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및지방세무관서감사규정

1967. 5.23. 국세청훈령 제  36호

1971. 2. 1. 국세청훈령 제 172호

1971.12.27. 국세청훈령 제 219호

1973. 6.20. 국세청훈령 제 328호

1973. 7.23. 국세청훈령 제 372호

1975. 4.15. 국세청훈령 제 474호

1977.11.14. 국세청훈령 제 631호

1988.12.31. 국세청훈령 제1030호

1992.12.31. 국세청훈령 제1132호

1994. 7.18. 국세청훈령 제1182호

1999. 8.20. 국세청훈령 제1358호

2003.11.19. 국세청훈령 제153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15879호)』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및 기강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사업무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세청의 감사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①감사는 감사실시의 대상 내용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종합감사 ＞ 종합감사라 함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업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감사를 말한다.

2. 부분감사 ＞ 부분감사라 함은 특정 행정운영 사항이나 특정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는 감사를 말한다.

3. 기강감사 ＞ 기강감사라 함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０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 및 암행관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종합감사와 부분감사는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 당해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와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구분한다.

③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국세청 소속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교체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계획과 통지)  ①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주요 착안사항０감사사무 분담표 등을 첨부한 세부감사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실시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감사실시 기관장이 하급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실시 7일전까지 감사의 종류·감사일정 등을 피감사기관에 통보하고, 감사실시 3일전까지 감사계획을 감사정보시스템(A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반)  ①감사실시 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때에는 타 소속 공무원을 선발 편성할 수 있다.

③감사반장은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０기강감사와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는 하급기관감사에 있어서는 6급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감사준비)  감사반장은 실지 감사 착수 전 상당한 기간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실적 등을 분석하여 감사착안사항 및 중점감사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와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자료의 수집)  ①감사반장은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각 국·실 또는 세무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을 받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각 국·실 또는 세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시 유의사항)  ①감사는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의 시정과 주요시책의 성과확보 및 행정상 비능률 제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감사담당공무원은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감사담당공무원은 사실의 인정０의견의 표명０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피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의 유지)  감사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직무상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자체감사

제10조(감사업무의 관장)  각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당해 기관내에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에서０기타는 당해 기관의 서무업무를 분장하는 과·계에서 주관한다.

제11조(자체감사의 범위)  자체감사의 대상업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０훈령 및 지시０예규 통첩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처리０ 보존에 관한 사항

6. 시설 비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감사결과처리)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반장으로부터 보고된 사항을 즉시 그 업무담당 국·과 책임자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하여 시정이나 개선사항은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비위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각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을 때는 감사결과를 감사정보시스템(AIS)에 입력하고, 『감사실적 관리대장(관서별)(별지 제1호 서식)』０『감사실적 관리대장(세목별)(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하급기관 감사

제1절 감사의 계획과 조정

제13조(종합감사의 실시) 하급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행정감사규정』제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 감사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제14조(부분감사의 실시)  부분감사는 감사실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5조(감사의 계층제 실시)  하급기관감사는 소속 제1차 기관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０세무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은

매년 일정한 범위내의 세무서에 대하여 직접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표본감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부감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기관０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일상감사)  ①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자체 및 하급기관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기관０대상업무０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중복감사의 지양)  당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의 생략)  ①당해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에 한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심사분석 등 종합평가에 의한 우수 기관표창을 받은 세무관서는 종합감사를 1년간 유보할 수 있다. 다만０유보된 감사기간은 차기 감사대상 기간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계획서 제출)  ①지방국세청장은『감사실시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０『감사대상 기관별 인원 및 일수산출 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종합감사에 있어서는 연도 개시 15일전에０부분감사에 있어서는 매 분기 개시 15일전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실시 7일전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계획 조정０통제)  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    계획은 국세청장의 조정０통제를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０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감사목적의 타당성

2. 감사의 중복 여부

3.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4. 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

5. 감사인원의 적정 여부

6. 합동감사반 편성 및 표본감사의 적정 여부

7. 감사주기 적정여부 등

제22조(계획의 변경)  지방국세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내용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실시 7일전에『감사실시 계획변경 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감사실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절 감사의 실시

제23조(감사시의 제출서류)  감사를 착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또는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 후 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금고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

2.『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별지 제7호 서식)』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감사실시상황 보고)  ①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기간 중『일일감사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중요한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관(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지시를 받는다.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①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피감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 있는 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하거나０관계 공무원을 대동하고 현장에 임하여 질문 조사

2. 관계서류０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문서０문답서０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4. 금고０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피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의한 감사담당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출요구 자료 중 납세자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피감사기관장이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해명자료 제출 요구서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거서류 및 확인서 제출요구)  ①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결과처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및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０또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당해 사안에 관련된 사실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감사결과 지적된 사안이 중요하여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및 배경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문답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27조(질문서의 발부)  ①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질문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발부하고０ 피감사기관으로부터『질문서 발부대장(별지 제13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질문서는 감사반장의 명의로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발부한다. 다만０피감사 기관이 지방국세청인 경우 소관 국장에게 발부할 수 있다.

③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의 책임하에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답변서의 제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서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지정된 기한 내에『답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고 답변내용과 관련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강평)  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되면 피감사기관의 장이나    관리자 또는 전직원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여야 한다.

제3절 감사결과의 처리

제3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 지적사항 일람표(별지 제15호 서식)』를 첨부하여 감사실시 기관장(국세청은 감사관)에게 보고하고０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20일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실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감사 기관명

2. 감사실시기간

3. 감사반장 및 감사담당공무원의 직·성명

4. 감사한 회계연도

5. 감사의 종류

6. 총평 및 특기사항

7.『질문서(별지 제12호 서식)』

8.『감사결과 지적사항 일람표(별지 제15호 서식)』

9.『행정감사 질문사항 명세표(별지 제16호 서식)』

10.『회계감사 질문사항 명세표(별지 제17호 서식)』

11.『현지시정일람표(별지 제18호 서식)』 및 부속명세표

12. 제도０예규０지시 등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13. 표창을 요하는 사항

14.『질문서 발부대장(별지 제13호 서식)』

15. 감사사무 분담표

16. 제23조에 규정된 서류

17. 강평서

제31조(감사결과 처분지시)  ①감사실시 기관의 장은 질문사항과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검토한 후 제도 및 행정상 개선할 사항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지시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시한다.

1. 개선 및 통보

법령·각종규정 및 행정절차 등이 미비 또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인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국·실 또는 기관장에게 그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０수보받은 해당 국·실 또는 기관장은 그 처리결과를 통보(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서  시정 조치함이 부적당하여 당해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2. 시정조치

위법０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 추징０회수 조치 등으로 원상태로 환원시킬 수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원상태로 환원이 불가능하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신분상조치만 할 수 있다.

3. 징계０경고０주의 등 신분상 조치

관계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및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경고 및 주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에게 경고장 또는 주의서를 감사실시 기관장이 발부하거나 당해 기관의 장에게 발부하게 할 수 있다.

4. 고  발

감사결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고발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5. 변상명령

변상책임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조치를 취한다. 이 때 기관의

장은 동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감사원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도 취하여야 한다.

②질문서에 대한 답변 사항 중 이유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처분지시를 할 필요가 없거나 기타 제도상 불비 등으로 인하여 이를 불문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기관장(국세청은 감사관)의 결재를 받아 불문 처리하고０그 사실을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０통보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지시서를 작성함에 있어『감사결과 처분지시 명세서(행정·회계)(별지 제19호 서식)』및『감사담당자별 감사실적표(별지 제20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처분지시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행정감사규정』제27조의2(이의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2조(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의 기록관리)  감사결과 처분지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감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감사실적 관리대장(관서별)(별지 제1호 서식)』,『감사실적 관리대장(세목별)(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지시에 대한 처리내용보고)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  결과 처분지시에 대한 처리내용(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을 거쳐 감사실시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정보시스템(A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결과처리의 종결)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지시서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감사관(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결재를 받고 감사정보시스템(AIS)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감사업무에 대한 통제

제35조(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보고)  ①지방국세청장이 제32조제1항의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을 때에는『하급기관 감사결과보고(별지 제22호 서식)』 및『감사결과 처분지시 명세서(행정·회계)(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세청 감사관은 제1항의 보고에 따라 지방국세청의 하급기관 감사실적을 분기별로 분석０평가하고『감사실적 관리대장(관서별)(별지 제1호 서식)』, 『감사실적 관리대장(세목별)(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 기록 보존한다.

제36조(지방국세청 감사결과에 대한 통제)  ①국세청 감사관은 제35조  제1항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이 사안별 지방국세청별로 형평이 맞지 않는 등 부적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세청 감사관은 년1회 이상 지방국세청 감사기구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장 기강감사

제1절 종  류

제37조(구분)  ①기강감사는 확인감찰과 예방감찰로 구분한다.

②확인감찰은 사고 또는 비위·부정 사실의 발생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예방감찰은 사고 또는 비위·부정이나 불친절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각종 신고０ 세무조사기간 등 취약시기나 민원의 대상이 되기 쉬운 업무에 관하여 사전 감시 또는 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38조(감사방법)  기강감사 방법은 간접조사와 직접조사에 의한다.

1. 간접조사라 함은 비위·부정의 혐의가 불확실하고 실명에 의한       증거 제시가 없을때 다음 방법에 의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가. 탐문 및 여론조사 ＞ 비위·부정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따른 여론 및 탐문조사

나. 비노출 관찰 ＞ 복무상황 및 납세자에 대한 태도를 비노출로        관찰

2. 직접조사라 함은 비위·부정의 혐의가 있거나 실명에 의한 증거        제시가 있을 때 다음 방법에 의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가. 환문조사 ＞ 비위·부정의 혐의가 있는 공무원 및 그 관련자를        소환０출석하게 하여 조사

나. 현지조사 ＞ 비위·부정의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소속 관서         및 필요한 자료수집 장소에 임하여 신문 또는 증거 포착 조사

제2절 대  상

제39조(감찰의 대상)  ①『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비위·부정 사건

②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민원을 야기시킬 때

③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0조(정보활동 보고)  감찰담당공무원은 외부 또는 세무관서 자체에서 비위·부정에 관한 정보를 탐문하였을 경우에는『정보활동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실  시

제41조(예방감찰)  ①예방감찰은 기강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국세청 소관 감찰공무원을 활용하여 특별감찰반을 편성０운영하거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자체 예방감찰을 특별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예방감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찰 실시 후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확인감찰)  ①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확인감찰을 실시한다.

1. 사고 또는 비위·부정에 관한 발생 보고를 받았거나 인지하였을 때

2. 진정서·제보·타기관으로부터 이송된 첩보와 기타 자료에 의하여 사고 또는 비위·부정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지방국세청장이 확인감찰을 착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사건발생 보고)  ①각급 관서의 장은 사고 또는 비위·부정에  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건발생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 관서의 장은 사건의 진행사항과 결과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우선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사건발생 보고서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범죄발생 통보서 및 동 제16조 망실훼손 통보서의 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이에 준하여 작성하되 사건의 발생일０관련자 인적사항０사건내용０기타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출석 및 관계자료의 제출)  ①감사담당공무원은 사고의 발생   또는 비위·부정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서장에게 필요한 서류 열람과 관계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０요구를 받거나 질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4절 결과처리와 보고

제45조(사건의 처리위임)  ①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소속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사건 처리결과를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결과처분)  사고 또는 비위·부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면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47조(보고)  지방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에 대한 기강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제 부책의 기록·보관)  사고 또는 비위 등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부책을 기록０보관하여야 한다.

1.『사건(범죄)발생 처리부(별지 제24호 서식)』

2.『문답서(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서식 제1호 내지 제2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감 사 업 무 흐 름 도 】

		(연간)감사계획 수립		감사계획	감 사 원
				조정·합의
		감사전 사전 준비조사				감사자료 수집·검토
						8 ∼ 10일
		감사계획 통보			감사착수 예정일 7일전
		감 사 실 시				세무서 10∼14일
						지방청 14일
착 수 보 고
				중 간 보 고
일일 감사보고
		질문서발부 및 감사강평
		감사결과 귀청보고				감사결과 지적사항 일람표
						현지시정일람표, 감사강평서
		답변서 제출				답변내용 검토
						문답서 작성
양 정 조 정
						개선 및 통보, 시정조치
		감사결과보고 및 처분지시
						징계, 경고, 주의 등
						고발, 변상명령
		처분지시에 대한 처리내용 보고
지방청 감사결과보고
지방청 감사결과 통제
		감사결과 종결처리

서  식  목  록

일련 번호	서 식 명	관련조문	페이지	비 고
1	감사실적 관리대장(관서별)	□12, □32, □35
2	감사실적 관리대장(세목별)	□12
3	감사실시 계획서	□20
4	감사대상 기관별 인원 및 일수산출 내역서	□20
5	감사실시 계획변경 요구서	□22
6	금고검사서	□23
7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24
8	일일감사보고서	□24, □28
9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25
10	해명자료 제출 요구서 관리대장	□25
11	문답서	□26, □48
12	질문서	□27, □30
13	질문서 발부대장	□27, □30
14	답변서	□28
15	감사결과 지적사항 일람표	□30
16	행정감사 질문사항 명세표	□30
17	회계감사 질문사항 명세표	□30
18	현지시정 일람표	□30
19	감사결과 처분지시 명세서(행정·회계)	□31, □35
20	감사담당자별 감사실적표	□31
21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대한 처리내용	□33
22	하급기관 감사결과 보고	□35
23	정보활동 보고서	□40
24	사건(범죄)발생 처리부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