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입 법 과 정 개 요

국회입법과정개요

김  계  홍(법제처 법제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目      次

Ⅰ. 의안의 의의	187

Ⅱ. 용어해설	188

Ⅲ. 법률안의 입안 및 처리절차	190

1. 법률안의 입안	190

2. 제출 및 접수	195

3.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203

4. 위원회의 심사	212

5.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232

6. 전원위원회 심사	240

7.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42

8. 본회의 심의	246

9. 정부이송	251

10. 환부와 재의	254

Ⅳ. 의안관련 그 밖의 참고사항	257

1. 의안의 철회 및 수정	257

2. 수정동의․의원발의대안	259

3. 번안	261

4. 재회부	263

5. 본회의 부의요구	264

여기에 실린 내용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집필자의 개인적인  연구결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의안의 의의

가. 의안의 개념

- 국회의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기능은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 의안을 심의하는 기능

- 이와 같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통상의안이라고 부름

-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안의 개념은 헌법과 국회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함

나. 의안의 성립요건

① 일정한 안을 갖추어야 하고,

② 의원(10인 이상)․위원회 또는 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의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③ 안의 형식에 하자가 없고, 발의 또는 제출의 절차가 적법하며,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다. 의안의 특성

①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함. 다만, 헌법개정안이나 의원체포동의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해임건의안, 의원사직의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 관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의안도 있음

② 의안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다만,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조약비준동의안, 청원 등 수정을 가할 수 없는 의안도 있음

③ 수정안은 원안인 의안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음. 실무상으로도 수정안에는 독립된 고유의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④ 의안은 원칙적으로 ｢회기계속의 원칙｣(헌51)에 따라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만 자동폐기됨. 다만,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국87), 제안취지가 상실된 의안(예 : 의원체포동의안 제출후 폐회중 당해 의원이 체포된 경우)과 국회법상 의결시한이 경과할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의안(예 : 해임건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함

라. 의안의 제출시기

- 의안은 국회의 회기중이나 폐회기간을 구별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음

- 현행국회법은 폐회중에도 의원이 의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된 의안의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국81①).

-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폐회중에도 할 수 있음(헌53②).

Ⅱ. 용어해설

가. 의안․안건․의제(議案․案件․議題)

○ 의안 : 헌법과 국회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 안건 : 국회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기타의 사안을 포함한다.

○ 의제 : 의결여부를 떠나서 당일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진 심의대상안건의 제목을 말한다.

나. 발의․제출․제의․제안(發議․提出․提議․提案)

헌법과 국회법에서 의안 등을 국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발의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 제출 : 정부가 의안을 낼 때

○ 제안 :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 제의 : 의장이 의안을 낼 때

일반적으로 발의와 제출을 포함해서 ｢제안｣이라고도 한다.

다. 의결․부결․폐기(議決․否決․廢棄)

○ 의결(議決) : 합의체의 전체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상의 의사형성행위로서 그 결과는 가결․부결․동의(同意)․승인(承認)․채택(採擇) 등으로 나타나며, 가결(可決)의 개념으로 상용되는 경우가 많다.

○ 부결(否決) :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의결의 형태이다.

○ 폐기(廢棄) :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로 국회에서 의안이 폐기되는 경우는 다음의 4가지가 있다.

①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의원(30인 이상)으로부터 일정기간(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내에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국87)

② 국회법상 의결시한이 경과할 경우(국112⑦․130②․157③)

③ 의안의 제안취지가 상실된 경우

④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헌51)

라. 수정안․대안․위원회안(修正案․代案․委員會案)

○ 수정안 : 의안의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여 추가․삭제․변경 등을 행하는 것을 수정이라 하며, 그 수정내용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발의하는 것을 수정안이라 한다.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 대안 :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성격을 띤다. 위원회제출 대안과 의원발의 대안으로 나눌 수 있다.

○ 위원회안 :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입안한 안으로서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심의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으로 제출하는 대안과는 달리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Ⅲ. 법률안의 입안 및 처리절차

1. 법률안의 입안

(1) 의원발의법률안

○ 의원발의법률안은 ① 순수의원발의 형식의 경우 ②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하여 제출하는 경우 ③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④ 연구원, 관련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초안을 야당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그 입안과정이 다양함.

○ 이러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입법준비단계

○ 의원개인의 입법동기에 의하여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정당자체내의 정책구조의 결정에 따라 또는 정당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도 함.

- 정당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정책위원회 등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를 두고 있으며 분야별로 당전문위원을 두어 추진하기도 함.

○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경우 국회소속으로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을 두어 입법정책의 심의․결정과정에 있어 당과 국회와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고,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당차원에서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도 함.

② 법률안기초단계

○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개인참모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법제실무자에게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임.

- 국회에는 의원발의법률안의 기초 및 성안 등의 법제지원을 위하여 법제실이 설치되어 있음.

- 1994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제실에는 법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제관(계약직․변호사․박사 포함) 등이 배치되어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과 각종 법제자료의 제공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법제실에서 의원의 법률안기초요청에 따라 법률안이 입안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법률안기초 요청

- 국회의원이 법제실의 입법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법요강이나 법률안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초안과 관련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법률안입안(검토) 의뢰서를 제출함.

㉡ 기초팀의 구성

- 법제실에서는 법률안의 입안을 요청받게 되면 수인이 공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법률안을 기초함.

㉢ 입법목적 파악 및 자료수집

- 법제실무자는 우선 법률안기초를 요청한 의원이 의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및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된 법률안의 문제점을 검토함.

- 이 과정에서 법제실무자 등은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한 의원 또는 보좌관과 수시로 협의함.

- 훌륭한 입법이 되기 위하여는 입법자료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함.

- 관련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유사입법례,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집하여 법률안에 반영함.

㉣ 법률안의 요강과 분석서 작성

- 법률안에 수록하여야 할 조문전체에 대하여 요강과 분석서를 작성함.

- 법률안의 장․절․조문만을 순서별로 별지에 배치하여 법률안의 요강을 만들고 개개의 조문은 조문별로 별지로 분석함.

㉤ 초안의 작성

- 개개조문의 작성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의 법률체제로서 법률안을 성안함.

- 법문작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법률안의 형식․내용상의 제기준에 근거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는데 알기 쉽도록 함.

- 작성된 초안은 관계기관,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등에게 회람시켜 그 의견을 들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 보완함.

㉥ 요청의원에게 제공

- 성안된 법률안은 법제실 내부의 결재를 받은후 법률안 내용이 포함된 컴퓨터디스켓과 함께 요청한 의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법률안의 성안을 담당했던 법제관이 요청의원에게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함.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도>

(의원개인)               (정당차원)              (정부제출방식이

부적절한 경우)

국민의 여론․민원, 의원의 필요성 인식				정당의 법률안 기초				소관행정부처 또는 헌법 기관에서 법률안기초
의원의 법률안 기초				정당의 정책기구심의 (※여당의 경우, 당정협의)				여야의 합의도출 (※가능할 경우)
				법제실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의원 10인(발의자 포함)이상 찬성						(헌 §52, 법 §79①)
				국회의장에게 제출 (의사국 의안과)				(법 §79②)

(2) 위원회제안법률안

① 제안자

○ 의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장 이름으로 제출함(법 §51).

② 소관사항

○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의 뿐만 아니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관에 관하여 법률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본회의 의결로 특정사항에 대한 법률안의 입안을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특별위원회도 법률안을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음.

③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유형

○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입법실무상 위원회대안과 위원회안으로 구분하고 있고, 원안의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인지(代案) 아닌지(委員會案)에 따라 구분됨.

④ 제안절차

○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의 동의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케 한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도 있음.

○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이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당해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함(법 §88).

○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도>

관련안건(법률안․청원․예산 안) 심사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여야의 합의에 의하여 심의하기로 한 정치관계 등 법률사항
				(필요시 공청회 개최) (법 §64)
소관상임위원회의 법률안기초 (소위원회․전문위원활용)										특별위원회의 법률안기초 (법안심의반․전문위원활용)
			위원회제안(위원장 명의)								(헌 §51)
			국회의장에게 제출 (의사국 의안과)								(법 §79②)

2. 제출 및 접수

(1) 제 출

○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 제51조는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원회제안 법률안도 넓은 의미의 의원발의 법률안의 범주에 포함됨.

○ 위원회제안법률안이 아닌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법 제79조제1항),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함(법 제79조제2항).

○ 정부제출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제출하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함(헌법 제82조․제89조).

○ 최근에는 헌법상 법률안 제안권이 없는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서 각각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및 감사원법 등 관련법안에 대한 개정의견을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송부하여 법안심사에 참고토록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 국회법 제51조에 의한 위원회안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음.

(2) 접 수

○ 법률안의 접수는 제출에 대응하여 의장이 수리하는 절차로서 그 법률안의 형식, 체계, 절차, 내용, 자구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과정을 말함.

○ 법률안 접수시 확인사항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공문․첨부법률안․찬성자서명연명부임.

① 공 문

○ 정부제출법률안 :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공문은 반드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여 대통령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안실무자는 이의 누락여부와 공문상 법률안 제명의 오기여부 등을 확인한다.

※ 부서없이 대통령명의로 제출된 안건을 반려한 예

- 제헌국회 제1회 제57차 본회의(1948.9.4)에서 ｢유엔총회정부대표파견에관한건｣이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없이 대통령명의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동건을 정부에 반려하기로 의결

- 2001회계연도결산 등 대통령명의 공문을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음을 이유로 반송(2002. 9)

○ 의원발의법률안 : 의원은 10인 이상(발의자 포함)의 찬성을 얻어 법률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 공문에는 대표발의자․발의자 및 찬성자가 등록인장으로 날인하고 서명한 연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안실무자는 의원발의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요건 충족여부(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등록인장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발의공문의 법률안 제명이 유인물의 법률안 제명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위원회제안법률안 :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제출공문은 제안위원회의 위원장명의로 제출되며, 의안실무자는 직인의 누락여부, 공문의 법률안 제명 오기여부 등을 확인한다

② 첨부법률안

○ 정부제출과 의원발의, 위원회제안이 대동소이하며, ① 표지부 ② 본문부 ③ 신․구조문대비표 ④ 예산명세서의 네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첨부법률안의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표 지 부	․법률안의 제목 ․발의(제안․제출)연월일 ․(대표)발의(제안․제출)자 ․찬성자 ․의안번호 ․제안경위(위원회안의 경우)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경우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표발의의원 1인 명시
본 문 부	․법률번호 ․법률안 제목 ․법률안 본문 ․부 칙
신․구조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부분개정법률안
예산명세서	․소요예산 ․산출근거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의원발의 법률안

○ 제안(발의․제출)연월일

- 제안(발의․제출)연월일은 일반적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서식에는 연도와 월만 기재하여 제출하고, 제출날짜는 의안과에서 접수된 때 기재함.

- 제안(발의․제출)자

구 분	제 안 (발의․제출) 자
․의원발의법률안 ․위원회제안법률안 ․정부제출법률안	․(대표)발의의원(찬성의원은 발의자가 아님) ․위원장 ․정 부

○ 참고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해당 법률안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발의과정 등 기타 입법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함.

○ 예산명세서

○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함에 있어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법률안일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법 §79②).

○ 예산명세서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불가피하게 개략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음

○ 제출부수 등

- 정부제출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출공문에 법률안 500~700부를 첨부하고, 의원발의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공문에 법률안 3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의안과에서 필요한 부수를 유인하게 되며, 위원회제안법률안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필요한 500부를 유인하여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음(제출부수는 의원정수 등에 따라 변동됨).

- 1994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장이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1995년부터 법률안을 접수할 때는 법률안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을 함께 제출받고 있음(국법 §81③).

③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발의자 또는 찬성자 서명부는 의원발의법률안에만 붙인다

④ 기타

- 디스켓(제출한 법률안의 내용과 찬성자 명단이 수록된 것)

1994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장이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1995년부터 법률안을 접수할 때는 법률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이 수록된 디스켓을 함께 제출받고 있다(국81③).

- 제출부수

정부제출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출공문에 법률안 550-750부를 첨부하고, 의원발의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공문에 법률안 3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의안과에서 필요한 부수를 유인하게 되며, 위원회제안 법률안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필요한 400부를 유인하여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제출부수는 의원정수 등에 따라 변동됨).

이상의 법률안 접수시 확인사항을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구 분	확 인 사 항
1. 공문서 확인	․(대표)발의자 서명 및 인장(또는 직인)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 부서 여부
2. 법률안 유인물 확인	․표지부 ․본문부 ․신․구조문대비표 ․예산명세서 형식 및 내용
3. 법률안의 요지설명 청취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위원회회부 필요성 ․정부제출법률안의 경우 부처협의내용 및 결과
4. 발의자․찬성자서명부 확인	․발의자․찬성자 수 ․(대표)발의자와 찬성자의 중복여부 ․이름과 서명의 일치 여부 ․등록인장 확인
5. 첩부물 인수	․법률안 디스켓(찬성자 명단 포함) ․위원회제안법률안 400부 ․정부제출법률안 550～700부 ․의원발의법률안 3부
6. 의안번호 부여	․의안번호는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접수 순서에 따라 부여
7. 의안통계조정	․회기별․위원회별․종류별 통계
8. 본회의 보고 및 국회공보 게재	․의사과 통보

※ 의안접수 관련사항 검토

2개 이상의 의안을 하나의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

(가) 검토사항

일반공문서의 경우 공문서의 처리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문서의 내용이 2개 이상일지라도 1건의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에 따라 별개의 안건으로 다루어야 하는 국회와 같은 회의체의 의안문서에 대해서도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검토의견 및 개선방안

국회에서의 의안처리는 안건별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안건별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안건을 ㅂ개의 공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 어느 한쪽이 부결되면 다른 한쪽의 처리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게 된다.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경우 국회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의사를 결정해야 하므로 결국 안건을 분리할 수 밖에 없는데 처리기관인 국회가 이를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의안문서의 경우 일반문서의 처리원칙과 달라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그 처리방법이 일반무서와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 사례

1) 2개 이상의 안건을 1건문서로 제출하여 처리한 경우

건 명	제 안 자	제 안 일	의 결 일
대법관임명동의의건(13건)	정부	’88. 7. 8	’88. 7. 9

2) 2개 이상의 안건을 1건문서로 제출하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경우

1996년 10월 2일 정부가 1997년도 예산안과 19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1건의 문서로 하여 제출하였으나 이의 접수를 거부하고 각각 개별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개별문서로 재제출하였다.

3) 6건의 대법관임명동의안을 각 개별문서로 제출하여 처리한 경우

2000년 6월 26일 정부는 대법관임명동의안 등 6건의 임명동의안을 각 개별문서로 제출하였고, 국회도 이를 인사청분회를 거쳐 각 개별문서로 동의통지하였다.

※  중앙행정권한의일괄적지방이양을위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등중개정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접수거부사례

- 일괄법안의 내용 : 재정경제부 등 10개 부처 소관 49개 법률의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임.

- 접수거부사유

․서로 다른 위원회에 속하는 법안의 실체적인 권한이 변경되는 위 일괄법안을 어느 특정위원회에 배부하는 경우 다른 위원회의 반발이 예상되어 접수하기 곤란하고,

․10개 부처 9개 위원회 소관 법률을 일괄입법으로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법률안 심사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임.

법률안 발의자(또는 제안자)가 그 법률안 처리전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검토사항

1993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이 1년여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WTO협상결과 관련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자 정부는 기제출법안과는 별도의 다른 내용의 법률안을 1994년 11월 28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이를 각각 의결하였다.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에게 법률안의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례와 같이 동일 제출자가 그 법률안 처리 전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2개 이상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관련규정

◉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 검토의견

법률안 제출권은 제출자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제출한 법률안의 국회심사가 지연됨으로써 부득이하게 다른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선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 제명의 개정법률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을 무방하다고 본다. 다만, 제출자가 기제출 법률안의 동일조항을 상이하게 수정하여 다른 법률안으로 제출한다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제출한 법률안을 철회한 후 재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1)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된 때에는 이를 유인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함.

- 본회의가 개의중에는 접수 후 지체없이 본회의 보고가 가능하나, 휴회 또는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상당한 기일이 지난후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그때까지 접수된 의안을 일괄 보고하게 됨(국법 §81).

○ 본회의 보고는 공문서 절차 없이 본회의장에서 의사국장이 구두로 보고한다.

① 실무절차 : 의안과 의안접수→의사과에 통보→의사과의 보고서 문안작성→본회의장에서 의사국장의 구두 보고

② 보고내용 : 접수일자, 발의(제출)자, 법률안 제목, 소관위원회 회부여부

※ 보고관련 참고사항

본회의 유회중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문제

⃞ 본회의 유회중에 접수된 의안을 본회의 보고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관련규정

<국회법>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검토의견

- 본회의보고제도가 의안접수사실을 의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고 있으나 국회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먼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를 “폐회 또는 휴회중”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본회의가 장기간 유회되는 경우에는 본회의 보고없이 접수된 의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음.

- 따라서 유회중인 경우에는 의안접수사실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본회의가 재개되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한 후 상임위원회에게 회부하여야 할 것임.

(2) 위원회 회부

○ 법률안의 위원회회부는 의장이 안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임.

○ 위원회는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이나 현실적으로 국회가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 있어서 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거의 입법화되는 실정임.

① 소관위원회 결정

㉠ 상임위원회

○ 법률안의 소관위원회가 분명한 때 : 의장은 그 법률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함(법 §81①).

○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 : 이 경우에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함.

○ 소관위원회 결정시 다음 사항을 고려함

- 의원발의법률안 : 법률의 내용에 따라 국회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위원회를 결정하고,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정안인 경우에는 법률안연혁집이나 법률안처리일람표목록카드에서 소관위원회를 확인하며, 제정법률안인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을 참고하여 결정함(각종 배상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함).

- 정부제출법률안 : 정부제출법률안의 소관위원회 결정은 그 법률안에 부서한 국무위원의 소관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감사원소관, 법제처소관, 국가보훈처소관, 공정거래위원회소관, 청소년보호위원회소관 및  국가정보원소관에 속하는 법률안은 모두 행정자치부장관이 부서하여 제출하므로 이 경우에는 국무위원의 부서로 소관위원회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국회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법무부, 정보통신부 공동 소관)과 같이 2이상의 국무위원이 공동으로 부서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그 주무부처나 법률안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소관위원회를 결정하여야 한다.

- 법률안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법률안이 어느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결정한다(국81②).

㉡ 특별위원회

○ 국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법 §44①).

-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련되어 그 경중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연석회의로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또는 특히 중요한 법안으로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됨.

○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동의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다.

○ 의장이 법률안을 회부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진 특별위원회에 한하며, 당해 특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가졌는지 여부는 그 명부(예: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법률개폐특별위원회,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나 주문내용(예: ○○○법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제정 또는 법적․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등을 보아 판단하게 됨.

- 법률안 심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별위원회나 특정 사안을 조사할 목적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는 법률안을 회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② 관련위원회 회부

○ 관련위원회 결정 기준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법률안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안실무자는 소관위원회결정시 관련위원회 여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하고 있다.

- 다른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다른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당해 법률의 실효성 확보라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허가․승인․신고사항 등을 당해 법률에서 의제․간주하는 경우

법률의 소관을 변경하는 경우

부칙에 의한 다른 법률의 개정시 자구수정에 국한하지 않고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 2인 이상의 국무위원이 부서한 법률

○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중에는 그 내용이 어느 한 부처와 한 위원회의 소관사항에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 당해 의안이 소관위원회에서 통과된후에 관련위원회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등 국회통과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장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그 안건이 수개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각각 명시하여 각 해당 위원회에 이를 모두 회부토록 함.

○ 관련위원회는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이어야 함이 원칙임. 다만, 여성특별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할 수는 없으나 국회법 제46조의2의 규정의 해석상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관련위원회의 범위에 포함됨.

○ 의장이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법 §83②).

○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의 의견제시기간전까지는 당해 안건의 심사를 종료하여서는 안됨.

○ 관련위원회의 의견은 소관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으나, 소관위원회는 당해 안건의 심사보고서에 그 요지를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당해 안건에 대한 위원장의 본회의 심사보고시 관련위원회의 의견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법 §67①).

○ 관련위원회가 의견제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기재한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소관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그 연장의 허가여부를 결정함.

③ 위원회 회부시기

○ 법률안이 제출되면 의장의 결재를 받고 그 법률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소관위원회에 회부함이 원칙이나,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차기 본회의가 열리면 그때 사후적으로 보고함.

- 실무적으로는 법률안의 의원배부와 위원회회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의원발의법률안과 같이 국회에서 법률안을 인쇄하여 배부하는 경우 인쇄가 늦어질 때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의원에게 배부하는 경우도 있음.

④ 위원회 심사기간의 지정

○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법률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원회에 회부한 후 위원회의 심사상황을 보아서 너무 장기간이 걸릴 때 혹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함(법 §85①).

○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장이 그 법률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의장은 위원회가 이유없이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른 위원회”라 함은 상임위원회의 경우는 그 소관이 정해져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될 것임.

㉠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을 새로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 회부관련 참고사항

원구성전 의안 접수시 그 처리문제

(가) 검토사항

원구성의 지연으로 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수된 법률안 등 의안을 본회의에 보고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가능한 지가 문제된다.

제16대국회 후반기의 원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02년 6월 5일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9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2건의 건의안 등 총 33건의 의안을 접수만 한 채 위원회회부를 보류하였다가 원구성 후 의장결재를 얻고 보회의에 보고한 후 ’02년 7월 12일 소관상임위원회로 일괄 회부하였다.

(나) 관련규정

◉ 국회법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다) 검토의견

현행법상 의안의 소관상임위원회 회부는 회기중에는 본회의 보고후에 회부하되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원구성의 지연으로 의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회가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일때에는 법률안을 비롯한 의안을 접수만 한 채 소관상임위원회 회부를 보류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원구성 지연 등 의장 부존재시에도 의안을 회부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소관상임위원회의 위원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안회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사기간지정의 유형에 관한 문제

○ 관련규정

<국회법>

제81조(관련위원회 회부)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회에서 부의할 수 있다.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법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음.

① 소관위원회 심사중의 심사기간 지정 :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함.

②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중의 심사기간 지정 :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함.

③ 소관위원회 예비심사중의 심사기간 지정 : 의장이 직권으로 정함.

④ 관련위원회 심사중의 심사기간 지정 : 의장이 직권으로 정함.

○ 사례

심사기간 지정유형	대별	회별	건 명	소관위	심 사 기 간
					지정일	기 한
소관위 심사중지정	16	245	방송법중개정법률안	문화관광	04.2.28	04.3.2 (12:00)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중 지정	16	226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보건복지	02.1.8	02.1.8
		226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	01.12.21	01.12.21 (19:00)
소관위 예비심사중 지정	16	21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재경위원회등 9개위원회	00.7.5	00.7.8
관련위 심사중 지정	16	213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정 무	00.7.24	소관위 심사의결 일전일까지 (관련위: 행장, 문광)

4. 위원회의 심사

○ 위원회의 역할은 의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의 법률안의 심사절차는 ① 위원회 상정 ② 제안자의 취지설명 ③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④ 대체토론 ⑤ 축조심사 ⑥ 찬반토론 ⑦ 표결의 순서를 밟게 됨.

- 필요에 따라서는 공청회 개최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설위원회에 회부하여 법률안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전체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게 됨.

(1) 심사절차

① 상  정

○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함(법 §49②).

-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외에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음(법 제59조).

② 제안자의 취지설명

○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함.

- 정부제출법률안인 경우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설명하고, 의원발의법률안인 경우에는 발의한 의원이 설명하되, 발의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대표하여 설명을 하며 발의자가 설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의에 찬성한 의원이 대리하여 설명을 할 수도 있음.

-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직접 출석하여 설명하지 않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음.

- 법률안의 제안취지 설명서를 유인물로 만들어 위원회 상정전에 소관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하면 회의시 의원에게 배부함.

③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상정된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임.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법안내용 및 체계의 타당성 등을 조사․검토하여 작성되는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하고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임.

○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에 대하여는 그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임.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① 제안이유 ② 주요골자 ③ 검토의견 ④ 수정의견대비표 등을 기재하고, 이중 검토의견에는 법안의 주요내용소개, 연혁, 유사입법례, 관련법과의 상충여부, 법안내용의 실효성․타당성여부, 예산조치사항(특히 의원입법의 경우 검토보고서에 첨부) 등이 포함됨.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법안통과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법안에 문제가 많은 경우에는 소위원회 회부의견을 기술하기도 하는데 그 작성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검토보고서 작성사례>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이 법안은 2002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생 략

2. 주요골자

생 략

3. 검토의견

이 법안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상의 지위를 보다 강화하고, 채무이행확보를 위하여 외국인의 여권을 제공받는 행위등을 금지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출입국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주권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의 지위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2002년 4월 18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7579호)하여 화교 및 50만달러 이상 고액투자 외국인 등 거주(F-2)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는 영주(F-5)의 체류자격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0조제1항에서는 단서를 신설하여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6조제2항에서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밀입국을 알선․교사․방조하거나 5년 이상의 중죄를 범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입국에 필요한 허가를 면제함으로써 입출국이 보다 용이하게 하는 한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강제로 국외로 퇴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교나 고액투자 외국인 등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국내체류를 확고히 보장하고 일반외국인과 달리 출입국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46조제2항제2호에서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중 강제퇴거의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5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의미가 법정형을 의미하는 것인지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문리해석하여 법정형으로 해석하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광범위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한 기본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5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강제퇴거 되도록 하고 있는 바, 강제퇴거는 외국인을 극단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퇴출시키는 것인데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아무런 객관적 기준도 없이 주관적으로  해석․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처벌기준의 명확성 또는 예측가능성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퇴거 대상자의 선정은 ‘법무부장관’이 주관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그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수정의견대비표 참조).

둘째,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3조제3항에 의하면,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 4월 18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7579호)으로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재상상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에 외국인이면 누구에게나 부여하는 것이고 외국인등록을 한 자중 17세이상인 자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인데, 개정안에서는 외국인등록번호의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을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에서 규정하여 마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 비로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에 부여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체계를 직접 관련이 되는 제31조에 옮겨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수정의견대비표 참조).

셋째,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여권등의 제공강요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3조의2에서는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와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 제94조제9호의2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유흥․서비스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여성들이 고용주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강제로 보관당하면서 출국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고 성매매등에 착취당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등록번호로 인터넷등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고 부정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가하도록 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절차나 거래관계등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아무리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주민등록증 등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여 거래관계 등에서의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마친 때 또는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서 공증사무소, 동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도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안 제88조의2에서는 주민증록법상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만을 이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규정상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와 유사한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지변경신고를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체류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수정의견대비표 참조).

다섯째, 밀입국사범에 대한 처벌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무든 밀입국자 관련사범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세분화하여 보수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밀입국시키거나 알선한 자 및 선박등을 제공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 중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그밖의 밀입국사범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25일부터 동년 5월 29일까지 실시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자진신고 결과 신고한 외국인 255,978명중 4%인 10,476명이 밀입국자였고 그 중 10,293명이 조선족임을 감안할 때, 밀입국의 주요통로가 중국으로부터의 해상밀입국임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상밀입국의 증가로 국가안보 및 체류외국인관리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중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에서 보수의 개념이 다소 불분명한 바, 보다 일반적인 개념인 ‘영리를 목적으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검토의견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그밖에 일부 체계 및 용어에 대한 수정의견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안	수 정 안
제12조의2(선박등의 제공금지) ①(생 략) ②누구든지 不法으로 入國한 外國人을 大韓民國안에서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하거나 그러한 目的으로 船舶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1條(外國人登錄) ① ～ ③ (생 략) <신 설> 第33條(外國人登錄證의 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외국인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 략) 2.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 5. (생 략)	제12조의2(선박등의 제공금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교통수단-------------------------------------------------------. 第31條(外國人登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여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第33條(外國人登錄證의 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 1. (원안과 같음) 2.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 3. ～ 5. (개정안과 같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생 략)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중 강제퇴거의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생 략)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93조의2(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9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한 자를 제외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1. (원안과 같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원안과 같음)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 ①-------------------------------------------------------------------------------------------------------------------------------------------------------------------갈음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 제93조의2(벌칙) ------------------------------------------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 ---------------------------------------------------------------. 1. ～ 3. (원안과 같음) 제93조의3(벌칙) -----------------------------------------------------------------------------------------. 1. (원안과 같음) 2.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를 제외한다)

④ 대체토론

- 대체토론은 법안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고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하고, 위원회가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체토론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법 §58①․②).

- 대체토론은 특히 소위원회의 대체적인 심사방향을 제시해 주며 다수의 이해와 관련된 의안의 경우 소수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국민 대다수의 이익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함.

-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의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⑤ 공청회․청문회(公聽會․聽聞會)

- 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제정법률안이나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58⑤). 공청회 등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언급이 없으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 심사

- 위원회는 법안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법 §57).

- 소위원회는 의안심사를 전문화․효율화하기 위해 국회가 폐회중에도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하여 회부된 법률안 등 의안을 심사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수정안․대안의 제시 뿐만 아니라 위원회안의 기초 등을 행함.

- 소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 준함.

-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법 §57⑤).

-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

⑦ 축조심사

- 축조심사라 함은 의안을 축조낭독하여 한 조항씩 표결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음(법 §58①단서).

⑧ 찬반토론

- 찬반토론은 법안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함.

- 토론은 다만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하거나 수정의견을 명백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함.

⑨ 표결

-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법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을 말함.

-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법 §109～114),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거수 또는 기립표결방법으로 하는 예가 많음.

(2) 법률안 통과형태

① 원안의결

-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발의 또는 제출한 법률안을 아무런 수정없이 그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는 경우이다.

- 이는 내용상의 아무런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토씨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또는 한글의 한자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 있더라도(소관위원회에서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수정과정도 포함) 원안의결로 봄.

② 수정안의결

- 법률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에 추가․삭제 또는 내용변경을 가하여 원안의 목적․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의결하는 경우임.

③ 대안의결

-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을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임.

- 대안의 제출에 관하여 법 제95조제4항에 의원발의대안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입법실무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법 제51조(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제출하는 위원회대안이 하나의 관례로서 확립되어 있어서 대안이라 하면 통상 이 위원회대안을 의미함.

- 위원회대안은 원안을 전제로 하나 이를 폐기하고 제출되는 것이므로 법률안의 제안자가 위원장으로 바뀌게 됨.

- 대안의결의 범위를 보면

・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법률안(원안에 없는 내용이라도 위의 한계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정안으로 처리하고 있다)으로 수정하는 경우

・ 1개의 법률(또는 입법사항)에 대하여 2개이상의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2개 이상의 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하는 경우

・ 의원이 원안에 대하여 제출한 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원안과 의원발의대안을 모두 폐기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는 경우

・ 한 개의 법률안을 분할하여 수개의 안으로 하거나 수개의 법률안을 합하여 한 개의 법률안으로 하는 경우(하나의 폐지법률안에서 수개의 법률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러개의 폐지법률안으로 분리하는 경우 포함) 등

* 실무상 수정안의 작성요령을 보면 다음과 같음

<수정안의 제명>

- “	원 안	에대한수정안”으로 표기함

예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청원법안에대한수정안

정부조직법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 수정안의 제명은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쓰기 없이 모두 붙여 표기함

<제안연월일>

- 수정안이 소관위원회에서 의결된 날짜를 말함. 그러나, 통상 실무적으로 일자는 기록하지 아니하고 있음

- “제출연월일”이나 “발의연월일”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제안자>

- 수정안의 제안자는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임. 이 경우 소관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또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의미하고 그 위원장을 말함

- “제출자”나 “발의자”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수정이유>

- 수정이유는 왜 원안을 수정하여야 하는지를 간단 명료하게 기술하되, 원안의 문제점과 수정시 가져오는 기대효과를 추가하기도 함

- 수정이유의 내용이 많은 경우 적절한 곳에서 단락을 지어 나누어 기술함. 이 경우 단락간에 일정한 간격을 둠

- 수정이유의 경우 법률안 제안이유의 경우와 같이 논술식으로 기술하고, 개조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예시) ……… 하려는 것임.

<수정주요골자>

- 수정주요골자는 수정문에서 나타난 수정안 내용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기술하되, 원안 내용과 수정 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함

- 수정주요골자의 경우 법률안의 주요골자의 경우와 같이 개조식으로 기재하고, 논술식으로 기술하지 아니함

- 수정사항이 간단한 경우에는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로 통합할 수 있음

- 수정이유와 수정주요골자는 후술하는 수정문을 작성한 후에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일 것임

- 수정문이 원안에 있는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각 주요골자의 끝에 해당 조항을 명시하되, 조항 앞에 “案”자를 덧붙여서 괄호로서 표시한다.

다만, 인용조문이나 개정자구가 누락되는 등 원안에 없는 현행 조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案”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해당조항을 명시하되, 역시 괄호로서 표시함

<수정문>

- 冒頭 : “	원 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로 시작함

- 수정문의 작성은 일부개정(부분개정)법률안의 개정문 작성방법과 같음

사례1) 일반적인 수정방식

- 제○조중 “○○○”를 “×××”로 한다는 개정안을 “△△△”로 수정하고자 할 경우

<예시>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조(---)----------------○○○---------------	제○조(---)----------------×××---------------	제○조(---)----------------△△△---------------

- 안 제○조중 “×××”를 “△△△”로 한다.

사례2) 개정안의 일부내용을 현행대로(개정하지 아니하고) 두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

<예시>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34조내지제49조----------------------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의2------------------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 안 제42조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의2”를(현행대로 하기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사례3) 개정안에서 삭제된 조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

<예시>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조(×××)----------------------	<삭제>	제○조(×××)----------------------

- 안 제○조를(현행대로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조-----------------------

사례4) 전문개정한 조․항 등을 현행대로 두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

<예시>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조(△△)×××××××××××	제○조(△△)○○○○○○○○○○○	제○조(△△)×××××××××××

- 안 제○조를(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3) 폐  기

○ 법률안의 폐기란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말함.

○ 여기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음.

- 법률안이 위원회 의결에서 부결된 순수부결의 경우와 대안의 통과를 전제로 기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임.

○ 이상 상임위원회의 심사절차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위원회심사 절차도>

법률안발의(제출)					․ 국회의원(헌52, 국79①) ․ 정부(헌52) ․ (국 81①) ․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가능
본 회 의 보 고
상임위원회 회부								관련위원회 회부
								(국 83)
상임위원회 상정
상임위원회 상정
제안자 취지설명					․(국 58①)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 58①)
대 체 토 론					․(국 58①)
		연석회의				․(국 63)
		공 청 회				․ (국 58⑤․64)
		청 문 회				․ (국 58⑤․65)
(상설)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국 58②)
축 조 심 사					․(국 58①)
찬 반 토 론					․58①)
				의견제시					관련위원회 심사․의결
의 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국 86)
심사결과 보고					․의장에게 심사보고서 제출 (국 66①)

심사중인 안건의 소관위원회가 변경된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

(가) 검토사항

종전 위원회에서 당해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검토보고를 마치고 소위원회 심사중 국회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 법안이 다른 위원회로 회부된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재심사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관련규정

◉ 국회법

제58조(위원회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출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③～⑧ (생  략)

(다) 검토의견

위원회는 어떤 안건이 회부되면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중에 국회법개정 등으로 소관이 변경되어 다른 위원회로 회부된 경우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심사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판단된다. 다만, 소관의 변경이 단순히 위원회의 명칭만을 변경한다든지 위원의 변동이 전혀 없는 소관변경인 경우에는 기존의 심사경과를 전문위원이 위원장의 보고를 통해 설명하고 나머지 심사절차만 행하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사례

1) 종전 위원회의 심사경과를 인정한 사례

○ 법률명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보고(2002. 2) 완료

○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경과를 인정하기로 함(2004. 12. 16).

2) 종전 위원회의 심사경과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법률명 : 통신비밀보호에관한법률안

○ 법률개폐특위에서 검토보고(1988.12.28) 완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보고(1991.2.1)를 행하였음.

위워회에서 심사중인 의안에 대하여 소속위원이 아닌 경우에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검토사항

국회법상 정부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정부제출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의원은 소속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의안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경우에만 수정동의에 의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의안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의안에 대하여 소속위원이 아닌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관련규정

◉ 국회법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생  략)

②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5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 검토의견

현행법상 정부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정부제출의안에 한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은 발의자라 할 경우에도 소속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의안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일 경우에만 수정안 제출을 인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 심사중인 의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 다만, 의원에게는 해당 의안이 위원회에서 심사중일 경우 수정안의 성격을 갖는 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대안의 발의 요건 등이 일반적인 의안이 발의요건보다 강화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의원이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소속위원이 아닌 의원은 비록 발의자라 할지라도 위원회 심사중인 의안에 대하여 사실상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각건대 이는 다수의 수정안 제출로 인하여 소관위원회의 심사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의원의 경우 당해 의안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위원인 동료의원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도 있고, 만약 위원회에서 당해 의안이 자신의 의사와 상반되게 통과되었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거나 의원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1) 개  요

○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법 §86).

- “체계의 심사”라 함은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법률과의 저촉여부․균형유지, 자체 조항간의 모순유무를 심사하며 동시에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이고,

- “자구의 심사”라 함은 법안내용의 정확성, 표현의 적합성․통일성․용이성 등을 심사하는 것임.

(2) 법률안의 상정시기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률안이 회부되어 5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한다(국59).

이는 위원들이 의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안이 바로 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그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심사의 범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은 어디까지나 체계와 자구의 심사에 한하고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면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 등 상위법이나 타법과 상충․저촉될 때에는 국가법체계의 통일․조화를 위하여 체계심사의 대상이 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에서의 원안(대안․위원회안 포함) 또는 수정안을 심사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으면 체계․형식과 자구에 대한 수정의결을 한 후, 그 심사결과를 법률안의 소관위원회에 통보하고<서식 1-45>, 소관위원회에서는 심사내용을 반영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체계․자구심사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국86①)

(4) 심사기간의 지정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이유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당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국86②)<서식 1-33～40>. 이는 법률안 등의 본회의 심의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의 지체로 인하여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의 경우에는 의결후에 본회의의 위임을 받아 의장이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할 수 있다(국97)

(5) 심사절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절차는 일반 고유안건의 심사절차와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즉,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국58①④).

그러나 법률안이 소관위원회에서 정책적 내용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찬반토론)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86① 단서).

이를 간단히 요약․정리하면 <그림 2-6>과 같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절차도>

□□□□□□□□□□□□□□□□□□□□□□□□□□□□□□□

□체계․자구심사의뢰(소관위원회) □……… ․(국 8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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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심사의뢰된 후 5일이 경과되어야만

□□□□□□□□□□□□□□□□□□□□□□□□□□□□□□□………   상정가능(국 59)

□

□□□□□□□□□□□□□□□□□□□□□□□□□□□□□□□

□      제안자의 취지설명      □………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생략가능

□□□□□□□□□□□□□□□□□□□□□□□□□□□□□□□         (국 86①)

□

□□□□□□□□□□□□□□□□□□□□□□□□□□□□□□□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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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  체  토  론         □

□□□□□□□□□□□□□□□□□□□□□□□□□□□□□□□

□       □□□□□□□□□□□□□□

□□□□□□□□□소위원회구성□… ․(국 58②)

□       □□□□□□□□□□□□□□

□□□□□□□□□□□□□□□□□□□□□□□□□□□□□□

□      축  조  심  사        □………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가능

□□□□□□□□□□□□□□□□□□□□□□□□□□□□□□         (국 58④)

□

□□□□□□□□□□□□□□□□□□□□□□□□□□□□□□

□      토           론       □………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생략가능

□□□□□□□□□□□□□□□□□□□□□□□□□□□□□□         (법 §86①)

□

□□□□□□□□□□□□□□□□□□□□□□□□□□□□□□

□      의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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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 사 결 과 통 보      □……… ․법제사법위원장 → 소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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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가 의뢰되는 법률안은 대부분 상정당일에 통과되나 법안에 따라서는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통과까지 상당기일 소요되거나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법안의 통과여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작성을 위하여 통상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주무부서의 국장․과장 등 실무책임자 등을 상대로 체계․자구 등을 심사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법안에 붉은 펜으로 기재하여 40부를 법사위행정실에 제출하도록 함.

- 법사위심사사례중 관련 법률과의 저촉문제로 많이 지적되는 사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3조에 불구하고 개별법에서 출연연구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감면 등의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서 조세감면을 하는 경우 등이 있음.

○ 법안에 문제가 많은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 관계부처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게 됨.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및 주무부처의 의견제시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사례>

○○○안

○○○안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

안 제5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과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자료관․사료관 등의 문화시설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이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하는 문화시설에 대하 인정범위가 포괄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정하였고,

유인물 24쪽

안 제11조는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에 대한 설치근거와 소관업무를 규정하면서 동조제7항에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정부조직법과 소관부처의 직제의 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0쪽

안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자료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여․대여하는 경우 그 근거법률인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여․대여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보완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안 제20조제1항(유인물 28쪽)의 유휴공간활용시에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6쪽

안 부칙 제3조․제4조 및 제5조는 이 법을 전문개정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등 설립계획의 승인 및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가 누락되어 있는 바, 이를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중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유인물 21쪽

안 제6조제1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박물관․미술관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직종인 “학예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첫째, 학예사제도와 같은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리 자격기본법(동법 제6조)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경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째, 의무고용제도는 학예사제도가 활성화되어 그 자원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개정안에서 제도도입과 동시에 그 의무고용을 시행하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으며,

셋째, 이 법안의 법문표현도 학예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외에 제도전반을 하위법령에 전부위임되는 것은 자격제도를 규정한 다른 입법례와 균형이 맞지 않은 점이 있고,

넷째, 의무고용과 자격제도의 도입문제는 규제완화와 자격제도 완화추세인 최근의 입법경향과는 맞지 않은 입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예사”제도의 신설문제는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의견조회 등을 거친 후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유인물 28쪽

안 제21조제1항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에 대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7개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허가 등의 의제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성이 강한 “대규모”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것이나, “사립”과 “소규모”인 박물관․미술관 등에게까지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 허용에 따른 문화적 혜택과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인․허가 의제를 받은 후 이를 용도변경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21조제2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등의 원래용도에서 위배된 경우에는 의제된 인․허가 등의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인․허가를 의제한 것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고,

둘째,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취소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일괄 위임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법리에 위배되므로, 이를 수정하여 다른 목적이나 용도변경 즉시 바로 취소토록 하거나 아니면 상․하간 기간을 예시하는 등 보완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법에서와 같이 그 공익성이 약하고 소규모에 그치는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설립에 대해서까지 인․허가 의제를 계속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주무부처 의견제시사례>

⃞ 관련규정

○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제4조제3호의4 및 부칙 제2항

- 제4조제3호의4의 개정규정(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분을 비과세함)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함.

⃞ 검토의견

(1) 입법체계상 문제

① 소급입법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과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급입법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도 소급으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거래의 안정성을 심히 해치거나, 형평성 등 헌법의 정신에 위배될 때는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취지임.

②  지금까지 세법에서는 법률로 소급입법한 예는 없고, 단지 시행령에서 종전의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가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한 이후에 불특정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을 한 예는 있으나

○  이 경우에도 세무관서에서 납세의무를 확정(부과결정을 말함)하기 이전에 입법을 하였으며, 이 건과 같이 납세의무가 확정(합병후 3월 경과, ’99. 5. 9)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가 경정결정(고지)을 하고 세금까지 납부한 경우까지 소급감면하는 것과는 전혀 경우가 다름.

<세법 시행령에서 소급입법 예>

○ ’93. 3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시 종전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이 불합리하여 이를 보완하면서 ’93. 1. 1이후 결산확정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사업연도 종료일(12월말 법인은 ’92.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결산확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바, 이 경우는 납세의무 확정되기전 소급한 사례임

○ ’95. 12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를 단독주택의 양도로 의제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하면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일에 성립하고, 세무관서가 세액을 결정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이 경우도 납세의무가 확정되기전 소급한 사례임.

③ 소급입법으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 거래의 안정성,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나,

- ○○은행 농특세의 소급감면은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국고에 정당하게 납부된 세금을 환급하게 되어 세법운용질서를 해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함.

* 환급세액이 큰 경우에는 예산운용에 막대한 지장 초래

(농림부에서는 농특세 투자재원 부족을 우려하고 있음)

- ○○은행의 경우에는 농특세 납부액을 누락한 채 ○○은행과 ○○종금의 순자산과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이미 소액주주 동의 주식이 거래되고 합병이 종료되었는 바, 농특세를 환급하더라도 합병과 관련된 거래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어 거래의 안정성을 크게 해침.

○ 특히, 합병시 청산소득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산업합리화에 의한 합병은 80년대부터, 금융산업구조조정에 의한 합병은 ’97. 9월부터 시행도었는 바, 이 건 □○○은행□과 ’99. 1. 1 합병이 이루어진 『○○은행』만 소급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97～’98년중 이루어진 합병건과의 형평이 맞지 않아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구체적인 합병 case는 미파악)

○ 즉, ○○은행과 ○○은행 양 법인만을 위하여 입법을 하는 것은 “처분적 입법”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제도적 입법’을 해야 하는 입법정신에 위배됨.

* 동성동본 허용, 퇴직공직자의 복귀 및 퇴직금 지급 등을 한 타법률의 소급입법은 불특정 다수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 건과 같은 몇몇 소수를 구제한 것이 아니므로 경우가 다름

(2) 세제운용 및 세무행정상의 문제

① 세제운용상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소급입법을 하지 않는 입법의 한계선을 유지하여 왔는데, 이 건 강원은행 농특세 소급이 이루어 지면 한계가 무너지고 소급입법이 남용되어 제도운용상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됨

② 세무행정상으로도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집행된 행정처분이 입법부에 의해 사후적으로 취소됨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되고,

6. 전원위원회 심사

(1) 개 요

○ ｢전원위원회｣란 위원회중심주의로 인하여 본회의의 법안심의가 형식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국회법(2000.2.16)에서 도입한 의원 전원이 위원이 되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말함.

○ 동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과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전전이나 본회의 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됨.

○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음.(국63의2①)

(2) 개회요건

○ 전원위원회가 개회되려면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심사대상안건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일 것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것

○ 다만, 이러한 개회요건에 의하여 요구가 있더라도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전원위원회의 개회시기

○ 전원위원회의 개회시기는 심사대상안건의 ｢본회의 상정전｣이나 ｢본회의 상정후｣인 바, 여기서 ｢본회의 상정전｣이란 소관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후부터 본회의 상정전까지를 의미하며, ｢본회의 상정후｣란 의장이 본회의에서 의안의 상정을 선포한 후 찬반토론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본회의 개회중에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정회하고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거나 본회의 산회후 일시(日時)를 정하여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회의진행을 위한 준비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본회의는 일단 산회하고 별도로 일시를 정하여 개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전원위원회의 직무

○ 전원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음.

- 이 경우 당해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됨.

(5) 전원위원회의 위원장

○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됨.

○ 국회부의장은 현재 2인이므로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안건별로 의장이 해당 부의장을 지명하면 지명된 부의장이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함.

(6) 전원위원회의 의사(議事) 및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전원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7) 심사대상과 심사기간

○ 전원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임.

○ 전원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는 계속해서 2일 이내 1일 2시간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원의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함.

- 이는 전원위원회의 의안심사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 등에 대하여 그 처리를 유보시키거나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임.

(8) 전원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수정안 포함)하는 때에는 전원위원장이나 전원위원장이 지명하는 다른 위원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7.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위원회는 법률안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66).

○  심사보고서는 위원장명의로 작성하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후에 의사국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함<심사보고서양식, 별첨 3>

○ 의장은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원에게 미리 알리고 난 다음 의안을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상정함.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법 §66③).

○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지는 않음.

○ 심사보고서 양식을 보면 다음과 같음.

<법률안심사보고서양식>

○○○법(률)안심사보고서

.    .    .

○○○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제출)일자 및 발의(제출)자 :       년    월    일

○○○의원외 ○○인

(또는 정부)

나. 회부일자 :      년    월    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회국회(○○회)

※(  )안은 정기회 또는 임시회로 기재함.

제○○차 ○○○위원회(     년    월    일)상정

․

․

․

제○○차 ○○소위원회(     년    월    일) ○○의결

제○○차 ○○○위원회(     년    월    일)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의원 또는 ○○○부장관 ○○○)

가. 제안이유

나. 주요골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4. 대체토론의 요지

(질의자 및 답변자의 성명기재)

5. 소위원회심사내용

(소위원장 ○○○ 또는 심사보고자 ○○○)

가. 심사보고요지

나. 주요토의사항

6. 찬반토론의 요지

가. 찬성(토론자성명 일괄기재)

나. 반대(토론자성명 일괄기재)

7. 수정안의 요지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대안가결, 부결 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표결시는 투표결과 기재

9. 소수의견의 요지

10. 관련위원회의 의견 요지

가. 관련위원회 회부일자 :     년    월    일

나.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지정기간 :      년    월    일

1차 연장요청기간 :      년    월    일

․

․

다. 관련위원회 의견요지

○ 의견요지(관련위원회 의견이 있는 경우)

○ 지정기간내에 의견제시 없음(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없이 의견제시지정기간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

11. 기타사항

○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예산명세서 및 정부의견 반드시 기록할 것

○ 기타 연석회의 및 그 내용을 기재할 것

○ 전문가 위촉 관련사항

-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의 인적사항

- 위촉기간

- 전문가 활동사항

1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주요사항은 반드시 기록하고 기타는 ｢약간의 자구정리가 있었음｣이라고 기재할 것

13.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가. 원안가결의 경우 : 원안(일부개정의 경우 대비표 첨부)

나. 수정안가결의 경우 : 수정안+최종안

○ 수정안에는 제안연월일, 제안자, 수정이유, 수정주요골자를 포함하고 수정안본문, 수정안조문대비표를 첨부

○ 최종안에는 본문(수정부분 포함), 신․구조문대비표

14. 대비표

일부개정의 경우 원안가결이면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문대비표를 수정안가결이면 개정안과 수정안, 현행법과 개정안(수정부분 포함)의 조문대비표를 법률안에 첨부할 것

※ 건의안, 동의(승인)안, 결의안심사보고서도 법률안심사보고서 양식을 준용함

※ 심사보고서 관련사항 검토

법률안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부대의견의 효력 및 처리방안

⃞ 1998년 2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감안하여 해고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에 필요한 관계법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 노력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심사보고하였음.(1998.2. 14) 이와 같이 일부 법률안의 경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는 경우가 있는 바, 그 부대의견의 효력 및 처리방안이 문제가 됨.

○ 관련규정

<국회법>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검토의견

- 부대의견의 효력

① 부대의견은 당해 회의체의 결의문 성격을 지니며 부대의견을 심사보고서의 어느 부분에 붙였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편의상 심사경과․검토보고의 요지 등이 기재된 부분을 심사보고서의 ｢개요부｣, 제․개정부분이 기재된 부분을 심사보고서의 ｢본문부｣로 구분할 때 부대의견을 개요부에 붙인 경우는 위원회 차원의 결의문에 불과하고 본문부에 붙인 경우는 본회의 차원의 결의문이라 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결의문의 일반적 효력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한 구속력은 없음.

- 부대의견의 처리방안

① 부대의견을 개요부에 붙인 경우는 정부통지 등 별다른 조치는 필요치 않고,

② 본문부에 붙인 경우는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으로 간주하여 제․개정 부분은 법제처로, 부대의견은 해당 중앙부처로 각각 이송․통지하여 조치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개선방안

① 부대의견은 대통령의 공포를 전제로 하는 법률안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법률안에 포함시켜 의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입법절차라고 판담됨.

② 위원회차원에서 소관부처에 대한 촉구사항으로 부대의견을 채택한다면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지 않고 채택하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결의안을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식임.

8. 본회의 심의

(1) 개  요

○ 국회에 있어서 ｢심의｣라 함은 본회의에서 그 안건에 대하여 회의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행 국회법에서는 본회의에 있어서 안건의 회의형식에 따른 심사․논의만을 심의라 하고, 위원회에서 안건의 검토․논의는 심사라 하여 구별해 사용하고 있음.

○ 본회의에 있어서 법률안의 심의는 상정,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토론, 표결의 절차를 거쳐 의결함(법 §93).

(2) 심의절차

○ 의장은 위원장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법 §66③).

○ 위원회에서 대안 또는 위원회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유인물을 의원에게 배부하는 한편 의사국장이 당해 위원장으로부터 법률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함.

(3) 본회의 상정

○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에서 가결(원안 또는 수정)되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고 의장이 그 보고서를 인쇄․배부하여(국66③) 그 안건을 의사일정에게 상정함으로써 의제가 되는 경우

- 위원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입안․제출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경우(국51)

-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어서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경우(국87①). 이 경우에도 폐기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부의요구안건과 폐기심사보고서를 인쇄․배부한다..

- 위원회가 이유없이 안건의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중간보고를 듣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제가 되는 경우(국85②). 이 경우 의장은 중간심사보고서를 인쇄․배부한다.

- 안건의 성질상 관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의제가 되는 경우

○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대하여 종전에는 명문규정이 없어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당일에 상정될 경우 의원들의 최소한의 검토시간도 없이 본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정국회법(2002. 3. 7)에서는 특별한 사유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상정시기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보고서(위원회 제안 포함)가 제출된 후 1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국93의2).

○ 또한 결산심사, 예산안심사 및 국정감사 등 다양한 국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기국회중에 법률안이 집중적으로 제출됨으로써 예산안 심의 등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법률안도 졸속으로 심의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다라 개정국회법(2003. 2. 4)에서는 정기국회중 처리대상 법률안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본회의 의결(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연도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으로 한정하였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국93의2②).

- 정부에서 제출한 다음 연도 세입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법

․각종 세법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당이득세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

- 정부에서 제출한 다음 연도 세출예산안 처리와 직접 관련되는 법

․인건비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는 법 :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관련법 등

․정부출연금․보조금 등 다음 연도 세출예산안의 직접 변경을 가져오는 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기타 : 지방(교육)양여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 재정제도의 변경을 가져오는 법

․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기금․특별회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법,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법 등 각종 특별회계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등

(4) 위원장의 심사보고(또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함.

- 이때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음(법  §67①, ②).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법률안(예: 본회의에서의 수정안 및 위원회심사기간경과의 경우등)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각각 설명(제안설명)하여야 함.

(5) 질의․토론 및 표결

○ 위원장의 심사보고나 제안자의 취지설명이 있은 후에는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되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음.

○ 표결방법은 기립, 기명․전자․호명 또는 무기명투표, 이의유무의 방법에 한하며 위원회에서와 같이 “거수”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함(법 §112).

○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2002. 3. 7)함으로써 안건처리에 대한 물리적 저지와 관련하여 강행처리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함(법 113)

○ 이상 본회의의 법률안 심의절차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본회의심의 절차도>

심사보고서 제출․배부					․ 위원장이 의장에게 서면보고(국66①) ․ 의원에게 심사보고서 사전배부(국66③), 긴급시 생략가능) ․ 부의요청된 안건목록 작성․공표(국76①)
본 회 의 보 고					․ 의사국장
의사일정 작성․상정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작성(국76②) ․개의일시․부의안건과 순서 기재 ․긴급시 회의일시만 통지하고 개의
위원장의 심사보고(국67) (또는 제안자의 제안설명)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하게 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하게 할 수 있음. ․위원장은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음.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 전원위원장의 심사 보고 및 수정안 제안설명
재 회 부 (필요시 본회의 의결)(국94)
질 의 ․ 답 변					․(국 93․99～105～108)
토 론					․(국 93․99～105～108)
의 결					․(국93․109～113)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함.
법 률 안 정 리					․본회의가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국97) ․법사위․소관상임위 전문위원, 의안과 담당

9. 정부이송

○ 법률안의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헌 §53①, 법 §98).

(1) 이송대상법률안

이송대상법률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모든 법률안이며, 정부제출법률안중 위원회에서 폐기되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정부에 통지함

(2) 법률안의 정리

○ 본회의는 법률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법 §97).

○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가결되면 정부에 이송하기에 앞서 법률안의 조항․자구․숫자나 맞춤법등에 오류․누락 등이 없도록 확인절차를 밟는바, 이러한 확인절차는 법률안의 이송부서인 의사국(의안과)에서 주관함.

○ 법률안에 대한 일반적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유인과정에서 오자․탈자․누락 등 착오발생 유무

- 소관위원회 수정사항의 법률안 반영여부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수정사항의 법률안 반영여부

- 본회의 수정시 그 내용의 포함여부

- 인용법률 및 조항의 적합여부

- 띄어쓰기, 부호, 한글․한자표기, 맞춤법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기타 입법기준에 관한 사항

○ 의안과 실무자는 확인작업에서 정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붉은 펜으로 이를 교정하여 정부이송본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소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확인필을 받음.

○ 의안과에서 법률안 확인 및 교정초안을 작성하여 소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해당 전문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시 의안과로 회송된 최종안을 정리한 후 이를 이송공문에 첨부하여 의장결재를 받음.

(3) 법률안 이송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의안과)이 이를 정부에 이송함(법 §98①).

- 법률안의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의안과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최종 확인한 법률안을 깨끗하게 정리․복사(2부)하여 공문과 함께 이를 정부(법제처 법령총괄담당관실)에 이송함.

○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되기까지 수일에서 1월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행일이 촉박한 법안은 이송기일을 당길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이상 국회내 입법처리절차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국회내 입법처리절차>

제1단계 (提起段階)		1.제출․발의 → 2.접수 → 3.의장결재 → 4.본회의 보고 → 5.소관위원회 회부
제2단계 (審議段階)	소 관 상임위원회 심 사	6.위원회 접수 → 7.위원장 결재 → 8.위원회 보고 → 9.상정 → 10.제안설명 → 11.전문위원 검토보고 → 12.질의(공청회, 연석 회의) → 13.소위원회 구성(심사, 의결) → 14.소위원회 보고 → 15.토론 → 16.축조심사 → 17.위원회 의결 → 18.법제사법위원회 회부(심사요청)
	법제 사법 위 원 회 심 사	19.위원회 접수 → 20.위원장 결재 → 21.위원회 보고 → 22.상정 → 23.전문위원 검토보고 → 24.질의 → 25.소위원회구성(심사) → 26. 소위원회 심사보고 → 27.토론 → 28.축조심사 → 29.위원회 의결 → 30.소관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소 관 상임위원회 심 사	31.위원회 접수 → 32.위원장 결재 → 33.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제3단계 (議決段階)	본 회 의 심 사	34.의장결재 → 35.본회의 상정 → 36.소관상임위원장 심사보고→ 37.토론 → 38.의결
제4단계 (終結段階)		39.자구정리 → 40.정부이송

<이송관련 참고사항>

의장의 법률안 자구정리권의 한계

⃞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위임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례에 의하여 의안과에서 법률안 확인 및 교정초안을 작성하여 소관위원회와 해당 법률안을 검토한 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시 의안과로 회송된 최종안을 이송공문에 첨부하여 의장결재를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의장의 자구정리권의 한계에 대하여 검토함.

○ 관련규정

<국회법>

제9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

임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의장의 자구정리권은 본회의 의결에 의하는 경우외에도 관례에 의하여 제도로 정착되어 있으며, 그 필요성은 국회의 입법실수․오류를 막는 최후의 보루이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교정차원의 오․탈자는 물론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반영되지 않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등 까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입안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수 없으므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후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정리를 하여야 할 것임.

-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법 §85②, §86②)

-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을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법 §87①)

-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동의에 의하여 수정된 법률안이나 국회규칙안의 조항(법 §95①)

- 특별한 사정(예를 들면 개원국회시등)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

10. 환부와 재의

○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해 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헌 §53②, ③).

○ 그 처리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음

(1) 재의요구

○ 법률안 재의요구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함.

- 재의요구안은 법체처(법령총괄담당관실)가 제출함

(2) 국회접수 및 배부

○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의장(의안과)은 지체없이 소관위원회․교섭단체․의사과등에 법률안의 환부되었음을 알리고 재의요구안을 의원 등에게 배부함.

(3) 본회의 심의

○ 재의요구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법률안재의의건｣으로 상정․처리하며, 본회의에 동건이 상정되면 정부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게 됨.

(4) 본회의 의결

○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재의에 붙인 경우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지만(헌 §53④)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됨

- 본회의에서 ｢○○○법률안재의의건｣을 의결할 때에는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게 됨.

(5) 재의결과 통지

○ 본회의에서 ｢○○○법률안재의의건｣이 의결되어 그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의장(의안과)은 이를 정부로 이송함

○ 그러나 재의에 붙인 결과 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 법률안은 폐기되었음을 정부에 통지함.

(6) 공  포

○ 재의결과 가결되어 확정된 법률의 공포는 일반적인 경우의 법률안 공포절차와 동일함.

※ 재의 관련사항 검토

재의요구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결 가능성 여부

(1) 검토사항

정부로부터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국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2) 관련규정

◉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⑦ (생  략)

(3) 검토의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재의요구된 법률안에 대한 심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과 같은 의결｣이 반드시 원안의결이냐 아니면 수정의결도 포함되느냐에 다소 논란이 일고 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이상으로 강화한 입법취지로 볼 때 대통령이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요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의 재심의도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지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전과 같은 의결｣이란 원안의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수정의결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사례

대별	건 명	제안자	의결일	재의결일	비고
16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북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이규택의원의 152인	03. 7.15	03. 7.31 (부결)	폐 기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김용균의원의 147인	03.11.10	03.12. 4 (가결)	법률확정 공 포 (03.12.6)

Ⅳ. 의안관련 그밖의 참고사항

1. 의안의 철회 및 수정

가. 관련규정

◉ 국회법

제90조(의안․동의안 철회) ①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의원발의의안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

1) 의원이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同意)를 철회할 때에는 찬성자의 동의(同意)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발의자가 2인 이상의 공동발의인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이 요청하여야 한다. 이는 공동발의 의안의 경우 발의의사를 발의자 전원의 합동의사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그 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일단 의제가 되어 심의에 들어간 의안은 그 심의여부의 결정권한이 그 의안을 심의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있기 때문이다.

｢의제가 된다｣는 것은 회의에 의제로 상정하여 의안을 정식으로 심의의 과정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철회대상 의안을 의제로 상정하기 전에는 당연히 철회되고, 위원회 상정후부터 본회의 상정전까지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의원발의의안에 대한 발의자의 수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원이 수정동의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국95).

다. 정부제출의안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

정부가 정부제출의안을 철회 또는 수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그 요구만으로 할 수 있으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그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식을 갖추어 ｢철회안｣ 또는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1-54～56, 66>

라. 철회안 및 수정안의 의안번호 부여여부

철회안 및 수정안은 독립된 의안이 아니므로 별도의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수정동의․의원발의대안

가. 관련규정

◉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③ (생  략)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나. 수정동의

(1) 수정동의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다른 의사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예산안의 경우 50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것을 말한다<서식 1-71-74>.

(2) 수정동의는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동의형식으로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동의에 의한 수정안은 위원회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 토론종결전까지 제출하여야 심의가 가증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제출된 수정안의 인쇄․배부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는 그 의안이 의사일정에 상정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3) 수정동의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이 없고, 원안과는 떨어져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의안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 의원발의대안

(1)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의안발의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한다(국95④). 따라서 의원발의대안은 원안의 위원회 토론종결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3) 의원발의대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되는 것으로서 독립된 의안이 아니므로 의안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의원발의대안은 원안을 대신하거나 전면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형식이 까다롭고 요건 또한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되어 있으므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발의하는 방법이 훨씬 용이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 제도의 존치실익이 의문시 된다.

라. 수정동의와 의원발의대안의 비교

수정동의와 의원발의대안의 비교

의 안 접 수		⇒	위원회심사 종 료		⇒	본 회 의 의 결
	◎ 의원발의대안 ․위원회에서 원안과 함께 심사			◎ 수정동의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과 함께 질의․토론․표결

3. 번안

가. 관련규정

◉ 국회법

제91조(번안) ①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나. 번안의 개념

｢번안｣이라 함은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번안을 할 수 있게 한 취지는 번안하려는 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자들의 주장대로 가결은 되었으나,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이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등 전과 다른 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다. 번안의 제출방식

(1) 본회의의결 의안의 번안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번안하고자 하는 의안의 최초제안자가 누구냐에 따라 발의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그 의안의 발의의원 및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의원중 발의의원 전원이 포함된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발의한다<서식 1-75, 77, 78>

(나)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한다<서식 1-76S>

(2) 위원회의결 의안의 번안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소관위원회 위원의 동의(이 경우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포함되면 의제로 성립)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발의한다<서식 1-76～78>

라. 번안의 제출시한

(1) 본회의의결 의안의 번안

본회의에서의 번안은 법률안․예산안 등 안건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에는 번안할 수 없고, 결의안․국회규칙 등과 같이 정부에 이송하지 아니하는 안건은 그것이 시행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다.

(2) 위원회의결 의안의 번안

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번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기 이전이면 별문제가 없으나 이미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 위원장이 의장에게 그 심사보고서의 반려 또는 상정보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마.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의 수정방법

소관위원회에서 이미 가결된 의안을 의결 당시의 의사결정상 명백한 착오나 객관적 사정의 변경 기타의 사유로 수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그 수정방법은 소관위원회에서의 번안이나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 또는 본회의 번안의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이를 의안처리단계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 계 별 구 분	수 정 방 법
① 소관위원회 의결후 체계․자구심사의뢰전 ② 체계․자구심사의뢰중 ③ 체계․자구심사후 심사보고전 ④ 심사보고후 본회의 상정전 ⑤ 본회의 상정후 본회의 의결전 ⑥ 본회의 의결후 정부이송전 ⑦ 정부이송후	위원회 번안 위원회 번안(번안대상의안 반려요청 후) 위원회 번안 위원회 번안(번안대상의안의 상정보류 또는 반려요청 후) 본회의 수정동의 본회의 번안 수정불가

4. 재회부

가. 관련규정

◉ 국회법

제9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나. 재회부의 개념

(1) 재회부는 한번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그 심사가 끝나서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심사가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안건을 다시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에서 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동의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

(2) 재회부는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건전체를 재회부하는 것이므로 재회부받은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에 붙이고 전에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3) 재회부와 관련하여 이와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위원회에서의 ｢재심사｣ 또는 ｢재의｣가 있다.

위원회의 재심사 또는 재의라는 것은 위원회가 이미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사․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가 이미 의결한 안건을 재심사할 수 있는 경우로는 본회의 의결로 안건이 해당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경우와 위원회 스스로 ｢번안｣하는 경우가 있다.

5. 본회의 부의요구

가. 관련규정

◉ 국회법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나. 본회의 부의요구의 개념

｢본회의 부의요구｣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서식 1-83>,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날이란 위원회의 폐기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한 날을 말한다.

<참고자료>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1996

○ 국회의안편람, 국회사무처의사국, 2004

○ 법률안 체계․자구심사사례선집,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