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지방세법】

제도·시책명	근 거 (시행시기)	200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비고
지방세제도개선	- 지방세법 및 시행령 (2004.1.1)	·소득세·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소득할 또는 법인세할의 부과 제척 기간을 5년 → 7년 ·정기분 부과고지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 30만원 미만인 고지서 송달방법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보통우편으로 고지송달)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 중과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 읍·면소재 농어촌 주택 → 취득세 중과대상 별장에서 제외(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취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의 동시이행 제도를 → 신고와 납부 분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불이행 및 부족납부세액에 따른 가산세 20% 적용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신고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불이행 및 부족납부세액에 따른 가산세 20% 적용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 제1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1일부터 적용함

제도·시책명	근 거 (시행시기)	200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비고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불이행 및 부족납부세액에 따른 가산세 20% 적용 →취득세의 신고기한후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부과고지받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를 경감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상표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이전하는 경우 →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 1,000/175로 인상함 ·주행세의 과세누락 및 탈루세액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은 때에 그 세액을 → 다음달 말일까지 주행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 ·지역개발세는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납기 및 신고납부방법을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조례로 규정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축사 및 창고 등에 대한 등록세를 50%경감하고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하고,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울산광역시 감면조례】

제도·시책명	근 거 (시행시기)	200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비고
울산광역시세감면제도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 (2004.1.1)	·노인복지법에 의거 유료·무료를 막론하고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 유료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0%경감 ·문화재보호법 및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과 위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도어 울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 위 규정에 의한 주거용 부동산 뿐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대한 면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인 공동주택으로써 1가구 1주택인 경우 취득세·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 주택경기 활성화 등 감면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삭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삭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