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기준 및 법령심사사례

金  承  烈(法制處 經濟法制局 法制官)

目      次

제 1 장  법령입안의 기본원칙	45

제 2 장  법령안의 형식과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방식	47

1. 법령안의 형식	47

2.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방식	49

제 3 장  법령안의 내용 입안기준	59

1. 총칙적 규정	59

2. 실체적 규정	62

3. 보칙규정	74

4. 벌칙규정	85

5. 부칙규정	91

제 4 장  개정문의 작성요령	104

1. 조문의 신설	104

2. 조문의 전문개정	106

3. 조문의 부분개정	107

4. 조문의 삭제	108

5. 기타의 경우	108

제 5 장  법령안 심사사례	113

1. 헌법․상위법과의 모순․저촉 방지	113

2. 법령 및 조항 상호간 중복․상충 방지	123

3. 위임범위 일탈 방지	139

4. 재량권 남용 방지	145

5. 실효성 확보	146

6. 규정의 미비사항 보완	151

7.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벌칙규정 정비	158

8. 경과조치 등 부칙규정	161

9. 법리상 불합리한 규정 정비	169

여기에 실린 내용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집필자의 개인적인 연구결과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법령입안의 기본원칙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모든 국가활동은 법규범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가의 모든 조치는 치밀하고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법질서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법질서를 통하여 그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활동은 질적․양적으로 증대되고 세분화되고 있어 기존의 법규범과 논리적으로 모순․충돌되지 않으면서 타당하고 실효성있는 내용의 법규범체계를 형성하는 일은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1. 立法措置의 必要性

법령안을 작성하게 되는 동기는 정책개선 등을 위하여 부여된 과제의 실현을 위한 경우와 법령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부여된 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법령안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새로운 입법조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이 경우에는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가 있어야 한다), 일반 행정조치로써도 가능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국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2. 立法內容의 正當性 및 法適合性

입법내용은 헌법이념을 구체화하는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입법내용은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저촉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때에는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3. 立法內容의 統一性 및 調和性

입법내용은 다른 법령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법령 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하여 당해 입법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입법내용을 어떠한 법형식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법형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것인지, 기존법령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4. 表現의 明瞭性 및 平易性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어․술어․목적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문장을 작성하고 관용용어(또는․및, 경우․때, 이상․초과, 적용․준용, 안에서․내에서 등) 및 구두점․중간점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나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지나치게 압축된 표현을 지양하며, 쉽게 풀어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은 조․항․호․목으로 적절히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표 또는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2 장  법령안의 형식과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방식

1. 법령안의 형식

법령안은 법형식․공포번호, 제명, 본칙 및 부칙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법형식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 법령의 종류를 말하고, 공포번호는 법령의 법형식별로 붙이는 누년 일련번호를 말한다. 제명은 법령의 이름이고, 본칙은 그 법령의 본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을 말하며(법령안중에 “본칙”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부칙은 법령의 본체적 규정사항에 부수되거나 경과적인 성격의 사항(예: 시행일,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법률안의 형식 예시>

법형식 및 공포번호	법률 제 호
제 명	○○○법안
본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2조(○○) ----------------------------. ․ ․ 제2장 ○ ○ ○ 제○조(○○) ① -------------------------. ② ----------------------------------. 제○조(○○) ---------------------------. ․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 ②(경과조치) ---------------------------. ․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반드시 조문형식에 의하여야 한다.  조문형식은 규정내용을 우선 조로 나누어 작성하되, 조의 내용을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를 항으로, 그 다음 호․목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나 부칙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항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의 수가 5개를 넘거나 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로 구분(항, 호, 목으로 세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부칙에 규정할 사항이 시행일 규정밖에 없는 것이 많고, 이 경우에는 부칙에 조․항에 관한 아무런 구분표시없이 시행일만 규정하게 된다.

<부칙 규정형식 예시>

부       칙

<항으로 구분한 경우>

①(시행일) -------------------------------------------------.

②(경과조치) ------------------------------------------------.

<조로 구분한 경우>

제1조(시행일) -----------------------------------------------.

제2조(○○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

제3조(○○에 관한 경과조치) -----------------------------------.

제4조(○○에 관한 경과조치) -----------------------------------.

제5조(○○에 관한 경과조치) -----------------------------------.

제6조(○○에 관한 경과조치) -----------------------------------.

<조․항의 표시가 없는 경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조문수가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본칙을 장․절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장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총칙, 본칙(실제로는 본칙이라고 하지 않고 장마다 장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장명으로 한다), 보칙, 벌칙 등의 순으로 붙인다. 장은 다시 절․관의 순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장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장의 위에 편을 둘 수 있다.

또한 본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문장으로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표 또는 별지서식으로 하여 부칙 다음 페이지에 작성할 수 있다.

요약하면, 법령안의 형식은 법형식․공포번호와 제명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본칙과 부칙(부칙 다음에 별표 또는 별지서식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으로 나뉘는 바, 본칙은 조, 항, 호, 목의 순에 의한 조문형식으로 작성하되, 조문수가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여러 조를 장․절로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고, 부칙의 경우에는 항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의 수가 5개를 초과한  경우 등에는 조로 구분할 수 있다.

2.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방식

법령을 제정한 후에 그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 이 경우에도 우리는 법령제정의 경우와 똑 같이 기존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입법목적이 기존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있기 때문에 입안형식이나 내용이 제정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개정 또는 폐지법령의 경우에도 본칙과 부칙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제정의 경우와 동일하나 개정 또는 폐지법령의 경우에는 본칙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전문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문을 제외하고는 제정법령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런데 법령을 부분개정하는 경우에 국가에 따라서는 증보방식과 흡수개정방식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흡수개정방식에 의한다.

<제정법률안의 형식 예시>

법형식 및 공포번호	법률 제 호
제 명	○○○법안
본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2조(○○) ----------------------------. ․ ․ 제2장 ○ ○ ○ 제○조(○○) ① -------------------------. ② ----------------------------------. 제○조(○○) ---------------------------. ․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 ②(경과조치) ---------------------------. ․

<부분개정법률안의 형식 예시>

법형식 및 공포번호	법률 제 호
제 명	○ ○ ○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칙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50퍼센트이상”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인당 지방세납세액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 ․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 ②(경과조치) ---------------------------. ․

(1) 제정법령안

기존에 없던 새로운 법령을 만드는 것을 법령의 제정이라고 하며, 제정법령안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과 법령의 본체부분을 규정한 법령문으로 구성된다.

법령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법형식 및 공포번호

법령문 첫페이지 좌측상단에는 법률의 경우 “법률 제    호” 라고 기재하여 이 법령의 법형식이 “법률”이라는 것과 정부에서 공포한 법령의 누년 일련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공포번호란을 기재하면 된다. 공포번호는 공포당시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안당시에는 공란으로 비워두면 된다.

(나) 제  명

법령의 제명은 당해 법령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며, 필요할 때에는 “등” 또는 “․”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법안”으로 작성하면 된다.

제명을 붙일 때 제명의 끝부분을 “--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에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실무상 질의사례가 간혹 있다. 제명은 간결하게 붙여야 부르기 쉽기 때문에 “---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명이 다소 길어 “---법”으로 할 경우 어감이 어색한 때에는 “---에 관한 법률”로도 할 수 있다.

또한 “--법안”중 “안”의 표기를 “안”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안)”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실무상 질의사례도 종종 있으나 내부결재과정에 있어서는 “(안)”으로 표기하더라도 무방하나 내부 확정후에는 반드시 “안”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정법령 제명 예시>

법 률	식품위생법안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부 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안

(다) 제정문 작성여부

제정법령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정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실무상 제명의 다음 줄에 “--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는 식으로 제정문을 작성하는 예를 종종 볼 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제정법령안의 경우에는 제명 다음 줄에 당해 법령의 본칙을 바로 작성하면 된다.

(라) 본  칙

본칙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1) 장․절 등의 구분

∙ 법령의 조문수가 많고 이를 성질에 따라 몇 개의 군으로 나누는 것이 법령의 이해에 편리한 경우에는 이를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장은 다시 절․관의 순서로 세분할 수 있다. 특히 조문 수가 많은 경우에는 장의 위에 편을 둘 수도 있다.

∙ 장․절 등을 둘 경우에는 그 장․절 등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장명 또는 절명 등을 붙인다.

2) 조․항․호․목

∙ 법령의 본칙은 원칙적으로 『조』로 구분하며, 조에는 조의 제목을 붙여 “제○조(○○) -------.” 형식으로 작성한다.

∙ 조의 내용을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를 『항』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항은 “①-----------------.” 형식으로 작성한다.

∙ 항의 내용을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항을 『호』로 세분할 수 있으며, 호는 “1. ---------------” 형식으로 작성한다.

∙ 호의 내용을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호를 『목』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목은 “가. ------------.” 형식으로 작성한다.

∙ 조문형식으로 열거하는 사항이 문장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때에는 조문중에서 표, 수식 또는 그림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별표, 별지서식 등으로 부칙 다음 부분에 작성할 수도 있다.

(마) 부  칙

부칙에는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법령의 폐지, 준비행위,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2) 전문개정법령안

전문개정법령이란 기존 법령의 내용을 전체적(제명 포함)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령을 말한다. 전문개정법령안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과 법령의 본체 부분을 규정한 법령문으로 구성되며, 법령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법형식 및 공포번호

(나) 제  명

전문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전문개정대상 법률명 다음에 “전부개정법률안”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며, “--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작성한다.

< 전문개정법령 제명 예시>

법 률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부 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다) 개정주문

전문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명의 다음 줄에 “--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형식으로 개정주문을 작성한다.

(라) 본  칙

본칙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전문개정법령안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개정주문의 다음 줄에 본칙 부분을 작성할 때에는 개정대상 법령의 제명부터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마) 부  칙

부칙에는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법령의 폐지, 준비행위,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특히 전문개정법령안의 경우에는 종전 법령의 부칙사항의 효력존속 필요성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계속 적용될 필요가 있는 부칙사항은 전문개정법령 부칙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에는 기존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전문개정법률안의 형식 예시>

법형식 및 공포번호	법률 제 호
제 명	○○○법 전부개정법률안
본 칙	○○○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2조(○○) -------------------------------. ․ 제○장 벌칙 제○○조(○○) ---------------------------. ․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 ②(경과조치) ---------------------------. ․

(3) 부분(일부)개정법령안

부분(일부)개정법령이란 기존 법령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령을 말한다. 부분개정법령안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과 법령의 본체 부분을 규정한 법령문으로 구성되며, 법령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법형식 및 공포번호

(나) 제  명

부분(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부분개정대상 법률다음에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며, “--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한다.

<부분개정법령 제명 예시>

법 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 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 개정주문

부분(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명의 다음 줄에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형식으로 개정주문을 작성한다.

(라) 개정문

부분(일부)개정법령안의 본칙은 다른 개정형식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즉, 부분개정법령안의 본칙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문을 조문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하는 형식으로 작성되게 된다(예외적으로 하나의 개정법령에서 여러 개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동일조항의 시행기일을 다르게 개정하는 경우에는 조문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조나 호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령에서 기존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조나 호를 이동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가지번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기존 법령의 부칙도 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실무상 질의사례가 있으나 부칙의 성격상 개정례가 많지는 아니하나 기존 법령의 부칙도 개정할 수는 있다. 다만, 기존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기존 법령의 본칙을 개정하는 때와는 다소 다르게 개정문을 작성하여야 하는 바 기존 법령의 부칙 부분은 제․개정 법령의 부칙이 추록형식으로 따로 따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 부분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대상 법령의 공포번호를 반드시 인용하여야 한다. 기존법령 부칙에 대한 개정문은 본칙의 마지막 부분 즉, 부칙 바로 앞에 둔다.

<기존 법률의 부칙 개정문 예시>

『법률 제○○호「 ---법」 부칙 제○항중 “--”를 “--”로 한다.』

(마) 부  칙

(바) 신․구조문대비표

부분개정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른 경우와는 달리 신․구조문대비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대비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대비표는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2)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제목을 포함한 조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 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  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 표시만 하면 된다.

3) 조, 항, 호, 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  설>”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4) 조, 항, 호, 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  제>”로 표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상대상자) ①청소년대상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13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대상 : 선행, 노력 등 여러 면에서 선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자 2. ～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5조(시상) ① 청소년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메달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 (생 략)	제2조(수상대상자) ①-------------- --------------- 3년 이상 계속 --------------- 9세 이상 24세 이하 ------------------------- --------------------------.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상인원은 제2호 내지 제4호 각 부분별 부문상 1명 및 장려상 1명을 선정하며,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시상) ①--------------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 ----------------. ② (현행과 같음)

(4) 폐지법령안

폐지법령이란 기존 법령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령을 말한다. 기존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에는 ①당해 법령의 폐지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는 방식과 ②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이 있다. 법령 자체에 당해 법령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한시법령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와 동시에 자동 실효되므로 폐지를 위한 별도의 입법을 요하지 아니한다.

폐지법령안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과 법령의 본체 부분을 규정한 법령문으로 구성되며, 법령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법형식 및 공포번호

(나) 제  명

폐지법률안의 경우에는 폐지대상 법률명 다음에 “폐지법률안”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며, “--법 폐지법률안”으로 한다.

<폐지법령 제명 예시>

법 률	식품위생법 폐지법률안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폐지령안
부 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나) 폐지주문

폐지법률안의 경우에는 제명의 다음 줄에 “--법은 이를 폐지한다.”는 형식으로 폐지주문을 작성한다.

(라) 부  칙

부칙에는 시행일, 다른 법령의 폐지,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제 3 장  법령안의 내용 입안기준

법령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똑같은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맨처음에 그 법령 전반에 공통되는 규정(장으로 구분하는 경우 장명은 총칙으로 한다)을 두고, 그 다음에 그 법령의 본체적 규정을 두며, 그 다음에 본칙의 마지막으로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대체적인 원칙이며, 마지막으로 부칙을 붙인다.

1. 총칙적 규정

가. 목적 규정

법령에는 그 법령의 적용 당사자인 일반국민과 관계공무원들이 입법목적이나 취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다른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지침을 부여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밝힌 목적규정을 둔다.

목적규정은 그 작성형식에 있어 확립된 일정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입법의 직․간접적인 목적, 달성수단, 입법의 동기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다만,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위법령의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하게 작성할 수 있다.

<법률안의 목적규정 예시>

『이 법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법령안의 목적규정 예시>

『이 영(규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정의 규정

법령문에 쓰이는 주요한 용어 또는 당해 법령에서 일반적인 용법과 다소 다르게 쓰여지는 특수용어에 대하여는 그 의미를 확실히 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 집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의규정을 둔다.

정의 규정을 작성하는 기본형은 □이 법에서 “○○”라 함은 ------을 말한다.』이다. 정의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용어별로 몇 개의 호(항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로 나누어 열기하며,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하거나 빈번히 사용하지 않는 용어는 법령의 앞부분에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법령의 내용중에 그 용어가 실제로 나오는 곳에서 가령 『제1항에서 “○○지역”이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등의 형식으로 정의규정을 둘 수 있다.

법령에 용어정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에서는 법령에서 용어정의가 되어 있는 용어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용어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때로는 약칭규정을 두기도 한다.

<약칭규정 예시>

ooo(---을 말한다. 이하 같다)

ooo(이하 □△△□라 한다)

다. 해석 규정

법령에서 목적규정이나 정의규정을 두는 것도 해석상의 의문을 없애려는 취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법령의 해석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해석규정의 유형으로서는 ①법령의 해석․운용의 지침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②법령의 적용한계를 명시하고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해석규정을 작성하는 기본형도 『이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하여야 한다.』와 『이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당해 법령의 전반에 걸쳐 해석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본칙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해석규정을 두며, 법령의 특정조항에 대한 해석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해석규정을 둔다.

<해석규정 예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적용범위 규정

법령의 전체 또는 특정조항의 적용범위를 일정범위로 한정하고자 할 때 또는 적용범위에서 일정 범위를 제외하여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용범위규정이다. 적용범위규정을 작성하는 기본형은 『이 법은 --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한다(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법령의 전체 또는 다수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총칙 부분에서 규정하고,  특정조항의 적용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조항에서 적용범위규정을 둔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특정법률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적용의 우선순위 등을 정하기 위해서 규정한다는 점에서 구별

<적용범위규정 예시>

『직업교육훈련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2. 실체적 규정

실체적 규정이란 입법형식적으로 본칙과 부칙으로 대별되는 법령조문중에서 본칙에 규정되는 조문중 총칙적 규정에 이어서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 실체적 규정은 당해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본체적 부분을 이룬다.

실체적 규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열할 것인가는 법령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실체적 규정을 전개해 나가는 순서는 ①사안이 전개되는 시간적 순서, ②일반적 사항에서 특수한 사항으로, ③중심적 사항에서 주변적 사항으로 조문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되어 있다.

실체적 규정의 내용을 분야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영업관련법령

행정작용법중 영업관련법령에 있어서는 일정한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변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영업허가 등을 받을 의무, 결격사유 및 시설기준 등 허가기준, 변경허가 및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다음, 영업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으로서 일정기간 내의 영업개시의무, 휴․폐업신고, 영업시간 등 영업제한사항, 위생․안전관리 기타 영업자의 준수사항, 생산제품의 규격 및 표시기준 등이 규정되며, 마지막 부분에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으로서 출입․검사, 행정지도 및 개선명령, 위반시설․설비 등의 철거․폐기처분, 위반시의 영업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 과징금 및 청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영업허가 규정 예시>

제○조(○○업의 허가) 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조(○○업의 허가) 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허가제한이 필요한 경우)

<허가사항변경에 관한 규정 예시>

--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ⅰ) □대통령령(또는, --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ⅱ) □허가받은 사항[대통령령(또는,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행정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규정 예시>

제○조(행정지도 및 개선명령 등) ①---장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장은 영업의 시설 등이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자가 제--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 등을 고치거나 개선 또는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영업의 승계에 관한 규정 예시>

제○조(영업자의 지위승계) ①--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허가 등에 따른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경매․환가․공매 등을 추가한 경우 : 주로 대물적 허가영업의 경우》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또는 제2항 : 앞의 제2항을 추가한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일 이내에 --장관(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앞의 제2항을 추가한 경우에는 동항을 제3항으로 함)

③제○조제○항제1호 내지 제○호의 규정(※결격사유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제2항을 두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그 상속인, 법인이나 법인의 임원이 제○조제○항제○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승계의 원인과 신고를 모두 추가하는 경우에는 동항을 제4항으로 함)

<영업정지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예시>

제○조(허가취소 등) ①---장은 --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월(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한다.

나. 缺格事由에 관한 규정

결격사유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과잉규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결격사유를 두는 당해 법령의 목적,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공공복리의 증진, 법치주의의 실현 등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원칙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법률에서 규정할 것

결격사유는 직접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므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서 인·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인·허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후에 그 하위법령에서 인·허가기준의 하나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하고 내용이 적정할 것

당해 법령에 의한 자격 또는 인·허가제도나 인·허가대상영업․사업의 성질에 비추어 결격사유를 둘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두는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제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신고영업은 허가 및 등록영업에 비하여 그 규제의 필요성 및 강도가 상당히 완화되는 영업이므로 가급적 결격사유를 두지 아니하도록 한다.

(3)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공공복리의 증진,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한 결격사유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4) 유사제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결격사유의 도입여부 및 그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유사제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규정 예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년(2년 등)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년(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허가(인가 등)가 취소된 후 ○년(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임원(또는 대표자)중 제○호 내지 제○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다. 행정처분 규정

(1) 허가의 취소, 등록의 취소 등 행정제재는 사업자를 당해 영업에서 배제시키는 가장 무거운 제재로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능한 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가벼운 제재수단도 함께 규정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상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취소‧정지처분규정은「하여야 한다｣는 표현보다는「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도록 한다. 다만,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등과 같이 본래 허가 등을 받지 못할 자로 판명되거나 당해 영업에서 배제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한다.

(3)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위반행위의 태양․성질․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이나 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행정처분 규정 예시>

제○조(허가취소 등) ①ㅇㅇㅇ(※허가권자)은(는) ㅇㅇㅇ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ㅇ월(※일반적으로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예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ㅇ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2. 제ㅇ조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의 기간중에 영업을 하는 때

4. 제ㅇ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또는 제ㅇ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 내에 ㅇㅇㅇ의 설치 또는 영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때

5. 영업을 개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ㅇ년 이상 휴업한 때

6. 제ㅇ조제ㅇ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7. 제ㅇ조의 규정에 의한 ㅇㅇ명령에 위반한 때(각종 명령 등 규제사항을 규정한 각 조문을 위반한 때)

8. 제ㅇ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ㅇㅇ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하 생략)

라. 과징금 제도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현행법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가격인하명령에 불응한 시장지배적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경우와 같이 과징금이란 명칭의 독특한 금전제재 제도도 있으나, 최근에 일반화된 과징금제도의 유형으로서는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공익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당해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나) 과징금은 영업정지와 같이 사업자의 법규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이용자편의 등을 감안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영업정지를 받았어야 할 기간의 예상영업이익의 일부 등을 부과․징수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과하는 것이므로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마치 허가취소에 해당되는 사안의 경우에도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상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피하기로 한다. 허가취소는 그 성격상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질서유지나 그 이용자보호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마지막 행정제재수단으로 행사(결격사유발생,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의 허가취득 기타 반복적인 법규위반으로 인한 수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되는 것이므로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징금에 관한 법률 규정 예시>

제○○조(과징금처분) ①○○○장관은 제○○조제○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의 정지가 ○○○에게(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과징금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 예시>

제○○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조제○항(위의 예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와 같다.

②○○○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원(법률에서 정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부관

(1)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기속행위에도 법령 자체에서 특히 허용하거나 행정행위의 법정요건이 부관에 의하여 충족되는 경우에는 붙일 수 있다고 본다.

(2) 따라서 법령에서는 이론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석상 의문을 없애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뜻 및 범위를 법령상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내재적 원칙인 최소제한의 원칙 또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해당 행정행위의 본질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관에 관한 규정 예시>

제135조(면허 등의 부관) 제112조․제116조 ---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록․허가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기한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면허․등록․인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당해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사용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바.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등

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포괄적인 위임은 국회가 입법부로서 그 본질적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입법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일반적 위임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임입법의 한계․기준의 설정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입법사항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재산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입법의 지나친 재량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도록 한다.

(2) 법령별 소관사항(예시)

(가) 법률의 소관사항

1)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나) 대통령령의 소관사항

1)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2)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각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

5)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6)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다) 총리령․부령의 소관사항

1)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2) 법률․대통령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4)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5) 절차적․기술적 사항

사. 기존 사업자 등의 보호

토지관계법령상의 어떤 계획에 따라 권역․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이 수시로 행하여 질 것이 예상되고, 그러한 지정행위 등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권역․지역 등의 지정․변경 당시의 기존사업자 또는 사업착수자 등의 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경과조치적 규정을 법령의 본칙에 함께 두도록 한다.

<기존사업자 등의 보호규정 예시>

제34조(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생  략)

② (생  략)

③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延滯料 및 加算金의 부과․징수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할 경우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연체료․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둔다.

<연체료 부과․징수규정 예시>

제26조(연체료의 징수) ①○○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그밖에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4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보험료 그밖에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자. 위원회 규정

(1) 위원회의 종류

(가)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표결의 방법에 의하여 이들의 의사를 합성함으로써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나) 이러한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그 자체가 바로 국가의 의사로 되는 경우(「정부조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독임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데 그치는 부속기관으로서의 위원회(「정부조직법」 제4조)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위원회 규정 입법시 유의사항

(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관계로 법률에 그 설치근거를 두어야 한다.

(나) 부속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의결)이 바로 국가의 의사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에 그 설치근거를 둘 필요는 없고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예：행정심판위원회)에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두도록 한다.

(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시킬 때에는 위원의 신분보장, 결격사유,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의결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신분보장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3) 위원회 등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사결정방법

위원회․이사회 등에서의 의사결정방법으로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한 입법례 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 입법례 등이 있으나 가부동수인 때에는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위원장등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도록 한다.

차. 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

공사․공단․연구원․조합 등의 임원의 임기 조항에서 보궐임원의 임기를 정하여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앞으로는 전임원의 임기를 통일시켜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궐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도록 한다.

카. 특수법인의 등기사항 규정방식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현행 입법례중에는 설립등기사항만을 직접 법률에서 정하고 기타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또는 설립등기와 이전등기·변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등 다양한 입법형식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당해 법률에서 달리 정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법인의 성립과 관련된 설립등기에 관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하고 그밖에 등기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특수법인 설립등기 규정 예시>

제6조(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3. 보칙규정

법령의 실체적 규정의 전제로서 그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총칙적 규정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보칙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보칙규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①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②출입검사 또는 조사, ③청문, ④행정심판․행정소송, ⑤손실보상, ⑥수수료, ⑦권한의 위임․위탁, ⑧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⑨기타 자문기관 등의 설치․운영,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이다.

가. 수수료

(1) 일반사항

- 수수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나 그 기관이 특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특정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특정한 역무제공을 무료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역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합당하다고 할 수 없음.

(2) 징수근거

(가) 역무의 이용이 법률상 강제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역무의 이용이 법률상 강제되거나 국가에서 그 역무를 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경우에 그 역무의 이용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법률에서 수수료 징수근거를 두어야 한다.  즉, 이용이 강제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수수료 납부라는 새로운 금전부담의무을 부과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인허가수수료 등)

(나) 역무의 이용이 형식상 자유이나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경우

역무의 이용여부가 형식상으로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 역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역무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공공버스)

(다) 역무의 이용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있는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역무의 이용여부의 결정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을 필요는 없고,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금액은 제공되는 역무와 적당하고 합리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역무의 난이도,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수료의 금액이 반드시 사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승인․허가할 때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수수료금액 조정시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훈령의 형식으로는 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수수료 납부방법

수수료 납부방법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고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으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원칙적으로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인지로 납부하면 그 수입은 국고로 귀속하게 되고, 수입증지로 납부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하게 된다.

(5) 수수료의 귀속

국가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은 국가에 귀속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법」 제128조에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수수료의 수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가 국가 등 원권한자(原權限者)에게 귀속하게 하고 싶으면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6) 수수료의 강제징수

국가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률에서 강제징수를 인정하는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징수절차를 두는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 또는 조례로 강제징수규정을 둘 수 없다. 강제징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체납하여도 강제징수의 방법에 의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제131조제2항).

(7) 수수료 징수근거에 관한 법률 규정 형식

제○○조(수수료) 이 법에 의하여 (허가․지정 등)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 수수료에 관한 하위법령 규정 형식

제○○조(수수료) ①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원으로 한다.

②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보고 및 검사 등

(1) 일반사항

(가) 일반국민으로부터 일정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받거나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은 감독권의 작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나 현행법상으로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 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나) 출입검사는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하여지거나 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 등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검사의 상대방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자유나 권리를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다) 출입검사는 현행 입법례에서는 독립된 조항으로 구성되기보다는 보고 또는 자료(서류)제출 명령과 함께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검사 외에도 질문과 필요한 물품 등의 수거를 포함하는 경우도 많다.

(2) 보고 및 검사 등 규정을 두는 경우 유의사항

(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및 시간, 질문의 상대방, 검사대상인 서류⋅물건 등은 가급적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당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거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에 대하여 법관의 영장을 요구한 헌법 제16조는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행정목적을 위한 출입검사나 수거는 영장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출입검사나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위하여 물품 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가능한 한 무상수거규정을 두지 아니하도록 한다.

<출입검사 등 규정 예시>

제○○조(보고 및 검사 등) ①○○○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자의 사무실․사업장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출입검사 규정 등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출입검사나 질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단순한 보고의무의 불이행이나 자료제출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질문 규정을 두고 질문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모든 국민은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이 행정절차상의 질문에는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질문의 거부에 대하여는 벌칙을 두지 아니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만 벌칙을 두도록 하되, 질문을 거부한 경우에 처벌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형벌은 피하고 행정질서벌을 과하도록 한다.

다. 보고의무의 부과

(1) 일반국민으로부터 일정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받거나 자료제출을 하게 하기 위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두는 경우에는 형사벌보다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보고기한을 확실히 정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은 감독권의 작용이며 원칙적으로 법령상 근거를 요하지 않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 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라. 청문절차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제도․정책 등을 제정․수립․변경하는 경우 정확한 판단자료를 얻고 이해관계인에게 변명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청문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의견청취의 유형으로 청문․공청회․의견진술의 세가지 방식을 정하여 그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률에서는 실시근거만 규정하도록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상의 청문 등 절차와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마. 행정심판․행정소송

(1)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당해 법령에서 정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제소할 수 있다는 뜻을 개개의 법령에서 따로 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행위의 성격상 제소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 등 특수한 소송형태를 인정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2)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예컨대 행정기관의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3) 행정청이 아닌 자의 처분(행정사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할 때에는 재결청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등 규정 예시>

제88조(행정심판)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4) 현행법상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불복을 제기하는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인정하려고 할 때에는 법률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의신청을 인정할 때에는 행정심판과의 관계, 즉 전후심 관계인지 선택적 관계인지를 명백히 하고 전후심 관계인 때에는 동행정심판의 행정심판법상의 제기기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야 한다.

(5) 법제처가 행정심판일반에 관한 총괄정책부처임을 감안하여 개별법률에서 행정심판 유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려 한다든지 행정심판을 이의신청으로 전환하려 한다든지 또는 청구기간 등에 있어서 행정심판법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규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제처(행정심판관리국)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바. 권한의 위임․위탁

(1) 위임․위탁의 의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넘겨 수임․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위임”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권한의 “위탁”이란 권한의 수탁자가 그의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되는 것을 말하며, 사무의 “민간위탁”이란 사무의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즉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권한의 이양과의 차이

-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위임자에게 그 권한이 소속되어 위임자가 그 권한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무처리의 권한을 수임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나, 권한의 이양은 그 권한의 소속 주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변경을 말한다. 따라서 위임위탁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권한을 찾아 올 수 있으나 이양의 경우에는 불가능함.

(2) 위임․위탁의 근거

(가) 행정관청의 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나)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여지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한위임․위탁 규정 예시>

제10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공사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를 공사에,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협회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검사․검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그 밖의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검정업무를 행할 사람의 자격기준 등 검사․검정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3) 입법시 유의사항

(가) 민간위탁의 경우 대상업무 및 수탁기관 규정 방법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당해 업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수탁자가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법률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여 수탁기관이 공단 등인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와 해당 기관을 법률에서 명시하도록 하되, 수탁기관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기준을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의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위탁할 업무 및 수탁기관을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전문성․기술성 등의 사정에 따라 당해 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수탁업무 및 수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나)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법인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즉, 공익과 관련되어 독자적인 재량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사무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와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 사무를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는 책임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과 국회에 의하여 직접 통제될 수 있는 행정기관과 그 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민간위탁 법제의 입법한계를 정한 것이다.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수탁기관의 설립목적․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한다.

(다) 민간위탁의 경우 공무원 의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탁받은 민간기관이 그 수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

(라) 권한의 재위임

위임받은 기관이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하위법령 규정의 소관기관 표현방식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에서 권한위임사항을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의 각 조항상의 소관기관은 위임기관으로 표현하고, 총리령․부령의 각 조항상의 소관기관은 수임․수탁기관으로 표현한다.

(바) 기타 위임위탁 규정시 유의사항

개별법률에서 위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각 개별법률의 시행령에서 위임․위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각 개별법률에 위임․위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한다.

사.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입법시 유의사항

특정명칭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신용질서의 유지 등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법률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되, 필요 이상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벌로 다루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예시>

제○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이 아닌 자는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아.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1) 공무원 의제의 필요성 및 범위

(가)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는 기업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당해 기관이 광의의 정부기관임을 감안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는 “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및 일부 직원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수뢰‧수뢰후부정처사 및 알선수뢰 등 뇌물에 관한 죄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 임․직원 전부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위와 같은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다(예, 「대한주택공사법」 제10조 등).

(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단의 임․직원이라든지 각종 물품의 품질검사, 각종 시설의 완성검사 및 안전검사, 물품의 추천, 성능의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품의 수수 등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예, 「국민연금법」 제36조, 「도로교통법」 제31조의2제4항 등).

(2) 입법시 유의사항

(가) 적용대상을 각 법인․단체의 임원 및 간부직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직원까지 확대할 것인지와 공무원으로 보아 임원 등에 적용할 법률을 형법중 뇌물에 관한 죄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 규정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1)에 규정된 예와 그가 담당하는 책임의 정도 및 업무의 성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한다.

(나) 조문의 순서는 벌칙에 관한 규정보다는 보칙에 관한 규정중에 위치하도록 한다.

<벌칙적용상 공무원의제 규정 예시>

제○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4. 벌칙규정

가. 벌칙일반

(1) 벌칙은 의무내용에 따라 그것을 둘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상 의무인 이상 그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 아래 이를 두거나 단속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응 벌칙을 정한다는 태도는 피하여야 한다.

(2) 벌칙에서 정하는 형벌 또는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3) 당해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벌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형벌의 가중․경감 등)가 없는 한 형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은 규정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벌칙규정의 배치

(1) 법령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의 맨 마지막 부분에 벌칙장을 배치한다.

(2) 법령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을 전부 배열한 다음에 맨끝 부분에 배치한다.

(3) 벌칙규정 상호간에는 법정형이 무거운 것부터 차례로 배열한다.

(4) 같은 벌칙조항에서 둘 이상의 실체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조 번호가 빠른 것부터 배열한다.

(5) 양벌규정은 벌칙규정 뒤에 배열한다.

(6)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형벌규정 다음에(양벌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배열한다.

다. 벌칙의 명령에의 위임

(1) 벌칙규정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위임하지 아니한다.

(2)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대상행위의 대강과 그 형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위임한다.

※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헌재1994. 6. 30. 93헌가15)

라. 법령중 일부가 준용되는 자에 대한 벌칙적용

법령중 일부규정이 다른 대상자에 대하여도 준용되는 경우, 원래의 규율대상자외에 준용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래의 규율대상자를 벌하기 위하여 구성요건으로서 벌칙규정에서 열거되는 근거조항 다음에 “(제○○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표기하여 법령규정중 일부규정이 준용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해석상 의문이 없도록 한다.

마. 양벌규정

(1) 어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것은 실제 행위를 한 자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로 그 위반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사용주이므로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하여도 형을 과하여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론에 따라 양벌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사용주․고용주 등)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만 한정되고, 징역이나 금고를 과하지는 아니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징역형 등 자유형을 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연인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연좌적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형까지 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양벌규정 예시>

제○○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제○조․제○조 또는 제○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바. 행정질서벌(과태료)

(1) 과태료의 구분 및 행정형벌과의 차이

(가)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하는데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집행벌로서의 과태료로 구분된다.

(나)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와 행정형벌과는 다음의 점에서 구별된다.

1)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데 반하여,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한다.

2)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과태료는 전과로 되지 아니하며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아니한다.

(2) 처분대상 위반행위

(가) 일반유형

행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적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다수 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의무위반유형은 가능한 한 이를 과태료로 처분하도록 한다.

1) 신고의무위반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 신고・허가 또는 등록사항변경

○ 사업 등의 양도・양수・승계

○ 종업원 임면(법정고용의무가 있는 경우)

○ 기타 신고 또는 신청

2) 장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위반

3) 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위반 등

4) 허가증・등록증 등의 반납불이행

5) 보고・자료제출・출석답변 또는 통지 등 명령위반, 정기보고 등의 불이행

6) 검사・조사 또는 출입․검사 등의 기피

7) 유사명칭 사용금지위반

8) 정부투자・출연기관 기타 특수법인 등의 등기 또는 공고의 해태, 시정・감독 등 명령 위반

9) 겸직금지위반

10) 조사・측량 등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11) 본의무이행후 그 부수의무의 불이행(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미등록업무 수행 등)

12) 사용료・수수료 등의 요금면탈과 승인된 요금 외의 요금수수

13) 기타 경미하거나 수시로 부과되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위반

(나) 과태료 처분대상의 예외

위의 유형에 속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형사벌로 처벌하도록 한다.

1) 단순한 행정질서위반이라도 이와 관련성이 깊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행정질서위반이 결과적으로 위생 및 안전확보를 크게 저해시키는 사항

3) 정부역점시책에 관련되는 사항

4) 제도의 목적 자체를 침해하는 사항(신고영업의 경우 영업신고 등)

5) 기타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형벌로 처벌하여야 할 사항 등

(3)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가) 과태료의 부과대상행위 및 과태료액만을 규정하는 방식

이 경우에는 따로 과태료 부과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재판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과한다. 과태료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나) 과태료처분대상을 정하고 부과징수절차를 행정절차화하되, 불복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절차는 관계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행위가 없으면 법원이 독자적인 직권발동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대개 개별법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에 관한 법률 규정 예시>

제○○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5.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과태료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 예시>

제○○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부령)으로 정한다.

<과태료에 관한 총리령․부령규정 예시>

제○○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5. 부칙규정

법령의 규정은 본칙규정과 부칙규정으로 크게 구분된다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법령의 부칙규정이란 법령의 본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본칙규정에 부수적이거나 경과적인 성격의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대법 1985. 10. 22, 선고 85누500).

부칙에 규정되는 내용은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법령의 폐지, 준비행위,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이들의 배열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2)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3) 기존 다른 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4)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5)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특례에 관한 규정

6)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7)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8) 기타 규정

가. 시행일 규정

시행일 규정은 법령의 효력이 현실적으로 발동하기 시작하는 날을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시행일을 어떠한 내용으로 정할 것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1)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방식  2) 공포후 일정한 유예기간 경과후에 시행하는 방식  3) 특정일자부터 시행하는 방식  4) 다른 법령 또는 법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는 방식  5)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관련시켜 시행하는 방식  6) 법령중의 각 규정마다 시행일을 달리 하여 시행하는 방식(이 경우 조문순서가 빠른 것부터 또는 시행시기가 빠른 것부터 규정)  7) 시행일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  8) 법령의 적용일과 시행일을 달리하는 방식이 있다.

참고로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방식은 일반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의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공포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유예규정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시행일규정 예시>

1)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방식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포후 일정한 기간경과후에 시행하는 방식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특정일자부터 시행하는 방식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는 방식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5)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관련시켜 시행하게 하는 방식

이 법은 ○○조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6) 조항별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는 방식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8) 법률의 적용일과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는 방식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나. 유효기간 규정

유효기간 규정이란 당해 법령이 효력을 유지하는 기간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법령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효기간을 정한 법령을 한시법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효기간은 법령 전체에 대하여 정할 수도 있고, 법령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정할 수도 있다.

<법령안의 유효기간 규정 예시>

①(시행일) -----------------------.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200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기존 다른 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다른 법령의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에서 다른 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기존 다른 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은 두어서는 아니되며, 법령은 같은 법형식의 법령으로만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대통령령의 부칙에서 부령을 폐지할 수 없다.

<다른 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예시>

① (시행일) -------------------------.

② (다른 법령의 폐지) ○○법은 이를 폐지한다.

라.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조직에 관한 법령이나 법인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경우에는 그 법령 전체가 시행되기 전에 위원의 선임을 위한 의결, 설립위원의 임명 등의 준비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준비행위 가운데는 사실행위로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 의미를 지닌 행위에 대하여는 부칙에서 이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예시>

①(시행일) -------------------------.

②(공제회의 설립준비) ○○는 이 법 시행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설립인가, 공제회의 설립업무에 대한 지원 등 공제회설립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

마.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특례에 관한 규정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시기(예: 과세대상에 추가된 물품에 대한 과세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특히 세법)에 신 법령의 적용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두는 규정이다.

이와 같이 적용례 규정은 신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신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시행시점과 관련한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용례 규정을 둘 경우 법집행 공무원 또는 일반국민에게는 매우 편리한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례 규정 예시>

①(시행일) -----------------------------.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특례규정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규정을 말한다.

참고로 특례규정과 후술하는 경과조치규정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관하여 이해하려면, 법령개정시 기득권자 보호에 관한 입법기술 몇가지를 우선 알아보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기득의 권리 내지 지위를 보호하거나 새로운 법질서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완화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 시행일 규정에서 시행유예를 규정하는 방안

- 경과조치 규정에서 종전의 기득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 신 법령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방안

- 경과조치 규정에서 종전의 기득권자는 신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신 법령의 요건을 실제로 갖추도록 하는 방안

- 특례규정에서 종전의 기득권자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 신 법령(본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시키는 방안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경과조치 규정에서는 종전의 기득권자 등을 신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계속적 또는 일정기간 배제하고 종전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에 특례규정에서는 종전의 기득권자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 신 법령(본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신 법령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과조치 규정과 크게 구별된다고 하겠다.

<법령의 특례 규정 예시>

① (시행일) --------------------------.

② (○○관리사 등의 임용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리사 등에 갈음하여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바.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경과조치 규정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종래의 법질서를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새로운 법질서로의 변천에 관해 잠정적인 특례를 둠으로써 신․구 법질서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두는 규정이다. 다시 말하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신․구 법령간의 법질서의 변천을 원활하게 하여 구 법령하에 있어서 또는 적용되는 법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렸던 지위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거나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당연히 신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령안의 입안 작업을 마친 때에는 기득권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1) 기득의 권리 내지 지위를 존중 내지 보호하고 구법 질서하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자가 갑자기 위법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득권자 등은 신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는지

2) 기득권자 등에 대하여도 신 법령을 적용시키되, 새로운 법질서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완화조치로서 기득권자 등에 대하여 법적용상 잠정적 특례를 둘 필요는 없는지

3) 개정 법령 시행당시 신청중이거나 조사, 심판중인 사항은 신 법령 대신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무리짓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지 그리고 서식, 복제 등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법령 시행당시 이미 마련되어 제품화되어 있는 기존의 서식이나 복제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는지

4) 처분청 변경시 종전의 처분청이 행한 처분(소속 공무원임용처분 포함)의 효력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5)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폐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법인의 의제, 재산의 승계, 조직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6) 벌칙 또는 제재처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시킬 필요는 없는지 등에 관하여 세밀히 검토함으로써 조리상 법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경과조치규정 예시>

<일정한 행정행위를 신청중인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법 시행당시 --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행정처분은 처분시 기준

행정행위는 처분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후 처분전에 관계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적당한 이유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기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대법 1992. 12. 8, 선고 92누13813).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종전의 적법행위자를 일정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법 시행당시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년까지는 제--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규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득권 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

▷ 이 법 시행당시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이 법 시행당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는 이 법에 의한 --로 본다.

▷ 이 법 시행당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년 이내에 제--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처분관청이나 처분절차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 처분의 효력에 관한

해석상 다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A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B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그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그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조직법규의 개정으로 소관사무 변경시 사무승계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때>

이 법 시행당시 A의 사무는 B가 승계한다.

<회계법규의 개정으로 소관회계가 달라지는 경우에 자금승계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때>

이 법 시행전에 --로 인하여 발생된 --회계의 잉여금은 --회계(의 --계정)가 이를 승계한다.

<공사의 명칭 변경시 관련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때>

이 법 시행당시의 --공사는 ○○공사로 본다.

이 법 시행당시의 --공사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공사는 이를 ○○공사로 본다.

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공사의 명의는 이를 ○○공사의 명의로 본다.

이 법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사조례 또는 --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공사조례 또는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한시법 제정시 잔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때>

이 법 시행중에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후 --월까지는 --를 할 수 있다.

<서식, 복제 등의 변경시 기존 서식, 복제 등의 사용을 일정기간 허용할

필요가 있을 때>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년 --월 --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복은 --년 --월 --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과태료 개정시 경과조치>

1) 현행법령개정시 신․구법의 적용관계

행정법령에 있어서는 형사법과 달리 행정법령개정시 신․구법의 적용관계에 관한 명문의 총칙규정은 없으나 행정처분은 처분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판 '89.7.25, 88누11926)․학설의 태도이다. 그러나 과태료규정의 경우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리 형사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이에 대한 신․구법 적용관계와 관련하여 입법상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2) 과태료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과태료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때에는 경과조치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개정법 시행전에 이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행위당시가 아닌 처분당시의 강화된 신법조항이 적용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 개정법 시행전에 이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강화된 개정조항 대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과태료규정은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형법총칙이 준용되어야 하므로 행위시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다면 경과조치규정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입 법 례>

③(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과태료금액이 감액되거나 과태료규정이 폐지되는 경우

- 과태료규정이 종전보다 완화될 때에는 개정법 시행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라 하더라도 행위당시가 아닌 처분당시의 완화된 신법조항이 적용되게 되므로 경과조치규정을 특별히 둘 필요는 없음.

※ 과태료규정은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형법총칙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종전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규정은 역시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함.

- 다만, 구법을 계속 적용시킬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규정을 둘 수도 있음.

4) 과태료규정이 벌칙규정으로 개정될 경우

-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과태료규정이 벌칙규정으로 개정될 때에는 개정법 시행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법 시행이후에는 과태료처분권이 소멸되게 되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신․구법 적용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 다만, 종전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도 구법을 계속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규정을 둘 수도 있음.

<벌칙개정시 경과조치>

1) 벌칙이 폐지되거나 경하게 된 경우

- 범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새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형법총칙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므로 벌칙이 폐지되거나 경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규정은 불필요함.

- 다만, 반사회성의 추급 등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시법(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규정을 둘 수 있음.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벌칙이 과태료로 전환된 경우

- 벌칙이 과태료로 전환된 경우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경우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하여 행위시법(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

3) 벌칙이 강화된 경우

- 벌칙이 강화된 경우에는 형법총칙에 의하여 당연히 행위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행위시법(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

<행정처분의 요건이나 내용이 강화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구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행정제재는 위반행위시 기준

건설업법 제34조제3항의 위반행위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 1983. 12. 13, 선고 83누383판결).

사.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어떤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경제상 효율성과 법령개정시차로 인한 시행상 불일치 제거 측면에서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 있되, 개정대상 내용은 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법령의 자구 또는 인용조문 등 경미한 사항에 한정된다. 즉, 경미한 정리적 개정에 한하여 부칙에 의한 다른 법령의 개정이 인정된다.

<다른 법령의 개정 규정 예시>

③(다른 법률의 개정) --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중 “--”를 “--”로 한다.

제 4 장  개정문의 작성요령

1. 조문의 신설

<조문 신설시 개정문 작성요령>

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 신설위치가 장․절 등의 경계인 경우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치하게 될 장․절 등을 표시한다. 제1장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항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호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목	제5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

<기존 조문사이에 가지번호 조문 신설시 개정문 작성요령>

조	제5조와 제6조 사이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
호	제5호와 제6호 사이	제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

항은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2개 이상 조항 신설시 개정문 작성요령>

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제6조(--) ----------------.
항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④---------------------.
호	제5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 각호없는 조항에 각호를 신설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 ----------- 3. ----------- 제5조제3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목	제5조제3항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 라. ----------

<기존 조문사이에 조문 신설시 개정문 작성요령>

기존 10조	끝-1조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
	끝-2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
기존 5항	끝-1항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끝-2항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로 구성되지 아니한 법령에 있어서 제2조를 신설하는 개정문 작성요령>

조명, 제목 부여	본칙을 본칙 제1조로 하고, 동조의 제목으로 “(--)”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

2. 조문의 전문개정

<조문 전문개정시 개정문 작성요령>

2개 이상 전문개정	조	제5조․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 제7조(--) ----------------. 제8조(--) ----------------.
	항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⑤---------------------.
연속되는 3개 이상 전문개정	조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 제6조(--) ----------------. 제7조(--) ----------------.
	항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④---------------------. ⑤---------------------.

3. 조문의 부분개정

<조문 부분개정시 개정문 작성요령>

조	제5조중 “A”를 “B”로 한다.
항	제5조제3항중 “A”를 “B”로 한다.
호	제5조제1항제3호중 “A”를 “B”로 한다.
목	제5조제1항제1호라목중 “A”를 “B”로 한다.
조	제5조중 “--”를 “--”로 하고, 제7조중 “--”를 “--”로 한다. <개정사항이 동일할 때에는 일괄개정 가능> 제5조 및 제7조중 “--”를 각각 “--”로 한다.
항	제5조제3항중 “--”를 “--”로 하고, 동조제5항중 “--”를 “--”로 한다. <개정사항이 동일할 때에는 일괄개정 가능> 제5조제3항 및 제5항중 “--”를 각각 “--”로 한다.
호	제5조제3항제1호중 “--”를 “--”로 하고, 동항제3호중 “--”를 “--”로 한다. <개정사항이 동일할 때에는 일괄개정 가능>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를 각각 “--”로 한다.
목	제5조제3항제1호라목중 “--”를 “--”로 하고, 동호사목중 “--”를 “--”로 한다. <개정사항이 동일할 때에는 일괄개정 가능> 제5조제3항제1호가목 및 사목중 “--”를 각각 “--”로 한다.

4. 조문의 삭제

<조문 삭제시 개정문 작성요령>

조	제5조를 삭제한다.
항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호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목	제5조제1항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5. 기타의 경우

<본문, 단서, 전단, 후단의 개정문 작성요령>

신설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이 경우) -------------------.
전문 개정	제5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단서, 전단,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분 개정	제5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단서, 전단, 후단)중 “--”를 “--”로 한다.
삭제	제5조(제3항제1호가목)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제명, 제목의 개정문 작성요령>

법령제명	전문개정	제명 “---”을 “---”로 한다.
장절 제목	신설	제5조 다음에(앞에) “제2장 ---”을 신설한다.
	전문개정	제5장(절)의 제목 “---”을 “---”로 한다.
	부분개정	제5장(절)의 제목중 “--”을 “--”로 한다.
	삭제	제5조 다음의(앞의) “제2장 ---”을 삭제한다.
조 제목	전문개정	제5조의 제목 “(---)”을 “(---)”로 한다.
	부분개정	제5조의 제목중 “--”을 “--”로 한다.

<복합(개정+신설) 개정문 작성요령>

부분개정 + 신설	조	제5조중 “--”를 “--”로 하여 동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항	제5조제3항중 “--”를 “--”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문개정 + 신설	조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조(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 제6조(--) --------------------------.
	항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④------------------------------.

--<조문위치 맞교환시 개정문 작성요령>

조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7조로 한다.
항	제7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동조제6항 및 제3항으로 한다.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문 작성요령>

단서, 후단없는 경우	신설	제5조(제1항)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전문 개정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분 개정	제5조(제1항) 본문중 “--”을 “--”으로 한다.
단서, 후단 있는 경우	전문 개정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본문(단서, 전단,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분 개정	제5조(제1항) 본문중 “--”을 “--”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후단)중 “--”을 “--”로 한다.
	삭제	제5조(제1항)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 법령서식의 작성

1. 일반적 기준

가.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첨부서류를 최소화하고 처리절차를 간소화한다.

나. 행정편의만을 위한 구비서류․기재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서식중 행정기관이 기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기관이 직접 기재․확인하도록 한다.

2. 법령서식 작성시 착안사항

가. 첨부서류

○ 첨부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법령의 본칙에 규정하고, 서식에 첨부서류를 추가하는 규정은 두지 아니함.

○ 행정기관 자체 보유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소지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 등의 제시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및 동일대상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이미 확인한 서류는 요구하지 않도록 함.

○ 국민이 직접 작성하기 곤란한 서류를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함..

나. 기재사항

○ 작성하기 까다로운 기재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작성이 쉽지 아니한 경우 기재요령란을 두도록 함.

○ 행정목적 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함.

○ 행정기관이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을 국민이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함(그 부분의 기재란에 ※표시 등을 하고, 여백에 「※표시부분은 행정기관이 기재할 부분이므로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둔다).

○ 행정편의와 단순한 관행상의 이유만으로 민원서식에 날인란을 두는 것을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가급적 서명 또는 무인으로  갈음하도록 함.

○ 법령에 주소변경시 신고의무규정이 없는 허가증․인가증․자격증․신고필증 등의 서식에는 주소란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

※ 서식의 설계기준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식에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처리절차

○ 서식에 법령 본칙에 없는 경유기관 또는 합의기관란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

○ 서식뒷면에 처리절차를 안내할 경우 해당부서를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위임․위탁관계를 명시하도록 함.

라. 기타

○ 서식의 제정근거로서는 가급적 법률․시행령․시행규칙상의 관련조문을 모두 명시하도록 함.

○ 민원관계서식의 경우 처리기한을 명시하되, 가급적 「행정절차법」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의 취지를 아울러 안내하도록 함.

○ 행정처분에 관한 서식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6조(행정심판 등 고지)의 규정에 의한 고지제도를 안내하도록 함.

제 5 장  법령안심사사례

1. 헌법․상위법과의 모순․저촉 방지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99. 6. 30.)

원 안	심 의 안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 ⑦ (생 략)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 ⑦ (생 략) <삭 제>

(1) 입법배경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 동 협의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사람을 위원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함.

(2) 원안의 내용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3) 원안의 문제점

원안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결격사유는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로써만 제한 할 수 있는 것임.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원안에서 삭제함.

나. 고용보험법(2001. 11)

원 안	심 의 안
제20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기타 구직자등에 대한 구인․구직정보 기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및 고용안정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공무원이 아닌 전문인력(이하 “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내지 제67조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등) ----------------------------- --------------------------------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기반의 구축----------------------------.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1) 입법배경

현재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에 배치되어 있는 민간직업상담원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그 신분은 계약직 민간인임.

주무부에서는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안정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직업상담원이 사실상 공무를 집행하고 있어 이들이 정치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할 경우 공무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여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민간직업상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업(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공무원이 아닌 전문인력(직업상담원)을 배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상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내지 제67조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원안의 문제점

원안의 취지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고용보험사업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취지이나 직업상담원에 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상담원의 모집은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직업상담원에 관한 규정을 중복하여 둘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직업상담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일부규정(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위반할 우려가 있음.

※ 참 조

○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선서),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2조(외국정부의 영예등을 받을 경우),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주무부와 협의하여 직업상담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직업상담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음.

다. 외무공무원법(2000. 12. 29.)

원 안	심 사 안
제23조(적격심사) ①모든 외무공무원은 2회에 걸쳐 외무공무원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외무공무원적격심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결과 및 외국어능력평가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며 그 시기,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외무공무원은 재외공관의 장에 임용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관장적격심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적격심사) ①외무공무원은 재직중 2회의 범위안에서 그 재직경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달하는 때에는 외무공무원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적격의 결정을 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킨다. ③임용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에는 미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부적격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외무공무원적격심사는 인사평정 및 외국어능력평가 등의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되, 그 심사기준․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외무공무원은 재외공관의 장에 임용되기 전에 공관장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관장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⑥공관장적격심사의 심사기준․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법배경

외무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적격심사결과 부적격한 외무공무원을 퇴직시킴으로써 외교인력의 정예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원안 제23조제1항)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외무공무원은 그 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당연퇴직하도록 함.

(3) 원안의 문제점

적법한 임용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재직하고 있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부적격결정만으로 당해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헌법」 제7조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또한, 당해 공무원의 부적격한 자질에 대하여 그 능력을 향상시킬 아무런 보충적인 기회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당해 부적격결정에 대하여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후 절차도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원회의 부적격결정만으로 바로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당해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보여지며, 이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그리고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부적격결정만으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그 퇴직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문제점도 있음.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심의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부적격결정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도록 하는 보완적․사후적 조치를 두어 위헌의 소지를 최소화하였으며, 부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면직하도록 하여 그 면직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항공법시행령(2001. 7. 1.)

원 안	심 의 안
제15조의7(경찰관) 항공법 제61조제5항에 규정된 “경찰관”이라 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1) 입법배경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 정규 경찰조직이 최소만 남도록 결정됨에 따라 정규 경찰조직의 기능을 대체할 인력이 필요하게 됨.

(2) 원안의 내용

주무부는 동시행령에 경찰관의 정의규정을 두어 정식 경찰관은 물론 일정한 구역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청원경찰과 항공사운영협의회의 직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원안의 문제점

먼저, 사람의 신체 또는 물건을 검색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는 자에 민간인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임.

한편, 청원경찰의 경우 「항공법」에는 청원경찰의 업무범위가 항공기의 경비업무에 국한되는 듯이 규정되어 있으나,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그 경비구역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심검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항공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원경찰의 직무가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의 경비업무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즉,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여객의 신체 또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항공법」 제61조제5항은 순수한 의미의 경찰관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시행령에서 경찰관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할 것임.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동 개정안을 삭제하도록 함.

※ 항공법의 내용

제61조(폭발물등의 운송 또는 휴대의 금지) ⑤비행장에 파견된 경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 또는 물건의 휴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의 신체 또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

⑥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유자등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원 안	심 의 안
第4條(適用對象 國家有功者)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다른 法律에서 이 法에 規定된 禮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를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한 禮遇를 받는다. 1.․2. (생 략) 3. 戰歿軍警 :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死亡(軍務員으로서 1959년	第4條(適用對象 國家有功者) ①--------------------------------------------------------------------------------------------------------------------------------------------------. 1.․2. (생 략) 3. 戰歿軍警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12월 31일이전에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의 死亡을 포함한다)하거나 傷痍(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의 傷痍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를 입고 轉役(退役․免役 또는 常勤豫備役召集解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退職(免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 傷痍로 인하여 死亡하였다고 醫學적으로 판단된 자 4. ～ 10의2. (생 략) 11. (생 략) ② ～ ④ (생 략)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死亡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死亡한 자를 포함한다) 나.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痍를 입고 轉役(退役․免役 또는 常勤豫備役召集解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退職(免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그 傷痍로 인하여 死亡하였다고 醫學的으로 인정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痍를 입고 퇴직한 후 그 傷痍로 인하여 死亡하였다고 醫學的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 10의2. (생 략) 11. (제3호의 취지와 같음) ② ～ ④ (생 략)

(1) 입법배경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을 한 후 사망한 때에도 그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몰군경․순직공무원으로 등록받아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종전에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전몰군경 또는 순직공무원 등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도 전몰군경 또는 순직공무원 등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적용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역 후 사망한 자중 장기요양․진료로 불가피하게 등록이 누락된 자를 예외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3) 원안의 문제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이 이 법 시행이후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등록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월남전의 참전 중 고엽제 살포에 노출되어 이환된 질병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의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전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을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1. 6. 28, 99헌마516)에 비추어 볼 때,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고 3년이 경과된 후에 사망한 경우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간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보이는 문제점이 있음.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국가보훈처에서는 전역후의 기간을 무제한 인정할 경우 퇴역후 수십 년 경과하여 사망하여도 순직군경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결국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행정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1993. 4. 28. 선고, 92구1816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이 있고, 전역후 사망까지의 기간을 무한정 인정할 경우 전상․공상군경으로  등록한 후 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도 전몰․순직군경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유공자의 구분개념과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며,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당사자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제도를 안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상 상이를 입고 전상․공상군경 등으로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고 요양․입원하여 장기진료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그 기간이 1～2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3년 이내로 한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기간제한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고, 공무상 상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모두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을 것이므로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3년의 기간제한을 삭제함.

2. 법령 및 조항 상호간 중복․상충 방지

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2001. 3. 28.)

원 안	심 의 안
제7조(학점인정) ① ～ ③ (생 략) ④교육부장관은 문화재보호법 제5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동법 제2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보조자․이수자 및 전수생 등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7조(학점인정) ① (생 략)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5. (생 략) 6. 文化財保護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無形文化財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傳授敎育을 받은 전수교육보조자․전수교육이수자 및 전수생 ③․④ (생 략)
<신 설>	부 칙 ① ～ ③ (생 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평생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중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를 “무형문화재보유자”로 한다.

(1) 입법배경

무형문화재보유자로 인정된 자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원안의 내용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문화재보호법 제5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 등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3) 원안의 문제점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등에게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학점인정대상에 대한 양 법의 규정이 일치하지 아니함.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부칙에서 평생교육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양 법의 표현을 일치시키고, 중요무형문화재보다 더 넓은 개념인 무형문화재로 일치시킴으로써 학점인정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함.

나.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2000. 12. 26, 법률 제6291호)

원 안	심 의 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 미경과자	제4조(결격사유) --------------------------------------------------------------.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 <삭 제>

(1) 입법배경

군법무관의 결격사유를 둠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원안 제4조에서 군법무관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 미경과자로 규정함.

(3) 원안의 문제점

군법무관은 법무과 장교로서 원칙적으로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군인사법상 결격사유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군인사법상 규정된 결격사유외의 사유만 규정하든지 아니면, 군인사법상 결격사유와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법체계상 이 법에서는 군인사법상 결격사유와 군법무관에 특유한 결격사유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도록 하되,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 미경과자”는 군인사법상 결격사유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였음.

다. 지방공무원법(2000. 12. 29, 법률 제6322호)

원 안	심 의 안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 략) ④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소집하여 개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 략) <삭 제>

(1) 입법배경

지방자치단체에서 징계의결 외의 승진임용 등 안건을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서면심의로 이를 처리하는 관계로 외부위촉위원의 의견반영에 한계가 있고,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서면심의를 제한하기 위한 것임.

(2) 원안의 내용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소집하여 개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

(3) 원안의 문제점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이를 심의․의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것은 위원회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관하여는 현행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별도로 이를 규정할 실익은 없다 할 것임.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원안 제10조제4항을 삭제함.

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1. 7. 24, 법률 제6490호)

원 안	심 의 안
제20조의1(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의2(이행강제금) ①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법배경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 관리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2) 원안의 내용

원안은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제5조(금지광고물 등),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원안의 문제점

주무부처의 취지는 광고탑․광고판 등 대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겠다는 것이나 원안의 내용대로 할 경우 건축법 제72조의 적용을 받는 높이 4미터 이상의 광고물의 경우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되므로 중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액수의 산정방법이 서로 상이하여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광고물중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함으로써 이행강제금이 중복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마. 관광진흥법(2001. 5.)

원 안	심 의 안
第33條(登錄取消등) ①관할登錄機關등의 長은 觀光事業의 登錄등을 받거나 申告를 한 者 또는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등 또는 事業計劃의 승인을 取消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施設․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3.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詐僞․故意에 의한 契約 및 約款 違反 기타 부정한	第33條(登錄取消등) ①--------------------------------------------------------------------------------------------------------------------------------------------------------------------------------------------------------------------------------------------------------------------------------. 1.․2. (생 략) 3. --------------------------------------------------------------------------------------------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신 설> 4. (생 략) ② ～ ⑤ (생 략) ⑥公衆衛生管理法에 의한 소관行政機關의 長이 觀光宿泊業에 대하여 行政處分을 하고자 할 경우 이 法에 의한 行政處分基準이 公衆衛生管理法에 의한 行政處分基準과 다른 때에는 이 法에 의한 行政處分基準을 우선 적용한다.	--------------------------------- ----------------- 3의2. 고의로 契約 또는 約款을 위반한 때(旅行業者에 한한다) 4. (생 략) ② ～ ⑤ (생 략) ⑥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觀光宿泊業者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입법배경 및 원안의 내용

제33조제1항제3호에 관광사업자의 사위․고의에 의한 계약 또는 약관의 위반행위를 등록취소․정지 등의 사유로 추가하고, 동조6항에서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이 공중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과 다른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

(2) 원안의 문제점

현행 제33조제1항제3호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사용이나 부당한 금품수수 행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계약 또는 약관 위반행위와는 그 성질이 구분되며, 동조제6항은 공중위생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시 이 법에 근거한 행정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려는 것인 바, 이는 행정처분의 근거법이 서로 달라 처분청 및 처분사유가 각각 다르고, 양법의 행정처분기준은 각각 다른 모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상 부적절함.

(3)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원안 제33조제1항제3호에 사위․고의에 의한 계약 또는 약관의 위반행위를 등록취소․정지 등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현행규정과 그 성질이 맞지 아니하나, 주무부에서는 계약 또는 약관 위반행위는 정책상 여행업자의 경우에만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민사관계인 계약 또는 약관의 위반은 주무부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협의의견에 따라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서 동조제1항제3호를 현행대로 두고, 위 심의안과 같이 동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였으며, 동일 위반행위가 양 법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 법만을 적용하고자 규정하기 위하여 주무부와 협의 하에 이 법의 행정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의 행정처분사유 조항에 동시 해당될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동조항을 정비함.

바. 농지법(2001. 6. 8.)

원 안	심 의 안
제11조의2(공고에 의한 처분통지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통지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 또는 처분명령에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1) 입법배경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의 처분통지 또는 처분명령을 함에 있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 또는 처분명령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농지처분을 이루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처분통지 또는 처분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 또는 처분명령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원안의 문제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에 갈음하여 게시판․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송달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주부부인 농림부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시송달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나아가 동 조항에 대한 특례를 정할 사유도 없다는 입장임을 고려하여 보면, 동안은 불필요한 중복규정이라 할 것임.

(4) 심의안

원안 제11조의2를 삭제함.

사. 축산법(2000. 8. 12.)

원 안	심 의 안
제41조(수수료)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가 징수하여 축산발전기금에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축장 등의 경영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고 납입할 수 있다.	제41조(수수료) ①․② (생 략) ③-------------------------------------------------------------------------------------등급판정소--------------. 이 경우 등급판정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입법배경

축산물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소를 독립법인화하면서 등급판정소가 축산물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고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납입하던 수수료를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원안의 내용

등급판정소가 축산물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고 받은 수수료를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함.

(3) 원안의 문제점

등급판정수수료는 등급판정소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등급판정소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달리 이를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할 특별한 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4) 심의안

수수료를 등급판정소의 수입으로 하도록 수정함.

아.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2000. 10. 17.)

원 안	심 의 안
제11조(수목원의 조성 등) ①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단체․개인 등이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산림청장은 수목원(국립수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1) 입법배경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수행하는 수목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법을 제정하면서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2) 원안의 내용

원안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 및 개인 등이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수목원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원안의 문제점

동법을 제정하는 취지가 수목원의 조성을 규제하기보다는 수목원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동법에 의한 수목원의 요건을 갖춘 것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조성되었든간에 동법을 적용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무부처(산림청)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수목원 조성을 의무적승인제로 운영하는 것은 제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을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도록 임의적승인제로 수정함.

자. 전기공사업법(2001. 12. 31, 법률 제6578호)

원 안	심 의 안
제7조(공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공사업을 상속받고자 하거나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때와 공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공사업을 양도한 때와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사업의 상속인, 양수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조(공사업의 승계) ①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5조의 규정(결격사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입법배경

전기공사업을 양수받거나 상속받은 경우 또는 법인합병의 경우 신고제를 도입함.

(2) 원안의 내용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망하여 상속한 경우, 전기공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존속하는 법인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때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3) 원안의 문제점

○ 합병신고 또는 양도신고가 있을 때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의 합병은 등기에 의하여  발생하고 양도도 양도․양수행위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는데 신고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부당함.

○ 또한 “전기공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양도․합병행위가 있기 전에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있는 때에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면 양도․합병행위가 있기 전에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불합리함.

○ 주무부에서 전기공사업의 승계신고를 사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신고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사전심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지나 설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고수리의 거부는 있을 수 없으며 양도인이나 상속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현행규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맞지 않음.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전기공사업을 양도․상속 등을 하는 경우의 공사업자의 지위승계시점을 신고시점이 아니라 양도․사망 또는 법인합병을 하는 경우로 하고, 상속인에 대하여 결격사유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은 이를 삭제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도 일단 공사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함.

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0. 8. 23.)

원 안	심 의 안
제42조(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택시운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죄	제42조(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1. ------------------------------------------- 2. --------------------------------------------------------- <삭 제>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죄 다. 마약법 제6조제1호의 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죄 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죄 ② ～ ④ (생 략)	② ～ ④ (생 략)

(1) 입법배경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소수의 승객을 운송하고 있어 운전기사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 승객에 대한 안전보호장치가 미비하므로 강력범․성폭력범․마약범 등 전과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택시운전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임.

(2) 원안의 내용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으로 기존의 운전경력, 운전적성에 관한 정밀검사기준에의 적합요건외에 성관련 강력범죄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을 추가함.

(3) 원안의 문제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 때의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은 운전업무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건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강력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운전업무중 강력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는 지에 대한 상관관계의 조사도 전혀 되지 아니 하였으며, 사실상 사업용자동차운전에 대한 결격요건을 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도 무리임.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강력범죄의 전력과 여객의 안전위협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을 통하여 굳이 강력범죄 전과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요건과를 연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므로 동 개정안을 삭제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

제26조(운수종사자의 요건)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카. 수산업법(2001. 1. 29.)

원 안	심 의 안
제53조(어업경계수역 설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어업별 조업상태, 수산동식물의 서식상태,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어업수역을 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어업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어업별 조업상태, 수산동식물의 서식상태, 자연적․사회적 여건등을 감안하여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하는 어업수역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어업수역경계사이의 분쟁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동어업수역의 지정등의 방법으로 어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수역 또는 공동어업수역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입법배경

바다의 공유수면에 대한 시․도간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분쟁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하여 시․도간의 경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원안의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어업수역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하는 어업수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원안의 문제점

○ 바다에 대하여 시․도간 경계가 있는 지의 여부와 있다면 어느 법에 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바,

- 시․도간 경계가 없다는 설은 “육상과 달리 관계법령에서 아직 그 경계를 설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상 해상경계선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것이 단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도서의 소속관청이 어느 도인지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임

○ 바다에 대하여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경계가 있다고 보는 설은 그 근거를 지방자치법에서 찾고 있는 바,

-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변경 ----- 할 때에는 법률로써” 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라고만 하여 바다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육지와 바다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종전규정이 무엇인지는 모르더라도 경계가 이미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종전의 경계를 찾을 수 없어 종전의 것을 무시하고 바다의 경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주무부안과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임.

- 후설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이 바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다수설이라 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시․도 경계는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무부안과 같이 어업에 관한 경계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시․도간 경계를 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특정업무별로 경계를 정하는 경우 어업에 대한 경계, 골재채취에 대한 경계 등 사안별로 시․도의 경계가 달라져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각각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권을 갖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음.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심사과정에서 주무부에서도 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도간의 어업분쟁은 현행 공동어업구역제도로써 해소할 수 있어 원안을 철회함에 따라 심의안에서는 이를 삭제함.

3. 위임범위 일탈 방지

가. 변리사법시행령(1999. 4. 3.)

원 안	심 의 안
제14조(등록)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등록이 취소된 자가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등록)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 법률에 조속한 반영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규정)

(1) 입법배경

변리사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신청 전에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함으로써 등록한 변리사가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변리사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3) 원안의 문제점

○ 모법에는 등록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일반적인 등록기준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갖추어야 되는 자본금․기술인력․시설 또는 장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변리사시험 합격자가 업무개시를 위하여 등록을 할 때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등록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공인회계사나 세무사도 업무개시를 위한 등록시 실무수습을 받게 하고 있으나 실무수습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원안은 삭제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1999. 2. 5 모법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던 실무수습제도를 삭제하였는 바, 당시 실무수습제도를 삭제한 의도는 당시 자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던 실무수습제도를 업무개시를 위한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무수습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비록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다고는 하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무수습제도(1961년부터 시행)를 폐지할 경우 변리사업무의 질 저하, 다른 자격자와 불균형, 갑작스러운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므로 원안대로 규정하되, 즉시 모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2000. 1. 28 변리사법개정시에 동내용이 반영됨)

(4) 심의안

조건부로 원안 제2항을 규정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8.)

원 안	심 의 안
제42조(장해급여) ① (생 략)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정지․자격상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장해급여) ① (생 략) <삭 제>
<신 설>	제42조의2(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지급정지) ①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②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입법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종류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정하고 있으나, 장해급여의 구체적 지급사유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및 자격상실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원안의 내용

원안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정지․자격상실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3) 원안의 문제점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정지와 자격상실 등에 관한 사항은 연금수급권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됨.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주무부와 합의하여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자격정지에 관하여는 제42조의2를 신설하여 이 법에서 직접 정하기로 하였음.

다. 임대주택법시행령(2000. 7. 22.)

원 안	심 의 안
제8조(택지의 환매절차등) ① ～ ③ (생 략) ④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이라 함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제8조(택지의 환매절차등) ① ～ ③ (생 략) ④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이라 함은 10퍼센트를 말한다.

(1) 입법배경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용지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공급되지 아니하는 용지에 대하여 분양용으로 사용하고자 함.

(2) 원안의 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택지가 6개월내에 분양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전환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원안의 문제점

분양용으로의 전환에 대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게 됨.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임대주택법 제7조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택지중 임대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택지를 전환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원안의 단서를 삭제함.

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2001. 12)

원 안	심 의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로. (생 략) 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머. (생 략) 버. <삭 제> 서. ～ 로. (생 략) 모.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 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 소.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1) 입법배경

현행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률의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사회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대통령령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원안의 문제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되면 토지수용권이 인정되는 등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가능하게 됨.

-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은 다른 법률에서 수용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용권을 인정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음.

대통령령에 의하여 수용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재산권보장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아니함〔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토지보상법안(공특법과 토지수용법 통합)에서도 종전에 시행령에 일부 위임되어 있던 공익사업을 모두 법률로 격상시키고 공익사업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근거조항을 삭제하였음〕.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지리정보체계․초고속통신망․과학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4. 재량권 남용 방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1)

원 안	심 의 안
제43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원안의 내용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함(종전에는 의견청취절차 거침).

(2) 원안의 문제점

도시계획은 당해 지역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3) 심의안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함.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1)

원 안	심 의 안
제9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③도시지역안에서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지이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③제77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입법배경 및 원안의 내용

도시지역안에서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지이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원안의 문제점

용적률의 상한을 조례에 포괄위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남용소지 등 문제점이 있음.

(3) 심의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수정함.

5. 실효성 확보

가.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2001. 5. 24.)

원 안	심 의 안
제10조(벌칙) ①, ② (생 략) <신 설>	제10조(벌칙) ①, ② (생 략) ③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계표지를 제거․훼손․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입법배경

국제적인 대인지뢰(對人地雷) 금지활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동 협약에 부속된 개정제2의정서(改正第2議定書)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주무부 원안에서는 지뢰설치지역의 경계표지를 관할 부대장의 허가없이 제거․훼손․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누구든지 경계가 표시된 지뢰설치지역에 관할 군부대의 장의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동 규정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

(3) 원안의 문제점

원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함.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주무부처에서는 현재 지뢰설치지역이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비무장지대(DMZ)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뢰설치지역의 출입금지를 규정한 실체규정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여 벌칙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벌칙규정을 추가하는 대신 사실상 무의미한 실체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고, 경계표지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주무부처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추가하였음.

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2001. 2. 3.)

원 안	심 의 안
제5조(잠정조치) ①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긴급히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당해물품 등의 영치, 부당행위중지 및 기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잠정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피신고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잠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지할 수 있다. ④(생 략)	<삭 제>

(1) 입법배경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전에 당해 무역행위의 중지(예를 들어 수입행위의 중지)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상대방이 역담보를 제공하면서 당해 무역행위의 계속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무역위원회가 조사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함)를 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잠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잠정조치의 피신청인은 역담보를 제공하고 잠정조치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무역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원안의 문제점

무역위원회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정을 하여 잠정조치의 결정을 한 후에 피신청인이 역담보를 제공하고 무역위원회가 잠정조치의 해제결정을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무역위원회가 당초의 조사 및 잠정조치의 판정을 잘못하였다는 것이 되는 것이며 이는 행정법상의 일반이론(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배치됨.

또한 제도의 운용상으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데. 즉 잠정조치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바,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결정 → 무역위원회에서 관세청등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잠정조치요청 → 관계행정기관의 잠정조치 →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해제 결정 → 관세청 등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잠정조치 해제요청→관계행정기관의 잠정조치 해제의 절차를 거치게 됨.

위와 같은 절차에 있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무역위원회의 결정번복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반발도 있을 수 있어 과연 잠정조치의 해제가 제대로 실행될 것인지 연구의 필요가 있음.

(4) 심의안(안 제7조)

주무부에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적시하고 동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던 바, 주무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신청인의 역담보제도는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함.

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2000. 6. 28.)

(1) 원안의 내용(원안 부칙 제2조)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은 2000년 11월 8일까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 처리증명을 하도록 함.

※ 폐기물관리법

第25條의2(基本的 처리증명) ①指定廢棄物(環境部令이 정하는 量이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이 章에서 “排出者”라 한다)는 당해 指定廢棄物을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指定廢棄物을 收集․運搬하는 者가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環境部長官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排出者의 廢棄物處理計劃書(收集․運搬하는 者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收集․運搬하는 者의 廢棄物處理計劃書)

2. 廢棄物分析結果書

3. 指定廢棄物을 처리하는 者(이하 이 章에서 “處理者”라 한다)에게 指定廢棄物의 처리를 委託한 경우 委託받은 處理者의 受託確認書

② ～ ⑤ (생  략)

(2) 문제점

○ 지정폐기물은 특히 유해한 폐기물이므로 이를 배출한 사업자로 하여금 적법하게 운반․처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감염성폐기물은 2000. 8. 9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므로 그 때부터는 당연히 위 처리증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번의 개정사항과는 관계없으므로 부칙에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2000. 11. 8까지 처리증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함.

(3) 검토의견

○ 의료법에서 관리하던 감염성폐기물은 2000. 8. 9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하며, 감염성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 적출물배출 의료기관 등이 35,000여개에 이르러 그 처리증명을 위한 확인을 한꺼번에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대상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부령을 개정하여 처리증명 대상폐기물을 추가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나, 제16조제4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확인통보 일정을 단계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④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발생지(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7일이내에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의2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6. 규정의 미비사항 보완

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2002. 8. 26)

원 안	심 의 안
제7조(임원) ①․② (생 략) ③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①․② (생 략) ③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1) 입법배경

서울대학교병원의 감사의 임기를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3년으로 정함.

(2) 원안의 내용

서울대학교병원의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원안의 문제점

원안 제7조제3항에서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안 제7조제4항에서는 감사의 임기연임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감사의 연임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음.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감사의 임기도 연임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감사의 선임방법을 법률에서 정함.

나. 국가공무원법(2002. 1)

원 안	심 의 안
제26조의2(외국인의 임용)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주요 정책결정 직위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분야의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6조의3(외국인의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입법배경 및 원안의 내용

세계화추세에 부응하여 국가의 공권력행사․주요정책결정직위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분야의 경우에는 국회규칙․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하도록 함.

(2) 원안의 문제점

대한민국 국민의 우선채용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이나 보안과 관련된 분야의 경우도 외국인의 채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3) 심의안

대한민국 국민의 우선채용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기밀․보안관련 분야의 외국인 채용배제를 명시함.

다.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

원 안	심 의 안
第40條(無免許運轉등의 禁止) ① (생 략) 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 또는 정지된 후 제7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80조의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第40條(無免許運轉등의 禁止) ① (생 략) 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입법배경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어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외국에서 국제면허를 받아서 국내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원안 제40조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 또는 정지된 후 재취득금지기간내에 국제운전면허를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음.

(3) 원안의 문제점

국내면허를 받은 외국인이 국내법 위반으로 면허취소․정지된 후 재취득금지기간 내에 외국정부로부터 국제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내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어 내국인에 한정한 부분을 삭제하였음.

라. 사격및사격장단속법(2001. 1. 26, 법률 제6391호)

원 안	심 의 안
第18條(許可의 取消) 許可官廳은 射擊場設置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생 략) 3. 營業을 開始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을 초과하여 休業한 때 2. (생 략)	第18條(許可의 取消) ----------------- ----------------------------------- -----------------------------------. 1. (생 략) 2.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3. (원안 제2호와 같음)

(1) 입법배경

사격장설치자가 그 영업을 개시한 후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를 허가취소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원안 제18조제2항에서는 영업을 개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를 허가취소사유에 추가함.

(3) 원안의 문제점

1년 이상 휴업시 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통산 1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의문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취지에 맞게 “계속하여 1년 이상”으로 분명하게 규정하였음.

마. 공연법(2001. 12. 31, 법률 제6568호)

원 안	심 의 안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공연장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류별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은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 및 공연장의 양수 등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1.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을 제외한다) 2. 객석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공연장을 제외한다) ③공연장운영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변경의 사유가 있 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입법배경

공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의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공연장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류별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은 등록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원안의 문제점

현행 제9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은 등록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법리에 맞지 아니하거나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함.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연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제9조제1항은 모든 등록사항의 변경시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령으로 정하는 주요변경사항(positive system)만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무부와 협의하여 신설함.

바.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48호)

원 안	심 의 안
제17조(승인의 취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입 또는 생산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후에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신 설>	제17조(승인의 취소) ---------------- ------------------------------------ ------------------------------------ ----------------. 1. ---------------------------------------------------------------------------------- 2. ----------------------------------------- 제19조(폐기처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이 취소된 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을 명할 수 있다.

(1) 입법배경

유해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규제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수입 또는 생산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후에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원안의 문제점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아 수입이나 생산의 승인을 얻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후에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수입 또는 생산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이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하면 앞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예정되어 있는 동종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 수입 또는 생산을 할 수 없겠으나, 이미 수입하거나 생산하여 유통중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하여도 유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4) 심의안

수입 또는 생산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7.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벌칙규정 정비

가.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

원 안	심 의 안
제108조(벌칙) 보험업법 제5조,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괴된 물건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	제108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 현행 유지(개정하지 아니함)

(1) 입법배경

보험가입과 합의여부를 현행의 소추요건(訴追要件)에서 범죄구성요건(犯罪構成要件)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물적사고를 해결한 경우에는 이를 비범죄화(非犯罪化)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찰의 엄청난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 물피사고의 처리 : 도로교통법 제108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자동차등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다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책임을 조각

* 2000년도 물적피해사고 : 약 91만6천여건 → 이 중 경찰 입건처리는 약 21만여건임.

(2) 원안의 내용

원안 제108조에서는 보험업법 등에 의하여 손괴된 물건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하도록 하고 있음.

(3) 원안의 문제점

범죄로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는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또한 교통사고의 종류에 따라 재물의 손괴행위도 가벌성(可罰性)이 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단지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 감정에서 볼 때 맞지 않은 점이 있음.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면책약관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보험가입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요건으로 할 경우 범죄구성요건상 형벌의 불완전성이 우려됨.

※ 헌법재판소 참고 결정례 (1998. 3. 26. 96헌가20, 위헌)

- 심판대상 :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결정요지 : 동 조항은 범죄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外皮)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재산의 다과(多寡)에 따라 종합보험의 가입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종합보험의 가입여부로 범죄여부가 결정될 경우 처벌대상자를 결과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되어 평등원칙에 위반됨으로써 위헌소지의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음.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동 조문 전체를 삭제하여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비범죄화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우리의 현 실정을 감안하여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법무부에서 실시한 법조계 설문조사 결과 등)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다수의견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봄.

결과적으로 범죄구성요건으로 도입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합의하였으나,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개정요청과 일부 법리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로 하여, 결국 이번 개정에서는 개정하고자 하였던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음.

8. 경과조치 등 부칙규정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1999. 1. 29, 법률 제5694호)

원 안	심 의 안
부 칙 제3조(자본금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신용조사업자는 1999년 11월 27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2조(자본금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1월 29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신용조사업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법배경

1997. 8. 28. 개정당시의 부칙 제3조에서, 법 시행당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신용조사업자로 하여금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2분의 1 이상을, 4년 이내에 전액을 충족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이 번 개정안에서는 1997. 8. 28. 개정시 규정한 자본금의 금액을 2분의 1로 낮추는 바, 이렇게 할 경우 1997. 8. 28. 개정당시의 부칙규정에 따라서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종전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 2분의 1을 충족하게 되면 이 번 개정안에 의한 자본금전액의 납입이 가능하여지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당초의 납입시한에 변동이 없도록 관련 부분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1997. 8. 28.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신용조사업자는 1999년 11월 27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을 납입하도록 함.

(3) 원안의 문제점

원안의 내용대로만 규정할 경우 1997. 8. 28. 개정당시의 부칙 제3조가 계속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결과, 이번 원안의 부칙조항과 서로 저촉되는 문제가 초래됨(즉, 종전 부칙에 따르면 2001년까지 이 번 개정으로 변경된 자본금요건의 2배를 확보하여야 함).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심의안에서는 1997. 8. 28. 개정당시의 부칙을 삭제하고, 이번에 개정된 자본금요건에 맞추어 경과규정을 새로이 규정하였음.

나. 병역법(2000. 12. 26, 법률 제6287호)

원 안	심 의 안
※ 규정을 두지 아니함	부 칙 ③(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이 법 시행 전에 그 처분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입법배경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종전 30세까지에서 35세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원안에서는 부칙에 아무런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아니함.

(3) 원안의 문제점

원안 제71조제1항제9호(입영의무 등 면제)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처분 등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 면제기한을 30세에서 35세까지로 연장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전에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 어느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함.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법 시행전에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아니하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음.

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0. 7. 24, 법률 제6490호)

원 안	심 의 안
<신 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광고물등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조(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원안의 내용 및 문제점

원안에서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안전도검사에 관한 업무를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이양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기득권 내지는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2) 심의안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과태료,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안전도검사,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 관련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함.

라. 소방법(2000. 1. 26, 법률 제6387호)

원 안	심 의 안
<신 설> ※ 원안에는 규정을 두지 아니함	부 칙 ②(기존 지하구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지하구(도시계획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 한한다)의 설치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당해 지하구의 설치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동안 변경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입법배경

여의도 공동구화재사건 조사 결과, 기존 공동구의 경우에 개정법령을 적용해 오지 않았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기존 공동구에 대하여도 종전 개정법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원안의 내용

원안 제31조에서는 공동구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시설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종전의 경우 기존 시설은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시설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개정 법령을 미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3) 원안의 문제점

원안의 내용이 법제화되더라도 기존 공동구에 대하여 이 개정법 시행후에 개정되는 하위법령상 기준외에 종전에 개정된 소방법령상의 기준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지 아니함.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기존 공동구에 대하여 종전에 개정된 소방법령상 기준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는 부칙에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기존 공동구에 관한 특례를 부칙에 신설하였음.

마. 청원경찰법(2001. 4. 7, 법률 제6466호)

원 안	심 의 안
부 칙 ②(복무와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계류중인 징계사건중 종전의 규정 제5조제4항의 복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②(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입법배경

청원경찰의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및 비밀엄수의 의무와 경찰공무원법상 허위보고 등의 금지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계류중인 사건에서 관련된 복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원안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계류중인 징계사건 중 종전의 규정 제5조제4항의 복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함.

(3) 원안의 문제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경우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원안에서는 파업, 태업 그 밖에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 신설)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중 일부 규정(복종,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만 준용하도록 준용범위를 축소하였음.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이 종전의 경우와 비하여 반드시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특히, 쟁위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종전의 복무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설사 개정규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종전 복무규정위반행위중 계류중인 징계사안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형평의 원칙상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전에 종전 제5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과조치 규정을 수정하였음.

바.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2001. 12. 29, 법률 제6554호)

원 안	심 의 안
부 칙 제2조(주식회사의 전환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는 이 법 시행일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회사에 대한 인․허가처분 기타의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②한국종합화학이 행하는 업무중 상법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당해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우선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종합화학의 우선주식은 종전의 권리와 내용을 그 권리와 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우선주식으로 보며, 그 우선주식의 권리와 내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에 정한 권리와 내용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조(설립근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삭 제>

(1) 입법배경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하던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인수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하여 상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개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회사의 설립근거법을 폐지하는 것인 바, 각종 경과조치를 둔 것임.

(2) 원안의 내용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되도록 하고, 종전 법률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며, 우선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둠.

(3) 원안의 문제점

(가) 주식회사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있어 주식회사로 전환할 필요는 없으므로 주무부안중 주식회사로 전환한다는 부분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함. 다만, 이 법이 폐지되면 설립근거가 없어지는 바, 청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가 존속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설립근거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수정보완함.

(나) 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는 비료 기타 화학제품의 생산․판매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①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인․허가를 받아 하는 업무가 없고 ②이 법에서 한국종합화학에 대하여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은 설립시의 절차에 대한 것 뿐이므로 이에 대한 특례를 계속하여 둘 필요가 없음

(다) 우선주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는 설립당시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외의 주주에 대하여는 우선주를 배당하고 이익배당율을 1할 5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우선주에 대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잔여재산 분배시 일반주주에 비하여 분배율 등에 있어서 우선적인 내용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의 규정을 준용(제24조)하고 있기 때문에 부칙 제4조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상법 제344조의 규정 및 제538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주에 대하여는 잔여재산 분배시 일반주에 비하여 우선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어 우선주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주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함.

※ 상 법

제344조(수종의 주식) ①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법리상 불합리한 규정 정비

가. 변호사법(2001. 1. 28, 법률 제6207호)

원 안	심 의 안
제18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략) ③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로부터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변호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8조제1항과 게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등록신청서류등 관계자료를 법무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략) ③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은 변호사단체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등록신청서류 등 관계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입법배경

변호사등록업무, 휴․폐업신고업무는 단순․반복적 업무이므로 변호사 단체에 위탁하여 행정력의 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그러나 변호사 등록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등록거부는 등록신청인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거부사유로 규정된 내용은 주관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법무부장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함.

(2) 원안의 내용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로부터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변호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8조제1항과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등록신청서류등 관계자료를 법무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원안의 문제점

등록업무를 위탁하면서 등록거부를 제외시킨 것은 전례가 없으나, 등록업무의 일부만을 위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함에도 변호사단체에서 등록을 받아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직권취소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위탁은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원안은 등록의 경우에만 수리의무를 규정하고 휴․폐업신고수리에 관하여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여 불균형을 보여줌.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은 변호사단체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등록신청서류 등 관계자료를 법무부에 송부하도록 함.

나.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

원 안	심 의 안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 1의2. --------------------------- ------------------------------- ------------------------------- ---------. 다만,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인 자동차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의 100분의 5를 경감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하고, 그 이후 차령이 12년이 될 때까지는 매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의 100분의 5를 추가로 경감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하며, 차령이 12년이상인 자동차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생 략)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 × 5/100)(n - 2) A：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차령 (2 ≤ n ≤ 12)

(1) 입법배경

현실에 맞게 자동차세를 중고차와 신차를 구별하여 부과하고자 함.

(2) 원안의 내용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함.

(3) 원안의 문제점

자동차세를 통상 제1기분(1월 - 6월)과 제2기분(7월 - 12월)으로 나누어 내는 상황에서 당해 차령이 전반기에 3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후반기에 3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후반기에 년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를 경감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경감액의 절반만을 감해 주어야 하는 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음.

차령이 3년이 된 해부터 12년이 될 때까지 매년 년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법 시행(2000. 7. 1)이전에 이미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본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심사안에서는 경과조치에 대한 의문, 제2기분에 차령이 3년에 달하는 차량의 면세액 결정상의 의문 등을 없애고 동 규정의 적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입법취지를 다음과 같이 수식화하여 제1호의2에 반영함.

다.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

원 안	심 의 안
제70조의6(휴․폐원 신고)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원을 폐원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동안 휴원하거나 다시 개원하는 경우에는 휴원 또는 폐원일부터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6(휴․폐원 신고) ---------------------------------------------------------------------휴원하는 경우에는--------------------------------------------------------------------------------------------------------------------.

(1) 입법배경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원의 휴원후 다시 재개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원안 제70조의6에서는 1월 이상 휴원하거나 다시 개원 또는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원안의 문제점 및 심의안

휴원신고시 휴원기간이 사전에 신고되므로 휴원 후 다시 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다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되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하였음.

라. 도로교통법시행령(2001. 6. 29.)

원 안	심 의 안
제7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 다음 각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단속담당공무원 임면권 및 주․정차위반차에 대한 조치권 2.․3. (생 략)	제7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 <단서 삭제>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단속담당공무원(구 및 군 소속공무원에 한한다)의 임면권 및 주․정차 위반차에 대한 조치 권한 2.․3. (생 략)

③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71조의3(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직접 주․정차 위반차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결과 주․정차위반의 사실을 적발․단속한 때에는 당해 차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차량표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고 위반장소․위반내용 및 위반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와 그 증거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7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의 등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단속대장에의 등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입법배경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택가 화재진압상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대형 상가밀집지역 또는 국제행사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직접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청 등을 보완적으로 뒷받침하여 주․정차 위반의 단속을 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을 실효성 있게 도모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원안 제7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주․정차위반차에 대한 조치 권한, 차량견인 대행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및 교육,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하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 그 권한을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원안의 문제점

원안은 권한 위임의 조항에 이를 규정하면서, 위임기관(委任機關)에서 위임을 한 후에도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상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이양(移讓)하여 수임기관(受任機關)의 권한으로 하는 위임의 법리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음.

원안에서는 특히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동일한 권한을 2 이상의 기관에서 행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주무부의 정책적인 의도중 법리상 가능한 부분이 법령에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환경부의 단속관련 유사법령의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에 관한 입법례”와 같은 방식으로 원안을 보완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여 규정함.

다만,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면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은 종전과 같이 구청장 및 군수가 이를 행사하도록 하되, 단속 등은 그 주체의 의식내용(意識內容)의 여하에 따라서 법률이 어떤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하여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행위(事實行爲)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음.

그 밖에 신설된 조문의 내용에 맞추어 단속 등 행위의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한 현행 제72조의3의(시장등의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규정도 보완하였음.

마. 기술개발촉진법(2001. 5. 24, 법률 제6472호)

원 안	심 의 안
제7조(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 ① (생 략) 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게 과학 기술진흥기금중 기술담보대출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 ① (생 략) <삭 제>

(1) 입법배경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술담보대출제도를 이 법에서 규정하면서,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원안에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원안의 문제점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도록 할 경우 구체적인 위탁대상기관이 무엇인 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면 동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는 과학기술진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기관과 이 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기관과의 관계가 불명확 하고, 주무부에서 심사의뢰한 기술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19개 조문으로 구성된 기술개발촉진법중 15개 조문에 대하여 개정․신설하거나 삭제하고 있고, 1972. 12. 28. 19개의 조문으로 제정된 이래 수차에 걸쳐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나 19개 조문에서 삭제된 조문이 4개, 가지번호가 있는 조문이 6개가 있는 상태에서 과학기술처 및 과학기술처장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현행 법률의 체계와도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음.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과학기술진흥기금중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업무에 관  하여는 현재 별도의 법인에 위탁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주무부와 협의하여 동항을 삭제하고, 앞으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동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며, 주무부와 협의하여 동법을 전문개정하기로 하였음.

바.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2001. 10. 17.)

원 안	심 의 안
제23조(점용허가기간) ①철도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생략) 1.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제23조(점용허가기간) ①------------------------------------------------------------------------------------------------------------------------. (단서 생략) 1. --------------------------------------------------------------------------------------------- 2. ----------------------------------------------------

3. 건물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②철도청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점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1항 제1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에 따른 점용허가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철도재산의 점용허가기간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제1항 각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법배경

철도재산의 점용허가기잔이 최장 30년으로 되어 있으나,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지되지 못한 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철도재산의 점용허가기간의 연장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원안의 내용

철도재산의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그 대상을 당초 점용허가기간이 30년에 해당하는 철골조․철근콘크리트․석조 등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건물이나 건물외의 공작물의 경우는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3) 원안의 문제점

주무부 의견은 현재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는 민자역사의 건설 또는 운영과 관련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운영중 : 5군데, 공사중: 6군데, 협의중 : 5군데)뿐이고, 그 밖의 건물이나 건물외의 공작물의 경우는 점용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전혀 없으므로 연장대상에 포함시킬 현실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임.

그러나, 견고한 건물외의 건물 또는 건물외의 공작물을 축조할 목적으로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도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점용허가기간의 연장근거를 두는 것이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일 것임.

(4) 주요 검토사항 및 심의안

견고한 건물외의 건물, 건물외의 공작물의 경우에도 견고한 건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1. 3. 20.)

<원  안>: 별표 2 제8호의 위반내용란 제37호

8. 명의이용	37.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여하게 한 때	법 제13조․법 제36조	1차：위반차량 2배수 감차 2차：사업면허 취소․사업등록취소

<심 의 안>

삭  제

(1) 입법배경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에 관한 규정의 위반을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필요적인 취소사유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2000. 12. 30.)하여 이를 임의적인 취소사유로 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동 시행령상의 행정처분기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완화하려 한다는 것이 주무부의 개정취지임.

(2) 원안의 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명의대여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로 하던 것을 1차위반시에는 위반차량의 2배수감차, 2차위반시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로 세분함.

(3) 원안의 문제점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대한 오해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는 임의적 취소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취소규정을 둔다면 이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임.

- 위 취지대로라면 명의대여금지위반을 면허 또는 등록의 필요적 취소사유에서 임의적 취소사유로 변경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2000. 12. 30)하였으므로 이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주무부는 더 나아가 시행령상의 처분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서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처분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하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법규정 적용상의 불합리함이 발생함

- 주무부 원안대로 위반차량의 2배수 감차를 하는 경우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위반차량이 전체 면허 또는 등록대수의 50%인 경우에는 100% 감차를 하여야 함)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면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 법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차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계획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하면, 명의대여위반으로 감차명령을 받아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법상 3월 이내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기가 원천적으로 불능이므로 다른 사유(면허 또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당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함.

행정처분기준상의 형평에 맞지 아니함.

- 법에서는 면허 또는 등록의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의 행정처분기준상 1회의 위반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면허 또는 등록기준이 미달된 상태로 3월이 경과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이내에 운송개시를 하지 아니한 때,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를 휴지한 때, 사업의 전부를 휴지한 후 휴지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으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등

- 명의대여 위반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명의대여행위가 위에서 열거한 위반행위에 비하여 결코 가볍게 처분하여야 할 사항이 아님에도 1차위반시 일률적으로 감차명령을 하고 2차위반에 가서야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로 가도록 하는 것은 다른 처분기준과 관련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명의대여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기준은 다른 위반행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1차위반에도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로 두고, 다만, 처분청이 그 집행에 있어서 위반업체의 개별성 구체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할 수 있는 사안이면 감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명의대여의 근절을 위하여 보다 바람직하고 실효성있는 방법일 것임.

(4) 심의안

별표 2 제8호의 위반내용란 제37호의 개정 원안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