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거래의 유형 및 특성

2003. 12.

본 자료는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고,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단순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 융 감 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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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Ⅰ. 불법 대부업(사금융) ---------	1
1. 대부업법 해설 ---------	3
2. 대부업법 관련 주요 유권해석 내용 ---------	7
3. 대부업자 주요 위반사례 ---------	9
4. 수사착안사항 ---------	16
<참고자료>
1. 주요 관련법률 발췌 -----------	22
2.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금융법령 -----------	26
3. 수사당국과의 Hot-Line구축배경 -----------	29
Ⅱ. 유사수신행위 ---------	31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및 제정배경 ---------	33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해설 ---------	34
3. 불법 자금모집 유형변화 ---------	35
4. 유사금융회사 특성 및 영업행태 ---------	36
5. 유사금융업체의 자금모집 및 피해사례 --------	40
6. 수사착안사항 ---------	46
<참고자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49
Ⅲ. 신용카드관련 범죄 ---------	51
1. 신용카드 일반 ---------	53
2. 신용카드 범죄의 개념 및 특징 ---------	59
3. 신용카드 범죄의 유형 ---------	60
4.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	61
5.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범죄 ---------	69

6.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	74
7. 신용카드 가맹점과 관련된 범죄 ---------	76
<참고자료>
1. 신용카드 범죄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요약 -----------	82
2. 카드할인 관련 추가자료 -----------	83
Ⅳ. 보험금 편취행위(보험사기) ---------	93
1. 의의 ---------	95
2. 보험범죄의 보호법익 ---------	95
3. 적용법령 및 구성요건 ---------	96
4. 보험범죄의 특성 ---------	98
5. 보험범죄 수사요령 ---------	99
6.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징후 ---------	100
<참고자료>
1. 보험범죄관련 법률 발췌 -----------	107
2.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업무 -----------	109
3. 유형별 수사사례 및 착안사항 -----------	113
Ⅴ. 불법 채권추심업 ---------	123
1. 신용정보법 해설 ---------	125
2. 금지사항 ---------	126
3. 신용정보업자 주요 위반사례 ---------	129
4. 수사 착안사항 ---------	131
<참고자료>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발췌 -----------	133
2. 채권추심 표준업무 방법서 -----------	135
3. 신용정보업자 현황 -----------	140

Ⅰ. 불법 대부업(사금융)

문의	비제도금융조사팀(☞ 02-3786-8156∼9)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

Ⅰ. 불법 대부업(사금융)

1. 대부업법* 해설

*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 줄임말

가. 대부업자의 등록 의무화(법 제3조)

□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는 각 시·도에 영업소별로 등록 의무화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ㅇ 등록의무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조)

-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이하이며, 광고를 하지 않는 자

*  광고(생활정보지, 전단지, 팜플렛, 인터넷, PC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룬, 전광판)를 하는 업체는 대부업법 적용 대상임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거나, 노동조합이 구성원에 대부하는 경우 등

나. 대부업자에 대한 최고이자 제한(법 제8조)

□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소액여신(3,000만원 이하) 제공시 최고 이자율 제한(연 66% 이하)

ㅇ 3,0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까지는 이자제한규정을 적용하나, 초과분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

-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소요된 부대비용 제외

□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도 이자율 제한 규정은 적용됨(법 제11조)

다.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법 제10조)

□ 금지행위

ㅇ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

ㅇ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림

- 말, 글, 음향,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전달되게 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경우에 한함)

라. 대부업자 영업방법에 대한 제한

□ 계약서 교부의 의무(법 제6조)

ㅇ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보증계약 포함) 계약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부조건의 게시(법 제9조)

ㅇ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등 중요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마.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감독체계

□ 시·도지사는 등록받은 대부업자(영업소 기준)에 대한 감독권(자료요청권, 검사권, 영업정지, 등록취소권 등)을 보유

ㅇ 시·도지사는 필요시 자료제출요구 및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음(법 제12조)

- 전문적 검사가 필요할 경우 금감원에 검사 요청 가능

(대부잔액이 1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 등)

ㅇ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및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를 할 수 있음(법 제1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자료요청(법 제16조)

ㅇ 금융감독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대부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분쟁조정기구의 설치(법 제18조)

ㅇ 시·도지사 소속하에 분쟁조정기구(변호사 등 전문가 5인으로 구성)를 설치

-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음

2. 대부업법 관련 주요 유권해석 내용

1	□ 여신금융기관의 대출모집인이 대부업 등록대상인지 여부 ∀ 대출모집인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등록대상이 아님. 단,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대부업 등록 대상
2	□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공제기관이 대부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해당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회가 공제사업의 일환으로써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대부를 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대상이 아님
3	□ 상품권 등 물품을 재매입해주기로 약정을 하고 신용카드나 외상매출 형태로 판매한 후 할인하여 재매입 해주는 경우 대부업법상 등록대상인지 여부 ∀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대부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대부업에 해당되어 등록대상
4	□ 월평균 대부잔액 및 광고의 의미 ∀ 월평균 대부잔액이란 매월말을 기준으로 한달 동안 매일매일의 대부잔액의 합을 평균한 값 광고라 함은 신문, 방송, 잡지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매체수단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를 한다는 것을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5	□ 대부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원리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연체이자를 가산할 때 대부원금과 연체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연66%의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연체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대부원금은 최초 대부금액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6	□ 대부업자가 약관을 정할 경우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과 반드시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대부업자가 반드시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과 동일한 약관을 사용해야하는 의무는 없음. 다만,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등을 포함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되어서는 안됨

7	□ 연 66%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임의상환을 할 경우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별도의 위약금 내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자의 대출금의 임의상환으로 대부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비용으로 인정(거래의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 간주)하여 부과가능, 다만, 과도한 위약금 및 지나치게 긴 대출기간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경우 민법 및 공정거래법의 부당계약에 해당(무효)
8	□ 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의 개념 ∀ 신용조사비용·담보설정비용 등 대부업자가 수취 즉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객관적인 범위내에서의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실제 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대부업자가 받을 경우, 그 초과분은 이자로 간주 부대비용에 자동차담보대출시 주차비나 보관비용, 채무자 방문을 위한 교통비는 부대비용으로 보지 않음
9	□ 연체독촉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전화비 내지 우편요금 등 통신비가 법 제8조제2항단서조항에서 정한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연체독촉비용은 정상적인 대부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므로, 대부업자가 부담해야할 이유가 적으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채무자가 부담(부대비용 인정)
10	□ 일수이자 계산방법 ∀ 원금 및 이자를 매일 상환받는 방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금*에 대해 일 0.18(66÷36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음 * 만기일 이전에 일부 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잔여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계산 ※ (예시) :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상환금은 매일 90일간 12,000원을 받고, 91일째에는 4,858원을 받는 방식(12,000은 일이자와 상환원금의 합)

3. 대부업자 주요 위반사례

가. 무등록 영업

유 형 1
□03.8.27경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볼펜□에 적혀 있는 대출광고를 보고 업체이름도 알 수 없는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하자, 김 부장이라는 대부업체 직원이 직접 박모씨의 가게로 찾아와 600만원을 대출(만기일 □03.9.2)해 주면서 6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 540만원을 (대출기간 5일간 11.1%, 연811%) 수령하였다고 함. 이 대부업체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자로 등록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음.

유 형 2
□02.11.1경 대전시 서구에 거주하는 나모씨는 K생활정보지를 광고를 보고 □△△금융□이라는 대부업체를 찾아가, 100만원을 월10%(연120%)의 이자로 대출받았다고 함. 이 대부업체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

□ 위반내용(대부업법)

□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업 등록대상은 매월말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대부거래 상대방이 21인 이상이거나, 광고행위를 하는 자임

*  광고는 전단지, 팜플렛, 생활정보지, 인터넷, PC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룬, 전광판 등 모든 광고행위를 포함하므로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이자율위반

유 형 1
□03.7월초 전북 김제에 거주하는 이모여인은 생활정보지를 보고 전북도청에 등록된 □□□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를 찾아가 자동차를 담보로 300만원을 10일에 15%(연540%)로 대출을 받았으나, 선이자 45만원, 저당수수료 10만원 등 총 55만원을 공제한 245만원을 수취하였다고 함.

유 형 2
□03.4.7. 경남 함안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경남도청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찾아가 100만원을 10일에 5%(연180%)로 대출(만기일 □03.4.17)을 받았음.

유 형 3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03년초 특별단속기간중에 □02. 11. 20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소재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42세)에게 400만원을 빌려 주면서, 법정이자율을 위반하여 연540%(월45%)의 이자 120만원(20일간의 이자)을 받은 사채업자 1명을 검거(불구속)하였음.

□ 위반내용(대부업법)

□ `02.10.27 이후 대부계약부터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중 3천만원(1회 대부원금액을 기준)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66%(월 5.5%)을 초과할 수 없음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부업등록 없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적용

다. 불법 채권추심

유 형 1
□02.8월경에 과천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OO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03.6.25 대출금이자가 연체되자 동 업체의 채권추심담당자는 채무와 관련이 없는 박모씨의 어머니(79세, 농업 종사)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아들 전국에 지명수배해 놓았다, 빨리 갚게 해라, 안 갚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서 채무변제 독촉을 하였음.

유 형 2
□03년초 인천시에 거주하는 노모씨는 □A"라는 대부업체의 부평지점에서 300만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동 업체는 □찾아와서 죽인다□, □죽여버릴테니까 이리와라□ 등 폭언과 협박을 하였으며, 노모씨의 딸에게도 전화하여 이자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여 □03.2.20일 15만원을 받아갔다고 함

유 형 3
□03년 2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거주하는 김모(35)씨는 경기불황으로 사업이 잘 안돼 강모씨로부터 사채 2천500만원을 빌렸으나 이자를 연체하게 되었음. 채권자인 강모씨 등은 □03년 7월 2일 채무자 김모씨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에 찾아가 김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며 협박, 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는 등 □03년 3월부터 최근까지 1천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고 4천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03.8.28.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강모(3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위반내용(대부업법)

□  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됨

∀ 벌칙 :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부업등록 없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무등록영업)에게도 적용

라. 대출 중개수수료 선입금 요구(대출사기)

유 형 1
□03.11월경 A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B업체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마침 대출이 필요하던 차에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반 금융기관 등에 연결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권유를 믿고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49만원을 동 업체에 송금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고, 49만원도 돌려받지 못함

유 형 2
'03.8월초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이모씨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부산에 있는 □□□콜□사에 전화를 하자, oo글로벌사의 상품 700만원을 할부구매하면, 물품구입대금(700만원)만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계약금조로 30만원을 요구(대출완료후 대출금액의 3% 추가요구)하여, □03.8.14 □□□콜□사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음. 그러나 사금융업체는 대출을 해 주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폐쇄되었으며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되었음.

유 형 3
'03.6월경 경남 하동군에 사는 하모여인은 핸드폰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충남 당진군에 소재하는 □대출○○○□이라는 업체에 전화를 하자, 동 업체는 은행권에서 2천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 보증보험료조로 60만원을 요구(대출완료후 60만원 추가요구)하여, □03.6.20. 계좌로 송금해 주었음. 그러나 하모 여인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03.7월중순부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선입금된 6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동 사금융업체는 □03.7.21현재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되었음.

□ 위반내용

(대부업법,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ㅇ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고 대출은 해주지 않아 형법상 사기혐의가 있음.

∀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가 있음.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금융회사 대출·알선중개시 수수료 징수

유 형 1
2003년 1월 7일 김모씨는 상호저축은행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는 최모씨를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의 소액신용대출을 받으면서 최모씨에게 대출중개수수료로 대출금액의 10%인 5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음

□ 위반내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ㅇ 금융회사와 대출업무위임·위탁계약을 체결한 적격업체만이 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대출을 중개할 수 있으며,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수수하여서는 안됨

∀ 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바. 유사수신행위

유 형 1
2002.6월경 사채업자 방모씨는 대출 전주를 모집하기 위하여 신문에 □투자자 모집 연 30% 보장□이라는 광고를 하였으며,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에게 1억원을 빌려 매월 300만원의 이자(월 3%)를 지급하였음

□ 위반내용(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ㅇ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음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수사 착안사항

가. 무등록 영업

□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 광고매체를 수거하여 대부광고를 하는 업체를 파악하고, 각 시·도의 등록업체 리스트를 확보하여 상호 비교

ㅇ 불법 무등록업체는 연이자율, 부대비용 유무, 상호, 대부업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전화번호나 핸드폰번호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전화번호 추적이 필요

□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부업 제외범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의무가 없음.

ㅇ 따라서 3가지중 1가지라도 해당되는 업체라면 무등록으로 처벌 가능

ㅇ 제외범위의 하나인 □매월말 기준 월평균대부잔액이 5천만원이하□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부업자의 한달(30일로 가정)치 대출장부를 가상으로 기록<설명자료1 참조>해 보았음.

- 이 장부를 보면 전월말 대출잔액이 3천만원이 있었고, 1일날 대출이 1천만원이 일어나 잔액이 4천만원이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2일날에는 대출이나 상환이 없었으므로 전일 잔액 4천만원이 그대로 기록되었음. 이러한 거래상황이 매일매일 기록된 것을 통해 매월말 기준으로 월평균대부잔액이 5천만원이하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임.

† 월말인 30일을 기준으로 대출장부상 1일부터 30일까지의 매일 매일의 잔액을 더해 보면 ①1,643,000,000이 되고, 이것을 그달의 일수(30일)로 나누면 ②54,766,667이 됨. 따라서 이 업체는 월평균대부잔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대부업등록대상임.

<설명자료 1>

대부업자 대출장부 기록(예)

일자	대출금액	대출금 회수금액	잔액
전월이월			30,000,000
1일	10,000,000		40,000,000
2일			40,000,000
3일		3,000,000	37,000,000
4일			37,000,000
5일	10,000,000		47,000,000
6일			47,000,000
7일		10,000,000	37,000,000
8일			37,000,000
9일	10,000,000		47,000,000
10일			47,000,000
11일			47,000,000
12일			47,000,000
13일	3,000,000		50,000,000
14일			50,000,000
15일			50,000,000
16일	1,000,000		51,000,000
17일		3,000,000	48,000,000
18일			48,000,000
19일	20,000,000		68,000,000
20일		10,000,000	58,000,000
21일			58,000,000
22일	10,000,000		68,000,000
23일			68,000,000
24일			68,000,000
25일	10,000,000		78,000,000
26일			78,000,000
27일		5,000,000	73,000,000
28일			73,000,000
29일			73,000,000
30일			73,000,000
합계			① 1,643,000,000
평균			② 54,766,667

나. 이자율 위반

□ 불법 대부업자는 명목대출금에서 선이자를 미리 떼게 되면 대출금액은 줄어 들고 이자는 많이 받으려고 하므로 이자율 상한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설명자료2 참조>

ㅇ 수수료, 선이자 등을 최초 대출금에서 미리 떼어 지급하는 경우 대출원금은 실제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출원금은 89만원으로 간주되고, 실제 대출이자율이 74.2%가 되어 대부업법을 위반

<설명자료 2>
대부업자는 3개월간 대출원금 100만원, 연이율 66%(월단위 이자지급)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달후 55,000원을 수취하자마자 잔여 대출기간 동안의 2개월분 이자 110,000원을 선취한 후 대출원금 100만원을 만기에 대부금융이용자로부터 수수하였음

※ 대출기간중에 선이자로 110,000원을 수수하였을때 대출원금은 110,000원을 공제한 890,000원이 교부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만기시에 100만원을 받았다면 실제 이자율은 74.2%가 되어, 대부업자는 이자율상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목대출지급금액(1,000,000)과 요지급금액(987,900)과의 차액 12,100원을 대부금융이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임

계산식) 대출원금 : 1,000,000 ― 선이자 110,000 = 890,000원

요 지급금액 : 890,000 + (890,000 × 66% × 2 / 12개월) = 987,900원

실 이자율 : (1,000,000 - 890,000) / 890,000 ×12 / 2개월 = 74.2%

※ 대법원판례 1989.1.17 선고 87다카2824 및 1981.1.27 선고 80다2694

□ 일수대출인 경우 대출원금이 매일 매일 차감되고, 대출일수가 다양(100일, 90일, 60일 등)하며, 매일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는 등 복잡한 것처럼 보이나,

ㅇ 실제로 <설명자료3>의 사례를 PC의 엑셀프로그램의 함수식을 이용하여 보면 이자율이 연136.2%로 간단히 계산되어 대부업법을 위반했음을 알 수 있음.

<설명자료 3>
□03.8월경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심모씨(음식점 경영)는 □무담보일수□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보고 상호도 알수 없는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자, 동 업체 직원 2명이 심모씨의 가게로 찾아 왔으며, 500만원을 매일 6만원씩 100일동안 갚는 일수대출을 받았다고 함.

□ =Rate(100,60000,-5000000,0)*365의 계산결과는 이자율은 136.2%임.

※ 엑셀 함수식인 =Rate(Nper,Pmt,PV,FV)*365또는12 적용방법 설명

- Nper(총상환횟수) : 100일동안 상환시 → 100

1달 한번 12회 상환시 → 12

- Pmt(매회 상환원리금) : 매회 6만원 상환시 → 60000

- PV(대부원금) : 반드시 (-)부호를 붙임

- FV(만기시 잔금) : 0를 입금

- 일수대출은 연이자율로 환산하기 위해 □365□를 곱하고, 월수대출은 연이자율로 환산하기 위해 □12□를 곱함

□ 당해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련하여 수반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부대비용을 징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이자로 간주

ㅇ <설명자료4>의 사례는 대부업자가 수취하는 이자와 담보보관료를 합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면 연120%로 대부업법을 위반

<설명자료 4>
□03년초 서울에 있는 ○○대부업자는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1백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달 대출이자조로 5만원을, 자동차담보 보관료로 5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음.

계산식) 대출원금 : 1,000,000

지급이자 : 대출이자 50,000 + 자동차 보관료 50,000 = 100,000

실 이자율 : 100,000 ÷ 1,000,000 × 12월 = 120%

다. 불법채권추심행위

□ 보통 대부업자는 핸드폰 등 전화를 이용해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므로 채무자가 전화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음.  또한 채무자와 연락이 가능함에도 채무와 관련이 없는 친·인척 등 제3자에게 계속 전화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가 많음.

ㅇ 채무자와 그 친·인척의 전화수신내역 및 채권추심직원의 전화발신내역 등을 확인하여 대부업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수신빈도, 전화수신시각 등을 확인하여 채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ㅇ 채무자의 전화내용 녹음이 없더라도 대형 대부업체는 직원들이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 가능

라. 대출 중개수수료 선입금 요구(대출사기)

□ 대출사기업체는 실제 대출은 해 주지 않고 회원가입비, 대출수수료, 보증보험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우선 입금 계좌번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파악

ㅇ 또한 동 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피해자일 것임.

□ 대출사기업체는 사무실 위치 등을 잘 알려주지 않고 전화번호나 핸드폰만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전화번호 추적이 필요

마. 금융회사 대출·알선중개시 수수료 징수

□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모집인들이 다단계로 대출중개를 하는 경우 하위 대출모집인이나 대출모집업체의 직원이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따로 받는 경우가 있음.

ㅇ 상호저축은행에서 해당 채무자의 대출을 중개한 최상위 대출모집인을 통하여 하위 모집인(또는 직원)의 수수료 수취여부 조사

<참고자료 1>

주요 관련법률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③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유사상호의 금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를 표기함에 있어서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수재등의 죄) 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年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수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年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사금융알선등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업자외의 자는 제5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6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7.8.28>

1. ∼ 6.(생략)

7.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僞計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개정 2001.3.28)

【형 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3조 (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9조 (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사기 기타 불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참고자료 2>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금융법령

법률명	금 지 조 항	처 벌 조 항
상호저축 은행법	제9조(명칭의 사용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중에 □상호저축은행□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무진회사·서민금고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9조(벌칙)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합금융 회사에관한법률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3조의2제3항 및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 신용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1조(유사상호의 금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를 표기함에 있어서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벌칙)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법률명	금 지 조 항	처 벌 조 항
신용협동 조합법	제3조(명칭등) ①조합은 그 명칭중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9조(벌칙) □제3조제2항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권거래법	제70조의10(상호) ①투자자문회사(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는 그 상호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9.2.1]	제209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2조 또는 제70조의10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은행법	제14조(유사상호 사용금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68조(벌칙) ②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업법	제8조(상호 또는 명칭) ①보험사업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사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보험사업자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24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위반)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새마을 금고법	제2조 (정의 및 명칭) ③금고 또는 연합회는 그 명칭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금고 또는 연합회가 아니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6조 (벌칙)④제2조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명	금 지 조 항	처 벌 조 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금융업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근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령 제2조(금융업 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페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	제6조(벌칙)③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자료 3>

수사당국과의 Hot-Line구축배경

Ⅰ. 구축 배경

□ 최근 저금리 추세의 지속 및 저(低) 신용자의 증가 등으로 불법자금모집, 불법 대출중개, 신용카드할인(소위 □카드깡□) 등으로 인한 서민금융이용자 피해가 증가

□ 이들 불법업체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면서, 소위 □떳다방□식 불법영업이 증가하여 신속한 조치를 요하는 실정

* 우리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및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 피해자 신고 ∀ 경찰청 ∀ 각 지방경찰청 ∀ 각 시·군·구 관할 경찰서(피해자 신고접수에서 수사당국의 내사 또는 수사 착수까지 통상 14∼30일 소요)

∀ 따라서,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 업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수사당국과의 유기적인 정보망 구축 필요

Ⅱ. Hot line 구축 및 운용 방안

□ 불법사례가 빈번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기타 지역은 지방경찰청과 협조체계 구축

ㅇ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및 74개 관할경찰서(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지역)와  Hot line을 구축

ㅇ 지역밀착형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리원 4개 지원과도 정보망 구축

- 지역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사수신행위, 무등록 대부행위, 카드깡행위(신용카드 현금융통행위) 등에 대해 지역 관할 수사기관에 즉각적인 정보제공

ㅇ 온라인상 불법행위는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정보망 구축

<참 고> 전국 경찰관서 현황

(단위 : 개관서)

경찰청	지방경찰청(시·도)	시·군·구 관할 경찰서	계
1	14	230	245

□ 핫라인 운용시  E-mail 등을 통하여 각종 정보 및 신종 불법 사례 및 법규해설, 홍보자료 등을 신속히 교환

ㅇ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한 신종 불법사례 송부 및 관련 법규(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대부업법, 여전법 등) 교육, 경찰청 기획수사 기간중의 집중적인 정보수집·제공 등을 통해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 유지

<Hot line 구축 및 운용 개요>

* 우리원 지원에서 신고·접수된 불법 혐의 업체는 본원 송부와 동시에 지원 관할 수사당국앞 정보제공

** Hot-line으로 각 경찰관서에 통보되는 정보는 경찰청에도 통보

Ⅱ. 유사수신행위

문의	비제도금융조사팀(☞ 02-3786-8156∼9)

Ⅱ. 유사수신행위

1. 유사수신행위  규제 및 법률 제정 배경

□ □95년 전국 17개였던 파이낸스사가 □99년 6월 600여개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발생 우려

ㅇ 금융감독원은 □98.8. 및 □99.4. 파이낸스사 등 유사금융회사의 실태조사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앞 관련자료 제공 및 위법사항 조치 요구

ㅇ 아울러, 유사금융회사의 실태조사결과 보도, TV토론회 참여 및 제도권 금융기관 협회 공동의 공익광고 게재 등을 통해 홍보 실시

□  한편, □99. 9.부터 시작된 파이낸스사의 부도가 사회적 문제로 현실화

ㅇ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1조 6,848억원(약20만명)의 피해 발생

* 349개 파이낸스에 대한 수사결과 사법처리 인원은 1,723명이며, 이중 약 50%인 848명이 부산지역임

□  파이낸스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정부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

□ 이에, 정부는  금융감독원내에 유사수신 관련 전담팀을 설치(99. 11. 15) 하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2000.1.12)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해설

가. 유사수신행위(불법자금모집) 정의

□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③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나. 유사수신행위 관련 제재(법 제6조)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자(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융,파이낸스,자본,캐피탈,신용,크레디트,투자,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자산관리,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및 기타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

3. 불법자금모집 유형 변화

□ 파이낸스 사태 초기에는 주로 고리의 이자지급을 보장한다는 확정 고배당금 지급형태의 예금수신을 통한 단순 자금모집이 주를 이루었으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이후 이러한 유사수신 형태는 크게 감소

□ 반면,  정부등록법인,  허가· 인가 또는 신고업체 등이라고 하면서 건강식품, 오락기 등 특정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다단계방식을 통한 자금모집 및 레저산업, 부동산(납골당) 투자 등 그럴듯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고 하는 등의 자금모집 형태 다양화

□ 특히,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적 업체를 가장, 일정장소에서 단기간내 불법자금모집을 한후 다른장소로 옮겨가며 유사수신행위(소위 떳다방)를 하거나 위성방송사업 등의 벤쳐사업 및 인터넷 교육사업 등을 통한 투자수익 보장 등 일반인이 쉽게 현혹되거나 단속이 어려운 형태로 지능화

유사수신행위 적발현황(금융감독원)

(□00.1.1 ∼ □03.6.30)

(단위 : 개)

구분	단순 수신	특정상품용역제공	부동산 (납골당)	벤처 및 주식투자	문화·레저 (네티즌펀드)	해외투자	대부업자 전주모집	인터넷 (쇼핑몰등)	계
2000년	19	5	8	13	-	2	-	-	47
2001년	12	48	33	25	13	5	-	5	141
2002년	14	77	28	6	5	1	-	4	135
2003년	2	22	8	6	4	-	7	4	53
합계	47	152	77	50	22	8	7	13	376

* 사법당국의 2000년이후 2002년말까지 유사수신 단속실적(추정치)

: 총 2,194건, 5,609명 검거

4. 유사금융업체 특성 및 영업행태

가.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책들의 소개·권유로만 알 수 있고, 회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

□ 일반인이 광고지 등을 보고 전화를 걸어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을 물을 경우 회사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기를 꺼리면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사무실에 찾아와서 설명 받기를 권유

□ 사업설명회 등에 참석하거나 상담을 받으려면 소개자 또는 매니저가 누구인지를 묻고 신분을 확인하려고 함

∀ 불법 혐의 내용을 은폐하기 위한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의심할 필요

나.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고금리, 고배당금 지급을 약속

□ 은행 등 제도권금융기관보다 3∼4배 높은 확정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고 월 3∼10%의 높은 금리를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지급(최근에는 매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투자자를 단기간에 끌어모으기 위해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상위 투자자들에게 고배당금을 지급을 약속

□ 확정배당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도 재투자 할 것을 요구

∀ 약속한 고배당금을 우선은 지급함으로써 신뢰를 갖게 하지만 더 큰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임

다.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자금모집

□ 50∼60대 가정주부들을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용하여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유치액의 2%정도)을 지급해주는 등 다단계식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

ㅇ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관할관청(시·도)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치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례 및 구청에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고는 다단계방식을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음

∀ 동 법률에 의거 다단계업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비, 교육비 등 연간 5만원이상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13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행위를 할 수 없음

라. 투자원금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

□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은행 등을 통한 이자수익으로는 노후보장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이용, 투자금액에 대해 원금이상의 확정수익 지급을 통해 평생 동안 연금형태 등으로 수익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혹

□ 일간지 등에 그럴듯한 사업계획을 광고하면서 고수익 창출을 통한 투자원금 확정보장 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

∀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필요

마. 유사금융업체임을 감추기 위해 일반적인 상호를 사용하면서 특정상품의 판매 또는 부동산 투자 및 벤처산업, 교육사업 등 그럴듯한 사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

ㅇ 통상 일간지 광고 등을 하는 경우 대표자, 사업장 위치 등을 표시하지 않고 연락처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형태임

바.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

□ 사업자등록(세무서), 대부업등록(시·도청), 다단계업체등록(시·도청), 유가증권 발행인등록(금감위) 사실 등을 마치 정부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자금을 모집

ㅇ 사업자등록법인의 경우 생활정보지 등에 □등록필 업체□로 광고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감독기관에 등록된 법인인 것으로 오인케 위장 → 사업자 등록과 감독기관 등록법인과는 별개임

∀ 정부에 등록·신고만으로는 수신행위가 불가능하며,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수신가능

<정부기관 등록법인 악용 유형>

◑ 사례 1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 악용

ㅇ 상법상의 일반회사가 유가증권 발행 및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유가증권 20억 이상 또는  50인 이상 모집 등)에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및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마치 금감위에서 검증받은 합법적 업체인 것처럼 선전하며 자금을 모집

◑ 사례 2 : 방문판매업 등록 및 신고법인 악용

ㅇ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 또는 구청에 등록내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용, 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내세워 물품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질적인 상품의 판매없이 자금을 모집

◑ 사례 3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건설교통부 인가법인 악용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건설교통부 인가의 부동산 투자회사(REITS)인 것처럼 현혹하며 투자자금에 대해 고리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투자자금을 모집(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을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어 일반 업체가 투자회사를 설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사례 4 : 중소기업청 등록의 개인투자조합(엔젤투자조합) 현혹, 자금모집

ㅇ 벤처기업 창업 촉진 등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의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용,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동법에 의하면 조합원수는 49명을 넘지 못함)

◑ 사례 5 : 관할 시·도 등록의 대부업체가 등록업체임을 내세워

투자자금 모집

ㅇ 대부업체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 단지 시·도에 등록된 사항만을 가지고 등록업체 또는 금융감독원 등록업체 등이라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인을 현혹하여 대부업 영위자금을 모집

5. 유사금융업체의 자금모집 및  피해사례

【사례 1  : □D□ 社】

□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동업체는 법망을 피해 약 30일 간격으로 00유통, (주)00 등으로 상호 및 대표자, 투자아이템을 변경하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

ㅇ 00유통 : 이태리 직수입 원단으로 가방을 제조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고이익을 낸다며 자금 모집

∀ 1구좌 33만원 투자시 매일 1만원씩 45회 지급(년 294% 수익보장)

ㅇ (주)00 : 파라핀(양초의 일종)을 이용한 대체에너지를 개발, 일본과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식당 및 농촌 비닐하우스 등에 이를 공급하여 막대한 이익을 낸다며 자금 모집

∀ 1구좌 100만원 투자시 4일 간격으로 12만원씩 10회 지급(년 182% 수익보장)

【사례 2  : □H□ 社】

□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동업체는 외국 정부로부터 수만평에 달하는 금광산 개발 및 해외수출 허가권을 취득하였고 국내시장에 독점적으로 금을 수입, 유통시켜 고수익을 창출한다며 전국적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자금을 모집

∀ 500만원 투자시 8일 간격으로 125천원씩 4회 지급하고 원금은 되돌려줌  (년 114% 수익보장)

【사례 3  : □J□ 社】

□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동 업체는 대부업체로서 대부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에게 고금리를 지급해 준다고 하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ㅇ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고 투자자금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준다고 함(년 36% 수익보장)

【사례 4  : □O□ 社】

□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동 업체는 슬롯머신(빠징고 기계) 판매 및 이를 설치·운용하여 생기는 이익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ㅇ 기계 1대(440만원) 구입시 1주마다 30만원∼38만원씩 16회에 걸쳐 총 480만원∼608만원을 지급하여 준다고 함(년 27∼114% 수익보장)

【사례 5  : □C□ 社】

□ 경북 청송에 소재(서울사무소 : 서울 서초동)한 동업체는 00관련 제품을 만드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조합원 가입 명목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ㅇ 1000만원 투자(출자)시 3일후부터 50만원씩 30회에 걸쳐 총 1,500만원 지급 또는 95만원씩 15회에 걸쳐 총 1,425천원을 지급하여 준다고 함(년 553∼862% 수익 보장)

【사례 6  : □B□ 社】

□ 동 업체는 Home Banking 사업 등 금융결제시스템 사업체로서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않고 집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단말기 사업에 투자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ㅇ 1계좌(1,044만원) 투자시 개인단말기 00대를 투자자 명의로 공급하며 동 단말기 위탁경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 투자금 대비 매월 기본수익 및 고객 사용의 수수료 6%를 지급하여 준다고 함

【사례 7  : □R□ 社】

□ 동 업체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로서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운용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주식공모 방법을 통해 불특정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ㅇ 주식 청약자에게 이익배당한도의 90%이상을 배당하고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연 16%+□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함

【사례 8  : □H□ 社】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동업체는 벼룩시장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하면서 불특정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ㅇ 서울소재 유흥업소 여종업원에 대한 대출(속칭 아가씨 대출)을 통하여 수익을 지급한다고 하며 1천만원 투자시 매회 투자금의 10% 및 이자 3.3%를 10일 간격으로 10회에 걸쳐  지급하여 준다고 함

【사례 9  : □H□ 社】

□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동업체는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를 위한엔젤투자조합으로서 정부에 등록된 면세사업자라고 하면서 고리의 이자지급을 보장하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ㅇ 1구좌 투자 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서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증서를 교부하여 주며 약정기간 종료후 투자원금을 되돌려 주고 매월 5%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준다고 함(100만원 투자시 월 5%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년 60% 수익 보장)

∀ 강남경찰서 수사결과 약 100여명으로부터 1억여원의 자금 모집

(경찰청과의 Hot-Line 구축에 의한 불법자금 모집 초기 즉시    수사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사례 10  : □I□ 社】

□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동업체는 호주의 명문 어학 교육기관과 자매결연 및 유명 명문대학 등과 MOU를 체결한 업체로서 TV로 원어민과 직접 대화하는 □실시간 양방향 화상교육 시스템□을 개발, 신개념의 최첨단 영어학습을 실현한다고 하면서 인터넷 셋탑박스(STB) 구입 명목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ㅇ 회원으로 가입(가입비 220만원)하고 다른 투자자 2명 모집시 수당으로 60만원을 지급하고 7일후부터 매주 40만원을 4개월에 걸쳐 지급하여 준다고 함(220만원을 투자하여 119일에 걸쳐 7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년 669% 수익보장)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결과 약 1천여명으로부터 75억여원의 자금 모집

【사례 11  : □D□ 社】

□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한 동 업체는 복권판매를 대행하고 있고 이동식복권판매 차량의 분양 및 임대(2천만원 정도) 등을 통해 높은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ㅇ 투자금액은 1구좌 100만원 이상이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 한주에 80만원씩 20회에 걸쳐 원금 및 배당금 명목으로 총 1,600만원을 지급하여 준다고 함(1000만원을 투자하여 147일에 걸쳐 1,6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년 149% 수익보장)

∀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결과 약 300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의 자금 모집

【사례 12  : □H□ 社】

□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동 업체는 성인용품 자동판매기를 개발하여 전국 숙박업체(여관 등)에 설치·운영하여 고수익을 창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여 준다면서 불특정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ㅇ 자판기 1대 384만원 투자시 매일 4만원씩 100회(3달10일)에 걸쳐 총 4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월 25만원씩 계속해서 지급하여 준다고 함(수익율 무한대)

∀ 종로경찰서 수사결과 약 3천여명으로부터 1000억여원의 자금 모집

【사례 13  : □J□ 社】

□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동업체는 슈퍼마켓 유통업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물품을 10%정도 할인가격에 구매케하고 있고 고액배당 누적시스템을 특허출연하고 있다고 선전하며 불특정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ㅇ 1구좌 85만원 투자시(카드매출에 의한 투자가능) 매일 1만원씩 255회 지급하고 카드 적립 형태의 30만원권 슈퍼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함(85만원을 투자하여 255일에 255만원을 지급한다고 함으로써 년 286% 수익보장)

∀ 전남경찰청 수사결과 약 5,700여명으로부터 600억여원의 자금 모집

<참고 사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판례 사례

□ 사건번호 : 대법원 2001도 205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일자 : 2001. 12. 24

□ 사건 개요

ㅇ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주)월드라이센스가 불특정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일정회비를 받고 동사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회원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을 내야하는 경우 동사가 대신 납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 모집

∀ 2000.12.2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상고(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2000노4505)

□ 대법원 판결내용 : 기각(원심법원으로 환송)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판결 이유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규정의 입법의도 및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을 하여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고, 한편보험사업이라 함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그 대가로서 위험율에 따른 보험료를 받아 이를 관리·운영하고, 그 가입자에게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때에는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25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2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인 2'라고만 한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없이 '라이센스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가입일로부터 1년간 차량운행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에 규정된 59종의 위반행위(일부 위반행위는 보상하는 범위에서 제외)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통보받는 경우 회수 및 금액에 불문하고 회원에게 그 범칙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에 이를 전부 대납함으로써 보상해 주는 내용의 상품을 내걸고 회원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품의 종류는 일반회원의 경우 위반행위 발생가능성의 정도를 예상하여 가입대상차량 및 연령에 따라 승용차 운전자는 Ⅰ종(40세 미만은 A형, 40세 이상은 B형으로 나눔, 이하 모두 같다), 비영업용 승합차량, 4t 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Ⅱ종, 영업용 차량, 4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량 운전자는 Ⅲ종으로 나누어, 연회비로 Ⅰ종 A형 가입자는 83,000원, Ⅰ종 B형 가입자는 78,000원, Ⅱ종 A형 가입자는 88,000원, Ⅱ종 B형 가입자는 83,000원, Ⅲ종 A형 가입자는 110,000원, Ⅲ종 B형 가입자는 105,000원을 납부하되, Ⅱ종 가입자는 Ⅰ종까지, Ⅲ종 가입자는 Ⅰ종 및 Ⅱ종까지 보상하고, 대리점 회원(일반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회원)의 경우 대리점가입비 및 회원가입비로 237,000원을 납부하면 일반회원 Ⅰ종의 해당 범칙금을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2는 2000. 1. 12.경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신순재 등 775명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연회비로 합계 184,140,000원을 납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2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는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3은 피고인2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이 사건 라이센스보장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 12.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같은 해 12. 8.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당시 이사로서 관리부장인 피고인1을 대표이사에 취임시켰지만, 그 이후 2000. 1. 17.까지 회사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라이센스보장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3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수사 착안사항

가. 피해자 발생 이전 조기수사

□ 불법자금모집업체들은 대부분 드러내놓고 자금을 모집하지 않고 주로 지인이나 아줌마 등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암암리에 자금을 모집하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초기에는 배당금 및 수익금 등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때는 이미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도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해자 발생 이전에 조기 수사 필요

* 유사수신규제법의 제정 취지는 불법자금모집을 조기에 차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발생한 다음에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어려워 거래자 보호의 의미가 없음

나. □떳다방식□ 자금모집업체 단속을 위한 신속수사

□ 최근 불법자금모집업체들은 한탕주의식으로 단기간내 자금을 모집(떳다방식) 후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겨가며 또다른 장소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늘어남

∀ 제보자가 있을 경우 투자자를 가장한 적극적인 내사 또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대부분의 제보자는 신분노출로 인한 피해가 두려워 구체적 제보를 기피)을 통해 불법자금모집 형태에 대한 구체적 혐의정황을 확인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긴요

다.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 광고업체 적극 확인

□ 일간신문, 지역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등에 분명한 업체명을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만을 표기하고서 투자자 모집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대다수가 불법적 자금모집 업체이므로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

ㅇ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투자유형 등에 대하여 문의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직접 내방해 줄 것을 요구

∀ 전화 등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향을 비추며 구체적 투자형태를 유도하여 혐의점 확보(필요시 통화내용 녹취하여 증거자료 확보하고 추후에 방문 내사)

라. □등록업체□ 또는 □허가업체□임을 강조하는 업체 집중 주시

□ 정부 등록 또는 허가업체임을 강조하면서 그럴듯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홈페이지 등을 구축,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업체는 주시의 대상

ㅇ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신이 허가된 제도권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정부 등록 또는 허가업체임을 내세우지 않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 제도권금융기관 여부 확인

□  방문판매 및 다단계 업체 등이 관할 자치단체 등에 등록내지 신고한 사항을 가지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건교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부동산 투자회사(REITS) 및 중소기업청에 미등록된 엔젤투자조합 등이 자금을 모집하는 전형적 유형임

∀ 관련 행정관청에 문의하여 관련법 위반 혐의로 가중 처벌

마. 불법자금모집 혐의 확보를 위한 현장방문 내사

□ 불법적 자금모집 업체는 투자금에 대한 보상형태 등에 대하여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직접 업체방문을 통한 내사 없이는 혐의확인 곤란

ㅇ 투자금에 대한 보상형태에 대하여 서류상으로 공개하지 않고 구두로 투자수익에 대한 보장을 하거나 일반 상품 구입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어 수사에 한계

∀ 혐의점 포착을 위해서는 투자자를 가장한 현장 방문내사 필수

바. 유사수신 행위자(입건자) 리스트 확보 및 지속적 관리

□ 유사수신행위로 입건된 자는 경제사범의 형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여 형을 받은 후에도 상호변경 및 영업장소 등을 옮겨가며 동일형태 또는 유사한 형태로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

ㅇ 또한,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처벌시 업체 대표자 등 주행위자 위주로 처벌을 함에 따라 그 대리인, 사용인 및 종업원 등이 불법 자금모집 행위를 모방, 또다른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사례 증가

∀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처벌시 불법행위를 한 종원원 등 예외없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

<참고자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금융업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벌칙)   ①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6105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용어 (그의 한글 표기 용어를 포함한다)

부칙<2000. 3.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신용카드관련 범죄

문의	비제도금융조사팀(☞ 02-3786-8156∼9)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Ⅲ. 신용카드관련 범죄

1. 신용카드 일반

(1) 신용카드의 개념 및 기능

가. 신용카드의 개념

□ 신용카드(Credit Card)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 신용카드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사항이며, 신용카드업자는 전업신용카드업자(전업계 신용카드)와 겸영신용카드업자(은행계, 유통계 신용카드)로 구분

<신용카드업자 현황>

전업계	은행계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기업은행, 국민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씨티은행 농협, 수협

□ 구별 개념

□ 현금카드(Cash Card) :

은행거래시 예금잔고내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신용공여기능이 없음(다만, 은행계 신용카드의 경우는 신용카드기능외에 현금카드기능도 추가되어 사용됨)

□ 직불카드(Dedit Card) :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증표

□ 선불카드(Prepaid Card, PP Card) :

신용카드업자가 미리 대금을 지급 받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카드가맹점은 그 기록된 범위내에서 물품 등을 제공

나. 신용카드의 기능

□ 신용카드 회원은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서도 물품을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고(현금대용기능), 물품 구입 등 카드사용대금에 대해서는 결제일까지 그 지급이 유예되거나 분할하여 지급이 가능(신용공여기능)

□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신용에 대해 직접 조사하거나 확인할 필요 없이 카드회원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신용카드 발행자(신용카드회사)는 카드회원과의 계약(회원규약)을 맺고, 카드가맹점과도 계약(가맹점규약)을 맺어 양자간의 신용거래를 중개하여 이에 대해 회원 가입비, 할부수수료(현금서비스수수료), 가맹점수수료 등의 수익을 획득

□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신용카드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세원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공평과세의 수단)

(2) 신용카드의 연혁

□ 최초의 신용카드는 1953년 미국에서 발행된 다이너스카드(Diners card)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신세계백화점이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나 소수의 이용회원만이 사용하여 오다가 1980년 비씨카드와 국민카드가 보급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본격화됨

(3) 신용카드의 유형 및 거래구조

가. 신용카드의 유형

□ 신용카드는 거래당사자의 수, 카드의 용법(이용목적), 카드대금의 지불방식, 카드의 이용가능지역, 카드발행회사, 카드대금의 결제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음

신용카드의 유형

구분 기준	유 형
거래당사자 수	양당사자카드, 삼당사자카드, 다당사자카드
카드의 용법(이용목적)	물품판매용카드, 금전대부용카드, 기타서비스(숙박, 운송)제공용카드
카드대금의 지불방식	일시불카드, 분할지급식카드
카드의 사용가능지역	국내카드, 국제카드
카드발행회사	은행계카드, 전업계카드, 백화점계카드
카드대금의 결제방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나.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 신용카드 거래구조는 거래당사자의 수에 따라 양당사자 카드거래방식, 삼당사자 카드거래방식, 다당사자 카드거래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삼당사자 거래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임

□ 양당사자카드(Dual-party Card) :

카드발행자와 카드회원간의 하나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신용카드로서 카드발행자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며, 통상의 백화점(유통계)카드가 이에 해당

□ 삼당사자카드(Three-party card) :

거래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회원의 삼당사자간에 신용카드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며,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가맹점에 제출하면 가맹점은 이를 다시 카드회사에 송부하고, 신용카드회사는 그 대금에 대해 일정수수료를 공제한 후 신용카드회원대신 신용카드가맹점에 지급하고 추후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대금을 청구. 일반적인 신용카드 거래구조이며 삼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

□ 다당사자카드(Multy-pary Card) :

기본적인 거래관계는 삼당사자카드와 유사하나 카드발행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아닌 다수의 회사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색. 우리나라의 경우 비씨카드, 미국의 비자 및 마스타카드가 이에 해당

(4)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

가. 신용카드의 재물성

□ 신용카드가 절도죄나 사기죄 등 재물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그 재물성이 인정되어 각종 재산범죄의 객체가 됨(다만,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발행인인 카드사에 있으며, 카드회원은 이를 사용할 권한을 가짐)

나. 신용카드의 문서성

□ 신용카드의 문서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신용카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은행발행 현금카드(Cash Card)에 대해서 사문서성을 인정한 예가 있음(大判 1986.3.25, 85도 1752)

※ 다만, 형법개정(1995년)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형법 제232조의2)□의 신설로 인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됨에 따라 신용카드 뒷면의 자기띠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서성을 인정

다. 신용카드의 유가증권성

□ 신용카드가 재산권이 화체되어 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유가증권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견해가 있으나, 신용카드는 카드회원이 이를 이용해서 물품 구입 등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大判 1984.11.27, 84도1862/ 大判 1999.7.9, 99도857)

【 대법원 1999.7.9 선고, 99도857 판결】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서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용카드회원이 그 제시를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 □

2. 신용카드 범죄의 개념 및 특징

(1) 개념

□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신용카드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만을 신용카드범죄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신용카드를 범죄의 수단 또는 그 목적으로 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제도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를 신용카드 범죄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

(2) 신용카드 범죄의 특징

가. 범죄피해의 단기·집중적 발생

□ 카드회원이 카드 도난·분실 사실 등을 카드사에 신고한 후에는 카드부정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카드부정사용자는 단기간에 고액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발생시킴

나. 조직적 범죄

□ 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카드할인)의 경우 카드깡 광고를 통한 이용자 유인, 카드정보의 중개, 허위매출 발생 위장가맹점 운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조범죄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정보의 취득 및 입수, 복제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위조, 위조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분업화가 되어 범죄가 이루어지짐

다. 국제적 범죄

□ 신용카드의 해외한도를 이용 해외에서 카드깡을 하거나, 국내에서 취득한 카드정보를 외국으로 보내 신용카드를 위조(반대로 외국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국내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범죄는 국제화되고 있음

라. 전문적 범죄

□ 미국에서는 해커에 의해 신용카드회원정보가 불법 유출된 사례가 있으며, 신용카드 위조에는 전문 복제지식이 필요하므로 범죄에 전문성이 요구됨

3.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 신용카드 범죄는 통상 취득과 관련된 범죄, 사용과 관련된 범죄, 처분과 관련된 범죄, 카드가맹점과 관련된 범죄로 구분할 수 있음

취득 관련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신용카드 위조·변조
사용 관련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처분 관련			신용카드 양수·도
			신용카드 질권설정
가맹점 관련			허위매출을 통한 현금융통·중개·알선(카드할인)
			타 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
			카드가맹점이외의 자가 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
			가맹점 명의대여
			카드매출채권(전표) 양수·도
			가맹점수수료 전가
			카드거래 거절 및 카드회원 부당대우

4.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1)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재물성이 인정되어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 갈취, 강취, 편취, 횡령하는 행위는 각각 형법상 절도(제329조), 공갈(제350조), 강도(제333조), 사기(제347조), 횡령죄(제355조)를 구성하게 되며,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제1항)를 구성

※ 다만, 카드절취와 관련하여 행위자가 신용카드를 가져갈 당시에 신용카드를 돌려줄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현금인출 후 곧바로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면 이는 불가벌적 사용절도에 해당(大判 1999.7.9, 99도857)

【 대법원 1999.7.9 선고, 99도857 판결 】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

(2)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 신용카드 발급신청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자신의 신용상태 등을 속이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大判 1996.4.9, 95도2466)

【 대법원 1996.4.9 선고, 95도 2466 】

□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카드회사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켜 자기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는 행위는 카드발급시에 허용하는 신용공여부분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

※ 다만,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은 경우 즉,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를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음 (명의인이 사자나 허무인인 경우에는 동죄는 성립하지 않음)

(3) 신용카드의 위조·변조

가. 개념

□ 행사할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의 모양, 재질, 디자인, 카드회원 영문성명, 카드회원번호, 유효기간, 자기띠 정보 등을 위조·변조하는 행위

나. 관련 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1호에서는 신용카드의 위·변조 행위를 처벌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있으나 특별법 관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우선 적용)

다. 범행 수법

□ 신용카드 위조 유형

□ 엠보싱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앞면의 신용카드 (영문)회원명, 회원번호 등을 위조하는 수법, □ 신용카드 뒷면의 자기띠(Magnetic Strife)부분을 위조(주로 공카드의 자기띠부분에 제3자의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는 수법, □ 카드실물자체를 새로이 제작하는 수법 등이 있음

다만, 최근에는 각 가맹점마다 자동으로 자기띠 부분의 정보를 읽어 카드번호, 회원번호,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거래승인을 받는 카드조회기(CAT, Credit card Authorization Terminal)인 이지체크기(Easy Check)가 보급되어 있으므로, 카드앞면의 회원번호 등을 위조하는 수법보다는 신용카드의 자기띠 부분을 복제하는 수법이 많이 이용됨(우리나라에서 적발된 카드위조범죄의 대다수가 자기띠부분을 위조하는 경우임)

자기띠 부분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조회기는 신용카드의 자기띠 부분에 입력된 정보를 인식하게 되므로 자기띠에 입력된 제3자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은 회원본인여부와 제시된 카드의 회원번호와 매출전표상의 회원번호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흘히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자기띠 위조에 의한 신용카드 위조가 번번히 발생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자기띠에 입력된 트랙정보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분실·도난 등의 사유가 없으면 카드거래가 승인되며,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개인비밀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확인한 후 거래가 가능

□ 신용카드의 자기띠 위조

□ 자기띠의 위조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제3자의 신용카드정보를 인코딩기기 등을 이용하여 공(空)카드의 자기띠에 입력(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짐

□ 위조에는 카드 자기띠의 트랙정보를 읽어들이는 카드판독기(Card Reader), 읽어들인 카드정보를 컴퓨터에 변환시켜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카드정보를 공카드에 입력하는 인코딩기(또는 라이터기) 등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카드리더기와 인코딩기가 하나로 결합된 일체형 복제기까지 사용(현재 국내에서는 10여개 업체가 카드리더기 및 라이터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운상가 또는 용산상가 등지에서 대당 300만원∼800만원의 가격으로 암거래)

※ 자기띠(Magnetic Stripe, M/S)카드 :

- 플라스틱 카드에 자성 테이프를 띠 모양으로 접착시켜 여기에 회원의 영문명,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의 각종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재 신용카드로 주로 사용되며, 정보 복사나 위조가 용이

< 자기띠 위조에 필요한 신용카드정보를 입수하는 수법 >

□ 신용카드회사(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취득

신용카드회사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정보를 빼돌리거나, 전문중개상을 통해 신용카드정보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취득

□ 불법가맹점(카드깡업체, 유흥업소 등)을 통해 취득

카드깡업체, 유흥업소 등지에서 대출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오는 이용자 또는 유훙업소 손님(카드회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카드조회를 하는척 하면서 카드판독기(Card Reader)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취득

□ 정상가맹점을 통해 취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이들을 정상가맹점에 위장취업 시킨 후 이들에게 카드판독기(최근에는 카드를 통과시키는 동시에 300∼500매의 카드정보가 저장되는 □스키머□를 이용)를 주어서 카드회원 몰래 카드정보를 취득

라. 관련 사례

사례 1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신용카드회원정보를 누설하여 카드가 위조된 사례

□ '03. 5월경 ○○카드의 회원심사 업무담당 직원 허모(31)씨는 비밀번호까지 포함한 고객 620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돈을 받고 유출시켜 카드회원들에게 13억여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 5천만원의 카드빚에 쪼들리던 허씨는 □03. 3월 인터넷까페을 통해 알게된 카드정보중개상 이모(27)씨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PC단말기를 통해 인적사항, 카드번호, 유효기간, 사용한도액 등이 적힌 고객 6백20명의 카드정보를 빼내 이씨에게 7백만원에 넘김( 허씨는 카드발급 자격을 심사하는 중앙회원심사센터에 근무하여 업무 특성상 고객들의 카드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며 단말기로 알아낼 수 없는 비밀번호는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드발급신청서를 보고 베낌)

□ 이씨는 허씨에게서 건네 받은 정보 가운데 400명의 카드정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또 다른 카드정보 중개상 김모(29)씨에게 1천만원에 팔아 넘겼고, 김씨는 다시 배모(30)씨에게 비밀번호가 포함된 41명의 신용정보를 2천만원에 넘김

□ 배씨는 넘겨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해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깡’을 통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김. 또한 비밀번호 없이 유통됐던 나머지 카드정보를 이용해서도 약 12억여원의 카드부정사용 피해가 발생

※ 카드정보의 거래 가격은 통상 카드 사용한도액의 10∼30% 정도이며,  비밀번호까지 포함된 카드정보는 '완자', 비밀번호가 빠진 것은 '반자'라고 불리면서 거래

(□03. 5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검거)

사례 2	국제 카드위조전문조직에 의한 카드위조 사례

□ 말레이시아 카드 위조전문조직이 신용카드 위조(복제)장비 일체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신용카드를 위조한 사례

□ 말레이시아인 7명과 한국인 1명이 포함된 신용카드 위조전문조직은 □03.9월 노트북PC와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한 카드제기를 이용, 경기도 수원의 여관에서 미국, 영국 등 24개국 158명 명의의 위조신용카드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 백화점이나 금은방에서 1억7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사서 이를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함

□ 말레이시아에 잔류하고 있는 조직원이 전화나 e-메일을 통해 보낸 카드 유효기간, 사용한도, 카드번호 등 위조에 필요한 정보를 공(空)카드에 입력하는 수법으로 카드를 위조하고 카드사용시 가맹점의 신원확인에 대비해 여권까지 위조해 물건을 구입함

(□03. 11월,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검거)

사례 3	스키머를 이용해 취득한 신용카드정보를 이용 카드를 위조한 사례

□ 신종장비(□스키머□)로 주유소에서 카드를 사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카드를 부정사용한 사례

□ 하모(23)씨는 □03.7.17일 미국에서 최모씨(재미교포)로부터 신용카드의 신용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스키머’라는 장비를 받아 귀국해 평소 알고 지내던 설모씨(27) 등 2명을 주유소(서울시 은평구 소재)에 위장 취업시켜 주유소 손님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낸 뒤 550여장의 카드정보가 담긴 스키머 4대를 미국에 있는 최씨에게 다시 보냄

□ 스키머를 넘겨받은 최씨는 카드정보를 이용 신용카드 120장을 위조(복제)하여 이를 이용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도박용 칩을 구입한 뒤 현금 1억3000만원으로 바꿈

※ □스키머□는 기계에 대고 신용카드를 그으면 대당 100∼400개의 신용카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신종장비

(□03. 8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검거)

사례 4	카드연체대납업체를 차려 카드를 위조한 사례

□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카드연체자들의 신용카드 수 백장을 몰래 복제해 이를 사용 현금을 인출한 사례

□ 사금융업자인 이모(33세)씨 등 2명은 □03년 1월 부산과 광주에 대출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광고를 보고 찾아온 신용카드 연체자 200여명으로부터 연체금 내역을 조회한다며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카드를 복제하고 동 카드로 6천만원을 인출

(□03.7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5.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범죄

□ 신용카드 자체로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의 취득범죄는 대부분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연결됨

(1)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가.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의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

□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여러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大判 1996.4.9, 95도2466)

나.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 사람이 아닌 기계에 대한 기망행위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의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大判 1996.5.28, 96도908)

【 대법원 1996.5.28 선고, 96도908 판결 】

□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자동지급기에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현금의 지급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한 신용카드회사의 신용공여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기죄를 구성 □

【 대법원 1996.4.9 선고, 95도2466 판결 】

□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가 신용카드사를 기망하여 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사기죄의 포괄일죄를 구성 □

(2)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가.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 사기죄의 성립여부

□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마치 그 명의인인 것처럼 카드가맹점을 기망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大判 1996.7.12, 96도1181/ 1997.1.21, 96도2715)

【 대법원 1997.1.21 선고, 96도2715 판결 】

□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위조·변조, 분실·도난, 강취·횡령 또는 기망·공갈에 의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따라서, 분실·도난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는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사용□의 의미

【 대법원 1992.6.9 선고, 92도77 판결 】

□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것은 아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의 관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간의 죄수

∀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교부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되나 이들 범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죄수관계는 법조경합관계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이 성립 (大判 1992.6.9, 92도77)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 간의 죄수

∀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임(大判 1996.7.12, 96도1181)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 간의 죄수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양죄의 행위 태양 및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大判 1996.7.12,

96도1181/ 1997.1.21, 96도2715)

나.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 절도죄의 성립여부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절도죄의 성립을 긍정한 바 있음 (大判 2002.7.12, 2002도 2134)

※ 또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

【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134 판결 】

□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

□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이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기능(신용카드사에서 신용대출의 방법으로 일정액을 대출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용금액 및 수수료를 청구)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와 일부 은행계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현금카드 기능(회원이 본인의 은행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판례는 양자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을 긍정(大判 1995.7.28, 95도997/ 大判 1998.2.27, 97도2974)

【 대법원 1995.7.8 선고, 95도997 판결 】

□ 통상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신용대출의 한 방법으로 현금자동인출기에 의한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 뿐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974 판결 】

□ 강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신용카드의 현금카드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이는 신용카드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

6.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1) 신용카드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 행위

가. 개념

□ 신용카드를 본인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행위

※ 신용카드의 소유권은 카드발행회사에 있으므로 카드회원 본인이라 할지라도 카드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으며, 카드양수·도 및 질권설정행위는 제3자에 의한 카드부정사용으로 연결될 소지가 많음

나. 관련 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1호에서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질권설정하는 행위를 처벌

(2) 신용카드의 연체대납

가. 개념

□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대신 결제하여 주거나 동 금액 변제의 용도로 대출하여 주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 또는 이자를 수수하는 행위

※ 연체대납업체는 □카드고민해결□, □카드결제대납□, □카드연체대납□ 등의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카드회원을 유인

나. 관련 법률

□ 신용카드 결제금액만을 대신 결제하여 주는 경우, 즉 연체대납자체가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나, 연체대납시 고객의 신용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되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대납수수료 또는 이자가 법정 이자율(연 66%,월5.5%, 일0.1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사항임

다. 카드깡과의 구별

□ 카드깡은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신용카드 불법할인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연체대납이 금전대차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카드깡은 그 행위 자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항인 점에서 양자는 구별됨

※ 다만, 대다수의 카드연체대납업체는 대납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담보로 제공받은 신용카드를 이용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할인업을 병행하고 있음

라. 대납수수료와 카드깡수수료

□ 대납수수료는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로써 현재 대다수의 대납업체의 경우 3∼10%를 수수하고 있음

※ 카드깡수수료는 통상 5∼15%를 수수료로 징구하고 있음(이는 대납수수료와는 달리 카드깡업체에서 신용카드 가장매출에 따른 세금부담액 및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임)

7. 신용카드가맹점과 관련된 범죄

(1) 카드할인행위 (허위매출을 통한 현금융통행위, □카드깡□)

가. 개념

□ 신용카드가맹점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가장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허위매출금을 카드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

나. 카드깡의 증가 원인

□ □02년부터 금융기관의 대출정보 집중·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카드사가 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물품구매)한도를 이용한 카드 할인이 성행

※ □03년말 엘지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문제로 인해 전체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더욱 더 축소할 것으로 예상

<현금서비스 한도액 및 카드관련 신용불량자수 추이>

다. 관련 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

라. 범행 수법

□ 카드깡 소매상은 생활정보지, 인터넷, 일간지 등에 카드대납 또는 카드깡 관련 광고를 내어 카드깡이용자를 유인하고, 이들로부터 넘겨 받은 신용카드 실물 또는 카드정보를 카드깡 도매상 또는 중개상에게 넘김

□ 카드깡도매상은 소매상 또는 중개상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 직접 허위매출을 발생시키거나, 위장가맹점을 통해 허위매출을 발생시키고 가맹점수수료 및 도매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을 지급

□ 카드깡소매상은 카드깡도매상으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소매(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를 카드깡이용자에게 지급

마. 카드깡 관련 광고유형

□ 카드깡이용자 중 상당수가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해 카드할인업자를 찾아감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며, 금융감독원이 □03.8월∼9월 기간중 발행된 전국 생활정보지 150부를 대상으로 사금융관련 광고를 분석한 결과, 총 8,810건의 광고 중 카드할인관련 광고가 4,783건으로 전체 광고의 54%를 차지

<카드할인 관련 광고예>

□카드고민해결□, □신용카드즉시대출□, '카드장기할부대출',   '카드한도(잔액) 할부대출', '할부한도를 현금으로',  '카드한도 증액□, □다쓴카드 대출□ 등

바. 카드깡 유형 및 관련 사례

□참고자료 참조□

(2) 타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

가. 개념

□ 카드가맹점이 매출액을 은폐·축소시키기 위해 다른 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전표유통□)

나. 관련 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4호에서는 동법 제19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가맹점을 처벌

※ 다만, 제70조제2항제4호는 신용카드가맹점에 한해 적용이 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2항제7호에 의해 처벌

나. 관련 사례

사례	동일 건물내 동일상호 사용하는 가맹점을 통해 매출액을 축소

□ A주점은 □01년. 10월에 개업한 마포구 소재 건물 지하에 소재한 기타주점(간이과세자 등록)으로 □01년 3개월 동안 1억2천만원, □02년 2개월 동안 7천만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사업자임

∀ 간이과세자임에도 1일 신용카드매출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 고액 매출이 발생하여 국세청이 현지 확인

□  A주점은 동일한 건물 지하의 A싸롱(룸싸롱)과 상호가 같으며, 동 룸싸롱에 종사하는 여종업원 명의로 가맹점 가입을 하여 매출금액을 분산하여 왔던 것으로 드러남(A주점의 사업장은 폐문중에 있었고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실제 영업은 하지 않음)

(국세청 적발사례)

(3) 가맹점 명의 대여

가. 개념

□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가맹점 명의를 타 가맹점 또는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빌려주어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는 행위

나. 관련 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4호에서는 동법 제19조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

(4) 카드매출채권 양수·도

가. 개념

□ 카드가맹점이 매출액을 축소 또는 은폐하여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자신의 매출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는 행위

나. 관련 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6호에서는 동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타인에게 양수·도하는 행위를 처벌

(5) 가맹점 수수료 전가, 카드거래 거절 및 회원 부당대우

가. 개념

□ 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카드회원에게 전가하거나, 신용카드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등을 거부 또는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현금판매가격과 카드판매가격을 차등 적용, 현금판매시에만 일정액의 할인을 하여 주는 경우)하는 행위이며, 신용카드로 거래할 경우 이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부담, 세원 노출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고의로 회피

나. 관련 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 및 3호에서는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는 행위,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를 처벌

※ 다만 수수료 전가와 카드회원 부당대우는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두 행위를 구별하기가 어려움

<참고자료 1>

신용카드 범죄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요약

행위 유형	벌칙 조항
신용카드 등 위조·변조	제70조제1항제1호
위조·변조된 신용카드 등 판매, 사용	제70조제1항제2호
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등 판매, 사용	제70조제1항제3호
강취·횡령 또는 기망·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 등 판매, 사용	제70조제1항제4호
위조·변조된 신용카드 등 취득	제70조제1항제5호
사위 등에 의한 신용카드 정보 보유 및 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	제70조제1항제6호
무허가 신용카드업	제70조제1항제7호
사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	제70조제1항제8호
허위매출 현금융통·중개·알선(카드깡)	제70조제2항제3호
카드가맹점이 타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거래	제70조제2항제4호
신용카드 거래 대행(결제대행업체는 적용 제외)	제70조제2항제5호
카드매출채권 양수·도	제70조제2항제6호
비가맹점이 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	제70조제2항제7호
신용카드 양수·도 및 질권 설정	제70조제3항제1호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카드 회원 부장대우	제70조제3항제2호
가맹점 수수료 전가	제70조제3항제3호
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제70조제3항제4호

<참고자료 2>

카드할인 관련 추가자료

1. 카드할인 유형 및 사례

(1) 오프라인(Off-line)상의 카드할인

가.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

□ 본인 또는 타인명의로 위장(허위매출)가맹점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해 카드깡수요자를 유인하여 카드깡 금액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만큼의 허위매출을 위장가맹점을 통해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

* 카드깡 수수료는 가맹점수수료, 처벌 리스크에 대한 대가, 위장가맹점 운용비용, 세금전가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통상 카드깡금액의 10∼15% 수준

∀ 고전적인 수법으로 위장가맹점 개설 및 운영에 비용이 들고, 지속적인 거래 시에는 수사 및 세무당국에 의해 적발될 확률이 높음

<유형 1>

나.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백화점, 금은방, 전자제품대리점 등에서 실제 물품(명품, 귀금속, 농산품, 전자제품,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

∀ 실제 현물이 거래되고 있어 가장매출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단속이 힘든 실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

대출의뢰인에게 같은 건물에 있는 미리 지정해 준 같은 건물에 있는 금은방에서 신용카드로 금을 사오게 한 뒤 이를 다시 매입하고 그만큼의 돈을 대출해 주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 카드깡’혐의자에 대해 금은방 운영자와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음(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유형 2>

(2) 온라인(On-line)상의 카드할인(속칭 □사이버카드깡□)

가. 개념

□ 카드깡업자가 자기 또는 타인 명의 인터넷쇼핑몰에서 매출을 가장하거나, 경매를 가장하여 PG가맹점 또는 인터넷경매싸이트를 통해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융통

∀ 기존 오프라인 카드깡과는 달리 카드가맹점 개설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므로 위장가맹점 개설 및 운영비용이 들지 않고, 매출은 PG가맹점 또는 경매싸이트 명의로 발생

나. 인터넷 쇼핑몰 중 카드깡 추정 업체 유형*

※ 검찰수사 결과 카드깡 혐의로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통 유형을 추출

□ 평균 거래금액이 전체 쇼핑몰의 평균 거래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업체

□ 평균 거래금액이 일정 가액(예를 들어 100만원) 이상인 업체

□ 영업기간이 2∼3개월 이내의 단기간이고 매출액이 영업 개시  일부터 해당 쇼핑몰의 1일 거래한도액에 육박하는 업체

□ 정상적인 인터넷쇼핑몰과는 달리 거래시간이 주간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은행업무 마감시간 이전에 모든 거래가 종료되는 업체(카드깡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일일정산을 위한 것으로 추정)

□ 동일한 신용카드로 단 몇 분 이내에 고액을 수회 분할하여 거래한 내역이 많은 업체

□ 동일한 신용카드로 같은 상품을 수회에 걸쳐 같거나 다른 가격으로 구입한 내역이 많은 업체

□ 거래금액이 십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이 거의 없는 업체(예를 들어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단위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업체)

□ 판매물품에 비해 고액의 결제가 많거나 동일한 상품이 거래시마다 각기 다른 금액으로 판매된 업체

□ 동일한 IP 주소에서 수십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십∼수백회의 거래를 반복한 업체

□ 인터넷 홈페이지가 외형을 갖추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검색사이트에서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매출건수가 많음에도 고객게시판에 문의글이 전혀 없거나 몇 개만이 올라 있는 등 정상적인 홈페이지로 보기 힘든 업체

다. 유형

<유형3>

<유형 4>

라. 관련 사례

사례	결제대행(PG)서비스를 통한 카드할인 사례

□ 위장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PG사)를 이용해 □사이버카드깡□을 통해 1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

□ 카드깡 도매업자인 홍모씨는 □02년 5∼10월 인터넷쇼핑몰 5개를 운영하면서 카드깡 소매업자 수십명의 의뢰를 받아 PG사를 통해 수요액만큼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뒤 의뢰액수의 6.5%를 공제한 돈을 카드깡 소매업자들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약 2만차례에 걸쳐 254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함

□ 홍씨로부터 돈을 넘겨 받은 카드깡 소매업자들은 원금 기준으로 다시 6.5%를 뗀 금액을 카드깡 의뢰인에게 지급하여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요 금액의 13%를 카드깡수수료로 지급

□ PG사 직원들은 가맹점인 위장인터넷 쇼핑몰이 불법 카드깡 업체인지를 알 수 있음에도 다른 업체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묵인해옴

※ 검찰은 PG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압수, PG사 웹서버에 남는 접속로그분석을 하면서 동일 신용카드로 같은 상품을 수 차례 걸쳐 다른 가격으로 구입한 내역이 많은 업체 등을 집중 추적하여 이들 적발

(□03년 8월, 서울지검 컴퓨터범죄수사부 검거)

사례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한 카드할인 사례

□ 국내 유명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사고 판 것처럼 위장하여 카드할인

□ 간모(36세)씨 등은 □00년 7월부터 인터넷 경매업체를 통해 경 냉장고를 판매한 것처럼 속이고 경매대금 350만원을 챙기는 등 1만여차례에 걸쳐 총 500억원 상당을 카드할인을 받음

□ 이들은 남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카드깡 의뢰를 받고, 인터넷 경매사이트의 회원 ID를 도용해 거짓으로 경매를 성사시키는 수법으로 경매사이트를 통해 카드깡을 받아옴

(□01.3월,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 검거)

3. 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가맹점

(1) 도입배경

□ 비대면(非對面) 카드 거래시 회원 본인확인의 어려움 및 이로 인한 결제리스크 가중, 특히 중소형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보안 솔루션의 부재 등으로 거래 안전성 취약. 따라서,  카드사는 전문화된 보안 솔루션을 갖추고, 카드 부정사용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PG가맹점)를 대표가맹점(□02.3월 「여전법」 개정전에는 PG가맹점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으로 하여 하위 판매점에 대한 관리 및 결제업무를 대행시켜옴

□ 결제대행을 통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는 □02. 3월부터 PG사를 여전법상 가맹점으로 허용함

※ 여신전문금융업법법 개정(□02.3.30) 내용 :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업체(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에 추가하고, 거래 대행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게 함(법 제2조제5호나목 및 제19조제5항 신설)

(2) PG가맹점 현황 및 거래 규모

□ □02년중 국내 PG가맹점의 신용카드결제대행 거래금액은 6조 1,089억원으로 전년(2조 9,770억원) 대비 배이상 증가(결제건수는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총 신용판매액의 3.3% 수준

□ □02년중 PG가맹점을 통한 전체 결제금액(6조 1,089억원)중 사이버쇼핑몰을 이용한 거래금액*은 2조 862억원으로 34.2% 수준

* 통계청 발표 □02년도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에 근거

∀ PG업체를 가맹점으로 허용(□02. 3월)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결제금액의 상당부분(65.8%)이 유흥업소, 방문판매업체, 전자상가 등 Off-line 거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

국내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거래규모

(9개 전업카드사 기준)

(단위 : 조원,%,백만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증가율		증가율
신용카드이용금액*	48.8	104.3	113.8	183.4	75.9
PG거래금액	0.5	2.9	462.3	6.1	105.2
PG결제비율	1.0	2.8	1.8%p	3.3	0.5%p
PG거래건수	4.7	20.9	341.4	63.6	204.3

* 신용판매금액 기준(총 사용액중 현금서비스 등 대출금 제외)

(3) 결제대행 절차

	<결제대행서비스 거래 Flow>
* 신용카드사의 대금지급 기일 : 통상 D+1∼7일 ** PG업체의 대금정산 기일 : 통상 D+2∼14일

Ⅳ. 보험금 편취행위 (보험사기)

문의	보험조사실 (☞02-2011-4200) 보험범죄신고센터(☞ 1588-3311)

Ⅳ. 보험금 편취행위 (보험사기)

1. 의의

□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 행위를 의미함.

□ 보험사기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하여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 실무상으로는 보험사기와 보험범죄는 같은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나, 여기서는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의 원인이 되는 위법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면서 법적 비난이 가능한  □보험범죄 □ 라는 용어로 통일

2. 보험범죄의 보호법익

□ 선의의 다수 보험가입자 보호

□ 보험범죄는 외견상 보험회사에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 같지만, 수지상등의 원칙(收支相等의 原則)에 따라 보험료의 인상요인을 제공하게 되여 결과적으로 미래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성을 초래

□ 보험제도의 순기능 유지

□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은 우연한 사고로부터 경제적 안정유지, 피해자보호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은 두고있으나 보험범죄의 방치는 잠재적 범죄성향을 자극하여 편승·모방범죄를 양산할 뿐만아니라 살인, 방화, 폭행 등 새로운 범죄를 유발하는 유인으로 전락

3. 적용법령 및 구성요건

(1) 적용법령 : 사기죄(형법 §347)

(2) 구성요건

□ 행위의 객체 : 보험금 편취

* 보험금이 지급대상 사고(담보)

생명·상해 보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 입원	□ 입원	□ 화재
□ 수술	□ 후유장해	□ 해상
□ 장해	□ 사망	□ 기계
□ 사망	□ 차량파손, 도난	□ 배상책임

□ 기망행위 (수법)

1) 교통사고 위장

□ 위장사고 :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전 공모에 의한 사고 위장

□ 고의사고 : 음주, 역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차량을 고의 충돌

□ 단독사고 : 심야에 인적인 없는 곳에서 중앙분리대, 교각 등 충격

□ 보행자 사고 : 자해공갈

□ 운전자 바꿔치기 : 사고운전자에 문제(무면허 등)가 있을 경우

□ 피해자 끼워넣기 : 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 끼워넣기

□ 사고일자 조작 : 보험가입전 사고를 보험가입후 사고로 조작

2) 사고내용 조작

□ 타인 의료보험증 이용 대리진단

□ 자해·자살, 상해·살인, 방화, 선박 고의침몰 후 보험사고로 위장

□ 공문서 조작 : 사망진단서·호적등본, 자동차등록원부

□ 당뇨병 진단을 받기 위해 혈액검사전 설탕물 복용 등 장기입원 이 가능한 병명 조작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종 보험사기

□ 척추 등에 은분(銀粉) 등을 발라 CT, MRI 촬영결과 조작

※ 전문직종 종사자의 보험범죄 공모

[ 공모수법 ]

□ 허위 진단서 발급          - 의사

□ 진단서 위조·변조         - 병원사무장

□ 허위 진단서 발급 중개     - 법률사건브로커

□ 다른 사람의 CT, MRI 사용 - 방사선과 관계자(의사, 촬영기사)

□ 보험범죄 수법 교사        - 보험모집인, 대리점

[ 공모실익 ]

□ 의사 : 교통사고 환자 - 치료비 (보험회사)

: 질병·상해 환자 - 건강보험급여 (국민건강관리공단)

: 장해환자 - 감정수수료, 댓가 (브로커, 환자)

□ 방사선과 관계자 : 리베이트 수수

□ 법률사건 브로커 : 수임료

□ 보험모집인, 대리점 : 보험모집 실적(수당)

4. 보험범죄의 특성

(1) 보험범죄의 특징

□ 범죄의 복합성

□ 보험범죄는 형법상의 사기죄(§347) 요건만 충족되면 성립되나,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살인, 방화, 폭행 등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발생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

□ 보험범죄의 다양성

□ 보험제도는 담보별로 인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여기에서 파생된 상품의 종류는 약 350종임. → 350가지의 범죄수법 가능

□ 범죄혐의 입증 난해

□ 보험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형태로 보험사고를 위장하는 지능적 범죄로서 중대한 과실과 고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보험범죄자의 특성

□ 지능적이고 죄의식이 결여 (반복성)

□ 금전 소유욕은 강한 반면 경제적으로는 궁핍

□ 소비지출은 높은 반면 뚜렷한 소득원이 부재

□ 소득에 비해 다건의 보험가입 및 과다한 보험료 납입

□ 생계형 범죄에서 지인들을 동원한 기업형 범죄로 발전

5. 보험범죄 수사요령

(1) 혐의 인지

□ 다른 범죄 수사과정에서 혐의 포착

□ 금감원의 보험사기혐의 통보 사건

□ 보험회사 진정 사건 등

(2) 사실조회

□ 보험가입 및 보험사고 내역 조회

□ 금감원, 보험회사

* 혐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감원에 판단 요청

□ 혐의자 신병 확보 및 공모관계 파악

□ 전과 유무, 현 주소지, 핸드폰 번호 조회

□ 병·의원의 보험사기 가담여부 확인 (질병보험사기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청구 내역 조회

(3) 증거자료 확보

□ 조사결과 발견된 혐의사실 청취 (금감원에 요청한 경우)

□ 혐의자 및 수사계획 수립

□ 보험금 지급서류 징구

□ 기망내용 및 피해금액 확정

□ 병·의원의 보험사기 가담혐의 확인시 압수·수색

(4) 참고인 소환조사

□ 불특정 제3자 대상 교통사고 야기 보험범죄

□ 가해차량 운전자 - 사고당시 상황 재현

□ 질병·상해의 피해내용 과장 보험범죄 (장기입원)

□ 간호사 - 혐의자의 입원치료과정상 혐의점 조사

* 허위입원은 혐의자 핸드폰 사용 기지국 위치 추적을 통해 허위입원을 추궁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

(5) 혐의자 조사

□ 단순 가담자부터 주된 혐의자 순으로 자백을 받는 경우 범죄사실의 전모파악 용이

□ 병·의원과 공모한 보험범죄는 혐의자로부터 해당병원 내원경위, 진단방법 및 실제 입원치료내역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확보하는 경우 입증 용이

6.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징후

(1) 교통사고 위장

가. 개  요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임.

□ 자동차 이용한 보험범죄는 2002년중 전체보험범죄 적발건수 5,757건의 55.5%인 3,196건을 차지

나. 보험사기 징후

□ 일반적인 특징

( 보험계약 )

□ 보험료의 합계가 실제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음

□ 사고직전 담보종목을 추가하거나 담보금액을 증액

□ 보험상품 선택기준이 보험료 규모보다는 보상내용에 집중

□ 사고직전 여러 회사에 다수의 보장성보험을 자진 가입

( 보험사고 )

□ 유사한 보험사고가 비정상적인 반복 발생

□ 가족, 지인 들도 유사한 사고 반복 발생

□ 특정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

□ 진단내용에 비하여 훨씬 빠르게 퇴원하거나 장기 입원

□ 전과등이 있는 경우 경찰서에 사고 미신고

□ 사고내용 특징

[ 사고발생 장소 ]

□ 목격자가 없는 외곽 도로 또는 주택가 이면도로

□ 일방통행로

□ 차량 서행이 불가피한 장소

□ 주차장 및 공터

□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을 하기 쉬운 장소

□ 불법유턴이 많은 장소

[ 사고발생 원인 ]

□ 소로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음주운전 차량 충돌

□ 일방통행로 위반차량 고의충돌

□ 끼어들기 차량을 보고 차량을 급정거하여 고의 추돌 야기

□ 목격자 없는 차량 전도사고

□ 진행신호상태에서 충분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음에도 돌연 정지 하여 추돌사고 야기

□ 신호가 개방되어 출발하려다 돌연 정지하여 추돌사고 야기

□ 택시가 정차하여 차량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로 충격

□ 횡단보도 및 후진차량 등에 무조건 부딪히는 사고

[ 보험사고후 행태 ]

□ 경미한 차량접촉사고임에도 허리, 목, 머리 및 무릎에 대한 통증을 과장되게 호소

□ 차량이 대파되었는데도 경미하거나 주관적인 부상만 호소

□ 차량이 견인되거나 부상자가 호송된 사실이 없음

□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음에도 차량피해가 경미

[ 사고관련자 태도 ]

□ 운전자

□ 지나치게 사고에 대해 관대하며 보험가입여부와 보험회사를 먼저 확인함

□ 경미한 사고임에도 차에서 내릴 때 손을 허리와 목에 대고 과장되게 아픈 척함

□ 사고 후 대응방법이 숙련된 사고자 같이 노련함

□ 지나치게 침착하며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이야기 하고, 익일 사전연락 없이 병원에 입원함

□ 지나치게 위압적이며 무조건 상대방의 잘못을 강요함.

□ 무조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며 처벌조항 등을 이야기함.

□ 사고직후 피해자 측에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모임

□ 사고가 났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으며 무조건 경찰신고부터 함

□ 차량 탑승자(동승자)

□ 사고경위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함 (잠이 들었다는 등)

□ 운전자나 차량소유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함

□ 사고시 탑승위치에 대한 동승자간 진술이 상이

□ 사고전의 탑승장소와 운행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함구함

□ 자세한 대화를 피하고 모든 것을 운전자에게 떠맡기고 무언가 불안해 함

□ 경미한 사고임에도 탑승자 전원이 특정 병원에 동시 입원

□ 심야에 술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가 동승

□ 사고가 났는데도 차에서 내리지 않음

□ 사고 목격자 (보험범죄 공모자인 경우)

□ 목격자가 지나치게 열성적임

□ 목격자가 자신의 신상, 연락처 등에 대해 밝히기를 꺼려함

□ 사고당시에 보이지 않던 목격자가 익일 나타남

□ 목격자가 사고 직전의 행적을 밝히지 않음

(2) 화재보험금을 노린 방화

가. 개  요

□ 화재보험은 주택, 건물, 창고, 공장 등의 하재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이며, 보험목적물은 건물, 동산 또는 집합된 물건 이외에도 교량, 입목(立木), 삼림(森林) 등이 포함됨.

나. 보험사기 징후

□ 화재발생전

□ 매각 또는 철거 절차가 진행중인 건물

□ 주거용 건물임에도 거주자가 장기간 부재

□ 피보험자가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거나 파산위기

□ 단선 혹은 단수 상태이거나 제세공과금이 연체

□ 보험목적물이 이혼합의, 분쟁의 대상

□ 화재보험 가입 또는 보험가액 증액 배서

□ 화재발생 직전 보험계약

□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 과거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 과거에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각종 사유로 지급이 거절된 전력이 있는 경우

□ 화재발생후

□ 오래되거나 판매되지 못한 재고품의 다량 소실

□ 가족사진, 귀중품 등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음.

(예, 성경, 가족사진, 수집품 등)

□ 채권서류 등을 보관하는 서류함이 비어 있음.

□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이 작동되지 않은 경우

□ 현장주변에서 발화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발견

□ 화재 발생전 누군가 침입한 흔적

□ 발화지점이 여러 군데

□ 화인이 가연성 물질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추정

□ 개스를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 폭발현상 (휘발유를 뿌리면 나타남)

□ 심야(24시-일출전)에 발생

□ 피보험자가 이상할 정도로 침착

□ 피보험자가 황급히 화재현장을 정리

(3) 생명·상해보험 사기

가. 개  요

□ 생명·상해보험은 사람의 생사(生死)를 보험사고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임. 손해보험과는 달리 약정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임.

□ 생명보험은 사망(일반, 재해), 장해, 입원, 상해보험은 입원기간중 발생된 치료비 전액을 담보하는 보험이며, 교통사고 위장 혐의자의 경우 다수의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임.

나. 보험사기 징후

□ 일반적인 특징

( 보험계약 )

□ 보험료의 합계가 실제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음

□ 교통재해, 성인병 등 특정 재해(질병)을 고액담보하는 보험상품에 자진 가입

□ 보험사고 발생시마다 지속적으로 보장성보험에 자진 가입

( 보험사고 )

□ 가족구성원 대부분이 유사한 보험사고가 발생

□ 특정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

□ 사고내용 특징

[ 사고발생 원인 ]

□ 등산 또는 운동중 넘어진 사고

□ 작업, 조리중 사고

□ 손가락, 발가락 절단 사고

□ 화상 사고

□ 실명(失明) 사고

[ 보험사고후 행태 ]

□ 사고일시, 사고경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못하거나 번복

□ 주거지와 원격지에 있거나 소위 나이롱환자가 많은 병원에 반복적으로 장기입원

□ 가족, 지인들이 다른 사고로 같은 병원에서 함께 입원

<참고자료 1>

보험범죄관련 법률 발췌

[ 형  법 ]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사소송법 ]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보험업법 ]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 보험업법 시행령 >

제100조(금융감독위원회 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에 규정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별표 5 중 제20호

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제194조 (업무의 위탁)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

제67조 (원장의 협조요청) 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금감원의 보험사기조사업무

1. 근거법률 : 보험업법 §162

□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조사실시

2. 조사방법

□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요구

□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 요청

(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67)

3. 조사착수 단서

□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자동 추출된 사건

□ 보험범죄 신고센타 접수 사건

□ 보험회사 보고 "보험범죄인지보고" 사건

□ 수사기관에서 보험사기 혐의여부 판단을 요청한 사건

□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기획조사)

4. 담당부서 : 보험조사실 (☜ 2011-4200, F. 2011-4219)

5. 조사절차 흐름도

[ 업무절차 ]							[ 조사내용 ]
조사착수 단서입수						□ 보험범죄 신고센타 제보 사건 □ 보험회사 인지 보험범죄정보 보고 사건 등
사실조회 (예비조사)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조회 □ 사고일람표 작성
						( 실지조사 착수여부 판단 )
실지조사						□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서류 제출요구 □ 사고일람표 확정 및 혐의사항 도출
조사결과보고						□ 혐의자 및 혐의사실 □ 위법혐의내용 및 처리
						□ 혐의입증 - 수사기관 통보 □ 혐의 입증곤란, 무혐의 - 사건 종결
사건협의 및 통보						□ 수사기관 선정 - 혐의자 소재지 수사기관 □ 수사기관 통보*
수사지원						□ 조사인력 지원

※ 수사기관 통보 방법

① 사건협의 (감독원 → 수사기관)

② 범죄혐의 인지 (수사기관)

③ 수사협조 요청 (수사기관→감독원)

④ 협조요청자료 회신 (감독원→수사기관)

6. 보험사기 방지체제 구축

□ 보험사기 방지체계

	보험회사
자료제출 보험사기 인지 보고
자료제출 요구 조사인력 협조요청
보험 사기 방지
	금융감독원 * 보험사기인지 시스템 구축
	보 험 개발원
자료제출
	자료제출 요구
				수사 의뢰 수사 협조 업무 총괄	수사 협조 요청
	보험사기 조사지원	보험사기조사 협조 요청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수사기관
		수사지원

□ 기관간 역할분담

구 분	업 무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 보험사기 조사업무 정책수립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운영 □ 보험사기 종합분석 및 통계관리 □ 보험사기 조사기법 개발 및 연구 □ 보험범죄정보 집적 및 종합 관리 □ 보험범죄신고센타 운영	보 험 조사실
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 범죄방지대책협의회 운영 □ 국제전문가 초청 보험사기방지 세미나 개최 □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포상	보 험 리스크 관리실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 범죄방지대책위원회 운영 □ 보험범죄방지 국제강연회 개최 □ 보험범죄 아카데미 개설 □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포상	보험범죄 방지센타
보험개발원	□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운영 □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위원회 운영	조 사 통계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보험사고 특별조사팀(SIU) 운영	SIU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요 (□03. 12월 구축)

□ 집적정보

□ □98. 1. 1이후 발생된 모든 보험사고

□ □98. 1. 1이후 보장성보험 계약

□ 주요기능

□ 사기지표(FI)값 산정을 통한 혐의자 자동 추출

□ 혐의자별 보험사기혐의 여부 판단 (혐의그룹 추적 기능)

<참고자료 3>

유형별 수사사례 및 착안사항

가. 사망보험금을 노린 청부 살인

□ 개 요

□ 피의자 노□□은 택시기사 김○○과 공모하여 자신의 처를 택시로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11억6천5백만원을 편취하려한 것임.

□ 수사 착안사항

□ 사고현장은 주거지에서 20∼30분 거리인데 실제 사고발생시간과 1시간40분의 공백이 있는 점.

□ 휴직상태인 부부가 심야에 부부간의 데이트를 목적으로 외출했다는 점

□ 사고택시 운전자는 사고당시 40□의 저속으로 운행했다고 진술하나 타코메타상의 기록이 상이하고, 피해자가 약 35.5m 가량 튕켜나가 떨어지면서 사망했다는 점

□ 경찰진술에서 남편이 택시기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수사방법

□ 보험가입내역 조회

□ 피의자 노□□은 수입에 비해 상당히 많은 월 보험료를 여러 보험회사에 사망피해자 김□□ 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한 사실 확인

□ 휴대폰 통화내역 추적

□ 사고발생 전·후 여러번 통화한 상대자가 사고발생 2개월 전까지 같이 근무했던 구□□로 확인되어, 구□□의 통화내역을 수사하던 중 또한 사고발생 전후로 사고택시 운전자와 여러번 통화한 사실 확인

나. 사망보험금을 노린 아내 살인

□ 범죄사실

□ 피의자 김□□은 2001. 5.27. 피해자인 처 이□□을 탑승시켜 운행중 고의로 차를 호수에 추락시켜 사망케하고 보험회사 상대로 13억3천4백만원을 편취함.

* 본 사건은 당시 관할서에서 일반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송치될 단계 였음.

□ 수사착안사항

□ 사고목격자 탐문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물에서 끌어 내준 낚시터주인 진술에 의하면, 2∼3번에 걸쳐 다른 동승자 여부를 물었으나 피의자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없다고 한 점.

□ 119구조대 구급일지 기록사실에 의하면 구조당시 피의자는 정신이 명료하였음에도, 3∼4회에 걸친 다른 동승자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함구하고 있다가 차가 출발한지 약 15분 뒤에서야 자신의 처가 차량내에 있다고 한 점.

□ 수사방법

□ 보험가입내역 조회

□ 무직인 피의자 김□□ 사고발생 6개월전부터 처를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9건 자진 가입하였으며, 월 납입보험료는 97만원으로 동인가족 월수입 80만원을 초과함.

□ 자동차사고과학연구소의 사고조사분석 조회

□ 사고차량은 사고직전 직선주로에서 시속 35.5□의 속력으로 진행중 핸들을 갑자기 266.6도 가량 오른편으로 급조작하여 그 상태로 차량이 호수에 떨어지기까지 핸들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다. 화재보험금 노린 방화사건

□ 개 요

□ 피의자 이□□은 싱크대 공장의 사장, 상무 엄□□는 위 피의자 의 동서, 총무이사 이□□는 사촌동생으로 공모하여 □98. 2. 3. 자신의 공장을 양초 5개를 3/5가량을 잘라내어 바닥에 세워놓고 신나 2통을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방화하고 7억4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임.

□ 수사착안사항

□ 피의자 이□□은 화재발생전 IMF 한파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 회사경영이 악화되고 있던 점.

□ 화재현장 부근에서 2개의 플라스틱 기름통 2개가 발견된 점

□ 수사방법

□ 보험가입내역 조회

□ 피의자는 사고발생전 4개월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실효상태에 있다가 화재발생 보름전에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계약을 부활

□ 휴대폰 통화내역 추적

□ 회사 상무이면서 동서인 엄□□와도 화재발생 일시인 2. 4. 00:18경 전후로 수차례 통화한 사실 확인

□ 20:00경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공장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사건당일 21:34경부터 수차례 피의자 핸드폰으로 공장과 통화한 사실 확인

라. 교통사고 보험금 노린 자해공갈단

□ 개 요

□ 피의자 양□□ 등 16명은 주택가 부근 골목길에서 그 곳을 서행으로 지나가던 차량의 조수석 백밀러에 팔꿈치를 부딪혀 자해하는 방법으로 4천7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 수사착안사항

□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로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한다는 정보 입수

□ 수사방법

□ 보험사고 및 보상경력 조회

□ 3∼4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교통법규위반차량에 의한 피해사고 반복 발생

□ 전과 유무 조회 및 주변 조사

□ 자해공갈단 □기상이파□를 결성

마. 부부 교통사고위장 보험사기

□ 개 요

□ 피의자 임□□는 전직 보험설계사이고 김□□은 임□□의 처인자로서 상호 공모하여 골목길 등에서 서서히 주행하는 차량에 접근 일부러 넘어져 부딪히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1억1천만원을 편취한 것임.

□ 수사착안사항

□ 보험범죄혐의가 있다는 정보 입수

□ 피의자는 월소득 500만원임에도 5개 보험회사 2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며, 월보험료로 480만원 상당을 지출한 점.

□ 초진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서가 발부되면 안면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장기입원한 점. (특정병원 반복입원)

□ 수사방법

□ 보험가입 내역 조회

□ 피의자는 월소득 500만원임에도 2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며 월 지출보험료는 480만원 상당의 과도한 점

□ 보험사고 및 보상경력 조사

□ 퇴원직후 유사한 형태의 교통 피해사고 연속 입원

□ 특정 1∼2개 병원을 번갈아 가며 반복적으로 장기입원

□ 주변조사

□ 처의 인공수정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

바. 사망보험금을 노린 자살

□ 개 요

□ 피보험자 장□□은 과도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로 차량을 방화하여 자살한 후 보험금 규모 8억1천만원 상당의 재해사고로 위장한 혐의

□ 수사착안사항

□ 사고차량 내부에 휘발성 물질이 발견되었으며, 폭발음과 동시에 차량에서 불길이 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확보

□ 사고차량은 낚시터 야산이나 사고차량 어디에도 낚시도구 등이 발견되지 않음.

□ 수사방법

□ 보험가입내역 조회

□ 사망자는 사고발생 직전 여러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

□ 주변인 조사

□ 사망자는 사고발생전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음

□ 사망자는 사고장소에 갈 이유가 없었음.

사. 장해보험금을 노린 자해 (손가락 절단)

□ 개 요

□ 피의자 황□□은 장해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왼쪽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후 □정육점에서 뼈절단기 사용중 절단□된 것으로 위장하여 3억6천8백만원 보험금을 편취함.

□ 수사착안사항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범죄혐의가 있다는 진정 입수

□ 수사방법

□ 보험가입내역 조회

□ 사고발생일 한달전인 □98. 2.16. 고액의 장해보험금이 지급되는 3개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였으며, 월수입 대부분을 보험료로 납입

□ 보험사고 및 보상경력 조회

□ □98. 3.21 정육점 뼈절단기에 의해 □98. 3.21. 왼쪽 2∼5 수지의 근위지절(둘째마디) 절단사고로 장해3급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장해 4급 보험금을 지급 (약관해석 착오)

□ □98. 8.15. 정육점 뼈절단기에 의해 왼쪽 1수지 원위지절(첫째마디) 부위의 절단으로 장해 3급 보험금을 수령한 점.

□ 1, 2차 사고모두 피의자 음주상태에서 발생되었으며, 1차 사고후 보험회사가 약관상 규정된 장해4급 보험금을 지급하자 □손가락을 하나 더 자르면 장해3급 보험금이 나오느냐□고 항의

아. 차량수리비를 노린 사고조작

□ 개 요

□ 혐의자 김□□은 2001. 4.15. 본인차량을 주차중 도난당하여 파손된 채 발견되자 2001. 6. 9. 내리막 커브길에서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가로수를 충격하여 차량이 전도되었다는 허위의 사고를 접수하여 차량수리비 1천만원을 편취하려 한 것임.

* 보험회사 자체 조사실시후 면책처리한 사건임.

□ 수사착안사항

□ 2001. 4. 18.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추가로 가입

□ 사고현장 조사결과 혐의자 김□□이 충격하였다는 나무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차량 파손상태와 사고현장 주변상황이 상이

□ 차량정비업체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파손부품을 모두 버린상태이고 차량견인일지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정비업체 공모)

□ 관할 파출소를 방문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추가가입시점을 전후한 교통사고 접수내역을 조회한 결과 혐의자 김□□이 진술한 사고현장은 2001. 4.28. 다른 차량의 사고현장으로 확인된 점.

□ 조사 및 조치사항

□ 혐의자는 차량파손부위와 사고현장이 유사한 장소를 물색한 후 정비업체 직원과 공모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고를 실제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자백받고 보험금청구 포기각서 징구함.

자. 차량도난보험금을 노린 사고조작

□ 개 요

□ 혐의자 김□□은 불법 차량수출업자들에게 본인소유의 스카이나 23톤트럭의 차량대금을 받고 차량을 인도하였음에도 2001. 7.21. 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신고한 후 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 수사착안사항

□ 도난사고일자 직전에 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을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 변경한 점.

□ 혐의자 김□□은 본건 도난차량의 할부금 3천1백만원을 할부만료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 혐의자는 일거리가 없어서 고용기사를 그만두게 하였다고 하나, 도난당시 해당 지입회사의 경우 차량과 기사가 부족해 타지방 차량까지 투입하고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상이한 점.

□ 조사 및 조치사항

□ 혐의자 김□□으로부터 허위 도난사고 접수사실 자백받고 기지급 보험금 6천만원 전액 환수함.

Ⅴ. 불법 채권추심업

문의	신용정보팀 (☞02-3786-8407)

Ⅴ. 불법 채권추심업

1. 신용정보법* 해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줄임말

□ 신용정보업의 개념

신용정보업은 상법상 상거래에서 발생한 개인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조사·수집 및 정리하여 신용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을 의미하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여기에 채권추심업까지를 포함하여 신용정보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영위가 가능

□ 신용평가업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업무

□ 신용조사업무

신용조사업무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 :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인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의 재무·경영·재산상태, 금융거래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 보유정보 등을 말함

□ 신용조회업무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전산정보망 또는 서면으로 제공하는 업무

□ 채권추심업무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함)을 행사하는 업무

2. 금지사항

□ 채권추심업자의 부당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있음

1)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32조제1항)

□ 법 제26조 제7호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32조제2항)

□ 법 제26조 제1호

1. 허위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는 일

□ 법 제26조 제2호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의뢰를 강요하는 일

□ 법 제26조 제3호

3.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 법 제26조 제5호

5.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소재탐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26조 제6호

6. 정보원·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 법 제26조 제7호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3)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32조제3항)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아닌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채권추심업자

□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채권추심업자

※참고 <법 제2조 제10호>

□채권추심업무□라 함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 제11조

-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 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법 제26조 제4호

4. 금감위에서 정한 조사료·조회료·채권추심료 또는 수수료등 의 최고한도보다 많은 금품의 요구하거나 받는 일

3. 신용정보업자 주요 위반사례

가. 무허가 영업 및 민사채권 추심

유 형 1
2002년 10월 25일 도로에 □미수금(떼인돈)을 받아드립니다□라는 광고문구와 개인 핸드폰번호를 병기한 박모씨는 채권추심 의뢰를 홍보하는 현수막 광고를 설치하여 개인간의 민사채권을 채권추심계약으로 체결함

□ 위반 법률 및 내용

□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으며,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 이하의 벌금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업자의 직원이라 하여도 상거래 채권이 아닌 개인간에 발생한 민사채권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3자에 대한 채무사실 고지 및 심야 독촉

유 형 2
2002년 9월 25일 저녁 9시경 △△신용정보회사 추심직원이 채무자 이모씨의 시어머니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고 대신 갚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에도 빈번하게 채무자의 시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에게 전화하여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강요하였음. 또한 밤 늦은 시간에 채무변제 독촉행위를 하여 채무자 및 그 관계인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음

□ 위반 법률 및 내용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관계인(가족,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어 부담을 주거나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허위사실 유포

유 형 3
2002년 5월 12일 오전 9시경 △△신용정보회사 추심직원이 채무자 서모씨가 출근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문하여 채무자 사업장 직원들에게 진실과 다른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 등의 내용을 알리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도록 한 바 있음

□ 위반 법률 및 내용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가족,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수사 착안사항

가. 무허가 영업 및 민사채권 추심

□ 현수막광고, 전단지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민사채권 추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허가된 업체리스트를 확보하여 상호 비교

□ 불법 민사채권 추심업체는 주로 상호, 대표전화 등을 표시하지 않고, 개인의 전화번호나 휴대폰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전화번호 추적이 필요

나. 자율규약(채권추심표준업무방법서<참고자료 2> 참조)

□ 신용정보업자들의 자율적 규약으로「채권추심표준업무방법서」가 있음

□ 이 방법서는「신용정보법」제26조제7호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부당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추심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으나 신용정보업자간 자율규약으로 제재규정이나 벌칙규정이 없음

< 참고자료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발췌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자는 상호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제26조(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업자외의 자는 제5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6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8.28>

1.허위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는 일

2.신용정보에 관한 조사의뢰를 강요하는 일

3.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료·조회료·채권추심료 또는 수수료 등의 최고한도보다 많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

5.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소재탐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정보원·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7.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개정 2001.3.28)

8. 신용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신용평가로 당해 유가증권의 투자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일 (신설 2001.3.28)

제32조(벌칙) ①제26조제7호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13, 1999.1.29, 2000.1.21>

8.제26조의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7호나목 내지 하목 또는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개정 2001.3.28)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개정 2001.3.28)

7.제26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참고자료 2>

채권추심 표준업무 방법서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방법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7호의 구성요건상 객관적 요건인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부당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폭행□이라 함은 채무자의 오관에 직접·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힘을 말한다.

2. □협박□이라 함은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자 및 제3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3. □위계□라 함은 목적이나 수단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추심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기망 뿐만 아니라 유혹도 포함한다.

4. □위력□이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유형적·무형적인 힘을 말한다.

5. □업무□라 함은 채무자가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의사 또는 사실을 말한다.

제 2 장 추심행위시 금지사항

제 3 조 (폭행 등) 신용정보업자는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이란 예를 들면

① 고함을 질러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② 추심목적으로 채무자에게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행위

③ 추심목적으로 야간에 주 4회이상 반복해서 또는 장시간에 걸쳐 전보·전화·팩시밀리 등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

④ 거짓 소식을 전하여 채무자를 경악케하는 행위

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협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협박□이란 예를들면

① 비밀을 폭로하겠다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②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표함으로써 신용을 떨어뜨리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③ 독촉장을 발송할 경우, 강압적인 문언 또는 혐오적인 표현이나 표시 등을 사용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3. □위계□라 함은 예를 들면

①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② 변제수령권한, 잔존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③ 채권회수시 채무자의 정당한 항변권에 대하여 사술로 부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4. □위력□이라 함은 예를 들면

① 채권추심목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② 채무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근무처를 방문하여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③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다중이 몰려가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④ 벽보, 낙서, 스티커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 4 조 (채무자의 사생활영역의 침해금지) 신용정보업자는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생활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를들면

① 정당한 사유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방문하여 독촉하는 행위

② 채무자를 항상 따라 다님으로써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③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④ 채무자의 생리적 결함 및 사회적 결함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

⑤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⑥ 채무자의 양해 또는 동의없이 채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허위사실의 유포금지) 신용정보업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도덕적으로 자제가 요구되는 행위금지) 신용정보업자는 병약자, 생활극빈자 등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자를 대상으로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채권 추심 사실의 통지

제 7 조 (통지양식) 채권추심사실의 통지는 붙임1)과 같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4 장  채무자의 이의

제 8 조(이의) 채무자가 채무부담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채권추심의뢰인에게 채권추심의 정당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붙임1)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 ○ ○  귀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귀하의 채무 건에 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 조 3 호에 의거 저희  ○○  신용정보 회사가 ○  년  ○ 월  ○일 귀하의 채권자(위임인)  ○○○ 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았는 바, 이에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합니다.

당사는  ○ 년 ○ 월  ○일 까지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채무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당사 직원에 의한 추심행위를 착수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내역 (  년  월 일 현재)

채무원금    :

이    자    :

빠른 시일내에 채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금계좌번호: ○ ○

예  금  주  : ○ ○ ○

담당자 및 전화번호 :

년     월   일

회  사  명   ○   ○   ○

<참고자료 3>

신용정보업자 현황

□□□□□□□□□□□□□□□□□□□□□□□□□□□□□□□

2003. 10월 현재

상 호	대표자	설립일	주 소	허가업무				전화번호
				신용 조사	신용 조회	채권 추심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금	배영식	76. 6. 1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	●	●		710-4532
기술신용보증기금	박봉수	89. 4. 1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7(본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3 (신용사업)	●	●	●		789-9336
한국기업평가	이영진	83.12.2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6-4 교보증권빌딩 6∼8층	●	●	●	●	368-5500
한국신용평가정보	박상태	85. 2.2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	●	●		3771-1000
한국신용정보	강석인	86. 9.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3	●	●	●	●	2122-4000
서울신용평가정보	강의정 조건익	92. 4.23	서울 마포구 상수동 281-1 건양사빌딩	●	●	●	●	3445-5000
한국신용평가	유혁근	98.8.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SKC B/D 12, 13F				●	7872-200
우리신용정보	이호현	91. 3.15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74-5	●		●		2262-5800
미래신용정보	조경래	98. 5.21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4-6 두암빌딩 6층	●		●		3451-9652
글로벌신용정보	김동원	98.12.23	서울시 중구 명동1가 10-1번지 명동센트럴빌딩 14층	●		●		6362-0303
한성신용정보	황문환	99. 1.5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10번지 해성빌딩 2층	●		●		3706-4000
나라신용정보	김천수	99. 7.26	서울 종로구 경운동 70 라이온스회관	●		●		721-6924
중앙신용정보	박철수	99. 7.2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 성원빌딩 16층	●		●		559-0114
세일신용정보	전성수	99. 9.15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2-10 청방빌딩 7층	●		●		3455-6200
KB신용정보	김병진	99. 10.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4-3 대우증권빌딩 13층	●		●		768-2900

솔로몬신용정보	임 석	99. 1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골든타워빌딩 3층	●		●		3277-9000
아시아신용정보	김태균	99.12.10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292-20 도원빌딩 9층	●		●		6355-1400
세종신용정보	윤태용	99. 10.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타공항터미널 511호	●		●		2008-8000
기은신용정보	김영준	2000.1.18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58 문성빌딩 7층	●		●		6289-6100
고려신용정보	박종진	91. 6.27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4-14 고려빌딩	●		●		566-3366
국민신용정보	김동범	91.11.2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6층	●		●		767-6236
새한신용정보	이상혁	68. 8.2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2 홍은빌딩 8층	●		●		3453-9933
대구신용정보	백영태	2000.7.6	대구시 서구 비산동 527-4	●		●		053-573-7700
에이앤디신용정보	이상대	02. 2.28	서울시 중구 순화동 1번지 168 에스원빌딩 7층	●		●		3705-7777
신한신용정보	신범성	02. 9. 1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83-16	●		●		6335-5500
부산신용정보	이기주	03. 6.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1동 378-11	●		●		051-890-5000
농협자산관리	구봉현	02. 8. 6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1 농협빌딩3층			●		2224-8614
서울보증보험	박해춘	69. 2.19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		3671-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