도정부는 금년 11월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원리 도입촉진을 위한 발전.송배전 등 발전분야 프로젝트 발주.계약시 인도의 국영업체에게 10%의 혜택을 부여하는 가격우대정책(PPP : Purchase Preference Policy) 폐지키로 결정하였으며, 동 폐지결정에 이은 후속조치가 인도 전력부, 재무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2004.4월이후 시행예상), 발전분야에서의 PPP제도 폐지가 공식화될 경우 PPP혜택을 통하여 인도내 전력관련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인도 최대 국영업체(BHEL : Bharat Heavy Electrical Limited)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민간업체 및 외국업체의 전력분야 프로젝트 수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두산중공업, 대우전력 등 우리업계가 그동안 인도에서 IPP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발전소 프로젝트 참여과정에서 발전요금 지불보장 미비, 주전력청의 재정파탄 등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발전소 프로젝트 중단, 신규 발전프로젝트 참여를 중단한 바 있으나, 신전력법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전력분야 개혁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전분야 투자전망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현재 파산상태에 있는 29억불 Dabhol 발전 프로젝트(문서로 합의된 전력단가를 마하라쉬트라 주전력청이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합의를 파기한 사례)의 법적 소송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도의 전력시장에 쉽게 들어오지 않을 전망임.

- 금년도에 들어서 두산중공업의 발전소 프로젝트(보일러)  최저가 낙찰자 선정(2003.10.10, 수주예정금액 약 4억불)에 이은 본계약 협상진행, 한국전력(KEPCO)에서 추진중인 인도 펀잡주 자동검침 시범사업 실시(SK와 공동추진), 한국전력기술(KOPEC)의 발전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도업체와의 컨소시움 참여 등 최근 인도의 발전·송.배전분야의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한 우리업체의 인도방문 및 국제입찰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주재국 정부에서 10만MW의 추가전력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전력분야의 개혁추진과 함께 1,200∼1,600억불의 추가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발전, 송.배전분야에 대한 정부예산의 대폭 확대, 전력분야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를 위한 투자절차 간소화 등 후속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밖에도, 인도정부의 전력분야 개혁조치의 가시화에 따라 인도 주정부별 개혁정책 추진 및 대형 발전소 프로젝트 발표(UP주, Gujarat주, Goa주 등), 인도 대기업(Reliance  그룹)의 발전소 건설계획 발표 등과 함께 인도정부가 한국의 전력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등 전경련 대표단이 인도를 방문하여 금년도 한·인도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한·인도 경제 Summit□(12.10)의 분야별 Session(인프라·건설분야)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임.

5. 석유·천연가스

가. 인도 석유·가스분야 사업개요

o 유전·가스분야 투자정책

- 현재 인도의 국내 에너지 의존도는 30%에 머물고 있으나 내륙 및 근해에서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발견되고 있어 인도 정부는 탐사 및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석유·가스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추진하여온「신규 광구개발 허가정책」(NELP : New Exploration Licensing Policy)의 기본틀에 따라 인도 국내기업 및 외국업체에 의한 투자개방 등 투자 유치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 제1차 NELP 추진결과 24개의 광구개발 및 생산공유계약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제2차 NELP에서는 심해저 광구를 포함한 25개의 광구개발 사업의 마무리에 이어 제3차 및 제4차 NELP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1.4월 7개의 가스석탄층(CBM: Coal Bed Methane) 광구에 대한 1차 제안이 이루어진 상태임.

- 석유·천연가스 광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의 한도비율은 소규모 광구의 경우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100% 허용되며, 중급 광구의 경우에는 비합작법인은 60%, 합작법인은 51%로 제한됨.

o 석유정제산업 분야 투자정책

- 인도의 석유제품 수요는 매년 약 6%씩 성장하여 2025년도에는 년간 370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며 2025년까지 정제분야 총투자액은 약 600억불 규모로 추산됨에 따라(석유 정제산업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향후 수년동안 외국업체를  포함한 민간업체들에게 독자적 사업 또는 인도 국영업체와의 합작을 통한 투자기회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됨.

- 석유정제분야에 대한 FDI 참여비율은 26%까지 허용되나 인도 국영기업 26%, 일반국민 지분비율 48%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인도 민간기업의 경우 동분야에 대한 FDI는 100%까지 허용됨.

- 석유제품 및 파이프라인 분야의 FDI 비율은 51%까지 허용되며, 중·고속 디젤유(MS,HSD), 항공터어빈유(ATF) 등 수송연료 시장의 경우에는 석유 및 가스 분야의 광구개발, 석유정제, 파이프라인 또는 터미널 개발시 최소한 200억루피(약 4억불) 투자제안 또는 실제투자한 업체에게 허용됨.

- 석유제품 유통시장 및 유통과정상 인프라 투자시 FDI 비율은 74%까지 허용되며, 동 분야 시장조사/형성, 투자/금융을 목적으로 한 FDI는 100%까지 허용되나, 동 분야에서 실제거래 및 마켓팅을 위한 FDI는 5년간 인도지분비율이 최저 26%까지 확보되어야 함.

나. 석유·가스분야 투자가능성 및 주요 투자분야

o 투자가능성

- 심해저 광구를 포함한 인도의 전체 잠재광구는 3.14백만□이며, 이중 41%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임.

※ 금년초 Reliance Industry사는 Krishna Godavari Basin내 D6광구에서 15조 입방피트 규모의 가스전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3년 간 15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선언함.

※ 인도국영천연가스공사(ONGC)도 뭄바이 및 아쌈 해안, 크리슈나 고다바리 심해저 광구에서 석유와 가스를 발견하였음이 확인됨.

- 연도별 천연가스 수요예측

연 도	2002	2007	2012	2025
수요량 (단위:MSCMD)	151	231	313	391
※ MSCMD : 백만 □/일(Million Standard Cube Metres per Day) ※ 2002.5월 현재 인도의 국내 가스공급량은 65 MSCMD로서 부족증가분은 LNG 및 파이프라인 가스의 수입으로 충당예정임.

- 석유·천연가스 인프라 개발계획

연 도	1998-99	2024-25
제품파이프라인 용량(MMT Pa)	28.55	166
항구 용량(MMT)	111	361

- 석유 정제분야 투자기회

·현재 민영화가 추진중인 국영정유업체의 지분인수를 통해 동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며, 2001년도에 연간 40백만톤 이상의 추가 정제용량 증설된데 이어 2010년도에 예상되는 연간 148.9 백만톤 규모의 인도내 석유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간 40백만톤 규모의 추가건설이 필요한 실정임.

o 석유·천연가스분야 주요 투자대상

- LNG 생산 및 마켓팅/수입 터미널 건설

- 인도의 서부, 북부 및 남부/남동 아시아로부터의 지역간 가스거래

※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해 인도에 도달하는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제의해 놓고 있으나 인도는 파키스탄경유 가스관 건설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임.

※ 인도국영가스공사(GAIL)는 향후 5년간 380-420억불의 가스파이프라인 건설(6,000∼7,000KM) 계획이 있음을 발표함.

- 혈암유(Shale Oil), 가스석탄층(Coal Bed methane), 가스수소층(Gas hydrates) 등 비상용 에너지원(non-conventional sources)의 개발

- 기타 석유정제업, 파이프라인 연결 등 사업 참여

다. 인도정부의 제4차 유전·가스전 개발사업 추진

o 금년 5.20 인도 석유천연가스부의 Ram Naik 장관, Santosh Gangwar 국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델리에서 개최된「제4차 석유·천연가스 신규탐사허가정책 로드쇼」(NELP-IV Roadshow : New Exploration Licensing Policy, Fourth Offer of Blocks)에서 인도정부는 탄화수소 규제, 석유가스 탐사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 및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도의 석유·가스 광구개발 프로젝트를 동시에 발표함.

o 인도정부에서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추진하여 온 석유천연가스 개발정책(NELP-I, II, III)에서 내륙광구 16개, 해양인접 저수면 광구 30개 및 심해저 광구 24개 등 신규광구 개발관련 70건의 생산공유계약(PSCs : Production Sharing Contracts)의 체결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금번 제4차 신규탐사허가정책(NELP-IV)에서는 내륙광구 11개, 심해저 광구 12개 및 해양인접 저수면광구 1개 등 총 24개의 광구개발을 목표로 Assam 지역 1, Bihar 지역 1, Gujarat 지역 3, Manipur 지역 1, Nagaland 지역 1, Rajasthan 지역 1, Tamilnadu 지역 2, Tripura 지역 1 등 인도 동.서 해안의 심해저 광구(동해안 8개, 서해안 4개), 동해안의 해양인접 저수면광구(1개) 및 2개의 Andaman섬 심해저 광구(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상기 제4차 NELP-IV 로드쇼에 참석한 Ram Naik 장관은 동 석유·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의 국제입찰과 관련 금년 9.30까지 입찰서류를 접수하여 금년내 계약을 체결완료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상세한 입찰내용은 동 프로젝트 특별 홈페이지(www.indigopool.com)  및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홈페이지(www.petroleum.nic.in, www.dghindia.org)을 통하여 입수할 것을 요청함.

6. 인프라시설

가. 인프라확충 필요성

o 인도는 인프라시설의 낙후가 경제발전의 주요 장애요소가 되어왔는바, 이와 관련 인도정부는 인프라시설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판단 하에 제10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기간(2002-07) 동안에 인프라시장 개방과 동 분야의 민간자본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음.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관도 인도의 인프라시설 확충 필요성과 인도경제에 대한 확신으로 대인도 인프라시설 지원액을 향후 5년간에 걸쳐 90억불을 재정 지원하기로 하였음.

o 인도정부는 2000-06년 기간중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및 전력 등 각종 인프라시설 건설 및 보수에 1,700억불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바, 인프라 각 부문별 현황 및 개발계획은 아래와 같음.

나. 부문별 인프라개발 계획

(1) 도로

o 인도 도로는 전장 330만Km로서 규모면에서는 세계 2위를 점하고 있으나, 이중 고속도로는 19.5만Km(연방도로 5.8만Km, 주도로 13.7만Km)에 불과하며, 일반국도의 절반 가량이 비포장도로로서 매우 열악한 형편임. 도로를 이용한 육상 화물수송은 전체 물동량의 60%, 여객운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바, 인도정부는 장래 급증 예상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도로망 확충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현재 교통량은 연간 10% 증가하는데 반해, 도로는 5% 증가에 불과).

o 인도 Vajpayee 총리는 주요 산업 및 무역거점과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8.10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사업은 델리-콜카타-첸나이-뭄바이-델리 4개 도시를 연결하는 소위 황금의 4각 고속도로(Golden Quadrilateral(GQ), 5,846Km, 52억불소요, 2005년 완공목표), 인도북부의 스리나가르와 남부의 칸야쿠마리를 잇는 남·북고속도로(4,000Km, 34억불소요, 2009년 완공목표), 인도서부의 포르반다르와 동부의 실차르를 잇는 동·서고속도로(3,300Km, 29억불소요, 2009년 완공목표)를 건설하는 것임.

o 인도정부는 2003.11월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Madhya Pradesh 및 Chattisgarh주 도로건설(전장 11,000Km) 사업을 위해 4억불의 차관을 도입함.

(2) 철도

o 인도 철도망은 세계 최장으로 전장 10만Km, 종사인구 160여만명이며,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 교통수단으로 애용되고 있으며, 육상을 통한 화물수송 40%, 여객수송 20%를 점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은 운영의 비효율성과 고속도로 및 항공과의 수송경쟁에서 밀리면서, 수송량이 하향추세에 있음.

o 인도 철도부는 국영철도 Vikas Yojana(NRVY)가 계획하고 있는 Hassan-Mangalore(약6,500만불), Gandhidham-Palanpur(약8,800만불), Pahvel-JNPT(약1,200만불) 등 항만연결 프로젝트에 민간자본 참여 유치를 통해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 있음.

(3) 지하철

o 인도내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 곳은 콜카타에 이어 뉴델리가 있으며, 앞으로 뭄바이와 방갈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o 뉴델리지하철공사에는 삼성건설이 일부구간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전동차(280량)는 우리나라의 Rotem이 납품하고 있음.

(4) 항만

o 7,500여Km의 긴 해안선에 걸쳐 12개 주요항구와 184개 중소규모 항구가 연간 3.4억톤의 물량을 취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인프라시설 부족으로 배후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선항구(feeder ports)역할을 하고 있음.

o 인도 수출업자는 항만시설 부족과 포화상태로 수출물량의 50% 정도를 스리랑카의 콜롬보, 싱가폴 등 지역 hub port를 경유,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운비용에서 30%를 추가 지출하고 있음. Hub port가 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취급장비, 부두의 정박시설, 콘테이너 야적장 등이 구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도의 항구가 없음. 인도 해운물량은 교역 및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2006-07년에 6.5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o 인도정부는 항만 상업화 및 현대화 추진을 위해 2003.8월 □Sagar Mala' 항만종합개발계획(225억불 규모, 2012년 완공)을 발표한 바, 동 프로젝트는 Nhava Sheva 및 Kochi항 종합개발과 28개의 여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상운송과 항만과의 연결에 중점을 둠.

o 상기 종합개발계획은 외자도입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바, 따라서 인도정부는 항만건설·관리부분에 100% 외국인투자 허용 및 향후 10년간 각종 세금 면제(10-year tax holiday) 등 획기적인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o 케랄라(Kerala) 주정부는 2003년12월 Vizhinjam 항구개발을 위한 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임. 3단계에 걸쳐 진행될 동 프로젝트의 총공사비는 4.50억루피(약 1억불)임.

(4) 공항 현대화

o 인도는 11개의 국제공항과 111개의 국내공항 등 거대한 민간 항공망을 보유하고 있음. 2001/2년 여객수송은 3,650만명, 화물수송은 92만톤을 기록한바, 뭄바이, 첸나이, 델리, 콜카타 등 4개 국제공항이 전체 여객수송의 2/3, 화물수송의 3/4을 차지하고 있어 동 4개 공항의 이용비중이 매우 높음.

o 최근 인도정부는 외국자본의 국내항공사 지분 49%(외국항공사의 주식투자 26%, FII투자 23%) 이내 참여 허용, 공항개발 및 관리에 100% FDI 허용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공항 현대화사업으로 Delhi 및 Mumbai 공항에 약7.6억불, Hyderabad 및 Bangalore 공항에 약8.8억불을 투입할 계획임.

o 동 계획에 따라 방갈로공항은 독일의 Siemens가 공사를 맡기로 하였으나, 델리와 뭄바이 국제공항 확장공사는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음.

다. 인도건설시장 특성

o 대부분의 인도건설 공사는 국영회사가 발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통제를 지나치게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민간발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을 고려치 않고 때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입찰 중에 잠정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하였더라도 발주처의 예산을 10%이상 초과하게 되면 수차례의 가격조정회의를 통해 필요한 만큼 가격을 추가 인하토록 종용하고 있음.

o 인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인도공기업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여타 국·내외 입찰자보다 10%의 가산점(Purchase Price Preference)을 부여하고 있어 외국업체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음.

o 항만·공항 확장 및 건설은 인도정부예산의 부족으로 BOT 방식으로 입찰되기 때문에 입찰업체는 금융기관의 대규모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는 실정임.

o 도로공사의 경우 해당토지 매입이 어려워 공기가 시작되더라도 인도 정부 관계기관이 해당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기도 함.

o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제가 복잡하고 발주처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도 조세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외국업체의 입찰가 산정시 커다란 문제점이자 위험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o 지방정부 관련기관의 인·허가 지연 등에 따라 건설공사가 종종 지연되고 있음.

라. 인도 건설공사 관련 한국업체가 당하고 있는 사례

사례1) 단순 도로공사의 경우 현장이 너무 길게 펼쳐저 있어 한국에서 10명 미만으로 파견된 감독관들로서는 현장통제가 어려움.

사례2) 정부 관련기관의 인·허가 지연에 의한 건설공기 지연을  우리업계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음.

사례3)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통제가 어려운 변방지역에 위치한 건설현장의 경우 반정부단체·불량배들로부터 우리업체 파견인력이 신변위협을 당할 수 있음.

사례4) 현지 파트너회사와 공동으로 입찰시 현지 파트너회사의 장비 및 인력동원 의무·약속 불이행에 의한 건설 공기지연의 책임을 우리업계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음.

사례5) 소송이 제기될 경우 통상 5∼10년이 소요되므로 건설공기 진행에 지장이 있음.

사례6) 투명한 조세행정의 결여로 사후에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사례7) 최저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업체에 최종 낙찰되는 사례 등

마. 우리업계 참여 가능성

o 인도 건설시장이 비교적 다양하고 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인도 건설시장의 특성이나 수주시 어려움 등으로 우리업계의 참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임.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업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외국업체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므로 우리 업체들이 그동안 쌓은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인도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임.

o 항만 및 공항 건설의 경우(앞으로는 고속도로의 경우도) 대부분 BOT 방식으로 개발계획이 짜여 있는 바, 경쟁력 있는 우리업체가 한국계 은행의 자금지원 또는 한국계 은행과 국제개발은행 공동의 자금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BOT 방식 개발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인도정부 고속도로건설 계획도

7. 통신

가. 시장 현황 및 잠재력

o 인도 통신망은 규모면에서 세계 10대국으로, 2005년까지 390억불, 2010년까지 690억불로 추산되는 투자 잠재력을 갖고 있음.

o 인도정부는 2003년 통신밀도 5.2%를 2005년까지 7%, 2010년까지 15%로 증대시킬 계획을 갖고 국영 및 민간회사의 투자를 진흥시키고 있음.

o 최근 5년간 인도의 통신분야 투자를 살펴보면 1995-1996년에 28억불에서 2000-2001년에는 약 45억불로 급증되었으며, 투자 주체별로는 정부 및 공공부문의 투자가 72%(주로 유선부문) 민간투자가 28%(주로 무선부문)임.

o 2003년 1월말 인도의 유선전화 가입자수는 51백만명, 무선전화 가입자수는 11.1백만명으로 아직까지 통신밀도가 높지 않으나 최근 이동전화보급율이 매달 100만대 정도가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o 제10차 5개년계획 기간의 전화수요는 이동전화의 수요의 폭증으로 2005년말에는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총 100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나. GSM과 CDMA 시장점유율

o 인도 이동전화 시장에서 GSM과 CDMA 전화시스템이 공존하고 있음. GSM은 인도시장을 선점하여 8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나, CDMA 통신방식이 기술이 앞서고 가격도 저렴하여 Reliance Infocomm(RI), Tata Teleservices (TTS) 등 신규 민간사업자들과 국영의 기본통신 사업자(BSNL, MTNL)들은 CDMA 통신방식을 도입,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최근 CDMA 단말기 시장이 급신장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o 최근 시장추이를 분석해 보면, 2002-03년 GSM 단말기 판매대수가 6.25백만대, CDMA 단말기 판매대수가 1.74 백만대를 각각 기록하여 GSM 단말기 판매대수가 80%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2003-04년 상반기에는 GSM 단말기 판매대수가 5.7백만대, CDMA 단말기 판매대수가 4.5백만대로 CDMA 단말기 시장 점유율이 44%로 급신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인도내 통신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Fixed lines (기본통신)	BSNL MTNL Bharti Televentures(일부지역 국한) Reliance Infocomm(Guzarat 등 일부지역 국한)
Cellular Services (이동통신)	Hutison(홍콩계) IDEA(Tata, AT&T 등 합작) AIRTEL(Bharti Televentures) BSNL 및 MTNL
Wireless Local Loop (WLL) (제한적이동통신)	Reliance Infocomm Tata Teleservices BSNL MTNL
※ BSNL, MTNL은 인도 국영회사임.

다. 이동통신사업 개방정책 발표

o 인도정부는 2003.10월 무선전화사업과 관련 종전의 이원화된 제도를 통합하여 제한적이동통신사업자(WLL Operators)들과 이동통신사업자(Cellular Operators)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허가제(Unified Licensing Regime)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제한적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도 이동통신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통신권역(Circle)간 M&A도 허용될 예정임에 따라 RI, TTS 등이 통신시장을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인도 통신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단말기 시장에서는 Reliance Infocomm, Tata Teleservices 등 민간사업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CDMA 방식의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Bharti Televentures 등 이동통신사업자(GSM 방식)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라. 통신업체의 수주 경쟁

o 업체별 GSM 단말기 시장 점유율은 2002-03년 6.25백만대중 Nokia가 3백만대(48%)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 1.13백만대(18%), 모토롤라 0.88백만대(14%), Sony Ericsson 0.57백만대(9%)로 그 뒤를 달리고 있음. 최근 LG전자도 GSM 단말기 시장에 진출함.

o CDMA 단말기 시장 점유율은 2002-03년 1.74백만대중 Reliance Infocomm이 0.96백만대(54%)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BSNL 0.35백만대(19.8%), Tata Teleservices 0.31백만대(17.5%)를 각각 점하였으나, 2003-04년에 들어서면서 총 판매대수가 4.5백만대로 급신장하였으며(상반기) 그중 Reliance가 3.3백만대, BSNL이 0.68백만대, Tata Teleservices 0.4백만대 순임. 우리업체의 CDMA 단말기 판매 대부분은 Reliance와 제휴하고 있으며, LG 50%, 삼성 40%로 CDMA 단말기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마. 우리업계의 시장확대 방안

o Reliance, BSNL, Tata 등 CDMA 단말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제한적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사업 전면 허용에 따라, 통신시장 진출 우리업체들의 제품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 업체들은 CDMA 및 GSM 단말기를 모두 생산하여, 가격경쟁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인도 단말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중국 및 대만업체가 공격적인 저가공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은 BSNL 등 국영통신업체들이 발주하는 휴대전화 국제입찰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o 통신장비 수출면에서는 한국업체가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바, 즉 Reliance, Tata 등 민간 통신업체들은 미국업체의 장비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임.

o 우리업체가 향후 인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지합작 또는 단독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8.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

가. 성장배경

o 인도의 IT산업은 ①영어사용, ②저임의 소프트웨어 기술인력풍부, ③인도의 축적된 기초과학 지식, ④인도정부의 집중적인 Software Technology Park(STP) 등 IT 산업 육성정책, ⑤Satellite와의 연결이 되어 있다는 장점, ⑥지리적으로 주고객인 미국과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장점, ⑦미국식 개발체계/교육훈련제도 도입, 세계적인 SW 품질 보증 획득(2002.12말 현재 카네기 멜론대학에서 인증하는 CMM (Capability Maturity Model) Level-5를 취득한 전세계 80여개사중 52개사가 인도 SW 회사) 등에 힘입어 크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제 IT산업은 인도 전체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나. 인도 IT 산업 현황

o 인도는 미국 다음의 IT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IT산업이야 말로 앞으로 인도경제를 이끌고 갈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인도의 경제정책가들은 기대하고 있음. 실제로 현재 인도에는 50만여명의 IT전문가들(Professionals)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Tata Consultancy Services(TCS), Infosys, Wipro 등의 IT 전문회사가 있음. 지역적으로는 방갈로, 뭄바이, 굴가온(뉴델리근교), 첸나이, 하이드라바드 등에 IT 소프트웨어 산업이 밀집되어 있음.

o 미국의 Microsoft사는 물론 IBM, Oracle 등 굴지의 IT 전문회사가 방갈로, 하이드라바드 등에 사무소를 설치 각각 수천명의 인도 IT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

o 인도의 IT 산업은 미국 IT 산업의 부침과 운명을 같이하고 있는바 2001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불황에 따라 인도 IT 산업도 크게 위축된바 있으며 최근에도 미국 IT 산업의 불경기 또는 몇몇 주정부의 외주(outsourcing) 금지조치로 인도의 IT 산업 역시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으나(금년초 IT 대기업의 주가가 반이하로 떨어짐)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30% 내외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

다. 인도 IT 산업 규모

o 2002-03년도 인도의 IT 산업 규모는 164.9억불에 달하며 인도 GDP의 3.15%에 해당함. 2002-03년도 인도 소프트웨어/서비스 산업의 수출은 전년대비 25.3% 증가한 95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중 미국등으로부터 의 IT 연관 서비스, 예컨대 기업업무를 외부에 하청하는 서비스(BPO :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부분이 59%로 급성장하고 있는바 인도는 이 분야를 대폭 확대할 계획임. (인도의 Software 및 Services 수출실적 별첨 5 참조)

o 2001-02년도 세계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5,550억불이며 이중 인도는 1.82%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미국 42%, 일본 14%).인도는 2008년까지 500억불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서비스 수출목표를 책정하여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o 그러나 인도 IT산업은 통신인프라, 컴퓨터, 인터넷 등 하드웨어 부분이 취약한바 이부분은 우리업계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2003.1월말 현재 유선전화 가입자수 51 백만명, 무선전화 가입자수 11.1 백만명, PC 보유자수 5백만명, 인터넷가입자수 4백만명에 불과.

라. 인도의 정보화 정책

o 인도정부는 일찍부터 IT 산업에 눈을 떠 Software service 분야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는바 이는 인도인들의 뛰어난 수학능력과 인도정부의 IT산업 장려정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의지원없이는 인도의 IT 산업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인도 정부는 미국시장의 계속적인 관리와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같은 처지의 경쟁가능 후진국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 자체 브랜드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o 이러한 인식하에 인도는 1998년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National Task Force 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ftware Development)를 설치, IT에 대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o 정보화 촉진 주요내용

- 정보화 교육 및 전문인력양성 계획 수립

·학교 컴퓨터 보급사업, 학교와 병원에 인터넷 보급

·정보통신전공자 확대, 교육훈련프로그램 인증체계 구축

`

- 정보화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노력

·대국민 홍보 및 정보통신제품에 인도 언어 활용

- 전자정부 구축 및 정보보호 및 사이버법안 마련

·행정정보 공개 및 정부부처별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보안원 설치, 군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보안 지식의 민간이전

o 정보통신기반 확충 주요내용

- 인터넷 활성화 정책 수립·추진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허가 수수료 감면

·유선TV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허용

·산간벽지 인터넷 보급을 위해 국방통신망 활용

- 인터넷 국제회선 접속에 대한 VSNL 통신회사의 독점 폐지

o 정보통신산업 진흥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산업을 2008년까지 수출 500억불(매출 850억불) 규모의 최대수출산업으로 육성

·방갈로, 노이다 등 지역에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100% 외국자본의 투자 허용

·콜카타, 푸네 등지에 소프트웨어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뭄바이 지역에 국제 인포테크공원 건립

마. 인도의 IT산업 육성정책

o 인도는 IT산업 지원을 위해

- 7개 소프트웨어기술공단(STP) 운영(방갈로, 푸네, 하이드라바드, 노이다, 부바네쉬와르, 티루바나티푸람, 간디나가르)

-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관세 수입혜택

- 소프트웨어(일부 IT서비스 포함) 수출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

- SEZ/STP/EHTP/FTZ 등 특정 경제지역내 입주 업체에 10년(실제로는 2007년까지)간 소득세 면제

- IT 서비스는 서비스세(8%)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 컴퓨터에 대한 감가상각 비율을 최대 매년 60% 까지 인정

- 소프트웨어 업체의 자본재 도입시 특혜관세(5%) 적용

- 특정경제지역내 입주업체에 내용연수 10년이내 중고자본재 도입 허용

- 특정경제지역내 입주업체에 재수출을 조건으로 자본재 및 제품을 면세수입 허용, IT제품의 저관세율 유지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인도의 관세는 기본관세(Basic duty), 부가관세(Additional duty),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로 구분되며 2003-04년도 최고관세율은 25%이나 IT품목의 관세는 기본적으로 15% 수준이며 여기에 부가관세 16%, 특별부가관세 4%를 계산하면 38.736%가 됨.

o 인도정부는 또한 인도를 하드웨어 디자인과 R&D 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중이며 동전략 작성을 위한 전문자문회사를 선정중에 있음.

- 현재 인도는 800억불 규모의 세계 외주 하드웨어 R&D 시장의 10∼12%를 점유하고 있음. (중국 30%, 대만 22% 점유)

- 또한 현재 7∼8천여명의 하드웨어 전문디자인 인력이 관련산업에 종사중

※ 2003-04년도 인도의 컴퓨터 관련 품목별 관세율 현황
(단위 : %)
HS코드	품목명	BD	AD	SAD	총관세
8471	자동 자료처리 기기
8471.30	휴대용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의 것으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15	16	4	38.736
8471.41	기타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적어도 동일 하우징속에 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의 상호결합여부를 불문)	15	16	4	38.736
8471.49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함)	15	16	4	38.736
8471.50	디지탈형 처리장치(제 8471.41호 및 제 8471.49호 이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및 출력장치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를 동일하우징속에 내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5	16	4	38.736
8471.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 하우징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	16	4	38.736
8471.70	기억장치	0	16	4	20.640
8471.8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15	16	4	38.736
8471.90	기타	15	16	4	38.736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5	16	4	38.736
8473.40	카드 및 보드	25	16	4	50.80
8473.50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중에서 2개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10	16	4	28.304
주 : BD(basic duty)=기본관세, AD(additional duty)=부가관세 SAD(special additional duty)=특별부가관세

바. IT 산업 전망

o 인도의 IT 산업 성장세

구분	1997-98	1998-99	1999-00	2000-01	2001-02	2002-03
시장규모(억불)	50.2	60.1	83.6	121.8	135.1	164.9
성장율(%)	33.5	19.7	39.1	45.7	10.9	22
GDP비중(%)	1.35	1.57	2.03	2.81	2.87	3.15

o 인도의 IT산업기반이 소프트웨어에 편중되어 있고 하드웨어 기반이 없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Nasscom-Mackinsey 2002년 보고서는 인도의 2008년 IT산업의 수출이 570억불까지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인도소프트웨어 산업의 생산성은 미국회사 생산성의 50% 수준에 미치고 있는바, 이는 업무구분과 임무의 부적절성, 노동인력의 잦은 교체, 저부가가치제품 생산, 인도 최종사용 기업의 IT투자 부족, 자가상표제품 결여, 소규모 수출시장위주 생산, 인도내 저작권보호 미흡 등에 기인하고 있음.

o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 운영비용은 미국회사 운영비용의 20%정도밖에 안되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기한 생산성 저하요인을 극복할 경우 생산성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임.

o 또한 IT 소프트웨어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전력부족, 국제 통신망 부족, 열악한 국내 전화연락망, 교통문제, 비자.항공편과 관련된 국제여행상의 불편, 수입과 관련된 문제(통관지연, 고관세등), red tape 등 문제들이 남아 있으나 이분야에서 관·민간 파트너쉽, 정부의 올바른 정책, 금융정책 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전망이 매우 밝다고 말할 수 있음.

o 인도정부는 하드웨어 기반강화를 위해 하드웨어 테크놀로지공단(EHTP: 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 입주업체에 대한 소득세 면제, 자본재 도입시 관세면제·감면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

o 인도의 하드웨어 수요는 세계평균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성장이 목표를 달성하면 소프트웨어를 지지하기 위한 큰 수요가 발생할 것임.

- 2010년 인도 하드웨어 수요는 620억불(그중 수출은 250억불)에 달할 것임.

- 안드라프라데시 및 타밀나두주는 하드웨어산업 유치에 적극적이며 카르나타카주는 하드웨어 산업공단을 조성중에 있음.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인프라시설 부족 등으로 인도의 하드웨어 산업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함.

사. 우리업계 진출 방안

o 지금까지 우리업계의 대인도 IT산업진출은 삼성, LG, 현대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하드웨어 수출을 위한 판촉활동, 현지생산 및 연구개발, 이들 그룹사의 소프트웨어 하청 개발 및 R&D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방갈로에 위치한 Samsung India Software Operations(SISO)은 현재 400명의 인력을 금년중 600명으로 늘리고 2005년까지 6천만불의 신규투자를 통해 네트워킹, 통신프로토콜, 전화교환시스템, 멀티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등 사업을 할 계획이라 함.

- LG의 IT 연구소도 방갈로에 2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음.

o 또한 향후에는 한·인도 양국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력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하드웨어를 개발한 우리업계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인도업계간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로 연계시키는 방안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2003.3. Set top box, ATM, Smart card 등 분야의 우리 중소기업 시장개척단이 인도를 방문 1:1 상담회를 개최 2억 4천만불 규모의 상담 실적을 올린 것은 좋은 예임.

※ 현지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인도 IT 인력을 한국에 초청 그들의 Software 기술을 우리업체의 Hardware 기술과 접목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임. (현재 인도 IT인력이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남아돌아감에 따라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가능)

o 우리 중소기업이 인도진출시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좋을 것임.

- 인도 IT산업현황을 사전에 충분히 연구할 것.

-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을 경쟁대상이 아닌 활용대상으로 인식할 것

- 개인적인 인도방문 상담보다는 정부가 후원하는 대인도 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방문 투자 상담을 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큼(개인적으로 인도를 방문, 인도업체와 상담하는 도중에 가져간 IT 관련제품의 샘플만 뺏기고 상담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인도의 영어구사 능력이 있는 유능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국내 유치 활용 등임.

9. BT(Biotechnology) 산업

가. 성장 배경

o 인도의 BT 산업은 영어사용 저임의 바이오테크분야 기술인력 풍부(매년 70만명의 대학원 졸업생, 3천명의 박사 배출), 축적된 기초과학지식, 풍부한 동·식물종(전세계 포유동물종의 7.6%, 조류종의 12.6%, 어종의 11.7%, 꽃식물종의 6%가 인도에 존재)의 샘플 채취 및 야외조사 연구 용이, BT 산업을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지목하여 육성하는 정책 등에 힘입어 발전하게 되었으며 IT산업에 이어 BT산업이 미래에 각광받는 산업이 될 전망임.

나. BT 시장 주요 특징

o 인도 BT 시장은 2000년에 18억불이었으나 2005년에 22억불, 2010년에 45억불로 확장될 전망(인도의 인간 및 동물 백신 시장규모는 2.3억불이며 매년 20% 성장)이며 인도회사 개발 의약품 가격은 국제가격보다 저렴(Shanta Biotech 회사가 개발한 B형간염 백신 가격은 4불로 다국적회사 제품가격의 절반도 안됨)하여 인도 국내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잘 유지하고 있음.

o 인도의 세계 BT 시장(300억불 규모) 점유율은 현재 2%(주로  biopesticide 제품 수출)이나 5년후에는 10%로 증대될 것이며,  인도 BT 제품은 의약품(인슈린, 바이러스억제물질, 적혈구생성 물질, 혈액응고물질, 소화제 등), 농업 및 식물(유전자조작 작물을 통한 연료, 섬유, 식량, 의약품 개발), 계약조사연구, 바이오정보 등임.

o 인도의 BT 관련회사는 160여개이며 이중 60여개 회사가 분자 및 유전자 재조합 기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도의 훈련된 인적자원, 연구기관간 네트워크, 풍부한 생물 다양성, 제약·종자등 관련산업 발달, 제반 질병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실험 및 조사연구 풍부 등은 BT 산업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조사연구의 상업화 부실, 벤쳐자금 부족, 관련산업의 R&D 지출 저조, 인도업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생산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부정적이미지 등은 약점으로 작용함.

다. 인도의 BT 산업 육성정책

o 인도는 BT 산업 육성을 위해 영업 등록제를 실시하고 100% FDI를 허용(2천만불이상 투자시 신속절차 이용가능)하며, 2007-08년까지 과학기술분야에 GDP의 2% 규모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BT분야 투자도 증대될 전망(2002-03년 BT분야 예산 규모는 5억불)임.

o 인도정부는 중소기업개발 은행을 통한 6천만불규모 벤쳐자금을 육성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조세 우대정책도 실시하고 있음.

- R&D 지출비용 100% 환불허용

- 생명을 구하는 장비에 대한 관세인하(25%에서 5%로 인하)

- 상당부분 의약품에 대해 5% 양허관세 적용,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에 대해 0 또는 5% 관세적용 및 물품세 면제

- 2004.3까지 설립되는 R&D 회사에 대한 세금면제

- 제약, 바이오테크, 정보기술분야 소득세 양허

o 인도정부는 그밖에도 GM 작물 및 r-DNA 제품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 완비, 적절한 윤리적 지침하에 태아 줄기세포 연구 허용, 2005년부터 BT 제품 특허인정(특허기간 20년, 특허강제실시, 특허신청후 바로 R&D 개시 허용), GMO 평가, 모니터링, 배출문제를 다루기 위한 Bio-safety 지침 완비 등의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음.

o 안드라프라데시주는 하이드라바드에 지식기반산업 Park를 설치하여 바이오테크 제품 조사연구 및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상기 Park와는 별도로 600□ 규모의 Hub of the Genome Valley를 개발중임.

o 타밀나두주는 Biovalleys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마하라슈트라주의 뭄바이시에는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IIT, Tata Institute of Fundamental Research, Cancer Research Institute 등 연구소가 소재해 있으며 푸네에도 대학, 연구소, 실험실이 다수 소재해 있음. 카르나타카주의 IT Park에는 바이오테크 연구소들이 입주해 있으며, 방갈로에는 National Centre for Biological Sciences(NCBS), Institute of Bioinformatics & Applied Biotechnology(IBAB) 등 연구소, Biocon, Bangalore Genei, Syngene International, Monsanto R&D Center, Strand Genomics 등 관련회사 및 R&D 센터가 소재해 있음. 카르나타카주는 방갈로소재 농업대학내에 Biotech Park를 설치할 계획임.

라. BT 산업전망

o 인도는 아래 분야에서 능력을 갖고 있음.

- 무균발효과정 취급, 미생물 및 동물세포 취급 기술

- 화학적 합성, 면역 및 미생물 취급

- Downstream processing, 취약한 신진대사 산물 격리 방법

- r DNA 기술관련 생물체 복제기술, 줄기세포 취급기술

- 동·식물의 산물 추출 및 격리기술, 동·식물 육종

- 생물반응기(bioreactor) 및 처리가공장비 제작

o 상기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 및 동물 보건제품(백신, 진단시약, 진단장비 등), 농업분야 바이오테크(종자개량, GM작물, biopesticide, 성장촉진제 등), 산업 및 기타 바이오테크제품(생물촉매, 산업용 효소, 아미노산등 식품용 효소, 미생물 신진대사산물, 특별플라스틱) 생산이 증가될 것임.

o 향후 5∼10년에 걸쳐 25억미불의 투자가 이루어져 관련제품의 수입대체, 현지생산증대, 세계시장 진출 등의 성과가 있을 것임.

o 세계제약업계는 신제품 개발비용·속도·생산성면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인도는 신제품 개발비용을 인하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분야 BT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임.

마. 우리업계 진출방안

o 지금까지 우리업계의 대인도 BT산업 진출은 LG Life Science India 1개회사뿐이며 LG는 간염백신, 유전자재조합 제품, 생물공학제품(불임치료·안과수술·신장투석·암치료·진단시약)을 주로 판매하고 있음.

o 인도의 조사연구, 실험비용이 저렴한 점을 이용 인도의 계약연구 및 바이오정보 서비스 제공을 활용할 수 있는 의약품, 진단시약, 세포조직 배양, 바이오센서, 효소, 미생물활용 분야 BT 업계의 진출이 바람직함.

o 또한 인도의 소프트웨어 강점을 이용하여 BT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활용, 데이터생성 및 의미분석, 종합기능연구를 위한 tools와 데이터 개발 및 개선, 배열 유사성 및 변동 분석을 위한 tools 개발 및 개선 등의 분야에 우리 관련업계의 진출도 가능할 것임.

o 양국 연구소간 협력도 가능한 바 인도의 우수한 이분야 과학자를 한국에 초청 또는 한국학자를 인도 연구소에 파견하여 유전자 공동연구 등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10. 제약

가. 성장배경

o 인도의 제약산업은 R&D 인력 및 기초원료 풍부, 전통약초 연구조사, 인구대국, 저렴한 생산비 등에 힘입어 과거 8년간(1995년-2002년) 매년 6%씩 성장해 왔음. 2002년도 인도제약업계의 국내 매출액은 44억불이며 수출액은 21억불(세계시장 1% 점유)에 이르고 있으며, 의약품 생산량으로는 세계 4위, 의약품거래 금액면에서는 세계 13위임. 인도의 제약산업은 BT산업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미래에 각광받는 산업이 될 전망임.

나. 제약산업의 주요 특징

o 제약산업은 기본적으로 R&D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일 중요한 지식기반 산업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명공학(BT)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o 신약개발은 10∼15년간 복잡하고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R&D 절차(새로운 분자화학물질 추출 및 합성, 분자구조·화학적 작용 등 약학작용 연구, 생물학적·약리적 테스트, 의약품의 강도(dosage) 결정 및 안정성 테스트, 독성 및 안전성 테스트, 3단계 임상실험)를 거치고 있으므로 위험부담이 큰 반면에 성공하면 고수익을 기대(high-risk high-return)할 수 있음.

※ 전세계 R&D 지출의 72%는 새로운 분자화학물질 발견 및 연구조사에 집중되어 있음.

o 신약개발 과정은 평균 10,000여개의 화학물질이 조사되고 이중 20여개가 동물테스트에 사용되며, 10여개가 임상실험단계에까지 가고 최종적으로 1개 정도가 의약품으로 승인되고 있는 상황이며, 상기 과정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질 경우 5∼8억불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o 인도 제약업계는 대부분 R&D 활동을 원료의약품(bulk drugs) 가공엔지니어링,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증진을 위한 새로운 체내 배달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다. 인도의 제약산업 육성정책

o 인도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DNA 재조합·핵산이용·특별세포 및 조직배양으로 생산되는 원료의약품 생산만 산업허가제를 실시하고, 일반 원료의약품 또는 의약품생산에는 산업허가를 받지 않도록 조치함.

o DNA 재조합기술을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료의약품에 관한 외국기술협력계약이 자동 승인됨.

o Hindustan Antibiotics, Indian Drugs & Pharmaceuticals, Bengal Chemicals Pharmaceuticals 등 국영제약업체는 민영화 대상이며, 민영화되기 전에도 민간업체와 경쟁이 허용되며, 국영업체의 생산 의약품과 동질의 수입품도 허용되고 있음.

o 인도정부는 의약품연구개발위원회(PRDC)를 설치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D 진흥에 관한 제반 인센티브 개발을 실시하고 있음.

o 제약회사 자체 R&D 활동비 지출의 150%의 세액 공제가 허용됨.

o 외국인투자 100% 허용됨.

o 대량 소비되는 의약품과 충분한 경쟁을 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 가격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약품가격통제검토위원회(DPCRC)□측이 가격통제완화 권고안을 2001년 정부에 제출한 이후, 정부측도 경제자유화정책 정신에 입각하여 동 권고안을 검토한 후 가격통제를 완화시키고 있음.

라. 제약산업 전망

o 인도 제약업계는 세계적으로 의약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인정을 받고 있으며, 800억불에 달하는 중요한 의약품이 5년내에 특허시효가 종료되는바, 경쟁력이 있는 인도 제약업계로서는 일반의약품 개발 생산의 호기를 맞게 될 전망임.

o 2002년도 세계 의약품 시장은 4,006억불(전년도대비 8% 성장)이며 이중 북미(51%), 유럽(25%), 일본(12%)이 주요 시장지역인데, 인도제약업계는 북미(Ranbaxy Labs 및 Dr. Reddy's Labs)와 유럽(Cadila Healthcare, Wockhardt 및 Aventis)에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 성장전망이 밝음.

o 2002년도 인도 국내 의약품시장 규모는 44억불이며, 종류별로는 항생물질·항기생동물약품·왁찐 등 항감염약품(25%), 심장혈관질환약품(10%), 호흡기질환약품(10%), 고통완화제(10%), 위장질환약품(9%), 비타민제품(6%)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수출규모는 21억불(1992-2002년동안 연간 22.5%씩 성장해 옴)로 원료의약품 및 특허로 보호되어 있지 않는 일반약품이 수출주종을 이루고 있음. 세계적으로 원료의약품 외주규모는 300억불에 달하고 있어 인도 제약업계는 원료의약품 수출액을 증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큼.

o 인도 제약업계의 매상고 기준으로는 Ranbaxy Labs, Cipla, Dr Reddy's Labs, Aurobindo Pharma, Glaxo Smith Kline Pharm, Nicholas Piramal India, Lupin, Sun Pharmaceuticals India, Wockhardt, Cadila Healthcare 등이 10대 제약업계이며 주로 구자라트주와 안드라프라데시주의 하이드라바드에 소재하고 있음.

o 인도는 최종의약품과 의약품 제조공정에 특허를 인정하는 국제관례와는 달리 의약품 제조공정에 대해서만 특허를 인정해 주고 있음. 인도 제약업계는 특허분쟁의 고려없이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임상실험 대신 생물학적 이용도 및 생물학적 등가를 이용하는 등 상이한 제조공정을 개발해 왔으며, 이런 방법으로 인도 제약업계는 그동안 국제특허로 보호되어 있는 의약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판매하면서 성장가도를 질주해 왔음.

※ 인도의 특허법(Indian Patents Act : IPA)은 의약품을 포함여 비화학물질에 특허를 인정하고, 화학물질의 경우(대부분의 의약품이 이에 해당됨)에는 가공공정에 대해서만 특허를 인정하고 있음. 인도 특허법은 제약업계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2005년부터 의약품에 대해 특허를 인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독점적 시장권리(EMR : exclusive marketing right)를 인정해 주고 있는바, 2003.11. 스위스 투자기업인 Novartis 제약회사가 항암제인 Glivec에 대해 인도 특허당국으로부터 독점적 시장권리를 허가받았음.

o 인도는 WTO 가입 조건에 따라 2005년부터 의약품과 의약품 제조공정에 특허를 인정해 주기로 되어 있는바, 인도 제약업계도 2005년 이후에는 혁신적인 신약개발만이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화학물질 개발,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증진을 위한 새로운 체내배달시스템 개발, 선진국에서 특허시효가 종료된 일반약품 개발 등 R&D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2001년도 인도 제약업계의 R&D 투자 규모는 약 85백만불이며, 이는 총매상고의 2%에 해당하는 액수임).

o 2003.8 WTO 일반이사회에서 지적재산권(TRIPS) 협정상의 강제실시 조항 완화 결정문이 채택됨으로써, 인도는 개도국에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황열병, 콜레라, 뎅기, 독감, 간염, 장티푸스, 홍역 등에 대한 인도산 의약품을 개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

o 문제점으로는 인도에 2,500여개의 제약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가짜약 또는 기준미달의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인도지방정부의 한조사 통계에 의하면 조사 의약품의 10% 정도가 기준미달이며, 0.5%가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음. 또한, 인도주간지 Frontline(2003.9.12자)는 세계적으로 가짜 의약품 거래규모는 8∼9억불에 이르며 이중 35% 정도가 인도산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보도함.

o 인도정부는 약품 및 화장품법(1940)에 의거 신약허가실시, 수입약품 임상실험 및 등록, 약품기준·진단법·약전(Pharmacopoeia) 기준 설정 등을 하고 있으나, 인도정부의 법집행력 취약, 위법시 경미한 처벌, 약품거래의 이익 다대, 대규모 환자에 비해 제약업계 규모의 영세성, 인쇄기술발달에 따른 위조약품 제조 용이, 도·소매상점 과다(35만여개) 등으로 위조약품 및 기준미달 의약품이 계속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마. 우리업계 진출방안

o 우리업계로서는 LG Life Science India에서 간염백신, 유전자 재조합제품, 생물공학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을 뿐임.

o 인도 제약업계와 제휴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화학물질 발견 등 R&D 활동을 통한 신약개발, 기존 의약품 개량, 특허나 기타 독점적 시장권리로 보호되지 않는 원료의약품 또는 일발의약품을 공동 생산을 하여 수출 또는 국내 수입도 할 수 있을 것임.

o 또는 인도의 계약연구기관(CRO)에 R&D 활동, 임상실험 등의 일부를 외주하여 우리 제약업계의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임.

o 향후 WTO 지적재산권 협정상의 강제실시 조항이 완화될 전망이며, 2005년도까지는 인도정부가 WTO에 합치되는 특허보호체계를 갖추게 되어 있는바 외국 제약업계 진출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업계도 인도시장 진출을 적극 고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11. 섬유산업

가. 성장배경 및 산업현황

o 인도는 세계 최대 면화생산국중의 하나(세계의 15% 차지)이며 기타 면직, 견직, 모직 등 풍부한 천연섬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과 수공예기술을 바탕으로 일찌기 섬유산업을 발전시켜 왔음. 현재 인도의 섬유산업은 GDP의 4%, 산업총생산량의 20%, 수출의 약 25% 및 노동인구 3,500만명을 차지하는 핵심산업으로 성장 발전되고 있음.

o 섬유수출은 2001/2002년도에 113.33억불을 기록, 전년도 120.97억불대비 6.5% 감소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수출감소 추세는 2002/2003년도부터 반전된 바, 2002/03년 수출실적은 126.5억불로 전년대비 11.6% 증가하였음.

<최근 섬유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불)
년도 구분	2000-01년	2001-02년	2002-03년
섬유수출액	12,097.1	11,332.7	12.651.3
수출비중(%)	27.22	24.56	22.67
섬유수입액	1,178	1,620.7	1,687.0
수입비중(%)	2.34	2.39	2.58
(Source : Foreign Trade Statistics of India)

o 인도 섬유산업은 소규모 영세산업으로 정부로부터 과잉 보호 하에 고급기술 결여 및 투자저조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이와 관련 인도정부는 2002년 섬유정책을 통해 면화 생산성 50% 향상, 동력직조부문(Powerloom Weaving Sector)을 포함한 공장의 현대화, 인프라시설 확충 등 220억불 이상의 투자를 통해 2010년까지 섬유수출을 500억불로 증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임.

나. 섬유 쿼타해제에 따른 인도의 섬유정책

o 섬유무역은 1974년부터 20년간 수출쿼타에 입각한 Multi Fiber Agreement(MFA)가 지배해 왔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WTO 회원국들은 1995년부터 2004년말까지 10년간 4단계에 걸쳐 MFA 협정 종식을 통해 각국의 수출쿼타를 해제하기로 결정함.

o 인도정부는 2005.1월부터 섬유 수출쿼타가 철폐됨에 따라 섬유가격의 인하 및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며, 해외 섬유업계간 하청을 통한 수주 또한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여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인도를 국제섬유시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o 이와 관련, 인도 섬유부는 11개소의 어패럴파크 설치, Textile Centre Infrastructure Development Scheme 하에 인프라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8개의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Transnational brands의 인도시장 유치를 통한 합작 및 시설 현대화, 아웃소싱을 통한 수출 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다. 섬유쿼타 해제가 인도업계에 미칠 영향

o 섬유쿼타 제한으로 그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주변 LDCs 국가를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해 온 인도로서는 쿼타폐지와 함께 선진기업 유명상품 브랜드와의 협력증대, 부가가치가 큰 중국, 파키스탄 등 국가들과의 섬유합작 등을 통해 수출규모를 증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o 그러나, 이와 동시에 쿼타폐지는 외국상표가 아무런 장벽없이 낮은 관세로 인도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당수의 영세 수공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인도정부는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를 근간으로 산업 현대화, 아웃소싱, 외국기업 및 자본 유치, 합작을 통한 제3국 공동 진출을 통해 국제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라. 우리기업 진출방안

o 인도정부는 섬유산업의 국제적 개방에 따라 국제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섬유공업 현대화 및 전산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섬유기계 및 관련 제품의 수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o 현재 우리 섬유업계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주변국가에 집중 진출해 있으나 인도진출 업체는 하나도 없으며, 따라서 앞으로 선진국의 쿼타시스템이 철폐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한·인도간 섬유분야 협력이 절실함.

o 이러한 차원에서 주인도대사관은 산자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2003.12.8 뉴델리에서 한·인도 공동패션쇼(한국측에서는 이영희 한복과 이상봉 디자이너가, 인도측에서는 국립패션기술원(NIFT)이 참가)를 개최함.

12. 중소기업

가. 현황 과 문제점

o 인도의 중소기업(Small Scale Industries)은 투자정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플랜트 및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상한선이 10백만루피(메리야스, 양말류 및 공구류 관련 41개 품목 제조기업은 50백만루피) 이하이어야 함.

o 인도내 중소기업은 경제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 2001/02년 현재 3.44백만개로(이중 2.73백만개가 등록) 총 고정투자액 8,433억루피(약187억불 상당), 종사인구 19.3백만명에 이름. 경제기여도로 볼 때 국가 전체산업의 95%, 제조업 부가가치산업의 40%, 수출의 35%, GDP의 7%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o 이와 같이 인도 중소기업은 국가의 수출 및 고용창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부분 영세하고 기술이 낙후되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인도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보호정책의 결과이며, 정부는 물론 중소기업 자체가 기술도입에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함. Abid Hussain 위원회의 1997년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6.1%만이 자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하였음.

나. 중소기업정책 및 설치 관련법

o 중앙정부는 주로 guideline을 제공하고, 각 주가 자체의 정책과 인센티브 규모를 결정, 추진하고 있음.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대부

- 기술 향상과 현대화를 위한 기금조성

- 인프라시설, 시험연구소, 품질보증연구소 등 확충

- 훈련시설 확충을 통한 숙련인력 배출

- 시장판매 지원 등

o 인프라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Small Industry Development Organization(SIDO) 와 National Small Industry Corporation(NSIC)가 있음.

o 중소기업 등록은 해당 주정부의 Directorate of Industries/District Industries Centre에서 수행하며, 등록절차를 마치게 되면 주내 어느 장소에서도 설립 가능함. 자본불입금에 있어 주식 보유한도는 24% 이내에서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하게 됨.

o 중소기업 육성책과 관련, 중소기업이 독점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품목으로 2003.6월 현재 675개 품목, 독점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으로 358개 품목을 각각 지정, 유보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산업면허를 얻게 되면 중소기업 독점품목에 대해 제조 가능하나, 제조물량의 50%이상이 수출되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음. 상기 독점품목을 생산한 중소기업이 자체 성장한 결과 플랜트 및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Carry-on-Business(CoB) 면허를 얻어야 함.

다. 향후 정책추진 방향

o 인도 중소기업은 기술의 후진성 및 자본집약의 결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증대 및 농촌산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중소기업 보호정책은 계속될 전망임.

o 인도 경제 및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중소기업 및 대기업간 협력관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대기업들은 자동차, 엔지니어링분야 등 hi-tech산업에 있어 중소기업들과 하청형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하에 협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중소기업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라. 우리업체 참여방안

o 외국기업이 현지 중소기업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1) 현지 중소기업에 자본불입(주식의 24%이하 지분참여)하는 방법, 2) 중소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산업면허를 득하고, 생산제품에 대한 50% 수출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이 있음.

o 상기와 같이 외국기업의 현지 중소기업 진출에는 제약이 많은 실정이나, 인도정부가 중소기업에 유보된 분야를 축소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업체가 신기술과 혁신적인 시장판매 전략을 갖고 개척해 나간다면 사업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됨.

IX. 플랜트 수주확대

IX. 플랜트 수주확대

1. 인도의 프로젝트 및 플랜트 시장규모

o 인도의 플랜트시장은 인도정부의 경제개방정책 추진에 따라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낙후된 기간인프라 개발추진과 함께 석유화학, 철강, 조선·해양산업, 석유·가스전 개발, 지하철 신규 건설 등 핵심산업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과정에서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프로젝트 신규수립 추진에 따라 인도정부·국영회사 및 민간기업의 플랜트발주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o 2002-03년도 기준으로 인도의 프로젝트 시장규모(누계)는 3,800억불(총 7,273건)로서 전년대비 5.7% 증가하였으며, 발주규모는 454억불(총 2,353건)로서 인도 GDP의 약 10% 수준으로 최근 1년간 종결 또는 취소된 프로젝트를 제외한 발주액 순증가분이 204억불 규모임.

- 2003.3월 현재 유효한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보면 도로·통신·철도 등 기간인프라 40.4%, 전력 31.4%, 제조플랜트 16.7%, 관개수로 8.0%, 광업 3.9% 등으로 기간인프라, 전력, 핵심제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인도의 단계별 프로젝트 시장규모>
(단위, 억불)
	기본계획 수립	계획수립	실행중	부분완공	전체
규모(억불) (비율,%)	963 (25.3)	1,360 (35.7)	1,177 (31.0)	302 (8.0)	3,802 (100.0)
※ 출처 : Projects Today Monthly Bulletin, April 2003 ※ 2002-03년도 연평균 환율 1US$=47.53루피 적용 환산

o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BD) 등 국제금융기구에서는 인도의 플랜트 시장규모를 지난해 9월 매년 GDP 6% 수준인 250∼300억불, 2005년경에는 GDP의 10%인 6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바 있으나, 금년 들어 인도정부에서 전력, 도로, 통신 등 기초인프라 개발촉진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에 따른 개발프로젝트가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 따라 플랜트 발주규모가 급증추세에 있음.

- 특히, 인도의 인프라 구축지원을 위해 ABD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20억불씩 3년간 60억불 규모의 자금지원 등 최근 인도의 플랜트 수주환경도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음.

2. 한국기업의 인도내 플랜트 수주현황 및 전망

가. 플랜트 수주현황

o 우리기업들이 1982년부터 2002년말까지 인도에서 수주한 플랜트 수주총액(누계)은 52.7억불(수주건수 52건, 선박수주액 20.3억불 제외)로서 우리나라 전체 플랜트 수주액 1,733억불의 3.0%를 차지하여 인도는 우리나라의 제7위 플랜트 수출대상국으로 중국(수주총액 46.3억불)을 능가하고 있음.

- 한편, 인도는 원유·천연가스의 대외수입 의존에 따른 대형 유조선, LNG선 등의 발주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중 하나인 한국선박의 주력시장으로 1980년대초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실적(누계)이 20.3억불 규모로서 업체별로는 현대중공업 10.6억불(30척), 대우조선해양 6.2억불(16척), 삼성중공업(1.7억불), 한진중공업 0.9억불(3척), 삼호중공업 0.9억불(2척) 등이며, 금년도 1-6월중에는 2.5억불(총 5척 : 현대 2, 한진 1, 삼호 2)의 선박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o 우리업체들의 플랜트수주 주요 대상분야는 조선해양(Offshore 플랜트 등), 석유화학(정유공장 등), 도로건설 및 댐공사(교량·터널 등), 전력(발전소, 송배전 공사 등), 통신(통신설비, 통신망 등), 지하철(건설공사, 전동차 납품 등) 등 인프라개발 및 핵심 제조업분야 건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에 따라 인도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인도국영기업들이 주요 발주처이며,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개발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인도전력공사(NTPC, NHPC, POWERGRID), 인도고속도로공사(NHAI), 인도석유공사(IOCL), 인도석유천연가스공사(ONGC), 인도가스공사(GAIL), 인도철강공사(SAIL), 인도기술공사(EIL: Engineering India Ltd) 등 국영기업들이 주요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우리기업의 플랜트 발주기관이 되고 있음.

<우리기업의 대인도 플랜트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9	2000	2001	2002
금액	248	265	338	568
건수(건)	4	9	10	6
※ 자료 : 해외건설업협회 통계(선박수주 제외)

나. 플랜트수주 향후 전망

o 주인도 한국대사관에서 금년 8월중 인도내 우리업체들의 플랜트 수주현황 및 전망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금년도 상반기중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 268.8백만불(선박수주 218.4백만불 제외), LG전선의 송배전·통신망 프로젝트 40백만불 등 약 308.8백만불 수주실적과 함께 금년 하반기 이후에도 조선해양, 도로·댐 건설, 통신, 석유화학, 전력, 지하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플랜트 수주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o 플랜트 수주·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 발주기관의 대금지불 지연, 외국차관(세계은행, ADB 등)에 의한 프로젝트 발주시 인도국영업체의 가격우대정책(PPP : Purchase Preference Policy), 복보증 요구, 외국업체 법인세 차별, 조세규정의 모호성에 따른 세금추징, 도로공사시 공사현장에서의 금품요구 및 방해공작 등이 지적됨(그중 PPP제도와 관련 최근 인도정부 각료회의에서 전력분야의 경쟁력 도입을 위해 인도 국영업체에 부여한 10% 우대정책을 폐지키로 결정함).

o 특히, 인도정부에서 추진중인 전략분야 개혁작업과 함께 그동안 2년여 끌어온 □신전력법□(Electricity Act, 2003)이 금년 5월 제정 완료됨에 따라 발전·송배전 등 전력분야 개혁을 위한 후속조치가 가시화되면서 동 분야에서의 프로젝트 추진시 외국기업의 참여가 대폭 확대 허용될 전망임.

X. 광물자원 개발

X. 광물자원 개발

1. 인도의 광물자원 현황

o 인도는 광활한 국토면적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부존자원이 가장 풍부한 국가중 하나로서, 생산규모면에서 볼 때 전세계의 운모류(mica blocks 및 mica splittings) 1위, 철광석 4위, 보오크사이트 및 망간광 각 6위, 알루미늄 10위, 조강 1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o 인도에서 생산되는 광물자원의 종류는 연료광물 4종, 금속류 10종, 비금속류 50종, 기타 광물 22종 등 총 86종(※ 참조)으로 총 생산규모는 연간 약 6억톤임. 광물산업의 비중은 금액면에서 1947년 독립당시 1,200만불 수준에서 2001-02년도 기준 114.6억불로 최근 10여년간 매년 약 6%씩 성장하여 전체 GDP의 2∼3%,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함(2001-02년도의 경우 광물수출액은 52억불 기록).

o 인도의 광물생산중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석탄(coal)은 전체 에너지원중 5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인도의 에너지 소요량이 매년 7.2%의 증가하고(세계 증가율 2.5%) 석탄 소비량의 급증세에 따라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채광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2002년초 기준으로 석탄의 총 매장량은 약 2,340억톤 규모로서 종류별로는 무연탄(non-coking coal) 2,013억톤(86%), 유연탄(coking coal) 319억톤(13.6%), 고유황탄(high sulphur tertial coal) 9억톤(0.4%) 규모이나 채굴가능한 매장량은 전체 매장량의 37.3% 수준인 873억톤 규모로 추정됨.

o 또한, 인도에서 생산되는 광물자원중 금속류 광물(metallic minerals)로는 철광석(iron ore), 구리광(copper ore), 크롬 및 아연 집적물(chromite and/or zine concentrates), 금, 망간광(manganese ore), 보오크사이트(bauxite), 납 집적물(lead concentrates) 등이며, 비금속류 광물(non-metallic minerals)의 경우에는 채광가치(aggregate value)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석회석(limestone), 마그네사이트(magnesite), 돌로마이트(dolomite), 바라이트(barytes), 카올린(kaolin), 집섬(gypsum), 인회암(apatite & phosphorite), 스테아타이트(steatite), 플루오라이트(fluorite) 등을 들 수 있음(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광물자원의 매장량 규모 및 생산규모는 ※와 같음)

2 인도정부의 광물산업 정책

o 인도의 광산개발은 1947년 독립이전에는 모든 광산의 소유권을 민간이 보유하여 개인소유자의 자체개발 또는 임대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독립이후에는 모든 광산 소유권의 국영화로 인하여 1991년까지 대부분의 국영업체들에 의하여 주요 전략광물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채광물의 운송, 판매 등 영업활동이 행사되어 왔음.

o 1990년대초 경제개방 조치이후 인도정부에서 □국가광업정책□(National Mineral Policy, 1993) 발표 및 기본광업법(national level mining law)의 개정조치 등에 따라 광산분야에 대한 민간개발 허용, 외국기술 및 자본투자 허용, 중앙정부의 채광허가 및 광업특허 부여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등 개혁조치의 추진에 따라 지방정부 및 국영업체를 중심으로 민간업자 및 외국업체 참여 확대에 의한 민간부문의 광산개발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임.

o 특히, 1993년 발표된 인도정부의 국가광업정책(NMP)에서 지난 1956년이후 공공부문에 의해 광산개발이 독점되어온 철광석, 망간광, 크롬광, 유황, 금, 다이어몬드, 주석, 납, 아연, 몰리브덴, 텅스텐, 니켈, 백금 등 13개 핵심광물이 민간부문에 허용된 바 있으며, 고부가가치 광물개발 및 희귀광물 탐사촉진을 위해 외국기술 및 외국지분투자를 허용하여 인도업체가 시행하는 광물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업체와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게 되었음. 또한, 광물가공분야를 제외한 외국투자 지분한도를 50%로 확대하였으며, 1997년에는 50% 한도내 외국인투자시 인도중앙은행(RBI)의 신고만으로 가능한 자동승인이 가능토록 허용하였음(단, 50%이상의 지분인수시 중앙정부 허가 필요).

o 2000년 2월 이후에는 귀금속 및 다이어몬드를 제외한 모든 비연료 및 비핵 광물자원(all non-fuel and non-atomic minerals)의 탐사·광구개발시 외국인직접투자(FDI) 한도를 100%까지 완전 개방하였음(금·은을 제외한 귀금속 및 다이어몬드의 경우 FDI 한도는 74%로서 자동승인 절차에 이루어짐).

o 또한, 1994년 이후 인도정부의 기본광업법 개정에 따라 광산개발에 참여하는 외국업체의 인도업체 지분인수시 중앙정부의 협의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채광허가(grant of mineral concessions), 탐사활동(reconnaissance operations), 광역권 탐사허가(large area aerial prospecting licenses/reconnaissance permits) 등 광산개발과 관련된 주요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조치를 취함.

o 그러나, 일부 주를 제외한 광물자원이 풍부한 대다수 주정부들은 상기와 같은 중앙정부의 개혁조치에 대한 후속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인도의 광물자원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일부 인도의 민간업자 및 외국기업의 참여에 의한 광물개발사업 추진사례는 극히 소규모에 한정되어 있음.

o 한편, 전체 인도 광물생산량중 80% 이상이 국영업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생산성 및 품질수준에서 현저히 낮아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인도의 철광업계 조차도 외국의 고품질 광물자원의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o 인도의 광물개발 국영업체로는 인도석탄공사(CIL : Coal India Limited), 인도국영광물개발공사(NMDC : National Mineral Development Corporation), Bhart Aluminum corporation(BAC), 인도국영알루미늄공사(NACL : National Aluminum Company Limited), Hindustan Zinc Limited(HZL), Bharat Gold Mines Limited(BGML), Kudremukh Iron Ore Company Limited(KIOCL), Hindustan Copper Limited(HCL), 인도국영우라늄공사(UCI : Uranium corporation of India), Rare Earths Limited(REL) 등이 있음.

3. 우리기업의 광물자원 개발 참여가능성

o 2001년에 우리나라가 수입한 금속류/비금속류 수입액은 45.95억불로서 종류별로 보면 석탄 23.18억불, 금 16.31억불, 인산염(phosphate) 0.65억불, 기타 광물 8.11억불 등이며, 국가별로는 호주 15.5억불(33.8%), 영국 5.10억불(11.1%), 미국 4.52억불(9.8%), 인도네시아 3.28억불(7.1%), 브라질 3.33억불(7.3%), 기타국가 14.19억불(30.9%)이나, 인도산 광물수입은 품질저하, 도로·항만 등 인프라시설 부족에 따른 적기 공급상의 어려움 등으로 극히 제한됨.

- 특히, 우리나라의 포항제철(POSCO) 등 국내 철강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철광석(iron ore) 수입량이 2002년도 기준으로 약 43백만톤(금액기준 : 9.98억불)이나 호주 26백만톤(53.9%), 브라질11백만톤(30.6%)에 비하여 인도는 2.8백만톤(6.4%)으로서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극히 소량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o 최근 우리나라의 POSCO에서 장기적 철광석 공급확보 및 수입다변화의 일환으로 인도산 철광석 수입확대를 위해 현재의 인도내 공급사인 인도국영광물개발공사(NMDC)와 합작으로 인도의 철광석 광산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인도지방정부의 비협조적 관료주의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지난 10.30∼11.5간 제19차 세계광업총회(WMC) 및 EXPO 2003에 참석한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표단은 인도 방문기간중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가능성, 공동 광물자원 탐사개발 타당성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인도 정부기관 및 국영회사들과 접촉하고 있음.

※ Life Indices: Some Important non-fuel Minerals

S.No.	Mineral/Ore/Metal	Recoverable reserves estimated as on1.4.2000 (Based on exploration/prospecting)	Life Index (years)
.	.	Figure in million tonnes unless otherwise specified
1	Bauxite	2,462*	211
2	Copper metal(tonnes)	5,297,000	80
3	Lead metal(tonnes)	2,381,000	45
4	Zinc metal(tonnes)	9,707,000	45
5	Gold metal(tonnex)	68*	Not Estimated
6	Iron ore	13,460*	131
7	Chromite	97	46
8	Magnesite	245*	542
9	Manganese	167*	47
10	Limestone	75,679*	254
11	Phosphorite(Rock Phosphate)	142	79
12	Sillimanite	516*	Very large
II	Garnet	52*	90
16	Kyanite(tonnes)	2,817,000*	265
17	Dolomite	4,387*	438
18	Diamond(Thousand carats)	982*	19
* Recoverable reserves estimated as on 1.4.1995.Estimates as on 1.4.2000 under preparation.

※ MINERAL PRODUCTION IN  INDIA 1999-2000 TO 2001-2002

( BY MINERAL GROUPS & MINERALS )

Mineral	Unit of Quantity	1999 - 2000			2000 - 2001			2001 - 2002 (PROVISIONNAL)
		No. Of Mines	Quantity	Value (Rs.□000)	No. Of Mines	Quantity	Value (Rs.□000)	No. Of Mines	Quantity	Value (Rs.□000)
ALL MINERALS		3,210		523,066,212	3,173		58,7728,570	3,078		595,092,829
FUEL MINERALS		611		426,761,654	596		478,436,320	596		485,475,601
COAL	000t	606	304,103	197,413,300	591	333,696	203,519,700	591	327,644	212,257,177
LIGNITE	000t	5	221,24	10,510,245	5	22,947	13,596,600	5	23,503	13,901,334
NATURAL GAS	m.c.m.	0	26,885	71,454,117	0	27,860	80,707,200	0	27,863	80,871,000
PETROLEUM	000t	0	31,949	147,383,992	0	32,426	180,612,820	0	32,037	178,446,090
MET. MINERALS		572		35,504,677	565		37,373,435	555		38,062,176
BAUXITE	tonne	177	7,053,582	1,301,471	182	7,992,782	1,787,493	176	8,585,368	1,916,780
CHROMITE	tonne	21	1,737,985	3,467,169	22	1,971,806	3,649,795	20	1,810,920	3,422,940
COPPER ORE	tonne	0	3,084,849	0	0	3,498,270	0	0	3,496,824	0
COPPER CONC	tonne	10	165,024	3,015,642	8	163,564	3,243,259	8	164,465	3,187,182
GOLD	Kg	8	2,586	1,557,613	6	2,615	1,234,926	3	2759	1,197,464
GOLD Ore	t	0	569,824	0	0	471,042	0	0	458,131	0
IRON ORE	000t	214	77,604	19,737,556	208	80,762	21,267,382	215	83,367	21,682,019
LEAD CONC.	tonne	8	62889	904,011	9	54,487	797,994	9	51,594	726,188
ZINC CONC.	tonne	0	360,318	3,067,935	0	366,095	3,054,820	0	399,105	3,406,294
LEAD & ZINC(ORE)	tonne	0	2,755,390	0	0	2,760,365	0	0	2,745,641	0
MANGANESE ORE	tonne	133	1,585,726	1,930,972	129	1,595,458	1,977,538	123	1,552,723	2,085,278
SILVER	Kg	0	53,641	430,210	0	46,150	359,190	0	57,672	436,920
TIN CONC.	Kg	1	22,812	1,828	1	12,979	1,038	1	13,887	1,111
NON - MET. MINERALS		2,027		18,535,042	2,012		20,347,760	1,927		19,983,997
AGATE	tonne	1	120	120	1	120	120	1	53	53
APATITE	tonne	2	11,642	13,573	2	11,117	15,189	2	12,084	16,494
PHOSPHORITE	tonne	9	1,191,640	1,771,705	9	1,350,715	2,229,380	10	1056,965	1,734,957
ASBESTOS	tonne	37	18,550	20,049	29	15,397	20,957	28	10,629	18,634
BALL CLAY	tonne	54	423,989	43,889	57	461,836	48,574	58	574,700	53,342
BARYTES	tonne	11	360,538	154,485	14	845,001	375,608	13	915,557	350,824
CALCITE	tonne	14	60,134	22,403	11	60,244	20,748	11	67,310	22,041
CHALK	tonne	113	142,065	36,169	111	129,173	34,359	113	110,910	29,057
CLAY(OTHERS)	tonne	10	217,446	10,187	11	236,812	12,877	10	183,103	11,143
CORRUNDUM	Kg	2	20	20	2	6,709	43	2	1	4
DIAMOND	Crt	2	40,956	213,985	2	57,407	300,687	2	81,448	396,096
DIASPORE	tonne		9,406	8,176		8,811	6512		8,749	4,218
DOLOMITE	tonne	115	2,841,607	684,442	120	3,077,573	748,983	118	3,087,705	704,205

Mineral	Unit of Quantity	1999 - 2000			2000 - 2001			2001 - 2002 (PROVISIONNAL)
		No. Of Mines	Quantity	Value (Rs.□000)	No. Of Mines	Quantity	Value (Rs.□000)	No. Of Mines	Quantity	Value (Rs.□000)
DUNITE	tonne		229,667	77,986		168,121	55,913	1	52,068	13,208
FELSPAR	tonne	67	194,158	29,514	59	179,046	23,860	54	204,275	26,335
FIRECLAY	tonne	99	407,296	47,204	92	440,982	49,163	72	367,625	43,652
FELSITE	tonne	3	656	581	4	928	695	5	1,121	787
FLUORITE(GRADED)	tonne	6	44,784	150,713	6	44,302	161,207	5	47,646	173,740
FLUORITE(CONC.)	tonne		220	1,430		3,253	21,564		6,799	45,133
GARNET(ABRASIVE)	tonne	24	193,406	53,373	22	232,259	65,016	32	281,546	83,952
GARNET(GEM)	Kg		800	112		502	113		677	152
GRAPHITE	tonne	40	108,826	38,817	47	124,790	43,489	40	105,375	32,426
GYPSUM	tonne	44	3,247,009	512,041	47	2,644,415	445,255	47	2,887,834	399,555
JASPER	tonne	20	5,709	1,289	18	5041	1,131	15	4,340	753
KAOLIN	tonne	154	815,595	642,064	136	871,331	760,018	129	807,559	792,550
KYANITTE	tonne	4	6,191	4,804	5	4,733	3,534	4	3,850	2,922
SILLIMANITE	tonne	4	14,938	56,306	4	15,498	58,688	4	14,618	54,086
LATERITE	tonne	22	795,017	56,059	19	605,598	31,703	18	572,200	34,420
LIMESTONE	000t	545	128,762	1,2611,150	537	127,202	1,3460,695	548	129,771	13,622,394
LIMEKANKAR	tonne	3	206,767	24,538	3	228,926	30,598	3	171,737	22,658
LIMESHELL	tonne	14	99,033	53,692	11	82,008	45,283	14	128,247	80,942
MAGNESITE	tonne	16	325,764	377,830	15	317,765	372,384	13	280,450	318,917
MICA(CRUDE)	tonne	37	1,807	35,325	38	1,154	25,997	35	1266	31,921
MICA(Waste & Scrap)	tonne		1,579			2,963			2,886
OCHRE	tonne	32	424,019	22,290	33	390,019	24,758	29	513,247	27,135
PERLITE	tonne	1	383	383	1	274	274	1	176	176
PYRITE	tonne	1	9,539	10,025	1	0	0	1	0	0
PYROPHYLLITE	tonne	43	107,450	29,998	48	148,346	34,203	45	146,051	29,178
PYROXENITE	tonne					14,702	5,734		166,820	65,060
QUARTZ	tonne	125	251,157	31,198	131	302,226	42,923	108	205,888	30,044
QUARTZITE	tonne	14	60,506	19,250	17	55,311	20,029	12	23,571	10,381
SILICA SAND	tonne	157	1,558,419	163,635	161	2,357,601	180,038	138	1,428,193	133,895
SAND(OTHERS)	tonne	7	2,152,751	53,194	7	1,817,439	61,678	8	2,354,146	85,662
SALT(ROCK)	tonne	1	2,813	4,042	1	2,530	3,585	1	2,606	3,693
SHALE	tonne	2	779,949	17,115	1	828,422	27,062	2	872,187	29,735
SLATE	tonne	7	10,559	2,998	7	10,046	2761	4	4,122	1,109
STEATITE	tonne	153	557,112	322,120	161	595,724	376,876	163	548,845	346,932
SULPHUR	tonne		24,883			62,047			85,818
VERMICULITE	tonne	8	3,123	3,315	6	5,003	4,786	4	5,025	5,377
WOLLASTONITE	tonne	3	117,094	101,448	3	121,891	92,710	2	134,763	94,049
MINOR MINERALS				42,264,839			51,571,055			51,571,055

XI. 주요 주(지방정부)별 투자환경

XI. 주요 주(지방정부별) 투자환경

1. 경제개발 및 투자현황

가. 주 정부의 기능과 역할

o 인도는 과거 중앙정부의 통제와 계획된 경제체제 하에서 각 주에 대한 경제개발정책을 취하였으나, 1991년 시장개방정책으로 전환하고 각 주에 대해 폭넓은 경제권을 부여하면서 각 주가 독자적인 경제개발 및 산업화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o 따라서, 주정부들은 외국자본 및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수출가공구역 등을 설치,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농산물 대외수출 및 농촌 소득향상을 위해 농산물 수출지역(Agricultural Export Zones)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나. 산업개발 동향

o 각 주들은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형성된 주요 도시의 상권을 중심으로 산업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각 주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국가의 고속도로 및 항만건설사업 등이 적극 추진되면서, 산업개발 영역이 도시 주변지역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임. 또한, 수도 뉴델리에 인접한 우타르프라데쉬주의 Noida 지역 및 하리야나주의 Gurgaon 지역 등은 산업배후기지로 크게 각광받고 있음.

o 주별 경제 현주소를 보면, 시장개방조치 이후 주정부가 취한 투자정책과 인프라시설 등 여건에 따라 경제발전 수준도 큰 격차를 보여오고 있음. 인도 여론조사기관인 BT-Gallup이 2003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인도 31개주중 투자환경이 제일 좋은 5대주로 마하라쉬트라, 안드라프라데쉬, 카르나타카, 구자라트, 타밀나두를 선정하고, 장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주로는 서벵골과 뉴델리에 인접한 우타르프라데쉬 및 하리야나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바, 동 지가 조사한 각 주의 순위는 아래와 같음.

<주별 사업환경 순위>
순위	주명	순위	주명	순위	주명
1	Maharashtra	11	West Bengal	23	Manipur
2	Andra Pradesh	12	Goa	24-25	Chhattisgarh
3	Karnataka	13	Kerala		Tripura
4	Gujarat	14	Delhi	26	Arunachal Pradesh
5	Tamil Nadu	15	Uttar Pradesh	27	Mizoram
6	Punjab	16	Orissa	28	Jharkhand
7	Haryana	17	Meghalaya	29	Nagaland
8	Madhya Pradesh	18	Uttaranchal	30	Jammu & Kashmir
9	Rajasthan	19	Chandigarh	31	Bihar
10	Himachal Pradesh	20-22	Sikkim,Assam, Pondicherry

다. 투자 장애요인

o 각 주는 외국 및 민간자본 투자의 일환으로 투자친화정책과 □Single Window Clearance"제도 등을 도입하고, 산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주 대부분이 고질적인 관료들의 부패, Red Tape, 인프라시설 미비 및 까다로운 근로자 해고요건 등은 투자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본투자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가 각종 경제개혁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투자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o 인도 여론조사기관인 BT-Gallup이 2003년 외국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인도 투자 장애요인으로는,

① 전력부족 및 값비싼 전력요금

② 주정부의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 지원 부족

③ 주정부 관료의 질, 정책 융통성 및 이행 부족

④ 원자재, 숙련노동력 및 시장접근 편의성 등이 지적되었음.

라. 주별 산업육성

o 각 주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개발, 투자유치와 교역을 증대해 오고 있는바, 주별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발달된 특화산업현황은 아래와 같음.

주명	도시명	주요산업
마하라쉬트라	뭄바이	금융, 증권, 의약품, 자동차산업
타밀나두	첸나이	자동차, ITES, 석유화학산업
카르나타카	방갈로	IT, 우주항공산업
안드라프라데쉬	하이드라바드	IT 및 BT, 보석류
구자라트	아마다바드	의약품, 제조업, 석유화학산업
서벵골	콜카타	IT, 피혁, 섬유, 전기·전자산업
펀잡	루디아나	섬유, ITES, 기계공구산업
하리야나	구르가온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전자, IT 산업
우타르프라데쉬	노이다	전기·전자, 자동차, IT 산업
자르칸드	보카로	철강, 광산업
델리	뉴델리	중소제조 및 교역
챠티스가르	라이프르	다이아몬드, 알미늄, 철강, 시멘트
앗쌈	구와하트	합판, 석유화학, 섬유, 비료, 시멘트, 트리프라, 천연가스, 고무, 차
마니푸르	임팔	수직업(Handloom), 수공예산업
미조람	아이자울	수직업(Handloom), 수공예산업

o 한편, 중앙정부는 각 주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산농산물 수출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농산물 수출지역(AEZs)을 설치, 현재 19개주 48개 지역이 농산물 수출지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음. 중앙정부는 농산물 수출지역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에 걸쳐 민간자본 74억루피를 유치하고, 수출목표 1,030억루피를 책정하였음.

마. 투자환경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7개주(구자라트, 서벵골, 마하라쉬트라, 타밀나두, 안드라프라데쉬, 카르나타카, 우타르프라데쉬)에 대한 주별 정보는 하기와 같음.

2. 구자라트(Gujarat)

가. 주 특징 및 경제비중

o 2001년도 대지진, 2002년도 종교분쟁으로 인한 대규모 살육전이 벌어진 지역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구자라트주는 전국토의 6%, 인구 51백만명(총인구의 5%)으로 규모는 다소 작으나, 인도수출의 21%, 인도GDP 비중 6.4%로 경제면에 있어서는 5위권 이내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인도경제평가기관인 CMIE의 2003년 보고서에 의하면 동 주는 산업화에 있어서 1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정부는 2003 산업정책을 통해 자유시장 경쟁체제 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룩되도록 추진 중에 있음.

o 동 주는 소금, 소다회의 최대 생산주로서, 제조업(특히 의약분야)이 타주에 비해 발달해 있으며, 주정부는 우선산업으로 제약, 석유화확, 전자, 의류, 보석류, handloom, 가죽제품 등을 선정, 적극 육성하고 있음.

< 주요 자원 및 산업 >
구 분	내 용
주요자원	섬유, 소다회, 비료, 필라멘트, 면사, 의류, 제지, 소금, 시멘트
주요산업	낙농, 화학, 석유화학, 의약품, 시멘트, 도자기, 섬유, 엔지니어링, 보석류
주요농산물	담배, 면화, 쌀, 밀, 망고, 바나나, 사탕수수

나. 산업정책 및 투자환경

o 동 주는 투자자들에게 산업성장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상당 규모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결과, 성장원동력이 되었음. 주정부의 정책 목표는 후진산업 개발, 대규모 고용기회 창출, 전 투자의 산업분야 유입,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 등임.

o 구자라트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프라, 주정부의 외국자본에 대한 호의적인 정책, 구자라트 상인들이 일찍부터 해외에 진출한 경험 등의 이유로 이 주에는 서유럽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음.

o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기업으로는 호주 P&O Ports사가 Mundra Port 컨테이너 터미널에 투자하고 있고, British Gas가 구자라트 Gas에 주식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음. 일본업체로는 Chiyoda 건설, Hitachi 에어컨 회사 등 5개 업체가 진출해 있음. 우리기업의 진출은 없으며, 다만 삼성이 섬유화학 플랜트를 건설중임.

< 주요 산업지표 >
구 분	내 용
주내 순총생산(SDP)	9,360.1억루피(2000-01년)
	성장율 12.4%
FDI(2002.5월현재)	승인건수 1,049(전체의 4.78%)
	승인액 1,845.3억루피(전체의 6.58%)
프로젝트이행율	44.6%

o 주정부는 산업개발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아래 정책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음.

- 현존 SEZs(경제특구) 육성 및 SEZs 추가 건설

- 산업 및 도시 인프라개선, 항만개발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개발 사업 추진

- 전력분야 개혁(5개 소형전력사업 민영화 추진, 24억불 규모)

- 노동법 개혁을 통한 산업투자 촉진

- 인프라개발청(GIDB) 설치를 통한 인프라사업 신속 처리

- 중소기업 분야 집중육성(현재 90개 지역에 76개의 중소기업 산업단지 산재)

- 민간자본의 무역센타, 산업파크 등 설치

다. 인프라시설

o 구자라트주는 일찌기 인프라부문에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도입한 몇 개 안되는 선도적인 주중 하나로서, Jamnagar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grass-root 정유소가 있으며, 3개의 LNG 터미널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주정부는 1995-2000년 기간중 발전 용량을 35%로 확장, 전력수요를 충족하였으며, Narmada 수로망을 통한 주내 식수 및 산업용수 공급파이프라인 건설과 Bharuch-Dahej-Umbergaon, Vadodara- Mehsana-Palanpur 및 Surendranagar-Rajkot-Morbi-Kandla 등 3개 주요 경제회랑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o 또한 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교통량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 확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도로망은 전장 약 74,000Km이며, 최근에는 Ahmedabad-Nadiad구간 국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음. 철도망은 주내 주요도시 곳곳에 뻗쳐 있음. 해운분야는 1,600Km의 해안선에 걸쳐 41개 항구가 있는데, 주요 항구로 Kandla가 있고, 중소규모 40개임. 민간유치를 통해 건설된 항구로는 Pipavav, Mundra 및 Dahej 등이 있음.

<주인프라 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도로	74,031Km	항구	41개
(고속도로)	(21,542Km)	산업단지	264개
철도	5,890Km	(수출가공구역)	(1개)
공항	10개	전화보급률	100명당 약6대
(국제공항)	(Ahmedabad)	이동전화보유수	1,045,226명
(국내공항)	(Jamnagar 등 9개)

라. 경제특구(SEZs)

o 주 내에 Kandla, Surat, Positra 및 Mundra 등 4개 SEZs가 있으며, 이중 Mundra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현재 개발되고 있는 SEZs로는 Dahej 및 Hazira 등 2곳이 있음.

o 주정부는 민자유치를 통해 SEZs 추가 건설 및 산업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바, 동 특구내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음.

-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발전소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electricity duty 면제

- 토지 양도, 신용대부 등 절차에 소요되는 등록수수료 등 면제

- 국내 관세지역으로부터 원자재 반입시 면세, 기타 판매세, 구입세, Luxury tax 등 면제

- 고용지향, 투자지향 및 첨단산업파크에 대한 재정지원

3. 서벵골(West Bengal)

가. 주 특징 및 경제비중

o 서벵골주는 인구 8천만명으로 풍부한 인적자원과 함께, 콜카타(Kolkata) 및 할디아(Haldia)항을 보유하고 있는 동부지역의 관문으로 경제적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투자환경에 있어서는 그간 여타 주에 비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 그러나 주정부가 최근 수년간에 걸쳐 투자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부터 11대 투자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o 주재국 경제평가기관인 CMIE는 동 주가 설립회사수 72,437개 및 불입자본금(paid-up capital) 79.5억불로 마하라쉬트라주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라고 평가하였으며, World Bank 또한 2002년 보고서에서 동 주가 향후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음.

o 주내 총생산(SDP) 성장률은 2001-02년 7.8%로서 인도의 동 회계년도 GDP 5.4%에 비해 높고, 수출 또한 연평균 25%로 매우 높은 편임. 또한 농업 성장률은 4%로서, 동 분야 성장여하가 산업발전 및 소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음.

o 동 주는 도시율에 있어 27%로 여타 주에 비해 뒤지나,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인구를 중심으로 연간 27억불의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10%의 소비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주요 자원 및 산업 >
구 분	내 용
주요자원	석탄, 고령토, 인회암, 석재(석회암, 화강암 등)
주요산업	화학, 섬유, 석탄, 철강,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경중공업, 엔지니어링, 자동차, 보석류, 의약, 알미늄, 도자기, 플라스틱, 전자·전기, 양조, 기관차
주요농산물	쌀, 황마, 차, 담배, oil seeds, 감자, 밀, 보리, 옥수수, 포도, 후추류(betel)

나. 산업정책 및 투자환경

o 주정부 정책의 주요 특징은 전력분야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산업 및 사회부문 인프라개선, 중·대규모 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서벵골 산업개발공사(WBIDC) 및 소규모 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청(SIDA) 설립등임. 최근 주내 상업은행들의 총예치금은 2,786.4억루피인데 비해, 신용대출은 1,2961.1억루피에 지나지 않은바 유휴자금이 투자로 유입될 충분한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주정부는 2003.6월 현재 437개 프로젝트(8,071억루피 규모)를 이행하였는데, 이행률에 있어서는 28%로 중앙정부 평균 37.6%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 주요 산업지표 >
구 분	내 용
주내 순총생산(SDP)	1조2,838.7억루피(2000-01년)
	성장율 7.8%
FDI(2002.5월현재)	승인건수 591(전체의 2.7%)
	승인액 880.23억루피(전체의 3.14%)
산업성장지수	4.6%
프로젝트이행율	28%

o 주정부의 프로젝트는 60%이며, 나머지는 민간부문 투자임. 투자유치는 도로건설, 철도, 발전, 정유시설, 항구, 철강 및 비료부분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음.

o 동 주는 비용측면에서 저렴한 잇점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산업지역으로 평가됨.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가격과 콜카타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산업활동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음.

o 서벵골주는 전통적으로 공산당(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CPI-M))이 집권하여 왔으며, 따라서 노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옴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입이 크지 못하였음. 그러나 현 Battacharya 공산당정부는 중앙정부의 경제개혁에 맞추어 각종 경제개혁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자본의 유입을 서두르고 있음.

o 최근 인도·중국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국경무역을 확대키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콜카타항을 이용하여 티벹지역과의 육상교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서벵골주의 경제적 위치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됨.

o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기업으로는 미국의 IBM(WBPC내 위치)이 IT분야에, 일본의 Mitsubishi가 석유화학분야, Marubeni가 무역업에 각각 진출해 있음. 이밖에 싱가폴계 회사인 Apollp Gleneagles 병원이 Kolkata에 소재하고 있음. 한국기업은 아직 없으며, LG전선 등이 플랜트 사업관련 직원들을 파견한 사례는 있음.

다. 인프라시설

o 서벵골주는 전력이 풍족하며, 인근 주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2001년 189.6억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187.9억Kwh을 소비하였음. 또한, 최근 3년간에 걸쳐 도로망이 상당히 개선되었음. 현재 주내 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인도고속도로청(NHAI) 감독하에 실시되고 있음.

o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인도를 북부인근 국가들과 수송 및 교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2.1억불 규모의 □서벵골 회랑개발 프로젝트□를 재정지원하고 있는데, 동 프로젝트는 남부 콜카타 및 할디아항과 인도 동부, 방글라데시, 부탄 및 네팔을 연결하는 인도 고속도로를 격상하는 것으로 2006.6월 완료될  예정임.

<주인프라 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도로	57,6001Km	전력	발전용량 6,877MW
(고속도로)	(5,098Km)	산업단지	13개
철도	3,867Km	(수출가공구역)	(2개)
주요항구	Kolkata
공항	6개
(국제공항)	(Kolkata,Bagdogra)
(국내공항)	(Balurghat 등 4개)

라. 산업지역 육성

o 주정부는 Growth Centres, 수출가공구역 및 전자단지 개발과 후진분야 산업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o 중·대규모 산업 전자 및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한 성장센터(Growth Centres)로 Salt Lake에 전자산업 및 소프트웨어파크(미국의 IBM 등 BPO와 관련된 업체가 입주중), Durgapur에 수출가공산업파크, Salt Lake 지역에 Falta 및 Manikanchan에 수출가공지역(EPZ) 등 12개가 설치되어 있음.

o Maikanchan 지역에 2003.11월 보석류 가공산업을 위한 경제특구(SEZ)가 새로이 설치됨.

o 경제특구(SEZ)에 기반을 둔 민간자본의 항구가 Kulpi지역에 설치되고 있는데, 동 프로젝트에는 212.6백만불이 소요 예상됨.

4. 마하라쉬트라(Maharashra)

가. 주 특징 및 경제비중

o 동 주는 인구 97백만명, 도시화율 38%로서 인도에서 가장 산업화된 주중 하나이며, 육상, 해상 및 항공 교통망의 발달과 투자친화 정책으로 인해 투자선호지역 1순위에 꼽히고 있음. 주수도 뭄바이(Mumbai)는 인도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음.

o 경제성장지표를 보면, 주 국내총생산(SDP)은 국가세입의 15%를 차지, 가장 규모가 크며, 2001-02년 성장률은 6%를 기록하였음.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도 23,849루피로 여타주보다 가장 앞서 있음. 연방정부 기획위원회는 제10차 5개년계획기간(2002-07년)중 동 주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7.4%가 될 것으로 전망함.

o 수출은 국가 총수출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화학, 어패럴, 가죽, 전자, 보석류 등이 주요 수출품목임. 특히, 소프트웨어 수출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o 주요 자원으로는 석회석, 코코아 등이 있으며, 주요 산업으로는 식료품, 담배, 면직물, 제지·인쇄업, 석유, 화학, 의약, 금속제품, 전기·기계류, 수송장비 등임.

< 주요 자원 및 산업 >
구 분	내 용
주요자원	석회석, 코코아
주요산업	IT, 금융, 증권, 식료품, 담배, 면직물, 제지·인쇄업, 고무, 플라스틱, 석유, 석탄, 화학, 제약, 금속업, 전기·기계류, 수송장비
주요농산물	쌀, 팥수수, 밀, 땅콩, 콩, 사탕수수, 담배, 면화, 기름, 오렌지, 바나나, 망고, 포도, 캐슈낫, 라임

나. 산업정책 및 투자환경

o 주정부 산업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뭄바이 지역을 환경비오염 첨단산업 기지화, 일정지역에 대한 산업용 토지 매매규정 완화 등 산업재배치정책을 통해, 전력프로젝트, 산업토지 및 인프라시설 개발 등에 민간자본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것임.

o 주정부는 산업개발 정도에 따라 지역을 A, B, C, D 및 D+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전기세, 판매세, 각종 수수료 등에 있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산업정책(New Package Scheme of Incentives)을 2001.4월부터 2006.3월말까지 5년간 시행키로 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전기세 면제

- C, D 및 D+ 지역, 비산업구역내에 신설되는 기업에 대해 15년간 면제

- 여타 지역에는 100% 수출지향기업(EOUs), IT·BT기업 및 경제특구(SEZs) 및 하드웨어기술파크 내에 신설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면제

② 판매세 경감

- 고정자본 투자기업에 대해 B지역 60-100%, C지역 75-110%, D지역 90-120%, D+ 지역 125-130% 경감

③ 인지대 및 등록수수료 면제

- 공공 IT파크내에 신설하는 IT 기업에 대해 2006.3월까지 면제혜택 부여중

- C, D, D+ 그룹 및 비산업 구역내 새로이 설치되는 기업(IT, BT 포함)과 확장기업에 대해서도 2006.3월말까지 면제

- A, B 그룹 및 여타 IT 파크에 설치되는 IT 기업에 대해 50% 경감

④ Octroi Refund(물품 입시세 환급)

- 100% 고정자본투자기업에 2006.3월까지 적용되며, B 그룹 5년, C 그룹 7년, D 그룹 9년, D+ 그룹 12년, 우대기업 15년임.

⑤ 기타 소규모(SSIs) 고정자본투자자에 대해 B 그룹 15%(70만루피), C 그룹 20%(100만루피), D 그룹 25%(150만루피)를 재정지원하는 자본 인센티브가 있음.

o 마하라쉬트라주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있어 선도적 위치(전인도투자의 20% 점유)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이행률 또한 여타 주에 비해 가장 높은바, 노동법 개정추진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FDI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임. 서방기업은 독립이전부터 이 지역에 투자를 하여 왔으며, 1991년 경제개혁이후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함.

o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기업으로는 영국 British Gas 및 Marks and Spencer, 호주 P&O Ports 등과 일본업체로는 Tokyo-Mitsubishi 은행, Hitachi 건설, Mitsui O.S.K Line 회사 등 42개 업체가 진출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LG전자가 Pune 지역에 제2 가전제품 생산공장을 건설중에 있음.

< 주요 산업지표 >
구 분	내 용
주내 순총생산(SDP)	2조2,789억불
	성장율 6%
FDI(2002.5월현재)	승인건수 3,959(전체의 18.06%)
	승인액 7,866억루피(전체의 28.05%)
산업성장율	6.6%
프로젝트이행율	51.2%

o 주요 투자 장애요인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가 비싸다는 점이며, 특히 뭄바이지역의 임차료는 세계적인 수준임.

다. 인프라시설

o 산업 및 사회 인프라개발에 있어 마하라쉬트라주는 여타 주에 비해 공적기금을 가장 많이 투자해온 결과 전력, 항만, 공항을 포함한 제반 인프라시설이 여타 주에 비해 좋음. 발전용량은 14,000MW로 여타 주에 비해 가장 높음

o 공항은 뭄바이 국제공항과 5개의 국내공항이 있으며, 항구는 JNPT, Nava Sheva 등 2개의 주요 항구를 포함 50개를 보유하고 있음. 공항확장 사업으로는 Navi Mumbai 및 Pune 국제공항과 Nagpur 국제여객·화물터미널이 건설 추진되고 있음.

<주인프라 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도로	208,183Km	항구	50개
(연방고속도로)	(2,959Km)	전력	발전용량 14,000MW
철도	5,440Km	산업단지	9개
공항	6개	(수출가공지역)	(5개)
(국제공항)	(Mumbai)
(국내공항)	(Pune 등 5개)

라. 산업지역 육성

o 주정부는 8개의 경제특구(SEZs) 및 5개의 첨단산업단지, 15개의 IT 파크 및 BT 파크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임.

o 이와 관련, Maharashtra 산업개발공사(MIDC)에 의해 215개소의 산업토지 조성, 63개의 성장센타(Growth Centres)와 Dronagiri 지역에 경제특구(SEZs)가 각각 개발 추진되고 있음.

5. 타밀나두(Tamil Nadu)

가. 주 특징 및 비중

o 동 주는 인구수 62백만명, 도시화율 34.2%로서, 튼튼한 경제기반을 배경으로 산업이 발달하였음. 최근 수년간의 주 경제성장은 평균 6-7%를 시현해 왔는바, 2002-03년 주 총생산액은 1조5,300억루피로 인도 GDP의 7.2%를 점하고 있음. 또한 투자환경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생산, 공장수 및 종사인원, FDI 등 경제규모면에서는 2-3위권을 형성, 인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수도 첸나이(구 마드라스)는 인도 남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음.

o 주요 자원으로는 자철광, 운모, 석영, 장석, 보크사이트(알미늄원광), 갈탄 등 광물자원이 산재해 있고, 주요 산업으로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IT, 철도차량, 제지류, 시멘트, 비료 등이 있음.

< 주요 자원 및 산업 >
구 분	내 용
주요자원	자철광, 석영, 장석, 보크사이트, 갈탄, 운모, 석고, 석 회석, 소금
주요산업	자동차산업, IT/ITES, 자전거, 철도차량, 디젤엔진, 철강, 제지류, 시멘트, 화학제품, 면직물, 비료
주요농산물	쌀, 콩, 팥수수, 옥수수, 사탕수수, oilseeds, 면화, 커피, 차, 고무, 고추

나. 산업정책 및 투자환경

o 주정부는 2003년 산업정책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이를 추진중임.

- 제5차 10개년 경제계획기간중 경제성장 8% 달성

- 신제조 능력 개발과 이를 위한 FDI 유치 증진

- 국내외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지원

- 공기업 및 민간기업간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인프라건설 자금조달

- 인프라개발권한부여법 시행 및 인프라개발위원회 설치를 통한 민간자본의 인프라 참여 촉진

- 산업파크에 대한 인프라향상 및 서비스 개선

o FDI 유입실적은 마하라쉬트라주 및 델리주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바, 인도경제평가기관인 CMIE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2.4월까지 투자액은 1조6,647억루피를 기록함.

o 이곳에 진출한 외국기업으로는 미국 Ford 자동차가 있고, 일본업체로는 Tokyo-Mitsubishi 은행, Fujitsu General 에어컨회사, Marubeni 전기, CG Igarashi Motors 등 33개 회사가 진출해 있음. 한국 투자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가 Chennai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30여개의 협력업체도 이곳에 진출해 있음.

< 주요 산업지표 >
구분	내용
주내 순총생산(SDP)	1조5,300억루피(2002-03년)
	성장율 6-7%
FDI(2002.5월현재)	승인건수 2,152(전체의 9.81%)
	승인액 2,321억루피(전체의 8.29%)
프로젝트이행율	33.2%

다. 인프라시설

o 동 주의 인프라시설은 타 주에 비해 매우 양호함. 도로망은 167,000Km중 59,141Km의 고속도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Chennai, Tuticorin, Ennore 등 3개의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무역항이 발달해 있음. 항공분야에 있어 Chennai를 포함한 3개의 국제공항을 보유하여 미국, 유럽, 중동 및 동남아 제국과 쉽게 연결되는 항공망을 갖고 있음.

o 주정부는 향후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발전용량 8,250MW를 2007.3월까지 30%을 늘리기로 하고, 신규 및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주인프라 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도로	167,000Km	항구	13개
(고속도로)	59,141Km	(주요 항구)	(Chennai, Tuticorin,
	(연방도로 3,789Km		Ennore 등 3개)
	주도로 55,352Km)	전력	발전용량 8,250MW
철도	4,180Km	산업지역	9개
공항	6개	(수출가공구역)	(1개)
(국제공항)	(Chennai 등 3개)
(국내공항)	(Tuticorin 등 3개)

라. 산업지역 육성

o 주정부는 경제특구(SEZ)를 육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 SEZs내 개발 전자기업들에 대해 판매세, VAT, 구입세, 전기세, 토지거래 등록수수료 등 각종 세금면제

- Tamil Nadu Industrial Guidance & Export Promotion Bureau가 SEZs내 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단일창구역할 전담.

- SEZ내 기업들에 대해 자체 전력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소 설치 허용(25MW 한도내)

o 또한, 주정부는 어패럴파크, 농산물수출지역 및 특별파크 등 육성을 위해 인프라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6.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

가. 주 특징 및 경제비중

o 인구 76백만명으로 풍부한 수자원과 광물자원, Visakhapatnam항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해 오고 있음. 특히, 동 주는 IT 등 지식기반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세제혜택, 주정부 정책의 유연성, 정책이행, 지방행정의 질면에서 우수하여 국내 및 해외투자가들에게 투자친화적인 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음. 주 수도 Hyderabad와 경제도시 Visakhapatnam은 인도 중부 및 남부지역의 경제중심지로 부상함.

o 경제 규모면에서 동 주는 2000-01년 GDP 1조2,444억루피로서 4위를 점하였으나, 하이드라바드 이외에 내세울만한 산업지역이 없어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4.6%로 국가의 평균성장율 5.2%를 밑돌고 있음. 주요 자원으로 석탄, 보크사이트 및 석회석을 비롯 자원 매장량이 풍부하며, 우선산업 분야로는 광물, 농업 및 식품가공업, 의약 및 화학제품, IT, BT, 엔지니어링, 제지, 시멘트, 보석류, 섬유 등임.

< 주요 자원 및 산업 >
구 분	내 용
주요자원	감람석, 석면, 동, 자철광, 운모, 석탄, 석회석, 석유 및 천연가스, 실리카, 납, 철광석
주요산업	IT, BT, 기계공구, 제약, 전기·기계류, 선박, 비료, 전자 장비, 항공부품, 시멘트, 화학, 석면, 유리, 시계, 보석류
주요농산물	쌀, jowar(밀), 옥수수, 왕바랭이, 조, 콩, 담배, 면화, 사탕수수, 땅콩, 바나나

나. 산업 정책 및 투자환경

o 주정부는 산업분야 투자증대, 프로젝트의 신속 이행, 주민의 질적 생활 개선 등을 산업정책의 목표로 정하고, 향후 5년 간에 걸쳐 연간 20%의 산업성장율과 1조루피의 투자를 계획함.

o 투자정책은 도로, 전력, 상·하수도 등 산업기반을 위한 인프라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억루피 규모의 산업인프라 개발기금이 조성되고 있음. 또한, 신규 투자자들에게 대한 효과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단일창구처리기관으로 주투자촉진위원회(SIPB) 및 산업투자공사(APIIC)를 설립하였음.

o 주정부의 자유화정책,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여건은 국내외 기업들에게 투자선호지역으로 부상하게 되고 있으나, 투자액의 60%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투자이며 40%만이 민간투자로 밝혀짐. 민간투자로는 ITES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음.

o 안드라프라데쉬주에 투자중인 외국기업으로는 미국 MS 및 Motorola, 일본 Marubeni 및 Toshiba 전력회사, Nihon Koei 운하개발회사 등이 있음. 이밖에 미·영 교육기관인 The Indian School of Business가 진출해 있음. 한국업체의 진출은 아직 없음.

< 주요 산업지표 >
구 분	내 용
주 순총생산(SDP)	1조2,444억루피(2000-01년)
	성장율 4.6%
FDI(2002.5월현재)	승인건수 1,010(전체의 4.61%)
	승인액 1,306.9억루피(전체의 4.66%)
프로젝트이행율	32.6%

o 주정부가 IT 및 IT 서비스산업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음.

-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환경오염규제법 적용 배제(발전분야는 제외)

- IT산업에 산업용 전력관세 등 인센티브 제공

-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판매세 면제 및 사업장소에 관한 규제 적용 배제

- 토지 등록 및 양도 수수료 관련 리베이트, 인지세 면제

- 새로운 IT(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고정자본 투자시 20%의 투자보조금 지원

- 10억루피 이상의 대규모 신개척 프로젝트 투자자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 제공

다. 인프라시설

o 도로전장 19만여Km이나, 도로밀도 10만명당 293Km로 국가평균 389Km에도 못미치고 있음. 해운분야에 있어서는 해안선 길이 1,000Km로 인도에서 두번째로 큰 Visakhapatnam항과 여타 12개의 소규모항을 보유하고 있음. 안드라프라데쉬는 인프라수준에서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에 이어 3위를 점하고 있으나, 소규모항 화물 물동량에 있어서는 전체의 9%로 미약함. 전력분야에 있어서는 전력 및 에너지가 모두 부족한 상태인바, 주정부는 다른 주로부터의 전력구입을 통해 전력난을 타개해 나가고 있음.

<주인프라 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도로	194,523Km	항구	13개
(고속도로)	12,056Km	발전용량	7,935MW
	(연방도로 4,104m	산업단지	2개
	주도로 7,952Km)	(수출가공구역)	(1개)
철도	5,086Km
공항	5개
(국제공항)	(Hyderabad)
(국내공항)	(Tirupathi 등 4개)

o 주정부는 Hyderabad, Vijayawada, Visakhapatnam, Nellore, Anantapur 등 주요 경제중심지와 동 경제중심지 사이의 지역에 대한 산업개발을 위해 인프라시설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Kakinada 등 12개의 소규모항에 대한 민영화 추진을 통해 항구개발에 주력함.

7. 카르나타카(Karnataka)

가. 주 특징 및 경제비중

o 주 수도 Bangalore는 인도에서 가장 기후가 좋은 도시로서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IT 산업이 발달해 있음. 이와 같은 IT 산업의 발달은 1990년대 중반 주정부의 IT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유치 정책과 주정부의 건전한 재정상태에 힘입어 방갈로에 대규모 민간투자가 유입된 결과이며, 미국의 유수한 IT업체가 대거 동 주로 몰려옴.

o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주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철강, 시멘트 및 전력 등 여타 주요 분야에서의 프로젝트(40개, 4,700억루피 규모)는 경기침체, 불안정한 정세, 환경론자들의 저항 등에 기인,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결과 여타 주에 선도적 위치를 내주게 되었으며, 이는 제조업분야에서의 투자유치 또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o 인구 53백만명의 카르나타카주는 1990년대말 연간 GDP 성장  8%대, 산업성장률 7%대를 유지했으나, 2001년 들어 5%대로 크게 둔화되었음. 2001-02년 주 순총생산(SDP)은 9,464억루피, 1인당 SDP는 18,041루피로 부진을 면치 못함. 그러나, 프로젝트 투자면에 있어서는 전체 5위, 남부주에서 3위를 차지함. CII 최근 보고서는 동 주가 년 10%의 SDP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첨단산업 개발 및 효율적인 주정부정책에 달려 있다고 전망함(동 주의 S. M. Krishnan 주총리는 미국에서 수학한 경제전문가로서 주정부를 CEO식으로 운영하여 인도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주 수장임)

o 주정부는 이미 이곳에 설치된 Hindustan Aeronautics(항공기 생산업체), Hindustan(자동차회사), 철도회사 등 국영기업을 바탕으로 전자, 통신, 소프트웨어, BT, 자동차,의약품, 가죽, 농산물가공 등을 우선 산업분야로 선정,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자원 및 산업 >
구 분	내 용
주요자원	철광석, 동, 크롬, 망간, 석회석, 금, 자철광, 고령토
주요산업	우주항공, IT, 철도차량, 전화기기, 전자·통신, 유리, 밧데리, 금속, 축전기, 전기모터, 오토바이, 양품류, 섬유, 실크, 시멘트, 비료
주요농산물	쌀, 사탕수수, 담배, 땅콩, 면화, 코코낫, 옥수수, 살구, 양념종자, 고추, 물감(연지)

나. 산업정책 및 투자환경

o 주정부는 산업 및 농산분야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시설 확충과 민간자본의 인프라투자 유치를 산업정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개발기금(10억루피) 및 산업지역개발위원회(KIADB) 설치를 통해 민자유치 및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o 민간자본의 프로젝트 투자비율은 60%로서 주 전체평균 43%보다 높으나, 민간자본의 프로젝트 이행율에 있어서는 14%로서 여타 주 23.4%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o IT 분야는 2000-2001년간 주정부 및 민간투자자들이 산업 및 소프트웨어 파크 설치 관련 다수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와 같은 개발사업은 서비스산업이 2001년 하반기 15%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옴. 여타 분야 투자에 있어서는 전력 33%, 제조업 16%임. 제조업분야에 있어서는 의약품, 식품, 석유화학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었음.

o 주정부는 현재 도로, 다리, 소규모 항구, 공항,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교통, 소프트웨어, BT, 과학 등 분야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주요 산업지표 >
구분	내용
주 순총생산(SDP)	9,463.5억루피(2000-01년)
	성장율 7%(2001-02년 5%)
FDI(2002.5월현재)	승인건수 1,950(전체의 8.89%)
	승인액 2,158.7억루피(전체의 7.7%)
프로젝트이행율	32.3%(☆민간자본 14%)

o 외국기업으로는 방갈로에 TI(텍사스 인스트루먼트), Intel, 시놉시스, 필립스, IBM, 시스코, Hitachi 소프트웨어  등 다국적 기업과 WIPRO, Infosys 등 인도 굴지의 IT 기업을 포함 1,150여개의 정보통신관련 기업이 포진하고 있음. 또한, 정보통신분야 이외에도 미국 Motorola, 일본 Toyata 자동차,  BPL TV 업체 등 40여개 회사가 진출해 있음. 한국업체로는 Rotem이 델리지하철 공사에 납품할 철도차량을 동 주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SISO, LG의 IT 연구소 등이 소재하고 있음.

다. 인프라시설

o 주정부는 전력, 도로, 공항, 용수공급 등 인프라개발과 현존 인프라시설 개보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정부예산 지원과 함께 민자유치를 적극 모색해 오고 있음. 공항현대화 사업과 관련 주정부는 Bangalore 국제공항 건설프로젝트(120억루피 규모)를 2003.12월 개시, 2006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음.

o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인프라사업으로 상당수의 전력프로젝트, Bangalore-Myscore Corridor, Bangalore Elevated Light Rail Transit System 등이 있음. 기타 호텔 및 관광프로젝트 등에 민간자본이 투자되고 있음. 전력프로젝트 관련, Reliance Group은 2003.11월 Bangalore 부근에 3,000MW 용량의 발전소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음.

<주인프라 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도로 (고속도로)	137,500Km	공항	7개
	(2,587Km)	(국제공항)	(Bangalore)
철도	3,089Km	(국내공항)	(Belgaum 등 6개)
항구	2개	산업단지	24개
(주요항구)	(New Mangalore)	(수출가공구역)	(1개)

라. 산업단지 육성

o 동 주에는 Hassan 지역에 경제특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식품가공, 자동차 및 어패럴 수출파크 등 24개 산업단지가 산재하고 있음.

o 주정부는 2003.11월 Dakshina Kannada, Udupi 및 Uttara Kanada 등 3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경제특구 지정 승인을 득하고 이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바, 동 특구에는 농업 및 원예, IT 및 BT, 식품가공 등 산업이 유치될 예정으로 있음.

8.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가. 주 특징 및 경제비중

o 인구수 1억 66백만명으로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이며, 농업이 주총샌산액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큼. 전반적으로 투자환경은 뒤떨어져 있으나 Delhi에 인접한 Noida 지역 및 Kapur 지역은 산업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투자선호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음.

o 주의 순총생산액(SDP)은 2001-02년 1조 6,463억루피로 2000-01년 대비 3.3% 성장, 1인당 순생산액은 2001-02년 9,765루피로 2000-01년 대비 약간 상승하였음. 주요 자원으로 대리석, 인광석, 내화점토, 석고 등이 있으며, 주요 산업으로는 섬유류, 설탕생산, 신발, 양조 등이 있음.

< 주요 자원 및 산업 >
구 분	내 용
주요자원	석회석, 대리석, 백운석, 동, 석고, 유리, 모래, 내화점토, 석탄, 인회토
주요산업	자동차, 전기·전자산업, IT, 설탕, 수직(handloom), 면직·모직물, 피혁, 신발, 양조
주요농산물	곡물, 사탕수수, oilseeds

나. 산업정책 및 투자환경

o 우타르프라데쉬 주는 Noida 및 Greater Noida 지역에서 민간투자가 활발한 반면, 여타 지역은 전력 등 인프라시설 낙후, 숙련공 부족, 산업현대화 낙후 등으로 투자지역으로 매력을 끌지 못하고 있음. 지난 3년간 동 주가 민간 및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실적은 653억루피로 전체 주에서 가장 낮은 주중의 하나가 됨.

< 주요 산업지표 >
구분	내용
주 순총생산(SDP)	1조6,463억루피(2000-01년)
	성장율 3.28%
FDI(2002.5월현재)	승인건수 737(전체의 3.36%)
	승인액 479.2억루피(전체의 1.71%)

o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개발정책은 아래와 같음.

- 민간분야 참여를 통한 인프라개발

- 7개의 새로운 회랑(Corridor) 설치

- Mandis 부근에 특별 산업지대 설치

- 후진산업 보호정책 추진

o 이 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으로 Matsushita TV, Honda Motors, Yamaha 등 11개 업체가 Noida 지역에 입주해 있음. 우리나라 업체로는 LG전자, 삼성전자, LG 및 삼성협력업체 등 20여개 업체가 있음.

다. 인프라시설

o 우타르프라데쉬주는 Nodia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력부족이 8∼15%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투자유치 및 산업발전 저해 요소로 작용해 왔음. 주정부는 전력규제위원회(ERC)를 설치 전력 개혁법을 제정 전력난 타개를 위해 발전용량 증가,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 및 전력손실 방지 등을 추진하고 있음. 전력분야 개혁은 화력, 수력 및 송·배전부문에 3개의 공사를 설립, 단계적 이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o 이와 관련, 주정부는 Lucknow 및 Kanpur 지역 배전소를 민영화하기로 하고, 2004년에 민간기업에 이양할 계획임.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2003.9월 Reliance Group이 델리주와 인근에 위치한 우타르프라데쉬 및 하리야나주에 1,000-2,000MW 용량의 화력발전소(300억루피 규모) 건설을 고려중임을 발표하였음.

<전력 부족현황>
구 분	내 용
전력부족량	45.4억Kwh
부족율	8-15%
1인당 소비량	인도 평균 336MW
	UP주 207MW

o 동 주는 또한 인프라시설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바, 최근 World Bank로부터 4.9억불 규모의 차관을 도입하고 공공부문에 있어 발전용량을 1,420MW 추가 계획하고 있음.

<주인프라 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도로 (연방고속도로)	184,000Km	공항	6개
	(2,613Km)	(국제공항)	(1개)
철도	8,901Km	항구	없음
		산업단지	60개
		(수출가공구역)	(1개)

o 동 주는 이미 세계적 관광명소인 뉴델리-아그라(타지마할)간의 200Km에 국제수준의 고속도로(Express highway)를 건설중에 있으며, Great Noida 지역에 공항(주로 화물용)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XII. 인도 투자시 고려사항

6. 인도 투자시 고려사항

인도가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잠재성은 크지만 이러한 잠재성이 실현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진출전 희망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주도면밀한 준비가 요망됨.

1. 투자진출 제한 및 사업승인 소요기간의 장기화

o 1991년부터 시작된 개방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 산업이 해외투자가에 개방되어 있으나, 일부 산업(일반주택건설 및 부동산업, 국방 및 전략산업, 농업 및 사행산업)에 대하여는 투자가 허용되지 않음.

o 인도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동승인제도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몇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관련법령 및 행정체계의 미비 등으로 신청 후 사업시작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 실제투자가들의 토로임.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o 각종 인·허가(E.P.C.G. 허가, 수출용 부품 수입허가, 시험용 차량 수입허가 등)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품수입허가를 얻기 어려우며, 수속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3. 고용문제

o 인도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은 엄격한 노동조합 보호법에 의거  기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음. 특히, 사업 퇴출정책(exit policy)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도에 투자한 종업원 100명 이상의 외국인 업체가 철수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허가는 물론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법제도는 대인도 투자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신규진출 업체의 경우 가능한 인도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제특구(SEZ)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음. 인프라부족 등으로 경제특구에 입지선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유지하는 것이 폐업시 사전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면할 수 있음.

4.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o 1990년대 중반 개정된 외환규제법(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FERA)상 외국인과 외국기업 공히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산업이 발달한 공단지역이나 대도시의 대부분은 인도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 인도인의 경우에도 99년 임차가 일반적이며 매입가능지역은 사회간접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는 벽지가 대부분임.그밖에 사용권이전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세금 이외 공시지가의 20%인 이전수수료(Transfer Charge)를 납부하여야 함.

5. 현지부품(Local Content) 사용 및 수출의무

o 종전 자동차 분야 등에 있어서 투자후 일정기간내에 국산화 달성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신경제정책 이후 쿼터나 GSP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현지부품 구입의무는 법령상 없음. 다만, 자유무역지대(EPZ)입주업체나 수출주도형기업(Export Oriented Units: EOU)이 일정부분 내수판매의 특혜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의 부가가치 창출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그러나,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진출시 해당기업과 인도정부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및 수출의무비율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의 관행임. 규정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투자허가시 일정비율(전자사업의 경우 약 20%)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6. 금융

o 과실송금 및 자금차입 규제

- 인도의 경우 전통적으로 달러의 해외유출에 대한 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외환보유고 증대로 외환통제가 완화되어 과실송금에 큰 문제는 없으나, 송금하기 전에 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이 필요하며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은 필요없음.

- 외화차입시 5-100백만불 규모는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1억불이상 규모는 재무부의 허가와 차입구좌번호를 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최대 2개월 소요됨.

o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

- 법적으로 인도 국내업체와 외국인 기업간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에 대한 차별은 없음. 다만 외국인 기업은 인도에서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은 할 수 없음.

7. 복잡한 세제

o 인도는 2003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국내회사(Domestic Company)에 대한 세율은 35.875%로, 외국회사(Foreign Company)에 대한 세율은 41%로 조정되어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간의 세율의 차이가 줄어들었음. 국내회사에는 외국계자본의 유입 등에 의해 투자·설립된 인도 회사법에 따라 설치된 회사도 포함되며(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외국회사에는 Branch Office 및 Project Office가 해당됨.

o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인 법인세와 물품세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각 주정부가 부과하는 판매세(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각 주마다 상이한 판매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체의 입장에서 원가산정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다만 동 문제는 2003년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인 부가가치세(VAT)가 실시될 경우에는 많이 해소될 전망임.

8.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

o 인도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타개책의 일환으로 부정기적인 세무사찰을 실시하고 있음. 외국기업 사무소에 대한 조사분야는 개인소득세 및 복리후생분야로 현지주재 파견직원에 대한 실질지원액과 신고액간 차액에 대한 실사 및 과징금 부과, 그리고 과거 지원분야에 대해 소급적용하고 있음.

9. 재판절차 장기간 소요

o 인도는 판사의 부족으로 재판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투자회사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통상 5∼10년이상 시간이 걸림.

10. 지방정부(State Government)의 정책파악 필수

o 인도는 연방제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매우 크므로 진출지역 관할 지방정부와의 정책적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도 진출시 필수조건중의 하나임. 투자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주정부의 재정건실도, 외국투자에 대한 호의적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음. 참고로 기업하기 좋은 주는 별표 3을 참조바람.

11.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 고려

o 대인도 투자 진출시 가능한 한 단독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합작투자를 할 경우 의사결정 지연 및 분쟁 등 합작에서 오는 일반적 문제외에 인도인의 상술에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합작시 성패의 관건임. 좋은 파트너의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의 상호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마련, 분쟁시에 대비한 문서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작사업이 성공할 수 있음.

o 한가지 예로 인도회사들은 외국회사와 합작시 51:49의 지분비율을 선호하고 경영과 판매는 인도인이, 생산은 외국인이 담당토록 한 후 증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국인의 책임 하에 하도록 허용하나, 지분비율의 변경에 따른 회사 경영의 변동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은 인도인들이 하도록 되어있는 문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함.

12. 합작투자시 고려사항

o 파트너회사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재무구조 확인을 위해서 최근 1년간 은행잔고 증명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임.

<별표 1>

타국과 비교한 인도의 생산성

(예1) 회사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 인도-15.9%, 중국-11.4%, OECD 국가-5.8%

(예2) 가전제품 일인당 생산성 : 한국(32불), 말레이지아(16불), 태국(10불), 필리핀(7불), 인도(4불)

※ 다만 인도의 임금수준이 낮아 단위 노동비용에 따른 부가 가치는 한국,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음.

(예3) 수입통관 소요일수 : 한국과 태국-7일, 인도-10.3일

(예4) 산업용 전기료 비교 ($ per kwh),

카나다·미국·폴란드 : 0.04

멕시코 : 0.05

한국·태국 : 0.06

인도 : 0.07

(예5) CIF기준 총수입가격에서 해운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

세계평균-5.24%, 개도국평균-8.04%, 인도-10.3%

<별표 2>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인도정부의 산업분야별 FDI 한도 및 정부승인여부

(상세는 부록 2 참조)

	분 야	투자한도		정부승인여부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	제조업
1-1	Drugs(recombinant DNA)	100%	100%	FIPB승인요	자동승인
1-2	Petroleum Refining-PSUs	26%	100%	〃	〃
1-3	Oil marketing	74%	100%	〃	〃
1-4	영세산업	24%	49%	자동승인	〃
2	광산·채석업
2-1	Diamond, precious stones	74%	100%	자동승인	〃
2-2-1	Petro Explore:small field,bid	100%	불변	FIPB승인요	〃
2-2-2	Petro Explore:Un incorp JV	60%	100%	〃	〃
2-2-3	Petro Explore:Incorp JV	51%	100%	〃	〃
2-3-1	Coal & Lignite	50%	100%	자동승인	〃
2-3-2	Coal Washery	50%	100%	자동승인	〃
3	인프라 서비스
3-1	Airports	74%	100%	FIPB승인요	FIPB승인 (74%이상)
3-2	Civil Aviation	40%	49%	〃	FIPB승인요
3-3	Telecom
3-3-1	Basic & Mobile	49%	74%	FIPB승인요	불변
3-3-2	Total Bandwidth	74%	100%	〃	자동승인
3-3-3	Gateway	74%	100%	〃	자동승인
3-4	Pipeline: Oil & Gas	51%	100%	〃	자동승인
4	금융서비스
4-1	Banking(private)	49%	74%	자동승인	불변
4-2	Insurance	26%	49%	자동승인	불변
4-3	Investing cos.	49%	100%	FIPB승인요	자동승인
5	지식서비스
5-1	Information Tech
5-1-1	ISP	100%	불변	FIPB승인요	자동승인
5-1-2	Email, voice mail	100%	불변	〃	자동승인
5-1-3	Radio Paging	74%	100%	〃	자동승인
5-2	Broadcasting-DTH,KU	20%	49%	〃	불변
5-2-1	Up linking	49%	불변	〃	불변
6	기타 서비스
6-1	Advertising	74%	100%	자동승인	불변
6-2	Trading(export, SSI)	51%	100%	자동승인	자동승인
6-3	Courier service	100%	불변	FIPB승인요	자동승인

<별표 3>

각 주의 투자선호도 및 전력요금

1. 각 주의 투자선호도(BT-Gallup 조사결과)

o 가장 좋은 주(5) : 마하라쉬트라, 안드라프라데쉬, 카르나타카, 구자라트, 타밀나두

o 좋은 주(5) : 펀잡, 하리야나, 마디야프라데쉬, 라자스탄, 히마찰프라데쉬

o 발전가능성이 높은 주(3) : 서벵골, 하리야나, 우타르프라데쉬

o 가장 떨어지는 주(5) : 미조람, 자르칸드, 나가란드, 잠무&케쉬미르, 비하르

2. 주별 전력요금(Rs/kwh) 비교조사(World Bank 조사결과)

o 펀잡	3.27

o 타밀나두	3.91

o 서벵골	3.93

o 카르나타카	3.98

o 마하라쉬트라	4.09

o 안드라프라데쉬	4.28

o 구자라트	4.35

o 케랄라	4.71

o 델리	4.82

o 우타르프라데쉬	6.10

부    록

1. 인도 FDI 현황 및 한·인도 투자관계

가. 인도 FDI 현황 및 중국과의 비교

o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 인도 상공부(공업부)에서 금년 9월에 작성한 인도내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통계에 따르면 1991.1월∼2003.6월중 인도의 FDI 총액(ADRs/GDRs 포함)은 인도정부 승인액 77,012.7백만불(승인건수 16,746건),  실제유입액 33,824.2백만불로서 FDI 승인액중 실제유입액 비율은 43.92%에 불과함.

<연도별 인도 FDI 정부승인액 및 실제유입액>
(단위: 백만불, %)
구분	□91-□99	2000	2001	2002	2003.6월	총계
승 인 액 (증감율)	59,699.27 (-)	8,613.83 (+27.5)	5,972.16 (-30.7)	2,320.79 (-61.1)	406.7 (-74.83)	77,012.7
유 입 액 (증감율)	19,199.10 (-)	4,498.07 (+12.0)	4,281.10 (-4.8)	4,434.50 (+3.6)	1412.1 (-42.33)	33,824.2
유입비율 (유입액/승인액)	32.16	52.22	71.68	191.08	347.2	43.92

- 1991.1월∼2003.6월중 국가별 FDI 승인액(ADRs/GDRs 미포함)은 미국 161.06억불, 모리셔스 85.91억불, 영국 60.35억불, 일본 31.48억불, 한국 26.46억불, 독일 25.58억불 등의 순위이나, FDI  실제유입액은 모리셔스 75.53억불, 미국 35.74억불, 일본 17.25억불, 영국 14.64억불, 네덜란드 11.65억불, 독일 10.66억불, 한국 6.50억불임.

<국가별 인도 FDI 정부승인액 및 실제유입액>
(단위: 백만불, %)
순위	승인액 기준			순위	유입액 기준
	국가	금액	비율		국가	금액	비율
1	미 국	16,106.1	24.95	1	모리셔스	7,553.0	34.44
2	모리셔스	8,590.8	13.31	2	미 국	3,573.3	16.08
3	영 국	6,034.7	9.35	3	일 본	1,724.7	7.76
4	일 본	3,148.3	4.88	4	영 국	1,463.7	6.59
5	한 국	2,645.9	4.10	5	네덜란드	1,164.9	5.24
6	독 일	2,557.8	3.96	6	독 일	1,066.1	4.80
7	네덜란드	2,312.9	3.58	7	한 국	650.0	2.92
8	호 주	1,879.7	2.91	8	프 랑 스	611.0	2.75
9	프 랑 TM	1,717.9	2.66	9	싱 가 폴	558.5	2.51
10	말레이지아	1,675.2	2.60	10	이탈리아	425.8	1.92

- 동 기간중 인도내 산업분야별 FDI는 정부승인기준으로 전력.석유정제 등 에너지(연료) 27.08%, 통신설비 19.67%, 컴퓨터 S/W.전자제품 등 전기장비 9.90%, 수송산업 7.41%, 서비스분야(금융.비금융) 6.49%, 금속산업 5.40%, 화학제품(비료제외) 4.54% 등의 순위이나, FDI 유입액 기준으로는 전기장비 14.19%(26.46억불), 통신설비 12.83%(23.58억불), 수송산업 10.69%(20.57억불), 에너지(연료) 10.18%(18.72억불) 등의 순서로서, 인도정부 FDI 승인액중 유입액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수송산업 38.31%, 화학제품(비료제외) 38.20%, 전기장비 38.08%이며 에너지분야는 정부승인액 대비 유입액 비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에너지분야 FDI 유입액/승인액 비율은 9.99%에 불과함).

- 동 기간중 인도내 주정부별 FDI 순위는 인도정부 승인액 기준으로 Maharashtra 17.36%(128.84억불), Delhi 11.95%(95.58억불), Tamil Nadu 8.35%(62.71억불), Karnataka 8.30%(60.69억불), Gujarat 6.55%(48.00억불) 등의 순서임.

o 인도-중국간 FDI 투자현황 비교

- 세계에서 유일하게 10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인도와 중국은 지난 20여년간의 경제지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정책에 따라 1인당 GDP 및 수출입실적에서 매우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인도간 주요 경제지표 비교(GDP대비 비율) >

구분	1978		2000
	중국	인도	중국	인도
1인당 GDP	225	197	855	467
상품수출액	4.6	5.1	19.1	9.2
상품수입액	5.2	6.8	23.1	12.4
FDI순유입액	0.0	0.0	3.6	0.4
자료 : IMF 뉴델리사무소(Source : Tseng and Zebregs, 2002)

- 중국은 지난 20년간 FDI 유치정책을 통한 3배 이상을 수출증가를 달성함으로써 세계수출액중 비중 4%로 증가된 반면, 인도는 1990년대초 경제개방 이후에도 내수시장중심의 FDI 유치정책으로 FDI 유치실적의 저조와 함께 수출증가율 둔화로 지난 20여년간 세계수출액 비중이 0.5∼0.7%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중국은 개방경제특구 건설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FDI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외적 수출주도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인도는 인프라.전력.노동법.중소기업 제한업종 지정 등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FDI 유치실패로 인하여 경제성장율이 중국에 비해 월등하게 뒤지게 되었으며, 최근 2년여전부터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델로 하여 경제특별구역(SEZ) 지정 및 각종 유인책 부여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수출촉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나. 한·인도 투자관계

o 한·인도 투자관계 개요

- 인도정부의 1990년대초 경제개방정책 추진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우리 대기업의 대인도 투자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1991∼2003.6월중 인도내 국가별 FDI 투자순위에서 인도정부 승인액 기준 26.46억불으로 미국, 모리셔스, 영국, 일본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실제투자액은 인도정부의 FDI 유입액 기준 6.50억불로 7위), 인도기업의 1962년∼2002년도중 대한국 투자액은 우리정부 유입액 기준으로 약 500만불에 불과한 실정임.

※ 우리기업의 대인도 직접투자 신고액수는 한국은행 신고기준 2002년말 현재 승인액 13.15억불(총 133건 승인), 실제투자액 7.09억불(총 101건 승인)이나 인도정부의 FDI 통계 및 우리정부 FDI 통계간 산정방법의 차이로 우리기업의 대인도 투자액에 있어 약간의 차이점이 발생

- 한·인도간 실제투자액 비교(한국정부 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구 분	1999이전	2000	2001	2002	총계
한국→인도	623	15	27	44	709
인도→한국	2.3	1	1	0.7	5

o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현황 및 전망

-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1991년이후 2003.6월말까지 인도정부 승인액 기준 26.46억불(전체승인액중 4.10%), 실제유입액 기준 6.50억불(전체유입액중 3.01%)로서, 대인도 국가별 순위에서 승인액 기준 5위, 실제유입액 기준 7위를 차지하고 있음.

- 1996-1999간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대인도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지난 3년간(2000∼2002)은 투자활동이 부진하였으나, 금년부터 현대자동차, LG, 삼성 등의 확장계획에 따라 대인도 집중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현대, LG, 삼성 등 우리 대기업들의 대인도 투자현황>
(단위:백만불)
업체명	투 자 액		진출시기	생산품목
	기투자	향후 투자(3년내)
현대자동차	700	200	1988	승용차
LG전자	150	100	1997	가전제품
삼성전자	100	95	1995	가전·정보통신
※ 자료 : 현대, LG, 삼성 등 각사 작성자료 기준(2003.10월말 현재)

- 또한, 지난해 9월 이후 인도정부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에서 인도 총리에게 제출한 □FDI 정책보고서□(Report of the Steering Group on FDI) 에 따라 인도정부는 분야별 투자한도, 승인절차 개선, 기반인프라 시설제공 강화 등 FDI 유치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인 투자시 각종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기업의 현지투자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로, 금년 9.15자로 발행된 인도 최대의 경제주간지(발행부수 : 18만부)인 □Business World□의 최신호 커버스토리에서 □The Koreans□라는 한국특집을 통하여 현대, LG, 삼성 등 인도내 투자진출 우리 대기업들의 성공적 활약상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들의 인도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소개함.

- 동 한국특집에서 우리 대기업들의 성공요인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인도에 수십 년 전부터 진출한 기업들이 인도시장에 구형모델을 출시하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형모델을 인도시장에 출시함과 동시에 현지화 전략의 추진으로 비약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분석함.

2. 인도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가이드라인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Private Sector Banking	49% from all sources on the automatic route subject to guidelines issued by RBI.
Non Banking Financial Companies (NBFC)	a. FDI/NRI/OCB investments allowed in the following 19 NBFC activities shall be as per levels indicated below:
	i. Merchant banking
	ii. Underwriting
	iii. Portfolio Management Services
	iv.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v. Financial Consultancy
	vi. Stock Broking
	vii. Asset Management
	viii. Venture Capital
	ix. Custodial Services
	x. Factoring
	xi. Credit Reference Agencies
	xii. Credit rating Agencies
	xiii. Leasing & Finance
	xiv. Housing Finance
	xv. Forex Broking
	xvi. Credit card business
	xvii. .Money changing Busine
	xviii. .Micro Credit
	xix. Rural Credit
	b. Minimum Capitalisation Norms for fund based NBFCs:
	i) For FDI up to 51% □ US$ 0.5 million to be brought upfront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ii) For FDI above 51% and up to 75% □ US $ 5 million to be brought upfront
	iii) For FDI above 75% and up to 100% □ US $ 50 million out of which US $ 7.5 million to be brought upfront and the balance in 24 months
	c. Minimum capitalisation norms for non□fund based activities:
	Minimum capitalisation norm of US $ 0.5 million is applicable in respect of all permitted non□fund based NBFCs with foreign investment.
	d.Foreign investors can set up 100% operating subsidiaries without the condition to disinvest a minimum of 25% of its equity to Indian entities, subject to bringing in US$ 50 million as at b) (iii) above (without any restriction on number of operating subsidiaries without bringing in additional capital)
	e.Joint Venture operating NBFC's that have 75% or less than 75% foreign investment will also be allowed to set up subsidiaries for undertaking other NBFC activities, subject to the subsidiaries also complying with the apaplicable minimum capital inflow i.e. (b)(i) and (b)(ii) above.
Insurance	f.FDI in the NBFC sector is put on automatic route subject to compliance with guidelines of the Reserve Bank of India.? RBI would issue appropriate guidelines in this regard.???
	FDI up to 26% in the Insurance sector is allowed on the? automatic route subject to obtaining licence from Insurance Regulatory &? Development Authority (IRDA)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Civil Aviation	(Detailed guidelines have been issued by Ministry of Civil Aviation)
Airlines	In the domestic Airlines Sector
	i. FDI upto 40% permitted subject to no direct or indirect equity participation by foreign airlines.
	ii. 100% investment by NRIs/OCBs.
	iii. The automatic route is not available.
Airports	Up to 100% with FDI, beyond 74% requiring Government approval
Telecommunication	i. In basic, cellular, value added services and 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FDI is limited to 49% subject to? licencing and security requirements and adherence by the comapanies (who are investing and the companies in which investment is being made) to the licence conditions for foreign equity cap and lock□ in period for transfer and addition of equity and other licence provisions.
	ii. ISPs with gateways, radio□paging and end□to□end bandwidth, FDI is permitted up to 74% with FDI, beyond 49% requiring Government approval. These services would be subject to licencing and security requirements.
	iii. No equity cap is applicable to manufacturing activities.
	iv. FDI upto 100% is allowed for the following activities in the telecom sector :
	a. ISPs not providing gateways (both for satellite and submarine cables);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b. Infrastructure Providers providing dark fibre (IP Category 1);
	c. Electronic Mail; and
	d. Voice Mail
	The above would b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a. FDI up to 100% is allowed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such companies would divest 26% of their equity in favour of Indian public in 5 years, if these companies are liste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 The above services would be subject to licensing and security requirements, wherever required.
	c. Proposals for FDI beyond 49% shall be considered by FIPB on case to case basis.
Petroleum (other than Refining)	a. Under the exploration policy, FDI up to 100% is allowed for small fields through competitive bidding; upto 60% for unincorporated JV; and up to 51% for incorporated JV with a No Objection Certificate for medium size fields.
	b. For petroleum products and pipeline sector, FDI is permitted up to 51%.
	c. FDI is permitted up to 74% in infrastructure related to marketing and marketing of petroleum products.
	d. 100% wholly owned subsidiary(WOS) is permitted for the purpose of market study and formulation.
	e. 100% wholly owned subsidiary is permitted for investment/Financing.
	f. For actual trading and marketing, minimum 26% Indian equity is required over 5 years.
Petroleum (Refining)	The automatic route is not available.
	a. FDI is permitted up to 26% in case of public sector units(PSUs). PSUs will hold 26% and balance 48% by public.Automatic route is not available.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b. In case of private Indian companies, FDI is permitted upto 100% under automatic route.
Housing & Real Estate	No foreign investment is permitted in this sector except for development of integrated townships and settlements where FDI upto 100% is permitted with prior Government approval. NRIs/OCBs are allowed to invest in the following activities.
	a. Development of serviced plots and construction of built up residential premises
	b. Investment in real state covering construction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premises including business centres and offices
	c. Development of townships
	d. City and regional level urban infrastructure facilities, including both roads and bridges
	e. Investment in manufacture of building materials, which is also opened to FDI
	f. Investment in participatory ventures in (a) to (e) above
	g. Investment in housing finance institutions, which is also opened to FDI as an NBFC
Coal and Lignite	i. Private Indian companies setting up or operating power projects as well as coal or lignite mines for captive consumption are allowed FDI up to 100%.
	ii. 100% FDI is allowed for setting up coal processing plant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company shall not do coal mining and shall not sell washed coal or sized coal from its coal processing plants in the open market and shall supply the washed or sized coal to those parties who are supplying raw coal to coal processing plants for washing or sizing.
	iii. FDI up to 74% is allowed for exploration or mining of coal or lignite for captive consumption.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iv. In all the above cases, FDI is allowed up to 50% under the automatic route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such investment shall not exceed 49% of the equity of a PSU.
Venture Capital Fund(VCF) and Venture Capital Company(VCC)	Offshore Venture Capital Funds/Companies are allowed to invest in domestic venture capital undertaking as well as other companies through the automatic route, subject only to SEBI regulations and sector specific caps on FDI.
Trading	Trading is permitted under automatic route with FDI up to 51% provided it is primarily export activities, and the undertaking is an export house/trading house/super trading house/star trading house. However, under the FIPB route:□
	i. 100% FDI is permitted in case of trading companies for the following activities:
	exports;
	bulk imports with ex□port/ex□bonded warehouse sales;
	cash and carry wholesale trading;
	other import of goods or services provided at least 75% is for procurement and sale of goods and services among the companies of the same group and not for third party use or onward transfer/distribution/sales.
	ii. The following kinds of trading are also permitted, subject to provisions of EXIM Policy:
	a. Companies for providing after sales services (that is not trading per se)
	b. Domestic trading of products of JVs is permitted at the wholesale level for such trading companies who wish to market manufactured products on behalf of their joint ventures in which they have equity participation in India.
	c. Trading of hi□tech items/items requiring specialised after sales service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d. Trading of items for social sector
	e. Trading of hi□tech, medical and diagnostic items.
	f. Trading of items sourced from the small scale sector under which, based on technology provided and laid down quality specifications, a company can market that item under its brand name.
	g. Domestic sourcing of products for exports.
	h. Test marketing of such items for which a company has approval for manufacture provided such test marketing facility will be for a period of two years, and investment in setting up manufacturing facilities commences simultaneously with test marketing.
	i. FDI up to 100% permitted for e□commerce activitie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such companies would divest 26% of their equity in favour of the Indian public in five years, if these companies are liste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uch companies would engage only in business to business (B2B) e□commerce and not in retaiol trading.
Investing companies in infrastructure/ service sector	In respect of the companies in infrastructure/service sector, where there is a prescribed cap for foreign investment, only the direct investment will be considered for the prescribed cap and foreign investment in an investing company will not be set off against this cap provided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uch investing company does not exceed 49% and the management of the investing company is with the Indian owners. The automatic route is not available.
Atomic energy	The following three activities are permitted to receive FDI/NRI/OCB investments through FIPB (as per detailed guidelines issued by Department of Atomic Energy vide Resolution No.8/1(1)/97□PSU/1422 dated 6.10.98):
	a. Mining and mineral separation
	b. Value addition per se to the products of (a) above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c. Integrated activities (comprising of both (a) and (b) above.
	The following FDI participation is permitted:
	a. Up to 74% in both pure value addition and integrated projects.
	ii. For pure value addition projects as well as integrated projects with value addition upto any intermediate stage, FDI is permitted upto 74% through joint venture companies with Central/State PSUs in which equity holding of at least one PSU is not less than 26%.
	iii. In exceptional cases, FDI beyond 74% will be permitted subject to clearance of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before FIPB approval.
Defence and strategic industri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luding ? NRI/OCB investment, is permitted upto 26% with prior Government approval subject to licensing and security requirements and guidelines issued by the Ministry of Defence.
Agriculture (including plantation)	No FDI/NRI/OCB investment is permitted
Print media	No FDI/NRI/OCB investment is permitted
Broadcasting	FDI up to 49% in uplinking hub for leasing or hiring out facilities to broadcasters to uplink their TV channels subject to licensing and security requirements and conformity with broadcasting codes. Government approval required.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FDI up to 20% in DTH broadcasting for distribution of multi channel TV programmes in Ku□band by using satellite system for providing TV signals direct to subscribers subject to licensing and security requirements and conformity with broadcasting codes. Government approval required.
Power	Up to 100% FDI allowed in respect of projects relating to electricity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ther than atomic reactor power plants. There is no limit on the project cost and quantum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Drugs & Pharmaceuticals	FDI up to 100% is permitted on the automatic route for manufacture of drugs and pharmaceutical, provided the activity does not attract compulsory licensing or involve use of recombinant DNA technology, and specific cell / tissue targeted formulations.?
	FDI proposals for the manufacture of licensable drugs and pharmaceuticals and bulk drugs produced? by recombinant DNA technology, and specific cell / tissue targeted formulations will require prior Government approval.
Roads & Highways, Ports and Harbours.	FDI up to 100% under automatic route is permitted in projects for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roads, highways, vehicular bridges, toll roads, vehicular tunnels, ports and harbours.
Hotels & Tourism	100% FDI is permissible in the sector on the automatic route.
	The term hotels include restaurants, beach resorts, and other tourist complexes providing accommodation and/or catering and food facilities to tourists. Tourism related industry include travel agencies, tour operating agencies and tourist transport operating agencies, units providing facilities for cultural, adventure and wild life experience to tourists, surface, air and water transport facilities to tourists, leisure, entertainment, amusement, sports, and health units for tourists and Convention/Seminar units and organisations.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For foreign technology agreements, automatic approval is granted if
	i. up to 3% of the capital cost of the project is proposed to be paid for technical and consultancy services including fees for architects, design, supervision, etc.
	ii. up to 3% of? net turnover is payable for franchising and marketing/publicity support fee, and
	iii. up to 10% of gross operating profit is payable for management fee, including incentive fee.
Mining.	i. For exploration and mining of diamonds and precious stones FDI is allowed up to 74% under automatic route.
	ii. For exploration and mining of gold and silver and minerals other than diamonds and precious stones, metallurgy and processing FDI is allowed up to 100% under automatic route.
	iii. Press Note No. 18 (1998 series) dated 14.12.98 would not be applicable for setting up 100% owned subsidiaries in so far as the mining sector is concerned, subject to a declaration from the applicant that he has no existing joint venture for the same area and / or the particular mineral.
Postal services	FDI up to 100% is permitted in courier services with prior Government approval excluding distribution of letters, which is reserved exclusively for the state.
Pollution Control and management	FDI up to 100% in both manufacture of pollution control equipment and consultancy for integration of pollution control systems is permitted on the automatic route.
Advertising and films	Automatic approval is available for the following:
	Up to 74% FDI in advertising sector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Up to 100% FDI in film industry (i.e. film financing, production, distribution, exhibition, marketing and associated activities relating to film industry) subject to the following:
	i. Companies with an established track record in films, TV, music, finance and insurance would be permitted.
	ii. The company should have a minimum paid up capital of US $ 10 million if it is the single largest equity shareholder and at least US $ 5 million in other cases.
	iii. Minimum level of foreign equity investment would be US $ 2.5 million for the single largest equity shareholder? and US $ 1 million in other cases.
	iv. Debt equity ratio of not more than 1:1, i.e., domestic borrowings shall not exceed equity.
Mass Rapid Metro Transit System	FDI up to 100% is permitted on the automatic route in mass rapid transport system in all metros including associated real estate development.
Township Development	FDI up to 100% is permitted for development of integrated townships, including housing, commercial premises, hotels, resorts, city and regional level urban infrastructure facilities such as roads and bridges, mass rapid transit systems; and manufacture of building materials.? Development of land and providing allied infrastructure will form an integral part of township's development, for which necessary guidelines/norms relating to minimum capitalisation, minimum land area, etc., will be notified separately by the Government.? FDI in this sector would be permissible with prior Government approval.

3. 인도 석유화학 설비현황 및 신증설계획

가. 인도 에틸렌 설비현황 및 신증설 계획

회 사	위 치	생산능력		비 고
		현 재	신증설
National Organic Chemical Inds(NOCIL)	Thane	75	700	Shell,BASF,Elenac출자
Indian Petrochemicals Ltd(IPCL)	Baroda	130	450	기존 설비의 S&B
	Gandha	300	200	분해로 증설
	Nagothane	400	150	분해로 증설
Reliance Industries(RIL)	Hazira	750	150	'03~'04까지 완공 예정
	Jamnagar		1,000	'02.7월까지 허가기간 연장
Reliance Assam Petrochemicals(RAPL)	Lapetkata		300
Gas Authority of India Ltd(GAIL)	Auraiya	300	200	분해로 증설
Haldia Petrochemicals Ltd(HPL)	Haldia	420
Chemplast Sanmar Ltd	Mettur Dam	28
Oswal Argo Mills Ltd	Mumbai	22
Dow/현지자본	W.India		1,000
Indian Oil Corporation(IOC)	Barauni		500	'02년 완공 목표
	Baroda		600
TIDCO	Ennol		700	'05년 완공 목표
KSIDC	Kasaragod		500	Exxon Mobil과 Statoil등 구미기업 6사 요청
KIDSC/Videocon	Mangalore		300	'04년 완공 목표
HC Hydro	Chitlore		400	영국 FHP Int'l Asset 참가
PSIDC	Lujiana		300
MPSIDC	Sagar		500	Bharat-Oman Refinery합작
		2,425	7,950
참조 : 1. Source : 현재 Capa -- Oil & Gas Journal, 2001, 신증설계획-Department of Chemcial & Petrochemical 2. 신증설 계획중 일부는 상업생산 지연 및 취소,변경 예상됨

나. 인도 석유화학 업체별 신증설 계획

회 사	위 치	Ethylene	HDPE	HD /LLDPE	LDPE	PP	PVC
National Organic Chemical Inds(NOCIL)	Thane	700	250	250	200	300
Indian Petrochemicals	Baroda	450		160	160	150
Ltd(IPCL)	Gandhar	200		150			150
	Nagothane	150
Reliance Industries(RIL)	Hazira	150				120
	Jamnagar	1,000		400		350
Gas Authority of India Ltd(GAIL)	Auraiya	200	50	40	140
Finolex	Krishnagiri						100
Reliance Assam Petrochemicals(RAPL)	Lapetkata	300		300
TamilNadu Industrial Deveopment Corp(TIDCO)	Enrol	700	150	350		250	150
Dow/현지자본	W.India	1,000
Indian Oil Corporation(IOC)	Barauni/ Baroda	1,100
Kerala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Corp(KSIDC)	Kasaragod	500
KIDSC/Videocon	Mangalore	300
HC Hydro	Chitlore	400
Punjap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Copr(PSIDC)	Lujiana	300
Madhya Pradesh State Industrail Development Corp(MPSIDC)	Sagar	500
합 계		7,950	450	1,650	500	1,170	400
참조 : 인도는 정부의 행정 규제 및 허가 지연, 취소, 변경 등으로 진출 계획시부터 영업시작까지 다수 시간 소요

다. 인도 합성수지 제품별 신증설 계획

제 품	회 사	지 역	현 재	신 증 설	가동연도	비 고
LDPE	IPCL	Baroda	80	160	'04.3.
		Nagothane	100
	OSWAL	Mumbai	20
	GAIL	Auraiya		140	'06.3.
	NOCIL	Thane		200	'05.12.
	합 계		200	500
HD/LLD	IPCL	Nagothane	240
		Baroda		160	'04.3.
		Gandhar		150	'04.3.
	RIL	Hazira	400
		Jamnagar		400	'05.12.
	GAIL	Auraiya	160	40	'04. 3.
	Haldia	Haldia	225
	NOCIL	Thane		250	'05.12.
	RAPL	Lapetkata		300	'06.12.
	TIDCO	Enrol		350	'05.12.
	합 계		1,025	1,650	'05.12.
HDPE	IPCL	Gandhar	160
	GAIL	Auraiya	100	50	'04.3.
	Haldia	Haldia	210
	NOCIL	Thane	50	250	'05.12.
	TIDCO	Enrol		150	'05.12.
	합 계		520	450
PP	IPCL	Baroda	130	150	'06.3.
		Nagothane	60
	RIL	Hazira	360	120	'04.12.
		Jamnagar	600	350	'05.12.
	Haldia	Haldia	210
	NOCIL	Thane		300	'05.12.
	TIDCO	Enrol		250	'05.12.
	합 계		1,360	1,170
PVC	IPCL	Nagothane	55
		Gandhar	150	150	'07.3.
	Finolex	Krishnagiri	100	100	'03.12.
	Chemplast	Sahupuram	60
	DCW	Kota	60
	NOCIL	Thane	22
	Shriram	Mumbai	33
	RIL	Hazira	300	300	04.12.
	TIDCO	Enrol		150	'05.12.
	합 계		780	700
PS	SPL	Nagothane	188
	LGP	Vizak	70	60	'04.3.
	PPL		70
	RPRL		10
	합 계		338	60
참조 : 1.Chemical Weekly, India 2.신증설 계획중 상업생산 지연 및 취소,변경 예상됨

라. 제품별 수입실적

(1) LLDPE
(단위 : 톤)
국가	'98년	'99년	'00년	증감
				'98-'99	'99-'00
사우디	15,562	14,026	9,338	-10%	-33%
핀란드	-	-	8,100
카타르	2,142	5,056	6,519	136%	29%
미국	3,129	11,619	3,308	271%	-72%
태국	459	2,031	2,639	342%	30%
한국	8,428	10,074	2,551	20%	-75%
독일	1,654	2,000	1,950	21%	-3%
벨기에	566	1,283	1,620	127%	26%
기타	16,911	16,909	9,470	0%	-44%
합계	48,851	62,998	45,495	29%	-28%

(2) LDPE
(단위 : 톤)
국가	'98년	'99년	'00년	증감
				'98-'99	'99-'00
카타르	17,727	14,399	7,261	-19%	-50%
미국	5,292	6,346	2,671	20%	-58%
독일	8,436	5,407	2,356	-36%	-56%
사우디	6,814	4,699	2,317	-31%	-51%
벨기에	4,888	5,301	2,062	8%	-61%
스웨덴	761	2,074	1,363	173%	-34%
한국	966	8,708	1,128	801%	-87%
기타	28,882	16,785	6,569	-42%	-61%
합계	73,766	63,719	25,727	-14%	-60%

(3) EVA
(단위 : 톤)
국가	'98년	'99년	'00년	증감
				'98-'99	'99-'00
태국	413	889	797	115%	-10%
한국	2,874	1,328	642	-54%	-52%
일본	636	791	611	24%	-23%
대만	290	581	460	100%	-21%
미국	669	906	423	35%	-53%
기타	1,022	2,970	949	191%	-68%
합계	5,904	7,465	3,882	26%	-48%

(4) HDPE
(단위 : 톤)
국가	'98년	'99년	'00년	증감
				'98-'99	'99-'00
사우디	41,892	37,323	12,773	-11%	-66%
한국	40,791	29,231	8,461	-28%	-71%
싱가폴	19,254	14,059	4,334	-27%	-69%
쿠웨이트	9,165	13,257	2,968	45%	-78%
독일	2,838	4,028	2,733	42%	-32%
말레이지아	4,101	1,541	2,545	-62%	65%
미국	3,993	6,938	2,119	74%	-69%
기타	60,471	23,793	9,837	-61%	-59%
합계	182,505	130,170	45,770	-29%	-65%

(5) PP
(단위 : 톤)
국가	'98년	'99년	'00년	증감
				'98-'99	'99-'00
한국	80,683	50,421	7,949	-38%	-84%
미국	9,167	29,695	6,843	224%	-77%
태국	39,445	39,253	6,748	0%	-83%
싱가폴	10,320	7,862	5,866	-24%	-25%
사우디	7,510	4,403	4,791	-41%	9%
일본	13,552	3,112	2,488	-77%	-20%
호주	17,689	8,823	1,994	-50%	-77%
기타	32,084	28,494	10,364	-11%	-64%
합계	210,450	172,063	47,043	-18%	-73%
비고 : 인도회계 연도는 4.1일~3.31일까지임.

4. 인도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출실적(2000-2001)

($ million)
	2000-01	2001-02
Software and sevices	4,750	5,780
Legacy application management maintenance, migrations	1,700	2,100
Custom application development	1,950	2,350
Packaged software integration	300	350
E-business solution	550	600
Wireless integration	75	100
System integration	75	110
Network infrastructure management services	50	65
Consulting	50	55
IT Enabled services	900	1,475
Customer Interaction centres	185	350
BPO (incl. Transaction processing)	295	600
GIS/engg services	350	450
Others	70	75
R&D services	550	575
Total	6,200	7,780
Source : NASSCOM

5. 한국 이미지조사 결과

가. 전체개요

o 주인도 한국대사관에서 2002.11-12월중 인도의 여론조사기관인 ORG-MARG에 의뢰하여 실시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도의 정부관료, 정치인, 언론인 등 인도의 여론주도층(델리거주 600명 대상)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식은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한국을 경제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가전제품, 자동차 등 인도투자진출 우리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리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성공적인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인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o 또한, 인도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사항은 한국기업의 인도내 투자유치를 통한 자본투자, 기술이전 등 한·인도간 경제협력 증진이 인도의 전반적인 국가발전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나. 여론조사 세부 분석결과

(1)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경험

o 정부관료, 정치인, 어론인, 기업인, 교수 등 인도 여론주도층의  과반수 이상이 한국을 □경제선진국□(a developed economy)으로 인식하고 있으나(57%), 우리나라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음(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45%임)

- 한국의 현안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정치인(81%), 기업·경제단체 간부(53%), 언론인(42%), 교수·연구원(41%), 정부관료(29%), 시민운동(NGO) 간부(23%), 금융전문가(19%)의 순서임.

o 인도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관심분야는 경제·기술(64%), 스포츠(38%), 정치(21%), 남북한 관계(21%), 역사·문화(15%)의 순으로, 주요 한국관련 정보는 신문·잡지(54%), TV·라디오(29%)를 통하여 입수하고 있음.

o 인도인들의 우리문화에 대한 경험은 접촉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미경험자의 비율이 응답자의 43%), 우리문화를 경험한 인도인들의 관심사항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23%), 음식문화(14%), 대중문화(13%), 역사유적(13%)의 순서임.

(2)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 및 전망

o 외환위기 극복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요인으로 높은 교육수준 및 우수인력(29%), 근면·성실성(26%), 정부지원(24%)을 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는 지속 성장(54%), 현상유지(42%) 등 인도인들의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경제의 향후전망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중 NGO 간부(83%) 및 금융전문가(78%)의 대부분이 지속적 성장을 예측한 반면, 교수·학자(65%) 및 정치인(53%)은 현상유지를 비교적 높게 전망하고 있음.

o 또한, 인도인의 대부분은 인도에 투자진출한 우리기업들의 활동을 높게 평가(85%)하고 있음. 업체별로는 LG(30%), 대우(21%), 현대(20%), 삼성(17%)의 순이었음. 인도인들이 한국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우수품질(62%), 가격저렴(18%) 등으로, 특히 우수한 우리제품으로 전기·가전제품(56%), 자동차(32%)를 들고 있음.

(3) 한·인도간 경제협력 교류관계

o 거의 모든 조사대상자가 경제발전 측면에서 현재의 한·인도 협력관계를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96%)하고 있으며, 양국간에 협력이 잘 되는 분야로 자동차(81%), 반도체·전기전자(51%), IT산업(48%) 등을 들고 있으며, 향후 양국간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분야로는 자동차(51%), IT산업(49%), 스포츠(40%), 반도체·전기전자(39%), 금융(39%) 등의 분야를 지적하고 있음.

(4) 인도인들의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관련 인식변화

o 한국의 월드컵 개최와 관련 전반적인 인상은 한국인들의 친절·환대(36%), 한국축구팀 경기내용(31%), 한국·일본의 아시아 최초 공동개최(31%), 개막식 행사(25%), 열광적 축구팬(19%) 등을 들었으며, 조사대상자의 44%가 월드컵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응답함.

o 우리나라의 부산 아시안게임 개최와 관련하여 아시아인들의 종합축제 또는 스포츠를 통한 아시안들의 교류증진(50%), 한반도 긴장강화(28%)를 중요하게 여겼음.

(5) 인도인들의 한국에 대한 주요 관심사항

o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한국기업의 투자유치(71%)를 통하여 자본이전, 기술이전 등 인도경제의 전반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인도 양국의 문화분야 교류·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함.

6. 인도투자 및 플랜트(프로젝트) 수출 관련 연락처

가. 인도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o 상공부 공업부(DIPP :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 http://dipp.nic.in

o 문화공보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 http://pib.nic.in

o 정보통신부 정보기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Technology)

: http://www.mit.gov.in

o 석유화학부(Ministry of Chemicals & Pertochemicals)

: http://www.nic.in/cpc

o 석탄광물부 광물부(Department of Mines) : http://www.nic.in/mines

o 전력부(Ministry of Power) : http://powermin.nic.in

o 생물공학부(Ministry of Biotechnology) : http://www.nic.in/dbt

o 관광부(Ministry of Tourism) : http://toursminindia.com

o 상공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 http://commin.nic.in

o 상공부 대외무역청(DGFT :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 http://commin.nic.in/eximpol

o 폭발물담당국(Department of Explosives) : http://explosives.nic.in

o 환경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 http://envfor.nic.net

o 정보통신부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

: http://www.dotindia.com

o 인적개발부 교육부(Deaprtment of Education)

: http://www.education.nic.in

o 노동부(Ministry of Labour) : http://labour.nic.in

o 비상용에너지부(Ministry of Non-conventional Energy sources)

: http://mnes.nic.in

o 중소기업부(Ministry of Small Scale Industries & Agro and Rural Industries) : http://ssi.nic.in

o 섬유부(Ministry of Textiles) : http://texmin.nic.in

o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 http://www.rbi.org.in

o 항공부(Ministry of Civil Aviation) : http://civilaviation.gov.in

o 재무부(Ministry of Finace) : http://finmin.nic.in

o 법무및회사업무부(Ministry of Law, Justice & Company Affairs)

: http://www.nic.in/lawmin

o 철도부(Ministry of Railways) : http://www.indianrailways.gov.in

o 석탄광물부 석탄부(Ministry of Coal) : http://coal.nic.in

o 외교부(Ministry of of External Affairs) : http://www.meadev.nic.in

o 중공업부(Department of Heavy Industries) : http://dhi.nic.in

o 프로그램수행담당국(Department of Programme Implementation)

: http://www.nic.in/dpi

o 해운부(Ministry of Shipping) : http://shipping.nic.in

o 도로교통부(Ministry of Road Transport & Highways)

: http://morth.nic.in

o 도시개발부(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 http://urbanindia.nic.in

나. 인도 지방행정기관 홈페이지

o 안다만 니코바(Andaman & Nicobar)(연방영역)

: http://andaman.nic.in

o 안드라 프라데쉬(Andhra Pradesh)

: http://www.andhrapradesh.com

o 아쌈(Assam) : http://assamgovt.nic.in

o 비하르(Bihar) : http://bihar.hypermart.net

o 찬디가르(Chandigarh)(연방영역) : http://chandigarh.nic.in

o 차티스가르(Chattisgarh) : http://chhattaisgarh.nic.in

o 다드라 나가르 하벨리(Dadra & Naggar Haveli)(연방영역)

: http://oidc.nic.in

o 델리(Delhi) : http://delhigovt.nic.in

o 고아(Goa) : http://goagovt.nic.in

o 구자라트(Gujarat) : http://gujaratindustry.gov.in

o 하리야나(Haryana) : http://haryana.nic.in

o 히마찰 프라데쉬(Himachal Pradesh) : http://himachal.nic.in

o 잠무 카쉬미르(Jammu & Kashmir) : http://jammukashmir.nic.in

o 자르칸드(Jharkhand) : http://jharkhand.nic.in

o 카라나타카(Karnataka) : http://www.kar.nic.in

o 케랄라(Kerala) : http://www.keralagov.com

o 락시드윕(Lakshdweep)(연방영역) : http://lakshdweep.nic.in

o 마다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 http://mpgovt.nic.in

o 마하쉬트라(Maharashtra) : http://www.maharashtra.gov.in

o 마니푸르(Manipur) : http://manipur.nic.in

o 메갈라야(Meghalaya) : http://meghalaya.nic.in

o 미조람(Miaoram) : http://mizoram.nic.in

o 나갈랜드(Nagaland) : http://nagaland.nic.in

o 오리싸(Orissa) : http://orissagov.nic.in

o 폰디체리(Pondicherry)(연방영역) : http://pondicherry.nic.in

o 펀잡(Punjab) : http://punjabgovt.nic.in

o 라자스탄(Rajasthan) : http://www.rajasthan.gov.in

o 시킴(sikkim) : http://sikkim.nic.in

o 타밀나두(Tamil Nadu) : http://www.tn.gov.in

o 트리푸라(Tripura) : http://tripura.nic.in

o 우타르 프라데쉬(Uttar Pradesh) : http://www.upgov.nic.in

o 우뜨란찰(Uttranchal) : http://www.uttaranchalassembly.org

o 서벵골(West Bengal) : http://www.westbengalgovt.org

인도투자 및 플랜트 수출 안내서

2003년 12월  5일 인쇄

2003년 12월 10일 발행

편집·발행 / 주인도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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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관련 문의사항은

주인도한국대사관(0091-11-2688-5412)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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