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인 세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소득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2002년부터 특별부가세가 폐지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지가급등지역 토지등은 2002년부터 과세(현재 지정지역 없어 시행 유보) - 주택은 2004년부터 과세
	내국	영리	국내외	모든 소득	○	○
열거된 수익사업 발생소득	○	×		□비영리법인 : 민법§32에 의해 설립된 법인,학교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법인으로 보는 단체(등기되지 않는 경우) ·허가□인가받아 설립,주무관청등록 사단□재단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 있는 재단 * 주주등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제외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
비영리
	외국	영리	국내	원천소득	○	×
비영리	열거된 수익사업 발생소득	○	×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과 동일
□ 세액계산 흐름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 수익 - 비용)
(±)
결산조정	결산에 반영되어야 인정	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일정 대손금, 재고자산평가손,고정자산평가손 등
세무조정
신고조정	결산반영없이 신고서에 계상 가능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손익귀속사업연도 차이 등
(=)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국세청 고시 제2002-29호) ∀ 미행시 2004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
	추계결정□경정받은 법인, 2년이내 신설 법인, 수익사업영위 비영리법인, 조세특례(감면 등)받는 법인, 합병□분할법인, 국외사업장□외국자회사를 가진 법인 등
기부금 한도초과 및 이월액 손금산입
(=)
법정 기부금	국가 등 기증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전액 손금산입
특례 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사립학교 등의 시설비□교육비 등	소득금액 50%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소득금액 5%
(-)
	비지정기부금	업무무관 무상지출 금액,저가양도 및 고가매입가액	전액 손금불산입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이월결손금 : 5년 이내의 것(결손금소급공제 적용받거나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것 제외) * 중소기업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방법 선택가능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배당시 배당금액
(=)
(×)
	□법인세율 : 과표 1억이하 15%, 1억초과 27%('05사업연도부터 13%, 25%) 토지등 양도소득 : 주택 30(40)%, 지가급등지역 토지등 10(20)%
세 율
(=)
□주요공제□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7)	수도권내 소기업(①)	20%('04종료사업연도부터 10%)
수도권외 중소기업(②)	30%('04종료사업연도부터 15%)
①,② 중 도소매, 의료 등	10%('04종료사업연도부터 5%)
(-)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26)	사업용자산 투자금액	'01.1.1 이후 10% '03.7.1 이후 15%
공제감면세액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10)	일반법인	①직전4년 평균발생액 초과액×40( 50)%
가산세
(／)
중소기업	②당해연도 연구개발비×15%(① 선택가능)
감면추가납부세액
* 각종감면은 최저한세 한도 : 각종 감면전 과세표준×15% [중소기업12%, ('04년부터 10%)]
(-)
□중간예납:사업연도개시일∼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이내에 신고납부 ①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1/2 (원칙) ②가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선택가능)
기납부세액
(=)
□확정신고□납부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분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은 45일)이내
□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1.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외감법적용대상법인) 5.결합재무제표(자산 2조원이상 기업집단 중 2004사업연도 17개 기업집단이 작성대상, 6월이내 제출가능)
※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신고서류의 전자신고 절차[혜택 : 납세자 2만원, 세무대리인 1만원(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①전자신고서 작성(적합성검증 프로그램)→②오류검증→③파일변환→④파일전송→⑤접수증 출력
<이 표는 법인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법  요  약

□ 유의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항목
	접 대 비	§25	5만원 초과액으로서 정규영수증 미수취, 다른 가맹점 명의로 받은 매출전표는 손금불산입 한도액 : 12백만원(중소기업 18백만원)／수입금액기준 *'04년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시 접대목적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함
	유가증권평가손실	§42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손 및 충당금설정 제외	§34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15②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처분시 손금산입함)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금전(용역 포함)의 무상□저리로 대부□제공□차용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신주의 고가인수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분여 등 †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소득처분 시가의 적용순서: ①매매실례가 ②감정가액(주식제외) ③상증법상 평가방법 * 상장□협회등록주식 : 장내거래시→당해거래가액, 장외거래시→전일종가 원칙
□ 유의할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항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8의3	상장□협회등록법인 ( )는 기타법인	30(50)% 초과 출자	50% 익금불산입
30(50)% 이하 출자	30% 익금불산입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26	□상여금 :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에서 정한 지급규정 범위내 금액 □퇴직금 :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금액 범위내 금액
	감가상각특례인정	조특 §30	2003.7∼2004.6 기간 중 투자개시 또는 취득한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의 신고내용연수 적용가능(신고조정 가능, 특례신청서 제출)
□ 손익의 귀속시기(원칙:권리의무확정주의)
	상품 등	인도일(위탁매매시 수탁자가 매매한 날)	용역 제공	단기	목적물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부동산 등	대금청산일,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장기	진행기준(작업진행률 = 총공사비/총공사예정비)
	장기할부조건	원칙:인도기준, 특례:회수기일도래기준	임대료 등	약정에 의한 지급일 또는 실제지급일
□ 자산의 취득가액
	매입자산	매입가액／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	현물출자로 취득(법인)	장부에 계상한 출자□승계가액
제조□건설	재료비／노무비／기타 부대비용의 합계	현물출자로 취득(주주)	취득당시 시가
기타	취득당시의 시가(부당행위에 따른 시가초과액, 의제기부금 정상가액 초과액은 제외)
□ 가산세의 종류와 내용
	구 분	내 용
	①무신고 무기장	무신고금액이 50억원 이하	산출세액×20%,수입금액×0.07% 중 큰 금액
무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	산출세액×30%,수입금액×0.1% 중 큰 금액
	②과소신고	과소신고금액이 과세표준의 1/3 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 억원 초과	미달세액×30%,과소신고금액×0.1%중 큰 금액
일반과소신고,( )는 부당과소신고	산출세액× 과소신고금액/과표×10(20)%
	③미납부	미납부세액×0.03%×미납부일수('02.12.31이전 신고기한도래분은 0.05%)
	④원천징수불이행	원천납부불이행세액×10%
	⑤결합재무제표 미제출	산출세액×2%, 수입금액×0.008% 중 큰 금액
	⑥증빙서류미수취	수취하지 아니한 지출증빙금액×2%
	⑦주식등명세서제출 불성실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2%
	⑧지급조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분명한 지급금액×2%
	⑨계산서미교부□ 미제출	계산서미교부·합계표 미제출액□불성실기재금액×1%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대상법인	: 사업연도중 주식□출자지분의 변동(양수,증자,감자,상속□증여 등) 있는 내국법인
제출서식	: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주식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을)도 제출]
제출면제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미달 & 액면 3억미달 & 시가100억미만)의 주식
□ 당좌대출이자율 및 정기예금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인정이자 계산)	'98.10.1∼'99.6.30	'99.7.1∼'01.12.31	'02.1.1∼현재
13%	11%	9%
	정기예금이자율 (간주익금 계산)	'99.12.30	'01.12.29	'02.12.31	'03.12.24 이 속하는 사업연도
7.5%	5.8%	4.6%	4.2%